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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석근 의원 발언

146회 제3본회의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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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근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와 보건소 소관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의왕시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왕시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경리담당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남궁현 경리담당 남궁현입니다. 과장님이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복식부기 전문교육을 가셔가지고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담당입니다. 재산담당입니다. 청사시설담당입니다.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구현황입니다. 회계과는 5담당에 3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입찰 및 계약 등 심의 및 자문기능을 하고 있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청사는 93년 9월 13일에 준공된 건물로서 행정동, 민원동, 의회동, 차량관리동, 수리동이 있고 317면의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동별 개요와 주차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공시설물 현황입니다. 시청사를 포함하여 27개 청사가 있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기준정수는 103대이나 현재 1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대는 정보통신과, 사회복지과,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종별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2007년도 대체계획은 2대가 지금 대체대상차량으로 잡혀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용차는 2월달에 할 계획이고요, 화물차량은 7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세입세출의 정확한 결산 및 공개로 투명한 재정운영 실시와 차기년도 건전재정의 환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2월 28일까지 출납폐쇄에 따른 장부를 마감하고 5월 19일까지 결산서를 작성 보고하여 5월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이 5월에서 6월중에 결산검사를 실시한 다음에 승인은 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 상정하여 처리가 되면 8월중에 의왕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서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추정가격 1천만원 초과의 공사와 추정가격 500만원 초과의 용역, 물품 구매, 제조는 G2B를 이용한 경쟁 입찰계약으로 체결하고 기타 위 금액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연2회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모든 공사는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검사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공사,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 제조에 대하여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등 청렴계약 이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종가격 3천만원 이상 50억 이하의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공사는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관수당은 1일 참여시 2만원이 지급되며 시공 과정에서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등을 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물품관리입니다.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한 정수물품의 취득, 사용, 처분을 엄격히 관리하여 잉여품, 과장품 발생을 예방하고 비경제적인 구매 및 처분 등을 방지하기 위해 2월 16일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수물품의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를 위해 취득물품을 조정관리 하겠으며, 사용가능 물품과 사용 불가능한 물품을 선별하여 연2회 불용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관리업무입니다. 국유재산은 3,087필지에 291만 7,302평방미터이며 공유재산은 3,906필지에 355만 1,556평방미터로서 우리시에서 실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점유, 유휴상태 등을 공부와 현지확인 전수조사 방법으로 수시 및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겠으며, 대부계약 등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는 97필지 4만 614평방미터로서 2억 4,216만 6천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기능업무의 강화입니다. 청사시설물 교체보수공사, 청사지하층 방수공사, 청소용역 등 총 10건에 1억 700여만원 예산으로 시설장비유지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하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청사안전과 환경관리입니다. 청사의 안전과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8회 청사방역 실시와 시청 약수터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전기, 소방, 승강기 안전점검을 수시 및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또한 시청에 대형화분에 계절별로 꽃을 식재하여 민원인이나 시민들이 즐거움과 친근감을 가지고 시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포일지구단위구역내 공용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포일지구단위구역내 계획정비 지역지정 및 재건축 사업인가에 따라 철거되는 공용청사 건축물을 공용청사 부지내에 종합행정타운 형식으로 건립하여 재건축으로 인한 각종 복지시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동사무소, 도서관, 어린이집, 노인회관, 보건지소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예산사업비는 284억 9,300만원이며 사업비는 연차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간 2006년도 7월에 타당성조사 용역과 9월에 투융자심사를 마쳤고 11월에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하여 2009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업무 추진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식부기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자산·부채 실시작업을 완료하였고 복식부기 회계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년도 9월 25일부터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회계처리를 전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체 재검토 및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용 통합재무제표 및 기초재정상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개시재무제표 작성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또한 복식부기회계 시스템과 세외수입 시스템의 연계운영은 물론 실시간 헬프데스크 운영으로 기반을 확립하고 복식부기 운영이 정착될 때까지 직원 뿐 아니라 간부공무원, 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에 계획된 사업과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설명을 들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페이지 포일지구단위내 공용청사 건립건에 지금 22쪽을 보시면 문제점을 이렇게 내용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재건축사업에 편입되는 공유지 매입과 공공청사 설계에 따른 보상문제가 현재 재건축조합과 시청과 협약이 지금 미체결 되어 있다는데, 현재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남궁현 현재는 관련 주택조합과 협약을 추진중에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관련된 조합이 6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우사원주택조합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내부적으로 동의가 안 되어서 현재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2 내지 3월경에는 아마 동의를 해줄거다 그래가지고 그게 추진이 되면 바로 협약서를 체결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겁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면 자꾸 늦어지면 지금 비용이 자꾸 추가로 상승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문제되는 일인데, 아직까지도 어떠한 협약이 안 됐다고 그러면 좀더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애요. 거기에 하나 덧붙혀서 공공청사가 이렇게 이전이 되고 하면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그 밑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주민들이 그것도 활용하는 것인데, 그 테니스장 문제건은 혹시 거론된 적 있어요?
담당

경리담당

남궁현 테니스장은 제가 체육담당 할 때 그 위쪽에 포일성당 옆에 부지확보 해가지고 대체토지로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주가 그게 그 사람에 의해서 사실 일이 추진됐던 건데 이제 와서는 터무니없게 가격을 쳐달라고 그래서 그게 무산이 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접근이 용이한 내에다가 현재 그 위치에다가 확보하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게 안 된다면 대체부지를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14쪽에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관리가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죠?
담당

경리담당

남궁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호

지영호의원

14쪽에, 14쪽 97필지가 이게 위치가 어디쯤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는 거죠?
담당

경리담당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필지가 여러 필지입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여러 필지가 되는 거죠? 그러시고 5쪽, 6쪽을 보면 공공청사가 27개 청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구 보건소 자리가 빠져있는 것 같고, 그렇죠? 부곡동
어디 어디죠? 누락된 데가.
청소년수련관은
안 잡았어요? 왜 그건 안 잡은거죠?
그 관리하는 것도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재산관리는.
현황파악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예요?
누락되어 있고. 그러면 배수지내 건물은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운동장의 부곡동 체육관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담당

