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총무과장 유수암입니다. 제4대 군의회 출범 후 처음 개회되는 제9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존경하는 김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총무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로 보살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자료작성과 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특수 시책이 모두 지역정보화 관련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시대적 환경 변화에 걸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에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민 홈페이지 무료개설을 시기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개설만 되어 있고 실질적 활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효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규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홈페이지 제작을 못했습니다. 준비단계에 있고 금년도 왜그러냐 하면 홈페이지 개설된 것이 군청이 2000년도 4월 달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 금년도부터는 더 확대해서 농민까지 홈페이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작해서 지금 공급하려고 예산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성과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고 앞으로 어떻든 농민들이 상거래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면 우리 인터넷 선생이 18명이 배치되었다고 하는데 1개소에 PC가 다섯 대씩, 프린터가 한 대로 해서 인터넷 선생님 교육이 읍면단위로 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인터넷 선생님들이 PC 다섯 대와 프린터 한 대를 이용해서 주민에게 지도하는 것이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나와서 PC를 사용할 때 잘 모르면 현지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교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계 전산교육장하고 군에 전산교육장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공무원과 주민들 희망하는 작목반이나 단체에 우선적으로 교육을 받아 가지고 100% 수용은 어렵습니다만 최대로 가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인터넷 선생님이 배치된 면에 보면 큰 면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작은 면에는 거의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누구한테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가 작은 면에는 인터넷 정보가 어둡기 때문에 면사무소에 와서 그것을 가르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활용을 잘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 구조조정 마무리에 초과인원에 보면 일반직 두 명이 결원이고 지도직 두 명이 결원되고 기능직 세 명이 많은데 추진계획 보고 시에는 초과 인원이 23명으로 기능직을 전직시켜서 직급, 직렬별로는 꼭 못해도 거의 소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화는 되었으나 기능직을 전직시킨다고 했는데 오히려 기능직이 네 명 초과된 사유와 일반직과 지도직이 결원되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와 그 기능직이 필요해서 감원을 못시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은 지금 '98년도부터 4년간에 걸쳐서 1단계, 2단계, 또 1단계도 1, 2, 3차에 걸쳐서 2001년도 8월까지 정원을 조정하고 금년도 7월말로 완전 정리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총정원제하는 것은 직렬에 관계없이 원래 직급, 직렬을 다 맞추려면 현재 퇴출해야 될 공무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원된 인력이 나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운전원이 초과현원으로 발생되어서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수차 건의도 하고 행자부에서 받아들이기를 총정원제로 직렬, 직급에 관계없이 전체 총숫자는 그대로 정원으로 맞춘다는 방침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왔고 그것이 금년도에 와서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2월28일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2월28일 이후에는 모든 직렬, 직급별로 맞추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초과현원은 없습니다. 단 직렬, 직급별로 정원에 맞추지 않는다는 결과인데 그렇다면 일반직 결원이 있다고 해서 당장 해당 부서에서는 업무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문제가 발생할 정도는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능직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생이나, 조무는 결원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운전기사가 아홉 명입니다. 정원 대 남아도는 것이,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네 명이지 실지 운전기사는 그 동안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전직을 해주고도 아직 아홉 명이 남아 있다는 결론입니다. 최종적으로 내년도 2월28일에 정리가 될 때는 기능직 자격이 있더라도 위생원이나 조무원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고 전직을 시켜야될 단계입니다. 현재는 총정원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래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하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야 될 때는 그런 것으로 마무리해야만 무사히 별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에 2002년도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추진계획 보고 시와는 달리 주민자치과, 센터 설치에 1억원이 감되고 기폰 설치에 교체 6개소가 3,200만원이 증액되어 6,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전환에 따른 자치센터설치는 업무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하여 총무과에서 주민자치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함께 넘긴 결과입니다. 집행내역에 사업비가 상이한 것은 당초 예산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잔액이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사회복지요원이 결원되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직책보다도 사회복지요원의 중요성과 사회복지요원 스스로의 사명감이 있어야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교류의 원만치 못함으로 인하여 장시간 동안 사회복지요원이 결원된 상태로 있는 면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언제까지 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을 희망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될 것이란 약속을 받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요원이 요즘 사회복지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난해와 금년에 이어서 계속 증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네 명이 증원이 되어서 추가 배치했는데 배치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왜 이렇느냐 하면 사회복지직을 특채와 공채를 병행했는데 특채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자체인력의 기능직이라든지 초과되는 직렬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외부에서 특채는 불가합니다. 단, 기존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는 전직을 인정해서 특채를 했고 나머지는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공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바로 우리 군내에도 두 명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채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공채를 해서 배정해 주는데 두 명이 자체 충원이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재 있는 공무원중에서 사회복지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기능직 중에는 없기 때문에 공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천과 안계에 결원이 있는데 안계에는 그래도 정원 두 명 중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충원이 안 되어도 그렇게 업무에 지장이 없는데 구천은 얼마 전에 7월초에 사표를 내고 다른 곳으로 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원래 신평에 있다가 구천으로 이동된 것은 사실입니다. 본인이 처음에는 희망을 했습니다. 희망을 해서 구천가는 것을 본인도 원하고 또 구천 있는 여직원이 자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이 위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좋다고 해서 교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얼마 안 있다가 이 사람이 다른데 자기가 희망하는 직종이 있기 때문에 간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빨리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 인사 교류의 난맥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개입이 된 것 같고 또 제가 알기로는 보수관계로 인하여 어떤 공무원 상호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과에서 확실한 답을, 규정을 주어서 공무원 상호간에 불신감이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무익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은 다 된 것입니까?

내년도 2월28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내년도 2월28일에 가야만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744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 2월28일 현재를 두고…….

