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새마을과장 이대희입니다. 제4대 의성군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회기 중 처음으로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저희들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이대희 새마을과장님 우선 질의 전에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청 실과소 중에 업무보고서를 그래도 가장 소상히 성의 있게 작성한 것을 칭찬하고자 합니다. 성의 있게 업무보고서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대희 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많지요?

다양한 편입니다. 소관이 여러 가지가 단순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보고서대로 과장님께서 다 관장할 수가 없지요?

그래도 다 하고 있습니다. 벅차지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중에 사회복지과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부분적으로 완전히 이관할 사무는 이관을 하고 그 단체 또는 그 과에서 하는 업무 보고를 받아서 업무 관장을 하는 것이 맞지 새마을과가 안길 포장에서부터 문화, 복지, 체육 이렇게까지 해서 과연, 어떻게 보면 의성군청 업무를 새마을과에서 다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업무를 조정했으면 좋겠다. 특히 문화업무는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이관하고 업무보고를 받아서 현지 확인만 하는 것이 새마을과에 앞으로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인력 관리면에서도,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협의회 운영 싵태를 의성지회라고 그러지요? 사실 매년 우리가 예산이 나가는데 예산 결과 보고를 받습니까? 어떻게 썼다든지 안 받지요?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집행결과를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저희들도 감사를 받고 지회자체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 정기감사 때, 우리 의회 정기 감사 때 향후 3년 이내 것 집행 내역을 의회에서 봐도 되겠지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새마을주민소득 융자금이 있지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총 몇 억이 안 됩니까?

3억5,800만원입니다.

이 중에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몇 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수 불가능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하여튼 3년 이상 연체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은…….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보증인하지만 농민 잡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책적으로 나가는 저리자금도 있고 우리 군에서 11억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저소득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마냥 언제까지 군비로 저소득 농가를 지원하고 또 귀하의 과가 아닙니다만 유통경제과 같은 데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부담을 하고 군이 맨날 이래야 되는 건지, 기대효과가 사실 이 자금을 지원해서 성공한 농가가 몇 프로입니까?

거의다 농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자본이기 때문에 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아는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집행을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집행을 안 합니까? 읍면에서 보고 받고 주무과에서 그 사람이 그 소득 자금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실적이 나오고 결과 보고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받아서 군비로 저리자금 지원해 주는 만큼 그 농가에 도움이 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이 자금이 지속적으로 융전이 되나가야지 이것이 소득자금이 아니고 생계자금으로 썼다면 소비성 자금이 됩니다. 의성군으로 봐서는 11억이란 자금이 소비성 자금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소득 자금으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파악해본 결과는 거의가 다 생계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다른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무과에서 읍면에 보고 받고 문화단체, 체육단체, 보고 받고 돈만 집행했는데 본위원은 이번에 요구를 합니다. 정례회 감사 때 이 많은 단체들, 160개, 170개가 되는 것 같은데 향후 3년 동안 지원한 근거 서류, 그 결과를 감사자료에 꼭 포함시켜 주세요. 일찍 요구를 할게요. 점검을 의회에서 해봐야지 꽃꽂이회라든지, 예를 들면 무슨 회에다가 돈을 주면 그냥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마운줄 모릅니다. 돈 200만원 줘놓고 뭐 생색을 내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그마한 단체에 200만원이지만 그것이 여기에 수 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 감사 때는 모든 단체가 많은데 향후 3년동안 지원된 예산, 그 사람들 예산을 집행 했는 내역을 꼭 첨부해 주세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 단체들이 작은 단체에서부터 큰 단체에 이르기까지 꼭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 또 우리가 예산지원한 그 돈이 적기적소에 쓰여졌느냐, 불요불급한 것도 우리가 판단해야 2003년도부터는 불요불급한 예산, 군민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단체의 예산은 좀 줄여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번 감사 때는 그런 자료를 충분히 소상히 내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에 문화행사지원 현황에 봉양민속놀이 500만원, 전국 연날리기와 민속연 제작에 300만원, 의성 민속연 보존회 2개소가 유사한 것을 어느 쪽으로 한 곳으로 운영한다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합은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양민속 전국 연날리기는 전국 단위행사이고 봉양면민의 단합 축제행사입니다. 거기에 500만원이 지원되고요. 민속연 제작지원은 김유복씨가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차에나 모든 곳에 의성표시를 하고 다니고 또 도단위 행사에는 김유복씨가 출연을 하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연을 만드는 창작비, 창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을 만드는데 지원을 300만원 하는 겁니다. 통합할 수 있는 성격이 안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유복씨가 어디에 있습니까?

