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진 의원 5분자유발언
오영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 실과단소장님의 보고가 끝난 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은 실과단소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회입니다. 힘차게 출발한 2011년이 구제역 등으로 행정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600여 공직자와 오영탁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과 군민들의 성원과 지원으로 저희 지역에는 아직까지 단 한건의 구제역도 발생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청정지역의 위상을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면서 금년도 계획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군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군정방향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11년도 군정방향입니다. 2011년도 군정은 지역 경제 활력 문화관광 진흥, 선진복지구현 감동행정의 실천 등 4가지의 군정방침아래 군민들과 약속한 행복만족 7가지 약속을 군정에 중점추진 방향으로 정하여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에 군정 목표를 실현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2쪽, 지역 여건 및 재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1년도 시설사업비 중 10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은 25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4쪽-16쪽까지는 2011년도 총괄 기준 계획으로 지난해 말에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부서별로 소상히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민선 5기 군정이 본격 출범됨에 따라 군민들과 약속한 「행복만족 7가지」공약을 4대 분야 45개 사업으로 조기에 확정·공포하여 민선 5기 군정이 순항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대외적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국·도정 종합평가에서 311억원의 시상금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기초생활권 우수 연계·협력 사업에 중부내륙 숲 Mega City 사업 등 2건이 선정되어 인근 지역과 상생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군정의 기획·종합·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활동, 행복한 단양 실현을 지원하는 감사활동, 지역개발 중심의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영,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과 신뢰하고 만족하는 통계 서비스 등 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군민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이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데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창의적 기획과 효율적 조정, 합리적 관리와 포괄적 지원으로 전체 조직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간다는 비전을 가지고 다섯 가지 성과목표와 14가지의 이행과제를 가지고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기획담당 첫 번째 과제인 군정의 기획·종합·조정기능 강화입니다.「군정조정위원회」심의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서면심의를 지양하는 등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6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일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월 1회 보고회를 통해 시행령을 확보하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법 제도개선을 수반하는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은 담당업무를 중심으로 실생활과 관련된 피부로 느끼는 사항을 중심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성과중심의 군정효율 극대화입니다. 매주 목요일 간부회의 시에 주요 현안사업「집중 토의시간」을 운영하여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정례적으로「행복한 단양소식지」에 공개하여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민관 공감대 형성 및 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행복만족 7가지 약속」 45개의 공약사업 추진사항도 분기별로 점검하여 군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공개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자체 평가에 대한 워크숍 실무위원 연찬회 등을 실시하여 업무 평가 위원에 대한 평가 능력을 제고하고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실용적 군정 자체 평가가 되도록 하고 현재 군에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 평가도 연말종합평가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1년 국·도정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2011년 국·도정 평가도 추진상황 보고회 자체 점검 등을 통하여 우수 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소통과 협력으로 지역현안 해결입니다. 출향인사, 지역 국회의원 등의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평상시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 협력회」, 「충북 기획정책협의회」 등 광역행정 협력 체제를 지역 현안 해결 및 발전을 위한 매개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감으로써 상생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례회, 임시회 등 의정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협력지원과 의원간담회, 군정 현안설명회 등의 기회를 수시로 마련하여 군의정의 긴밀한 협력 체제로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군정에 대하여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분기별 1회 군정의 주요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인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전략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광특 국가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백두대간 휴양벨트 지구 지정이 상반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종합개발계획 수립 시 우리군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대응하면서 인근 시·군 간 광역단위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건설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 시책을 발굴하고 정책자문단의 타당성 검증 후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제1회 단양군민의 날」행사 추진에 대하여는 지역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최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24쪽, 홍보담당 첫 번째 과제인내실 있는 군정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입니다. 언론사 30개소에 대하여 시기에 맞는 군정 광고로 내실 있는 군정홍보를 추진하고 보도 자료를 발굴하여 언론에 신속히 제공하여 언론 보도 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이미지 확산과「행복만족 7가지 약속」추진사항, 군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사항, 관광, 농업, 도로, 환경 등 주요 핵심 군정을 전략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소식지 발간 개선 및 각종 행사 지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단양』소식지를 발간하고 배부체계를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보완하고 소식지가 명실상부한 군정홍보지가 되도록 하겠으며 의전행사, 축제 등 군정기록사진을 비롯하여 현장감 있는 사진 자료를 생산하고 촬영된 사진을 기록 보관하여 자료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행사 및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에 대하여 음향장비의 행사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군·의정 기록물 100편을 제작하여 제작된 영상물을 유선방송을 통해 방영하겠습니다. 26쪽, 감사담당 첫 번째 과제인 예방위주의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건설공사 3억원 각종 용역 1억원 물품구매 5천만원 이상에 대한 일상 감사를 발주 의뢰 예정일 15일 전에 실시하고 이에 따른 적합성을 검토하여 예산 낭비의 비효율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지사, 군수 지시사항의 이행실태 점검과 서민관련 보조금 집행 중점 감사, 서민생활 주변의 불편민원 발굴 해소 등 행정환경에 대응한 기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단성면 등 8개 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윤리관 확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접수 및 심사관리 강화로 깨끗한 공직자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음주운전 행위근절을 위해 신분을 은폐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가중 처벌하고 음주운전 처분 사례를 전 직원에게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의 감찰을 강화하고 부패구조 개선을 통한 공무원 청렴도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다수인 민원에 대해 신속·공정한 처리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감사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시설물 점검과 휴가철 대비 주요 관광지 점검 등 진정 고충 민원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8쪽, 예산담당 첫 번째 과제인 지역개발 중심의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지역현안 및 개발 등 지역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특별교부세,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방문 등 다각적인 예산 확보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시 성과관리 계획서 작성 등 성과 중심의 사업예산을 운영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등 예산 사전제도 운영으로 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내에 금년예산에 60%인 118억원 집행을 목표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필수 경비 등을 제외한 소모성 예산을 10% 절감하고 예산의 집행방법 개선 등을 통한 자발적 예산 절감 확대와 시설비 낙찰차액 절감하여 지방운영 전반에 걸친 예산효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 재정운용 결과를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8월중에 공시하고 2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과 3억원 이상 행사성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선정 및 일몰제를 계속 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도 해 나가겠습니다. 30쪽, 국·도비 의존재원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2011년도 국·도비 포괄사업비와 2012년도 의존재원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대상사업을 일제조사 중에 있으며 정부예산 확보에 따른 특별 대책반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보통·분권 교부세 산정 자료관리 철저하게 관리하여 전년대비 5%를 증액 확보하고 특별교부세 지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국·도비 신규 보조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되 전례답습적인 사업신청을 자제하고 사업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재원배분의 선택과 집중으로 규모 있는 특화사업이 육성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법무담당 첫 번째 과제인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 지원역량 강화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읍·면을 찾아가는 법률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단양군 홈페이지를 통한 생활법률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한편 행복한 단양소식지에도 생활법률 상식을 게재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자문을 정례화하고 주요 쟁송사건 판결 내용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행정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온라인 오프라인에 「단양 Law-School」운영하고 법제실무 능력향상을 위한 행정처분 절차 직원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알기 쉽고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총 380건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연 2회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상위법령에 불부합 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법규 능력 배양을 위하여 법제심사를 강화하고 신규직원에 대한 연찬회와 자치입법 실무편람을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각종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관내 2,650개소 사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2010년 기준 사업체 및 경제 총 조사를 실시하고 9월과 10월에는 주거교육 관광 등 업무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단양군에 사회통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인구, 자동차, 건축 등 생활과 밀접하고 활용빈도가 높은 통계자료를 분기별로 작성하고 단양군 통계연보도 발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17쪽에 보시면 311억원의 시상금으로 확보하셨어요? 지난해에는 211억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억원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공모를 잘하셔서 100억원이 늘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11억원 관계는 저희들 지방재정 조기 집행 관계하고 그 다음에 국·도정 평가에서 연말에 별도로 시상금이 추가로 내려와서 311억원으로 되었습니다.
정상례의원
축하할 일이네요. 그리고 27쪽에 보시면 자연관광 휴양지 같은데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겨울철에 소백산 다리안 폭포 이런 데에서 화장실 관계가 굉장히 불편한 일이 많았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올해 12월에는 어떻게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준비를 해 보셨는지요?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지난번에 정의원님도 한번 말씀하셨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존 다리안 관광지가 봄부터 가을까지 운영하는데 겨울철에는 월동기 동파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등산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동화장실이 비치를 하는 등 조치를 저희들이 해 주겠습니다.
정상례의원
근본적인 것을 저는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이동 화장실을 갖다 놓아서는 안될 것 같고요. 한번 대책을 세워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염두에 두겠습니다.