아닙니다. 정원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추가로 사회복지직이 증원이 되어서 내려오면 정원이 불어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두 번이나 정원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상수도와 폐기물 시설 신규설치로 인하여서 1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 7명이 증원이 되었고 환경산림과에 폐기물관리사업소에 2월 달에 변동에 되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 5월 달에 사회복지직 3명이 증원되어서 변동이 되었습니다. 정원은 고정이 아닙니다.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정원이 변동되면 조례를 고쳐 가지고 변동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원이 안 된다거나 감원이 안 되면 이대로 가겠지만 변동 사유가 생기면 변동이 됩니다. 정원에 따라서 현원도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내년도 2월28일까지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현재 군청 직원이 도나 면으로 파견되었다든가 도에서 본군으로 파견되었다든가 면 직원이 군청으로 파견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군청직원은 국제화 재단에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성군 소속인데 정원에 잡혀 있어도 현원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별도 현원으로 인정해 주는데 금년말까지 현재 파견되어 있습니다. 국제화 재단 서울에 근무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중국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재화라고 행정 7급입니다.

현재 744명 중에 보직이 없는 공무원이라든가 또 무슨 사고로 인해서 이름만 걸어놓고 연필을 들지 않는 공무원은 없습니까?

현재 근무를 못하고 있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재 공로연수 1명이 있습니다. 퇴직 6개월 전에 공로연수 제도가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간 보내주는 제도가 있는데 6개월 이내는 기관단체장이 임명권자가 임명할 수 있지만 6개월에서 1년간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공로연수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공로연수를 갔습니다. 나머지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재하 위원입니다.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셨을 때 성과상여금을 위에 10%는 12분의 1.5를 주고 그 다음에 20%는 12분의 1을 주고 그 다음 20%는 24분의 1을 준다고 했는데 성과상여금은 성과를 많이 올린 사람한테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70%까지 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70% 줄 바에는 그 밑에 30%는 별 차이가 안 날겁니다. 업무 능률이, 위 30%하고 밑에 30%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70%에 가 있는 사람하고, 결과적으로 70등하는 사람이나 100등하는 사람은 거의다 못 쓴다고 하면 안 되지만 대등소이한 사람인데 위에 사람을 70%까지 준다면 문제가 안 있나 해서 기획감사실장보고 이렇게 많이 주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여금을 주는지, 직원 심사표를 보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총무과장 오거든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70%까지 주는지와 채점하는 것을 위원들도 한 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어느정도 되어서 70%까지 되는지 또 공직자 전문교육 확대시행은 영어, 일어뿐만 아니라 중국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중국어도 추가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터넷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은 16페이지에 보면 군비가 5,000만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제일 밑에 2002년도 주요사업에 보면 1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범마을 보고를 드릴 때 설명 드렸는데 조금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지난 예산 편성 시에는 도비 5,000만원 지원에 군비 5,000만원 부담이어서 1억을 확보하도록 되어서 확보를 했습니다. 뒤에 1억이 바로 우리가 확보한 도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와서 중앙에서 행자부 시책이 바뀐 것이 당초에는 도의 시범마을이 중앙의 시범마을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시범 마을은 국비 3억입니다. 그것은 중앙에서현물로 지급을 할지 현금으로 지급을 할지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대부분 현지 시설로 해준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전국에 70개소이고 우리 도가 13개소가 됩니다. 당초에 1억 확보한 것 합해서 국비 3억하고 해서 4억을 가지고 마을에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3억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나타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규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컴퓨터가 보급되는 것을 보면 그것이 거의 '95년도 것입니다. 지금 거의 면에 보니까 들어오는 것이 "매직스테이션 2771"인데 지금 "매직스테이션이 7300"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는 인터넷 배울 사람은 보고 있겠지만 할 사람은 없어요. 느려 가지고, 어떤 것은 두드려 놓고 한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런 고물을 가지고 면사무소에 갖다 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가 진작되지 않습니다. 이 문둥이 같은 것을 왜 나를 주느냐 할텐데요.

그런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정보화 사업을 하면서 기초…….

그것하고 성과상여금에 대한 것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작년부터 예산은 확보되었지만 실제 지급은 2001년도부터 지급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난해에 첫째 지급 기준은 보완하고 보완해서 내려온 것이 앞서 말씀하신 상위 10%,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0%에서 30%, 세 번째가 30%에서 70%, 나머지 30%는 제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A급은 150%, B급은 100%, C급은 50%를 주도록 기준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급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셔서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등급을 매겨도 일선에서 차등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평가 기준이라든가 근무평정이라든가 실과장, 읍면장의 평가 항목이 다 들어 있습니다. 현재 데리고 있는 직원들의 상위 그룹, 2위 그룹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아주 객관성 있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최종적 결론은 읍면과 실과장의 의견을 최대로 존중하고 현재 데리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상태는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하되 단 지급은 나중에 형평성에 맞추어서 불공평하지 않게 조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지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비율이 또 틀렸습니다. 상위 10%는 110%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에서 40%는 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에서 90%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는 못 받고 90%는 단 40%라도 받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는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C공급관계는 왜그러느냐 하면 앞서도 특수시책에 내어놓았습니다만 PC이용시설이 행자부에서 처음에는 중앙에서 일부 지원되었고 또 지원되는 것이 정보화 지원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PC보내기 운동으로 인해서 오는 PC를 업그레이드하든지 손을 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보내주기 때문에 중고가 많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도록 시설을 해줌으로서 누구나가 배울 수 있도록, 집에 없으면 거기에 와서 인터넷 선생님을 배치해 놓았기 때문에 물어서 익히는 과정으로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인데 신규장비를 지급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장비를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유수암 총무과장님, 보고와 질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총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릴까합니다. 총무과의 주업무는 총무과장님 인력 관리지요?

예.

