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온갖 봄꽃들이 활짝 피어난 따뜻한 계절을 맞아 항상 건승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정거택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구의회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건설복지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로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관련규정 개선권고 등 도시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 보완하여 도시경관 및 환경의 개선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도시디자인 영역을 재정립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벽화 공공조형물 분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 자문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고 신청시기 및 절차 등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종로구 도시경관 및 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여 안전하고 편리하며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종로구의 특성상 도시디자인과에서 특성에 맞는 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도시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기억나십니까?

네.

난 처음에 이걸 보고 그거와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 부분에 대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선 도시디자인 용역을 재정립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도시디자인 용역을 재정립하는 범위나 또는 내용이나 이런 구체적인 부분이 정해져 가지고 이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두루뭉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상당히 범위가 좁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내용이 없어 가지고 현재 행정 수에 못 미치는 그런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이라든가 범죄예방에 대해 현재 서울시라든가 각 구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벽화라든가 조형물 관련 규정들이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런 규정들을 이번에 전반적으로 추가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과장님! 도시디자인 용역 재정립 부분 같은 건 규칙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재정립하는 기본적 원칙은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이걸 만들면 됩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용역재정립을 말이지 조례안에, 1항 어떻게 재정립하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요.

장별로 저희가 범죄디자인이라든가 하는 것의 기본원칙이 다 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겠단 거죠. 기본적인 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 있어요?

장별로 다 되어 있는데요 3장 10조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4조부터 유니버설디자인 4장에 있고요 그리고 제17조 5장 벽화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19조부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대한 규정들이

그건 읽어봤고요 과장님! 제가 묻는 건 용역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전부개정인데 개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편적인 것들을 개정하는 것이냐? 전부 개정하는 것이냐? 전부개정이라면 이 조례 전체에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이 들어가야 된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벽화 공공조형물 분야에 대한 규정 이걸 신설한다면 그렇게 간편하게 일부개정으로 되는 건데 여기 도시디자인 용역을 재정립한다고 그랬으면 전체를 한다는 얘기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종로 전체의 조례인데 도시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용역을 재정립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나온 건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지금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벽화 공공 분야에 대한 이것이 뒤따르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 맞거나 아니면 도시디자인용역을 빼버리고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벽화 공공조형물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하면 이해가 돼요.

지금 전부개정조례인데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가 사실 우리 위원회 관련 운영상 하고 몇 가지 심의상 하는 그 조항만 들어있어요.

과장님! 알았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길 물고 늘어지냐 하면 도시디자인용역을 재정비한다는 걸 내가 판단할 때 우리 종로 전체에 대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내가 언제 제안한 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북촌이면 북촌, 1~4가동이다 그러면 각 구역 소규모 구역에 대한 어떤 도시특성에 맞는 도시디자인, 거기 안에는 간판도 들어있고 또 조형물에 대한 재료도 들어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걸로 이 얘길 한 적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 종로 도시를 각 특성에 맞게 디자인 한다 하는 차원에서 난 이걸 읽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표현을 좀 다르게 해줬으면 싶어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건 한 번 정리해보세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벽화나 이런 거 가지고 다룬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늘 불만이다 이겁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 종로구에 어느 동네는 미래에 의미적 가치가 생성되는 어떤 디자인이 필요한가라는 걸 내가 늘 주문하잖아요? 오늘 내가 보니까 이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고 개정하는 건 어떤 특정 부분에 단순한 부분을 위한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조형물 같은 걸 우리가 앞으로 관리해가고 또 조형물을 기부채납해 가지고 우리 종로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뭐 이런 부분이. 그래서 내가 도시디자인 용역을 재정립한다는 타이틀을 여기다 넣는 거에 대해서 자꾸 묻는 겁니다. 두 번째 심의위원 구성을 할 때 그 지역에 어떤, 도시디자인 용역을 재정립해서 그 지역을 어떤 디자인으로 규정을 정하게 될 때 단순한 조형물이나 벽화나 이런 소 범위가 아니라 그 도시 전체의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규정을 정할 심의위원회는 그 지역의 전문성도 있으면서 지역의 주민 대표성도 있는 이런 분들로 임시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늘 심의위원회에서 공공성만 두고 심의 딱 끝내놓고 나면 주민들이 반발한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가능한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다시 말해서 심의위원회 위원이 20명 이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지역에 대한 심의를 할 경우 우리 지역 내 도시디자인에 대한 벽화를 그린다 이런 걸 할 때 그 지역주민에게도 물어보고 해야 된다는 말입이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 중에 본래에 정해놓은 심의위원 외에 한두 명이라도 주민들이 심의위원으로 임시 그 안건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걸 만들면 나중에 심의위원회 심의가 명분은 분명히 주민들한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의하는 사람들은 모두 전문가들이니까 공공성만 띈다는 얘기지만 주민들의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전부다 심의되지 않아요.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냐 이거죠. 임시 그 안건에 따라서 주민들이 주민 대표성 있는 사람들 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전문적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 정도 그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느냐를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경관개선사업이라든가 간판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일단 설명드리고 그리고 설명회뿐만 아니고 주요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가 있어 가지고 협의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그 내용을 주민 의견수렴해 가지고 저희가 우리 도시예술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상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도시예술위원회 심의만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주민설명회와 주민협의체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과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들도 그렇게 아마 주민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관련 절차를 거쳐서 지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의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한다?

