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준수 의원 발언
김종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는 우리 지역의 가장 시급한 마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민들과 동참하여 지역 의정 활동을 하였습니다. 「한·중 마늘협상 이면합의 및 한·칠레 자유무역협상 밀실 협의 규탄」 농민대회에 농민과 함께 참석하여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문제는 마늘 문제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므로 의회 차원의 대책을 세워서 어려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정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준광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등원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건설과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저희들 건설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는 늘 잊지 못 할 것입니다. 우리 군정이 날로 개선 발전되어 가고 있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허물없는 질책과 때로는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께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앞서가는 건설업무 추진에 우리 건설과 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실 때는 과장님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보면 옥산 입암에서 막자갈 채취가 있는데 이 채취를 다 하셨습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다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예정지로 도에 보고, 승인 받은 것이 1만6,000㎥입니다. 1만6,000㎥인데 지금 3,740㎥가 나갔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럼 지금현재 나간 것이 세외수입이 500만원이고 앞으로 허가한 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수입이 더 늘어 나겠네요?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더 늘어납니다.
김명회위원
예, 그런데 지금 수년간 미천강에 골재채취를 군에서 세외수입을 위해서 이용을 많이 했는데 세외수입을 낸 것은 좋은데 그 미천강에 하상 골재채취를 함으로써 하상이 낮아져 지금 현재 제방이 유명무실할 정도로 떠서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죠?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김명회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골재채취 허가 수입을 다 투자는 안 되겠지만 일부라도 투자를 해서 조치를 빨리 해 주어야 자중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차 몇 군데 미천강에 문제점을 지적을 해도 잘 시정이 안되고 앞으로 우수기에 태풍이 올라오면 심히 우려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을 점검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대로 하상 골재채취를 안 하셔야 됩니다. 물론 영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잘 평가를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또 있습니까?
김명회위원
예,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도나 면도, 농어촌도로를 보면 사실상 높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주민들이 한마디 던지면 요즘 지방자치 시대다 보니 표를 의식해서 사업 평가를 옳게 안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도에서 시행하는 것을 그 사업을 가지고 군의원이 그 현장에 감사를 나간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 정도로 사업평가가 안 되고 그냥 상부에서 지시를 하면 하부에서 따라 주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착안을 하셔서 좋은 평가를 한 뒤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자갈 뿐만 아니고 위에 있는 낙동강이나 지방 미천 모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팔게 되어 우리 군이 도에 보고를 하면 1만원 보고를 하면 5,000원은 우리 군비로 세입이 잡힙니다. 잡히면 그것을 다른 곳에 쓰지 아니하고 하천 공사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래서 자갈을 판다든지 모래를 파든지 할 때는 인근 제방에 피해가 최대한 없는 한도 내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그렇게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로 우선 순위 관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높은 사람 한 번씩 지나 갈 때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 지구를 도로 현황을 쭉해서 3개 노선 같으면 8개 노선은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어 어느 쪽이 먼저냐, 용역 줬는 우선 순위 결정에 따라서 평가를 받아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평가를 받도록 저희들이 잘 세심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된 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명회 부의장님이 질문을 한데 대해서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산 입암리 막자갈 채취를 해가면서 연간 수입금이 500만원씩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약 키로 수가 2km 정도 되는데 골재 채취를 해서 가버리니까 그 인근에 하천 수위가 낮아져서 사실 어떤 경우가 있나 그러면 인근 주위에 물이 결론적으로 전에 자갈이 묻혀 있고 했을 때는 물이 그렇게 쉽게 안 줄었는데 골재 채취를 해서 싹 끌어 가버리니까 암반이 드러나니 인근에 과수원에 물을 푸려고 하니 침수된 물량이 너무 없다. 이래서 주민들이 자갈을 채취해서 가되 사실 중간 중간에 물이 담수 되어 있을 정도로 보를 설치해 줄 수 없나? 하는 그런 주민들의 여론이 나는데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옥산 입암에 1만6,000㎥를 예상했는데 지금현재 나갔는 것이 3,740㎥에 돈이 500만원의 세입이 잡혔습니다. 옥산에는 저도 조금 압니다만 사실 건천이 되어서 하천골재를 하고 나면 옛날 제방 안에 농토 과수원에 구릉지가 물이 고갈이 다 됩니다. 고갈이 되어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보를 설치해서 물이 좀 고이면, 우리가 골재가 나가는 것은 한 차례 다 훑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려오다가 황산 밑에 라든지 이런데 보면 고인 데가 있습니다. 박일서 위원 집 옆에 라든지 그런 부분에 유수에 지장이 있는 것을 파내고 있지 이 밑에 낮은 부분은 파내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채취할 때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런데 저도 금년도에 한번 봤는데 입암리 부분에 골재채취를 하고 가니까 큰 돌들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돌을 주워간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만큼 수위가 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차피 보 설치를 해주면 보 안에는 물이 고여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 앞으로 그것을 좀 고려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내에 군도가 80%가 다 되었다 하는데 사실 우리 군에는 군도가 군과 군의 연결도로인데 금봉리 1개 동이 살고 있는데 사실 아까 과장님이 보고 중에 준비 중이라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는 관광버스가 못 갑니다. 1개 동에 문제점이 많은 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계획 중으로 되어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올해 금봉동에 보면 옥산 오류초등학교 앞에서 금봉까지 가는 데는 사실 아직 승용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억 예산하고 개발촉진지역해서 돈이 8,300만원이 하달되었습니다. 1억8,300만원 가지고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되고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개발촉진지구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까지 완공하겠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밭기반 정비사업은 한 지구에 몇 헥타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몇 헥타 이상이라든지…….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밭기반 정비사업은 20ha 이상에서 상위 그것은 없습니다. 몇 헥타까지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현재 작년에 옥산 했는 것하고 춘산 했는데는 24ha, 30ha했고 올해에는 금성 제오에는 19ha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면별로 해보니까 이보다 더 큰 면도 있고 사업비가 사실 충분하게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 의성군 같으면 올해 지구 보다가는 몇 헥타다 이렇게 내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시급한 부분부터 한다고 하다보면 이보다 더 시급한 지구도 있겠습니다만도 지구 책정 과정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어렵습니다.