정상례의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군정에 알뜰한 살림을 위해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단소장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업무에 기획조정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이진회 기획감사실장님께 종합적으로 몇 가지 이진회 실장님의 의견과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공직에 있다가 의정활동을 한지가 8개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얘기 저러한 얘기 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소신껏 열심히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8개월 동안 하면서 첫 번째 느낀 점은 우선 의회하고 집행부서간의 소통 문제가 잘 안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매사 일들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힘들어 지고 하는 이러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아무리 간담회를 통하고 점심이라든가, 저녁식사를 해서 대화는 하고 있지만 상호 신뢰와 배려, 믿음 등이 없을 때는 업무추진이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면서 우리 3만 군민들은 의회하고 집행부서가 일이 잘 수월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양 수레바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요. 그동안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12월달 정례회 때 공유재산관리 건 관계를 특위를 운영하면 1차 도 심사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이 군 의회에 올라와서는 안된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직원들께서는 충분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항을 그대로 의회에 올리는 이러한 일들 또 다사랑 노인 요양시설의 위치 건 결정의 문제, 또 집행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군민체육센터 설치 건 관계, 올산 목장 리조트 개발과 관련된 예산 집행의 문제, 또 어제에 있었던 단양 청소년 설치운영 조례 건과 제가 업무보고를 각 실과 전체 총괄을 봤습니다. 작년에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그 당시에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 하고 작년 12월 달에 정례회가 이뤄지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해서 서로 같이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업무보고 진행사항에 담아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바로 이러한 소통 건 관계는 저는 돈을 안 들이고도, 예산을 안 들이고도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면 의사소통을 이렇게 하고 있다, 저렇게 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하나의 말로 형식적이고 실제로 좋은 대안을 내면 이것을 담아서 이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각 실과에서 실과장님들이 지난 1월1일자 인사 때 업무 인수인계가 저는 잘 안되었다고 봅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 실과장님들께서는 인수인계가 안되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뤄졌던 속기록을 한번 잘 보시면 누가 무엇을 행정 추진에 좋은 시책을 제안을 했는지, 나는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여기다가 담아 주고 금년에는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12월에 업무보고 했던 것 하고 여기하고 다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괜히 시간만 보내고 서로 같이 믿음이 가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하고 또 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할 적에 지난번에 약속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하고 집행부 소통 관계입니다. 그것은 저도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주요사업이라든지, 현안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도 하고 수시로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 실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들이 간담회 매주하는 것을 벗어나서 수시로 일이 있을 때는 같이 협의도 하고 같이 조정도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12월 달에 질문하고 답변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부서도 그렇지만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서별로 다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제가 어제 조례 건에 대해서 어제 진행을 하면서 선관위에 다가 어제 전화상으로 질의도 한번 했고 오늘 아침 9시에 선관위에 가서 어제 조례를 다루면서 이뤄졌던 일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례를 올릴 적에는 사전에 집행부서에는 군수님을 모시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좀더 치밀하게 좀더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이렇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조례를 28일날 최종 마지막 결정을 지으면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마음이 편치 않는 이러한 일들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것이 부결이 되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장님들이 조금 더 열심히 챙겨 주시고 이러한 것이 1차 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은 우리 실과장님들이 좀더 열정을 가지고 과거의 의회를 대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수시로 나중에 일이 다 벌어진 이후에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하오리까 하는 정도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 놓고 짐은 의회에 다가 떠넘기는 그렇게 하면 안되죠. 서로 같이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뒤에 가서 흉보고 험담하는 이러한 일들이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참고로 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생활복지여성과장 표순우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은 국가경제의 지속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와 저소득층의 체감경기 회복이 늦어, 고용과 소득 개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에 총력을 기울인 한해로서, 주민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희망근로,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등 녹색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안정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2011년에는 2010년도에 시행했던 각종 복지시책과 서비스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 대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특히, 제2기 단양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복지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제적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서비스의 제공으로 탈 빈곤·자립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간시설·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노인·장애인 복지 분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최상의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등 질적으로 향상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복지 실현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선진 복지단양 구현이라는 비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6개 담당에서 17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복지기획 과제에서 지역사회의 복지기반 구축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지역사회 복지추진 확립을 위해서 7개 분야 20대 과제 175개 세부사업에 2011년도 단양군 지역사회 복지계획 시행 및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여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관협력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민간과 공공부문의 상시협력체제 구축으로 정보교류 및 역할을 분담하고 합동워크숍을 개최하겠으며 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서비스의 발굴·시행을 위해서 기존 국가주도형 사업에서 탈피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체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복지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복지공무원 직무능력 강화와 129방문복지팀 운영 및 수요자의 선택범위 확대를 위한 복지서비스에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법정급여를 지급하고 부정수급자 급여환수 등 복지급여의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비수급 보호대상자 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해서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보호 및 지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및 지속발굴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실시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한 의료급여 관리사를 배치·운영하겠으며 사례관리대상자를 선정하여 및 중점 밀착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보건소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타 기관 의료지원사업을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살아가는 나눔의 문화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역량 강화 및 자원봉사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의 수요와 공급 파악 및 배정 등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자원봉사자의 확대 중심에서 1인당 자원봉사시간 확대로 전환해 나가겠으며 자원봉사활동의 가치증진과 인정·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말씀드린 자원봉사 인정활동 보상기준을 마련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작년 12월달에 동작구와 부평구 부천시를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 3월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시행입니다. 자원봉사 수요 및 활동 실태조사 및 설문 실시를 하고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공모하겠으며 평생학습센터, 여성발전센터 등 교육 수료 후 교육내용을 지역 봉사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배움을 나눔”으로의 환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에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가 국가보훈처의 조례 준칙이 내려오는 대로 개정하도록 하겠으며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과 장례보조비 등 지원과 보훈단체 운영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관리입니다.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복지, 유아학비지원, 긴급복지 등을 연중 조사해서 사업별 기준적용 편차 적용을 통한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요자 중심 대민서비스 강화로 취약계층 및 위기 가정을 적기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및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를 조사하면서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 및 빈곤가구의 수시 조사를 실시하고 희망복지 콜 센터와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등 정기 변동사항을 적용 및 확인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관리와 복지의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강화입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재판정 실시입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로서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을 재판정하여 근로 능력자는 단양지역 자활센터 등에 일자리를 연계하겠으며 근로활동중의 수급자는 근로활동 중인 수급자는 소득확인서를 징구하여 시스템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자 발굴 및 주기적인 상담 관리입니다. 읍·면별 중점관리대상자를 발굴하여 주기적인 상담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필요서비스를 연계해 나가고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 강화로 위기가구 발생 시 신속한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신속한 자료정비입니다. 급여지급을 위한 자료정비를 매월 정비하도록 하고 부정·중복 수급을 위한 사전예방을 하도록 하겠으며 취업·자활사업 미 참여자 등 일자리참여를 기피하는 것은 보장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 및 행려자 구호를 위해서 귀향여비 및 숙박비 지원과 응급 행려환자 병원 후송 등 경비 등을 지원하여 구호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생산적 일자리 발굴입니다. 녹색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고용촉진과 실업해소를 위해서 8개 분야에 11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의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친화적 일자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설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구인·구직 및 취업훈련 알선 등 일자리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운영과 기업체의 빈 일자리를 발굴해서 취약계층에 맞춤형으로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제천에 고용지원센터와의 연계 강화로 민간 일자리를 미스매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연계 추진을 위해서 공공사업 참여자의 소기업 및 건설현장 취업을 알선하고 취약계층의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탈 수급을 통한 노동시장으로 통합과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위해 예비적 사회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비스연계∙사례관리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가구별 특성에 따른 사례관리 및 상담을 위해서 129 콜센터·방문 민원 등에 대한 심층적인 종합상담과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서비스를 실현하겠으며 희망콜센터 서비스 확대로 장애인 등의 안전도를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입니다. 휴·폐업, 부상 질병 등 생계유지 곤란세대의 긴급지원 확대를 위해서 완화된 총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세대 적극 발굴하겠으며 모니터요원 핫라인체계 구축으로 읍·면을 통하지 않고 군 담당자에 실시간 유선 통지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표출되지 못한 특수계층에 대해서 위기 가구 복지 및 고용, 교육, 주거지원 등으로 민생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로 수급자 전락 방지입니다. 댐 주변지역 주민 생활안정 생계·의료비 지원을 하고 민간서비스 신규자원 발굴 및 기존 서비스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겠으며 수급탈락 주민대상 민간자원 및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사회적 보상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 토탈 솔루션입니다. 탈 수급 촉진을 위한 통합적 접근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에 기여하는 자산형성을 위해서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확대추진하고 창업 컨설팅, 생산품 유통망 활용지원 등 자활공동체를 기업화·규모화해 기업형 자활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수급대상에서 벗어난 가구에 대한 한시적 근로인센티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게 근로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개인맞춤형 일자리제공과 지역현안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창업지원 확대 및 지역 자활인프라 강화입니다. 자활인프라 강화를 위한 운영기관 육성하겠으며 일반시장 취·창업에 필요한 직업 및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해서 자활성공을 위한 전략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겠습니다. 고령사회의 안정된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경로당 시설보수 및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금년도에는 경로당 개보수에 1억7천만원, 신축에 8천만원, 건강보조기구 7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경로당 난방비도 155개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돈버는 웰빙경로당 2개소 4천만원은 명시이월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지원과 독거노인의 공직자와 결연을 추진하고 재가 중증노인을 위한 위생용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결식우려노인에 무료급식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급여 지원 및 노인자립 능력 강화를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83세 이상에 대한 장수수당 지급과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노인자율봉사대 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를 위해서 기 요양 등급판정자를 위한 노인생활시설을 지원하고 장기요양 등급외자를 위한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추진으로 노인돌보미바우처, 노인돌봄서비스, 방문보건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확충 및 운영능력 강화입니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다사랑노인요양시설을 금년도에 건립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시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인, 장애인복지시설의 지도 점검과 노인, 장애인복지시설의 클린카드 도입 및 개인운영시설 및 종사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수요를 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노인여가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하고 재가노인들을 위한 방문요양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시행하겠으며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자립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으로 재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경증장애인과 아동을 위한 장애(아동)수당 지원과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및 등록진단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가정의 자녀 학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교육·사업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한 장애인 자립 지원입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행정도우미를 배치 운영하겠으며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찾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사회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고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과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운영 및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기념행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기구와 치료를 통한 장애인 재활지원 및 편의증진을 위해서 재활지원을 위한 보조기구를 교부하고 장애아동 치료를 위한 재활치료 지원과 주택 내 편의증진을 위한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제로 사회적 편견과 함께 만드는 평등행복입니다.『성별영향·성 인지』관점 정책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을 제고하겠으며 양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평등가족, 평등사회』관련 인터넷공모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등 행복지수 향상 생활복지 지원 및 녹색봉사 활동 시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과 사랑의 반찬 및 웰빙 도시락배달 등 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 자원봉사단 녹색봉사 활동도 지원하고 한부모 가정 결연 및 위로연 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은 싫어요!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입니다.『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협의체』를 운영하겠으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하고 폭력 사전 예방을 위한 정기출장 상담과 위기여성 일시보호 사업 및 결혼이민자여성 가족대상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생활이 조화된 사회 환경 여성경제인 육성입니다. 행복한 출산 및 가족친화 환경조성으로 젊어지는 단양건설을 위해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운영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군민 캠페인을 개최하겠으며 저출산 분야별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고 행복 가정 및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을 발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전문인력 양성 및 경제활동 참여 프로그램 다양화입니다. 능력개발 교육중심의 우먼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농촌여성사회교육의 운영과 여성지도자 전문능력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워킹맘 일자리 연계 강화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협약 체결된 일촌기업 및 기관과 일자리를 연계하겠으며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Home to Work" 열린창구, 미래를 준비하는 여성발전센터운영입니다. 창업동아리 창작품 판매 공간 조성과 교육생 편익 제공을 위한 센터 내 보육실 운영 및 여성발전센터의 이용객 만족도를 조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기능 회복과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서 수준별 맞춤식 한국어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지원하면서 시험에 대비 및 시험장 동행하도록 하겠으며 영농활동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온가족 참여형』다문화 갈등예방 및 이해 지원 사업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온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과의 간담회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여성『능력향상·직업교육』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결혼이민자 방문교육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결혼이민자 능력향상 직업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다문화여성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인재 육성입니다. 결혼이민자 임신에서 출산까지『연령단계별 도우미』를 지원하겠으며 자녀정서지원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가정방문 주부 멘토링도 확대해 나가면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에 자녀 1:1 친구 맺기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행정 추진입니다.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영·유아 보육료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0세～4세 아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지원하겠으며 맞벌이 가구는 소득 산정시 부부합산소득액의 25%를 감액하고 다문화가정 및 장애아동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확대지원을 위해서 만0세에는 20만원, 만1세에는 15만원, 만2세에는 1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자녀 이상 보육양육비 지원을 실시하고 보육시설 입소아동의 특기활동비 지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 재인증 참여 및 통과와 아동의 지적발달 도모를 위한 교재교구 구입비를 지원하겠으며 시간 연장 보육시설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중심의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서 동화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표준보육과정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영·유아 보육시설 급식·위생관리 강화와 투명한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집중 지도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제12회 어린이 날 큰잔치는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아직 진정되지 않고 있어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재검토해서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복지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서 빈곤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디딤씨앗 통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요보호 아동 복지서비스 지원과 결식우려 아동을 위한 급식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아동 센터의 운영 활성화와 공동생활가정 지원 확대 및 정서발달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기준 준수를 위해서 12개 마을 놀이터에 대해서 6천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하여 금년 내에 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활동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무한한 잠재력 개발을 위한 욕구 반영을 위해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를 운영하고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청소년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화존과 동아리, 녹색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소년수련거리, 문화교실, 창작놀이마당 운영과 청소년수련프로그램과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및 방과 후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증축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로 하겠으며 청소년시설의 안전도 점검 및 지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매포 청소년문화의집에 RC-car 경기장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및 보호 시스템 확대입니다. 지역청소년 사업 및 CYS-net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소년의 고민 해결을 위한 전문상담 강화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및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청소년 유해업소도 단속해 나가면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생활복지여성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생활복지여성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상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예, 46쪽에 보시면 노인자율봉사대 활동지원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223명에 1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해 11월에 보고하셨을 때에는 1억1300으로 되어 있었는데 명수는 같고요. 왜 이렇게 줄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노인 자율봉사대 활동지원사업은 단양군노인 장애인 복지관의 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외에 사업이 되어서 소규모 사업인데 지난번에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까지 포함되어 계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200만원이 도비 240만원과 시·군비 960만원이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상례의원
그래서 1억이 줄었다는 것이에요. 나누어져서….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노인자율봉사대 활동사업과 노인 일자리가 중복이 되어서 나눴기 때문에….
