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 황영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삼복 더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과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2002년도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걸리기 때문에 질의 응답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의석 배정을 바로 하시고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농업군이고 해서 산업이나 유통 관계는 상당히 관심이 많고 사실 그 쪽이 원활히 잘 움직여 주어야 농업군의 면모가 서는데 저의 관심은 늘 산업이나 유통, 농업쪽에 관심히 상당히 많습니다. 산업과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맨 처음에 소개하신 귀농 농가 전문 인력을 육성해서 귀농인들이 영구 정착을 하기 위하여 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오고 있는지 알고 싶고 또 학자금 관계에 대해서 학자금을…….

최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답변 듣고 그렇게 합시다.

예, 그럼 귀농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귀농은 '97년도 이후에 귀농을 한 것만 우리가 귀농자로 취급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귀농을 한 농가수는 164호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농기계 공급이라 했는데 농기계가 있어야 귀농자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조사한 결과 23명이 기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다 못되어서 열 대만 금년에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4호가 지금 잘 정착하고 있습니까?

예.

농업인 학자금 지원 관계에서 이 대상자가 실업계 고등학교만 주시는데 사실상 교육 문제가 농촌에서는 가장 큰 문제인데 교육제도가 잘 되어 있고 교육만 시키기 좋으면 농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실업계 고등학교로 못을 박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해하는 요인이 없지 않겠나? 인문계라도 성적이 우수하고 어떤 특별한 자녀가 있다면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예, 이것은 농림부에서 실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업계 고등학교나 인문계 고등학교나 우리가 군에서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농림부 지침이 실업계 고등학교만 하도록 되어 있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읍관내에만 이라도 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의성군내에 있는 전체 농민들 자녀에게 지원하는 것은 농과계나 인문계나 지원을 하도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질문을 해서 죄송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채소 육묘장을 설치해서 지원이 많이 되었는데 채소 육묘장이 잘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채소 육묘장 하는 단체는 잘 된다고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는 큰 이득이 있습니까?

지금 육묘장이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육묘장이 지금 법인한테만 하고 있는데 확대를 해서 농가에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묘장 설치나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는 국비나 군비나 도비가 지원되는게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농가에서 농업인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조 사업도 많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명확하게 국비가 얼마쯤 되었으며, 도비가 얼마쯤 되었으며 지방비가 얼마쯤 되어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유인물을 확실히, 명확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첨부물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후계자 농업인 경영인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농업인들이 많고 경영인들이 많은데 농촌의 미래를 아마 이 후계자들이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 이 후계자 중에서도 열심히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고 직업까지 바꿔서 경영인 행세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 할 것은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후계자는 1년에 2회 정도 점검을 합니다. 후계자 자금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나, 안하나, 하지 않을 경우는, 돈만 받아서 객지에서 생활하는 사람, 아니면 타 직종에 근무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발굴을 해서 자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작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우리 의성은 그래도 농업인하면 쌀이 주 생산 소득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쌀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쌀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시겠다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군은 첫째 수도작 면적이 최고 많습니다. 예산상으로 해마다 지원되고 있는 것을 보면 수도작에 최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에 7월 달 들어 우리 과에서 제가 농산 사무를 보며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자기 업무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군수님에게 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 예산 중에 금년도 30%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몇 프로씩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는 안되겠다 의성군은 농업 군인데 계획이 없습니다. 단기계획이나, 중기계획, 장기계획이 없습니다. 도에는 중기계획, 5년 계획을 작년도에, 아니 '99년도 발표를 했었는데 우리 군은 농업 군이면서 계획이 없기 때문에 3년 계획, 우선 단기계획이라도 추진을 해보자 이래서 오늘 우리가 자기가 연구한 과제를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농림단체 문제라든지 의회보고 관계 때문에 아침에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자기가 연구한 과제를 발표하고 수확을 8월말까지 하면 완벽한 계획서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1차적으로 군수님에게 구두 보고를 드렸어요. 보고를 드렸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우리 과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리니 8월 초순경에 가서 농림단체하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농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자시면서 그때 자료를 내 달라고 하셔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게 되면 현지 지원은 읍면장 이라든지 각 단체에서 우리 나름대로는 아이디어를 내서하고 있고 각처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계획서가 없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계획서에 의한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신 예산을 30% 증액을 해서 10억 정도라면 1,500억 예산 중에서 10억 예산이라면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약 5% 정도 됩니다.