신준수위원
도에서 의성 같으면 2002년도에 밭기반 정비를 몇 헥타를 해라 한꺼번에 묶어 내려온단 말입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신준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20ha 되야 된다 하는데 여기 보면 19ha도 있거든요. 금성 제오 같은데 이런 관계를 정하는 것은 도에서 일괄 묶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맞추다 보니…….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사실 금성 제오에 가면 19ha가 넘습니다. 62ha를 다 맞추어 하다보니까 우리가 도에 보고 할 때는 3개 지구에 62ha를 올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십 헥타를 올렸을 겁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밭기반 정비 지구를 줄 때는 최하선 20ha 이상 되야 됩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 이하는 안 됩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그 이하도 되기는 되는데 그 이하는 하려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요.
신준수위원
그 이하로 했는 것이 더러 있잖아요?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20ha 미만은 하려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좀 추려서 큰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정확하게 도에서 20ha 미만은 안 된다. 이렇게 떨어진 것은 없고 저희들이 20ha 미만을 하니까 지구별로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안 되면 1지구, 2지구 인근을 한 군데 붙여 해도 되잖습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그래 묶을 수 있으면 묶어서 하기도 합니다.
신준수위원
예, 그 관계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농업·생활용수 개발 공사하는데 공사를 기반공사에서 해서 감독도 거기에 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렸는데 물구덩이를 8인치로 착정합니다. 착정하는 것은 기반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착정은 기반공사에서 하고…….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8인치로 해서, 착정을 8인치로 해서 물이 나오면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에 적합한가, 안 한가?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에 적합하면 10인치로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해서 시설하는 것은 착공부터는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합니다.
신준수위원
착정을 해서 물만 확실히 나온다 하면 그 다음 수질검사부터 그것은 군에서 합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수질검사는 군에서 다 합니다.
신준수위원
수질검사는 군에서 하고 그 다음 공사완료 하는 모든 단계 이런 것들은…….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이용시설은 관로, 전기, 물탱크 부대시설은 군에서 다 합니다.
신준수위원
이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군에서 착공하는 것같이 하면 될 건데 암반관 정 하듯이…….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착정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의 수맥이라든지 모든 기술이 전국에서 제일 났습니다. 다른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하면 돈이 정부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반공사라는 자체가, 그래서 개인을 안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착정만 거기서 하고 물 뿜어 내주는 것만 한다. 그죠?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수맥이 물이 있나 없나해서…….
신준수위원
예, 그 관계는 됐습니다. 그 다음은 경지정리가 우리 의성군에는 92.6%가 됐고 도 평균이 88%라 했는데 가음을 예로 들어서 뭐 합니다만 실지 제가 2대 때부터 의원으로 등원이 되어서 우리 가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음초등학교 앞에 순호지구하고 가산지구하고 2지구에 전부 경지정리가 잘 안 되어서 2대 때 의원으로 등원을 하고 바로 주민들하고 절충을 해 보니까 경지정리를 하자고 해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지금 막상 보니까 군에는 92.6%가 됐는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 일전에도 주민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지정리 관계를 묻기 때문에 주민들도 동의서만 100% 받아라. 누구든지 한 사람도 안 한다는 사람 없이 100% 받으면 군에 이야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로 올해 못하면 내년에라도 하겠다 라는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만약에 주민 동의서를 받아서 100% 일치가 되어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경지정리가 지금현재 40ha 미만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신준수위원
40ha 미만은…….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우리도 올해 두 지구에 13ha, 13ha 이렇게 26ha 두 지구를 올렸 습니다만 우리가 올릴 때는 배수로는 6배수쯤 올렸어요. 올렸는데 억지로 기반과장에게 부탁해서 두 지구가 하기로 했고 그저께는 또 농림부에서 기획예산처로 2,000ha를 보고했는데 1,000ha 라고 해놓고 1,000ha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이래서 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와서 어떻게 정 위원에게 전화를 좀 해 가지고 기획예산처에다가 면적을 좀 확대되도록 해 달라고, 그런 연락도 받고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만 경지정리는 지금현재는 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의욕이 없는 것으로 있고 작은 것은 큰 지구의 경지정리 했는 것은 650평을 1,000평이라든지 3,000평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적은 것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농촌 농민들이 고령화되어서 할 수 있도록 지구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신준수위원
그 관계는 주민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게 하라하라 할 때는 안 해놓고는 지금 와서 40ha 미만은 불가능하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네요.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경지정리지구 농로 포장이 있지요? 경지정리지구…….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신준수위원
경지정리지구 농로 포장이 있는데 우리 가음 같은 데는 가음 소재지 앞으로 경지정리 해 놨는 것이 있거든요. 해 놨는데 작년인가 제작년에 제가 그 밑으로는 금성하고 가음 경계선 지구에는 거의 다 포장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포장이 안도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본위원이 이야기를 해 봤어요. 해보니까 이건 기초 조사할 때 빠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늦게 파고 들어가보니까 읍면사무소 산업계에서 기초 조사를 해서 군에 보고할 때 빠져 가지고 안 잡혀 있어서 그 당시에는 가음에는 500m만 더하면 100% 경지정리지구에 포장이 다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래서 현지에 한 번 나와봐라, 나와 가지고 남았는 구간을 전부 새로 재어서 군에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러한 것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경지정리 지구의 농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경지정리는 군에서 다 됐다 하는 것은 이게 사실 들에 나가면 군 지역이다, 농조 지역이다. 우리는 이러지만 이게 보면 저위에서 할 때도 올해는 농업기반공사지구에 얼마, 군사업지구에 얼마, 이렇게 자꾸 구분을 합니다. 이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경지정리 된 전체면적을 가지고 면별로 지구 배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경지정리 가음 같으면 전체 기반공사 경지정리지구 얼마인데 얼마는 얼마다. 이래서 비율되로 사업을 책정합니다. 저희들도 왜 이렇게 적게 하느냐 서부에 비해서, 큰 들에 비해 적은 들은 왜 적게 들어오느냐? 하니 자료를 내 놓더라고요. 그래서 구천 같은 경우도 작년 권종규 위원께서 사업이 적다고 호통을 치고 하시는데 나중에 우리가 배분해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신준수위원
그럼 경지정리가 기반공사에 했는 것이 있고 군에서 했는 것이 있잖습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몽리구역이 농업기반공사고 가음 같으면…….
