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부터 제5차 본회의까지 4일간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의왕시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왕시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주요업무계획 청취일정 첫날인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와 주민생활지원국의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변기덕입니다. 저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 예산, 법무통계, 감사입니다. 기획계장 홍석호담당입니다. 예산담당 이명로담당입니다. 법무통계 박병묵담당입니다. 감사담당 정춘서담당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소관위원회는 저희실에는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시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유인이 잘못 되었는데요,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그렇게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4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은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7개 기금이 있습니다. 63억 3,400만원이 기금의 총액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4H후원회기금,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인경영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채무는 75억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2억 9천만원, 상수도특별회계가 62억 1,200만원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1인당 채무액은 5만4천원이고 채무액 총액으로 봤을 때는 도내에서 과천시 다음으로 채무가 적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상환할 계획은 1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인데요, 첫번째 민선4기 시정발전 구현을 위해서 2004년도에 수립한 의왕비전21을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2월말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을 광역도시계획이 아직 건교부에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4월말까지 연기를 해놨습니다. 나오면 시민 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최종적으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바뀐 내용에 대해서 시장이 다시 민선4기 들어오면서 공약했던 내용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좀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지금 현재 전철 조기착공이라든가 광역도로망이 여러 군데 개설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조금 바꾸는, 노선을 바꾸는 문제, 의왕ICD 이전문제 등 도시발전과 관련한 현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라든가 도지사, 국회의원과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선4기 시장 공약은 5대 비전에 26개 시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6개월 단위로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전략시책 공모제를 한번 운영해봤었는데요, 9편이 응모해서 2편을 장려상으로 시상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금년에도 시행을 하도록 해서 시정에 접목 가능한 시책은 바로 도입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정성과 중심의 시정운영을 위해서 스타트11이라는 시책을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말쯤에 계획을 수립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내용은 11월부터 모든 사업을 시행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월달, 12월달에 사전절차이행이나 설계를 마쳐서 그 다음해 동절기가 끝나는 2월달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해서 10월달에는 마무리 짓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1회 추경때 풀설계비를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설계를, 내년도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를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시정성과 설문평가를 해서 역점시책이나 주요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은 직접 시민들을 만나서 대면설문하는 방법과 CIS조사를 이용하는 방법을 병행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시책 시설이나 시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시설에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시책이나 또 시설 같은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2월달부터 본격 실시를 해서 시장께서도 한달에 한두번 정도는 관계직원들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벤치마킹을 하고나서는 그 벤치마킹 결과보고서는 핸디에 게시를 해서 전 직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접목 우수사례 발표회도 상하반기로 개최를 해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는 시책으로 삼고자 합니다. 계속 이것은 해왔던 사항인데요, 외부기관 시정평가 공모전에 적극 참여를 해서 저희 우수한 시책은 대외적으로 자랑도 좀 하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내놓은 시책들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열린시정을 하기 위해서 사이버 주민투표제를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사이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 결과를 공포를 하고 반영여부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책토론회도 상설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사업의 입안이나 시정 주요현안 등에 대해서는 시민 이해당사자나 전문가, 의원님들을 모시고서 공개토론회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 인력풀을 현재 6개 분야 120명이 위촉을 해서 저희가 각종 사업 구상단계에서부터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설계보고회 할 때도, 용역보고회 할 때도 참석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해주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분들의 정책자문을 받고 또 위촉한 120명 중에서 수시로 더 보강할 분들이 계시면 보강을 하고 조금 미흡하다싶은 분들은 교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개인이나 단체 