김상현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변기덕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안 예산 총칙에 대해서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예산 총 규모는 1,769만 7,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672만 5,6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97억 2천만원입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시고요, 39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428만 5,200만원으로 2회 추경보다 22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민세는 하반기 일시적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더 징수가 되어서 1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산세도 추계액이 증액이 되어서 5억 3,100만원을 추가 증액을 했는데 목 부과액 대비 93%가 징수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97%가 지금 징수가 되어서 5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담배소비세도 좀 초과징수가 되어서 5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주행세는 국제유가가 인상이 되어서 자동차가 사용이 좀 줄었기 때문에 6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같기 때문에 증액 편성을 했는데 4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소세도 징수액 증가로 4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2페이지 세외수입은 367억 9,900만원으로 2회 추경보다 3억 8,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2천만원을 증액해서 85억 1,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대상필지가 8필지가 늘어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82억 8,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금 4억 4,100만원을 감하게 된 것은 이게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이 불가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양지천 정비 부담금 3,200만원을 포일2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양지천을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해서 주공에서 주공부담금을 받아서 저희가 일괄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은 292억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2회추경 대비해서 7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5억 500만원이 증액된 129억 5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쭉 있는데요 중간부분에 보육시설 운영비 1억 6,700만원, 그 밑에 보육시설 이용아동료 보육료지원 9,800만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세출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중간부분에 기초생활보장급여 2억원, 긴급복지지원사업은 7,7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45페이지 도비보조금은 2회추경보다 2억 4,100만원이 증액된 162억 5,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육시설 운영비 8,300만원, 이것은 국비지원에 따라서 부담하는 도비지원금입니다. 그 중간부분에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도 마찬가지로 4,900만원 정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급여도 2,500만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 해가지고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왔던 것 지금 주고 있습니다 4,900만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의회에 업무용으로 노트북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18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54페이지 소송수행 승소포상금은 저희 공무원들이 소송을 수행을 하면서 승소했을 때 드는 비용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지급할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15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소송패소 배상금도 5천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167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48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중간부분에 공무원 부조리신고 1천만원을 이것도 예비적성격으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55페이지 직원봉급은 봉급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사방호용 녹화장비 이것은 지금 재건축 관계로 해가지고 조합아파트 측에서 시청 시장실에 난입해서 이렇게 불법집단행동하는 경우가 올해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서 그 집단행동 한 것에 대한 증거 채집을 하기 위한 운영을 위해서 그 밑에 청소방호용 녹음기, 그 다음번에 핸드마이크 56페이지 그래서 이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 네트워크 자치단체 직원체육대회 참가여비도 300만원을 전액 감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주최도시가 평창이었는데 여름에 수해로 평창에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 했습니다. 국제교류 추진 1,500만원도 전액 감액을 하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지방선거 등으로 해서 해와 국제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여비 1,500만원을 깍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취·등록세 고지용 출력용으로 프린터기를 2대 세무과에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하단에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뒤까지 58페이지 첫째까지 5,6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구 보건소를 리모델링 해서 일부 신설이 되는 기구의 사무실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시청사 소방 비상유도등 공사 등 노후화 됐기 때문에 1,8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마찬가지 2건도 시청사 휀코일 이것도 사무실 공기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시청사 전기실 변압기는 이것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4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종합민원실 전광판 설치 600만원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사무실이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61페이지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축제 이것은 도비가 미내시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에 문화의 거리에서 1억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문화시설도 1억원 집행잔액입니다. 