신준수위원
가음면은 몽리구역이 농업기반공사 구역이라니까, 거기가 완전히 빠져버렸다니까요. 가음 소재지 앞으로 순호 쪽으로 넘어가는데 가음초등학교 순호 넘어가는데 그 밑으로 경지정리가 다되지 않았습니까? 아주 예전부터 되어있는데 거기에 농로포장은 전부다 빠졌어요. 2km 얼마인가 되는데 그것을 다 빠져 놨더라고요.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럼 한 번 챙겨 보세요. 그것도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빠트려 놓고, 그래서 제가 많은 원망을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인근 금성 같은 데는 전부 100% 다 해놨는데 가음은 어떻게 해서 안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제가 한 번 군 전체를 챙겨 보겠습니다.
신준수위원
가음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사안이 있어 말씀드렸습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제가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조용우 입니다. 유인물 12페이지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을 할 때 기 사업시행을 할 장소 물색은 각 읍면에서 하죠?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조용우위원
그렇다면 그 읍면에서 올라왔는 그대로 배분을 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달리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읍면에서 올라올 때는 올해는 무슨 지구, 무슨 지구를 하고 내년에는 무슨 지구 돈을 얼마만큼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 옵니다. 돈에 맞추어 하다보면, 읍면에서 올라 올 때는 가령 예를 들면 열 지구 올라 왔는데 올해 배정된 사업비에 맞추어 하다보면 일곱 지구나 여덟 지구밖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것이 우선이냐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공청회를 안 합니까? 면에 공청회를 처음에 해서 하는데 다시 설명회를 열어 가지고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근데 이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매년 10억 정도씩 해서 30억이 나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유인물상 보면 10억이 잡혀 있는데는 점곡밖에 없고 나머지 세 군데는 전부 9억이고 8억이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올해 저희들 당초에는 40억을 요구했었는데 중간에 돈이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이 되어서 36억4,300만원인데 이것도 올해 10억 들어가는 데는 내년에 할 때 이 돈을 적게 합니다. 적게 주고 올해 적게 들어간 데는 내년에 보충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면내에 일이지만 우리 면에서는 이런 자료를 빼가지고 리장 협의회에서 한다라고 설명회도 되고 했는데 여기 자료의 금액하고 보니까 안 맞드라고요.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면에서 자료 나갔는 것은 언제 겁니까?
조용우위원
저도 언제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얼마 전에 면장이 자료를 빼 주는데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열 건 주택을 빼고 나면 아홉 건인데 여기는 여섯 건으로 되어있네요. 세 건이 줄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주택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조용우위원
주택은 빼고 여기는 보니까 아홉 건이 되어있네요?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단밀 아닙니까?
조용우위원
예.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단밀은 여섯 건 아닙니까? 여섯 건인데 저희들 발주했는 것이 있습니다. 단밀 생송 진입로 확포장에 포장이 308m, 석축이 284m, 낙정1리 진입로에 포장이 291m, 주선-위중간 도로 확포장에 포장이 421m, 확장이 798m, 서재농로 확장에 포장이 600m, 팔등 농로확장이 876m, 주선3리 진입로 확포장이 580m, 이래서 여섯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발주가 됐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렇습니까? 설계는 다 되어서 발주가 됐습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다 되어서 발주 됐습니다.
조용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입니다. 저는 처음인지라 늘 궁금한 점이 많아서 많이 알고 싶어합니다만 과장님 몇 가지만 알고 싶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인지 거기에 안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1,000만원 이상만 기록되었다는데…….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1억…….
최영재위원
1억 이상이 기록되었다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건설과에서는 그러면 군 전체적인 사업비에 건설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 중에서 도비나, 국비나 지방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또 사업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디어디에는 도로 신설을 하고 전부 농업쪽에 필요하겠지요. 농촌지역이니까, 그러나 기반조성 쪽으로 말하자면 경지정리를 한다든가 용수로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말하자면 나눴을 때 그 도로라든지 건설 쪽으로 차지하는 분야는 몇 프로나 될 것이며, 농업분야 쪽으로는 몇 프로나 되는지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사업량이 선정되는 과정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어서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그런데 어려운 것이 있어 제가 답변 못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군 전체 예산은 건설과에서 발주하고 있는 것은 181지구에 292억9,400만원 3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하는 것이 이 군 예산에 몇 프로다 하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이 127지구에 179억800만원이고…….
