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산회 후에는 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입니다. 먼저 전주시의 농업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전윤미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깊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조례 전부개정 이유는 현행 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전문적인 김치 제조 공장 기술 및 경쟁력 있는 민간 업체에게 사용 허가하는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김치산업관을 원활히 운영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위치, 시설 정의, 운영 및 취급 품목,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원상 복구, 변상 책임, 위탁 및 적용에 대한 내용으로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했습니다. 조례 전부 개정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건인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존 조례안이랑 좀 비교를 해 봤는데 사용료 책정이나 사용료 반환 등의 내용이 원래는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가 개정안에서는 공유재산 관련 법이랑 조례 내용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간소화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공유 주방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위법에 공유 주방이라는 명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 사항을 우리 김치산업관 전 조례에 담았던 거고 현재 사용 허가는 공유재산법에 따르기 때문에 상위법에 공유재산 관련 법하고 시행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또 법제 부서하고도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법제 부서에서도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규정을 다룰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8조에 변상 책임 같은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정도만 나오고 구체성이 약해 보이는데 저는 그러면 어쨌든 기존 안에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적었던 게 있었고 그럼 지금은 지도 감독에 있어서 조례랑 별도로 부서의 실제 계획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우리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와 관련해서 변상 책임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고 또 상위법에 나와 있어서 거기에 따른 거고 협약서를 맺을 때 또 구체적으로 사용하면서 망실이라든가 훼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연적으로 훼손되는 기계 부품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지남으로써 소모품이 닳잖아요. 그런 경우는 내구연한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기계 시설에 대해서 중대한 부분과 중대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중대한 부분은 우리가 전세나 맺을 때에 우리 기관 측에서 하지만 소모성이 있는 것은 사용자 측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타 기관 예를 들어 타 시군이나 타 도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을. 그래서 협약서에 그런 사항을 담으려고 합니다.

협약서가 추후 내용이 작성되면 그 전에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상회복이라는 문구를 그래도 넣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상 앞에?

8조 말씀하시는가요? 7조요?

예, 8조 말씀드린 거였어요.

8조요? 8조에······.

"김치산업관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그러면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된다 그렇게 할까요?

원상회복.

원상회복?

예, 한번······.

예.

이상입니다.

여기 7조3항에도 원상복구가 있잖아요.

예.

거기하고 이 변상 옆에 원상회복하고 차이가 있나요? 복구하고 회복하고······.

7조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자부담으로 공장 라인이라든가 시설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8조에 있는 변상, 회복은 훼손되었을 때 그 전으로 해 놓으라는 얘기인가요?

8조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사용하면서 과실이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입니다. 과실이 사용자에게 있어서 그 시설이 훼손됐을 경우 그것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시설물을 사용했잖아요?

예.

그러면 노후화된 시설물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노후화 시설물 같은 경우는······.

사용해서 노후화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여기 조례에다가는 안 담고 협약서에다 담는데 그 내구연한이랑 그걸 따지려고 합니다. 내구연한을 따져서 중대한 부분은 하지만 소모성 있는 것은 사용자가 소모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협약서에다가 기준 라인을 정해서 담으려고 합니다.

소모품도 마찬가지지만 내구연한을 봐서 그걸 다시 재설치하거나 구입했을 때는 한 8 대 2 이런 식으로라도 넣어야······.

예, 그 내구연한 비율대로······.

예, 비율대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5년짜리다 하는데 4년 차에 고장 났다 그러면 4 대 1로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비율로 정해서 기준 라인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협약서에 담을 예정입니다.

그거를 꼼꼼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전주시가 다 복구해야 되나 아니면······. 사용은 어쨌든 위탁자가 한 거잖아요.

예.

김치산업관은 다른 거하고 다르게 시설을 쓰기 때문에 가동을 시켜서 하니까 그 가동에 따른 노후된 물건 교체를 할 때는 그 비율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되는 게 협약서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약서에다 그 기준을 별도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정회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용삼입니다. 먼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산업교통과장님은 부재 중으로 소개를 생략하며 산업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윤미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완산구는 변화와 혁신, 안전하고 행복한 완산을 목표로 시민 중심의 현장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정착시키고 민생 안정을 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하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심규문 구청장께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심규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미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주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윤미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 덕진 구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상반기 우리 덕진구는 건전하고 안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즐겁고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 생활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지원에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더욱더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어 활기차고 알찬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심규문 구청장님께서는 처음에 저희 의회에 입성했을 때 의사국장님이셨잖아요.

예.

그때 이미지가 지금도 있는데 이번이 또 마지막이고 공로 연수 가신다고······.

그러니까요.

한 말씀 또 해 주세요. 서운하시겠어요. 시원섭섭하시겠어요.