읍에 자전거 점을 하십니다. 전국에서 민속연을 이 사람이 거의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문소선비대학운영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업무담당 계장이 지금 여기에 1주일 전부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나가보니까 배울 것이 많고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빙계서원 중창 대상지에 전에 보상관계가 해결이 안 되었는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거기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군유지가 있고 개인이 해놓은 것을 매입했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 개소가 두 곳, 금성 송림, 다인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공부방이 운영이 잘되면 다른데 할 곳이 있으면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습니까?

도비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에 문제점이 있고 지역이 어느정도 커야 되지 적은 면은 안 됩니다. 금성하고 다인은 면 소재지가 크기 때문에 잘되고 조그마한 면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군에 2개소가 있는데는 경북에 의성 뿐입니다. 다른 데는 한 군데 뿐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의달 행사 개최 장한 청소년 표창에 장한 청소년의 선행 내용은 무엇입니까?

청소년의달을 맞이해서 각 교육장을 경위해서 학교장한테 표창 대상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표창을 주고 그날 청소년 위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행소년과 장한소년을 표창하는 것을 청소년의달 행사에만 국한하지 말고 1년 12달 상시로 선하고 장한 소년을 표창함으로서 모범적인 소년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12달 연중 행사로 하면 예산은 과중되지만 표창행사를 계속할 계획은 해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행사로 사실상 하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 청소년의달이 있기 때문에 선정 학생에 대해서 5월 달을 위주로 표창을 하는데 저희들이 다 모르고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읍면에 그 지역에서 모범학생이 있으면 특별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하는데는 5월 달 이외의 계획은 없습니다.

군대에 보면 1월 달에 모범장병 누구하고 다달이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각 학교나 그렇게 할 것은 안 됩니까?

매월 필요에 따라서 시상은 합니다. 조회 때 하는데 그 때 그 때 특별한 경우가 있어야 되지 1년 12달 계속 상신받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상장도 상장이지만 그냥 이름만 누구라고 해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도자교육에 새마을 남·녀 지도자 단체 회원에 대한 교육이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정별 입교시기를 보니까 대부분 농번기에 합디다. 그것은 도에서 하는데 그 시기가 마늘 심거나 수확할 시기에 집중되어 있어 교육생 입교 시 현업에 문제가 있고 교육은 칠곡 도민 교육원과 도청 새마을과 담당과 상호 수의해서 한참 바쁜 시기를 피해주는 것을 연구해 주시고요. 우리 신평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들이 한참 농사일로 하루라도 빠져서는 안 되는 이런 때 교육 때문에 신간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농번기를 피해주시면 그런 사례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은 전부다 본청에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할 때 본 하천이나 농로를 설계하는데 제가 한지 얼마 안 되어서 잠깐 나가보니까 하천에 다리를 놓지 않습니까? 다리를 놓으면 기초바닥 파낸 흙과 옆에 축의 흙하고는 설계에 안 들어갑니까?

다 포함이 됩니다.