최영재위원
전체적인 사업비가 건설과에서 연간 쓰는 것이 말하자면 군내 1,500억 예산 중에서 얼마만큼 쓰는데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292억9,400만원을 건설과에 쓰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292억9,400만원은 1,500억 중 몇 프로 됩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그래서 농업기반조성 하는데는 179억800만원, 도로망정비 확충하는데 9,906만원, 치수사업이 14억8,000만원이고 이래서 돈은 군 전체 예산에서 저희들이 많이 쓰는 편이죠. 많습니다.
최영재위원
농업기반, 농업기반 하는데 이 농업기반조성이 아직 덜되어서 경지정리가 되고 면적마다 틀리고 하는 것은 경지정리 만큼은 건설과에서 하는 소관입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경지정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최영재위원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농민들이 늘 투쟁하고 그래서 정주권사업도 그 쪽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42조라해서 농어촌발전기금이라는 것이 나와서 쓰고 있었는데 그러면 42조를 농업기반 조성을 하고 농촌을 달라지게 만든다는 정부시책은 그랬었는데 4조를 들어 부었는데는 아직 기반조성, 농지정리가 덜 되었고 용수로가 덜되고 하는 이것은 어디 다른 데로 흘러갔다는, 어디 정치꾼들한테나 사회적으로 들어서 알지만 아직 기반조성마저 농지정리가 문제가 되고 용수로가 문제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제 생각으로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선정 같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건설과에 내려지는 것입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사실 지구 선정관계는 우리 못을 보수한다고 예를 한가지 든다면 읍면에서 제일 시급한 것부터 내년도 예산 2002년도 예산요구를 한다면 우리가 읍면에서부터 쭉 받습니다. 받아서 읍면에서 제일 시급한 것 1등에서 10등까지 순서를 정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면별로 1등만 추려도 한 면은 1등이 되지만 한 면 18등이 된다 말입니다. 1등만 가지고 해도,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구 조서를 받아 가지고 현지확인 100%는 다 못합니다만 일개 면에 3개, 4개 정도는 확인을 합니다. 1등에서 2등, 3등 들어 왔으면 그래해서 면별로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서 시급하다고 되는 곳을 우선으로 지구 선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네, 그래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사업선정이 이런 식으로 되야 기대할 수 있는 일들이고 한데 한편으로 보면 민선화 시대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순서대로 될 것 같으면 읍면에서 시급한 일들은 실과를 찾아 가지고 실과 담당하고 아니면 과장하고 수의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안 그렇죠? 늘보면 단체장 군수님을 찾아가서 일을 해결하고 이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저는 사업 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혹시 과장님 수고스럽더라 도 조서 내역에 사업비 총계 내역이라든지 국비는 얼마쯤 들어가고 지방비는 얼마쯤 들어간다는 것을 유인물로 하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그러면 유인물로요?
최영재위원
예, 그래야 공부도 좀 하고…….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최 위원님을, 예, 하나 해 드리죠. 참고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도비 보조사업 같으면 사실 도의원님들이 한 지구를 얻어 오십니다. 오시면 농업분야 같으면 도비가 30%고 군비부담이 70% 입니다. 그래서 오는 지구가 순조로운 지구냐 하면 아주 어설픈 지구입니다. 사실 그래서 돈이 군비가 많이 투자가 되야 되는 그런 지구가, 도비보조사업 같으면 도비가 30%고 군비가 70%고 자체사업은 우리 군비로 다 합니다만 경지정리 같으면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가 10%입니다. 그런데 이 경지정리는 단비가 정해 졌습니다. 1ha 경지정리 하는데 2,524만원 안에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인데 국비 80%, 도비 10%, 90% 해놓고 돈이 모자는 것은 군비가 40%까지 드는 수가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군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최영재위원
도 의원들이 도비를 얻어와서 어떤 사업을 말하자면 부탁을 해서 군비가 없어서 못한 적은 없습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지금현재 저희들 군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경지정리 하나 만큼은 주민들한테 최대한으로 하겠다고 공약을 하셔서 군비를 확보 못해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다음 질문 있습니까?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장시간 너무 질문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건설과나 도시과에 토목 기사들이 지금 정티오 대로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티오대로는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부족한 인원은 없습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사실 부족한 인원이야 일에 비해서는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티오상으로는 다 찼다고 하지만 일에 대해서는 인력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김명회위원
지금현재 일이 발주가 되고 시행하는 것 보면 무척 진도가 늦어요. 그래서 제가 인력에 부족 현상이 있으면 앞으로 보강할 대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저 욕심이겠지만 사실 기술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김명회위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대체 방안을 세워볼 계획은 없습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저 계획으로서는 반영이 되는 것이 그것은 저 위에서부터 옛날에 하는 사업비라든가 사업량이 늘어나고 하면 인력도 많이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김명회위원
지금 군에도 그렇지만 읍면에 보면 각 읍면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이 잘 느끼고 계실겁니다. 토목기기사가 있는 면도 있고 없는 면도 있는데 있어도 설계하는 힘이, 능력이 부족해서 금방 들어온다 해서 인력만 있다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제대로 사업발주가 빨리 안 이뤄지고 있고 없는 면에는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근데 이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래서 금년에 1월15일부터 합동작업을 제가 붙였습니다. 읍면 토목직을 불러 가지고 서부에 안계에다가 한 조를 하고 동부는 의성에다가 한 조를 하고 경력이 조금 적은 직원들은 잘 모릅니다. 몰라서 아는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하도록 반을 편성해서 작업 붙여놓고 제가 한 번씩 나갑니다. 저녁에도 나가보고 박카스도 사들고 갈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욕도 좀하고 짜증도 좀 내고 하는데 잘하는 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못하는 사람들은 요새는 틀립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처음 공무원 생활할 때 같으면 시간 다되어 던져주면서 내일 아침까지 만들어 오라하면 밤이 늦더라도 만들어야 되고 제 능력으로 안되면 상사한테 가서 부탁을 하고 이래서 만들어 갔는데 요새도 퇴근시간 가까이 되어서 그러면 저 사람 미쳤나 할 정도입니다. 지금현재 토목직 공무원들만이 아니고 요새 공무원 세대가 이렇습니다. 이래서 합동작업 시켜보니 욕도 좀 얻어먹고 해도 저희들 군은 나름대로 발주를 좀 일찍 했어요.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람 모아서 일 시키는 것이 자기 일 자기가 하면서도 원망을 한다니 까요. 제가 욕을 얻어먹고 일만 추진된다면 다리를 걷고 제가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조용우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용수도 상당히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농업용수 개발을 해서 물을 퍼 올리면 그 도수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죠?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됩니다.