예,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쩌다 보니까 첫 출근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한 32년 시간이 흘러 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께 작별 인사를 드릴 때가 됐습니다. 특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문화경제위원회는 개인적으로도 과장, 국장 통틀어서 거의 한 5년간 제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많은 수업을 쌓은 위원회라 특별히 감회가 새롭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때마다 항상 긍정적이고 협조적으로 많이 격려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떠나면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서 또 우리 전주시 그리고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자그마한 힘이라도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더욱 건강하시고 더 큰 영광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참고로 오늘 저희 과의 김주한 과장도······.

예, 박은하 과장님도······. 박은하 과장님, 김주한 과장님도······. 말 나온 김에 그러면 김주한 과장님도 한 말씀······.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은 조금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며칠 남긴 했지만 이때 되면 항상 하는 말이 시원섭섭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섭섭하다기보다는 약간 시원한 느낌이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도 32년 동안 해 오면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도 많이 겪었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는데 나름 큰 대과 없이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된 것은 저희 선배·후배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협조와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도 한 시민으로 아니면 자연인으로 나가서 우리 전주시나 전주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떠나지만 우리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오늘 박은하 과장님도 같이 공로 연수 가시는데 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전주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전주시에 대해서는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전주시에서 제가 공무원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6월이 되니까 이제 뭔가 제 개인을 위해서 어떤 삶을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공무원 35년 마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 양 구청장님한테 하고 싶은 당부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해 주세요.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직에서 떠나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 남은 우리 김용삼 구청장님! 저희 완산구청으로 오셨는데 사실 정말 민원이나 이런 일들을 엄청 열정적으로 잘 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경도 사실은 지역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다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 내려와서 시민들하고 이렇게 발 맞춰 뛰어 보니까 현장의 심정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부안군청에서 출발해서 2001년도에 도로 와서 다시 여기 시로 왔는데 시에서도 가장 최일선인 구청을 내려가 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이 많고 그런데 그 민원을 안 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최대한 준다고 생각하면 빨리 신속하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이나 그다음에 도의원님들하고 관계를 어차피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도 내려오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도 해서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산구청장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계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때 좀 안타까운 게 행정위원회 소관인데 효자4동 행정복합센터가 있는데 참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시키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은 올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마음속으로 안타깝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지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부분이 심적으로 지금 마음이 많이 아파서······.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산업교통과 소관 답변을 제가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서로 선임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여성가족과장 박은하입니다. 평소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문화도시 전주를 위해 애쓰시는 전윤미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세입은 여성가족과, 산업교통과에 대한 지난 연도 수입, 과징금, 시장 사용료 등이며 세출은 여성가족과 소관 문화 산업 육성 지원 사업과 산업교통과 소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533만 9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771만 원으로 총 1985만 1000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85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로는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8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 1370만 원 중 총 125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20만 원입니다. 산업교통과는 예산현액 733만 9000원이며 징수 결정액 801만 원 중 735만 1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6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487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4643만 4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227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로는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총 183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630만 7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207만 4000원입니다. 산업교통과 예산현액은 총 303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3012만 7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20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유인물 3쪽에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총 4871만 2000원 중에서 집행 잔액 227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 절감액 20만 원, 지출 잔액 207만 8000원입니다. 각 부서의 집행 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 총 집행 잔액 207만 4000원 중 지출 잔액이 207만 4000원이며 산업교통과는 총 집행 잔액 20만 4000원 중 예산 절감액 20만 원, 지출 잔액 4000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 6쪽 예산의 전용 및 이체, 기금 결산,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등 기타 결산 관련 현황과 2024년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완산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여성가족과장 고미숙입니다.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전윤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성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세부 내역 순입니다. 1쪽에서 2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세입으로는 여성가족과, 산업교통과에 대한 과징금,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기타과태료이며 세출은 여성가족과 소관 문화 산업 육성 지원 1개 사업, 산업교통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1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총괄 내역으로는 2305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1804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01만 5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는 2252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750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01만 5000원입니다. 산업교통과는 53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3만 300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총세출 예산현액 6089만 8000원 중 지출액은 5498만 7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591만 1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 내역을 보면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2910만 4000원 중 지출액은 2692만 9000원, 집행 잔액은 217만 5000원입니다. 산업교통과는 예산현액 3179만 4000원 중 지출액은 2805만 8000원 중 8000원, 집행 잔액은 373만 6000원입니다. 다음 4쪽에서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총세출 예산현액 6089만 8000원 중에서 집행 잔액은 591만 1000원입니다. 각 부서별 집행 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는 총 집행 잔액 217만 5000원 중 지출 잔액이 217만 5000원입니다. 산업교통과는 총 집행 잔액 373만 6000원 중 예산 절감액 15만 원, 지출 잔액이 358만 6000원입니다. 다음 7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쪽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사용 내역, 기금 조성 총괄,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 현황, 2024년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덕진구 소관 202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변함없이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업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전윤미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요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섭 농식품산업과장입니다. 조문성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방정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최두형 동물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사업 목록은 개요서 1쪽부터 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324억 3373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319억 4194만 8000원을 수납하였으며 4억 9179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22억 6191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22억 3996만 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2195만 2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38억 8253만 4000원 중 685억 4174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34억 5640만 2000원은 25년도 이월, 11억 1722만 6000원은 보조금 반납, 7억 6715만 700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억 1400만 원 중 21억 6179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5220만 200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입은 개요서 6쪽에서 7쪽까지 세출은 개요서 8쪽에서 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집행 잔액은 7억 6715만 700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집행 잔액 2억 9613만 2000원, 예산 절감액 20만 원, 낙찰 차액 1억 5134만 9000원, 지출 잔액 3억 1947만 6000원입니다. 세출 특별회계 집행 잔액은 1억 5220만 2000원으로 원인별로는 지출 잔액 1억 2920만 2000원, 예비비 2300만 원입니다. 13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 현황은 총 11개 사업에 5억 9996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 현황은 총 1개 사업에 1억 5220만 2000원입니다. 1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8개 사업에 12억 2191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5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0개 사업에서 22억 3448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쪽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전용과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이체 사용 내역은 2024년 7월 조직 개편에 따라 농업정책과에서 동물정책과로 이관하면서 65개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쪽에서 2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채권액 증감액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종류별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가액 현황, 2024년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 설명서 33페이지네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맞춤형 식품 상용화 지원. 간단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 함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체에 세균 바이러스거든요. 유전체라고 하는데 우리 몸속에 이게 약 38조 개나 있답니다. 그런데 유익한 것과 유해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유익한 걸로 해서 이런 건강식품이라든가 사람의 데이터, 인체 조직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전북대병원으로 해서 그쪽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거쳐서 바로 도로 가는 겁니다.