등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공개 해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가 시의 주요행사나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달력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달력을 매년 만들었었는데요 이것이 선거법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못 만들고요 홈페이지에 게제를 하고 매월 매월 월간업무보고 했을 때 수시로 게제를 해서 올리고 또 주간업무계획이 나오면 수시로 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자료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분야인데요,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저기 했었는데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에다가 시책추진보전금을 지난 1월 9일날 208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갔는데, 8페이지, 죄송합니다. 8페이지 의회협력 구축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주례회의때 시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어서 해결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고요, 의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1차정례회, 2차정례회, 임시회는 저희가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의정비 지급수준을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의정비를 심의 결정을 하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면 내년부터는 여기서 정한 의정비대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1호선 확포장으로 일단 101억원을 신청을 했고요, 부곡중앙로 확장으로 55억원, 백운산 진입로개설로 14억원, 초평동 진입로 확포장으로 30억원, 부곡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중앙로에서 주공아파트로 가는 도로인데요, 8억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청한 금액은 저희가 사업을 구상을 했을 때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금년도에 지원해주는 금액만큼의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은 부곡중앙로 확장으로 20억원이 확정되어서 통보가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도하고 건의를 해서 시장께서도 작년 연말에 도에 가서도 건의를 했었고 먼저 부시장께서도 또 관계국장 만나서 건의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많이 따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행자부에다가 국도1호선 확포장으로 50억원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300억원을 신청을 했었는데 금액도 너무 컸었고 잘 안 됐었습니다. 금년에는 이 도로가 기간산업도로임을 강조를 해가지고 우리 구간만 안 됐기 때문에 정체가 심하다는 것을 부각을 시켜가지고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는 어린이랜드 조성에 어린이도서관 건립하는 것으로 27억원 문광부에다가 받아낼 계획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보건복지부에 9억원을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에 3회 정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 5월중에 1차 추경은 4, 5월, 두 번째는 9월이나 10월, 12월 정례회의 동안에 마무리추경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국도비보조사업 신청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해가지고 국비는 4월중에, 도비는 8월중에 신청을 해서 부족한 재원을 국도비를 많이 받아다가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하고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예산사업의 투자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투자심사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기심사는 4월과 9월달에 하고요, 필요시에는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사업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5년 주기로 연동화계획이기 때문에요 새롭게 착수할 사업들을 집어넣고 또 여건이 변동된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11월 임시회때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시정계획 및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계획은 9월달에 각 실과소별로 업무보고를 받고서 10월중에 시의원, 도의원님들을 모시고서 함께 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한 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이 의결이 나면 12월말까지는 내년도 시정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품목별 예산제에서 사업별 예산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편성했던 품목별 예산도 사업별 예산으로 지금 현재 시범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월중에 시범 편성해서 3월중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령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 주민참여 예산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요, 의결이 되면 바로 공포가 되어서 시행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래서 금년도 8월이나 9월부터 여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많은 주민이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투명성도 제고를 하고 효율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재정운영상황은 8월말까지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11쪽 자치입법 법무계 소관 업무인데요, 저희 자치입법 심사 및 심사기능을 강화를 하고 수시로 정비를 해서 기본이 되는 자치법규를 수시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제기되는 쟁송사건에 대해서 승소율을 제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29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17건, 민사소송이 12건입니다. 민사 2, 3심하고 소가액 5천만원 이상의 1심은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또 우리 행정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행정소송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변호사님들의 전문 법률지식을 빌려서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 고문변호사가 지난해 고문변호사 운영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3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로펌 한군데, 검찰출신 한군데, 수원 소재 변호사 한군데 해가지고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로펌은 법무법인 바른이라고 저희 국내에서 여섯 번째 변호사가 많은 로펌회사가 되겠습니다. 