경리담당

남궁현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영호

지영호의원

문화공보과, 건물 자체도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겁니까?
담당

경리담당

남궁현 네. 그래서 시설공단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내손동 체육공원도 마찬가지로 건물도,
담당

경리담당

남궁현 네. 마찬가지입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그럼 빠진 것이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담당

경리담당

남궁현 보건소, 부곡동사무소가
영호

지영호의원

그것이 빠졌네요 지금.
담당

경리담당

남궁현 네.
영호

지영호의원

앞으로는 자료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상돈

김상돈의원

조금전에 기길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포일지구단위내 공공청사 건립에 대해서 이것은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부분 같고요, 지금 6개 조합중에서 대우조합주택만 지금 협조를 안 해줘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계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6개 조합에서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공공청사에 대한 것은 건축은 해주게끔 되어 있는 거죠?
도세

유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허가를, 관리계획승인을 해주면서 조건을 붙여서 해줬거든요. 그런 조건을 붙이면서 해줬는데 그때 다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우조합에서 자기 내부적으로 지금 조금 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조율이 되면 구체적인 협약을 언제 돈을 넘겨주고 하는 것까지 감정은 어떻게 하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저희가 협약안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도장을 찍어야만 돈을 언제 주고 하는 것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은 시에서 짓는 거죠. 시에서 짓는 건데 거기서 우리는 있던 재산을 매각을 하고 그 돈을 우리 시비로 들어온 다음에 우리 예산을 세워서 집을 짓는 그런 형태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조합하고의 관리계획 승인 당시에 계약조건이
도세

유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승인 당시에 조건부로 했는데 어떠 어떠한 땅들은 매입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가 도로로 되면 저희가 팔지는 않지만 공공용 재산은 사라 그렇게 조건이 붙은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로가 도로로 변하는 것은 우리가 팔 수 없지만 시의 공공용재산이 되어 있는 청사부지라든지 이런 땅들은 거기서 매입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돈을 내야 되고요, 왜냐하면 애당초에 지구단위계획 승인 해줄때 조건이 뭐라고 붙어있냐 하면 도로를 주택조합에서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설하려면 도로가 다시 도로로 바뀌는 것은 살 필요가 없지만 우리 청사부지라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오픈되지 않는 재산은 사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팔아서 그 수입을 잡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들어오면 우리가 추경에 세입을 잡고 또 세출도 잡고 해서 정식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대우사원주택조합에서만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해결되는 게 2, 3월경에 될 것이다라고 보신다는 얘기죠?
도세

유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러면 그 관리계획 승인 당시에 철거에 따른 것은 논하지 않았어요? 지금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
도세

유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철거비용도 다 저쪽에서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도로개설 책임이 그분들한테 있으니까요. 개설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로를 낼때 민간건물을 사서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도로를 개설해서 도로를 시에다 기부채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차질없다 라고 하는 얘기죠?
도세

유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10쪽에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어요? 담당계장님이 답변해주시죠.
담당

계약담당

이상현 정확한 예산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상현 지금 동절기라서 공사중지를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요, 공사 재개되면 아마 운영할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손포일단위지구내 공용청사 지금 이게 학교문제도 지금 교육청하고 내손초등학교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내손초등학교가 허물어지면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짓는 건물비용을 조합에서 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많은 접근을 봤다. 그렇다라고 보면 4개 청사도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계획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옮기게 되기 때문에 그 건물 짓는 비용도 조합에서 떠맡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인 생각에는 그런데요.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우리 4개 청사도 마찬가지로 조합에서 그 건물을 짓는 비용을 조합에서 떠맡아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세

유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협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지어내라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 지구내가 아니고 원래 지구외 지역이거든요 지금 도로 내달라는게. 그런데 지구외라 하더라도 그만한 인구가 유발이 되니까 도로를 개설해라 그렇게 조건이 붙은거거든요. 원래 지구단위계획 승인 내려줄 때요. 그래서 그분들이 도로개설 책임이 있는데 저희는 건물을 그냥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건물도 평가를 다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건물이 얼마짜리인지도 평가가 다 나오거든요. 건물도 저희가 돈으로 받고요, 땅도 돈으로 받고 세입을 잡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평가를 해서.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평가해서 돈으로 받고 우리가 새로 짓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지금 학교 문제를 조합에서 건물 자체를 지어준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그 부분도
도세

유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어준다 하더라도 건물 평가해서 어떻게 헌 건물을 새 건물로 지어달라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건물가격이 있는거고 그 다음에 새로 짓는 건물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부담할 것은 부담해야 되겠죠.
영호

지영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는 청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허물게 되면 그 건물비용을 조합에서 떠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세

유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조그만 건물은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짓는 건물이 미래를 생각해서 크게 짓는 건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민에게 헌 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을 지어달라면 이것은 주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니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평가해서 돈을 받고 정당한 가격을 받고 정당한 가격을 주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거기 조합에서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우리가 청사부지를,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하고 우리 땅은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주민에게 부당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지금 우리 4개 청사는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예요?
도세

유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지구외입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지구외입니까?
도세

유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외니까 도로개설 책임을 맡았죠.
영호

지영호의원

그 폐전철부지가 지금 지하주차장에다가 위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게? 지하주차장으로.
도세

유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폐전철부지중에 일부가 도로가 되고 일부가 학교부지도 좀 들어가는 데가 있고 제가 도면을 안 가져와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 전철부지중에 일부는 도로가 되고 일부는 우리 공공시설부지도 되고 학교부지도 되고 주차장부지도 되고 공원부지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제가 어제 조합 관계 되시는 분을 만났는데 소송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게 협약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도세

유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소송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게요, 우리가 부관을 붙여서 허가를 내준거잖아요.
영호

지영호의원

그렇죠.
도세

유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안 날로부터 불변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벌써 도하해서 제기해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아마 각하가 될 겁니다. 기각요건이 아니라. 벌써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기간이.
영호