5% 되지요? 앞으로 산업과 쪽에서 특별한 대책을 가졌으면 좋겠고 상토 지원, 벼육묘 공장 설치, 농약 자바라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쌀 생산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쌀 농가의 땅을 죽도록 만든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 원래는 유기농업을 했었는데 화학 농법을 정부가 시켰습니다. 증산 목적으로 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금은 토지가 죽어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뜻으로 국비를 지원하든지 도비를 지원해서 어떤 단체라든지 소규모 우수 농가 지원보다는 전체적인 토양을 개량 할 수 있는 큰 뜻을 가지고 의성군은 다른 지역보다 더 먼저 토양을 개량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과감하게 군비 투자를 해서 전체적인 토양 개량을 하는데 생산 지도라든지 소득 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어디보다 더 앞서 가는 의성이 되려면 산업과장님이 더 큰 뜻을 가지고 계획을 크게 세워서 쌀에 대해 한 번 미쳐 보면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는 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쌀은 식용으로 쓰고 나머지 부산물은 농토에 환원을 시켜야 되는데 실지 의성군 실정에는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서부에 가면 깔아 놓았다가도 불에 태우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한데 그것을 우리가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서 농토에 환원하도록 조치를 하고 규산질비료나 석회 비료를 공급을 하고 유기질 비료를 해마다 증액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면적에 비해 많이 미흡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인물에 국비나 도비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지 국비나 도비는 뒤에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예, 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우입니다. 과장님 혹시 유인물 5페이지에 벼 육묘공장 설치에 대하여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육묘공장에 상토 공급이 7개소에 9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육묘 공장마다 가격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격이 다른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상자당 공급되는 가격이 말입니까?

예, 농가에 공급되는 가격을 말씀드린 겁니다.

도내에 육묘공장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격이 정해지는데 한 상자당 3,000원씩 일률적으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인하고 단밀도 상당히 가격차가 나는 걸로 알고 그것을 도내에서 결정을 해서 한다면 경북도내가 다 똑 같아야 되는데 저희들 인근시 구미시 옆에도 육묘공장 자리가 있고 거기는 2,500원 하는데 우리 의성군내에는 3,200원부터 시작해서 1,700원까지 가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도에서 결정해서 일률적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 그 사람끼리 정해서…….

어떻든 협회에서 했는 것을 누구가 안 지켰다는 소리네요?

다인에 공급 가격이 싼 것은 다인에는 정석조 조합장님이 작목반에 해서 하는데 그것은 무료로 공급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판매 행위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싼 편이죠. 그 외에는 동일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시 선산에 보면 운임비까지 해서 2,500원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렇지 않아도 가격 관계를 육묘공장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비용도 받고 했는데 가격을 조금 다운 시키라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을 때 80% 보조를 해서 육묘공장 가동을 시작하고 또 연차적으로 상토 공급을 해줄 정도면 가격 조절도 우리 군에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 수립을 한 번 해주시고요. 그래도 이웃과 이웃이 있는데 다른 데는 비싸게 주고 어떤 곳은 싸게 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것은 내년부터, 금년도는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대책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벼 저온저장고 설치 건입니다. 보조 80%로 되어있고 한데 사업 선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냥 독점적으로 여기 사업선정 과정에서 농가에 홍보가 된 것입니까?

우리가 직접 여기 군에서는 농가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공문을 내보내고 대상자 선정을 받았습니다만 대상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이래서 추가로 받으니까 단밀 위탁영농회사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확정을 지었습니만 실지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대상 농가가 없습니다. 할 만한 대상자는 저도 직접 몇 군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할 뜻이 있어도 나중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는 대상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 시설을 해서 벼를 물론 고품질로 판매를 한다는데는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만 저온저장시설 20평에 벼가 몇 가마니가 들어간다고 이것을 고품질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벼 저온저장시설 20평에 벼가 몇 가마니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저온저장고 설치해서 그냥 8,000만원에 보조 80% 줄게 한 번 지어봐라. 뭐 이런식으로 계획 수립을 했습니까? 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 설계도 작성 중에 있고 그러면 분명히 설계에 의해서 몇 포대 정도 들어가서 이 쌀을 어떻게 판로 개척을 해서 돈을 받겠다. 뭐 이런 것도 있어야지 무조건 지어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80% 보조를 해서…….

상세한 지침은 다 나열을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용은 충분한 내용이 읍면에 시달이 되었고 그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한 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유인물 14페이지 가축방역사업 부분에 대해 가축방역사업에 제가 알기로는 두당 얼마씩인지 모르겠지만 수의사에게 돈을 얼마씩 주는 걸로 아는데 주사 놓는 비용으로…….

