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발언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득세, 등록세 전산용지 구입인데요, 당초 예산에 47박스 28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급격히 인구가 증가돼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 세수자원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소요물량을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액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다시 부족된 용지를 요구한 겁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본예산에 282만원이 섰어요.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세수물량건수가 보통 하루에 250건 그리고 신도시 세대수가 23,000건 그리고 신도시 하반기 입주세대가 약 3,500세대 해가지고 상당히 물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본예산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건 지금 현재 저희가 고갈상태이고 앞으로 신도시 입주라든가 또 이번에 토지분 등기하면서 상당히 서류가...

세무과장께서는, 무슨 질문이냐면 1월부터 10월까지 47박스를 썼는데 두 달 동안 어떻게 100박스가 필요하냐는 얘깁니다.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소요된 물량이 상당히 과다소요가 됐기 때문에 현재 재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우리가 25,000세대의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가 나갔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한 세대에 취득세, 등록세가 고지서가 같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아니죠, 53박스가 필요한 겁니다.

네, 47박스는 다 소요가 됐구요.

잔량이 남으면 명년도에 이월해서 또 쓸 수가 있으니까.

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고지서는 한 마디로 자동차세 고지서인데 저희가 상반기에 자동차세를 부과시켜서 30박스 소요가 됐고 금번에 저희가 12월달에 세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그때 30박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당초 본예산에 올렸는데 이게 세입자원이 적다보니까 삭감이 돼 가지고 이런 요인이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박스, 단가 관계는 지금 현재 고지서 한 박스에 5만 5,000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고지서 용지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자동차세 고지서구요,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 고지서인데 위원님께서 한번 회람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지가 유인돼 가지고 한 박스에 1,500매가 들어가는데 한 박스에 약 5만 5,000원 정도 현재 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을 예상해서 실무선에서 단가를 후하게 넣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 예측을 했는데 삭감이 돼 가지고 부족량을 이번 추경에 부득이 24박스를 요구했습니다.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왜 본예산에 요구하지 않고 추경에 많은 물량을 요구했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도 한 박스에 5만원... 이것도 한 5만 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단가 책정을 잘못 했구요, 저희가...

잘못 됐더라도 기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품의해가지고...

그게 아마 잘못 됐어요. 그래서 회계부에서 구입할 때 단가는 다 조정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고가 구입되는 것도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전부 검토해 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구입이 됩니다.

백상지 구입 관계를 질의하셨나요?

백상지는 복사지가 아니라 전산고시서 빼는...

이것도 아마 단가 관계는 제가...

백상지 단가가 인상이 됐구만요, 보니까. 당초에 2만원...

네, 보니까요. 단가가 인상이 됐는데 거의 일괄적으로 저희가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정전산 프린터 잉크 구입비는 저희 세무과가 작년에 세정비리감사 후에 전에는 수작업으로 소인작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OCR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저희가 각 은행에서 들어오는 영수증만 집어넣으면 각자 찾아가지고 OCR 자동 소인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OCR로 모든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를 바꾸다 보니까 잉크가 틀려가지고 전에 쓰던 잉크를 못 쓰고 다시 구입하게 됐습니다.

단가 관계에 대해서는 부기가 틀린 것 같은데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저희가 일시에 신도시가 입주됨에 따라서 각종 세원자료를 입력하려고 했는데 하루에 민원이 200건, 300건씩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세무공무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세수자료를 입력하려고 특히, 취득세, 등록세 납부여부 사항이라든가 모든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 당초 용역을 줘가지고 해 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시간이 딸리기 때문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각 동하고 실과소에서 전산요원 1명씩 25명을 차출해서 한 달 동안 저희 자체 작업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예산을 삭감시킨 겁니다.

저희가 갑작스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아파트 입주하다 보니까...

등록세 낸 사람하고 취득세 낸 사람하고 대사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사작업을 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민원을 받다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취득세와 등록세 안 낸 사람을 찾아내자 해서 세운건데 공교롭게 저희 시장님께서 인원을 주셔가지고 자체에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는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출근거는 저희가 산출하지 않고 용역회사에서 줘서 산출합니다.

예, 그렇죠.

다시 해 보니까 950만원 뿐이 안 들어갔습니다.

950만원 들어갔습니다.

예.

아니, 95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삭감시키고요.

지금은 저기…….

예, 남아 있습니다. 55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추경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겁니다.

예.

소급해서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안 했습니다.