지영호의원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분들 하는 얘기는 주차장시설과 공원 만드는데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절대 못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좀 걱정도 되고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의원

5쪽에 각종 공공시설물 현황에서 지금 우리 여기 현황만 재산보유만 기록을 하신건가, 이게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담당

재산담당

홍형표 관리는 각 재산관리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동장,

이동수의원

각 재산관리담당이 따로 있다고? 이거 시설물 현황이 있어서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부곡동청사가 지난 12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주로 엄마들이 얘기하는데 어린이도서관을 잘 해서 주민들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도 그것을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없을까,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을 좋게 해놨는데 주말에 문을 닫으니까 그냥 왔다가도 헛걸음치고 아마 그러는 모양인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국장님이 답변 좀 부탁합니다.
도세

유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동장님이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동에도 아마 사람, 시간외 근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올라가 있는 도서관 직제가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도서관요원이 정식인원이 하나 늘어나게 되면 그렇게 조정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똑 떨어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가급적이면 휴일날 개장하고 오히려 평일날 문을 닫는 그런 형식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네. 현실하고 좀 많이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연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계약업무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G2B시스템으로 공정하게 계약을 잘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관내 업체 입찰가격이 얼마까지죠?
담당

계약담당

이상현 공사는 일반공사는 1억이고 전문공사는 7천만원입니다.

이동수의원

전문공사 7천,
담당

계약담당

이상현 일반공사는 1억입니다.

이동수의원

관내 입찰할 경우에는 어떻게 입찰을 보고 있어요?
담당

계약담당

이상현 G2B를 활용해서 합니다.

이동수의원

그것은 지금 우리 계약법에 의해서 금액이 아주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담당

계약담당

이상현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수의원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하단부에 하자보증, 하자검사는 각 과에서 담당과에서
담당

계약담당

이상현 네. 추진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의원

하자도 기간내에 샅샅이 살펴서 빠짐없이 하자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겠고, 13쪽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가 잘 하고 계신 모양인데 이게 아직도 누락된 그런 재산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00% 다 찾아놨습니까?
담당

재산담당

홍형표 재산현황은 누락된 것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누락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관리측면에서 각 소관 재산별로 무단점용이라든지 이런게 수시로 발생하는데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소관부서만 좀 다르고 누락된 것은 없다? 과거에 부곡에 보면 누락재산이 있어서 무단점유하고 있고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찾아졌나보죠?
담당

재산담당

홍형표 재산현황 자체는 지적전산자료하고 지금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산자체가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 측면에서 무단점유라든지 이런 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그런 것을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수시로 실태조사도 하고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의원

네. 지금 많이 정리가 잘 되어 있나본데 그래도 누락이 되어 있나 이번 조사에서 철저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재산담당

홍형표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우남 의원 말씀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의원

19쪽에 보면 전기, 소방, 승강기 안전점검이 있는데 승강기가 예산이 240만원인데 이게 승강기 있는 데가 지금 보건소하고 부곡동사무소하고 오전동에 세 군데 있는 것에 240만원 예산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남궁현 청사내에 있는 겁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여기 청사내에도, 시청사만 240만원, 시청사에도 엘리베이터 있어요?
담당

경리담당

남궁현 네.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난 전혀, 그러면 시청사만 240만원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남궁현 네.
우남

김우남의원

그러면 부곡동하고 보건소에 있는 것은 그 예산이 자체적으로 서 있어요?
담당

경리담당

남궁현 그쪽에서 아마
우남

김우남의원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에게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내손동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질의해주셨는데요 현재 내손동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민원,
도세

유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민원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박석근의장

민원 들으신게 없으세요? 통 없으십니까?
도세

유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특별한 민원은

박석근의장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내손동 인구가 5만5천인데 6개 사업소가 개발하면서 1만5천명이 빠져나갑니다. 대우가 2천세대, 주공이 2천세대 해서 한 6천명 빠져나가고, 라이프 한신이 500세대 해서 한 1,700, 800 빠져나가고, 대우사원이 1,300세대에서 4천여명이 빠져나가는데 현재 관리승인계획이 대우사원이 안 났다고 말씀하셨죠?
도세

유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박석근의장

그런데 그게 왜 안 난겁니까?
도세

유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관리계획승인이 안 난게 아니고요,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부서가 달라서 제가 모르겠는데 내부적인 문제라고 그래서, 부담에 대한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깊은 내막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석근의장

잘 모르시고? 지금 공공청사 이전해가지고 빨리 빨리 재개발 재건축을 하시는 것은 좋으신데 현재 한번에 이렇게 1만명 이상 빠져나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다 내손동은 우리 같은 시민입니다. 전세 대란이 나고 있습니다 전세 대란. 전세 대란이 뭐냐, 방을 못 구하고 있어요 방을. 또 두 번째 뭐냐,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빠져나가니까 상가가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 뿐만 아니라 지금 대우나 라이프 같은데 공사하니까 학교 다니는 애들까지도 난리입니다 난리. 이렇게 볼 적에 6개의 사업소보다도 살고 있는 시민들을 생각해가지고 예를 들면 대우사원 같은 것은 4월달까지 빠져나가라고 다 붙였었는데 공고를. 그 분들이 방을 못 얻는다고. 관리승인이 안 나 있는 상태인데 사업자들은 나가라 이겁니다 그게. 그러면 시시에서 한꺼번에 1만5천명이 빠져나갈 적에는 그러한 대란이 안 나게끔, 예를 들어서 7월달이면 청계가 택지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가. 이런 것을 맞춰가지고 그럴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오늘 회계과에서 주로 내손동 재개발을 의원들이 심도있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하셔가지고 국장님께서 공공청사 건물을 짓게 해가지고 빨리 빨리 진행해야지만 시민들의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되게 해가지고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의장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해당과에 의장님 말씀을 전달을 해서 앞으로 할 때는 좀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경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유은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이 되겠습니다.
호적담당이 지금 연가중이기 때문에 차석이 나왔습니다.
생활민원처리담당이 되겠습니다.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백은석 안녕하세요? 백은석입니다.
은상