예. 하고 있고 또 전에도 하고 후에도 하고 그럽니다. 끝나고 나서도.

왕왕 우리가 심의를 책상에서 하는 것과 주민들하고 의견 차이가 나중에 사후에 많이 발생하는 게 있죠? 그걸 예방하자는 뜻이에요, 나는. 말하자면 심의위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의를 해놨는데 설명회 해봐야 지역에 가보면 주민센터 주변에 있는 관변단체 몇몇 분이 나와서 늘 그분들이 나와서 설명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이해관계가 오가는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 지나간다거나 나중에,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심의위원 중에 그 이해관계가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면 나중에 이 심의가 명분을 그리고 또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회는 다 결정해놓고 설명하는 건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은 그 동네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죠? 전부다 그죠? 어느 지역이 됐든 그래서 거기에 임시로 그 안건에 대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설명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그 지역에 이러이러한 문제와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것 또는 보완책이 어떤 것이 필요하다 등 이런 것을 그 지역사람이 와서 그 심의위원들 심의과정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은 자기 업무와 직결되는 사람은 배제되는 건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주민의 의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례 34조 보시면 의견청취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으로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이해관계에 있는 심의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개진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열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절차를 거치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이게

그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34조에 있습니다.

그건 추진위원회 아냐?

아닙니다. 의견청취 등 해서 위원회에서 직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조항을 해서 그때 필요한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추진위원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예,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긴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도시디자인 영역을 재정립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벽화, 공공조형물 분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다 했어야 하는 건지 다른 자치구를 볼 때 다른 자치구는 공공조형물이나 이렇게 별도로 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 종로구만은 보니까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다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한꺼번에 다 했어야 한 건지?

범죄예방 환경팀이 따로 따로 있고 그런데 따로 운영하다 보면 그것도 위원회가 다 있어요. 유니버설디자인 따로 따로 다 있어 가지고 그런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통합적으로 하는 게 더 행정을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이고 그래서 통합적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박노섭 위원장님이나 윤종복 위원장님께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게 너무 많으시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게 궁금한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형물이 현재까지 있는 게 몇 개나 된다고 하셨어요?

동상이 14개 있고요, 기념비가 21개, 조형물이 7개 해서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걸 관리를 어떻게 했나요?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그럼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 한 과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묶는다는 거죠?

총괄은 저희가 하고 직접 유지관리 하는 건 주관부서에서 이제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 다른 저기고 그걸 우리 종로구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합의는 하셨나요?

앞으로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면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죠.

아니, 지금 현재까지 있는 거?

단체라든가 협의를 해봐야 되겠죠, 이제.

그걸 제가 왜 지금 묻느냐면 지난번에도 물론 구정질문을 했어요. 소녀상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기부채납이 쉬울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한번 생각은 해보셨고 아니면 그 단체하고 얘기는 해보셨는지? 협의해보셨는지?

안 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해 보시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그쪽하고도 저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규정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기부채납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 조항을

그걸 지금 저희가 다른 자치구도 찾아봤어요. 다 알아봤는데 지금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거 알고 계셨어요? 다른 자치구 거 보셨냐고?