정상례의원
중복이 되었어도 223명이라서 금액이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었는데 지금 1억원이 차이 나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제가 알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48쪽에도 보면 3200만원으로 20명의 명수는 같았고요. 32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81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왜 3개월 만에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궁금했었거든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요?
정상례의원
예. 명수는 같은데 금액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그랬어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는 기준 예상치를 가지고 한 것이고 이것은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정상례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더 많이 확보했다는 얘기네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정상례의원
원래는 3200만원정도 예산이 드는 것인데 확보가 그러면 더 된 것이에요. 한 5000만원정도가….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도비하고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내시 자료에 의해서 다시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상례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6쪽, 경로당 신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경로당 신축은 석교리.
장영갑의원
어상천 석교리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장영갑의원
돈버는 웰빙 경로당 지금 2개소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돈버는 웰빙 경로당은 금년도에는 예산이 안섰고 작년도 예산을 올해 명시 이월시켜서 올해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지금까지 돈버는 웰빙 경로당에 대한 지원금이 있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하고 수입 그것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원
다사랑 노인요양시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설계가…. 작년도 11월달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되면 철거를 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우선 다양한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표순우 생활복지여성과장님의 감사에 노고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지금 생활복지여성과에 다가 정책적인 건의를, 시책적인 건의를 이렇게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건이나 되며, 검토는 어떻게 했는지 금년 시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우선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우선 지난번에 의회에 업무보고 했던 사항을 정리를 해서 한번 읽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고 몇 건 이것은 정확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진의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이 지금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고 나중에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나고 뒤로 자꾸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결론은 누구 손해예요. 지역주민들이 손해거든요. 이런 것이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는 문제를 다 제기해 놓고 그때 가서는 이럴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해 달라 그리고 결론은 그 짐을 의회에 다가 짐을 떠넘기는 이러한 것은 저는 안된다고 봐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들도 제가 앞으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 자꾸 주문을 하겠지만 이런 식의 과장님들의 업무보고가 개선이 되지 않는 한은 저는 안된다고 봐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들이 맥을 놓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일이 추진이 되겠어요.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군정에 반영이 안되었다 그러면 안되죠. 그것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그렇죠. 시책과 문제가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점차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김동진의원
그런데 그것이 검토도 이뤄진 사항도 얘기 한마디도 없고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에도 그 사항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군민들한테 지금 일을 잘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그 검토가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에 포함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전체 맥락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런데 그것이 진행에 전체적인 맥을 집어보면 인수인계가 안되고 과장님들의 관심이 전혀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봐요. 관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어느 한 줄을 놓고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예산이 얼마가 조정이 되고 늘고 하는 문제점을 제기를 해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고 자체가 지난번 12월 달 하고 이번 보고하고 관계가 좀 추려서 정리만 했을 뿐이지 전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안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지금 바뀌면 바뀐 대로 뭔가는 노력을 해줘야죠.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럼 본인은 생활복지여성과의 과장님이지만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어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어떤 내용?
김동진의원
잘 모르죠?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김동진의원
지금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이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여기다가는 지금 생활복지여성과장님이 자원봉사센터 운영 건을 약간 넣기는 넣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무엇을 얘기했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에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마일리지제 건 관계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진행사항 관계를 언제까지, 약속까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한개도 지금 여기에 지적이 안되었다는 말이죠.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마일리제 건 관계는 여기에서 인증을 해 주는 금상, 은상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나중에 몸이 아팠을 경우에, 내가 이만큼 젊어 했을 때 봉사했을 경우에 나한테 뭔가는 반대 급부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 달라 이런 부분에 업무를 챙기실 의향이 없겠느냐 또한 계획수립을 언제까지 하겠느냐 분명히 그것을 제가 물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여기에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지 않아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업무보고는 안 드렸지만 조금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작년에 갔다 온 사항하고 군정에 업무보고사항에 했던 것을 보고 3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거기에 되어 있더라고요.
김동진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두 번째가 경로당을 과장님도 바쁘지만 두 달밖에 안되었지만 단양 관내에 경로당을 다 못 돌았을 것이라고 봐요. 경로당을 한번 가 보시면 느낌을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 아는 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경로당은 지금 생활복지여성과장으로 와서는 많이 못 돌았습니다. 그런데 매포읍장 할 때 여러 가지 돌았는데 경로당 시설이 많은 노인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그만큼 시설은 야간 열악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 시설이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봐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어떤 운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진의원
예를 들면 노인보조기구 건에 대해서….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저도 각 경로당을 보니까 고장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있는 사항 같습니다.
김동진의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최소한도 집행한 만큼이라도 지역 주민들로부터 고맙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저는 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가 보면 특히 보조기구 같은 것을 보면 아마 10군데 같으면 한 두 개 정도는 그 시설의 노후 상태가 기계가 고장이 나서 못 쓰고 그냥 있는데다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보면 보조기구에 대한 수리비는 한 푼도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안되죠. 지금 지역주민들은 이런 농한기 때 경로당에 다 나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보조기구를 통해서 피곤한 몸을 피로를 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계가 모터부분 쪽에서 보면 고장이 난 것이 많아요. 그 원인은 왜 그러느냐면 보조기구를 공급함에 있어서 우리 생활복지여성과에서 보조기구를 사 주는 것도 있고 또 경로당에서 사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보면 각자가 다 틀려요. 그러다보니까 서비스 하는 사람들도 와서 내가 납품한 것 외에는 안해 주고 그냥 가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잠자고 있는 기계가 상당히 많고 이것을 빨리 고쳐 달라 이러한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이번 예산을 제가 봐서는 한 푼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빨리 수리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도움을 보고 또 거기에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경로당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이 사항은 저도 공감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1회 추경 때 올려서 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과장님 영어 잘 하시나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잘 못합니다.
신태의의원
제가 보니까 한글로 영어도 써 놓고 궁금한 것이 54쪽, CYS-net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CYS-net사업이라는 것이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업을 못하는 것은 이 사업 지침에 의해서 하고 그 사업을 갖다가 CYS-net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CYS를 쳐 보니까 안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뭔지를….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장애인, 여성, 이런 분들이 다 봐도 이해가 가도록 할 수 있는 보고서가 되어야 되는데 CYS를 치니까 무슨 내용인지 내용이 안나오는 것이에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쓰는 용어기 때문에….
신태의의원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보고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다음에는 주석을 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태의의원
글로벌인재 육성 이래 놓고는 한글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영어로 쓰시든지….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원
보편화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 한 가지는 시정을 해 주십사하는 안을 드리겠습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54쪽, 청소년 수련관 증축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를 증축하시는 것인가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한층 더 위에 4층요.
장영갑의원
RC-car 경기장 거기에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하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오고서 거기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방치해 놓아서 정비를 나가서 해 볼….
장영갑의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전혀 1년에 한두 번 경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시설을 만들어 놓았으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냥 방치해 놓으면 1년에 한두 번 밖에 사용을 안하면 그것…. 그리고 또 보수하고 그러면 그 주위의 분들도 그렇게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예산 낭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생활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2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윤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먼저 2010년도 성과와 금년도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경제의 빠른 회복세가 지속되었다고 하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 주민 생활경제 안정과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위축된 시장의 이벤트 행사와 러브투어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지원 등 지역상권보호에 최선을 다했으며, 우리 군의 오랜 숙원인 도시가스 보급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발전의 인프라 구축 추진과 기업유치를 위한 관리계획 변경절차 등 다각적인 행정력을 집중하였으며, 균형발전사업과 제2기 신활력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통해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한 한해였다고 말씀드리며 금년도에는 경기 회복에 편성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물가관리에 주력함과 동시에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범 군민운동 확산과 산업단지 조성을 마무리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비전과 성과목표입니다.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산업인프라 확충과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많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는데 비전을 두고 담당별 4건의 성과 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제 첫 번째, 서민경제 안정대책 내실화입니다. 주민 생활경제 안정과 지역물가 대책을 위해 주기적인 품목별 물가조사지방공공요금의 안정관리 물가모범업소 지정 40개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생활 실천과 소비자 보호시책으로 피해예방을 위한 계층별 현장교육 강화와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주부를 대상으로 한 녹색소비생활 실천수기를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표시, 원산지표시 등 유통질서 확립과 상거래 취약업체에 대한 피해 예방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상권 회복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인 매포 시장 아케이드 설치와 상진시장 진입로 정비는 많이 지연되었지만 지속적인 설득과 이해를 시켜 당초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인 단양시장 문화광장조성과 화장실 건축도 상가 매입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시책인 시장 이벤트, 러브투어 지원, 유관 기관, 단체의 전통시장 장보는 날을 월 1회씩 정례화 하고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상품들이 널리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인교육은 시장 상인회가 주관이 되어 적극적인 마케팅 마인드가 배양이 되도록 유도하고 아울러 영세 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융자 이자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2쪽, 지역자원 활용 산업 육성과 도예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6억원의 출연금 지원과 정부·국책연구소 연계과제 2건이 원활히 연구되도록 지원하고 또한 지역에 기반을 둔 특화산업 기능사업은 산학연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내년도 공모사업 응모에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다공체 유기질 비료, 마늘부산물을 이용한 가축사료 첨가제, 석회도료 등 기존 연구 성과품의 2단계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예산업 및 방곡도예촌의 내실을 기하는 각종 전시 판매 행사 지원과 도예교육원 노후시설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군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지역사랑운동 전개입니다. 내 고장 상품 애용에 대해서는 지역사랑 운동으로 확산 전개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단양군 공직자는 물론 유관기관, 민간사회단체와 협력해서 자율적인 실천운동으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내 고장 상품 애용 우수사례 발표, 구매실적을 평가해서 연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상품 구매유인 하기 위한 단양사랑상품권의 판매 확대를 위한 각급 기관단체의 협조의뢰를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판매 목표액은 12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농공단지 제품도 매월 소식지에 게재토록 하여 관내 생산 우수제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 청정한 녹색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공급을 위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금년 3월중에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사업이 확정되는 만큼 우리 지역 신청 마을이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과 관리를 해 나가며 녹색성장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옛단양 뉴-타운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지열시스템 설치사업도 내실있게 연계 추진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은 소백산 화전민촌 테마 숲 내 20kw 용량을 신설하는 사업으로써 이것 또한 농업산림과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태양광주택 보급 20동은 조속히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발주 추진하고 기 설치된 시설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을 위한 청사 LED 조명기기도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기초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기시설 개선 163세대 가스시설 개선 235세대 연탄 지원 600세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100세대 등 소외 계층에 대하여 복지사업을 연계하고 사회복지시설 24개소를 대상으로 가스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고품질 연료 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LP가스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시공업체 및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3회 정도 실시를 하고 취약시기에는 가스안전 합동점검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유사 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품질 검사도 점검해 나가면서 전기 및 승강기 안전관리는 물론 공산품 품질관리 광산 시설물도 안전에 우선을 둔 점검 장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천연가스 조기 공급입니다. LNG 공급 설치 공사는 금년 6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전체 35KM 중 현재 5번국도 5.5KM 구간이 미완료 구간으로써 금년 6월내에 완료하고 공급관리소 2개소도 상반기 중에 설치하여 조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68쪽, 석회석산업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신소재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어 연말까지는 무난하게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미 확보된 138억원은 전액 국비로 확보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매포 자원순환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도 지난 1월 완공되어 5월까지 시험가동을 거쳐 정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작년 기본실시설계가 착수되어 모든 행정 절차를 거쳐 금년 11월중에 사업 승인 고시를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산업단지 우수기업 유치입니다. 