유은상민원봉사과장

금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저희 직원들이 3담당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소관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 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은 부시장, 실국장, 과장, 민간인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동수 의원님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임기는 3년으로서 금년도에 운영한 실적은 1월 17일날 재개발 예정지구내 3건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만장일치로 불허가 심의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단부에 주민등록 인구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민만족 봉사행정 구현분야로서 중반부 되겠습니다. 연2회 1,200명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무원에 대한 친절 옐로우카드제와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를 운영해가지고 민원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에 공직자 전화응대친절도 위탁평가와 함께 서비스 향상 위탁교육, 그리고 친절맞춤교육과 전화응대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 직무연찬과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해서 시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민원창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지적과 그리고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계로 확대 실시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증대해 나가는 한편 전입시민 생활안내책자를 1만부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편의의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해나가기 위해서 거실형, 또는 정원형 민원봉사실 체제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창구에 지금 일용직과 공익들이 일부 근무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정규직은 전면 배치하는 한편, 국세 민원창구에 대해서는 취급업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중심의 행정서비스 확대분야로서 연1회 주민등록 공부를 일제 정비하고, 위임인간 발급사실 사후통지제 운영,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민원처리공개시스템 운영,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그리고 행정정보 공동이용활성화, 여권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및 완료통보 문자서비스를 시행해가지고 시민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호적업무도 한치의 착오도 없이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생활민원처리분야입니다. 2개반 4명이 생활민원 기동순찰과 무료기동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현장행정을 통한 시민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처리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조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계속 했었습니다만 취약계층 전기 무료점검 실시를 약 300가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한편, 금년에 새로운 시책으로서 저소득가구의 고장난 가구, 책걸상이라든가 싱크대, 문틀 등을 의왕가구협회와 자원봉사형태로 무료보수를 실시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전 직원이 능동적으로 참여케 함으로서 생활민원처리 활성화 추진시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 그리고 인터넷에 시민불편신고를 잘 하고 계신 시민 등을 선정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설명을 들으신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6쪽에 보면 각 동사무소에서 민원서류 뗄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창구에서 떼는데 토요일날은 무인증명발급기 그게 지금 얘기 듣기로는 토요일날은 행자부에서 전산시스템이 가동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은상

유은상민원봉사과장

저희 지금 오전동만 일부 이렇게 근무시간 외에 떼고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무인증명발급기의 당초 취지에 맞는 공휴일이나 이런 것은 일부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면 토요일날도 업무는, 뗄 수는 있는 거죠? 시스템은 가동이 되는 거죠? 전산,
은상

유은상민원봉사과장

네. 롯데마트 이런 데는 가능하고 있는데 일부 저기는 못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아니 동네, 어제 우리 지영호 부의장님하고 같이 몇몇 민원인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상당히 불편하다. 그러다보니까 동사무소에 토요일날 보니까 2층에 중대본부라든가 이런 데는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애요.
은상

유은상민원봉사과장

토요일날요?
길운

기길운의원

네. 그럴 때 거기서 그분들이 잠깐 일을 연계해서 봐주면 안 되겠느냐. 오전중이라도 일을 좀 볼 수 있게, 지금 롯데마트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각 동 동사무소에는 지금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우리 내손동 같은 경우에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그 한 가지를 건의를 해서 제가 요청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친절한 공무원들 칭찬합시다 하고 인터넷코너에 보니까 사실 민원봉사과에서 시민들이 칭찬한다는 내용이 제보가 혹시 올라온 게 있습니까?
은상

유은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 대해서요?
길운

기길운의원

네.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참 친절하다 이렇게 좀 그래도 시민들이 칭찬한 그런 사례들이 있느냐고요.
은상

유은상민원봉사과장

사례 있고요, 그 때 친절 칭찬합시다 코너에도 한번 있었죠? 민원봉사과 민원친절 기동봉사대
길운

기길운의원

제가 요즘에 보니까 회계과하고 지적과,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칭찬한다는 시민이 참 친절하다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분들한테 포상도 하시나봐요?
은상

유은상민원봉사과장

네. 포상도 하고요, 저희가 마일리지라고 그래가지고 전체 모아가지고 연말에 마일리지 점수에 따라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고려해볼 사항이 그런 것, 칭찬합시다 또는 각종 민원시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가지고 점수화를 해가지고 친절한 베스트공무원이라고 할까요,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명예롭고 그러한 제도를 좀 도입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1명이나 2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친절이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 몸에 체득할 있도록 그런 다양한 시책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렇게 칭찬받고 잘 하시는 공무원들 그런 분들 우리 의왕소식지라든가 이런 데 좀 홍보도 해서 다른 분들이 보시고 거기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의 포상보다 거기에 담당되어 있는 부서까지도 이렇게 한번 전체 포상도 해주는 제도도 해주면 부서간에 이렇게 친절도에 대한 경쟁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상

유은상민원봉사과장

잘 알겠고요,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면 2배, 3배 이상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은상