시 거 봤습니다.

시뿐 아니라 지금 전국에 여기 10 몇 개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종로처럼 많은 게 아니고 공공시설물만 이렇게 딱 해갖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종로구도 굳이 한꺼번에 하려고 안 하고 공공시설물만 조형물만 먼저 해놓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를 더 좀 자세하게 파악하고 해서 하는 건 어떤가 싶은데요.

이렇게 함께 해도 큰 무리없이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고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다른 구 걸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다른 데는 거의가 공공조형물만 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일부개정조례안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건 지금 디자인 전체 관련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아울러서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러세요?

디자인조례가 지금 상위법령 체계나 등등 했을 때 다 조각조각 분산이 된다면 운영 측면이라든가 도시의 디자인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좀 유기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디자인은 상호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기부채납이나 등등은 공공조형물에서만 그런 어떤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디자인이나 이런 건 거의 다 가이드라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감하게 대립될만한 사항은 저희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제가 지금 알기로는 우리 종로구에 있는 제일 첫 번째로 소녀상이 있잖아요. 지금 그걸 일본대사관 쪽에서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하라 뭐 이런 저기도 나올 거 같고 하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도 조례를 못 만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종로구에 있는 소녀상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리 종로구한테는 큰 조심스러운 저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같이 하다가 보면 궁금한 것도 많고 앞으로 더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도 많이 있어요, 이 안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저도 우리 종로구도 다른 자치구처럼 그냥 공공조형물이라도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공공조형물 부분은 위원님이 그동안 많이 스터디도 하시고 전문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공조형물 부분에 별 조례에 문제가 없다면 나머지 부분 범죄환경디자인이라든가 유니버설디자인 등등 해서는 그렇게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뭐 재산의 문제라든가 분쟁소지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어떤 가이드라인 관리 차원의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넣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부분개정이나 보완 등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은 어디에 어떻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어디에 있느냐는 게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디자인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마을경관개선사업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마을경관개선사업에 일단 범죄예방디자인을 지금 숭인동 거기 경관개선을 하면서 적용이 됐습니다. 숭인동에 한 게 뭐가 있느냐면 LED보안등을 53개소 설치했고 그리고 CCTV가 4개소에 13대 설치했고 그리고 안심장치 20개소, 미러시트 2개소 그리고 여성안심귀갓길 사인물 4개소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륜길도 이런 유사하게 지금 범죄예방디자인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스파이더 범죄예방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건 서울시 디자인정책과하고 경찰서가 협조해 가지고 작년도에 숭인2동하고 평창동 2개소를 했습니다. 스파이더 범죄예방사업이 뭐냐면 범인들이, 도둑들이 가스관이라든가 타고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도포, 형광물질을 칠해 가지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고 금년에도 지금 부암동이라든가 명륜길 명륜동 2개 동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창신숭인 안심골목길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거기도 많이 태양광점멸등이라든가 안심장치 이런 것들을 150여 개소 설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그 외에 범죄예방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꼭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런 걸 좀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갖다가 보여주시면서 설명 같은 걸 해주시면 안 되시나요?

앞으로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얘기만 듣고 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에 올라오니까 이게 뭐 꼭 조례로 만들어져야 되는 건가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그걸 뭐 직접 가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 위원님들 한번 보시라고 한다든가 하면 우리가 나가서 볼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중요하게 조례까지 올라와야 될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그러네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조례로 올라올 정도면 한번쯤은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조례에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한번 했으면 지금 이렇게 저기는 안 됐을 건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저는 지금 그런 거, 물론 다른 자치구는 그런 걸 안 해서 그렇겠지만 우리 종로구만 이걸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범죄예방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건 그동안 마을가꾸기라든가 성곽마을사업이라든가 다 접목이 되면서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 조례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종로에 안 들어왔을 뿐이지 그동안 종로에 많이 진행이 됐던 거고 서울시에서도 범죄예방을 하기 위한 똑같은 시설물을 만들더라도 어떻게 하면 범인들이 범죄심리가 없도록 시설을 설치하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셉티드라는 이름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보급도 되고 모든 사업에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거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국장님은 우리 염려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이 조례라는 게 한번 만들어서 쓰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몇 년이 될지 몇 십 년이 될지 영원히 갈지 모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통과한다고 이런 게 쉽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이 할 때는 지금 저뿐 아니라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에는 일단 조형물만이라도 가능하면 하고 나머지는 깊이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 더 듣고 결정하는 걸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34조 의견청취예요.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등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죠?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라고 해야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이건 그죠? 아예 못을 박아서 의회 의견청취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판단하고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여기 보면 22조 제1항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아까 우리 박노섭 위원이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조건으로 할 수 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부채납을 받았을 경우에 거기 24조 5항에 보면 건립주체 해체 등으로 만든 사람들이 해체 등으로 해당 공공조형물에 대한 보수 등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관 부서장은 공공조형물을 직접 보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 몇 개나 돼요? 현재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평화의 소녀상 이 앞에 소녀상 기부채납 받아 있나요? 현재. 주관단체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했냐고요? 없죠?