검찰출신은 광주고등검사장을 역임한 이범관 변호사를 위촉을 했고요, 권영식 변호사는 기존에 하던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직원 법무교육도 실시를 해가지고 자치법규 입안하는 요령이라든가 소송업무에 대해서 직원들 연찬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통계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분야에 통계조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 통계조사에 참여할 통계조사요원은 공개모집을 해서 투명성을 제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5명을 공개모집을 해서 그 때 그 때마다 뽑아놓은 이 통계요원을 그 때 이 세 가지 분야를 조사를 할 때 필요한 분야를 이 사람들을 선임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체 기초조사가 통계조사요원들이 하면 이 조사표가 바로 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몇 개월 후에 결과가 내려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자료를 바로 바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를 하고 난 후에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미리 저희가 보고를 드려가지고 기본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사전에, 좀 어렵지만 엑셀로 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라도 자체 분석을 해서 그 때 그 때마다의 시기성 있는 정책기본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감사계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작년 연말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10점 만점에 8.75가 나왔습니다. 2004년도에는 9.01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청렴기관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선정이 되면 그 다음해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측정을 안 했었고 지난해에는 측정을 했었는데 전국 평균보다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내용이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청렴도시로서의 이미지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부패신고보상금 제도는 저희 조례에 근거가 있는 사항으로서 계속 운영을 하고,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한테는 청렴서약서를 다 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 신고센터도 행동강령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내용대로 준수를 하고 혹시 그런 거를 알았을 적에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했고 또 선물을 받았을 적에는 의무적으로,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민원 After Clean Call제 그래가지고 운영을 할까 하는데요, 이것도 기존에는 제목은 이렇지 않지만 계속 해왔던 건데요, 매월 민원처리를 하고 나면 저희가 민원처리 했던 그 명부를 가지고서 직접 당사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민원처리하면서 혹시 조금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나 없었나를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하는 것과 1년동안 민원처리 했던 것을 청렴기관에서 가져가 가지고 한 180명을 샘플로 선정을 해가지고 여론조사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180명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민원인들한테 금품을 요구한 사례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 After Clean Call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청렴처리 안내제도 이것은 민원인이 해당 민원 접수시에 상세하게 저희가 절차라든가 민원처리 내용에 대해서 미리 안내해서 불편함이 없고 부조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취약분야 기획감사 그래가지고 이것은 매년 정례적으로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 그리고 민원서류 처리실태는 7월달에 하고요, 10억 이상 미만 자체사업에 대한 감사는 11월달에 하고요, 공약사항 등 주요사업시책에 대한 추진실태를 수시로 감사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라든가 영유아보육사업 예산지원실태라든가 도로굴착 중복굴착하는 사례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자체감사를 해서 개선사항은 개선을 하고 중앙에 건의할 부분들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위 사전예방 감찰로 해서 일상감사제 해가지고 7천만원 이상 공사하고 3천만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는 그 때 그 때마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했던 사항하고, 도에서 감사했던 사항, 감사원에서 타 자치단체 감사했던 사례에 대해서 결과보고서가 내려옵니다. 유사사례, 잘못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연찬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공직기강 감찰을 해서 명절이라든가 연말연시, 하계휴가기간 동안 이렇게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현재 의원님들하고 시장께서 공개대상자고, 저희 관련부서 직원들 81명이 비공개대상입니다. 올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변동 신고기한이 1월말에서 2월말로 바뀌었고요, 또 공개대상자, 의원님하고 시장, 그 다음에 4급 이상 공직자 재산심사를 현재까지는 저희 자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었는데 7월달부터는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 부분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내손1동, 2동, 청계동,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2일간 하고요, 보건소는 4일간하고 시설관리공단은 5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도 종합감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년 주기로 도에서 실시하는 감사인데요, 미리 미리 챙겨서 지적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페이지 5쪽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 능동적 해결난에 보면 전철 조기착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의왕시의 주민들의 모든 숙원사업이 전철유치인데, 지금 이게 타당성 검토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네.