유은상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의원님들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과장님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안일임 보육담당은 지금 연가중입니다. 조문옥 담당주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전후남 여성청소년담당은 병가중입니다. 그래서 윤은숙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임태성 복지시설담당입니다.
윤태중 위생담당입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기본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5담당 16명입니다. 4명이 근무하고 있는 노인복지담당은 노인복지계획 수립추진 및 노인단체 운영 지원 등의 노인복지업무와 아동복지 관련업무, 그리고 장애인단체 지원 등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명이 근무하고 있는 보육담당은 보육종합계획 수립 및 시립어린이집 관리 등 83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과 보육정보센터 운영, 그리고 시립어린이집의 확충, 아동생활시설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을 포함해서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청소년담당은 여성회관 관리와 청소년수련관 관리, 여성단체 운영지원, 건강가정 지원사업, 청소년보호육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시시설담당은 사회복지시설 신증축업무를 담당하며 현재 문화복지타운 조성과 어린이랜드 건설, 종합사회복지관 건설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담당 등 4명으로 근무하고 있는 위생관련 단체 관리 및 지원, 위생업소 인허가 및 지도감독, 묘지 등 장사시설 시립장사시설 운영 및 정비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에 위원회 관련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위원회는 총 6개 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 등 12명으로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는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인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는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위원장이 시장과 부위원장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보호 육성 및 정책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있으며, 의왕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 등 7명으로 구성되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을 심의합니다. 부시장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왕시 여성상 공적심사위원회는 여성주간인 7월 1일부터 7월 7일 사이에 5개 부문을 시상하는 의왕시 여성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위원회는 부시장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오전동 393-4번지 외 4필지에 건립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부지 3,511평방미터 건축연면적 3,832평방미터로서 장애인복지관이 1,650평방미터이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은 2,182평방미터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장애인복지관에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체력단련실, 전산교육실, 목욕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고 노인전문요양시설에는 진료실과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이미용실, 기능회복실, 상담실 등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7억 4,1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27억 6,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0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할 계획이며 5월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절차를 완료해서 9월중에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고천동 100번지 일원 문화복지타운에 건립중으로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은 물리치료실과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진료실, 상담실, 이미용실, 체력단련실, 대강당, 컴퓨터실, 공동작업실 등이 설치되며 사업비 97억 7,700만원을 투입하여 오는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2005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5년 9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66%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4월까지 내부 마감공사를 실시하고 수탁운영업체를 선정하여 금년 6월까지 준공 및 개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서 고천, 부곡, 오전동 노인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여가공간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어린이랜드 조성입니다. 어린이랜드는 의왕시 오전동 236-14번지에 5필지상 8,022평방미터 부지에 연면적 3,632평방미터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시설은 보육시설과 어린이도서관, 다목적학습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과학전시관, 어린이놀이터 등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비 173억 8,400만원 중에서 83억 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6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감정평가를 지난 2006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금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며 금년 9월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문화공원 조성입니다. 문화공원 조성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고천동 99번지 일원 2만 376평방미터 부지상에 테마공원과 분수광장, 시민광장, 조각공원, 야외공연장, 주차장, 벚꽃축제길 등을 조성하게 되면 사업비는 300억원입니다. 2006년 12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금년 3월부터 8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중에는 고천동 103-1번지 외 3필지상 보건소 앞 부분에 8억원을 투자하여 분수광장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오전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입니다. 앞으로 3년후에 시립묘지의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서 기존의 공동묘지를 양질의 장사시설로 확충하고자 오전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오는 2010년까지 오전동 산2번지 외 6필지상에 총 58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간이주차장과 평시 체육공원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주차장을 설치하고 기존 묘역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과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과 기본계획 용역, 환경성검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편입토지 매입예산 확보, 편입토지 매입을 위한 경계측량 실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실시 등을 그동안 완료하였으며, 현재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실시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국내외 우수 장사시설 견학을 실시하고 금년 9월중에 주차장공사에 착수하여 내년 1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소요사업비 58억 1,200만원 중에서 금년까지 44억 9,500만원이 확보되었고 내년에는 국비와 도비 등 총 13억 1,7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혐오감이 고착될 우려가 있는 건물형태의 봉안당은 지양하고 환경친화적인 봉안시설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 민족의 정서가 수목장이나 산골을 시행하기에 아직은 시민장사의식이 익숙하거나 성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선 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봉안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다양한 장사시설을 연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향후 민간 합동 국내외 장사시설 견학 등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우리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9,824명으로서 총 인구의 7.1%에 해당합니다. 노인복지회관 및 여가시설은 91개소가 설치 운영중이고 개인운영신고 및 미신고 복지시설 등 노인생활시설은 6개소에서 17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세부추진계획은 저소득노인 생계주거비 지급, 노인교통비지급, 기초생활보장가구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장수수당지급 등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며, 노인복지생활 지원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노인복지기금의 사업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노인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보육시설은 총 83개소로서 이 가운데 3개소가 시립어린이집입니다. 아동정원은 총 3,247명으로서 보육교사 등 39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육시설에 대한 영아반 운영비 등 교재교구비와 시설관리비 등 지원, 보육센터 운영지원 등을 통해서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과 아울러 경제사회활동이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어린이축제입니다. 의왕어린이축제는 10월에 개최되는 의왕백운예술제와 더불어 의왕시의 양대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 축제로서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시민 문호축제의 장입니다. 행사개요를 보고 드리면 행가기간은 5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이며 부곡동 일원의 자연학습공원과 철도박물관, 철도대학, 왕송호수 주변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공연과 체험, 전시, 경연, 음식마당 등 5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으로서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할 예정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지난 1월에 축제실무팀을 구성하였으며 행사기본계획을 2월중에 완료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서 행사 세부추진계획을 3월말까지 수립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어린이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일깨우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하고 인근 지역시민의 축제참여를 통하여 풍요로운 문화복지, 친환경 웰빙도시로서의 의왕시 이미지가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에서 취약보육을 실시함으로서 취약계층의 아동보호와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시립어린이집의 공익성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시립어린이집은 3개소로서 정원이 277명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3개소 시립어린이집을 신설할 계획으로서 구 부곡동사무소와 청계주공 임대아파트단지 내 2개소에 시립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보육의 실시를 위해서 2개소 청계주공임대아파트에 신설되는 2개소는 영아전담 보육시설로 설치하고, 1개소는 장애아 통합보육시설로 설치하고 1개소는 장애아 통합보육시설로 설치하는 한편, 기존의 2개소는 시간연장보육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이 도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 및 경제사회활동의 효과적 지원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시립보육시설 3개소를 신설하고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보육사업이 활성화됨으로서 공보육기반이 조성되고 아동중심의 보육환경이 조성되는 한편,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등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기계발과 자아실현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특성화,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 관내 학교와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어려운 청소년 지원사업과 청소년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청소년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청소년 종합예술제, 청소년 댄스가요제, 청소년 열린음악회, 저소득 모부자가정 청소년 캠프, 청소년 어울마당 등의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매일 07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는 등 청소년의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여성발전 및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여성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기·예 경진대회와 공연 및 장기자랑 등 여성주간행사를 7월 1일부터 1주일간 개최하고 여성지도자 육성 및 단체지원 활성화사업과 가정 성폭력피해 상담보호 및 지원사업, 모부자가정 지원사업, 여성발전기금 적립을 통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서 여성능력 개발 및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여성단체 활성화 및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통한 여성발전이 도모되며 건전한 가정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위생업소는 총 2,247개소로서 식품접객 1,354개소, 식품제조 29개소, 즉석판매업소 181개소, 식품판매 260개소, 공중위생 336개소, 집단급식소 87개소 등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집단급식업소 식중독 예방관리, 계절별 성수식품 또는 유통식품 수거·검사, 초등학교 주변 소규모 슈퍼,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 유통검사 강화,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좋은식단지도, 식중독식품 안전사고 예방 등의 사업을 전개함으로서 시민 위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출입구, 영업장, 화장실 등 청결하고 쾌적한 영업장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근시보다 영세한 우리시 업소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업소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업개요로는 이미용업소 230개소 및 신규 창업업소를 대상으로 업소 입구, 간판과 출입구 표기디자인 등을 정비하고 영업장별로는 업소 특성에 맞는 응접장소와 가구 재배치 및 도색, 도배 및 영업장 인테리어 디자인 정비보완 등의 작업과 아울러 화장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인테리어 자문 전문가를 3월말까지 확보하고 환경개선 홍보 등 교육을 실시하며 현지 방문 및 개선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10월말까지 업소별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임대영업주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영업장 환경정비가 가능하도록 하고 우수한 영업장 환경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업소의 경쟁력이 확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설명을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의원

