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두춘 의원 발언

제223회 제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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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그럼 오늘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전 부서에 대하여 공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전유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 감사준비에도 많은 신경을 썼겠지마는 답변할 때 좀 소신과 태도를 좀 명확히 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잘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주거지전용주차장과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과 국장님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주거지전용주차장 이익금 배당비율에 관해서 어제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거기에 관해서 특별히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과장이나 국장, 누가 한번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유진홍입니다.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제 주거지주차장 배당비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봐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요율은 5대5정도로 이렇게 일단은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12월 달에 이런 최종방침을 받아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여러분 행정용어를 쓰지 말고 어제 청장님께 결심을 받기는 그러면 비율배당을 5대5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예, 내년 1월1일부터 지금 현행 6대4 되어있는 거를 5대5로 변경 시행토록 조정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지적을 하는 이런 위원들의 답변에 좀 시원시원하게 앞으로 과장님들 잘 대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김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홍위원!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앞서 김병태위원님께서도 말씀 드렸지마는 연일 감사에 수고 많으시고 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금년 폭염에도 이기면서 열심히 수고를 해주신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수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 뒤 알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의원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권한이고 주민의 소리를 질의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하재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앉아서 하시는 게 편하십니까? 발언대에 나오시는 게 편하십니까?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발언대로 나가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예, 건설과 관리번호 3번 보시면, 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진정내용입니다. 민원 들어온 내용 중에 6페이지에 보시면 못골성당 토지보상 건에 관한 건데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못골성당을 건축하면서 앞 도로를 갖다가 성당부지를 다 도로에다가 내주고 도로가 포장도 되고 건설이 됐습니다. 됐는데 나머지, 한 4년 가까이가 나머지 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주가, 건축주가 도로를, 부지를 내줬는데도 보상이 안 된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런 건 지금 현재 이제 실질적으로 공로로 이용되면서 사유지로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송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사건배정이 되면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는 건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법원에까지 소송이 되는 그런 사항도 일부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받고, 얼마 전에 본위원이 그 자료를 요청했더니 잠정평가액이 한 9,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성당을 신축할 때 교구청에서 한 7억을 갖다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짓고 그 빚이 남아있는데 한 4억은 지금 교구청에서 무이자로 쓰고 있고요. 3억은 지금 연 4.5% 정도 되는 걸 성당에서, 못골성당에서 교우들이 일주일에 성금 몇 프로씩 내는 걸로 가지고 3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금 계속 납부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런 실정인데, 그 보상이라도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거에 대한 현재 지금 저희들 자료, 확보한 자료에 보면 한 78㎡ 정도가 공로로, 교회의 땅이 공로로 지금 이용되어 감정평가액이 한 9,000만원 정도 됐는데 여기에 당장 확보된 사업비는 없고 내년도에 재배정 예산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못골시장에서 동천고교간 여기에 이제 확정이 된,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아마 잔여예산이 나오면 같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잔여구간이 한 20m 정도 되는데 여기 사업비가 내년에 어찌 될 지는 유동적인데 만약에 반영이 된다하면, 그 사업비가 반영이 되고 잔여예산이 남는다 하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것도 이제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도로도 개통을 빨리 시켜줘야 되겠지마는 못골성당에 대한 것도 조속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최대한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다음은 관리번호 건설과 11번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대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십시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현재 대연 생태하천은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11년도 6월 달에 이제 생태하천협약을 환경부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작년 5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시본청에서. 그래가지고 올 5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6월 달에는 시본청에서 환경부에 기술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원활히 진행이 안 되고 여기에 보완요청이 있어가지고 그 보완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 연말에 다시 요청을 해가지고 승인 받을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사업비가, 총사업비는 160억인데 이제 작년도의 4억이 실시설계 용역비가 내려 와가지고 시본청에 추진하고 있고 올해 6억이 확보됐는데 6억은 지난 10월 달에 저희들한테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재배정을 해준 이 사업 가지고는 저희들이 대천중학교 옆에 교량이 계획돼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추진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거기까지 추진됐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 사업은 2015년까지 아, 2016년까지 환경부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 중장기추진계획에 포함된 사업이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전국의 환경부 총사업비를 보면 3조2,000억 정도가 예산이 된 그런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 주변에 UN평화공원이나 또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대연 송선마을 주민들을 봐서라도 조속히 진행이 되어가지고, 추진되어가지고 하루라도 쾌적하고 편한 대연생태하천으로 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전 주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하천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생태하천이 아니고 용호만에서 들어오는 바닷물이 지금 현재 남구 장애인복지관 앞에까지 물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바닷물이. 그렇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기초, 기술적인 그런 사업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생태하천 복원기술지침서라는 게 있잖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그거에 의해가지고 지금 환경부, 환경부의 기술심의를 지금 1차, 지난 5월 달에 요청했다가 보완사항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12월 달에 다시 재심의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심의인데 지금 하천복원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그 누가 거기에서 지역의…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시에는 소하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현지에 나오셔가지고, 현지에 나오셔가지고 기본 조사를 갖다가 누가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시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추진할 그런 사항을 어떻게 지침을 가지고 추진합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이게 지금 소하천위원회하고 별개로다가 지난 11월14일 날 시본청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단은 심의를 득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홍