63페이지 원어민교사 지원 이것은 현재 원어민교사가 7명이 있는데 자기집을 사용하는 원어민교사 1명, 우리가 현재 지원해주는 사람이 5명, 친구집에서 있는 교사가 1명인데 친구집에 있는 교사가 혹시 집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래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친구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 삭감을 했고요, 갈뫼초등학교에 학교교육정보화사업으로 컴퓨터 46대 구입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반 50%, 시에서 50% 해서 시 부담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부터 68페이지 상단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변경내시에 따라서 부담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중간에 조정이 되지만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것은 5대 암환자 진료 해서 5대암으로 확대해서 그 비용이 조금 증가하는 것이 6,700만원 정도고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도 89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중에서 80명에 대해서 치료비하고 식대 50%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8페이지 보건소 민원실에 순번대기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요 보건소에 오래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접수만 되면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190만원 삭감했고요, 중간부분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이, 오전동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으로 10억원이 전출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따가 뒤쪽에 가서 있는데요 오전동 공동묘지에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해서 그것을 지금 5,060평을 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주차장하고 봉안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그 진입로 개설하는 비용인데요 이게 14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전출되고 경영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 있는 4억원 해가지고 14억원을 활용을 해서 진입도로 내는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69페이지 지구의날 이것은 선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요 하단에 있는 것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추진사업은 저공해경유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국도비를 보조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3대 700만원씩 3대 생각을 해가지고 2,100만원 증액되는 게 되겠습니다. 70페이지에 전기이륜차는 하천감시용으로 하이브리드용이라고 그러나? 그것 사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에 환경신문고시스템 수리부담금은 고치는 것으로 생각을, 수리비용으로 예비적 성격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전액 감하였습니다. 71페이지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이것은 행자부에서 제시된 기준에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까지 환경미화원 인부임입니다. 73페이지 노면청소차량 540만원은 부족분이고요, 중간부분에 있는 노면흡입폐기물은 이것은 집행잔액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74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세미나 강사수당 1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세미나를 했는데 강사가 무료로 했습니다. 강사수당을 준다라고 하니까 안 받겠다 라고 해가지고. 하단에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장애수당, 부양수당 단순한 내용이고, 75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등 이동편의제공 육교승강기 설치 이것은 국도1호 확장공사사업과 병행추진하기 때문에 국도1호 확장사업 건설과 소관쪽으로 옮겨서 계상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2억원으로.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과쪽에서는 감을 하고 건설과에서 도로부분에다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5페이지 밑에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여성회관내에 있는 건데 이것은 내부를 조금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에 일이사역인부임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에 대한 추가 변경내시 된 것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지원은 이것은 긴급복지사업 했던 것이 조금 덜 집행 됐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잔액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이것도 변경내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79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하단부분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해가지고 3,3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저희시 모부자가정이 239세대에 666명입니다. 양육비는 월 5만원씩 5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학비는 8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조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변경내시 조정인데요, 81페이지 하단부분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동복지지원은 18세 미만의 학교다니거나 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방학, 노는 날 급식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에 그것도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바꾸는 내용인데요 중간부분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3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영아반 운영비, 시간연장교사 인건비, 민간시설 교육교재비로 활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지원은 1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저희 저소득층 아동이 금년도 예산편성 했을 적에는 822명이었는데 현재는 1,19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아이들 숫자에 따라서 필요한 금액입니다. 83페이지에 보육시설 신축은 여기에는 신축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현재 도에서 국고하고 도 지원해주는 비용을 갖고서 부곡동사무소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다가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마찬가지로 변경내시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고 중간부분에 세자녀 보육료 780만원 감액한 것은 집행잔액이고요, 보육정보센터 운영에서 이것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비쪽으로 85페이지에 쭉 있는 것은 부곡동사무소를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 하는데 필요한 설치비용들이고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들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에 청소년 상담실운영 퇴직적립금은 이게 퇴직적립금이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반영하라고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에 문화복지타운 공원화사업 중에서 외곽도로 개설하는 비용중에서 잔액 8억 4,100만원을 공원조성하는 사업비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에 축적변경사업 이것도 전액 삭감을 하는데요, 내손동 지역하고 포일동 지역을 도면으로 지적측량하는 수치지역으로 축적변경사업을 위한 지적측량비를 계상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토지조사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서 1억 7천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초평동 윗새우대마을 지장전주 이설비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91페이지 변경내시분에 따른 조정이고요, 92페이지 250만원 재해위험 도복목제거는 이것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고요, 93페이지도 상황모니터 이것도 