안 나와 있으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시민들한테 전철이 곧 들어온다 들어온다 너무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민들의 반응이라는 것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철 조기착공이라는 말보다 저희가 아직 타당성검토라든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전철을 저희가 조기에 유치를 해야 한다, 유치라는 표현을 썼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착공이라는 것은 곧 다 되어가지고 땅을 판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고 아직도 갈 길이 먼데,

건설교통부에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개선대책 일환에 보면 2008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용역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말까지 용역성과품을 받는 걸로 했었는데 조금더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금년도 상반기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자세하게,

이 부분은 나중에 교통행정과에 다시 또 한번 질의하기로 하고요, 페이지 7쪽에 보면 수혜적 행정 사전공개에 보면 특정 개인단체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는 업무를 갖다가 사전에 공개하고 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지금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사업에 대한 것을 혹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앞으로 종합복지회관이 민간한테 위탁이 될 계획인데요 그런 것을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미리 공모를 해서 위탁이 민간한테 될 거니까 관심있는 분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응모도 할 수 있게끔, 그 대강의 내용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말씀 잘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이 앞으로 개관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연하게 지금 어느 특정업체가 거기를 한다 안 한다, 됐다, 주기로 했다, 다 조율이 됐다, 지금 이런 무성한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좀 헤아려 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자치입법 및 집행능력 향상 거기를 보면 저희가 2006년도에 조례를 72건, 규칙 23건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건수를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 혹시 2006년도것 말고 그 전부터라도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실행이 안 되고 연수가 지나고 이게 사장이 되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건수가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수시로 의원님들께서도 조례정비위원회를 구성을 하셔가지고 실효성 없는 조례라든가 아니면 상위법령이 바뀌었는데 그 내용이 안 바뀐 거라든가, 또 상위법령이 폐지가 됐는데 조례가 그냥 아직까지 존치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정비위원회를 구성하셔가지고 수시로 정비를 하고 계시고요,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때 그 때마다 챙기고 있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을 보게 되면 어린이 영어캠프 내손동 갈미주민자치센터에 들어오는 거요, 이것이 언제 준공이 됩니까?

이것이 내년 6월입니다.

내년 6월이예요?

네.

그럼 지금 이게 2007년 것 아니예요? 지금 여기 영어캠프를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서야지만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그래서 이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올해 착공이 되니까 그 공간을 이만큼 활용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완공이 되면 이것은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11쪽, 거기 보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 우대라고 나와 있는데 격무·기피부서가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어느 부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업부서, 그 다음에 민원이 많은 부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각 과에서 무슨 대회 나가서 포상을 받았다든가 시상을 받았을 때 인센티브 주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은 부서에 대해서 인사이동 하는데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평정할 때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주는 포상금도 있지만, 그 다음에 마일리지 부여도 하고 그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도 있고 그런데 민원봉사실에서 작년, 재작년도엔가 상을 탔죠?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요.

재작년이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하는 얘기가 큰 상도 받고 했는데 인사이동 했을 때 처음에 근무했던 계로 인사이동 발령이 났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점을 주고 인사우대를 한다라고 하지만 대규모 인사가 있을 때는 혹여 그런 예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인사를 하다 보면 개인별로 또 먼저 있던 데로 갔느냐, 왜 동으로 갔느냐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대해서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주로 보면 학교시설, 하드웨어쪽이 지원인데 대부분이. 이번에 우리 의왕시가 대부분이 명칭이 또 한자가 바뀌어서 이러한 것을 또 우리 시민들에게 잘 알려야 하겠고 또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시를 또 알릴 수 있는 이러한,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우리 의왕시가 지금 89년도에 시로 승격되어가지고 시의 역사가 이렇게 길지는 못한데 그래도 우리 의왕시에 있는 향토사라든지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교사들의 모임이라든지 이러한 쪽을 좀 지원을 해서 우리시사를 좀 보강하고 학생들에게 좀 알려줄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우리시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모락산성에서 우리가 늘 해맞이행사를 하고 있는데 모락산성의 유래라든지 이러한 것을 우리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수시로 전근을 가시고 하지만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또 우리 지역에 계시고 또 관심있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래서 각 학교마다 그런 1, 2명의 선생님들이 우리시에 관심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홍보하고 또 우리시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도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아직은 하드웨어쪽에 치중이 된 게 그만큼 학교별로 요청하고 있는 게 하드웨어쪽에 많이 투자가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교육환경개선은 소프트웨어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 얘기하신 그런 시의 역사 홍보라든가에 의해서 교사를 활용하는 방안 이렇게 참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하고, 그 전에도 역사를 찾아서 뭐해서 공보과 주관으로 해서 팜플렛 만들어서 학교별로 그렇게 홍보한 적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이동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지적하신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충분치 못한데 올해부터 시설을 할 건데요, 더 해보면서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님

기초생활보장급여도 여기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죠? 아니예요?