박기홍위원

본위원이 생태하천복원기술지침서를 환경부에서 제가 다운을 받아서 보니까 기본원칙이 있고 생태하천복원의 기본원칙 및 절차, 사전환경조사, 그런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또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하천의 기본원칙은 하천의 자연성과 기능의 향상을 통한 건강성 회복이거든요? 목표도 「이 취수의 중심의 관리가 아닌 자연성과 생태적 건강성 회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태적하천복원의 올바른 방향과 사업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하는 이런 지침서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하천을 유지하기 위한 물이 필요하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그것을 이동할 수 있는 유지용수를 어디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하천을 유지, 그 하천 유지를 하실 겁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현재 생태하천계획에는 지금 남부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이 들어갑니다, 저게. 시설개선사업을 지금 1,161호를 가지고 2016년까지 조기에 완료가 되면 시설개선사업장에서 유지용수가 이제 나옵니다. 유지용수를 1일, 1만 톤 받아가지고 우리 생태하천 상류부에 공급을 하면 현재에 5등급수질인데 그걸 한 3등급까지 내려가는 걸로 검토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하수처리장에서 펌프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터널식으로 나오는 폐수를 바다에다 물을 갖다가 방류를 하죠? 하는 그 물을 하수처리장에서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앞으로 해가지고 영남제분 앞으로 해서 지금 평화공원까지 하루에 만 톤 정도의 유지용수를 가져오겠다는 그런 얘기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기본 설계 보시면 복지관까지 몇 미터정도 사업구간입니까? 사업이 구간이,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현재 우리 하천 생태하천 복원하는 구간은 749m입니다, 전체가.