설명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지적과장님이 발령이 먼저 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소급해서 계속 나가고 과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3개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것은…….

저희는 관서당경비는 세무과에 있는 경비가지고 지금까지 썼습니다.

예, 세무과 것을 썼습니다.

예.

예, 이것은 다 안 쓴 겁니다.

예, 안 했습니다.

예, 안 한 겁니다.

2회 추경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썼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지적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총무국 회계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인을 말씀드리고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액수가 많은 증액요청한 것 중의 하나는 우선 지난 4월 30일 준공된 여성회관 전기 수준용량이 300㎾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전기 수준 용량이 2,025㎾로 늘어났는데 금년 5월부터 기본 요금 단가가 4,370원에서 5,200원으로 올랐습니다. 또 전력량 요금이 76원 80전에서 78원 50전으로 또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기요금 4,0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됐는데 아까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에 여성회관 증축에 따른 소요 전력 요금은 계상을 그때 당시는 못했습니다. 그건 예산형편상 추경에 하는 걸로 하고 또 그 당시에 준공 시기를 따져볼 때는 추경에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그때 유보시키고 이번에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전산 프로그램은 용역회사하고 보통 개발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죠, 그래서 항목을 그렇게 한것 같은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비목을 찾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품은 각자 신분에 따라서 맞는 비품을 구입을 하고 있죠, 현재 저희가 비품이 새로 구입돼서 보관된 상태는 없습니다. 기 아시다시피 먼저 전임 부시장께서 바로 보직이 없이 정책보좌관으로 보직을 받기 때문에 이걸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이미 이것은 다른 수용비에서 구입을 하고 이번 추경에 넣은 겁니다.

예, 그때 당신에 보좌관실이 돼 있으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그것은 기존에 같은 비목에 있는 자산취득비에서 우선 활용이 가능하죠.

예.

목관변화는…….

이게 자산취득비거든요,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보통 가로수하고 가로등 그것 정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2층 내지 3층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차는 여태까지 청소업무를 대행을 시켰어요, 지난 연말까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금년부터는 용역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대행체제에서의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노후화 차를 대체해 줄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 계약방법이 용역체제로 바꿨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시에서 살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용역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사업부서에서는 알았습니다마는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 예.

이건 신규구입이 아니고 대차하는 겁니다. 노후차량이 있어서 대차하는 겁니다.

예,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 좋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지금 승용차 중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주로 사업용 차량이 많지 업무용 차는 별로 없습니다. 두 대가 있어서 운영하는건데 그 중에서 한 대 노후화 되어서 한 대 교체하는 겁니다.

차가 보통 남바가 7번 그것은 사업용 차라고 얘기를 하고 2번 이런 것은 업무용 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서에서 쓰는 차는 사업용 차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청사 펜스를 친 후에 작업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펜스를 쳐 보니까 워낙 펜스가 높아지니까 굳이 필요성은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거론 안 했는데 그건 검토할 생각입니다.