매포 자원순환농공단지 기업 유치에 있어 현재 미분양 3필지 중 1필지는 지난주에 분양 계획을 체결하였으며 늦어도 8월까지는 공장이 준공되도록 하고 잔여 필지도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완전 분양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업무보고시 GRM 관련 직원 채용은 66명으로써 신규 채용은 4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분들이 36명 관외에서 13명이 취업을 했고 앞으로 37명을 상반기 중에 협력업체로 하여금 다 채용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 3회도 건설공사에 87억, 자재구매에 59억원해서 20개의 기업이 참여해서 146억원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강농공단지 미분양 1필지도 입주의향이 있는 서울 본사를 방문한데 이어 조만간 입주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며 다만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기업유치에 있어서는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기업규제 완화에 따른 기업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유치 업종을 변경하기 위하여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그에 부합되는 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70쪽,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및 농공단지 지원관리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서 10개 기업에 20억원의 조성자금을 융자하여 2차 보전 6천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충북도와 단양군이 균분 부담하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과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방기업 신규투자업체에 대한 고용창출 보조금도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시책 설명회, 기업인 협의회와 기업체 탐방의 날을 분기 1회씩 운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생산 활동 지원사항으로는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수질계측 시설 설치, 대강 및 적성농공단지 배수로 준설하여 기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적성농공단지 기능이 상실된 폐수종말처리장 폐쇄와 관리사내에 집기와 비품도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72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발전 촉진입니다. 2012년에서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인 2단계 농촌도시 균형발전은 관련 도서와 유기적인 협력과 준비로 충실한 전략적 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2010년에 선정된 충청 광역경제권 시·도 연계협력사업인 비금속 광물 자원을 활용한 저탄소산업육성 연구사업의 평가 대비와 아울러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1단계 균형발전 사업은 2010년도에 완료된 사업이며 미완료 사업인 관광종합타운 조성과 언론초청 팸투어 사업은 관광도시개발단에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생물자원 EM 사업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실과 보고사항이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장입니다. 도시환경 공동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수변공간과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모든 공공발전 사업에 대한 공공디자인을 적극 활용토록 하여 사업 효과를 높이고 아울러 우수 사업장에 대한 시상도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상천 덕문곡리 농촌문화 체험공간 조성사업은 연내에 완공이 되도록 지도하고 의풍리 솔밑 생태 체험마을 인센티브 사업은 산만한 주변 환경을 정비토록 하고 영천리 참 살기 좋은 마을 정비사업도 상반기내에 모두 완료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61쪽, 매포 아케이드 사업이 어디까지 진전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장장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매포 아케이드 사업은 작년도 사업인데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전된 사항은 상인회하고 저희 군하고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설계 단계부터 착수가 되지 못하고 신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가서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설계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태의의원
제가 보기에도 지금 상인회와 행정기관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요구하는 부분이 뭔지 또 행정에서 도와줄 일이 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루속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원
62쪽, 신소재와 관련해서 석회석 연구소 말이에요. 수년 동안에 연구소에서 하는 일들이 무기다공채, 유기질비료, 마늘 부산물, 가축사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실용화는 안되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연구사업이라는 것이 단기간 내에 어떤 성과를 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단지 성과품 하나 나온 것이 매포 자원순환농공단지에 지난 지난주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뉴-그린이 창업지원센터에서 보육사업으로 수행한 CO2를 포집한 건축자재 기술개발 이 사업이 지금 실용화 되어서 환경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자금 50억원을 지원받아서 매포 자원순환농공단지 내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신태의의원
자원순환 농공단지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신태의의원
그럼 상괴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신태의의원
그런데 CO2 포진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것이 어떤 사업화 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이것이 연구결과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창업지원센터에서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신태의의원
매년 한국 석회석신소재 단지에 저희들이 매년 3억원씩 해가지고 장기간에 투자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시기는 마늘 부산물이 상용화 되듯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지금 상용화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을 오도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늘 부산물이 실질적인 가축 사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단양의 이미지를 확고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로만 그러고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지금 상용화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아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사실입니다.
신태의의원
말로 그러지 말고 상용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든지 또 어떤 군민들한테 얘기를 하지 마시든지 그래야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퍼포먼스만 하고 그러시면 안되고 확실히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4쪽, 태양발전 시설 설치는 이것이 지금 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태양광 발전 시설요?
신태의의원
예.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농어촌 뉴-타운 지역에 설치하는 지열시스템 하고 또 소백산 화전민촌 테마 숲이라는 것은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관에서 발주할 사항입니다.
신태의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사업자들이 와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다 설계를 해서….
신태의의원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겁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군에서….
신태의의원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지 않아요. 일반 사업자들은 이런 것을 신청을 안합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신청이 아니고 일반 사업할 적마다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개인 사업인데….
신태의의원
다른 시군들을 보니까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신청을 해서 개인들 사업주들이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군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신태의의원
그것도 한번 다른 시군을 알아보시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신태의의원
장려할 수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 그런 일들이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매포 자원순환 농공단지에 관내에 사람이 36명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매포 지역에 있는 사람은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역별로 저희들이 세분해서 파악한 것은 없고 우리 단양군 관내에 있는 분들이 지난 채용 때 36명이 채용되었다는 그 사항만 확인했습니다.
신태의의원
GRM에서 약속한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매포 자원순환농공단지가 GRM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1차 조건이 매포 지역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겠다 해서 매포 지역주민들이 반기고 입주를 승인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포 지역주민들은 소외되고 관내라고 해서 단양군 전체로 과장님 그렇게 계산하고 계시지 않아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신태의의원
이것이 보면 선거에도 많이 이용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그러면 GRM이 사실 매포 지역에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우리 지역전체로 봤을 때 어떤 지역에 국한해서 하기 보다는 아마도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8개 읍·면 중에서는 매포읍민이 많이 분포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신태의의원
한번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신태의의원
GRM이 사실은 사택을 짓는다, 이러면서 약속을 전혀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로 2100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지역에 어떤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지만 말로 그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되는지 안되는지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을 기해서 LS니코 구자명 회장님이 단양을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군민과 약속했던 아파트 건립 문제관계 이런 것은 처음 자기도 들었는데 그런 것은 회사를 갖다가 준공을 해서 운영하면서 같이 시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태의의원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요. 대부분이 지역에 공사를 하거나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도 지역의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한일, 성신 기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협력업체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인력들을 제천에서 고용한다든지 그리고 단양군에 살고 있는 그런 고용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사용을 안하고 있다는데 문제예요. 그런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61쪽에 보시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 사회단체에서 산지에 가서 차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배당을 받아 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그 사항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상례의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세워 보셨나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상거래 질서와 관련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해서 경찰서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지난주에 한번 점검 한 바 있고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 유통거래 질서인 만큼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의원
제가 볼 때는 내부에서 지역 활성화가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무슨 투어, 러브투어 이렇게 하면서 각종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부터 정리가 안된다면 외부로 그렇게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상가하고 단체들을 연결해서 상가들이 약간에 이익을 보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보시면 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에 1단계 균형발전 사업을 보시면 3개월 전에 보고서에는 21억2300만원이었는데 지금에는 35억원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그렇게 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총괄을 하면서 전체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못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세한 사항은 관련 실과 관광도시개발단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정상례의원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례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1쪽, 상진 시장 진입로 정비 5억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이 5억4천만원을 가지고 지난번에 감정평가를 한 사항이고 여기에 보면 철거와 철거 후에 포장까지 전부다 다 합산된 금액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 것은 건물 2동 중에 1동에 해당하는 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은 협조를 안해 주는 편인데 감정가액 자체 가지고는 논하지를 않습니다. 시기를 이달 말까지 달라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영갑의원
그리고 단양 재래시장 군수님이 항상 어디에 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15억원의 국비를 가지고 와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15억원이 국비가 전부다 아니지 않아요. 9억원이 국비고 6억원이 지방비지 않아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장영갑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다니면서 국비 15억원을 가지고 왔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금 15억원에 대해서는 국비 9억원, 나머지 지방비 이것에 대해서는 기본 설계가 다시 현실에 맞게끔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비는 증감이 있는 부분이고….
장영갑의원
단양시장 문화광장 및 화장실 조성 이 예산이 15억원이 포함된 겁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중소 기업청에서 신청이 되어서 확정된 6억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건축에 2억원, 문화광장을 조성하는데 4억원해서 6억원입니다.
장영갑의원
그럼, 15억원에 대한 사업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지난번에 공모사업에 선정할 때 계획이고 지금 현재 실행계획을 짜기 위해서 4월까지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시장 상인들 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한 만큼 실효성이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2쪽에 방곡도예촌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우리 군비가 수십억원 들어갔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수십억원 정도는 아니고요. 상당히 많이….
장영갑의원
그런데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군비, 국비 투자만 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민들 하고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서로 와해가 되어 가지고 협조를 안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도 투자만 할 것이 아니고 그것도 투자한 만큼의 실효성이 있게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9쪽, 자원순환특화단지 신소재 20개 기업을 유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조성은 다 되었지 않아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전기시설하고 여러 가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요.
장영갑의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자원순환단지 매포 지역에는 문제가 없고요. 또 대강도 1개 필지에 대해서는 어저께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현지 안내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도 우리 지역에 투자가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신다고 했고 다만 문제가 되는 신소재 산업단지가 되겠는데 이것은 업종이 4개 업종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업체에서 문의가 와도 이 지역 업체 당초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상당히 여태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신소재 관련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19개 업종으로 확대해서 하게 되면 좀 유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다소나마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 신소재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기업유치 조례관계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내 중소기업체 산업단지 이전하는데 투자비 5% 이내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해 준다 이 사항도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해서 지역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드리려고 조례를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거기에 우리 단양군에서 기채를 얼마를 냈어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기체는 이제까지 전체 143억원입니다.
장영갑의원
저희들 요즘은 각 지자체에서 기업 유치 때문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열악해요. 그렇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열악하죠.