소방방재청에서 이것을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밑의 것도 재해가 미 발생했기 때문에 460만원 반납하는 겁니다. 94페이지에 오전동 삼신7차아파트옆 보행자도로 설치공사도 집행잔액, 다 설치가 됐는데요 집행잔액 감액하는 거고요, 부곡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및 환경정비공사도 부곡중학교 앞에서 한국철도대 정문까지 도로를 개설하는데 집행잔액이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등 이동편의제공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과에서 2억원 빼서 건설과쪽 도로로 국도1호쪽에다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중에 통합거리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감액하는 사항은 2억 9,5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했는데요 대중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통합거리비례요금 환승할인을 위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과 환승할인시행 확대 추진문제로 내년부터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액 감 했습니다. 96페이지에 차선규제용 표지병하고 해서 규제블럭 설치하는 것 3천만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선치하려고 했던 데가 내손동 내손로하고 내손순환길, 오봉로에서 철도박물관길을 하기는 했었는데 여기는 재건축 도로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때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이것을 전액 삭감 했습니다. 민방위비는 99페이지에 민방위 교육 및 안보교육 참석자 급식비 250만원을 전액 감했는데요 이것은 통반장하고 기술대원 교육시 8시간 하루종일 교육했을 때 점심을 제공하는 비용이었었는데 선거법 저촉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103페이지 예비비는 2회 추경보다 6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동별 105페이지가 각 동인데요 113페이지 고천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타보상금 쪽에서 이것은 그러니까 일부 예산을 바꿔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인감발급용 인증기 이것은 통합인증기가 있기 때문에 감액하고 나머지는 기존 예산을 조정해서 바꿔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부곡동은 환경미화원실 증축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그 때 현장 방문하셨을 때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외부 사인물 일부 바꾸는 것은 예산 세웠던 것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세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청계동도 123페이지는 바꿔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텔레비젼을 안 사고 책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133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중에서 세입부분이 추가 발생해서 이것을 조정하는 사항인데요, 세출부분에서는 2회 추경 대비해서 27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 133페이지 부곡환승주차장 매각수입 26억 8천만원을 전액 감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대한주택공사에서 행정절차 등 이행하는 것이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금년도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세출부분 147페이지에 포일성당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로 편성을 했던 것 중에서 4억 9,5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하고요 뒷부분 148페이지 예비비로 조정, 그것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53페이지 세입부분에 오전동 공동묘지 도로개설 하는 비용으로 해서 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갖고 오고요,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68페이지 설명 드린 대로 도로개설 하는 비용으로 1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58페이지에 예비비 4억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부분 163페이지에 기반시설부담금 수입 3억 2,1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 수입은 건축허가가 감소가 되고 조금 생각했던 거보다 사업이 좀 줄어가지고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부분 167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로는 전출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회신을 받았고 그랬는데 4억 4,2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조서 중에서 171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고요 172페이지 명시이월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개 사업인데요 이월 총 사업비는 46억 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쭉 향토자료실 설치하는 것은 5억 1,800만원이 이월이 되는데 중앙도서관 준공시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월되고요 시립보육시설 신축은 부곡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곡동사무소 리모델링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 이월시키고요 쭉 해서 그게 172페이지 밑에까지 있고요 173페이지 참전유공자 기념비건립은 지금 현재 첫 번 공모를 했을 때 당선작이 없어가지고 현재 지금 두 번째 공모를 해서 다음주인가 언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총 1억 5천만원이고 보건소쪽에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다가 연계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1억원 이원하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 소형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선진외국장사시설 연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후에 그리고 주민과 협의가 된 후에 실시하려고 1,800만원 이월하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공해경유자동차 보조사업 2,100만원은 지원요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시키고요, 관내 수해복구공사 2억원도 이것은 현재 금년도에 용역설계를 해서 내년도 3월에 착공을 하고 5월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왕화훼브랜드 이것도 지금 현재 1,500만원을 용역,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월하고 174페이지 문화의거리 공중화장실 설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가 이행중이기 때문에 2억 7,300만원 정도가 이월됐고, 샛말 개발제한구역내 샛말취락도로도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21억 4,700만원 이월되고요, 건너말취락도로도 마찬가지 5억 8천만원 정도가 이월됩니다. 175페이지 계속비 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수정되는 계속비사업은 문화의거리 조성 등 28개 사업인데요 175페이지부터 179페이지 하단 문화복지타운 공원화사업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맨 밑에 주민자치센터 건축부터 마지막장까지는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9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80페이지까지 서류로 참고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5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방호용 녹화장비 설치 이게 어디 집단민원인들의 어떤 난폭한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방어하기 위해서 녹화 녹취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상시 틀어놓는 거예요 아니면 그 때만