본위원이 왜 인력관리를 알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고서에는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인력관리를 하는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어떤 면에서 미흡하느냐하면 우선 자원관리에서부터 미흡하다. 전산화가 되면 인력이 정례화가 되고 적기적소에 인력이 배치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또 전산화가 되면 전자결재 시스템이 일원화 되어야 되는데 읍면에 나가는 공문을 보면 전자결재가 있고 공문수발원이 따로 있고 들쭉날쭉입니다. 언젠가 본군 군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서가는 전산 군이다. 그런데 전산 군이라고 사무관, 읍면장 교육을 다시켜놓고 공문이 나가면 전산처리가 다 되어야 되는데 이 공문이 문서수발원이 가지고 가는 공문도 있고 전자결재로 바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력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구조조정 측면에서 본다면 744명 정원이지만 본군에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본군에 인구가 7만2,000명정도 되지요? 7만2,000이 되는데 우리 공직자는 744명 아닙니까? 그러면 1인당 봉사인원이 군민이 몇 명이 배당됩니까? 답변을 안 받아도 좋습니다. 다 아는 수치인데 그러면 한 사람 공직자가 서비스할 사람이 100명 남짓 된다고 보면 사실 양질의 서비스가 그대로 되느냐? 이것도 우리 과장님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겁니다. 사실 100명의 군민을 서비스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우리 군민 100명이 다 같이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참 의성 공무원들은 개인의 일도 내 일 같이 봐주더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관료주의에서 자치화되면서 행정서비스 친절봉사운동이 많이 진척이 되었지만 사실 우리 군민이 행정서비스를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인구 100명을 커버하는 의성군의 744명 공직자로서는 미흡하다는 겁니다. 또 거기 덧붙여서 전산화가 되면 불요불급한 인력은 행자부 지침에 의한 인력관리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보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자체 계획이 안 서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력을 적기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미흡하고 인력이 유휴인력이 많다는 것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하는 일들이 아직까지 위에 지침에 의해서 하는 총무행정을 했지 주민을 위한 인력관리 총무행정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총무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봐야 안 되겠나, 물론 금방 인력이 744명이 500명으로 내려갈 수는 없지만 전산화가 되면서 전산화로부터 필요 없는 인력낭비는 정년을 통해서 인력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지위를 향상시키면서 정례화 시키고 적기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총무행정의 주 업무가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총무과장님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업무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영진전문대학 이야기를 거론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보니까 금년도에는 사회복지학과만 인원을 뽑았습니까?

현재 학과가 사회복지학과 뿐입니다.

전에는 행정학과가 있었지요?

1, 2분기에는 행정학과였고 3분기부터는 사회복지학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구 5명 이상 근로자 단체하고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지요?

예.

본위원이 작년도에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요강은 학교하고 집행부하고 의논에 의한 요강이지요?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인구 5명 이상 산업체 근로자라면 어떤 산업체를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 농업도 산업이라고 그러지요? 농사가 이제는 작영 농사가 아니고 산업화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5명이라고 그래서 한 가정에 5명이 농업에 종사하면 그것도 산업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농촌에서 돈이 없어서 유학을 못 가고 향학열이 있는 젊은이는 흡수를 해주어야 되고 그렇게 흡수를 해주었을 때 거기에서 정원 오버가 되면 경쟁시험을 치르더라도 공평의 원리에 의해서 입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누차 지적을 한바가 있는데도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안을 집행부가 받아들이기 싫다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과 같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안 그래도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학과장하고 학교에 건의를 했습니다.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정원이라든가 학과 신설은 학교 임의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나 일선 산업체 근로자를 우선으로 해서 현재 수강을 하는 것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정원도 당초에는 40명인데 농촌지역이어서 행정학과일 때는 미달이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로 되고부터는 정원이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몇 명이 초과되어서 나중에 탈락자가 없지 않아 한 두 명이 있었습니다. 입학생이라든가 학과의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구두로 대화를 하면서 건의했는데 그것은 학교에서도 임의대로 할 수 없다. 이것은 승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산업체 근로자를 위한 학과운영은 동일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대상자를 일반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누구나 학교를 못 가고 지역에서 전문학교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하는 야간학교를 다닐 수 있게 문을 열어 주는게 좋겠다. 우리 실정에 맞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도저히 어렵다.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었다. 그리고 아까 정원도 우리 임의대로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도 없다. 개설된데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실지 수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학과를 운영하고부터는, 왜냐하면 5인이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인정하는 사업체라는 근거만 있으면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는 가급적이면 입학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단,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오는 과정이 안 된다 뿐이지 졸업하고 조그마한 사업체에 가서 등록해서 일만 하면 자격을 줍니다.

유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원 60명을 늘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자를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 아닙니까?

희망자는 의성군민이면 다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되 그것이 법인을 꼭 원하면 대학에서, 법인을 원하면 5명 이상 근로자 단체라고 하면 법인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법인이 아니라도 해줍니다. 완화해서 어느 사업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근무하는 조건만 되고 확인만 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농단체도 가정에 다섯 사람이 있으면 산업체로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애매하다면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영농법인은 국가가 인정하는 법인체입니다. 사업체도 국가가 인정하는 법인체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최소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향학열이 있는 사람을 시킬 열의가 있다면 영농법인은 당연한 법인체입니다. 법인체에 속한 사람은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못 깨쳐서 학교하고 협상을 못해 봤는지 몰라도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요구한다면 영농법인에서는 당연히 이 학교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자결재 부분은 어째서 전자결재 할 것이 따로 있고 문서로 인력으로 할게 있고 하면 인력 낭비가 아닙니까? 전자결재가 읍면까지 시스템이 완료되었으면 모든 것이 전자결재로 내려와야지요?