조용우위원
제가 듣기로는 도의회에서 질문이 나와 가지고 도지사님이 도의회에서 약속을 하셨다는데 향후 2∼3년 안으로 도수로 문제를 100% 해결하겠다고 군에서는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보신 적은 있습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지금 앞으로 우리도 올해 보면 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군비 보조에 보면 수로, 수로 하는 것이 모두 그거 아닙니까? 도수로, 도수로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도 수십키로 될 겁니다. 전체 군에서 올해하고 있는게, 그런 지시도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렇게 하면 2∼3년 안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2∼3년 안으로 다른 것은 안하고 여기에만 투자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조용우위원
아니, 도수로 문제로 돈이 나오면 도수로를 해야 되지 다른데…….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그 몫으로 돈만 들어온다면 그 몫을 하겠지만 2∼3년 내로…….
조용우위원
어렵죠?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돈 내려오기 달렸는데…….
조용우위원
지사님이 거짓말 좀 할 줄 아는가 보다 그죠? 도수로 문제로 보니까 그 때 지역, 지역별로 좀 불평등하게 하는 것 같은데 기반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반공사 발주면 기반공사 내에서 그냥 하는 것입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물량이 내려오면 기반공사하고 사업물량 나울 때는 기반공사 얼마고 군에는 얼마 이렇게 합니다. 도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고…….
조용우위원
금액적으로요?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되면 기반공사에서는 "우리는 어느 지역 합니다." 라고 군에까지는 보고 안 합니다.
조용우위원
그네들은 그네들 마음대로 하고…….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 많이 순화가 됐어도 요즘은 돈 탈 것이 있어서 자꾸 군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옛날 같으면 조금 그랬는데…….
조용우위원
조합으로 있을 때하고 기반공사로 바뀌었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있죠?
조용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인데 사실 옛날에 보면 돌 보라든가 흙 보라고 해서 큰 비가 한 번씩 나면 막 떠내려가고 하면 하천이 청소도 잘되고 흙도 많이 떠내려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시멘트 보를 다 막아 놓으니까 비가 오면 흙이 떠내려와서 보안에 산더미같이 흙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 같은 것이 나서 보 높이보다 흙 높이가 더 높고 또 보에서 수로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차여서 안 들어가는 곳이 우리 안사로 봐서 두 서너 군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가 있으나 없으나 하는 것인데 이런 흙을 들어내는 계획이나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물이 옛날에는 보가 숫자가 적을 때는 잘 빠져나갔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는 총총 보를 갖다가 막으니까 물이 안 빠지니까 갈대도 나고 미사가 자꾸 채는 것입니다. 보가 그 사이에 몇 개만 없다면 좀 떠내려가지요. 이것을 좀 처내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고 지금 셋강 살리기하고 지금 우리들이 소하천 하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면 그것을 그 흙만 끌어 낼 것이 아니고 하천개수하고 같이 작업이 되어야 끌어올릴 것은 끌어올려 제방을 하고, 제방축조를 하고 쌓인 흙은 축조도 하고 시설도 하면 저절로 빠지는데 그것은 저희들 소하천 하고 하천개수 계획에 의해서 처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제4대 군 의회가 개원되고 첫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에게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도시개발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2002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때는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총 세 군데 7,000만원 입 니다.
김명회위원
조금 전에 업무보고 시에 700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기에 혹시 사업비가 증액이 됐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취락지 추진상황에 변경 결정고시를 하고 이후에 사업시행을 언제 할 계획입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사업시행은 지금 첫째,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고 일단은 개발계획 고시를 하고 앞으로 중·장기 계획으로서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자동차 번호판 등록관리요. 지금 현재 과장님 우리 관내에 읍면에 보면 외지 번호판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등록을 우리 지방으로 등록을 해서 지방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번호판을 우리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그런데 번호판 관계는 전에는 지역별로 의성 같으면 34가로 해서 지금 '거'로 해서 '너'로 나가는데 이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도내에 가면 번호판을 새로 교체를 안하고 그 번호판을 쓸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역번호판을 안 하도록 주민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저희들 세금은 지금 그대로…….