이 자부담이 다 병원에서 내는 거죠?

예, 자부담은 전북대병원 부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낭독해 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 설명서 51페이지에 농촌 고용 인력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전에 25년 본예산보다 8000만 원, 그러니까 반절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기존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을 했다라고 했는데 변경 사유가 뭔가요?

작년 같은 경우 전주 원협하고 전주 농협이 신청해서 두 군데 선정돼서 운영이 됐었고요. 금년도에도 두 군데 신청했으나 지금 전주 농협이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이번에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개소만 운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1개소 분량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전주 농협 쪽에서 농가에서 농민들이 신청이 별로 없다 그래서 신청을 아예 안 한 거다 이런 건가요?

전주 농협도 어찌 됐든 인력 중개를 꾸준히 해 오고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다른 곳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실적이 낮았기 때문에 선정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023년, 2024년도에는 별다른 삭감 없이 1억 6000씩 이렇게 집행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특별히 농촌의 인력난이 개선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이제 한 군데 농협이 떨어졌기 때문에 인력 중개에 분명히 문제는 생길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대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 시의 인력 중개가 두 군데였다가 한 군데로 줄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협 전라북도지회에서 광역형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니어 클럽에서 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서 이 두 군데와 추가적으로 얘기를 나눴고 정말 필요한 인력들은 이 두 곳에서 저희가 조달할 계획입니다.

크게 인력 지원하는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신재생 에너지 지원 시설 관련해서 사업 설명서 59페이지인데요. 보니까 원래 지열 냉난방 시설을 지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1개 법인에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시비를 미편성해서 추경에서 삭감하는 건가요?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 설명서 59페이지입니다.

처음에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11억 5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지금 도비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도비가 이번에 감액이 되어지고 그거에 맞춰서 사업량을 조정하고 시비를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상황입니다.

시비가 전혀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시비는 또 매칭해야 됩니다. 이번에 못 세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주요한 사유가 도비를 편성 못 한 게 아니라 시비를 매칭을 못 해서 삭감된 거 아닌가요?

아니, 시비 매칭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도비도 내시로 감액이 되어져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감액이면 아예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진행이 가능한 부분으로 사업량을 더 수정했습니다.

도비 같은 경우 10억 중에 9억을 삭감했는데 그러면 1억으로 아까 지열 냉난방 시스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적용에서 일단 급한 대로 일부 적용하고 이걸 확대시켜 나가는 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부 적용한다라고 하는 건 업체가 현재 사업량 1개 법인으로 돼 있는데 1개 법인 중에 일부 시설을 한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속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일단은 예산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검토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지원할 건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조금은 겹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 설명서 52페이지 이거 수요 조사했어요?