예, 아직

앞으로 할 수도 있겠네?

그건 앞으로 아마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부채납 받으면 제22조 5항에 따라서 우리에게 기부채납하고 지금 대학생들이 와서 늘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해체되고 나면 우리 종로구가 심의를 통해서 존치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구청장이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내가 보니까 오늘 주목적이 이건 거 같아. 오늘 이 조례의 개정에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소녀상 때문에 조형물은 따라서 이것은 긍적적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필요한 조치고 우리 종로구로서 민족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진 소녀상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나 또는 유지보수 이런 부분이 이 조례의 주핵심인 거 같아요. 맞지요? 국장님, 대답해보세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좀 조항들을 그러다 보니까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주목적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이건 분명히 그렇게 우리 종로구가 엄청 나는 우리 심의를 통해서 존치를 결정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비용을 들여서 의미가 너무나 깊은 소녀상을 지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것은 수정해야 될 거 같아요, 조항들을. 좀 수정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박노섭 위원님도 지적하고 이건 분명히 수정을 해서 통과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거든요. 종로구 관내 공공조형물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아직도 답변이 안 왔어요. 예를 들어서 조형물 명칭이라든지 위치, 건립주체, 건립년도, 심의 여부, 심의일자, 그리고 기부채납 여부라든가 일자 같은 거를 좀 자료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안 오고 있거든요.

아니, 전달이 안 된 거 같은데요 우리 담당이 의회의 담당한테 전달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현황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왔어요? 현황이 왔으면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나한테 안 갖다 주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거 자료는 있지요?

예, 현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전체 현황은 있습니다.

이거를 조례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 좀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요청을 하면서 하나하나 다 짚어서 보냈거든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봐야만 오늘 이 조례를 하면서 짚을 거는 짚고 또 넘어갈 거는 넘어가는데 지금 그게 안 오다 보니까 애매해 가지고, 그리고 아까 그거는 지금 자료가 오면 보도록 하고요. 아까 법제처에서 저기를 안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법제처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관악구 공공조형물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게 날짜가 2017년 4월 6일날 지금 시행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제처에서 나온 건데 국장님 얘기하고는 틀리잖아요?

그게 컨설팅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아까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지금 법제처라고 위에 표시된 것은 모든 조례가 다 법제처 법률정보시스템에 다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출력하면 법제처라는 표시가 인쇄물에는 표시가 되어서 나옵니다. 컨설팅하고는 상관없이 별개로

그렇다면 이렇게 타구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종로구만 안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그런데 컨설팅이나 법제처의 충분한 검토를 안 받고 저희는 그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법률이나 조례 제정할 때 있어서는 법률 체계라든가 법을 주관하는 법제처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만드는 것이 나중에 소송이라든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법제처의 권고를 받아서 저희들은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상위법하고는 다른 점이 어떤 게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이나 조례 제정하는 전문부서는 아니거든요.

전문부서는 아닐지라도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법은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법 제정이나 조례 제정에서 주관부서는 법제처이기 때문에 법제처의 의견에 저희는 더 무게를 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 검토를 그러면 안 했다는 건데 안 하고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했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최종 부서인 법제처까지 심사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법제처가 제일 법률 제정에 있어서는 상위기관이고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제처의 의견을 들은 것이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마 물론 법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었겠지만 법제처만큼은 조금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서 한 게 제일 타당하다는 얘기네요?