11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이 나오는데 여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지원현황이 어떠며,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이고 학교로 들어갑니다. 각급 학교에 포함된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거고요,
우남

김우남의원

그럼 우리가 지원은 전혀 안 해도 되는 곳입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지원할 의무는 없고 단지 유치원 취학아동에 대한 조사나 저소득층에 대한 유치원 취학아동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조사 이런 것은 우리가 교육청에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협조만 해주는 사항입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우남

김우남의원

그러면 보육료를 얼마를 받든 간에 전혀 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유치원의 학비는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어린이집에 대한 사항만
우남

김우남의원

그러면 여기 83개 나와 있는 것은 전부다 어린이집입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유치원은 포함이 안 됩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6쪽에 어린이랜드 조성사업을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바로 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그 바로 옆에 부지에 보면 초등학교를, 미니초등학교를 하나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구가 약4만5천 되는 많은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이 하나도 없는 그런 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설 하나 두는 것만 해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라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지금 미니초등학교 운동장이 지금 어린이랜드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원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부서라든가 교육청하고 상의하셔서 별도의 어린이랜드 조성이 아니라 미니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 부지와 함께 공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조를 꼭 해서 시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리고 8쪽에 오전동 공동묘지 정비사업 추진에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마찰도 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서로 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과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서로 협의해서 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맨 하단에 있는 예상문제 및 대책을 보면 민간합동 국내외 장사시설 견학후 협의하여 추진하겠다 라고 하는 글을 올려주셨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국내외 연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돈

김상돈의원

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주민측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명시이월 해가지고 금년 1/4분기, 늦어도 1/4분기 중에 가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국내의 장사시설에 대한 견학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작년에는 계획을 세웠지만 주민들이 호응을 해주지 않아서 한번도 못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극히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연수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애초부터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문제, 또 건물형태의 어떤 납골당 같은 건축물보다는 친환경적인 수목장이나 또 평장 이런 것을 요구했단 말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 민족의 어떤 정서상에 이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여기다 넣어주셨는데 우선 우리나라랑 엇비슷한 그런 일본이라든가 이런데 견학을 좀 반대의사를 많이 표명하시는 분들을 좀 견학을 시키셔서 원만하게 잘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의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공동묘지, 납골당도 같이 짓는다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납골당은 주민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납골당은 짓지 않고요, 납골시설이 건물형태가 아닌 납골시설은 저희가 추진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중입니다.

이동수의원

의왕시민들이 납골묘로 모시고 싶어해도 그러한 시설이 없으니까 수원시에 가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꼭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반대를 하겠지만 납골묘를 건설할 수 있도록 추진을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부곡동에, 구 동사무소 청사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시립어린이집으로 지금 리모델링 준비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부곡지역에 장애어린이들이 약 3, 40명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통합어린이집으로 구상을 하시는지 그것을 질문 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은 장애아나 아니면 영아, 또 시간외 연장 등 취약보육을 주로 담당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요, 부곡동사무소에 새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 신설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장애아 통합시설로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의원

네. 감사합니다. 장애아를 둔 가정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통합반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고, 취약계층에 더 치중해서 부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저는 주요업무보고는 아니고 이번에 조례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일부개정안을 보게 되면 명칭변경에 대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중 의왕시 사랑채 노인복지회관, 또 의왕시 아름채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명칭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하나는 변경이 되고 하나는 새로 만들게 됩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새로 짓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많이 변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노인복지법 36조를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인데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명칭 얘기예요 명칭. 명칭변경.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명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이름을 지으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시민 공모절차도 거치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전국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명칭을 대체적으로 보면 한군데 있는 데는 먼저 우리 있던 것처럼 의왕시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고 두 군데 이상 있으면 장소의 방향을 따져가지고 무슨 의왕시 서부노인복지회관, 동부노인복지회관 이렇게 하든지 안양시처럼 만안복지회관, 동안복지회관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새로운 이름으로 붙혀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는 노인복지회관을 주로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거의다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군데 정도만 노인실버센터라는 이름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이 명칭을 붙이는 것은 각 시도나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법상 노인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노인복지회관을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의 어원을 살펴보면 동업자, 인터넷 검색해보니 동향인, 동호자간의 단결, 동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복지회관이라고 쓰고 있는 데는 식당에서도 회관을 쓰고 있는 데가 있고 어디 보면 회관을 쓰고 있는데가 많이 있어요 업종별로. 그래서 전문성이 결여된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추세가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리 수련관도 마찬가지로 수련회관이라고 해야 맞지 않나. 그렇게 한다면 수련관을 수련회관으로 한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여기 명칭변경에서는 사랑채라는 것은 애칭이잖아요 애칭,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애칭이 아닙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그냥 명칭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바뀐다라고 보면 의왕시 사랑채 노인복지회관,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입법예고 된 것 보니까 사랑채 노인복지센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올라온 것은. 입법예고 한 것 보면.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실버센터라고
영호