아닙니다. 시스템이 금년도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서 전산화 처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전자결재는 부군수 전결까지는 확대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결재를 못할 문서도 있습니다. 뒤에 지침서나 이런 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전자결재로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간이나 중앙과 도, 도간 시군, 시군에서 읍면까지도 앞으로 전자결재를 하면서 문서를 사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중에 있습니다. 도하고 우리하고 문제가 아니고 도와 시군간, 시군과 읍면간에 같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말로 시운전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 16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새마을운동 활성화하고 구천면 어느 마을에 4억을 투자하는데 실적이 어느정도 되어 갑니까?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교육을 하고 추진위원을 구성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월 달에 확정 통보가 되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나 읍면에 간단하게 가르키는 선생을 두고하는 것이 일맥 상통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사실 읍면에 가르키는 사람이 있어도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사실 운영이 잘 안 되어요. 읍면에 전화를 해보면, 총무과장님 이 부분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청에서 읍면으로 지도 문서를 자주 내는 것이 도움이 될겁니다. 실적을 받으면 조금 나아질 겁니다. 자연스럽게 교육하라고 컴퓨터만 몇 대 넣어주어서는 교육이 안 되고 실적 위주로 가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터넷 선생님 교육도 별도 전문가를 초청해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부터 총무과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크게 신경을 써서 교육의 기회를 줘서 다수 위원님들이 교육을 받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마재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는 가장 앞서 가는 위원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도 차지에 선진 국민이 되려면 이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컴퓨터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 스스로도 자세가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님을 봐야 뽕을 딴다고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컴퓨터를 배정할 수 있는 예산을 한 번 세우도록 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확답은 못 드려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운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민자치과는 금년도 2월27일에 신설되었고 3개 담당에 직원은 전체 7명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정부의 시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종전에 총무과에서 분장된 사무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항상 군정발전에 보탬이 되어야 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2002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에 시설설치 및 센터운영 주민복리증진과 자치활동의 구심체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합니다 한 가지는 주민의 복지 문화,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의 행정은 행정이 앞을 이끌고 주민이 따라가는 구시대적인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옳은 행정의 추진방향은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는 주민 스스로 의견을 새로 도출하고 거기에서 결집된 의견을 행정기관에 요청하여 실지 주민들의 자치활동에 구심체로서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시군을 보면 복지, 문화, 여가차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의 본기능은 지역의 문제를 같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된 또 한가지의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추진현황 내용에 2001년도 제2 건국운동 우수 단체 시상 12개소는 어떠한 단체이며 시상 받은 사업의 내용, 선행은 어떠한 형태의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주로 단체는 의성재향군인회, 의성건우회, 의성교육청, 의성문화원, 의용소방대 등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40여개 단체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시상은 지난해에 저희 과가 생기기 전에 총무과에서 그 당시 시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5, 6개 단체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면에 있어서 5, 6개 단체로 기억하는데 주로 단체별로 시행하는 내용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는 금년에 청소년 선도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계획서를 내었습니다. 건우회 같은 데는 내고장 사랑운동을 해보겠다고 했고 교육청에서는 의로운 내고장 의성인 육성하는 타이틀로 현재 실천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충효 및 생활예절교육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하고 저희들한테 계획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외에는 잘 모릅니까?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행정조직 내부의 비능률적인 업무처리 관행, 관습 등 일하는 방식의 획기적인 개선에 획기적인 개선이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의 일 하는 것이 비능률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요체는 결재문제, 결재를 과거에는 대기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도 쓸 데 없는 회의가 남발했고 그 다음에 통합해도 될 회의를 읍면장을 모은다든가 읍면 기관장을 모은다든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고도 구두메모 보고로서 가능한 보고도 꼭 문서로서 상사에게 보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결재문제, 그 다음 회의 문제, 보고문제에 있어서 비능률이 과거에 많이 상존하고 있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일하는 방식 개선운동 지침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중앙 100대 과제로 선정하여 농촌지역의 경우 실정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의 형태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 상단에 의하면 주민의 다양한 복지 문화 서비스와 여가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면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셨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의 기능전환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적인 국정계획 사업입니다. '98년도 2월 달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100대 국정 기획 과제로서 지금현재 4단계로 되어 있는 행정 구조 계층을 1단계를 줄여야 된다고 해서 그 중에서 읍면사무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당초에 읍면동사무소를 폐지를 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려고 나라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실질적으로 시군의 사정을 다시 알아본 결과 읍면동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읍면동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유시설 공간을 자치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는 실질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가장 최소단위인 우리나라 같으면 읍면이 되겠지요. 그런데서 보면 주민자치활동이 상당히 활성화된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국이라든가 유럽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웃하는 일본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이 앞서고 주민들이 따라오는 행정은 구시대적인 것이다. 과거에는 일방적인 행정이었습니다. 지금은 민주적인 행정이고 삶의 질 향상을 주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갈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함으로서 복지문화 여가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뭔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활동의 구심체로서 그 기능을 육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주민자치활동의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실시를 안 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군 의원님들도 각 읍면에 주민 대표이겠습니다만 거기에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를 같이 민주적인 절차 하에 서로 의견을 수렴하고 또 행정기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래서 행정기관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행정도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양한 복지 문화 서비스하는데 농촌이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의 전망을 봤을 때 거의가 살기기 바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복지나 문화 서비스가 실지로 어느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혜택을 누릴 농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우선 행자부에서 1 내지 2개 읍면에 한 번 해봐라 하는 지시사항이 떨어져서 현재 농촌단위에, 오지는 제가 봐도 힘듭니다. 저도 면에 있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사일 때문에 복지 문화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저도 읍에 부읍장을 2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성읍은 그런대로 여건이 충족이 됩니다. 영농인구가 12%밖에 안 되고 주로 상인과 봉급 생활자가 65%가량 됩니다. 여유가 많아서 의성읍민들 같으면 무엇인가 행정기관에서 복지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느냐 하고 요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김운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정회를 시켜가면서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선 자치과가 금년도에 시한부로 신설이 되었고 또 자치과의 업무 기능이 방대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되는 업무라서 상당히 할 일도 많으시고 또 추상적인 그런 부분도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기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보고서에 의해서 몇 가지만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 추진을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데 추진현황을 보면 4개 항목 정도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읍면 조치사항이 총 774건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김 과장님이 들어오고 한 것이 아니지요? 자치과로 신설이 되고 이 만큼 많이 한 것은 아니지요?

예.

또 뒤에 특기사항에 보면 특수사업에 군청 현관에 민원근무자를 편성 운영한다는 것도 사실 본위원이 면장할 때부터 한 것인데 사실 자치과로 신설이 되고부터 한 것은 아니지요?

예.