그것을 사회복지과,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생계주거교육해산 이렇게 되어서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거기로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관내 취약지역에 CCTV 설치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건 저희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 CCTV가 업무보고에는 빠졌네, 총무계장. CCTV. 관내 취약지역, 지금 그것은 올해 예산이 서서 10개 설치할 계획인데 업무보고에는 빠져있네요.

분명히 하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와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팀장입니다.

박정오 박정오입니다.

그 다음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권혁천 권혁천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팀장입니다.

곽한규 곽한규입니다.

도서관팀장입니다.

노은래 노은래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범재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정원이 4담당에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도서관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1명이 추가 배치되어서 현원은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현황은 홍보팀에서는 시정운영 및 주요시책의 홍보를 맡고 있고 문화관광팀에서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하고 문화재의 보존 및 유지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팀에서는 각종 체육활동 지원 및 공공체육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운영 및 의왕시립중앙도서관 건립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위원회는 시사편찬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현황입니다. 지역언론사는 21개사가 출입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는 의왕문화원과 문화예술단체가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16개 단체중에서는 인증단체가 예총, 국악협회, 문인협회, 연극협회, 미술협회, 무용협회, 연예협회 등 8개단체가 있으며, 비인준단체는 여성문학회 등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체육단체는 의왕시 체육회와 의왕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의왕시 체육회는 15개 가맹경기단체와 6개동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의왕시 생활체육협의회는 16개 종목별 연합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현황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삼국유사와 금년도 1월 10일날 보물 1481호로 지정된 검재 김유선생 영정 등 6점이 있으며, 도 지정문화재는 청계사, 청계사 목판 등 4점의 도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향토유적은 채세영 선생묘 등 2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입니다. 공공시설로서는 시립도서관이 1개소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문화복지회관, 그 다음 공공체육시설로는 체육공원이 3개소, 동네체육시설이 학의JC 하부공간 등 12개소가 있으며 실내체육시설은 국민체육센터 등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운영의 주요시책과 성과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왕뉴스는 월 매월 2편씩 제작 월 24편을 제작해서 안양ABC방송에 주5회 1일 3회씩 5회를 방영하고 인터넷에 시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게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왕소식지 제작은 매월 4만8천부씩을 제작해서 관내 전 세대와 관외 출향인사 등에게 우편으로 발송 배부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예고를 형식적 홍보문안보다는 단위 시책사업을 소개하는 행정예고로 하겠으며 보도자료는 매일 2 내지 3건씩 선별제공하고 기획보도자료는 금년도 주요시책 등을 월 2내지 3건을 발굴해서 기획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안내표지판을 이용한 시 이미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설치대상은 23개소로 지난해 10개소를 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설치된 도로안내표지판 후면에다 우리시의 전경사진 등을 게재하는 사항으로서 금년도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되어서 1회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다면 금년도에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음성홍보는 시청약수터 등 2개소를 활용하고 교통전광판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전광판을 활용해서 서로 저희시에서는 경기도것을 홍보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것은 경기도에다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것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터널과 톨게이트, 그 다음에 수원역전 애경백화점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항입니다. 시설규모는 7,300여평에 연면적 5,100여평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미술관 등을 지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04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 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도 10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완료했고 토지매입은 2006년도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2007년도 BTL사업은 2006년도 4월달에 신청을 해서 기획예산처에서는 금년도 GB해제만 된다고 하면 2007년도 한도사업으로 승인해주겠다고 하는 구두약속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이나 해제, 이 두가지 방안 중에 먼저 되는 사항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획은 관리계획에 반영, 또한 GB해제되어 BTL사업이 승인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민간투자 타당성용역은 8월달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용역이 완료가 되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심의를 문화관광부에다 요청을 해서 심의가 완료가 되면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금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업체선정은 내년도에 추진해서 실시허가를 내년도 3월경에 별도 협약을 맺은 후 착공은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점은 GB지역으로서 이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나 또는 해제일정이 지연시에는 금년도 BTL사업이 보류가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이관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재 발굴 및 보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모락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2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3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해서 12월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서 앞으로 모락산성 정비방향을 설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향토자료실 설치사업은 1월달에 착공이 되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완료시점인 5월까지 전시관을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우현성당 사제관이 경기도 지정기념물 제176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비가 1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시비가 추경에 1천만원이 확보가 되면 