법률 제정하는 최고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타구는 타당하지 않아도 했고 우리 종로구는 그렇게 해야만 타당하다 그거예요? 그런 뜻이고, 그렇다면 만약에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민간 소유의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안 한가요? 그거는

그거는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추세라든가 제작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기부채납을 유도를 해야 되겠지만 기부채납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종로구 예산을 들이는 거는 당연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사안별로 판단해서 공공예산은 투입이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심의는 어디서 해요?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는

도시공간예술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기부채납도 안 되어 있는 거를 굳이 종로구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해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맞지 않나요?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어차피 기부채납은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라 법률가의 자문을 받은 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받고 있었는지,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지?

법률 자문이요?

예.

기부채납에 대해서요?

예. 받아 보셨나요? 기부채납을 하는 데도 그렇고 안 하는 데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법률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지 그거를 한 거는 아직 없으신가요?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아직 기부채납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은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는 가급적이면 기부채납을 다 받는 걸로 해서 공공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문구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너무 예민한 거 같아요? 문구에. 그런데 이 조례라는 거는 한번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1년을 쓰다가 없애는 게 아니고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런 면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그렇게 꼼꼼하게 짚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타구의 조례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하다 보면. 그랬을 때 다른 타구에서도 우리 조례를 기다리는 타구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도 혹시 아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종로구가 지금 이 조례를 해주면 자기네도 종로구 조례를 보고 하겠다고 하는 타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굉장히 이걸 조심스럽게 제대로 짚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같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가 된다고 해도 지금 예산 같은 거는 하나도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는 아실 것 아니에요? 예산은 하나도 지금 여기에 안 올라와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 말에 이게 지금 조례가 끝나서 1월부터 시행이 됐어야 하는 건데 사실 문제는 법제처의 컨설팅을 안 받고 사실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법제처 컨설팅이. 나중에 전부개정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 법제팀에서 법제처의 컨설팅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왜 그러냐니까 이런 우리가 30여 개가 된답니다. 지자체 중에서 30여 개가 법제처의 자문을 받는 컨설팅을 받는 지역이 30여 개가 되는데 우리도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 구가 받고 있는데 전부개정이라든가 또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우리 법제처의 컨설팅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타구에서 안 받고 사실 그냥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법제처의 컨설팅을 안 받고 한 그런 사례이고,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조례가 되면 매년 법제처에서 시정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전 조례에 대해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잘못된 조례 그거는 이렇게이렇게 시정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옵니다. 금년에도 저희 구에도 내려와 가지고 지금 각 부서에서 조례의 개정이라든지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까 자꾸 지적이 되고 있는 기부채납 관련 거기에서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방자치법 22조에 보면, 그게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또 의무 부과사항이나 또는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7조에 기부채납이라는 규정을 해놨어요.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에 대해서 사실 우리 조례에다가 이미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조례에다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넣어놔서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조례에다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중복되어 있어 가지고 법하고 그래서 지금

언급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중복도 되어 있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쪽에서 부구청장님하고 심의를 하실 때 같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쪽에서 한 거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질의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 생각하고 다른 게 아까 기부채납도 할 수 있다 그랬을 때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 뜻이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만약에 해야 한다면 반드시 전 조형물을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선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하려면 진짜 조건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도 그거 가지고는 많이 질의를 안 할 텐데 그런 조건이 지금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료 아직 안 왔어요? 안 왔으면 일단 마치겠습니다.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하고 법제처 유권해석하고 지금 상반되죠, 국장님?

그 조항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는 ‘하여야 한다’로 처음에 안을 만들었고 다음 법제처 컨설팅 받았을 때에는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법제처 해석을 우선합니까? 국민권익위원회를 우선합니까?

법령이나 조례제정에 있어서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더 우선됩니다.

지금 기부채납이 안 됐을 때에도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대로 그렇죠, 국장님? 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된다잖아요?