네. 그 때만. 이게 CCTV가 인권 이런 측면도 있기때문에요 현재는 지금 없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정보과 형사들이 와가지고 정보형사만 하고 있는데요 시장실 부속실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그때 집단으로 와서 하고 그랬을 때 증거 채집용으로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거 1년에 한 두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고 이게 보통 보면 재개발, 재건축 이런 중요한 주민들과 밀접한 일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정보과 형사들이 와서 다 녹취를 안 해요? 굳이 필요 있습니까?

정보과 형사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렇게 해놓는 것이 좀더 바람직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정보과 형사들이 일부 하지만 정보과 형사들이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연락을 해야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왔을 때 집단으로 한다라고 하면 바로 작동이 되어서 정보과 형사들이 와서 정보과 형사들이 찍지만 사전에 미리부터 대응하기 위한 그런, 이것은 항상 틀어놓는 것이 아니고요 그 때만 집단으로 행동해서 난폭하게 할 때 그 때만 사용할 겁니다.

기계에 사람이 항상 구속당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이 CCTV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네.

75쪽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1,700만원 돈을 계상을 하셨는데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예정이고 또 그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되고 나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그쪽으로 이전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런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을 세워놨는지 1,700만원씩

여성회관이 지어진 지 좀 오래됐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지어질 때까지는 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쾌적하게 해주기 위해서 계상하는 비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시죠?

네. 그것은 아직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7쪽 문화복지타운 외곽도로 개설이 공원조성공사로 아마 전환되는 모양이죠? 이 공원조성공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 공원조성은 광역도시계획이 거기가 조정가능지역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하고 연계가 되어서 개발을 할 계획인데요 지금 주유소 있는 부분하고 노인복지회관 짓는 그 앞쪽, 청소년수련관 그 앞쪽, 그 다음에 건너 지금 저희들 꽃 심어놨던 데 지금 재건축 하면서 나무 심는데, 보건소 앞쪽, 도서관 앞쪽, 그 다음에 보건소 앞쪽에 지금 땅 하나 있잖아요? 그 부분. 그래서 일단의 시청사 나가는 쪽에다 연계해서 일단의 부지로 해가지고 한 6천평 정도를 공원 조성하고자 하는 비용인데요 이것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지사 오셨을 때도 사업비중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원이 많이 깍여서. 그리고 시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아마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그 시설을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비 예산을 한 12억 정도 계상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설계가 나오면 아마 기본적인 플랜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화복지타운 도로개설비로 남은 돈을 어차피 땅은 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땅 사는 비용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행감 대비해서 의원들이 문화복지타운내 청소년수련관 또 중앙도서관 이런 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하면서 조경시설물을 우리가 둘러보고 거기 점토블럭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우선 보기에는 좋지만 그게 차가 밟고 하면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도 하고 했는데 계획단계에서 의견을 좀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우남 위원입니다. 국비, 도비로 보전화 된 것을 감액을 하면 반납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목간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쓰는 겁니까?

반납합니다. 그러니까 변경되어서 내시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럼 여기 45쪽에 보면 문화공보과 소관에 400만원, 300만원 이것 다 감액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이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 소관에도 32만 4천원 감액이 됐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액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일단 도에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러면 변경되어서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공보과 소관은 삭감이 되지만 다른 부분에서 도비가 많이 내려오면 시 전체적으로는 도비가 더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간 변경해서 쓰는 거잖아요?