소화시설 설치사업을 발주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재시설 점검은 분기별로 1회 실시해서 경미한 사항은 관리인에게 시정조치하고 중요사항은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에 반영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선보임으로써 문화예술향유의 폭을 확대시켜 나가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발전 및 단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제6회 의왕백운예술제를 백운호수 주차장에서 10월중에 2일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4회 행복한 가족음악회를 12월 8일 토요일날 여성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시민음악회를 하절기에 고천체육공원 등 4개소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왕문화원에 2억7,700만원을 지원해서 의왕 단오축제, 백운서예대전, 청소년음악제,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의왕의 옛길걷기대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예총 의왕시지부 등 기타 문화예술단체에 9천만원을 지원해서 의왕예술인 한마당, 시낭송회, 미술작품전시회, 경기소리 공연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7,5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내용은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는 17개 종목을 할 예정으로 있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14개 종목, 그 다음에 시민의날 기념체육대회 개최를 1회 개최하고 각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관내 학교 엘리트운동부 6개교에 대한 지원을 3월달에 실시하고 제53회 도민체육대회가 수원시에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출전토록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10월에 안산시에서 개최되는 제18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을 지원하고 제19회 시민의날 기념체육대회를 시민의날을 전후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지원을 하도록 하고 시청볼링팀을 운영하고 생활체육교실 등을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왕곡동 270의 2번지 일원, 그러니까 고천체육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화장실 증개축공사, 그 다음에 다목적실내체육시설 건립, 테니스장 이전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9억으로서 국비 8억 7,600만원과 도비 4억 3,800만원은 확보가 다 됐습니다만 시비는 현재 5억 800만원만 확보가 되고 미확보가 1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업추이를 봐가면서 추후 확보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화장실 증개축공사는 어저께 착공이 되어서 공기는 5월 15일까지입니다만 4월말까지는 공기를 당겨서 주민들이 나오기 전에 완료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이전 및 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설치부지 매입은 6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신청은 2월에 계획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보고회를 4월까지 개최를 해서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업체선정이 되면 공사착공은 7월중에 해서 내년도말까지는 확충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테니스장 이전설치계획 부지에 대한 협의매수가 완만치 않을 시에는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강제로 수용결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천상 토지매입은 협의매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소유주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GB관리계획 변경승인기간이 위에 장기간 소요될 우려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화장실 승인받는 데도 한 8개월 이상 걸리다 보니까 이것은 또 실내체육시설 짓는 것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것은 도 관계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추진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사항입니다. 이 위치는 부곡동사무소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잠정적인 규모로는 부지 1천여평에 건축연면적을 1,700여평으로 해서 지하1층에 지상3층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시설은 헬스장, 에어로빅, 스쿼시,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부곡체육공원과 중복 안 되는 시설 위주로 해서 건립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97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부지매입은 2006년도 7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 설계용역발주를 2월달에 용역발주를 해서 주민설명회, 선진지견학 및 용역보고회 등을 개최를 하고 금년도 8월까지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완료를 한 후 실시설계를 내년도 2월까지 완료를 해서 GB가 해제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관내에 동네체육시설이 학의JC 하부공간 등 12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3월까지 동네체육시설을 일제 점검해서 훼손 또는 파손여부를 확인하고 추가로 필요로 하는 시설을 조사를 해서 정비 확충계획을 수립 및 설계를 해서 정비 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개관 및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규모는 2,283평에 연면적 2,137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도 10월에 추진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금년도 1월말 현재 공정율이 8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료구입 및 배가를 4월까지 완료를 하고 전자도서관 구축을 하드웨어 42종과 소프트웨어 18종으로 해서 4월까지 완료,그 다음에 가구 및 비품구입도 4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배치는 이번에 기구 상정이 되어서 직원이 배치가 3월중에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4월까지 개정하고 공사준공을 4월까지 완료를 해서 5월 중순경에는 중앙도서관 개관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자료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의 사업규모는 중앙도서관 도서 5만권 등 도서 7만권과 디지털자료 1,400점이 되겠습니다. 자료 선정기준은 도서는 베스트셀러 및 구입 희망도서를 우선 선정을 하고 디지털자료는 최신성, 이용율, 소장가치 등을 감안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중앙도서관 구입자료 목록은 2006년도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중앙도서관 상반기 자료 구입 및 배가를 4월까지 하고 내손도서관은 7월까지 자료구입 및 배가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반기 도서구입도 별도로 추진해서 10월까지는 배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중앙회 의왕시지부에 위탁해서 관내 아파트 12개 지역에 버스 1대에 운전기사와 열람사서 등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서는 10,900권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도서를 한 2천여권을 추가로 더 지원해서 주민들이 신간도서를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회는 오전동의 이삭민들레아파트 등 5개소, 부곡동에 4개소, 고천동에 1개소, 내손동에 2개소 등 총 12개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순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목요일만은 차량정비 및 도서정리를 위해서 운행을 안 하고 4일간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4쪽을 보게 되면 체육시설 확충사업을 보면 총 사업비가 29억 2천만원이 들어가네요.