김명회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경북번호판을 이적을 안 시켜도 된다는 말씀인데 그 외에 대구나 서울 등 외지의 번호판은 지금 표가 나잖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김명회위원
그런 것은 경북도내 분들도 아니고 간혹 보면 대구나 서울, 심지어는 경기도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세수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 면에 단촌, 점곡, 단밀 이렇게 취락지가 배정되어 있는데 이 개발계획을 하면서 많이 고쳐지고 했는 것은 제 눈으로 확인하고 봤습니다만 주민들이 원치 않는 사업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도시계획 구역과 그에 준해서 도시계획이 개발되지 않는 지역에 취락지 개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데는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의성군내 같으면 다는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현재 4개 면이 되어있습니다. 다인, 점곡, 단밀, 단촌 4개 면에 도시계획이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해서 변경은 가능합니다만 완전 폐지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조용우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돈을 7,000만원이나 들여서 지금 개발계획 변경을 해 놨는데 여기서 또다시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면 또다시 돈을 투입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현재 기존 했는 것이 있으니까 5년 이상 되어서 12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을 투자를 해서 개발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이대로 계획대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5년이 지나서 변경 요인이 생기면 그때 다시 재정비를 해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은 참 좋습니다. 건전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5년, 10년 동안 주민들이 자기 권리행사도 못하고 집이 비가 새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소리는 저번에 우리 과장님 단밀에 오셔서 잘 들으셨죠? 지금 그런 사람들은 자기 땅이면서도 주인 행세를 옳게 못하고 있다는게 사실 아닙니까, 그죠?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유지보수는 도시계획하고 소도시계획인데 유지보수 관계는 가능합니다. 유지보수는 비 새고 창고 고치고 이것은 가능합니다. 왜냐면 법상에 어차피 주택형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용우위원
새로 신축하는 것만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신축하는 것은 지금현재 도로가 계획이 되어있고 지역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신축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준하기 때문에 그 구역에 편입되는 도로에 편입되는 것은 불가합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촌 땅이 옛날에 경지정리 했는 것처럼 반듯반듯한 것도 아니고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자 이 도시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길을 반듯하게 내고 그런 추진과정인데 집이 묘하게 걸려 가지고 안 될 때는 그 사람들로서는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그래서 지금현재 이번에 할 때는 도시계획 차원을 넘어 가지고 현 기존 도로를 따라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고 그리고 걸리는 부분 그 집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 이 다 바뀌기 때문에 일반 지역에는 20%, 취락지구 40%인데 이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최하가 60%, 공업지역 60%, 상업지역에 80%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거 건폐율 면에서는 상당히 좀 올라가고 걸리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
비안 최영재입니다. 저는 늘 과장님들 만날 때마다 처음이라서 알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도시과 소관 중에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관계라든가 교통안전시설물 이건 무엇이며 또 이런 선정은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보상을 한다든가 이런 안전물 시설관리를 할 때는 말하자면 군비가 얼마 들어가고 국비가 얼마 들어가며 도비가 얼마 들어간다. 그것을 상세히 알았으면 좋겠고 저 뒤에 11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뭐 레저스포츠 공간을 마련하고 통학편의를 하고 하는데 이 통학면이 남천교에서 의성교까지는 어느 쪽으로 어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입니까? 알고 싶습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지금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계획에 도비가 1억, 군비가 2억, 총 3억을 지원하는 금년도 예산이 계획됐습니다만 농어촌버스는 수용면에서 22대가 총 8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수익노선이 26개, 비수익 노선이 54개 있습니다.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5일간 자기들이 회사에서 1차적으로 비수익 노선이라 하는 데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1년에 지금까지 1회씩 5일간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포함된 5일입니다. 그 조사를 해서 하면 지금 건교부에 기준이 1대 1일 평균 승차인원이 14명을 기준으로 해서 승차했는데 기준 승차 인원입니다. 거기에서 조사를 했을 경우에 지금 뒷면에 보면 5.73이 조사가 되었는데 그러면 차액 조사 인원이 나옵니다. 그것이 손실부족 인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손실 요금이 건교부에서 정해 놓은 키로미터당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곱하면 지금도 매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 조금 넘습니다. 거기에서 보조는 저희들이 도에서 벽지노선이라고 도에서 보조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실에 100%를 지금현재 보조를 받고 …….
최영재위원
도비를 100%로 받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도에서 보조해 주는 노선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100%를 보조받고 저희들이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노선은 지금 40개 되어있는데 100%를 못하고 50%∼60% 사이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하면 총 손실액이 나오는데 100% 보조는 못하고 수익노선을 감안해 가지고 100% 보조는 못하고 50%∼60% 사이에 지금…….
최영재위원
그런데 지금 조사하는 기관은 우리 군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건교부에서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조사는 지금현재 공무원이 차에 승차를 해서 노선별로 인원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우리 공무원이라면 도시과 군청 공무원이 나가신 겁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읍면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읍면 공무원이, 예를 들자면 농담 같습니다만 이게 도비로 지원될 수 있고 비수익 노선에 시내버스를 운행해야 된다면 좀 나쁜 말 같습니다만 꼭 지원을 받아서 필요한 지역에는 차를 운행을 해야 된다면 좀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관계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계는 지금현재 신호등, 경보등, 교통안전표지판, 노선표시, 어린이보호구역, 그 다음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경찰서 도로교통법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군에서 세웠고 예산 요청은 경찰서에서 예산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 시행은 서에서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못하고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설치 요청이 들어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군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시행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 필요한 조사라든가 또 유지보수라든가 이것은 전적으로 경찰서 교통계에서 맡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준공검사라든가 감독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추진은…….