예,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회계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시민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최선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 종합안내 표지판 제작과 민원실 현관 안내판 제작은 민선시대가 되면서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 후에 민선시대가 되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차원에서 각 매스컴이나 또 기타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 발표하기를 민원인들에게 가장 편리하고 알기 쉬운 표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몇 군데 서울 같은 경우 또 일부 시군에 좀 가 봤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서초구청인가를 갔는데 청소과 그러면 시민들이 청소만 하는건지, 뭐 쓰는 걸 말하는건지, 오물까지 치우는건지 그런 걸 몰라서 청소과라고 하지 않고 "쓰레기 분뇨처리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편의 차원에서 그렇게 해 볼려고 해서 1회 추경에 사실 넣었습니다. 넣고 나니까 그 다음에 도의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쭉 판단도 각 시군도 보니까 굳이 쓰레기 처리 분뇨처리 이런 과 또 그렇게 처리 분뇨 쓰레기 처리합니다. 상당히 주민들 듣기도 그렇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게 좀 낫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 청사 환경정리 차원에서 그 앞에 시민과에 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 그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밑에는 영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본 사람도 오기 때문에 일본어 또 심지어 한문 우리말 이렇게 네 가지를 쭉 해서 좀 크게 할려고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봤는데 외국 사람 오는 율이 한 달에 불과 2,3명 정도 오고 이래서 그것도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좀더 두고 보는 차원에서 금년 말까지만 두고 보고 내년도에 또 여러 가지 또 민원인들 시민들이 또 많이 인구가 증가되고 또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는 걸 봐 가면서 그런 것을 확대하는 게 좋겠나 해서 이번에 좀 삭감하고 앞으로 2개월 남았으니까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이 어떻냐 해서 이건 저희가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린 85페이지에 주민등록 접착기 민원창구 상담의자 또 차량등록 순번기는 저희들이 우선 밑에 자동차 차량등록 순번기 같은 경우에 지난 5월달, 6월달에 상당히 한 달에 약 차가 평균 5백 대씩 증가됩니다 월, 그래서 민원인 혼자 많이 오고 민원차량 등록과 함께 세무과 계통 등록세 하여튼 세금 관계 그쪽이 또 밀리고 또 이쪽에건축민원 또 밀리고 저쪽에 은행이 밀리고 해서 의자를 준비해도 앉지 않고 서서 전부 있기 때문에 순번을 정해서 순번기를 해서 누르면 자기 순번이 언제 돌아오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이러한 것을 설치할려고 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시기적으로 5월달, 6월달, 7월달 이때 상당히 많이 그 3개월 동안만 많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가 그렇게 복잡성을 느끼지 않고 오는 순서대로 하면 되겠다 해서 이것은 과히 필요치 않겠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한후에 이것도 내년도 본예산에 넣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고 민원창구 상담용 의자는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5년을 썼습니다마는 다소 좀 여러 가지 퇴색이 되고 낡았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고쳐서 좀 쓰고 또 이렇게 손질해서 쓰면 연말까지는 좀 그래도 쓰지 않겠냐 해서 이걸 삭감한 것이고 주민등록증 접착기는 이게 하나가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당초에 구입할려고 한 것은 4대 지방선거가 지난 번에 있을 때 갑자기 밀렸을 때 어떻게……. 만약 지금 있는 것이 고장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우려에서 하나했고 또한 앞으로 '97년도부터 주민등록증이 일제 갱신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자동차 면허증마냥 하나의 카드에 주민등록 관계 자기 신분의 일체 자동차의 그 면허증까지 종합적으로 쓰는 사항이 '97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전자카드로 갱신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지금 현재 있는 접착기로 고장이 나면 고쳐서 썼습니다마는 크게 수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좀 삭감해서 다른 예산에 전용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렇게 삭감할려고 그럽니다.

민원인 간이건강진단 구입비 150만원은 저희들 민원실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볼 때 우선 민원인들이 오면 지금 현재건강진단 관계는 눈 검사기 하나는 설치를 해 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혈압기라든가 또 기타 키 재는 것 무게 다는 것 이런 정도 그외에 간단한 비상약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구입을 해 놓는 것이 민원인들에게 좀 편리를 주지 않나 해서 이걸 이번에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차량등록 민원신청대 보관제작은 보통 자동차의 등록관련 서류는 최하 3년 최고 10년까지 보관을 해야 됩니다. 지난 '93년도부터 자동차 등록을 단독으로 처리하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미처 구입을 못 했고 또 점검 자동차 등록이 지금 9월말 현재로 4만 4,300대가 됩니다만 이러한 많은 서류를 넣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매 달 평균 한 400대가 증가가 되는데 이에 대한 서류의 보관을 감당하기가 곤란해서 이러한 것을 제작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구입비요?

1,000만원씩 해서 3개소를 해가지고 3,000만원을 세웠죠?

네.

김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심과정에서 이것은 "이렇게 안 된다, 또 이런 방향으로 해라" 이랬을 때 갑자기 이런 상황변화가 오는데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세대가 500세대 이상이 되면 복지관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 사업자는 주택공사입니다. 주택공사에서 당초에 이걸 복지관으로 해서 지을 때는 우리 시장한테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복리후생시설을 지었어요. 노인정도 짓고 어린이놀이터도 짓고 이래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시에서 맡아 주십시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전에 가야복지회관도 3년을 끌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단지, 14단지에도 6월달, 7월달에 아마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한테 받아달라고 수차에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걸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저쪽 주택공사 법에 의해서 줄 수는 없어요. 그럼 주지도 않고 시예산만 따가지고 가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 예산도 많이 드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결심과정에서 "이건 안 된다, 왜 주택공사가 우리한테 주지도 않으면서 굳이 우리한테 이걸 20년간 임대를 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걸 하도록 하느냐,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해 가지고 '95년 9월 2일자로 공문을 띄웠습니다. "이것은 주택공사 당신들 것이니까 거기서 관리를 해 주십시오"해서 안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에 보면 국비 50%, 시비 50% 해서 장비 및 집기구입비를 보조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런 것에 의해서 했습니다.