그럴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그건 운영관리하면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이 안 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지원을 안해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이 조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이 낸 귀한 세금을 써야 하는 일인데 우리 구에 기부채납이 확실하게 된 우리 구 재산에 대해서 관리할 때 여기서 어떤 비용이 발생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조형물은 이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이건 옆에서 사람이 지켜야 해서 인건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청소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 또 추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안 나와 있지만 만약에 경비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경비원 2명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파생될 수도 있고 그 이외의 것도 파생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는 다른 모든 구조물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기부채납을 의무적으로 받는다는 조항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예산이 투입돼야 할 대상이 더 많을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꼭 기부채납을 안 받았으면 하는 그런 조형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거기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확보가 되고 많이 투입이 될 여지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여야 할 수 있다 정도로 해놓고 우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꼭 기부채납을 받게 하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만약에 기부채납이 안 됐을 때에도 이건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기부채납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시설물은. 그랬을 때에도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타 시설물이나 다 도와달라고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 재산도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권한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을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조례는 분명히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다라는 저걸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안 그러면 조례 못 만들어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내가 분산이 되고 혼선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관계법규 4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있고 지자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사항,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뭐뭐 해서 다 나눠놨어요. 그런데 우린 왜 아까 내가 말했듯이 이 전체를 묶어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는 기부채납 건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전부 다시 보완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부채납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원칙이 모호한 가운데에서 이뤄져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른 부분하고 관계법규에 따르는 조례 이것도 현재 정리가 돼야 하겠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 문제가 확실하게,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분명한 명분과 확실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다시 협의하고 그러려면 이걸 전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요청을 한 게 이렇게 잘 해놓고도 지금까지 안 준 이유가 뭐예요? 야무지게 잘 해놓고 왜 지금까지 안 줘? 이걸 우리가 좀 받아서 미리 확인을 하고 그랬으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 힘 빠지게 질의 안 해도 될 걸 이런 것도 안 주고 그리고 지금 이거 뭐야 동상하고 기념비 조형물을 이건 현장에 가봤어요? 현장에 다녀봤어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오신 거죠?

현장에는 못 갔습니다.

조례 하려면 그래도 사직공원에 뭐가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건 좀 알아 갖고 그런 것은 자료를 갖다 줘야지 옛날 자료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빼다 갖다주면 위원들한테 그냥 눈 감고 아웅하라는 저기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 저기 할 때는 자세하게 해서 어디에 뭐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로 이전을 했다든가 그런 게 있고 내가 분명히 여기에 심의일자 같은 것도 날짜 같은 이런 것도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거 하나도 없고 그냥 기념비 그리고 주소지, 동상, 그리고 종로구 공원녹지과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자료라는 건 몇 년도에 그게 되어 있는지 만들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이건 정말 잘 만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잠깐 아직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너무 잘 해놓고도 그걸 안 갖다 주시고

그 자료는 제가 보려고 만든 자료입니다.