기홍

박기홍위원

749m인데, 749m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구 장애인복지관까지는, 사실상 제가 여기 동영상하고 모든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기본설계라든지 이게 나왔을 때 제가 제 질의를 하기 위해가지고 오늘 과장님께 대충 질의를 합니다마는, 자료를 다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700m 중에서 고속도로, 고가도로 밑에서 복지회관까지의 구간을 빼고, 거기는 사실 상 하루에 두 번 씩 물이 올라왔다가 나가면서 쓰레기 그대로 놓고 내려갑니다. 알고 계시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복지회관에서 위의 복개된 도로를 걷어내고, 주차장하는 복개를 걷어내고 실질적인 도로는 몇 미터가 안 되죠? 지금 계획안에 들어있는 거…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현재 749m 중에서 상류복개 부분 걷어내고 하는 구간이 136m이고 기존 개거를 생태하천 조성하는 게 613m 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제 물길은 하수처리장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이것 때문에 본위원이 서울에 청계천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 청계천에서 어떻게 그걸 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제가 자료를 좀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청계천 물길은 한 6㎞에 12만 톤의 유지용수를 한강에서 양수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 40㎝의 수심을 갖다가 유지하도록 해야 만이, 물이 흘러야 만이 그 생태하천의 약간의 기능이 있다 해가지고 40㎝의 수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에 12만t의 물을 한강에서 양수 해가지고서 청계천으로 보내는데, 문제는 청계천의 유지용수에 들어가는 막대한 전기와 비용을 생각 안할 수가 없거든요. 청계천 물을 한강에서 아리수정수장으로 뽑아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정수기능을 거쳐가지고 청계천으로 물을 내보낼 때는 또 다른 활성탄을 쏘아가지고서 깨끗한 물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정수장에 한 300㎾ 태양광을, 태양광전기를 설치를 했거든요. 설치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전체 전기량의 4%도 안 된다, 4%도 안 들어갑니다. 이래서 월별 소비전량을 보면 청계천에 하루에 12만 톤 물을 펌프해가지고서 올리는데 전기요금이 1년에 12억이 들어갑니다. 12억, 12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거기에서, 하수처리장에서 우리 대연생태하천복원을 위해서 물을 펌핑 해가지고 올리면 아까 만 톤이라 하셨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1일 1만t.