제가 보는 견지는 하천에 다리를 놓았는데 큰 하천 같으면 그냥 편편한데 어떤 작은 하천 같으면 약간 경사가 지지 않습니까? 그 경사진 데다가 다리를 놓게 되면 밑에 터파기를 해버리면 다리 높이는, 그 사람들 이야기는 다리 높이하고 상판은 설계대로 하는데 그러면 이 파 낸 흙을 다리 아래 위로 흩어 놓더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우리는 이거 제거하는 비용은 없다고 합디다. 그래서 파 낸 것을 위에 흩어 놔 버리면 만약에 장마가 심해지면 골짜기에는 갑자기 물이 안 많아집니까? 파 낸 흙이 그대로 밑에 기초한 데 쌓여 버리면 실지로는 다리 상판하고 밑에 기초하고는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안 걷어내느냐?" 하니까 "이것은 설계에 없는 것입니다."하고 흩어 놓는데 큰 다리 같으면 옆에 흩어 놓으면 되는데 작은 하천은 흩어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안 되고 있다면 오지개발사업으로 군에서 설계를 한다면 그 비용까지 같이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농로할 때도 보면 원 도로는 있는데 접속도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접속도로가 항상 설계에서 빠져 가지고 현재 면장님이나 총무계장들이 민원을 들어주느라고 공사 업자한테 사정하러 다닙디다. 접속도로 설계할 때 같이 넣어서 읍면에서 업자한테 사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목장 이주 관계는 안 그래도 기술단이 현지확인을 하고 했는데 마을 뒤에 있습니다. 마을 뒤에 있는데 별로 시각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냄새도 마을 뒤여서 잘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마을 앞에 마을 정비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무조건 이주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마을 뒤에 있기 때문에 별로 모르는데 자꾸 이것을 매입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매입하려면 군비로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하는 것도 20억입니다. 앞으로 20억이 더 들던지 30억이 들던지 이것은 아직 환경청에서 지원해줄 계획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생태마을하고 산운마을하고 이것을 연계 시킵니다. 절대 중복은 안 됩니다. 중복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산운마을이나 생태마을이나 관광지로 육성하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생태마을조성을 한 군데 설정했는데 산운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데 봉화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지원사업으로 하는데는 의성 뿐입니다. 왜 연계를 하느냐 하면 금성산이 있고 수정사가 있고 빙계계곡이 있고 조문국 사적지가 있어서 된 것입니다. 산운마을 고가만 보는 것보다 여기에 생태마을을 조성해 놓으면 자연 탐방로도 되고 해서 연계하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됩니다. 학교 운영도 학교 잔디를 군에서 심은 것도 아니고 산운초등학교가 폐교가 됨으로 인해서 그 졸업생 총동창회에서 교육청에서 매각하려는 것을 매각을 못하게 하고 우선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어 놓고 지금에 와서 군이 맡아서 운영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생태마을이 조성되고 학교를 같이 매입해서 여기에 자료실도 만들고 생태공원의 역할을 만들었을 때 그 때 산운마을 전체 합해서 관리사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해야지 지금 당장은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씨름단은 '91년도부터 발족이 되었는데 경상북도에 전국체육대회를 하면 선수를 육성을 해야 되는데 각 시군마다 특성 있는 부분을 맡았습니다. 의성은 씨름의 고향이기 때문에 씨름을 맡았고 의성여고는 농구를 잘하기 때문에 농구를 맡아라, 군위는 연식정구를 잘하니까 맡아라, 지역마다 다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을 받고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은 씨름이 타 군보다 좋은 것입니다. 의성을 홍보하는 계기가 됩니다. 씨름장에 가면 의성 마늘 깃발을 꼽아 놓고, 어제도 태백에서 했습니다만 의성군청하고 팬티를 입고 하거든요. 홍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만 해도 씨름 선수를 선발하는데 의성군이 몇 년 동안 안 했습니다. 신진선수를 돈이 없어서 못 넣었는데 작년에 경북 도내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단이 났습니다. 도의회로부터 질타를 받고 해서 사표를 내고 해서 안 되겠다. 시군에 지원을 좀 해주자고 해서 금년도에는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수 선수를 스카웃하는 것이 돈싸움입니다. 작년도에 연봉 3,000만원짜리 두 사람을 했습니다. 수원대학 다니는 사람하고 대구대학에 다니는 두 사람을 스카웃했는데 그것도 대단했습니다. 그 선수들이 올해 가서 점수를 따고 합니다. 당초에 전국대회에 나가서 2등도 하고, 1등은 아직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등도 하고 많이 했는데 요즘 인기가 높아서 시군에서 서로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개팀이 되었습니다. 프로팀 못 가는 사람이 일반 팀으로 옵니다.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고 의성하면 씨름의 고장이기 때문에 씨름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3억이면 상당히 많지만 타시도에도 작년에 체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거기 반도 안 됩니다. 지금 수준은 중간은 안 되더라도 거의 따라갑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뒷편에 있고 전문가들이 와서 그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용역을 준 기술단들이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고 하면 됩니다. 현재 경북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년, 2년 단위가 되어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지원이 될는지 불확실한 사항입니다. 일단 계획은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넣어주면 시행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 안에 들어갔다면 난리가 나지요?