지영호의원

실버센터로 되어 있죠? 사랑채 실버센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영호

지영호의원

그런데 이것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성이 회관은 결여된 것 같고, 사랑채 노인복지관 이렇게 되면 뭔가 전문성이 있지 않나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공공시설에서 회관이라는 명칭을 무수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문화예술회관 이런 명칭을 쓰고 있고요 저희가 이 명칭을 최종적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국립국어원 정책팀의 연구원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명칭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애초에 지금 명칭변경하는 내용도 노인복지회관이

박석근의장

지의원님, 이 문제는 다음에 월요일날 임시회 토론중에 나오니까 이것은 그 때 해주시고, 과장님도 간단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길게 말씀하시네요. 다른 부서가 또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창호

박창호전문위원

제가 한마디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그 조례는 상위법을 어기고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노인복지회관으로 명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여기 지금 우리 조례 일부개정안도 명칭변경을 하라는 얘기지 전체적으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이것은 명칭변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세

유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깜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박석근의장

이 문제는 다음에 월요일날 토의를 하시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상묵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이정순 담당입니다. 다음은 직업안정담당 김본경 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담당 한덕우 담당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3담당 10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직업안정담당, 기업지원담당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 위원회 관리가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의왕시 노사정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 안정의 지속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은 연2회 운영을 하고 시민대상은 공공요금 사용료, 수수료 등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공공요금 주요생필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수탁운영업체는 전국 주부교실 의왕시지회에 수탁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28만 5천원이며 추진기간은 12월 31일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금난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기업경영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융자 총액은 6천억원이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5억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지원실적은 49개 업체에 13억 9,700만원을 융자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기업체 개별공문 및 의왕소식지 일간지 등에 수시로 홍보하여 많은 기업이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발굴 업체수는 경기도 전체 200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기는 2007년 4월부터 2007년 9월까지이며 인증기한은 5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왕시 유망중소기업은 13개 업체가 되겠으며 2006년도에 2개 업체를 추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특례보증 추천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결정을 받았으나 담보여력이 부족하여 융자를 받지 못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추천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자금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2007년도 출연금액을 포함해서 총 출연금액이 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8개 업체에 6억 700만원이며 출연금의 4배까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패밀리 클러스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며 사업 종류는 디자인개발 등 2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원실적은 14개 업체에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여러 분야의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방향으로 추진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 지원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652만 5천원이며 국비 35%, 도비 20%, 시비가 4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단계별로 45명에서 50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4단계 추진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자율적인 노조활동 지원으로 무분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건전한 노사활동 지원비로는 사업비가 1,5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정수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일부 충당하고 예산 절감을 통한 저렴한 수돗물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청계정수장 내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부터 5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정기조사때는 610개 기물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유류 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 확행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올바른 가스사용방법 등을 홍보하고 석유류 품질관리 철저로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설명을 들으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의원

6페이지에 보면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활성화 부문에서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 꼭 주부교실이라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수탁단체를 선별을 하죠?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주부교실에 저희가 소비자보호센터 처음 운영을 할 때 주부교실 의왕시지회와 수탁계약을 했습니다. 당초에. 당초에 수탁계약을 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현재까지 전국주부교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부교실 의왕시지회가 소비자업무를 굉장히 부실하게 하는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의왕시지회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담당자 있죠? 시에서 봉급이 나가는,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네. 유기자씨요.
우남