왜 본위원이 이런 것을 거론하느냐 하면 업무보고를 받는 목적은 자치과가 신설된 후에 그 이후에 자치과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들을 보고 받는 것이지 기존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내 업무라고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자치과가 생긴지가 몇 달밖에 안 되는데 774건의 이관사무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너무 의회에 의원들을 경시하는 처사다. 위원들이 그렇게 모를 줄 알고 보고서를 만듭니까? 그리고 자치과나 총무과나 행정 능력을 배양시키고 인력 구조를 개편해야 되는데, 조정을 해야 되는데 김운두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군에 744명의 정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의성군 산하가 읍면 공무원이 312명입니다.

수치는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312명이고 본청이 268명해서 580명, 가장 최근의 숫자입니다. '98년도의 것을 참고로 뽑아 봤습니다. 구조조정 이전에 우리 군 공무원이 과연 얼마나 있었느냐를 발췌해 본 결과…….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답변이 길면 김 과장님 소관으로 하루 종일합니다. 짧게, 본질적인 이야기는 잘 알아 들었을텐데 현재 744명의 공무원이면 7만 군민이라고 그러면 1인당 100여 명이 돌아가는데 인력 관리를 자치과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많으냐, 적으냐? 우리 지방공무원이…….

저도 읍면에도 근무를 해봤고 본청에도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본청에 오면 각 실과소에 돌아다녀 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업무가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많은 듯한 느낌을 받고 그래서 야근하는 공무원도 많이 봤고 특히 면단위에도 몇 명은 매일 야근을 합니다. 특히 해마다 갈수록 행정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이라든지 없던 업무가 자꾸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김 과장님이 현재 업무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적정하다는 것으로 본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김 과장님, 지방자치를 한다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공무원 숫자도 파악해봤습니까?

정확하게는 안 해봤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선진국에도 보통 200명 수요에 공무원이 한 사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데가 상당히 많은데, 도시에는 500명에 한 사람이 돌아가는데 의성군은 군민 100명당 공무원이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업무가 과중하고, 누가 공무원 안 해봤나, 왜그래요? 어떻게 해서 업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옛날에 붓펜으로 등사하고 다 쓰고 할 때도 안 그랬는데 지금은 컴퓨터를 다 쓰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일이 많아서 적정하다고 하면 자치과장으로서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이 전산화가 되었는데 인력이 적정하다고 합니까? 그 다음에 자치과에서 하는 일이 본청하고 인력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정부분은 재무업무가 전산화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러면 읍면에 재무계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현재 재무과하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 읍면에 재무계는 존치를 해야 된다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김 과장님, 경북 도내에도 읍면에 재무계를 없앤 데가 몇 군데인지 파악해 봤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의성군은 유독히 왜 있어야 되느냐, 다 같이 전산화가 되었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까?

그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하고 자치과하고 손발이 안 맞는 이야기를 한 번 할께요. 얼마 전에 시장 군수가 도지사 회의 때 건의한 사항이 있지요? 읍면 부면장제 부활, 부면장제를 부활한다는 뜻은 읍면을 활성화 시킨다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치과에서는 유독히 읍면을 자치센터로 만들겠다고 조례안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군수 산하에 있는 주무과장이 군수는 부읍면장제를 신설해 달라고 하고 자치과장은 자치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군 행정 자체에서 손발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부면장제는 제가 군수님 입장이 아니어서 정확한 것을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읍면에 일이 많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최 말단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부면장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치센터는 그것과 별개로 하나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의 흐름에 맞추어서 이 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해야 된다고 해서 만드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경상북도 내에서 이런 뜻을 알고 군부가 13개 군입니다만 6개 군이 자치센터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9월 달에 3개 군이 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군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 자치센터를 몇 군데 하고 있지요?

도내에서 자치센터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과에서 자치센터관계로 많은 문의를 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된 곳이 2페이지에 보시면 상단부에 있습니다. 센터조례가 제정된 데가 시에는 경산시하고 군 단위는 6개 군이 되어 있습니다. 군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설치해 놓았습니까?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를 설치해놓은 데 가본 데가 몇 군데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와 마찬가지로 경주시 현곡면하고 전라북도 무주군에 2개소 해서 도합 3개소를 다녀왔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디까?

주민들의 반응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여기에도 이것 때문에 주무과장께서 읍면하고 의견 반영을 위한 자료수집을 2002년도 6월에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의성군내에 어느 면에 다니셨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자치센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나 반대한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정식적으로 서류로 조사한 바는 없고요.

의회에 와서 무슨 답변을 합니까? 자치과에서 의견반영을 위한 조정을 했으면, 자료수집을 했으면 자료 수집근거가 있어야지 의회에 그렇게 답변하려고 왔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수집도 지난번에 분위기로 봐서는 설문지까지 만들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것을 독단적으로 집행부에서 만약에 돌려서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원한다고 나왔을 경우에 의회에 어떤 부담을 주는게 아닌가 싶어서 섣불리 설문지를 못 돌렸습니다.

아니지요.

저희들 고충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과장님, 위원들이 누구의 뜻에 의해서 의정활동을 합니까? 군민의 뜻에 따라서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하는게 위원들의 몫입니다. 임무고요, 그러면 위원들이 기초조사를 나름대로 자기 지역에서 하는 위원들이 있을 것이고, 주무과에서 이것을 꼭 금년도에 설치를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의성읍을 목표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의성읍민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원하니까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오늘 막연하게 김 과장님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보고한 것을 보면 했다는 날짜는 있는데 근거는 없다. 그러면 위원들이 뭐를 보고 믿나요?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장시간 동안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미에 많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자치과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자치과의 연구 검토 능력에 따라서 우리 의성 행정이 달라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칠까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성읍 자치센터설치 비용이 이렇게 많은데 의성읍 사무소에 이거를 할만한 여유 공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읍에를…….