네.

이게 원래 32억이 본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화장실은 기존 작년도 예산에 섰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사업으로 빼고 해서 29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 18쪽요. 18쪽에 보면 전산, 도서관에 도서관 네트워크망을 조성해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업 있죠?

네.

그것이 여기 들어가 있나요?

네. 여기 전자도서관 구축에 다 들어가서 거기서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내손도서관이나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이나 거기서 다 전산망을 연결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지역단위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있죠?

그것은 생체 소속으로 해서, 생활체육 소속으로 해서 거기 직원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이 생체에서 현장에 나가서 체육활동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노인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노인네들한테 상당한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동에는 체육시설을 리모델링도 하시고 수선도 하시는데 청계동에는 금년에 7월달에 서민임대아파트가 입주가 되면서 6천명 이상 인구가 늘어납니다. 기존의 인구까지 하면 1만명이 넘게 되는데 청계동 주민들이 항상 체육시설 문제를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을 비교하는 것보다도 복지측면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청계동의 금년도 사업에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 또 향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청계동 JC 하부공간 체육시설이 도로공사에 저희가 사용신청을 했는데 거기가 내진 보강공사를 할 계획으로 해서 일부 공사가 중단이, 이용이 일부 기간동안은 중단이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확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풋살경기장 그것을 좀 정비를 다시 좀 인조잔디나 이런 것을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 주변도 좀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동네체육시설 보조사업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풋살경기장 보조사업비는 별도로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해야 될 사항이고,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동네체육시설 보수비로 보수할 계획으로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안에는 지상에다가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전부 넣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만약 축구장이 된다고 하면 거기다 하다 보면 청계동 주민뿐이 아닌 내손동 주민들까지 거기가서 체육시설은 이용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서 위에다가 축구장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행과정이.