과장님 보려고 만들었으면 우리도 줬으면 좋았잖아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잖아, 벌써. 그게 4월 1일날인가 한 건데 아직까지 안 주고 이런 걸 만들어놨으면 줬으면 좋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보니까 이렇게 질의하고 이런 모습 보니까 우리가 이걸 이번에 우리가 하기는 어려울 거 같네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도 사실 서울시에서도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 어떤 방법이든 해서 해보려고 애를 썼고 그런데 지금 이게 자료라든가 이런 게 쉽게 쉽게 갖다줬으면 오늘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지 않았을 것을 오늘 하루 종일 끌게 만들었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통과되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조례를 개인으로 하려고 했다가도 안한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이라도 해서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건 좀 어려울 거 같아요. 이걸 우리 전문위원실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 달에 될 수 있도록 보류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랜 기간 동안 이게 검토도 하고 준비도 하고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정해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생각해서도 우리 역사와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상징적 가치가 매우 높은 조형물이잖아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아직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으면서도 평화의 소녀상 이전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그런 관계로 오늘 상정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개정안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허술하게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을 거 같아요. 평화의 소녀상은 일반적인 예술작품이나 미술작품과 같이 다뤄질 수 없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관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도시공간예술 조례안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다른 건 안 되더라도 이건 정말 조례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이라도 계속 노력할 거고요.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도시관리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많은 애를 쓴 거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은 이것을 빨리 시행해야 하는 어떤 사정도 있는 거 같고 그렇게 느껴지고 해서 긍정적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토론된 것처럼 오늘 안 되더라도 양해를 하시고 좀 더 우리 의회하고 특히 전문위원실하고 많이 의논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토론해 가지고 전문위원실하고 해서 이걸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전에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윤종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윤종복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종복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촌권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복지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ㆍ무악동 일대 행촌권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정비사업이 전면 철거방식인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벗어나 기존 주거지를 보존 정비하고 개량하며 마을공동체를 살리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방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일반주거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에 대한 재생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서울시와 공동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오늘 구의회의 의견청취안인 행촌권 성곽마을은 2015년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역입니다. 행촌권 성곽마을은 교남동과 무악동 일대 면적 14만 1,234㎡이며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에 1·2·3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인왕산 남쪽에 위치하며 구릉지형으로 `92년부터 행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다가구, 다세대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또한 무악동 46번지 일대 시유지를 오래 전부터 구민들에게 텃밭으로 분양하고 있어 도시농업을 기반으로 한 마을특성화 강화 및 주거재생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2015년 7월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 7월까지 1년여 동안 주민과 함께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6년 11월 24일 주민설명회, 2016년 2월, 3월에는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공사업으로는 마을재생거점 행촌공터 1, 2, 3호점 조성 등 재생기반구축사업과 어반가드너 레지던스 및 제2육묘장 조성, 딜쿠샤 등 마을의 크고 작은 자원과 자산 가꾸기 사업, 노후하수도 골목 정비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기 사업 등 총 4개 분야, 25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부분에는 주택개량을 위하여 시비를 저리로 융자하고 1,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의 50%까지 직접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5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6월에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하반기부터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견청취안에 대해 주택과 재개발팀장 권기욱 팀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용역을 수행한 PMA 소장이 대기하고 있다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시에 들어갔고요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PT보고를 받겠습니다. 권기욱 재개발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지루하시죠? 그런데 저는 행촌동 그쪽 주민이라서 한말씀 드리자면 우리 정말 행촌동 성곽마을은 너무 잘해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몇 분은 불만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고 또 나머지 지금 행촌동에 공터가 3개 했죠? 3호까지 했으니까 앞으로도 더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는 3호까지 계획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원녹지과에서 거버넌스 한 그거 4호점 그것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고 공터 계획은 그걸로 종료입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제가 어제 아침에도 행사가 있어서 현대아파트에서 행촌경로당 앞으로 걸어가는데 어르신이 저를 붙잡더니 하시는 말씀이 서울시에서 멀쩡한 집을 사서 다 털어 가지고 저렇게 공터라고 하면서 만들어놓는데 차라리 그거보다는 거기 1층, 2층 집이면 그걸 1층, 2층 따로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렵고 힘드신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두 분씩 짝지어서 할머니들끼리 이렇게 해서 1층에 두 분씩 살게 해주고 그랬으면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젊은 사람 위주로만 이렇게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제 마침 이걸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가능하다면 이걸로 끝난다면 몰라도 또 행촌동에 제4의 공터가 생기고 한다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거기가 경희궁 자이아파트가 생기면서 사실은 아까 4천 몇 명이 그쪽에 살고 있었잖아요? 행촌동 쪽에. 이제 그분들이 지금 거의가 입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쪽으로. 원래 그쪽 아파트 지금 경희궁자이에 살다가 재개발 되면서 이쪽으로 이사 오셨어요. 멀리 안 가고 그분들이 이제 입주를 바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쪽으로 입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가 비어 있는 방이 없어요, 비어 있는 집이. 왜냐 그랬더니 공기 좋지, 마을버스 다니지, 살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심도 좋대요, 주민들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뭐 누하동 이쪽에 사시는 분들도 그쪽으로 다 이사를 와요. 그쪽에는 비싸기만 하지 뭐 얼굴 봐도 서로 눈인사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행촌동을 갔더니 살기 좋은 예전 시골 그런 도시가 돼버렸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주거재생마을을 정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모여들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행촌동이구나 그런 걸 제가 느끼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주차시설 같은 것은 사실 그쪽에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집 지을 때 빌라 그러니까 말로 빌라지만 다세대잖아요. 그 전에는 주차시설 신경을 안 써 갖고 굉장히 그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물론 이건 주차관리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주차하는 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보면 다른 동도 수익까지 얻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지금 거기는 벌을 키우면서 거기에서 또 수입도 얻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꿀을 먹어봤는데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 우리 동네도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런 게 새삼 느끼게 되고 해서 정말 기분 좋고 그런데 그런 거 하시면서 굉장히 친해지고 꼭 옆집에 있는 저기도 형제, 부모 같고 할머니들이 오시면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이런 거 보고 참 기분 좋았고요, 그런 걸 이제 돈을 들여서 하는 건 물론 불만인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또 의외로 어르신들이 좋아하니까 저는 괜찮다, 이 사업도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지금처럼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들지 않지만 그래도 어른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좋을 거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공터 같은 것은 거기에도 더 이상은 좁은 거기가 사실 큰 동네는 아니잖아요. 거기서 공터 같은 것은 그만 하시고 거기에 정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하나라도 만들어주시고 그러면 아마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우리 종로구청에서 이런 것도 해준다 그런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국장님, 물론 여기 오셔 갖고 많이 그동안에 힘드신 것도 많이 있죠?