꼭 없애야 된다면 없애는데 그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없애달라는 이야기가 누구한테서 나왔느냐 하면 꼭 이야기를 해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향토유적지 보수 정수사 요사체 보수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진도가 있고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유독 정수사 요사체에 대해서만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도가 없고 예산 재배정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전체적인 개요와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수사 앞에 가면 정수사에 수돗물이 제대로 안 나와서 스님들이라든가 4월 초파일에 행사할 때 급식하는 분들이 세면하기도 어렵다, 화장실도 어렵다, 현재 소규모로 있는데 두 사람이 들어가면 부딪혀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지어야 된다고 해서 전 위원님하고 말씀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축설계를 해야 됩니다. 2,000만원 가지고 군에서 하려니까 너무 규모도 적고 또 사찰에서 바라는 바도 많고 해서 면에 이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설계가 다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또 그 지역 신도회에서 신도회원이 건축하는 업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효과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줬는데 아직 실시는 안 했지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실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하는 표현을 하니까 듣기가 거북합니다. 예산을 다시 배정을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더 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께서 이 사업의 전체적인 어떤 진도라든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아니지요. 면에서 돈을 주면 시행을 사찰측하고 신도회장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이 모자란다는 것은 계획보다 더 사업을 확장하면 모자라지요.

면에 돈을 2,000만원 내주었다는 겁니까?

재배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수가 시행하다가 면장한테 위임했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돈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적게 돈 들고 주민들이 좋아하는게 문화학교입니다. 문화원에서 하거나 군에서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음해부터는 예산을 더 배정해서 주민들이, 문화학교를 보통 30명씩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아서 문화학교를 해달라고 하면 하시라도 해줄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배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의성군의회 김갑식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가 없습니다만 보고를 마치고 저와 우리 15명 직원들은 열심히 해서 앞서 가는 군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설을 보완해야될 문제라서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본위원이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로얄박스가 있지요? 비가림 해놓은 데, 물론 시설을 할 때 그 시설에 대해서 믿어야 되지만 그 엄청난 무게가 그냥 떠 있습니다. 그 기둥을 제가 봤을 때 네 개정도 보완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비가 어느정도 왔을 때라든지 안전을 고려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회관에 들어가서 몇 번 보셨지만 시설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음장치가 안 되어서 1m 전방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못 합니다. 울려서요. 앞으로 문화체육회관에서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역에 있어서 행사에 간혹 참석을 합니다만 방음장치를 하면서 곁들여서 해야 될 것이 단열장치입니다. 사실 지금 현 날씨 같으면 들어가서 배기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시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두가지는 보완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시설을 빨리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4페이지에 보면 확충사업에 테니스 본부석 설치가 50%밖에 안 되어 있고 운동장 스텐드 설치는 사업비만 되어 있고 진도가 없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늦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본부석 설치는 현재 50% 진척 중입니다. 약간 늦은 것은 저희들이 짐작하기로는 그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실제 공사하는데는 예산이 업자측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입찰을 해서 착공해서 늦었는데 9월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스텐드 의자설치는 저희들 예산이 3,000만원인데 검토해 보니까 스텐드 의자 가격이 등받이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세 배 정도 납니다. 등받이가 없으면 1만2,000원 정도 하고 등받이가 있는 것은 3만8,000원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크게 쓸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가을에 군민체전하기 전에 하도록 한 해 여름이 지나면 안 쓰고 그냥 태양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결정 때문에 늦었는데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군민체육대회가 있는데 그 전에 시설을 마쳤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선진 문화예술단체 무료공연 유치인데 다른 데는 예산이 지원되는데 무료공연해서 문화예술에 도립국악단이나 이 사람들 무료로 와서 해줍니까?