나름대로 하지 말고 소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을 가지고 소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을 가지고 그 사이에 읍장을 다섯 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윤광식 전 의장님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 읍에 어디에 하는 것이 좋겠나? 그래서 읍에도 어느정도 장소가 물색이 되어 있습니다. 읍사무소 건물 자체는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그 북쪽으로 보면 창고 비슷하게 부속사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속사 건물이 창고로밖에 활용을 안 하는데 그것을 이용하면 되겠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장소가 부족하다면 상리동에 노인대학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도 현재 매월 한 번씩 읍에 어르신께서 노인대학으로밖에 활용을 안 합니다. 그 건물도 '86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조금만 보수를 하면 거기에도 상당히 활용 효과가 있구나 하고 여러 번 다녀가서 저희들 과에서 하게 되면 두 군데를 분산해서, 또 읍사무소 같으면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거기에 맞는 조용한 시설을 이용하고 상리동 쪽에는 약간 주민들이 시끄러워도 되는 프로그램을 그리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현재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읍장님도 저희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하세요. 의성읍에 몇 평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몇 평을 사용하고 남은 것이 얼마인데 몇 평방미터에 어느 정도 하면 되겠다는 것을, 본위원으로 봐서는 의성읍사무소에 할 자리가 없습니다. 저도 읍사무소에 많이 다녀봤지만 자치센터가 어느 면이나 다 그럴겁니다. 우리 단촌면에도 좁아서 안 되고, 다른 면에도 안평, 점곡도 다녀봤습니다만 흉내만 내려면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면 면사무소를 싹 비워내 버리고 자치센터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어디 큰 데가 없습니다. 아무데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첨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저희들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하려고 하는 목적이 결과적으로 위원님들도 주민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조직체이고 우리 집행부도 주민복지와 발전을 위해서 존립하는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주민자치센터를 시도해 보려니까 사업비는 2억뿐이고 정부의 방침은 하려고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경상북도가 상당히 미진합니다. 타시도에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70%정도는, 센터조례가 통과되면 그 다음은 다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조례에 따라서 구성이 되고 또 센터 설치도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FM이 딱 있는게 아니고 그 여건에 맞겠금, 사업비에 맞겠금 주민복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머리를 짜내서 고심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느냐가 선결과제라고 봅니다. 저는 저희들 과에서는 자신이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주신다면 우선 의성읍을 하겠습니다만 타 면도 적정한 장소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상 읍이 그중에서 낫다는 것이 저희들 소견입니다만 지난번 6월 달에 주민자치방이라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도 지방자치과에서 일부러 각 시군에서 이 자치센터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시군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데는 동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보내라고 해서 저희 군에서는 스물 한 분이 다녀왔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있었느냐, 왜 이것을 안 해주느냐는 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하더라도 고충이 많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서 일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한 두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안 됩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북이 가장 미진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설치 장소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상정된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제4조에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에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봐가면서 과연 주민들한테 큰 도움을 주는구나, 이것은 우리가 잘해 주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 계시고 같이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앞날에 대해서, 그리고 위상도 같이 올라가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선 읍에만 시범적으로 계획을 잡습니다만 읍이 잘 되면 타 면에도 확산되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 농촌 면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상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또 약간 도심형태를 띈 면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30초만 이야기할께요. 단촌면에 면자체 노인복지회관을 해놓았습니다. 운동기구도 많이 갖다 놓았습니다. 운동기구를 쓸만한 사람은 오지를 않습니다. 노인들 열 댓명하고 늘 젊은 사람들이 음식을 해주고 하면 오는데 이것을 보면 운동기구가 그렇게 많아도 쓰지를 못합니다. 자치센터를 해도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가 거기에 오겠습니까? 김 과장님도 점곡면장님하셨지만 점곡지소에 놀이 시설 잘 해 놓았다고 대통령 표창도 탔습니다. 제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봅니다. 혹 가다가 꼬맹이 몇 명이 장난치고 놉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전시효과만 내지 말고 실지 될 만한데 의성읍에는 적당한 장소에 널직하게 해놓으면 될지 몰라요. 읍면사무소에는 점점 인구가 주는데 그러면 누가 갑니까? 주민이 있어야, 이용할 주민이 있어야 자치센터가 필요하지 주민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조례안이 올라오면 의성읍 윤광식 위원님이 오시면 자기도 미리 의성읍이 정해졌으니까 연구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 때 또 상의를 하도록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먼저 평소 사회복지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총무위원회 김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에 장학금 지원 계획에 연초 보고 시에는 20명,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으로 500만원인데 이번 보고 시에는 20명에서 30명으로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15명 장학금 750만원, 10명이 증원되고 장학금이 25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1억원이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 수준으로 해서 인원이 줄어들고 많아지고 지원 계획에 의해서 인원이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출할 때는 기준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이것은 일단 읍면에 공문을 내는데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여야 되고 과목이 미 이상 전 과목의 3분의 2 이상 되는 사람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10명이 더 증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증될 때는…….

그것은 1억원에 대한…….

증될 때는 어떻게 그런 순으로 합니까?

그 순에 의해서 뽑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5개 단체에 운영비가 50%씩 지출되었다는데 운영비 지급을 분기별로 또는 상하반기로 어떻게 지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단체 지원 말입니까? 이것은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계획을 받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2/4까지 지급이 다되었습니다.

6.25참전 전우회 기념사업회의 정확한 명칭을 아십니까?

6.25참전유공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요, 여성복지 업무에 여성지위향상과 복리증진에 여성단체의 활성화에 업무추진계획 보고 시에는 300명에 467만4,000원인데 이 쪽에는 267만8,000원이 소요되었고 남은 199만6,000원 예산은 하반기에 한 번 더 체육대회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 한마음체육대회가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여성주간인데 7월3일날 해서 267만8,000원을 시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우리 여성단체 체육대회는 없습니다. 자연보호나 이런 행사 시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활동센터 운영 1개소 500만원이 있는데 1개소 위치는 어디이며 몇 명이 어디에서 하며 연령층은 어떤 층인지요?