오자마자 좀 지난번 철거현장 붕괴되고 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지역여건을 알아가면서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도 나오는 지역이고 또 문화자원이라든가 역사자원이 많은 지역이라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사고로 몸도 편찮으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와주시는 것 보고 참 고맙게 생각했고요,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물론 다른 국장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은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저희하고 함께 어차피 일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 이제 우리 부서 직원들께서도 조금 힘든 과정도 겪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 그때 하다보면 그런 일이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 항상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특히 뒤에 팀장님 무악동, 교남동 이쪽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고비 다 넘겨주시고 지금은 그래도 일하는 거 보니까 공사현장도 아침저녁으로 보는데 그래도 고생해주신 보람이 있어서 너무 감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 무악동 쪽은 그동안에 진행했던 사업들도 있지만 계획이 이번에 완료가 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돼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보다 본격적이고 활기찬 사업이 진행되면 종전보다는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뀔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는 좁지만 정말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꼭 행촌동만 그렇게 해주시지 마시고 이화동도 있고 창신동도 있고 숭인동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쪽에 시범으로 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말씀드리면 성곽마을 저희가 4개 권역이 있거든요. 이화 그쪽하고 명륜동, 혜화 그쪽하고 부암동 그쪽하고 행촌동 권역이 있는데 여기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늦게 시작했는데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분들이 화합이 좀 잘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 주민들이 화합이 돼서 개중에는 반대하시는 분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분들이 화합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 다른 데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더 먼저 해 나가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성공사례로 행촌동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주차장 부분 이런 것도 시에서도 많은 계획안이 있고 그런 거 다 공감하고 있는데 아마 아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도회지에 살면서 이웃주민과 소통하고 화합하고 같이 사는 그게 아마 표준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으로 해서 나머지도 저희들 3개 구역도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워낙 교남동에 동장님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뭐 바르게살기 위원장님 거기 하여튼 위원장님들이 굉장히 열성이세요. 문고 회장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내 일이다 생각하고 그렇게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우리들도 일을 배우게 된다니까요. 한번 들렀다가 인사하고 나와야지 하고 갔는데 거기서 같이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뻤고 내가 여기 서울에 살지만 시골에 어렸을 때 했던 걸 해보게 되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아이들도 데리고 가게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우리 행촌동이 아니고 부암동도 있고 아까 이화동도 있고 창신동도 있고 우리 창신동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한번 소통방 가봤는데 아니, 뭐죠? 공작소를 가봤는데 거기도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촌동 마을처럼 다른 동도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암동이나 창신동, 숭인동도 그렇게 좀 잘 되어 갔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행촌권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택과장 김덕부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주택재개발팀장 권기욱 공공디자인팀장 이현수

의사담당 김연경

유연숙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경점순 이 름 : 경점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준영 이 름 : 김준영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노섭 이 름 : 박노섭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배효이 이 름 : 배효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3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심리상담사 2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선상선 이 름 : 선상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양순 이 름 : 유양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사회복지사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종복 이 름 : 윤종복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국가유공자(93-171995)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미자 이 름 : 이미자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