이명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을 흔들어서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게 안 되고 각 부서마다 돈을 줬다가 뺐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할 것은 다 반납하고 다시 받아서 새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흔들어서는 못 씁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이 결과는 흔들어서 쓰는 결과가 아니예요?

이명로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을 준 경우가 있고 안 준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줄때 국비도 마찬가지로 사업 사업 내용이 다 명시가 되어서 꼭 찍어나와서 무슨 A사업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B사업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나오고요, 그게 변경되어도 그렇게 변경되는 금액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총체적으로 다 합계 냈을 때 의왕시청으로 넘어오는 것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문화공보과 소관에는 700만원 줄었고 사회복지과 소관은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도비로 400만원 지원해주고 밑에 아마츄어 연극대회로 3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계획이 취소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돈 700만원은 도에서 안 주는 거예요. 내려올 때.

아,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걸로 봐서는 잘 이해 할 수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석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증감내역은 1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5페이지입니다. 정기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으로 3,765만원을, 또 변상금으로 3,915만원을, 방음벽 설치공사 정산 등으로 3억 5,538만원을, 26페이지입니다. 조달청 분할납부 취소대금 회수로 2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인건비로 기본급 및 퇴직금 등 미집행액 7,1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미확정으로 백운호수개발 관련 운영경비 등 미집행액 5,735만원을, 그리고 32페이지에 여비는 미집행액 2,1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중 연가보상비는 49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계지원비는 4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700만원을, 성과상여금은 557만원을, 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은 855만원을, 또 35페이지에 배상금은 2천만원을, 민간위탁금은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예비비는 계수조정으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이전에 따른 책상구입비로 456만원을, 46페이지에 예비비는 계수조정으로 6억 7,0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저희 일반회계 예산은 이번에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했고요 또 들어 있는게 전주 정산금 조금 들어있는데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5페이지 수익적 수입부분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서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774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고천 무인가압장 부지인데 여기에 삼부전기 박길호씨가 80평방미터 정도를 지금 주차장, 창고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존의 점용료보다 120% 정도, 무단점용에 따른 부과금으로 120% 더 부과를 해서 774만 5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익적지출부분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급양비로서 송전선로 사고시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양비 416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배출수 처리시설 유지와 정수지 침전지 침전물 청소부분은 송전선로 사고로 인해서 슬러지에 대한 처분이 되지 않았고 또 이로 인해서 침전지 등 청소를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서 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수리비가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를 하게 될 그런 계획인데 지금 24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로서 청원경찰부분에 대한 건데 금년도 상반기에 당초 9만원의 단가에서 10만 5천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약품비로서 응집제 구입이 당초 우리가 계상했던 물 원수량보다 감소되게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수산화나트륨도 이 수산화나트륨은 원래 여름철에 탁도가 높은 경우에 이게 사용하는 약품인데 금년에는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정수구입비 역시 원수 사용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그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직원성과상여금도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 배수지 침전물 청소 역시 송전선로 사고로 인해서 원래 3회를 해야 되는데 1회를 못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동력비 부분은 일부 과다계상 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물 사용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감안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2억 5,2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본적 수입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43페이지 자본적지출 부분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포일로 급수관 개량공사 이 부분은 관급자재비가 지금 인상이 되어 있고 또 과천소하천중에서 소하천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그 비용 2,5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 부분은 계수조정을 통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수익적 수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7페이지 수익적 지출부분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교육비와 직원의 성과금 부분은 삭감을 했고 수선교체비 부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본적 수입부분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부분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설계비는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자료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일부 금액이 많았었고 또 집행을 하면서 잔액 포함해서 1,1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하수관로 CCTV 촬영부분은 지금 내손동 지역인데 거기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 설치공사비 역시 이것은 재활용센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자체를 하나 설비를 더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시설비는 물론 운영관리비 자체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비는 집행잔액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태양광 발전설비공사는 입찰잔액을 전액 삭감을 했고 시설부대비 역시 거기에 맞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호 위원입니다. 테니스장 2차 추경때 라이트시설하는 것은 했습니까?

네.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