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한중요 범죄 발생건수는 약 2,000여 건에 이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묻지마 폭행’도 늘어나고 있고 각종 범죄가 흉포화, 대담화 되고 있으며 그만큼 범죄로 인한 피해자 역시 증가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 그리고 사법 당국을 통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언제 우리 이웃이 범죄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감 속에 관련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추세로서 전국 100여 곳이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범죄피해자와 관련한 보호와지원에 대하여 사법 당국에 의존하여 왔었고,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무로 인식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가 결국은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이기 때문에 정부에만 그 보호와 지원을 오롯이 의존하여 그들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게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범죄로피해를 받은 우리 주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는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당한 사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으며, 종로·혜화경찰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기관·법인등과 정책 추진에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범죄피해 관계 기관 등에서 요청이있는 경우 정신·법률 상담, 취업, 긴급생계비및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하여 지원할 수는 없도록 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비영리법인에게는 보조금 지원 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서울시내열 곳이 넘는 자치구에서도 이미 관련 조례를제정하였고 최근 어떤 자치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숙소인 안심주택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범죄피해자 구조 정책을 적극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에서도 범죄피해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선적으로 관련 법령과 사법당국에 의해서 범죄피해자를 구조하더라도 혹여라도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우리 주민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시책을 마련할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영위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선거가 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바쁘셨으리라 믿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지속발전 가능성이라는 자체에 대한 게 정책이나 네트워크나 어떤 그런 걸 전부 다 했을 때구청장에 대한 정책이 옳은 것이 다음 차기 구청장이 왔을 때도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같이 포함을 해도 그렇게 이해를 해도될까요?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따졌을 때는 사실적으로 이게 옳은 거예요. 정책의 좋은 방향 또 환경 내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게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마련이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의 말씀은 뭐냐 하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협의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방식에 대한 게 또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장치가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보면 국가의 지도나 감독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그 부분에 대한 게 그러면 국가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자치제에 대한 걸로 봤을 때 상당히 국가에서도 그걸 관심을 두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걸 가자는 얘긴데 다른구하고 우리 구하고는 차이점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까?

더 관심을 갖는 입장으로

그러면 이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동의안은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런 저기가 된다면 계속해서 간다면 의회에서 할 일은 또 뭐가, 감시나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지금 이 조례를 봤을 때 지방자치법에 대한 부분에서는 없더라고요. 이 협의회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렇죠. 동의를 받고 이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거를 의결은 하되 그 다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우리 의회에서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법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부분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조금 감독이 달라지지 않을까, 왜 그러느냐 하면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법으로 따진다면 조금 이상한 게 그런 거예요. 지방자치법 저기를 보면 152조 2항을 보면‘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에 고시하여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없어요.

지금 현재 27개 단체가 그걸 하겠다고 부평구에서 먼저 발의를, 뭐라고 그럽니까? 발기인도 아니고 발기구라고 해야 하나?그걸 한다고 했는데 27개 구에서 또 전국적으로이게 사실적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이제 시작했는데 이게 27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더 많이 들어올 수도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거는 사실적으로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게 구청장님이나, 물론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그 부서에서 또 그 국에서 하시는 일에 대한 부분이 좋은 저기는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게 남아줘야 된다는 게 본위원은 그게 맞는 뜻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직원들도 또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필요한부분에 좋은 쪽에 저기를 한다고 하면 좋은 법을 우리 의회에서도 만들 수 있는 조례가 여기에 받침이 될 수 있는 조례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하고 또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기에서는 하여튼 잘 좀 해가지고 더 좋은 이런 저기를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건강도시는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왜위원회를 말씀 드리냐 하면위원회 목적이 우리가 건강도시협의회 목적에 대한 저기가 있다고 하면 또 다른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위원회가 생겨요. 그렇죠?

중복이 안 되게 저기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운영위원회를 하게끔 되어있더군요. 그렇죠?

그러면 건강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보건소에위원회 설치되어 있는 게 몇 개가 있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그런데 이 협의회에 대한 부분에서 운영위원회가 만약에 저기된다고 하면, 또중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걸 왜 저기 하냐면 2006년도에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우리는 거기에 가입한 게 2009년도에 가입해서지금 벌써 8년이 지났는데 그런 자체에 대한 준비성이 없었느냐 그거죠.

그쪽에서 이쪽을 같이 할 수 있는

왜 안 맞을까요? 건강 관련 부문인데

이 건강도시협의회라는 자체가 상당히 보니까 크더라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도시비우기, 아스팔트에서 인도를 저기하는 데도 친환경으로 깔면 그것도 건강도시에 들어가죠?

여러 가지 마로니에공원에서 우리 구민들을 모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하는 부분도 한 가지 일환이죠?

그런데 그 일환에 대한 부분에서는 또 보건소에서 하는 행사가 따로 있어요.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그게 비슷한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바깥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의 건강도시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게. 많이 맞물리는 저기 같아요.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우리 존경하는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이런 동의안도 사실적으로 2008년도 2월 29일에 제정되었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안을 얻지 않았던 미숙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 넘어가고 저기 했지만 우리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법은법대로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