여기 주공 10단지, 14단지...

네, 558페이지거든요. "나"형인가 그런데 거기 국비 1,000만원, 시비 2,0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5단지 사회복지관...

받았습니다.

당초에 어디를 했는가 하면 가야 사회복지관하고 10단지에 대해서 본예산에 2,000만원을 가산을 하고 추경에 또 14단지가 곧 준공이 된다고 해 가지고 14단지에 대해서 추경에 1,000만원 세웠습니다.

네.

네.

네.

이번 추경,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1,000만원.

그러면 총 3,000만원이 안 되겠습니까?

당초 2,000만원하고 먼저번 1회 추경에 1,000만원하고 3,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은 5단지 가야복지관에 대한 것을 지급했고 그 다음에 10단지, 14단지 것은 우리가 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 하니까 주공한테 안 받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야 5단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10단지, 14단지도 받을 준비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은 시민에게는 상당히 편리함을 주거든요. 시민들은 빨리 개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걸 주공에서 굳이 우리한테 미룰 필요가 없고 사실 우리가... 공석에서 자기 개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제 입장 같으면 꼭 받을 상황이 되면 받아서 시민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또 주공에서 사업...

주공에서 자기들이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그렇게 결심을 하셨고 이래서...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근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당초에 저희가 청소과가 분리되면서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하고 여비가 분리됐습니다. 나누어져 가지고 저희가 인원이 총 8명인데 분리될 당신의 여비를 가지고 계속 쓰다보니까, 8명에 대한 여비를 써야 되는데 쓰다보니까 한 명에 대한 여비를 세우질 않아가지고 1년치가 모자랍니다. 지금 월 나가는 여비가. 그래서 더 증액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목이 같은 부분이라, 관내출장여비라 중간에 인원이 늘어나는 수도 있고 그만두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위원 거수)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각장건설 시설비로 예산이 계상돼야 되겠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공으로부터 사업비 정산을 한다면 사전에 저희 시장님과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체 주공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협의를 한 적도 없고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없습니다.

정산을 한다고 해도 우선 주공과 청소과 두 부서가 해야지 다른 부서하고는...

네, 없습니다.