지금 FTA 사업 계획 수립 지원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 설명서 52페이지에 17번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입니다.

지금 이게 수요 조사 결과에 해당이 없어서 수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내역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때 이게 이런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홍보하고 수요 조사 확인하고 없으면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갈 수 있겠는데 수요 조사를 했냐고 여쭤본 거예요. 아니면 공문을 발송했다든지······. 우리 복합 산업화 지원 이런 사업하는데 지원자 있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만 이거 대상이 농협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농협하고 협의 결과 올해는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수요가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협의는 언제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거의 매월 여러 가지 사업들로 만나서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식적인 이 안건을 가지고 협의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가 없다라고 농협에서 얘기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했었는데?

예.

제가 물어보는 입장이 한승우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시비를 세우지 못해서 도비를 반납하는 건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의 문제점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팔레트라든가 플라스틱 상자를 예를 들어 서울 지역에 납품했을 때 이것은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이걸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소유가 되는데 그러면 농산물을 싣고 가서 그 농산물을 다른 용기라든가 장소에 이관하고 이 팔레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거해서 내려와야 되는 불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8페이지로 그러면 넘어갈게요. 내시 변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여기 번호가 안 나와 있는데 내시 번호 회의 끝나고 한번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61페이지도······ 61페이지는 나와 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건가요?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요즘 가장 핫한 주제 중 하나인 것 같은데 56페이지······. 시에서 핫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FTA 사업 계획 수립 지원 있는 것 같아요. 전주시 문제는 아닌데 한 150만 원 정도 총금액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거 교육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써 있기는 한데······.

지금 농가가 FTA 대비해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수입한다든가 유통 단계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조합 공동 법인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기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 좀 아시나요, 한미 FTA?

지금 실질적으로 조합 공동 법인에서 동남아 지역이라든가 이쪽으로 농산물을 직접적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 그걸 맞추기 위해서 농가에 계속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거에 걸맞는 농산물이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기 위한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좀 더 세우시지 너무 소액이어서······.

국비입니다, 국비. 옛날에는 담당 여비 세워줬는데 그걸 이제 못 하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닐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중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농민 분들한테 교육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60쪽에 보면 인삼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위치가 지금 전주 관내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디 지역이에요, 세 농가가 있는데?

세 농가에 대한 명단은 저희가 이따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좀 불러드릴게요. 63페이지 청년 창업농, 64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65페이지, 66페이지 이거 공문 끝나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 설명서 78쪽에 농촌 지도 장비 교체 관련해서 시비 추가 매칭 필요가 써 있는데 그건 어떤 장비 교체가 누락이 된 건가요?

저희가 현재 1억 5000의 시비 매칭이 필요한데요. 거기 보시면 종합 검정 장비 해서 토양검정실에 원소분석기가 지금 예산이 안 세워져서 구입을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화 교육장 장비 책상이나 전자교탁 등을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작물 상담실에 있는 현미경이나 이런 기타 장비들을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장비들이 어디에 구축이 되는······.

저희 센터 안에 구축됩니다. 저희 센터 안에 지금 토양검정실이나 그리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상담이 오면 그런 장비들을 활용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저희가 상담해 주거나 농가들이 갖고 온 그런 작물에 대해서 분석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는데 그런 장비들 구입비가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아직 구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거랑 86쪽에 병해충 방제비 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시비가 이번 추경 때 600이 삭감됐는데 400이 추가 매칭 필요하다고 적혀 있는 건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가 당초에 과수 화상병 관련해서 지금 국비 사업에서는 사업비가 900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비는 지금 600이 초과가 6100만 원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600만 원을 삭감해서 총사업비는 국비 5500, 시비 5500 해서 1억 1000만 원이 원래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조정해서 시비는 600을 삭감하고 그리고 국비를 900을 세웁니다. 그런데 토마토뿔나방이라고 해서 이 400만 원 사업비가 이번에 도비로 다시 추가로 내시가 와서요. 이 400만 원에 대한 그런 시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도비가 안 적혀 있는데 그러면······.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국비요?

예.

그러니까 토마토뿔나방에 대한 시비 추가 매칭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낭독해 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서 96쪽에 민간 동물 보호 시설 환경 개선 지원 관련해서요. 혹시 지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전주시 시설 현황 리스트가 있는 게 있을까요?

최근에 전라북도 수의사회에서 민간 동물 보호 시설을 다행히 확보해서 저희들 관내에 유기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했는데 거기에 펜스랄지 그런 시설들이 필요해서 도에서도 이 사업비에 대해서 보조 내시가 왔고 그래서 저희도 편성해서 그 시설을 잘 보강해서 발생하는 위기 동물들을 잘 보호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시내에 있는 민간 동물 보호 시설 목록이 있으면 끝나고 저한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