장영갑의원
그런데 보면 자꾸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 놓고 기업 유치가 안되면 저희들 그 옆에 보면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사업도 하신다고 그랬지 않아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장영갑의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기업 유치를 못해 가지고 기채를 그만큼내서 하고 있는데 이것 또 조성한다. 우리 군비가 얼마가 들어가요? 국비, 도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를 가져오더라도 군비가 그만큼 더 들어가면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손해 아니에요. 앞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장의원님 말씀하신 방곡도예촌 활성화 관계는 몇 개 업체가 되지 않는데 상당히 이제까지 화합이 안되고 한 것은 지난 1월에 조직이 다 정비되었습니다. 하시던 분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새로이 임원이 개편되어서 앞으로 활성화 방안 여러 가지를 마련하겠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자원순화특화단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에 대해서는 자원순화특화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한 5000개의 기업이 있는데 우리 지역이 먼저 선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유치에는 큰 어려움이 없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장필영의원입니다. 61쪽,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양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라고 지금 15억원정도 되어 있는데요. 화장실 6억원하고 21억원이 되어 있는데 방금 들었는데 아직 설계는 아직 안되어 있다고 그랬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장필영의원
어떤 종류로 다가 이것을 하실 계획인가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이제까지 지지부진 했었는데 어저께 이해를 좀 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특허 관계 그것도 설계에 반영해서 상인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해서 반영해서 설계를 할 것이고….
장필영의원
매포 것 말고 단양 것, 거기에도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가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6500만원에서 중기청하고 협의를 해서 3.3%에 해당하는 333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많이 줄었죠. 2500이 줄었습니다.
장필영의원
단양 것이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아니, 매포거요.
장필영의원
매포 것 말고 단양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단양 상진 시장요?
장필영의원
아니요.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사업에….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6억원….
장필영의원
아니 15억원….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15억원 전체가….
장필영의원
두개다 합쳐서 15억원이다 이 얘기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장필영의원
단양에 지붕을 씌우면서 자부담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단양시장은 그 당시에 자부담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일부 자부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필영의원
시장을 지역적 균형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책자에 되어 있는데요. 단양 관광 연계해서 투어라든지 관광열차가 오지 않아요. 거의 보면 단양 식당에만 이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매포라든지, 가곡이라든지, 영춘이라든지 어떤 식당을 지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군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데 거의 그것이 단양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의 계획에 의해서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차가 몇 대면, 오늘 차가 10대가 온다 그러면 단양에 몇 대, 가곡에 몇 대, 영춘에 몇 대, 매포에 몇 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죠. 거의 보면 단양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서 단양에 장사가 잘되는 데는 아주 잘되고 안되는 데는 너무 안되고 그래서 균형발전, 균형발전 이러는데 균형발전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필영의원
아까도 신태의의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매포에 보면 지금 현재 자부담 문제 때문에 거의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잘 하셔 가지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필영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
이대윤의원입니다. 11쪽, 적성농공단지 입주업체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이라고 해서요. 적성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폐쇄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적성농공단지에 당초 조성될 때 폐수종말 처리장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하수관거 사업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수관거 사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상실한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한다는 사항입니다.
이대윤의원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에서 가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폐수가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환경위생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관로 문제도 환경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윤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단양청소년 문화의 집 옆에 유료주차장을 조성했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진의원
이용 실적은 어떻습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실적은 현재 운영된 것이 731대 정도 차량이 입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1월말 현재….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이제까지 누계가 731대입니다.
김동진의원
731대 거의 두 달 되어가는 상태인데 주차료 수입금은 얼마나 되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수입은 30분당 200원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42만9천원 정도 이렇게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김동진의원
그것이 지금 현실하고 안맞는 이유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월달 같은 경우에는 300몇 대가 들어와서 주차장 수입이 20몇 만원인가, 30몇 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금방 얘기하셨던 대로 거의 두 달 동안에 700몇 대 그러면 하루에 평균 10대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는 거기서 15억원씩 투입한 돈을 가지고 안 맞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민원봉사과하고 협조를 하는 사항인데 3월1일부터 전담인력을 풀어서 교통 주차 단속을 병행해 나간다면 아마 주차 수입은 상당히 많이 증대가 되리라고 보고 운영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이….
김동진의원
그것이 지금 담당 과장님의 사고의 생각이 그래서는 안되요. 그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그것을 조성해 놓고 약 2개월정도 무료 개방을 하면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지 않아요. 무료로 할 적에는 차가 가득 찼어요. 들어갈 때도 없고 그렇다 하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그때부터 강력하게 그것을 단속을 했어야죠. 그것은 안하고 시간이 다 지나간 뒤에 3월1일부터 한다, 그것은 말도 안되죠. 그리고 그 소관이 어떻게 나는 그냥 주차장 조성만 했기 때문에 끝이다 그것을 민원봉사과 교통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다 지금 그런 얘기라는 말이죠. 그것은 안되는 것이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상 주차장 관계 또 저희들이 조성한 시장 주차장 관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속을 해야만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협의한 것이 아마 3월1일부터는 전담인력을 풀어서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한다고 그렇게….
김동진의원
그렇게 해서요. 지금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입니다. 소통, 불신, 믿음이 안간다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행정을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고 느슨하게 풀어놓을 때는 풀어 놓고 이렇게 가야지 지역주민들도 같이 따라 가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를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제 방송에도 보면 지금 서울 종로구청 같은 경우에는 봄맞이 대청소를 강하게 하고 있어요. 차가 전체가 나와서 지저분한 것은 물청소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대량으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단양이 관광지라고 하면서 지역 전체가 지금….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니지만 템포가 상당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역주민들이 우리 보다 한 수 위입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가려면 우리 실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빨리 움직여 줘야 되는데 3월부터 한다, 4월부터 한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지역주민들한테 그것이 먹혀들어가는 얘기입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반성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천연가스 공급을 6월말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6월말까지가 매포 어의곡 그 지점까지를 말씀하신 것인지 그것이 가정선 연결까지 6월달까지 하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가정선 연결까지는 아니고요. 2011년 도 계획은 단양 지역은 단양관리소에서 상진리까지 일부 구간 배관공사 착공을 하고 매포 지역은 매포관리소에서 평동리까지 배관공사 후에 한라아파트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타 미소지움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및 기업체는 천연가스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체는 2012년부터 점진적으로 그렇게 공급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 부분도 지금도 6월말까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이것이 금년 말까지 각 가정까지 다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진의원
그것은 혼자 얘기죠.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고 봐요. 우선 각 읍·면에 보면 이장회의도 있지, 새마을 모임도 있고, 주민자치도 있고 이런데 과장님이 나가셔서 이러한 부분을 과하게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또 오늘 같이 예산 질의하는 홍보 부분도 많지 않아요. 유선방송에 한달에 300만원씩 지출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을 가지고 홍보하는 부분 궁금해 하는 사항을 확실히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왜 이 부분의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24m의 도로에 지난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로매설을 새로 했어요. 지금 바닥을 잘 보게 되면 바닥이 상당히 울퉁불퉁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 어떤 지역주민들이 다리를 삐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치료비까지 물어주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에 곧 있으면 천연가스 공급이 되기 때문에 다시 뜯고 이렇게 한데,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주문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GRM 관련해서 기업유치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 건 관계를 12월달에 이런 반회보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홍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홍보 부분이 들어갔나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그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GRM이 지역 기여에 대한 사항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30일날 목요회 때 전부다 홍보를 했고요.
김동진의원
목요회 때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난 2월 달에는 단양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김동진의원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홍보하는 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그 부분 중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기능도 활용을 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과장님이, 계장님이 지금 8개 읍·면 밖에 안되지 않아요. 이장 회의 때 이런 각종 모임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 해 주면 지역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회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이 현재 안되고 있어요. 나름대로 여기서 판단을 하면 뭐하는 것이에요. 지역주민들이 서로 같이 믿지 않고 뭔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너무나 모르는데 이런 것도 지금 그 당시에 물으니까 억지로 한다고 하는 이런 것을 저는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밖에 못 받아들이겠어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뭔가는 움직여 줘야죠. 안 그렇겠어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GRM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김동진의원
꼭 GRM뿐만이 아니에요. GRM 일도 있지만 아까 신소재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여러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12월달 정례회 때 군정질문 했던 사항 이행 건 관계 몇 가지로 판단하고 계세요? 앞에서 했던 부분이.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그때 기업유치를 위해서 출향인사나 기업인군민들에게 간담회라든가 그런 의향 관계를 말씀하셨고 또 여러 가지 GRM 문제해서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이 그렇습니다.