연령층은 자원봉사자는 누구나 희망하는 사람이 지금현재 보면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나오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연령은 30대, 40대, 50대, 60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봉사자 사무실은 별도로 없습니다. 어떤 행사라든가 하면 저희들 과에 자원봉사관리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고를 하고 나름대로 독거 노인도 한 사람씩 결연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전경한테 겨울철에 김장도 담아주고 아니면 나름대로 경로당 청소도 해주고 있고 요즘은 노인복지회관에 자원봉사를 주 1회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노인복지시설 한알양로원 20명에 1,116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시에는 25명 지원비가 2,968만5,000원인데 연초보다 5명이 퇴원한 것인지, 사망한 것인지와 지원비가 소요된 것을 명기하여야만 지원비를 알 수 있는데 처음 보고 받는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모릅니다. 두 번 보고 듣는 위원들도 신경이 쓰입니다. 이 보고서에 여러 가지 지원비는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혼돈이 됩니다. 앞으로 재보고는 없지만 지금까지 얼마를 썼다. 남았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고는 예산상의 보고 인원이 도에서 보면 예산이 내려올 때 현재 인원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군 23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배정을 할 때 보니까 예산상 인원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있는 인원의 6월 말까지 지급된 예산 금액입니다.

인원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돈이 예산이 지금 반 쓴 데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기한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반밖에 예산을 안 썼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가 가구 소유자 중 주거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어 보수가 필요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거현물 급여비와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를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지요?

예.

대체로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자부담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200만원이지요? 200만원으로 해보면 주방 하나만 고쳐도 안 되고 어차피 연탄보일러를 놓던지 기름보일러를 놓던지 해야 되는데 너무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 아니냐, 상향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200만원은 도에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군비사정이 여유가 있다면 앞으로 더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실지로 200만원의 돈은 200만원이 탐은 납니다. 탐은 나는데 뒤에 들어가는 것이 300만원, 400만원이기 때문에 이 돈이 없어서 그 돈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 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비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각각 틀립니까?

틀립니다. 경로연금은 80세 이상은 5만원이고 65세 이상은 4만5,000원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노인하고 재산이 1가구에 5,040만원과 소득이 48만6,000원 이하인 노인에 대하여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부가 같이 사는 분은 한 분은 3만5,000원이고 한 분은 2만6,250원이고 한 분 계신데는 3만5,000원입니다.

교통비도 다릅니까?

교통비는 똑같습니다. 8,400원입니다. 65세 이상은 다 나갑니다.

노인교통비 수치를 나누어 봤습니까?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매월 우리가 노인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매달 이 인원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적었다가 많았다가 그렇게 해서 돈이 나온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에 앞서서 상임위원회가 출범하고 지금 각 위원님께서 자리를 많이 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한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을 자리에 앉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노인여가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내에 경로당이 기 설치된 총수와, 금년도까지입니다. 금년도 22개소 중 완공 여부, 그리고 금년도에 각 읍면에서 경로당 신축을 희망하는 면이 있다면 그 면을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설 납골분묘 시범추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금년도에 시행여부를 알고 싶고 시행을 기 하고 있다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설치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경로당 등록은 380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은 22개소를 하고 있으며 2개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 완공한 수치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준공된 데도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신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금년도 경로당 신축할 때는 2001년도 12월 달쯤에 읍면에서 1순위, 2순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을 때는 먼저 경로당 부지가 있어야 되고 자부담 능력이 500만원이 있는 데를 함으로 해서 1순위, 2순위로 하는데 지금 18개 읍면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위를 정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납골분묘는 지금 사업비가 도비하고 자체로 해서 도비는 1기당 720만원이고 군비는 1,000만원인데 11개소입니다. 여기에도 기 예산이 읍면별로 전년도에 안 했는 읍면을 우선으로 해서 예산은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배정이 되었으면 시공을 하였다는 겁니까?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2002년도 설치는 가음2리에서 시공 중에 있고 여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720만원이 나갑니다. 가음, 봉양, 구천, 단밀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 1,000만원은 옥산, 사곡, 비안에 2개소 나갔습니다. 구천, 안계 2개소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읍면별로 공문을 내었습니다. 이 1,000만원과 720만원이 틀리는 것은 먼저 들어온 데 일곱 군데는 1,00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 외에는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도 띄우고 공문을 읍면에 다시 내고 해서 늦게 신청 들어온 데는 720만원이 나갔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상당히 빨리 하시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말씀드린 경로당 완공여부, 5월1일자를 기점으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역시 금년도에 각 읍면에 경로당 신축을 희망하는 읍면도 서열은 필요 없습니다. 역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720만원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전혀 이해도 안 될뿐더러 어느 면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1,000만원이 맞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지원이 되었고 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신용택 위원입니다. 김갑식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군수님이 행사 시에 현충일날이나 그 때 만나서 유공자비를 세워 주려고 한 것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인가, 여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안 올렸습니다.

그 비용을 다른 데, 나락 가마니당 2,000원 지원하는데 전용이 되었을 겁니다. 김갑식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군 차원에서 처우개선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가구당 1,000만원 2년거치 3년 무이자 상환하는데 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상이 첫 번째 기초생활수급자여야 되고 보증인이 두 사람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자금관계를 보니까 보증인 때문에 매년 신청하는 사람이 계획만큼 오지를 안 하고 지금도 9명정도 들어 왔는데 심사 중에 있고 다음에 하반기에 또 공문을 내어서 최대한으로 더 많은 사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보증인 관계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디다.

그렇지요? 없는 살림살이에 보증을 서려고 합니까? 그것이 꼭 인보증이어야 됩니까?