기홍

박기홍위원

예, 1일 1만t이죠? 1일 1만t인데 한 달 전기요금이 본위원이 아직까지 펌프장에 전기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아니지마는 대충 계산으로 했을 때도 그 담당자들도 그러고 서울 청계천에서 전기료 부과하는 걸로 봤을 때는 한 달 전기료가 8,000만원입니다, 1년에. 1년 전기료가 8,000만원 정도 나와요. 연간 8,000만원의 전기료가 소모되는데 이 전기료는 앞으로 공사가 완료됐을 때 구에서 부담을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부담을 할 겁니까? 그 관리할 때 필요한…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하수처리장부지 내에 그 펌프장이 설치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건 하수처리장 내에서 관리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난 번 장애인복지관에서 설명회가 한번 있었잖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본위원이 거기 같이 참석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담당자한테 “물은 그냥 줄 수 있는데 들어가는 전기료는 줄 수가 없다. 물은 그냥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을 담당자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실히 기본설계하실 때에도 포함이 된다든지 이래가지고 "구민들에게 연 8,000만원에 가까운 전기세를 갖다가 구민이 부담하는 그런 건 없애야 되겠다. 사전에 좀 확실한 그런 계획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이거 관리방안에 대해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그리 조치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서울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전부 다 물을 갖다가 유지용수를 전기펌프에다가 의존하다보니까 얼마 전에도 그런 게 뉴스도 나왔죠? 양수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12만 톤이라는 물의 공급이 중단이 돼버리니까 청계천이 그냥 말라 버리는 거예요. 놀고 있던 물고기가 그대로 파닥거리고 하는 그런 것도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대연천이 정말 UN평화공원 옆으로 해서 생태하천복원을 시켜가지고 주민들에게 각광을 받는 또 예산도 160억이라는 게 투입이 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이면 사전에 많은 사례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검토 의견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아가서는 주민들에게도 확실하고 또 주민들에게 어떤 것이 주민들의 바람인지를 갖다가 기본설계를 갖다 하시고 조사하실 때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 해가지고 좋은 생태하천이 복원이 됐을 때 우리 주위에 계시는 주민들, 모든 분들이 다 자연에 대한 것도 서로가 인식이 되고 또 보존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하나의 교육의 장으로도 자리매김하는데 우리 대연생태하천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자면 관계공무원, 정말 우리 국장님도 그러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본청하고, 원래 주관부서는 시본청이고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행정지원하고 있는데 최대한 본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이 불편이 없고 실질적인 생태하천이 조성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리고 기본조사가 끝나고 한 번 더 설명회를 가질 거죠? 실시설계…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지금 법적인 절차에 의한 설명회는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사전에 저희들 공사 발주하기 전에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때 설명회를 또 저도 참석해서 설명회를 듣고 또 보충질의 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부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제가 이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관리번호 4번 중에 말이죠. 11페이지 이월사업 중에 지금 그동안 이래 오랫동안 끌고 왔던 용호동 성모병원에서 해군공관과의 지금 도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하재입니다.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거기는 지금 마을버스도 다니고 있고 그 위에는 또 벽산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차량통행이 좀 빈번한데 지금 어디 통행에는 별 지장은 없습니까, 공사 중에?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현재 공사를 하면서 차량통행을 최대한으로 불편이 없도록 그래 안전시설 설치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통행에 차질 없도록 안전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타 소관 이전예산 건설사업 중에 스카이워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본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도 간략히 조금 언급을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선 제가 언급 안 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부서가 관리과 아, 건설과가 돼서 했는데, 그렇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공사하는데 조금만 더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감독을 조금 더 해줬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본위원이 하는 말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관리사업소하고 좀 긴밀히 협조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예방되는데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언급하는 가로봉에, 가로에 보면 유리벽이 있고 외벽에 보면 봉이 있어요. 그 봉에 보면 볼트가 한 개로 죄어져있습니다. 한 개 되어있는데, 그 관리사업 소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애초에 한 개이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이러면, 또 우리 관광객들이 손으로 움직이면 유격이 생겨버려요. 그럼 이게 많이 흔들리거든요. 이것 조아도 또 흔들립니다, 지금 조아놨는데. 그런데 애초에 이것도 두 개를 조아 놨으면 딱 고정이 돼가지고 움직임이 덜할 건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하자보수기간에 가능한가도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로 유리벽면에, 그 쪽에 돌다보면 세로 유리벽면에 밑에 바닥면과 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스텐으로 했지만 지금 녹이 상당히 끼어있습니다. 지금 한 달 조금 지났는데 녹이 많이 끼어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외벽 쪽에 있는 바닥은 도저히 청소를 할 수 없습니다. 유리바닥 스텐의 녹을 제거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리높이가 1m 80이상은 되죠, 그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그걸 밖으로 해서 어떻게 낭떠러지에서 누가 줄을 타고 매지 않는 이상은 청소가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가능한가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런데 그… 예, 죄송합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다 듣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예, 예. 