김동진의원
그것이 바로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입니다. 분명히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함께 같이 가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실과별로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하는 식 이렇게 군이 가서는 안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뭐예요. 양 수레가 같이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의 과장은 너는 얘기해라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좀 반성을 해서 잘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또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멘트 공장 GRM 여러 가지 이런 시설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관광자원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군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단양에 오시는 관광객들 전체를 보게 되면 경기 서울 쪽에서 오시는 분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봐요. 이러한 분들을 매포 쪽에서 일차로 붙잡아야 한다고 봐요. 단양하면 동굴, 계곡, 산 이렇게 있지만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 나가면서 또는 들어오면서 이 시멘트 공장을 하나의 관광지의 견학지로 만든다고 하면 회사 내의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지만 채석장이라든가, 공장 내부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의 시간 타임을 잘 만들면 그 분들이 매포 시내에 와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공장이라고 보지 말고 이러한 시설물들을 잘 활용하면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분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은 했지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GRM같은 경우에는 별도 사무실의 홍보관을 마련해 가지고 자원순환 리사이클링에 대한 체계를 해서 아마 많은 홍보기회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관광과 연계를 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그것은 충분히 저는 관심만 가져 주면 회사 입장에서 또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도 기업이 담당만 해 준다고 하면 같이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지역경제과만해서 될 일도 아니고 각 회사하고 상의를 하고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 부분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2010년도에는 민선5기의 성공적 출범을 뒷받침 하였으며,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복지시책의 추진으로 신바람 나게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였고「행복 단양 만들기」를 통한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행정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금년도 2011년도에는 민선5기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열린 행정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맞춤형 교육 및 직원의 업무능력 역량강화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공직자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확고한 자치기반 조성과 인구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관내 민간단체 및 출향군민, 그리고 자매결연 기관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정보화 실현기반 구축 및 정보화 시대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해하는 고객만족의 감동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군민모두 행복해 하는 고객 만족의 감동 행정 실천을 위한 전 직원의 업무추진 역량 제고를 비전으로 자치행정 역량강화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 그리고 일하고 싶고 밝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함께 만드는 행복한 단양 민간협력 강화 확대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정보화 사회구현이라는 4가지 성과 목표를 가지고 12가지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 분야에 첫 번째 과제인 고객 만족을 위한 참여 및 화합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참여와 대화의 열린 행정 추진을 위해서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는 생활군정을 추진하고 「열린 군수실」운영, 그리고 군민의 「삶의 소리」 반영 시책을 추진하고 삼위일체형 행정으로 추진으로 정책결정이나 사업결정 시 주민과 읍·면, 군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사전에 협의하는 삼위일체형 행정을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내실 추진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로 행정서비스헌장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공무원 전화 친절도를 지속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시책으로 공무원 전자 견문보고제를 운영해서 직원들이 출장 또는 출·퇴근 시에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발견해서 전자문서 게시판에 등록함으로써 신속히 담당부서에서 확립하는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원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원신청을 6월말까지 추진을 하고 새로이 시작되는 6.25 납북피해 신고 접수도 2013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기 수립해서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적 순환인사로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으며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인사고충 상담과 「인사 자료방」운영 그리고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조직관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인력 운영 및 직원 사기 앙양 시책으로 도와 인사교류활성화 그리고 개인의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 군정의 아이디어 제안이라든가 업무 성과 등에 따른 우수 직원 성과 포인트제를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겠으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6쪽, 세 번째 과제로군정 협력능력의 강화와 체계적인 상황관리를 위해서 이장 사기 진작 시책으로 위탁교육 및 워크숍 개최, 화합체육대회 지원, 상해보험 가입, 자녀 장학금 지급 및 퇴직 이장 공로패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을 주민과 군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신규 이·반장 직무 및 역할교육을 실시하고 군 7급 이상 공무원들로 하여금 리별 담당제를 지정 운영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밀착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여론 수렴 및 동향 관리체계 정립해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365일 연중 상황근무 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무담당의 첫 번째 과제로 신바람 나고 즐겁게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맞춤형 직원 후생복지제도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공직자 단체 상해보험 가입, 그리고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을 추진하고 공직자 종합건강검진도 추진하겠으며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부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가 및 취미활동 활성화와 쾌적한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직원들의 휴양시설 이용을 활성화 하고 직장동호회도 활성화해서 대회출전 및 운영비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도 개최하고 기존에 휴게실 및 당직실 시설 보완도 추진하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 위해서 군정유공 및 장기 근속자에 대한 선진지 비교견학, 그리고 월례 휴가제를 활성화하고 노부모 봉양 효도여행을 시행하는 한편 직원 의견수렴 및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 종합계획을 기 수립하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새로운 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무담당 두 번째 과제로 자기 주도적 교육훈련으로 직무 역량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훈련 교육훈련을 통한 위탁교육을 운영하고 관리자 장기교육 그리고 월례 직원조회를 통한 소양 및 교양교육도 실시를 하고 스피치교육이라든가 각종 직무역량 보강을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을 수시로 발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양한 행정변화에 대응하는 테마·유형별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테마 현장체험, 직무유형별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단양군사이버연수원’도 운영을 하는 한편 ‘군정발전연구회’를 구성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추진을 하고 직급별 리더십 및 창의성 강화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개인별 자기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자기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개인별 상시학습 이수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교육을 컴퓨터와 스마트 폰을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상시학습 체계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함께 하고 도약하는 자치행정 추진입니다.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 및 합동워크숍도 개최를 하고 무기 계약직 노조와의 단체교섭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에게 봉사하는 상생협력사업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방위태세 구축을 위해서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그리고 읍·면 방위협의회 운영 및 지원을 추진하고 각종 훈련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확한 기록관리 및 투명한 정보공개 추진을 위해서 기록물관리를 한층 더 강화를 하고 정보목록 작성이라든가 비치 및 신속·투명한 정보공개로 책임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양장학회의 기금 확대 조성입니다. 조성목표액 1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군비 출연을 5억원을 하고 함께 참여하는 자율기탁 분위기 확산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협력분야의 첫 번째 과제로 민관협력을 통한 행복 단양 만들기 추진입니다. 지역 여건 개선을 위한 인구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또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실질적인 인구 종합대책 활동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행복 단양 만들기 추진으로 사회단체의 행복 단양 만들기 중점 추진 과제를 발굴 공모를 추진하고 참여 단체의 워크숍을 통한 평가와 환류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만들기 동력 확보를 위해서 행복 실천 유공자 표창이라든가 사례공모를 하고 공모된 사례가 확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부모 초청 환경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시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협력의 두 번째 과제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견학을 추진하고 정기회의를 마을 순회를 하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의 간담회 개최라든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 사례 발표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1센터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행복을 전하는 방문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설문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인구대책과 연계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시책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귀촌하는 분들의 전입자 방문 간담회라든가 우리 군으로 정착하시는 분들이 원만히 정착을 할 수 있는 상담이라든가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적 대외 교류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5000여 출향 군민들의 군정 파트너 기능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군정 참여 유도를 추진하고 출향 군민간 상호 교류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향군민들의 고향방문 및 농·특산물 판매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매자치단체 간에 실리적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자매결연 도시 우호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제 협력 및 교류 사업으로 중국 안도현의 교환근무를 추진하고 교환 공무원과 연계한 중국어 번역 검수라든가 지역의 학생 및 공무원들의 중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권과의 자매결연도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보 통신 담당 분야에 첫 번째 과제인 녹색정보화 실현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단양군의 홈페이지와 주민정보화 교육을 활용한 녹색정보화 정책을 설명하고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정보화 추진으로써 취약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그리고 컴퓨터 자격증 교육 계층별, 그룹별 맞춤형 눈높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정보화역량 증진을 위해서 정보지식인대회도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PC 보급 추진이라든가 「Clean Disk Day」운영, PC 문서정리 등 장애요인 제거를 추진하고 100%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한 종이 없는 사무실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인터넷 주민서비스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단양군에 관광정보 서비스용 모바일 앱 제작 및 외국어 홈페이지 콘텐츠를 개편하겠습니다. 관광정보 서비스용 모바일 앱도 신규로 제작을 하고 기존에 외국어 홈페이지 3개 국어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사업으로 6천만원의 정보화진흥원 지원 사업비를 들여서 5개 마을에 대해서 멀티미디어 통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 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활동 강화로 개인정보보호의 진단을 실시하고 신규보유시스템에 대한 사전협의를 행안부와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인터넷전화(IPT) 보안시스템도 구축하고 사이버 테러 대응 모의 해킹훈련이라든가 PC 바이러스 자동탐지 치료 프로그램도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u-지방정부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로써 새올행정시스템 행정포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겠습니다. 한편 통합로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모든 전산 및 통신장비의 대용량 로그 통합 관리로 신속한 장애대응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정품 S/W 관리 및 통제시스템 구축을 해서 효율적인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업무용 전산자원(H/W, S/W) 고도화를 위해서 프로그램(MS 오피스) 구입과 업무용 PC 교체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오영탁의장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장필영의원입니다. 99쪽, 장학금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금 운영은 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시지만 자치행정과에서 감독은 하고 계신 것이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장필영의원
장학금을 보면 우리 관내에 은행이다, 농협이다, 조합이다 해서 제가 보니까 9개정도 되요. 9개가 되는데 편중해서 예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탁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필영의원
예.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탁 현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필영의원
그리고 저번에 100억원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통과 시켰는데 그때도 각 지역별로 분산해서 장학금을 준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학교 졸업식에 가 보니까 중학교까지는 30만원씩 해서 3명을 주고 있는데 각 초등학교에는 하나도 안주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정도는 전혀 배려를 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왜 그러느냐하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거의 의무교육 체계입니다. 의무 교육 체계라서 사실 전에도 초등학교 말고 중학교도 사실은 30만원씩은 어떤 격려금 차원이고 고등학교는 실제적으로 등록금이 나가기 때문에 실액을 지급하는데 사실 중학교까지는 거의 의무교육 체제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금 확대를 안하고 있습니다.
장필영의원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장학금을 새어 보니까 35개 정도 학교마다 되는데 초등학교에서 참석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전부다 얘기하시는 것이 다른 일반 단체나 이런 데서 35개 정도 단체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단양은 장학회가 있는데 단양 장학회 이름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장학금이 아니라 학교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필영의원
아니요. 졸업식 할 때 각 단체에서 35개 정도 거의 학교 마다 가보니까 35개 정도의 단체에서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가 30-35개 정도, 작은 학교에는 한 학생이 5-6개 받아 가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양장학회가 있는데 단양장학회 이름이 안 보이니까 우리 단양장학회 100억원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도 통과시키고 했는데 어떻게 단양장학회가 안 보이느냐 각자 나눠준 돈은 얼마 안되겠지만 그래도 이름이라도 올라가야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표창하면서….
장필영의원
예.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장학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장필영의원
그것이 꼭 장학금보다도 상장, 이름을 바꿔서 어떤 단양장학회상 이래가지고 10만원이 되었든 30만원이 되었든 이렇게 졸업장에서 단양장학회라는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장학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장필영의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올해 운영이라든가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필영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
이대윤의원입니다. 지난겨울은 구제역과 함께 어려운 경기로 인해서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지고 새봄에는 경기가 좋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연초나 새봄이 되면 삶의 소리를 듣는 읍·면 순방이 있는데 갔다 오셨는지, 아니면 언제쯤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읍·면 순방계획을 두 차례에 걸쳐서 일정을 잡았다가 사실 구제역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는데 2월말까지 못했기 때문에 3월이 되면 읍·면 순방의 취지가 퇴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구제역이 이달 말이면 어느 정도 되고 3월 초순까지는 조금 지켜볼 입장인데 그것을 기존에 읍·면 순방 스타일 보다는 군수님께서 읍·면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방향을 바꿔서 하려고 아직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연기를 했습니다.