최영재위원
경찰서하고 연계 사업으로 하면 되겠네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이 관계는 대도시 같은데는 대부분 자전거 도로를 많이 설치하고 활성화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해볼까 싶어 계획을 해 봤습니다. 위치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의성교 철뚝 건너부터 제방이 쭉 되어있는데 제방을 따라서 계속 철뚝 넘어 갑니다. 그러면 구봉산 저 밑에 의성중학교 앞에까지 가는데 1,800m됩니다. 그 중학교 앞에까지 현 제방을 정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시내로서는 자연적으로 통행은 1차적으로 의성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의성중학교를 계획으로 해서 1차적으로 시행하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다음 질문 없습니까?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자꾸 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버스승강장 개·보수에 읍면에서 버스승강장을 신설 해 달라고 군에 요청을 하면 예산이 없어서 힘이 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필요한 승강장은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돈이 없다고 못 해 준다면 곤란하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읍면에 승강장이 필요한데 한 번 파악을 해서 예산확보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여기 덧붙여서 말씀 한 마디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승강장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승강장이 지금 저희들하고 새마을과 하고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새마을과는 저위에서부터 계획이 되어서 보조도 받고 하는데 거기는 국도, 지방도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하고 저희들은 오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승강장을 하는데 우선 급한대로 골조를 세우고 해서 천막을 했는데 현재보면 국도변에 산뜻하게 해서 해놨는데 그것은 예산이 상당히 비쌉니다. 현재 지금은 천막을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갈아야 되는데 주민들도 천막 말고 좋은 것으로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어 예산이 전에는 수월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농어촌 도로, 군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안 그래도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전에 보다 많이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파악해서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수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이 아직 많이 있습니까?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김종익위원장
아니면 휴식을 했다가…….
신준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7페이지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관계가 있는데 본위원이 신문인가 TV에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을 군에서 세우고 중앙부서에 위탁하는데 필요한 설명이라 할까, 용역을 의뢰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정식으로 우리 의회에 간담회에서 보고를 안 들어 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의성하고 금성하고 두 군데 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금성에 금년말경에 완료가 되고 내년도에 의성읍에 완료가 되는데 이 완료가 되면 관리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래서 관리를 민간 위탁할 것이냐,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그 관계는 지금 구조조정 관계로 대부분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쪽으로 타 시군에서도 그렇고 현재 인력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나 저희들이 관리를 할 때는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겠느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 관계를 지금 말씀하셨지만 용역관계 하셨는데 거기에 관련 업체에 민간위탁 할 때와 직영할 때 분석관계를 의뢰하여 놨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인력관계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또 의회하고 보고를 드리고 일단 자료가 나와야 분석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의뢰하는데 있어서는 무슨 자금이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까? 용역의뢰하면 용역비가 들 듯이 …….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의뢰하는데는 용역비가 소요가 됩니다.
신준수위원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두가지를 다 의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과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소리가 들리고 일부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기어코 그 용역을 주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만약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비를 들여서 분석을 해놓고 또 민간위탁을 안하고 군이 직영을 하게 되면 용역비만 소모가 안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걱정을 하는 위원님들이 다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10페이지 자동염소 투입기는 어떤 것입니까? 10페이지 보면 간이 상수도에…….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자동염소 투입기는 지금현재 크로칼기하고 손으로 투입을 하는데 한 개 한 500만원 정도 되면 약품을 투입해 일정량 하루에 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염소가 투입되는 그 장치입니다.
신준수위원
하나에 500만원…….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용량에 따라 틀립니다만 500만원 정도 합니다.
신준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실 때에 도시과에는 도시과 어느 담당이 작성을 합니까? 업무보고서를…….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도시계에서 합니다.
신준수위원
도시과에는 업무보고서를 어느 담당이 작성을 하시는지 작성을 하셔 가지고 도시과에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고 주무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무 담당이 작성을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죠?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신준수위원
검토를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드리는데 본 위원한테 주어진 자료를 보면 3페이지가 두 가지가 빠졌어요. 3페이지가 빠져버리고 없고 보면 한자 자체가 오자가 되어서 종이를 붙여 가지고 새로 쓴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일일이 다 챙기지는 못하는데 밑에 있는 주무 담당이 검토를 해서 이것도 이번에는 초선 의원님이 50%나 새로 등원을 하시고 그랬는데 좀 생각을 달리해서 하셔야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참 뭔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것은 주무 담당이 확실히 이야기를 좀 하세요. 이야기를 해 가지고 뭔가 업무보고도 좋지만 자료 자체도 차이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3페이지가 누락된 것은 저도 일일이 다 못 챙기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1분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사업소장님은 앉아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상수도 비급수구역에 대해서 해마다 "확대는 하겠다." 아니면 "해 보겠다."는 것이 매년 있었는데 지금까지 상수도 비급수구역에 조금도 개선을 한 것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7개 읍면 이외에 비급수지역은 의성군 상수도 기본계획을 지금 8월 달까지 기본 계획을 마무리 지웁니다. 마무리지으면 연차별로 그 다음 각 읍면별로 언제까지는 우리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나옵니다. 그럼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수도사업소장님 그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서 너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직원 현황에서 정원이 33명인데 지금현재 34명 아닙니까? 그런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제대로 안 되어서 1명이 초과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현재 한 명 초과되는 분에 한해서는 보수관계는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보수는 지금 현재 저희들 인원 잡힌 대로…….
신준수위원
일용직으로 합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일용직도 있고 기능직입니다.
신준수위원
기능직으로 해서 현재 나가는 것이 그래 나갑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예.
신준수위원
혹시 이분에 대해서는 일용직으로 나가는게 아닌가 싶어서 수도사업소에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는 분야인데 보수 관계가 여의치 못하면 개인적으로 피해가 오지 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질산성질소 제거장치 설치하는데 질산성질소 제거장치 설치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소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상세히 어떻게 이 제거장치를 하고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질산성 질소는 비료나 가축퇴비 같은데서 질산성질소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기계를 설치 해서, 질산성질소가 많이 함유된 물을 장기간 복용을 하면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청색증 현상이 피부가 푸른 빛을 띠는 그런 증세가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기계를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럼 제거 장치를 해 놓았을 때에 급수를 했는 것하고 하기 전에 급수를 했는 거하고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육안으로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보면 그 수치상으로 질산성질소를 처리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 10정도 나왔는데 그 기계로 처리해서 그 물을 떠서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질산성질소가 2정도 나오더라, 수치상으로 하는 것이지 육안으로는 판단을 못합니다.