지금까지 통상 관례나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하여 개별 단체가 있습니다. 유료단체는 한 번 와서 공연하는데 300만원 정도 예산이 들게 되어 있고 무료로 하는 단체는 급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도 유료 두 번, 무료 여섯 번 있었습니다. 무료로 오는 단체는 급식을, 숙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150만원정도 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7페이지에 윤광식 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총공사비 70억을 들여서 지어서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체육행사 여덟 건, 일반행사 세 건인데 제일 큰 것을 지어서 배구대회나 족구대회나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리가 좁아서 못합니까? 저렇게 시설을 잘 지어놓고 전국대회는 못하더라도 도지사배나 이런 것은 최소한 한 번은 해야 홍보도 되고 하는데…….

아까 윤광식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체육관은 참고로 올해 도민체전 때 도민체전 씨름대회를 우리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운동장에서는 도내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도지구에서 와서 한 번했는데 체육관 시설이 아까 윤광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음이나 단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현재도 들어가면 정장을 하고 못 들어갈 정도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프로씨름도 다른 시군에서는 하는데 의성에서는 처음에 제가 씨름을 할 수 있겠나 해서 협회에 물어보니까 장소가 적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군수님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희망하는 것이 전국씨름대회를 유치해야 군도 알리고 하는데 그 시설이 좁아서 전국 씨름대회는 당장에 방송을 못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70억 넘게 들여서 체육관을 해놓고 큰 행사를 못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에 보면 미술교실 대상이 초등학생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정, 1기당 20명씩인데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정하는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적성에도 맞아야 되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 싶습니다.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총체적으로 우리 군 지역에는 문화에 관한 시설이 취약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자녀라고 특기가 없거나 소질이 없는 사람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안계를 주변으로 학교가 여러 개가 있는데 조금 형편이 낫거나 이런 사람은 방학 중에 다른 것을 이용할 수 있고 해서 우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도 소질이 있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여기에 인원이 많습니다. 20명이 넘어서 선발 기준을 저소득층으로 했는데 현재로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양서구입 시에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데 심사위원회는 구체적으로 구성을 못해서 지금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과소, 읍면, 또 독지가들한테 공문을 내어서 우수한 양서를 추천해 달라고 하는데 추천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양질의 도서 지속 확충에 고향작가 작품 및 민간소장 도서 수집, 신간서적, 전문서적, 아동도서 등 도서확충에 소요예산이 3,000만원인데 컴퓨터 때문에 독서인구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장서는 있어야 되지만 무리한 도서 구입이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옛날보다 독서가 적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거나 교양은 책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아직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기본 장서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우레탄 경기장 추진 내용에 추진 보고 시에 소요 예산 3억원 정도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신청하여 전 국비로 추진해 보겠다고 했는데 국비가 100% 지원되지 못한 데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우레탄 사업은 자랑 같기도 한데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주시는 월드컵 때문에 지원한 것 같은데 최대한도로 3억원입니다. 학교 시설을 하는데는 1억7,000만원, 2억3,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작년부터 접촉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쪽에 요구조건이 군비나 도비를 같은 액수로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처음에는 답변하기 어려울 때는 다급해서 그것이라도 얻겠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최대한 군비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 올해는 자기들이 3억을 줄 것 같아서 군비는 1억원을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3억원이 완전히 확정되고 해서 하는데 전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한 대로는 낙찰이 안 될 것이고 3억원의 금액을 가지고 사정을 하면 10% 내지 12%정도되고 2억8, 9,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쪽 실무자들도 저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한 3억5,000만원정도 했을 때 사정을 하고 3억1,000만원 내지 3억원으로 공사를 하고 남는 것은 군비이기 때문에 반납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적어도 5,000만원은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수질분석기 1억8,500만원인데 이것은 뭐하는 기계입니까?