이대윤의원
군민들은 지금 새봄을 맞이해서 농사 준비도 하고 그리고 장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나아지리라고 기대하면서 순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계획을 세워서 돌아 봐 주시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해서 좀 더 나은 행복한 단양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윤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600여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장진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 또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님의 사기 진작 및 행정의 활성화를 기해서 몇 해 추진하고 있는 마을 앰프 관계 이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현재 각 부락을 다녀보면 마을 앰프를 몇 년간 보수를 지원도 해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을 앰프가 100% 정상으로 잘 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파악해서 부족한 것은 3월달 추경이 되게 되면 그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 행정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3월 달에 추경이 다뤄지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이유가 이왕 장비를 사시게 되면 세심히 장비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기존에 있는 앰프하고 밖에 나가있는 스피커 하고 보면 성능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데는 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고 선 관계가 노후 되면서 끊어지고 보수하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보수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해줘야 이장님도 일 하기가 더 낫고 이장님이 어떤 부분에 보면 한 동네가 여기저기 분산된 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데는 나름대로 성능에 맞는 그런 장비가 가야지 똑같은 동일 기종을 가지고는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 앰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긴급한 비상사태라든가 이런데 적절히 활용을 하기도 하고 논밭에 일하시는 분들의 음악도 틀어서 힘든 것을 노래와 같이 해서 힘든 것을 잠시 잊을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마을 앰프 관계를 잘 챙겨서 정상적으로 4월달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반회보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어제 조례를 다루면서 보면 매월 25일 반상회 날 정식적으로 정례적으로 하겠다는 어제 조례를 만들고 명예반장을 위촉을 한다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이론상으로의 반상회가 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반회보도 보면 매월 1일 날 군에서 각 읍·면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이 진행사항을 잘 집어보면 어떤 가정에는 한 열흘씩 걸린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책에는 여기도 보면 점검을 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왔는데 이런 반회보도 신속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지, 군정시책을 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무엇을 신청을 하라 이런 부분이 상당히 군정에 대한 소개가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점이 지난 후에 반회보를 받아 보는 그러한 일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홍보가 안맞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회보가 이왕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 거기에 또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만든 것이라고 하면 적절하게 잘 홍보가 되어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것을 봐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먼저 말씀하신 마을 앰프 관계는 저희들이 홍보담당이라든가 같이 연계를 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첫 번째 추경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날 관계도 홍보담당하고 반회보 발간 시기를 며칠이라도 당겨서 이 문제는 전에도 계속 대두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배부라든가 미 배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홍보담당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반회보가 실제적으로 반상회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앰프 시설 건 관계도 시설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보수입니다. 보수를 정례적으로 단양 관내에 1개가 더 늘면 149개리가 되는데 149개리를 정례적으로 돌아가면서 상태가 양호한지 고쳐야 할 것은 바로 고치고 이런 것을 체크를 해서 바로바로 보수가 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생활복지여성과에 얘기를 했지만 각 경로당에 보면 경로당 방이 비좁을 정도로 어떤 데는 보면 다 그런 것은 이런 보조기구가 상당히 있는데 이것이 모터와 관련된 이런 보조 기구 같은 것은 고장이 나고 그냥 방치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갖다 놓으면 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바로 보수가 안되니까 지역주민들부터 상당히 하나의 애물단지가 되고 사는 공간도 좁고 그런 불편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앰프 관계도 우리 시내에 보면 수리하는 사람한테 위탁을 하든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정례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수가 안되고 꼭 추가로 해야 할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영탁의장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정상례의원입니다. 95쪽에 보시면 인사운영의 예측성과 투명성 제고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투명성 있게 이번 인사에 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인사운영은 가급적 투명하고 또 공개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인사라는 것은 인사규정이라든가 규칙이나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인사가 어떻게 얼마나 투명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정상례의원
그렇다면 개인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의 배치로 성과 극대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 인사에서 청소년 지도사 2급 자격과 4년제 대학 졸업을 하고 또 청소년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 어느 날 제자리가 아닌 곳에, 누가 봐도 엉뚱한 곳에 배치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인사 대상자가 누군지 그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상례의원
청소년 지도사 1급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이 드는지 알고 계세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물론 각급 교육도 해야 되겠고 자격증 시험도 치러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정상례의원
4년제 대학을 청소년 학과를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2급을 취득하면 3년 이상을 청소년 계열에서 종사를 해야 1급 자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우리 단양에 몇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정상례의원
그런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못하고서 여기에 이런 글로만 이렇게 한다면 무슨 행정입니까 그리고 3개월 만에 인사이동을 그렇게 업무 파악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또 바꿔버리면 진짜 전문가가 필요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또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러면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주민들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상례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인사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정상례의원님이 미리 또 하셨네요.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지금 공무원들 인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인사라는 것은 100% 만족하는 인사는 없고요.
신태의의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출직들이 공무원들 능력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줄 세우기 따라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된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공무원들이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다가 인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평점이니 이런 것도 사실은 과장님이 많이 이 역할을 하시지 않아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신태의의원
제가 이번 인사는…. 인사가 만사라고 잘 이렇게 되었으면 좋은데 실제로 군수가 바뀌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줄을 안 설레야 안 설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조해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99쪽, 단양 장학회에 대해서 기금 확대는 사실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기금을 확대하는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도 중요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장학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돈 받아다가 이자 가지고 전달하는 역할밖에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것을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그런 역할만 할 것인지 아니면 장학회를 없앨 것인지….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장학회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아요.
신태의의원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장학금을 주는 역할만 할 것이 아니고 학생들을 위한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인지….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장학기금을 확대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더 늘어나게 되면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겠죠.
신태의의원
지금 전국에 보면 장학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단양 장학회 같은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한번 다른 장학회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이 한번 비교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만 확대할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떠한 일들을 자꾸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양이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수혜부분이 더 줄어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과장님!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물론 수혜부분은 지금 이자율 관계 때문에 제일 타격이 많고요. 그 다음에 민간으로 이양을 하고 나서 오히려 군민들 참여율이나 우리 관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는 장·단점이 있겠죠.
신태의의원
나는 오히려 민간이양을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돌아갈 부분이 더 줄었다고 봐요. 우리 공직자들이 관리할 때는 사실 한 사람을 채용하면 2000-3000만원이 소요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개인 이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장학회 자체도 민간이양해서 매일 군에 다가 어떤 자금 지원만 바랄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것은 참조해 주시고 또 장학회에 요구할 것이 있으면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항상 인구 유입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종합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세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사실 인구유입이 저희 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소규모 자치단체는 다 공통과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떤 자연 증가라든가 인위적인 시책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저희들이 작년도 11월 달에 민간하고 유관기관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세부 종합계획을 어제 세워가지고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할 것이 어떤 전문가들을 통한 시책발굴을 위한 포럼 운영이라든가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의 시스템을 이용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떤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사실 개인적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단양의 여건을 감안할 때 예를 들면 저희들이 기업체도 일부 들어오면 그것도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또 현재 인구 감소율이 상당히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얘기이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가곡 쪽이나 적성 쪽으로 볼 때 귀농귀촌이 조금씩 눈에 뜨이게 들어 온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저희들 단양 군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구축 그런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해서 그렇게 하고 또 기존에 우리 단양에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지 어떤 출산장려라든가 이런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영갑의원
그러면 저희들 군에서 귀촌 또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한테 주는 혜택이 특별한 것이 있는가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혜택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읍·면이나 이런데 귀농귀촌 의사가 있거나 아니면 조금 실효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펜션 사업을 하시러 오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개 지역주민들과 그 분들 간에 이질감 때문에 상당히 동화가 안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시스템을 접목을 해가지고 금년도부터 한번 해 보고 그 분들이 어려운 것이 뭔가 주민자치위원들이 찾아 가서 같이 상담도 해 주고 도와 드리고 이런 시스템을 금년도부터 활발하게 해 보려고 지난번 주민자체 위원회 협의회 구성할 때도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부터 체계가 잡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인구유입에 중요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공무원들이나 특히 교육공무원들은 거의가 다 주소가 외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도 하루 이틀에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은 범위에서 저희들이 계속 유도는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개인의 사생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요는 못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금년에도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각 읍·면별 예산하고 프로그램 있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이 있고 또 읍·면에서 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 사업도 있고 한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표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단체 있죠? 보령, 부산 진구 이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교류하면서 저희들한테 주어진 혜택이 얼마만큼 있는가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도시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일 활발한 것이 어떤 축제나 이런 행사 있을 때 농·특산품 교류 판매장 그것이 많이 되고 있고 지금 송파구 같은 데는 현지에 특판장 개설이라든가 이런 정도 그리고 서로 정보 교환 이런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8개 도시를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데 활용해서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읍·면에서도 구청에 각 동이나 이런데 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오히려 군 단위 보다는 읍·면 단위에서 동과 읍·면과의 교류가 오히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보니까 잘 되는 데는 잘 되요. 이장님들끼리 해가지고 잘 되는데 안되는 데는 안되니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겨울에 쌓였던 여러 가지 지저분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천변이라든가 특히 시내 등등에 많은데 새봄맞이 군민 대청소건 관계를 어느 날 예를 들면 일요일날 이렇게 날을 정하지 말고 8개 읍·면이 동시 각 지역에서 좀 세부적으로 사진 찍기 위한 형식적인 그런 청소가 아닌 실질적으로 깨끗하게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내에서 과장님도 잘 보고 느끼지만 지금 바닥에 흙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먼지도 엄청나고 그러다 보니까 읍사무소에 최근에 며칠간 먼지 흡입차량 운행은 하고 있지만 운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먼지가 엄청난 것이에요. 그래도 큰 도로변에 보면 점포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면서도 욕을 먹고 있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청소를 실질적으로 깨끗하게 관광지기 때문에…. 걸 맞는 다른데 보다 한 발짝 더 빠르게 각종 공원이라든가, 각종 시설물 같은데 또 중앙분리대 같은데 보면 거기에 막 먼지하고 다 쌓여 있다 보니까 밤에 야간 통행하는 과정에서 잘 보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물청소를 깨끗하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인구 부분 건 가지고 얘기를 말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자치행정과에서 기본 계획을 만들고 조금 전에도 세부 계획 결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의 진행사항을 혼자만 담당 과에서 고민하시지 말고 진행사항을 의회에 다가 수시로 같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월이 힘들다고 하면 분기별로 진행사항을 같이 알려 주시고 어떤 대안도 같이 여기서 인구정책 부분 해봐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꺼번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싹 바뀌어 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총괄적인 기능을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인구정책 부분 쪽에서 다 나름대로 각 실과별로 하고 있는 총괄적인 기능을 가지고 밀어 붙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고는 있는데 그 실적이 내가 어떤 저것을 못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조금 미진한 어떤 실과가 있어서는 같이 도와 줄 그런 뭐가 없는 것인지 같이 고민을 해주고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반듯이 분기별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보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채널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유선 방송도 있고 소식지도 있고 여러 가지 책자가 있는데 그런데는 우리가 또 하고 읍·면에 보면 이장님 회의, 주민자치회의, 새마을회의 여러 가지가 읍·면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모이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담당 과장님들이 이장회의 때 참석을 해서 인구정책 부분 쪽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 이렇게 아이디어도 구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인구정책 부분 쪽에 이렇게 변해 가고 있구나 그러면 거기서 좋은 대안도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총괄진행만 잘만 꾸며 준다고 하다면 저는 분명히 안하는 것 보다는 낫다고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진행사항을 자주 의회에 다가 설명해 주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8분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창식입니다. 2011년도 재무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자주재원 확충 위해 노력한 결과 군세 149억원과 세외수입 302억원을 징수하고, 29억원의 이자수입을 증대 및 주택가격의 정확한 산정·공시로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결산검사를 통한 재정분석 및 공유재산 활용증대를 통한 재정확충에 기여하여「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건설에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과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및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도모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납세자 편의중심의 새로운 세무 환경 조성,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 세외수입 확충과 체계적 관리,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운영, 공유재산의 고부가 가치화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경영적 재무행정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125쪽, 2011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수확충 및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과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 관리를 비롯하여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통한 경영방식의 재무행정 기틀 마련을 비전으로 5개의 성과목표와 13개의 이행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6쪽, 이행과제별 부과담당 첫 번째 추진계획인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운영입니다. 