그 다음에 전동식 자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했지마는 구청장님 이하, 제가 속기를 봤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일부 몇몇 대학교수들이 안전상의, 바람이 불면 안정상의 문제라 해가지고 전동 자바라식으로 했는데 그게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녹이 상당히 끼어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언제까지 이래 계속 녹 제거를 해가면서 하실란가. 한 달 만에 저만큼 녹이 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하셔야되겠고요. 수돗물, 화장실 이런 거는 누차 그것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홍보관도 지금 지하가 누수가 되어가지고 얼마 전에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보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한번 이 기회에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더 늦기 전에 하셔야 될 부분 같고, 유리 금간 부분은 곧 교체를 하겠다니까 그 부분도 조금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봉에 대해가지고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당초 설계 저희들이 이제, 당초 공원과가 생기기 이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조사 자체가 저희들 과로 넘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봉 설치에 대해서 당초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저희들 조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녹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희들 해결하고자 지금, 엊그제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특별히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녹 방지대책에 대해가지고. 그건 처리를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동 자바라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설계사가 당초 검토할 때는 아마 전동자바라가 설치가 안 되는 걸로 검토가 됐던 모양인데 설계 최종적으로 설계 분이 저희들한테 넘어올 때는 전동 자바라가 설치되는 걸로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지금 관리부분은 이제 사업소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서로가 긴밀하게, 그 다음에 그 봉 부분도 지금 교체하라는 게 아니고 추가로 아마 공사가 가능한가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토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 다음에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용호동 씨사이드 관광지조성 개발지 원상복구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제신문에 11월21일자에 보면 「법정 싸움에 표류하는 남구 씨사이드」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게재 되어있습니다. 혹시나 보셨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예.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간략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저희들이 업무는, 건설과에서 업무는 원상복구 업무이고,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2011년12월22일 날 관광지조성 사업 취소가 됐습니다, 저게. 취소가 되고 나서 원상복구를 시키려고 저희들 과에서 2011년12월26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와가지고 SK에서 「원상복구를 하겠다.」 원상복구서가 제출됐습니다. 제출되고 나서 12년7월 달에 제출된 원상복구안에 대해서 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 5층 대회의실 해가지고 그 보고회에서 결론난 걸 가지고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의견이 제출 되어가지고 착공계가 12년12월29일 날 SK가 저희들한테 착공계가 제출되어가지고 현재 완료 보고서는 제출된 상태이지마는, 당초 설계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조경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공원녹지과에 “한번 당초 설계대로 됐나 안됐나 확인 좀 해줘라.” 하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그쪽에서는 당초 설계대로는 완료 안 된 걸로 그리 돼있습니다, 지금.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 처음에 씨사이드가 이게 허가가 기획감사실에서 허가를 나간 겁니까? 건설과에서 나간 겁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렇죠? 지금 신문 상에는 구청을 상당히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이 없이 허가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매스컴 상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고. 또 그리고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이게 이제 복구공사를 하고 나서 지금 녹지 부분, 조경 부분 말이죠? 이 부분도 지금, 나중에 지금 아직까지 공원녹지과에서 답변이 없다하니까 원안설계 조경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한번 받으셔가지고 저한테도 한부 좀 제출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누차 말씀을 또 드렸고 공원녹지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경 해놓은 걸 보면 지금 기가 찹니다. 이거는 조경이라고 말 자체를 꺼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나무, 대충 나무 몇 그루 갖다 꼽아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철저히 검토를 하시고 이 조경이 원안계획대로 안될 때는 절대로 공사허가를 내주시면 안 됩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꼭 그래 하셔야 되고 지금 이 많은 주민들이 조경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원안대로 되었는가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 다음에 관리번호 16번입니다. 용호로 일원에 침수피해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사업 처음 계획대로 변경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처음에 지금 용호중학교 운동장 지하에 우수저류시설을 하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용문중학교 운동장도 그래 처음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변경이 됐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작년 기본계획을 반영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별도로 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별도로 설계해가지고 방재청에 의견협의를 했습니다. 방재청의 의견협의 결과 당초 기본계획에 3개소가 적정하게 저류조 설치가 계획이 되었는지 그걸 파악해보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사에 과업을 줘가지고 해본 결과, “백세교하고 용호중학교는 당초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해도 되고 용문중학교는 공사비라든가 사업비대비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 대신에 거기 보다는 삼성시장 주변이 지금 계속 침수가 되고 그러니까 그 쪽에 펌프장하고 저류조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광명부위원장