수질검사 추가항목을 법적으로 기존에 8개 항목에서 3개 항목을 더 검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계로서는 미비하니까 추가 항목 3개에 불소, 망간, 알루미늄 검사를 위한 일종의 정밀 분석장비입니다. 구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기계가 도입되었으면 이제는 의성군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불가능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총 검사 항목이 45개입니다. 저희들 기계로 할 수 있는 항목이 19개입니다. 이 기계로서는 저희들이 다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떤 항목은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인력도 사실은 저희들 보건소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로 봐서나 인력으로 봐서는 45개 항목을 충분히 못합니다. 아마 도시과에 상수도 수질검사 의뢰와 관련된 검사입니다. 나머지 항목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돈은 군비입니까?

예, 군비입니다.

비싸네요. 다음에 3페이지에 보건지소 개보수에 지금 신평 보건지소가 방수가 안 되어서 물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1차 조치를 했지요?

1차로 했습니다.

지금도 새지요?

옆에서 새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자체가 이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물이 지난 7월14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먼저번에 저희들이 1차로 물 새는데 방수조치를 했는데 또 시간이 흐르니까 다른 부분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장이 바짝 마르면 공사를 즉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방수는 보통 물흐르는 곳만 찾거든요? 여기에 물이 흐른다고 여기가 뚫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이 쪽에서 터져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새는 것입니다. 실지로 천장을 다 뜯어야 됩니다. 옥상 방수가 안 된 곳은 평생 못 찾습니다. 아예 시작할 때는 위에 천장을 다 뜯어야 됩니다. 그것을 참조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방역소독 7,800만원 예산인데 이것은 읍면 똑같습니까, 읍면마다 틀립니까?

7,800만원은 순수한 보건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읍면예산은 별도로 읍면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동불능환자 가정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본소가 없는 오지 면에 먼저 투입해 줄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40명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에 윤규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염병 보균자 찾기, 전염병예방 관리 강화에 방역소독 106회 7,800만원, 연막소독 계획이 28회 실적이 6회로 21%, 분무소독이 78회인데 실적이 100%, 연막소독은 21%밖에 시행을 하지 않고 분무소독은 100% 시행된 사유는 철에 따라서 소독 방법이 상이해서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방역소독사업은 4월 달부터 했습니다. 연막소독할 시기는 사실 7월 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실적이 올라갑니다. 분무소독은 4월 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독을 하면 균이 죽고하는데, 소독하는데는 지장이 다르지 않고요?

주로 연막소독은 모기퇴치용이고 분무소독은 상당한 살충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소독은 분무소독이 되겠습니다. 연막은 광역지역에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하는 것은 왜 21%냐 하면 4월 달부터 분무소독이 시작되었고 연막소독시기가 도래가 안 되어서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더 나은 쪽으로 한다는 겁니까?

정부 방침이 계속 분무 쪽으로 전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심장병 검진이나 9페이지에 암검진 사업을 비롯한 성인보건 사업에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군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성인보건사업에 암검진 사업은 사실 국비가 44.5%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지정된 인원입니다. 임의대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에 노인 의치, 보철사업계획 19명에 2,300만원, 실적 100%, 치아홈메우기 사업 계획 617명에 실적이 47%, 노인의치보철사업과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환자선정도 역시…….

노인의치사업도 70세 이상 저소득층이 대상이 됩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초등학교 1, 2학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 보고 시에는 사업계획에 보면 대상이 3개소, 점곡, 안계, 신평이 있지요? 그 때는 예산서에 없는 비안지소와 한방진료실이 네 곳이 되었는데 지금 업무보고 시에는 빠진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기 완료되었는 것입니다. 점곡, 안평, 신평은 완료되었고 비안은 지금 저희들이 비안보건소를 신축 중에 설계 심의를 보건복지부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방진료실을 할 계획이다.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소장님은 보건소장님의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서류상에 보면 국도비 군비가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이야기할 때만 국도비라고 하는데 앞으로 서류상에도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라고 상세히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비안보건지소 신축 106평에 4억7,900만원인데 돈이 한 평에 이정도 듭니까? 보통 가정집을 짓는데 200정도 드는데 이것은…….