예, 있습니다.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약을 주면 우리 군에서는 일하시는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농가에 주사가 놓는 것인지, 안 놓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읍면 직원들이 확인을 해서…….

저도 가축을 키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가보면 약만 던져 놓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가축을 키우니까 아는 것이고 약만 던져 놓고 돈은 다 찾아가는 줄로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후에 확실한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사가 농가에 가서 진짜로 놓이는지 안 놓이는지…….

주사 놓는 걸로 해서 두당 얼마씩 지급이 되는데 만약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한테 전화를 해주든지 직접 그 사람들에게 항의를 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돈이 얼마가 나가는지 잘 모르고 있고 하니까 행정관서에서 돈을 주시는 분이고 하니 여기 대해서는 수의사 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든지 꼭 주사가 놓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11페이지에 농약방제모 공급 사업인데 280세트, 9,800만원, 보조가 60%에 세트당 35만원이지요.

예.

60% 보조이니까 21만원이 보조사업이고 14만원이 자부담인데 사실 21만원 보조받고 14만원 자부담해서 하는데 실지 시장에 2만원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계속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침만 내려오니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의심스럽다고요. 한 번 답변 해 보세요.

예, 내용은 이렇습니다. 확정된 것이 280세트인데 당초는 우리군에 800세트 계획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 계획은 100% 보조로 되었습니다. 100% 보조니까 어차피 그냥 주는 것이니까 농민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다 올렸는데 이것이 보조가 100%가 안되고 보조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되겠다 해서 계획을 낮추었는데 특히 280세트 다 안 들어갑니다. 재작년에도 공급을 했는데 공급 과정에서 대상자가 자꾸 바뀌고 금년에도 계획은 280세트라도 먼저 사업하고 틀립니다. 변경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회사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재작년에 보니 한 군데인데 요번에 두 군데가 등록이 되어 왔는데 문제가 생겨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중단을 시켜서 도하고 농림부하고 해석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두 가지가 동일 품종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알아서 하라고 해서 이래서 재 지시를 내렸습니다. 희망자가 있으면 하라는, 그래도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00%는 못해도 희망하는 농가에는 공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과거하고는 차이점이 생기더라고요. 보완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 제가 한 번 사 봤습니다. 직접 샀는데, 금년에 산 것은 아닌데 보조가 60% 있고 하니 좋다고 샀습니다. 사니 모자에는 여러 가지 부착이 되어있어서 목소리도 겨우 들을 정도이고 천 자체도 그냥 농약 방제복 천보다 못 합니다.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천이나 착용하는 것이 농가에서 실지 도움이 되고 편리하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과수 지주목 사업이 있는데…….

예, 복숭아 지주목요.

실제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복숭아는 키가 낮고 해서 지주목이 별로 필요치 않는 것으로 보고 알고 있단 말입니다. 보통 농사 짓는데, 실지로 필요 한 것은 지금 현재 신규로 하는, 대체하는 다른 농가들이 사실 지주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과농가들이 지주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데는 많은 도움을 주실 의향이 없는지 싶어서…….

예, 이 지주목은 복숭아 작목반에서 사실 우리가 지원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거의 작목별로 균등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작목이든 다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를 세우지 않으면 상당한 피해가 있다는 걸로 해서 작목반에서 원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시켰는데 거기에 M9 지주목 묘목 관계는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 지원사업은 종합영농자금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저리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사업비가 엄청 많습니다. 그 지주목을 세워 주려면 한 농가에 몇 천만원씩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물론 딴 루트로 지원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이 무슨 떡 나누듯이 여기는 하나도 안 주었다고 여기는 조금 주어야 된다고 해서 입막아야 될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이 되든 꼭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은 과감히 투자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구석구석 떡 나누듯 이쪽은 안 주었으니 주어야 되고 입막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복숭아 작목반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어서 거기에 주어야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말입니다. 실지로 지원을 해서, 지금 외국 농산물이 밀려오는데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특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했는 이야기 중복하지 말라고 했지만 중복되더라도 전체적인 업무 보고를 보니까 사업계획상은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채소라든지 몇 억, 몇 십억도 받아 가는데 전제적인 농민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법, 그런 쪽으로 계획을 많이 수립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위원장님 지금 잠깐 정회를 하시고, 정회하는 제안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국산 수입마늘 대책안 방안 간담회 관계로 잠깐 정회를 좀 하셨다가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하시리라 생각하고 질의가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회 후에 수의를 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뜻을 물어 보시고 정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뜻대로 하시는데 혹시 질의가 길어질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레는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