현재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금융기관에 인보증을 삭제하고 다 보증부로 합니다. 왜 하필 기관에서 인보증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농협 같은 경우에는 일반대출 연체된 것, 보증서서 난리가 나고 연쇄 부도가 난다고 해서 지금 인보증을 보증부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대출해 주는 것을 인보증을 굳이 우기는 것은 아무래도 금융계통과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인보증을 보증부로 하면 안 쉽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쉽기는 쉬운데 일단은 없는 사람이다가 보니까 돈을 가지고 가면 상환이 안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했을 것 아닙니까? 상환이 안 되고 연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현재 11명 정도가 연체가 되어 있고 계속 읍면을 통해서도 받기 위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 과에서도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만 상환이 힘들기 때문에 인보증이 안 되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한다면 돈은 못 받는 다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보증부하고 금융기관하고 수의해서 이 돈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지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 놓아도 안 쓰이면 별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적절하게 쓴다면 인보증 하나에 보증부로 하든지 해서 인보증이 하나만 들어가도록 타협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학회입니다. 제4대 의성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종합민원처리과는 민원봉사, 지적민원, 환경위생민원, 산업건축민원, 부동산관리민원 등 다섯 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들 과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하셨듯이 민원 문제가 22페이지에 달하는 문제를 20분이 안 된 시간 내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원 업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쉽게 보입니다만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당사자가 접근해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뜻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문제는 다름이 아니고 현장 민원처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 문제는 다수의 어떤 알고 계시는 분들, 또는 기득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민원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소외된 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민원문제가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민원처리 문제를 제가 현장에서 느껴본 바 당일 처리가 아니고 군에서도 홍보를 해주시고 면에서도 홍보를 해서 2, 3일 계속 한 면에서 민원처리 접수를 받고 민원처리 업무를 해결하다가 보면 한 순간에 모든 민원 업무를 소외된 계층까지도 포함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민원업무 그러는 것은 우리 군 전체를 통괄하는 민원이 아니고 산업건축이라든가 환경위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이 농로에 대해서 피해가 많다. 이것은 농로를 한다든가 아니면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우회를 해줘야 된다든가 즉시 꼭 해야 되는 일은 저희들 민원 해당부서에 우리가 통보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하고 순수한 저희들 인허가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해당분야에 통보가 오면 기간 내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사실은 전 업무를 해결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환경분야면 폐기물관리허가에 대해서 하면 이것은 한 달이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각 부서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첩해서 넘겨서 결과를 받고 하는 것이지 군 전체의 민원은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민원에 가서, 예를 들자면 목표가 50회 순회해서 500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28회 순회에 34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현장민원을 함으로서 피부로 느끼는 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결과적으로 읍면사무소를 출입하는 분들은 해당되는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민원업무에 대해서 소외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어차피 읍면부에 현장업무를 보시러 나가는 것 같으면 하루, 이틀, 삼일에 걸쳐서 현장민원을 처리하다가 보면 전 면이 자동 홍보가 되고 또 이웃에서 이웃을 통해서 이런 문제는 현장민원 처리를 하는데 가니까 뭐가 되더라.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적에 대해서 이전등기 보존등기를 현장에 가서 처리해 주면 직원들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갑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신청에 의해서 하지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받고 합니다.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목표의 건수,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주민홍보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추진 보고 시에 주민등록증 발급 계획이 4,100매로 보고되었는데 상반기가 넘어 가는데도 발급 실적이 899매로 저조한 사유는 분실 훼손이 적기 때문입니까, 신규가 적기 때문입니까?

주민등록증을 나름대로는 홍보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 발급이 신규자도 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많고 의성군 관내에 있는 분들은 사실 안 했는 분들이 없습니다. 해보니까 재소자도 있고 외지인이 있고 출타가 있고 행불도 있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발급실적이 많고 적고의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수를 떠나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 전산 단말기 교체에 업무추진보고 시에는 19대였는데 22페이지에 보면 18대가 100%로 되어 있는데 교체 실적 19대 중 18대가 2,350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초 보고 시는 대당 100만원을 1,900이었는데 지금은 대당 130만5,700원으로 예산이 30%이상 소요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3페이지에 보시면 주민등록 단말기가 팬티엄으로 조달 구입했는데 대당에 130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2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주민등록 단말기는 위에 18대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2,350만원 그것입니다.

연초에 190만원은 뭡니까?

주민등록이 있고 인감 전산화가 있고 호적 전산화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가 틀립니까?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민원봉사원 운영 추진개요에 봉사일시가 매주 월요일, 목요일 1주일에 두 명인데 오전, 오후로 각각 1명씩인지와 군민원 봉사원 38명의 주소지는 전군에 분포되어 있는지와 월, 목요일에 봉사원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원봉사원들이 가정주부이고 또 개인의 일이 있기 때문에 1주일에 두 번이라고 그래도 몇 달에 한 번씩인데 자주 오시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수한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매일 온다고 그래도 6일에 12명을 잡아야 됩니다.

주소지는 근방에 있는 사람입니까?

1개 면에 두 명씩 있습니다. 도에 민원봉사원으로 위촉된 분이 세 분 있고 군에 민원봉사원은 38명으로 1개 면에 2명씩입니다.

본위원은 생각하기를 월요일이니까 민원사무가 많고 이래서 봉사하는 날로…….

그런 것도 있고 주에 중간쯤 하려고 목요일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직원들 한복 입고 오면 한복하는 것은 거의다 집에 안 사람도 다 있지만 굉장히 거북한데 한 번 입으면 세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조치를 해줍니까? 아니면 다음부터라도 조치를 해주도록 하던지 남자직원보다 근평이라도 몇 점 더 주던지…….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는데 옷을 하려면 나머지 부담금을 본인도 조금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옷이 여름옷인데도 헐해서 그런지 아주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좀 해서 옳게 입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윤규한 위원입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에 있어서 오는 9월16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기간에 실시가 될지 걱정이며 된다면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보완해 주시고 군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월16일날 되겠습니까?

저희들 지금현재는 대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된다고 보는데 몇 개 면이 사실은 지금 저희들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어름한 면, 예를 들어서 호적계장이라든가 호적담당자가 좀 성의 있는 면은 전부다 하는데 몇 개 면은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글자 한 두자 가지고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호적관장자한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쨋든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안 있습니까? 실제로 면 내에는 토지분야는 사실 낮게 책정하는 것이 농민들이 세금을 적게 내고 하는 것이 좋은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책정을 달리하는 방법도 안 괜찮느냐, 지방세를 거두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물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요즘 행자부에 가시지가 표준액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의성군 지역에 와가는 의성읍지역에는 얼마해라, 단촌면 어느 지역에는 80원해라, 60원해라, 정부에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