예, 제가 저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학교에서 허락을 하겠나?” 그러니까 허락이 불가능할, 저는 불가능할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시나 구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어느 담당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용호중학교, 제가 분명히 용호중학교 때는 운동장에서, 운동장 지하를 가지고, 지하를 터를 닦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용호중학교 운동장 안 된다면서요? 인근이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아니 용호중학교 농구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김광명부위원장

예, 입구 농구장 부분이죠? 처음에는 계획을 “운동장을 저류시설로 해가지고 그 운동장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공간을 평소 때는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용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국 공사를 이상하게 어떻게, 물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겠지마는 해서 결국 그 용도는 사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죠. 평소에는 빗물 아니면 빈 공간으로 남아있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그때 했을 적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홍보가 사실 다 되어있죠? “용호중학교 이런 부분에 하겠다, 이런 부분에 하겠다.” 고 다 되어있는데 지금 이제 계획이 변경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은 주민들한테는 쉽게 말하면 본의 아니게 양치기 소년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신빙성이 없는 거죠. 이제 못 믿는 거죠. “그거 진짜 또 맞나?” 그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바뀔 수는 있는데, 이 과정을 그 때도 분명히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나 검토를 해가지고 하자고 그랬는데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와서 이렇게 막 바뀌기 시작하니까 저희들 선출직 입장에서는 상당히 입장이 난처하다 이거죠, 주민들한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작년에 기본계획 때 검토한 그 내용을 보면 위치개념으로, 위치개념으로 이제 용호중학교, 용문중학교, 백세교, 위치개념으로 접근했고, 지금 지금 실시계획하면서 실시계획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과연 운동장 지하에서 저류조 설치하였을 때 문제가 없느냐.” 그거 세부적으로 접근하다보니까 위치가 당초보다 조금 변동이 됐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래 제일 중요한 거는 위치 아닙니까? “어느 위치에 저류조를 설치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계획은 그런데 그 위치를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되어버리니까 입장이 난처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용호중학교도 지금 저류조를 평소에는 주차장활용이 안 되죠, 이 시설 지금 현 공사계획 같으면?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현재 계획에는 현재 농구장을 설치한 부분은 농구장 그대로 용도로 이용하는 걸로 학교하고 협의가 됐고요.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 자치센터라든가 우리 구 전체부서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공공시설 쓸 건지 어린이 놀이터로 쓸 건지 그런 식으로 그건 장외로 결정 할 그런 사안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아니, 아니요. 제 말은 저류공간, 평소에 이 저류공간이 평소에 비가 오기 전에는 그냥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평소의 활용방안이 초창기에는 그걸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차를 이동을 시키고 거기다 빗물을 저장해서 펌핑 해서 내보내는 걸로 그래 계획을 알고 있는데 평소의 활용방안이 용호중학교라든지 삼성시장은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나, 이 말이죠. 지금 계획은 건설과 계획으로…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지금 현재의 계획은 구조물 자체를 타 용도로 활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구조, 단지 구조물 위의 상부 부분에 이제 상부 부분에는 저희들 생각은 삼성주차장, 삼성시장 같은 경우는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위치도 좋고. 그리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냐?” 그런 구상이 있고 이쪽에 용호중학교에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또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필요한 시설로 그건 자기들의 과에서 별도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면 용호중학교는 농구장 밑으로 팔 것 아닙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래서 내 말은 그 공간이 농구장 밑으로 팠을 경우에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탱크가, 탱크 아닙니까, 그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래 그 활용공간이 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냐, 이 말이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활용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타 용도로 활용했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나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주차장도 그 중에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에 만약에 유사시에, 주차장으로 활용했을 경우에 유사시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하자라든가 여러 가지 책임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일단 그건 저류조 용도로만 쓰는 걸로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 계획이 너무 자주 바뀐다 이거죠. 우리 용호동의, 용호동 남구 전역에 특히 용호동의 피해가 그게 2011년도7월27일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벌써 2년이 조금 지날 정도인데 벌써 계획이 이렇게 너무 바뀌다보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지역주민들의 저희들에 대한 신뢰도는 자꾸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조금 건설과에도 계획을 하고 이럴 때 좀 면밀히 하셔가지고 특히 위치 이런 부분은 더 중요하거든요. 어느 위치에 어떻게 들어서겠다는 거는. 그래서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오픈하더라도, 그 다음에 용역보고를 할 적에도 좀 이렇게 위치만큼은 좀 신중히 해주시고 처음에 세 군데 다 용호중학교 그 다음에 용호복지회관 그 다음에 용문중학교 전부 다 주차장 활용가능하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면적 같으면. 그래서 지금은 전혀 그렇게 안 되고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오픈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