네, 지겠습니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가 조금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이 일체의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주체와 사업비를 이입시켜달라 하는 이 마당에서 그렇다면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저희가 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12월달에 가서 상황전개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예측을 확실하게 못 합니다.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계상은 해놓고 그때 가서 사업비가 완전히 협약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온다면 저희가 해야 되겠고 아니면 이것은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12월달에 가서 돈이 없고 또 사업을 저희가 한다고 하면 마지막 추경에 계수만 조정하는데 사업비 계상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주체가 주공이 된다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는 단 한 푼이라도 저희는 쓰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과장께서는 쓰레기 소각장 부지선정은 각각 우리가 공동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용역도 일부를, 아니면 전액을 주공에 요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을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타빌딩 앞에 보면 분리수거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심상업지구내에 분리수거함을 3조식으로 하다가 5조식으로 바꿔 가지고 전부 다 설치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중심상업지구에 일부 상인들께서 그것을 철수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일부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공에다가 도로변 행길에 그럼 간단한 담배갑이라도 버릴 수 있게끔 휴지통 비슷하게 쓰레기통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 추가로 설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번영회 측에서나 원한다면 저희가 한시라도 갖다가 놓겠습니다. 다만, 상가에서 상인들께서 그것을 반대를 합니다. 냄새가 나고 하니까. 거기다가 분리수거함을 하면 되는데 이것이 쓰레기통으로 둔갑을 해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중심상업지구의 번영회 측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못을 박아가지고, 그런 말이 있다면 사후재론이 안 나오게끔 문서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 위원 거수) 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건 시험가동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 발효기를 써봐야 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망설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궁동에도 설치가 돼 있는데 문제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지만 그게 180리터에 120세대분입니다. 한 대가. 그것이 1,140만원정도 되는데 아파트, 공동주택에 갖다놓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께서 자꾸 문제점을 도출하는 게 "어디 가구는 쓰고 어디는 못 쓰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시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수거하는데 악취를 풍기면서 꼭 토미발효기를 돌려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토미발효기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재궁 2단지가 주민들간에 반목이 생겨가지고 지금 불협화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조심스럽게 동사무소에다 공문을 내려서 희망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물론 재궁 2단지를 포함해서 열 개 범위내에서 한번 도하고 조금 마찰이 있더라도, 어차피 돈 저희가 쓰나 민간에 대한 보상으로 쓰나 돈 쓰는 것은 분명히 쓰면 되지 않느냐 그해서 일단 공문을 내려봐라 그래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재궁 2단지의 경우로 보면 굉장히 불협화음이 일고 있고 또건조를 해서 토미발효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이 되니까 아주 잡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단 동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그런 우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도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하여튼 그런 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하고 나서 한 달 앞을 못 본다고 저희가 판단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압축기라든가 캔 선별기가 추경당시만 해도 한 주당 보통 2,500㎏에서 3,000㎏까지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외수입에 잡수입으로 많이 도움이 됐는데 6월이후 7월 하반기 들어오면서부터 저희 선별집하장에 캔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각 아파트 부녀회하고 동사무소에서 캔이 값이 오르고 판로가 좋아지니까 선별집하장까지 갖고 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굳이 사 가지고 그걸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럼 한 주당 얼마 정도 들어오느냐, 약 1,000㎏도 안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1,000㎏라도 하지 그러냐, 그러니까 1,000㎏면 수작업을 하는 게 낫다 이겁니다. 그걸 돌릴려면 또 인건비 한 사람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장에서 미화원들께서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선별집하장 현장을 가 보니까 종전같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측이 빗나갔고 또 PET병 압축기가, 종전에는 PET병을 어디로 가지고 갔냐면 경북에 있는 문경으로 갔습니다. 문경으로 운반하면 11톤 트럭에 900㎏가 들어갑니다. 그러는데 그것이 값으로 따지면 얼마냐, 2만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물류비용, 운반비용이 차가 한번 나가는데 14만원입니다. 그런데 2만 8,000원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저 분들이 가져가질 않을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분량을 싣기 위해서 압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반기에 들어와서 이 PET병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저희 군포 주변에 성남, 안산, 서울 여기에 PET병 압축을 안 해도 서로 가져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판로망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압축을 안 해도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종전에 문경으로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물류비용 때문에 압축을 해서 썼었는데 지금은 굳이 하지 않아도 PET병을 충분하게... 저희 주변 가까운 거리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돈을 들여서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던 겁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암롤박스가 열 개인데 업체가 갖고 있는 양하고, 또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암롤박스를 어디다 갖다 놓을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자꾸 확보를 하다보면 적재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열 개 정도만 시청 앞에 놓을려고 합니다. 시청 앞 등기소 부지에다 그걸 비치할려고 열 개를 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봐 가면서 추후에 계상을 해도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네.

네.

네.

회계과에 당초에 청소차를 구입하게 된 예산을 반영하게 된 배경이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보조가 되니까 시에 부담지시가 내려가지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계상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차량이 거의 다 확보가 된 상황에서 우선 국도비로 돈을 준다니까 한번 바꿔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차의 규모를 줄인 것은 재활용차가 골목마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규모가 크면 골목을 누비고 다니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정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그 추산부를 정확하게 보질 못 했기 때문에 계수관계를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중에 일부는 쓴 것이 있고 일부는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여기에 전문가 보상이라든가 간담회, 쓰레기줄이기운동 급식이라든가 그 전개관계를 넣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상황의 전개가 어떻게 될는지, 입지가 선정이 됐을 때 거기에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입바르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직 입지선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입지가 선정이 되면 기 집행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갖고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넣은 것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께 먼저 이해를 구합니다. 저희가 입지를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3000분의 1짜리의 군포시 전체도면을 지번별 도면을 제작을 했습니다. 지번별, 지목별로 나오는 상세도를 하나를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소각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국내 것이라든지 국외의 사진전경을 찍은 것을 현황판을 제작하다 보니까 100여만원 가까이 들어갈 것 같아서 추경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저희 실무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저희 본건소에서도 합니다. 계속해서 해 왔고. 다만, 지금 현재 탈취제는 저희가 냄새제거제로 해가지고 수리약수터하고 중앙공원적환장 그리고 현재 쓰레기가 쌓이는 이런 곳에 냄새제거제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방역관계는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탈취제는 저희가 하루에 한 통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리터짜리 한 통이 되겠습니다만 그걸 물에 타서 사용을 하고 지금 방역은 보건소에서 1일 2회 내지 3회를 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