4억7,900만원 중에는 우리가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농지전용부담금, 감리비, 시설부대비, 부지매입비가 한꺼번에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부지매입비가 들어갑니까?

예.

상세히 해야 알지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한방지료실 운영에 점곡, 신평, 안평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18개 읍면에 고루할 방안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 지소신축은 복지부 농특자금으로 국비로 내려옵니다. 우리 군비로 8,000만원이 투입되는데 나머지는 전액 국도비입니다. 이것을 복지부에서 그렇게 많이 해주지를 않습니다. 설사 예산이 되더라도 인력문제도 부딪히게 됩니다. 한방진료실로 한다고 그러면 의사가 따르고 의사가 있으면 보조인력이 따라야 됩니다. 의사요청도 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실정도 아니고 인력문제도 한정된 인력에서 계속 진료요원을 창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7개 면에 한방진료실을 다 개설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지금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안계는 없습니까?

안계는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옥산 같은데 거리가 먼데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고서에는 없는데 의성군에 보건증 발급하는 데는 보건소밖에 없습니까?

일반 병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

안계는 진료소에서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안계로서는 지소에서 못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서부 쪽에는 의성에 오려면 불편하잖아요. 안계 보건지소에서도 할 계획은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지소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왜그러냐 하면 서부 쪽에는 거리가 머니까…….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검사기관으로 검사를 해주고 유흥업소 다방같은데 행정적인 지도감독은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에이즈는 저희들이 계속 유흥업소, 다방, 이런 위생 접객업소에 대해서 오는 대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이즈 기계 장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작년도에 딱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이즈 장비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1차 검사기관이 저희들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정밀검사기관이 국립보건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심이 가면 검사해 보고 뭔가 징조가 보인다면 국립보건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는 기간이 3주 이상 걸립니다. 먼저번에 검사를 해보니까 저희들한테 포착이 되었는데 국립보건연구원에 올려서 확정결과가 오는 과정에서 업소 종사자가 객지로 행불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주민은 아니었습니다. 객지 뜨내기 였습니다.

추적을 해서 도단위에서 포착이 되었습니다. 도단위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적으로 에이즈환자가 1,600명입니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거동불능환자 가정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내용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지금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요원은 어떤 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월 2회 이상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 이웃에도 거동불능환자가 계시는데 아직까지 어떤 한 번이라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들 거동불능환자, 중증장애인데 보호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저희들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호자가 있다는 것도 보호자 자체가 연세가 80세 이상이 되면 보호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은 저희들은 되도록 무의탁, 도저히 부양능력이 없다고 했을 때 대상자로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누가합니까?

지소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간호사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면부에 가면 업무보고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속 내막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건소 업무를 보면 거의가 저소득층이라든지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 혜택을 주는 입장이라고 보는데 전부다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저 주는 입장이니까 프로테이지가 100%, 50%로 수치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은 그 내용이 그렇게 지금 여기 프로테이지만큼 피부에 와닿지 않는 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조금 일선에서도 무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피부에 와 닿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마재하 위원입니다. 소장님, 전염병 보균환자 찾기 사업 같은 것은 지금 96%인데 다른 것은 보니까 150%씩 계속 올라가는데 앞으로는 올해 해보고 많은 것은 목표수량을 높이던지 해서 전염병 보균 환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장마나 태풍이 오면 전염병이 날아오는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96%쯤 되면 이것도 계속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어른들 고혈압, 당뇨 관리에 제일 어려운 것이 고혈압, 암, 당뇨 관리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높여서 계속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다중집합장소 읍면 민원실 이래서 방문해서 의료서비스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 말고도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은 농민 시위나 이런 데도 보건소가 나설 일은 없지만 조금 뒤에서 지켜보다가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일이 있으면 다른 병원에 데리고 가기보다, 보건소에서는 뒤에서 관리만 하면 될겁니다. 앞에 나설 것은 없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