신준수위원
수치상으로 나오는 오차 범위는 대충 얼마정도 나옵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보통 질산성질소 퇴비가 4월 달에서 6∼7월 달까지 1년에 보통 나오는데 시기적으로 여름철에 중점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보통 질산성질소가 저희들 먹을 수 있는 수질기준이 10까지입니다. 10까지는 먹어도 된다는 적합 기준인데 대충 보면 15라든지 13정도 나오는데 그 기계로 처리해서 나오면 4 내지 5, 한 10정도는 떨어집니다.
신준수위원
평소에는 심할 때 15정도 나왔는데 질산성질소 제거장치를 한 이후에는 한 5정도 나온다 말이죠? 10이라는 수치가 떨어진다?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예, 10ppm정도 수치는 떨어집니다.
신준수위원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이네요?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기계가 상당히 지금…….
신준수위원
그럼 설치를 했는 데는 다 해 놨습니까? 몇 군데 정도…….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사과밭이 상류에 많이 있는 그런데가 많이 나오는데 점곡, 단촌, 금성에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에는 세 군데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점곡, 단촌, 금성 세 군데 해 놨습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예.
신준수위원
그럼 소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사실 수치가 10이라는 수치정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면 앞으로 우리 의성군 관내에는 물이 첫 째 생명인데 돈이 군비가 조금 투자가 되어도 이러한 것은 확대를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상수도관 개량하고 6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의성, 점곡, 금성, 봉양, 안계, 지금 의성 전체로 봐서 상수도 관이 노후 됐는데 교체를 해야 될 분야가 2002년도에 하고도 아직 앞으로 교체를 더 해야될 분야가 몇 프로 정도 남았습니까? 총 키로수가 몇 키로고 몇 프로 정도…….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관 총 연장이 308km 입니다.
신준수위원
전체로…….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예, 308km인데 그 중에 노후관 87km 정도가 프로테이지로는 28% 정도 됩니다. 그래 그것을 전부 일제히 교체를 하려면 60억 정도 들어야 됩니다.
신준수위원
87km를 다 하려면요?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이 그만큼 없으니까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1.5km씩, 2km씩 우선 급한데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지금 현재 남은 것은 87km남았다 말씀입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예, 87km 남았습니다.
신준수위원
하고 남은 것이 상당한 숫자가 남았네요? 87km로 남았는데 대해서 물이 그대로 흘러가 버린다는 말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노후관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의성에는 물이 부족한 현상, 식수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안동에 것을 단촌으로 당겨와서 단촌, 점곡 일부에는 안동의 상수도를 한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노후관에 대해서 소장님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단 1년이라도 단축해서 노후관을 다시 교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산성질소 제거장치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소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10이라는 숫자 정도 만큼 맑은 물이 공급이 되면 상당히 의성 군민에 대해서 맑은 물 공급에 기여도가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점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비안 최영재입니다. 박 소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의성하면 그래도 우리 군수님 제일 자랑하는 문제가 의성 물이 제일 문제인 것이고 물을 해결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궁금한 점은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상수도 시설하면서 유인물에 7개 면이 나왔었고 "9개면 시설현황이 있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7개 면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면도 또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 안계상수도 시설확장 공사를 120억을 들여서 2003년도까지 완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안계 상수도하면 보급하는 면이 몇 개 면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만 몇 개 면인지 지나치며 이야기를 들어서 확실치 못한 것 같고 설명하시는 대로 보니 상수도 관을 교체한다든가 정수장 여과사 교체를 하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면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계 상수도를 하면 그런 중복된 지역은 안계 상수도 하면서 다시 하는 것인지 그 시설을 지금 또 해 가지고 같이 연계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고 다시 한다면 사업적인 효율성이라 할까 그런 쪽에 중복되지 않나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드릴까요?
최영재위원
예.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는 지금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는 지금 보시면 7개 읍면만 정수장이 있습니다. 정수장이 있는데 가음은 금성상수도 정수장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단북면에는 안계면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을 받아서 현재 수혜 읍면은 9개 읍면이 일부 그래 받고 있습니다. 타 읍면에는 간이상수도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계상수도 급수 구역이 안계면 외 4개 면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안계, 비안, 구천, 단밀, 단북 이래서 5개 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과지 청소하고 여과사 교체하고 이것은 현재 시설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시설 있는 것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여과하는 과정에서 여과 모래가 더러워지면 청소를 하고 양이 부족하면 보충을 시켜주고 이렇게 유지관리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영재위원
상수도관 개량하는 것은 뭡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노후 상수도관 개량하는 것 말입니까?
최영재위원
예.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보통 통상 노후 상수도관이 15년 이상 되면 노후 상수도관으로 분류를 합니다. 노후 상수도관 하는데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관도 많이 묻혀있는데 그것이 누수가 많이 되고 매년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7km 있는데 한꺼번에 다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되니까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해서 1년에 1.5km, 2km씩 우선 급한데 누수가 되고 관로가 상당히 심하게 노후 됐는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송·배수관 보수도 그쪽으로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송·배수관 긴급보수 하는 것 수시로 있다보면 동파 된다든지 많이 파손되는 것, 터지는 것, 이것을 그때그때 고치는 사업입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기존 상수도시설을 그대로 두고 말하자면 안계상수도 거기에 연계를 시키는 것입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예.
최영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예, 아닙니다.
최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6분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