그것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용역을 해서 아마 환경부인가 거기하고 지금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청계동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가 자랑하는 백운호수가 청계의 명소 아닙니까? 그쪽에 거기에는 또 고가가 지나가면서 주민들이 소음, 먼지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테니스장보다도 청계동민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큰 운동장을 하나 해서 주민들도 다른 동과 같이 시민이니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네. 하여튼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하수종말처리장 윗부분에 할 적에는 종합적인, 웬만한 체육공원 규모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할 정도로 축구장하고 배구장, 농구장 이런 시설이 충분히 나올 공간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주관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금년에 빨리 계획을 해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뿐이 아니라 시장님도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창열입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세무과는 6담당에 26명으로, 잠깐 우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주무계 시세담당이 오늘 도 세정 전반에 대한 교육이 있어가지고 도에 교육 갔습니다. 그래서 차석인 최은숙씨, 다음 재산세계 조상희 담당입니다. 그리고 도세담당이 지금 유보중입니다. 그래서 차석인 송인권씨가 참석했습니다. 징수담당입니다. 세외수입담당입니다. 다음 과표담당도 오늘 도에서 금년도 세정교육이 있어가지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는 6담당에 26명 T/O에 26명 전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재산세담당, 징수담당, 세외수입담당이 3담당만 행정직이고 나머지 다 세무직입니다. 업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세무과에 6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심의위원회입니다. 이 기능은 지방세 처분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 제기하는 경우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은 안 되지만 지방세법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과표결정에 따른 사전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입니다. 이것은 부시장 외 8명의 위원으로서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외 8명의 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지방세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 결손처분 적정심의를 하기 위해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입니다. 이것도 주민생활국장 외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가지고 징수포상금 지급의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시장 외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2005년도 1월에 법률 제7332호로 규정에 의거 2005년도부터 5년간 과세가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전망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129억 6,600만원이 증가된 918억 7,700만원으로 목표액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도세는 전년 대비 123억 1,100만원이 증액된 538억 7,700만원을 목표로 잡았고, 시세는 전년 대비 6억 4,500만원이 증액된 380억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도세 목표액을 증가시킨 것은 신축건물, 그리고 기준가액 및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과표상승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징수 목표액 대비 29.6% 증액한 123억 2,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시세는 재산세 및 자동차세의 과표 상승으로 전반적으로 전년도 징수목표액 대비 6억 4,500만원 증액해서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2.6% 증액한 235억 3,300만원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9,400만원이 증액된 86억 800만원을 목표로 설정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7억 5,300만원이 증액된 149억 2,500만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것을 분야별로 분석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사용료 수입이 6,400만원과 수수료 수입 2억 1천만원, 징수교부금 3억 700만원 등 총 5억 9,400만원이 증액된 86억 800만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2,200만원과 부담금 신촌천 정비사업 주공부담금 2억이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가 부족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40억으로 인하여 2006년도보다 37억 5,300만원이 증가된 149억 2,500만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우리시가 지금 총 법인수가 1,088개 법인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법인이 380개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추진목표액은 약 3억 7,600만원, 그런데 그 세무조사방법은 직접 및 서면조사인데 사실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장방문이 사실 소홀합니다. 직원 한 사람이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추징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감면세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제대로 비과세 감면대상이 제대로 용도로 쓰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가지고 용도변경시는 우리가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토지, 건축물, 각종 인허가 자료 등 과세자료를 정기적으로 발췌해서 미신고 및 누락자료 정리를 철저히 해서 지방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안내 및 징수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우리가 10%를 감액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9일까지 현재 3,173건에 7억 1,700만원을 연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자동차세 50억중 14%를 징수했습니다. 전년도에는 3,653건에 6억 8,9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다음에 효율적인 자금운영관리입니다. 세입세출의 정확한 추계와 지급준비금을 최소화해서 자금사장을 미연에 방지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목표는 2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배정의 날을 주1회 운영해서 과별로 1천만원 이상 관리하지 않고 우리가 이자수입면에서 최소한 1천만원 이내에서 관리하게끔 자금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재산세, 취득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과세표준에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산정해서 4월 30일과 9월 28일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을 위한 편의시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우리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운영해서 핸드폰 문자메세지, 그리고 ACS 전화자동안내서비스 등 시민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세정운영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문자서비스하고 자동안내서비스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세무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도 우리 세무과 담당급으로 해서 7개교 17개반 680명에 대한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지로납부, 자동이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카드납부 등 은행에 가지 않고 세금납부 방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22,956건에 32억 8,300만원을 은행에 가지 않고 세금납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편리한 납세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입니다. 사실 세무과에서 제일 어려운 업무입니다 이게. 체납액자들한테 체납액을 받아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 체납의 내용을 제가 분석해보니까 이게 사실 세금은 경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작년도 매년 체납액을 보면 우리가 현재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체납이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대개 도산, 부도, 또 자금압박, 사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사실 추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세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좀더 체계 있고 실속 있는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수립해 가지고서 최대한도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또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재산조회를 하고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체납액 정리실적이 1위가 의정부, 2위가 수원시, 그래도 3위가 체납액이 많지 않아서 그래도 경기도에서 3위입니다. 체납액 정리한 실적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