2011년도 세입전망은 2010년도 대비 4.9% 증가된 367억5500만원으로 지방세는 5.5% 증가한 126억4500만원, 세외수입은 4.6% 증가된 241억1100만원입니다. 세수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분기별 세수확보 대책 추진과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세외수입은 부서별 책임 징수제도 운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과 거양을 위해 평가를 통한 우수 읍·면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교육 및 업무연찬 강화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세정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법인 및 취약분야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공평가세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127쪽,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을 위해 2011년「새 지방세법」시행에 따라 홍보물, 홈페이지 게재, 회의 및 교육과 안내책자 발간을 통해 일반 주민들도 알기 쉬운 지방세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11년 지방세 지출현황 재정공시 및 군 의회에 지출보고서 제출을 11월까지 법정 기간을 준수하고 공정 신속한 구제제도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및 신뢰과세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쪽, 납세자 중심의 새로운 세무환경 조성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를 위해 위택스, 인터넷 등 재택납부 목표를 38%까지 높이도록 군민 홍보를 강화하고 연납차량 상해보험 가입으로 상품권 지급으로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차세대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지방세 교실 운영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망자 재산상속이나 자동차세 등 자진 신고 및 정기적 세목과 수시로 발생하는 과오납금 환부에 대한 안내문 방송 등 사전 알림이제 운영과 기업 부담경감을 최소화하는 「지방세 통합 세무조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9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현연도 체납 발생률 3%이하 과년도 정립을 30% 이상 징수목표율을 달성하고자 연 2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과 연중 체납 자동차 체납 영치활동을 비롯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자 압류부동산 실익 분석 후 지방세시스템을 통한 전자 공매처분과 신속한 전국 재산 및 측정 조회 등으로 신규 채권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30쪽, 세외수입원의 효율적 관리·운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241억원을 초과달성 하기 위해 납기 내 다각적인 홍보활동과 연 2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및 상시 징수 및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겠으며 부과부서와 함께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집행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자수입 목표액 30억원 이상 달성을 위해 중장기 개최 확대와 지불 준비금 5억원 이하 및 소액 분산 투자로 유휴자금 활용을 최대화 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국·도비 조기 영달과 자금집행시기를 예측한 자금보유 한도액제 운용 등 자금 배정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31쪽, 공정·정확한 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와 산정을 통해 신뢰성 있는 주택가격 공시로 이의신청 제로화 추진과 결정 공시자료 홈페이지 게시 및 개인별 통지문 발송 등 주택소유자 편익 위주의 개별주택 업무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32쪽,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미등기, 신·증축 주택 등 현지 조사를 통해 실제 주택면적과 관련 공보 등을 전수 조사하여 착오 누락없는 개별주택 가격, 과표 반영으로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하자원, 콘도회원권 등 기타 물건의 변동시가 적시 반영으로 탈루세원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133쪽, 엄정하고 정확한 재정운영 및 관리입니다. 회계 관련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교육을 연 6회이상 실시하여 집행의 적정의 및 편법·변태 지출행위 근절로 엄정하고 정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연 1회 일상경비 검사실시와 50만원이상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내부행정망에 공개하여 투명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을 통한 재정분석 및 진단을 위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시행하고 결산 승인으로 책임성과 주민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34쪽, 투명한 계약업무 및 부실공사 예방입니다. 수의계약을 제외한 모든 계약은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제로 시행하여 도급업체의 인력·시간·비용 절감하고 수의계약 내역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관내업체를 위해 일반공사 2억, 전문공사 1억 이하 용역 및 물품 5천만원 이하는 관내 업체에 제한적 계약 제도를 추진하고 감독부서와 협조를 통해 지역 업체에 하도급토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연2회 정기 및 수시하자검사로 부실공사 예방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3000만원이상 2억원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135쪽, 효율적인 물품관리체계 구축 및 예산절감을 위해 물품 최초 취득 및 불용 처분시 전자태그 부착 및 리더기를 활용한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내구연한 경과 정수물품도 상태 등을 파악하여 사용 가능한 물품은 지속 사용토록 유도하고 인원, 업무특성, 사무실 면적을 고려하여 부서정수를 재 확정하여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취득에서 불용까지 계통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조달청 종합쇼핑몰 2단계 경쟁을 통해 최대 10%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용 차량 교체 시 하이브리드 및 경차를 우선 구매하여 에너지 절감과 차량별 주요부품 교체에 대한 이력관리제 운영으로 불필요한 부품 교체 억제를 통한 비용 절감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36쪽,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10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검토 용역을 5월까지 납품받아 용역결과에 대한 검토회의를 거쳐 자체확인 및 미비점을 보완하여 6월까지 의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8월중에 통합재무보고서를 재정 공시하여 법정 기한 내에 완료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7쪽,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재정확충을 위해 공유재산 16,835필지 107,768천㎡ 실태 조사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세외수입 확충과 공공용지의 집단화를 통한 재산의 고부가가치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사업 활용이 예상되는 부지 취득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으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를 적기에 취득 가능하도록 공공용지를 계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자투리 공유지를 활용한 도시미관 가꾸기와 보존 부적합재산의 매각으로 세외수입 확충 및 주민불편 해소 등 소규모 공유재산의 관리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GIS수신기·정밀항공 사진을 활용해 정확한 재산관리화로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38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노후시설 유지보수와 조경관리 및 화분 관상류 배치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변전실 전기 판넬 교체 및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LED 전등 교체 공사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청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 및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재원확충을 여기에 보니까 말씀하셨는데 노력에 대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태의의원
126페이지.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저희들이 우선 세수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또한 정기분 세수에 대해서는 납기 내에 체납액을 최소화시켜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국·도비를 신속히 영달을 받아서 우리가 이자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충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태의의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단양군이 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보니까 실질적인 세외수입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그것이 엄청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들은 항상 재산세를 신고하시는 것 알죠?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예.
신태의의원
대부분이 보면 지가를 상승시켜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세금을 내도 이 지역에 살아야 될 값어치가 있어야지 우리 군이 다 잘한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세금은 많이 내고 지가는 자꾸 상승되는데 실제 팔려고 그러면 그 가격을 못받는 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살기 좋은 마을이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과장님!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지금 공시지가 우리가 세금 과표로 잡고 있는 것은 공시지가에서 한 70%정도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세금은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제가 보니까 보통 한 15%정도를 증가액으로 잡았더라고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15%요?
신태의의원
예. 그러면 엄청난 상승폭이라는 말입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15%를 어떤 세목이 그렇게 상승….
신태의의원
종전 가액에 증가액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신태의의원
그럼 제가 거짓말이에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제가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씩 상승률은 없고….
신태의의원
그런데 보면 종전 가액의 증가액이 15%정도 되는데 실제 세외수입은 4.9%정도 증가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정확한 인상률을 제가 현재 알지는 못하고 제가 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의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임대 수입료 받지 않아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그럼 그 사람들 세입·세출을 어떻게….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납부한 영수증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죠.
신태의의원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니까 그 영수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신태의의원
그렇게 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예.
신태의의원
우리가 세외수입원으로 어떤 임대료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해 주면 다른 쪽에서는 그만큼 피해를 입어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134쪽, 관내업체를 위한 제한적 계약제도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저희들 하도급 업체 저희들 지역 관내업체에 다가 오래전부터 계속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과연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일반 공사 2억원 이하 이런 부분에는 관내 입찰을 하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되고 금액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하고 그 회사의 취업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압박을 가하는 편입니다.
장영갑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양 건설업자들은 타 지역에 가면 건설공사를 거의 못하고 정도로 압박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공사하기가 편한 데가 단양군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영갑의원
주민참여 감독제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것이에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저희들이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주민에 밀접한 공사…. 즉 얘기하면 도로라든지, 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체감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마을 대표자나 또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받아서 공사를 감독 공무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수당은 지급하고….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수당은 여비 지급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여비 지급이 되고 있죠?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예.
장영갑의원
137쪽, 소규모 공유재산의 관리 방안 강구라고 하셨는데 지난번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죠?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예.
장영갑의원
군 유지를 개인한테 불하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수립해서 군수님까지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3월 말일까지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통해서 3월말 이후에 매수를 신청하는 주민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있죠?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예.
장영갑의원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예.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먼저, 건전한 경영적 재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은 재무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공유재산관리 부분에서 특히 실과단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가 없어 가지고 나중에 가서 쩔쩔매는 이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이 되어서 사업 추진에 상당히 국·도비는 확보해 왔는데 일이 진행이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여러 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사업의 효과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현재 어디까지 왔어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그것도 방금 전에 장영갑의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보존 부적합 재산을 3월말까지 조사한 이후에 7월말까지 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한 이후에 남은 재원에 대해서 그 계획도 저희 재원이 확충 되는대로 50% 이상 우리가 다시 공유재산 형평성 차원에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진의원
저는 왜 그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사전 계획을 각 실과단소로부터 우선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체육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필요한 토지나 부지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 봤을 경우에 또 어느 과에서는 복지파트에서는 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단양 같은 경우는 거의가 쉽게 토지를 구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각 실과단소가 1년 사이에 당장 우선해야 할 토지가 얼마가 필요하고 또 5년 안에 해야 할 토지가 얼마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미래 예측이지만 이러한 기본 계획을 갖다 놓고 우리 건설과 지역계획계하고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위치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전부다 파악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걸 맞는 예산은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그것은 차후에 이런 판단이 나온 이후에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필요 없는 토지를 매각을 해서 그 토지를 확보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테고 또 그것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재산 가치 증식을 높이고 활용성을 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미리미리 하자 이것이죠. 지금 당장 보면 문화체육센터에 다가 군민체육센터를 짓는데 토지가 없어 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미리미리 방지하자 하는 측면에서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던 것이지 이것이 지금 땅을 팔아서 어떻게 하는 것 그것은 두 번째 얘기고 우선 기본 계획만 얼마가 지금 각 실과에서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이러한 뒷바라지를 재무과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던 것인데 이 부분을 신속히 해서 그런 계획성 있게 예산도 반영을 하고 업무를 각 실과가 원활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장기 계획은 하지 않았지만 금년도에 행정 수요에 필요한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하고 읍·면에 공문을 다 시달한 사항입니다.
김동진의원
일부 건물을 짓지 않고 보기 흉하게 여기저기 있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 그러한 토지, 건물매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의 관광자원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하고 상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알았습니다.
오영탁의장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장필영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0쪽, 수익적 공금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인데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기 집행 60%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예.
장필영의원
조기 집행을 안했을 때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가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국민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부에서 전체 집행률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장필영의원
체크를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실적이 좋은 데는 인센티브를 주겠지만 실적이 낮으면 거기에 대응한 교부세 이런 부분이 적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장필영의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조기 집행을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을 10억원 단위로 다가 예치를 했다가 날짜별로 찾아서 집행하고 올해는 5억원 단위로 해서 효율성 있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또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율이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콜 금리 정도는 안되더라도 비슷하게는 따라 가야 되는데 콜금리에 1%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년 정도 길게 가는 것은 그것을 맞춰주어야 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자기들이 돈을 받으면 자기들이 다시 또 중앙 본부에 다가 예치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자가 나와요. 그래서 전부다 공공연하게 불만이 예치금 이자를 정상적으로 군에 다가 예치를 하고 또 자기들도 그만큼해도 장학금을 얼마든지 낼 수가 있는데 우리한테 주는 이율은 작게 주면서 자기들이 생색을 장학회에 다가 얼마를 준다, 무슨 사업을 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1년 짜리 예치라든지, 2년 짜리, 3년 짜리 예치를 사실상 보면 제가 저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따라 주지도 않고 의원이 얘기하면 너는 얘기해라 나는 이렇게 한다, 틀림없이 1.5%를 더 준다고 했는데도 0.5%밖에 반영이 안되었어요. 그것을 내 돈 같으면 2-3년 짜리를 2%에 예탁을 하겠냐고요. 진짜 내 돈 같이…. 장기적인 예금을 하는 것이 한 25억원정도 되잖아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예.
장필영의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넣어 놓고 찾아가지도 않는 돈인데 2%를 준다고 그러면 여기에 와서 계시는 분들은 다 돈을 안낼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올해 말에 점검을 하겠지만 반영이 되게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과장님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기채현황 있죠?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예.
장영갑의원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