김우남의원

유기자씨 혼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주부교실이 아닌 다른 여성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처음에 주부교실에서 했다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부교실에만 이것 줄 수 있는 어떤 규정은 없으신 거죠?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금년도 수탁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소비자보호에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앞장서서 일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소비자보호원 본부를 2월중에 한번 올라가서 벤치마킹도 좀 하고 활성화 시키고자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전년도보다는 소비자보호 전국주부교실도 제가 듣기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상반기내에는 여러 가지로 활동이 좀 강화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전국주부교실 본부는 이게 상당히 이게 탄탄해요. 잘 움직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의왕시만 이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지회가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 나태한 건지 전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단체로서의 면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말씀이 금년에는 견학도 해서 잘 하겠다고 생각을 그렇게 각오를 하고 하시는 것은 좋으신데 정말 이거 소비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애요. 이 회장 자체가 전혀 적극성이 없어요.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를 신고, 이렇게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면서 유기자씨 혼자 그동안 하다 보니까 본인의 근무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여건, 또 분위기 이런 것이 모두 삼위일체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타 시에서 운영방법을 하는 것도 좀 배우고 이래서 금년 상반기중에는 좀더 나은 방법으로 나아가고자 전국주부교실협회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중에 좀더 지금보다는 나은 시스템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잘 알겠습니다만 주부교실 의왕시지회에다 좀더 경각심을 갖고 이 업무가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좀 심어주셔서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유기자씨한테만 맡겨두지 말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변화가 2월달 지나면 3월달서부터는 약간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디ㅏ.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기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계장이 오늘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담당 정경애씨, 정보관리담당 조지현 담당, 지리정보담당 이미환 담당, 통신담당 신성호 담당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4담당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정보자원현황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 기능을 극대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유익한 지역정보제공과 시정에 대한 알 권리 제공 및 사이버상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신뢰받는 인터넷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 구성은 대메뉴 7개분야 43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시정 알림방, 미디어마당, 3D 프로젝트, 부서별 홈페이지, 지역정보 포털사이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 제공 및 다양한 시정홍보를 위하여 휴대폰 문자서비스인 SMS, 팝업창 관리, 불특정다수시민에게 알려주는 대량메일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 주요행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생중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생중계 대상은 5월에 개최하는 어린이축제, 10월에 개최하는 백운예술제, 12월에 개최하는 행복한 가족음악회 등을 중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유출방지기능을 더욱 보강하여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네티즌들로 하여금 개인정보유출에 전혀 부담 없도록 프로그램보강작업을 통하여 건강한 사이버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생명인 최신자료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일점검은 물론 정기 업데이트날을 매월 첫째주 금요일로 정하여 최근 변동자료가 항상 기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교육은 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36주로 나누어서 1,218명을 대상으로 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시민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업무와 시도 및 중앙부처의 개발업무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행자부 확산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통합업무는 시군구 개발업무중 위생과 여성, 시도 및 중앙개발업무 중에 감사 및 법제 등을 6개업무를 통합하겠습니다. 아울러 로그인에 따른 접속시간을 단축하여 업무처리에 신속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수기 관리대장을 DB화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행정 전 분야에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보급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전산장비 교체사업으로 대상장비는 전자결재용 서버, 무인민원발급기, 부서별 컴퓨터와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전산장비는 2월말까지 보급 완료하고 전자결재서버와 무인발급기는 6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망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행정정보통신시설은 전자교환기 외 15종으로 1,117대이고 관리회선은 1,913회선입니다. 1일점검과 정기점검을 통하여 장애가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접속장비보강으로 우리시 증원계획과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부서증설 및 부서별 인원변동 발생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부서는 의회사무과 외 9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중앙도서관 개관에 따른 정보통신시스템 설치로서 개관일정에 맞춰서 주관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론소화기 구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테러 및 위협에 대한 보안 강화는 현재 일일점검, 수시점검, 정기점검을 통하여 사례분석 및 유형별로 대응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 을지훈련시에 국정원에서 시군구별로 모의침투 훈련시에도 뚫리지 않고 잘 방어했습니다. 다음은 신·증축 건축물의 착공전 설계검토 및 사용전 검사는 150평방미터 이상의 신·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금년 7월에 이양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양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한 상하수도 외 전기, 가스, 난방, 통신, 광역상수도 등 6개 기관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들을 통합 및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전 심의 및 사업자 선정 등 10월말까지 차질이 없도록 완료하겠습니다. 개발 완료시에는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도로 및 상하수도 분야 시스템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캐드프로그램 보급이 되겠습니다. 캐드 프로그램은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도면 작성 및 수정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1월말에 구입하여 현재 사용자 40명을 교육중에 있습니다. 2월말까지 프로그램 구축 및 교육을 완료하여 우리시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설명을 들으신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내용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실과를 다 보고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보통신과에서 컴퓨터상으로 CD 내지 네트워크상에서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이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고 자료게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그거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저희가 열어가지고 보기도 하고 이렇게 직접 화상은 아니어도 그것을 보면서 서로, 자료 관리하기도 좋고, 좋은 생각 같아서 제가 건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해당부서가 기감실인데요, 의논해가지고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고맙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회의를 2시부터 속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의원님들께 200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담당들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지역보건담당 고영득 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유창희 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이인순 담당은 교육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2007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기본현황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정현원 4담당 25명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적은 인력으로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아주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관련부서를 통해서 증원을 요청해가지고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직제가 승인이 되면 과장 1명, 그 다음에 담당 1명, 직원 3명 해서 5명이 증원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진료사업으로 일반진료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구강보건실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야간진료 및 휴일근무실시입니다. 직장인 및 맞벌이부부, 임산부 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평일 이외에도 직원들이 나와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연장진료는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매주 수요일 9시까지 일반진료, 방사선 및 검사, 임산부 산전관리, 금연상담, 부부건강교실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근무로서 매주 넷째주 토요일에 임산부들을 위한 산전관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에는 물리치료실을 중심으로 해서 뇌병변장애인들을 위한 집중재활치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12명 내지 14명 정도가 나와서 저희들이 관학은 연계해가지고 용인대학교 물리치료학과 학생 및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그분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실 및 작업치료실을 토요일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500명 가구 2,200명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7차년도 사업으로 재활대상 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대의료원 재활의학과와 용인대 물리치료학과, 동남보건대학 작업치료학과에서 인력협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계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좀 특별한 것을 보시면 세부추진계획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작업치료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0평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가지고 우리 관내의 뇌병변장애인들을, 한쪽을 못 쓰시는 분들, 뇌졸중으로 인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작업실을 마련해가지고 상시 운영하고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작업실에 한명이 고정적으로 있어가지고 필요하실 때 마다 마음대로 와서 가족이 같이 오든 간에 마음껏 재활치료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 처음 운영을 하는 작업치료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통재활운동교실은 주민들 요통에 특별히 문제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신축보건소로 가면서 기기를 요통치료기 1억원에 달하는 아주 좋은 기기를 들여왔습니다 이번에. 물리치료실에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주2회 정기적으로 그분들만 위해서 따로 물리치료교실을 요통치료교실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삶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보건사업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나갈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9,700명, 경로당 89개소, 독거노인 157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중간에 보시면 건강한 경로당만들기 사업을 31개소 경로당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1주에 25명의 자원봉사자, 간호사들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경로당을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1년간 쭉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11월에 건강한 경로당만들기 사업 발표회를 이번에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건강,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이 사업이 굉장히 사업이 큽니다. 예방접종도 하고 영유아관리도 하고 모자보건, 임산부까지 다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요,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정규직 1명이 이걸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력이 증원이 되면 이것을 팀으로 하나 만들게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5만7천명, 세부추진계획은 임산부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접종사업 등 기존의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쭉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건강한 신혼가정만들기는 저희들이 조금 이게 잘못 들어갔는데요, 특수시책을 4개를 마련했는데 이게 탈락된 사업인데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과 중복된 부분이 많아서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저출산 극복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가임여성 3,100여명이 되겠고요,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저출산 극복사업으로 셋째자녀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50만원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그래서 한 가정에 300만원까지 저희들이 시술비를 지원하고요,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을 계속적으로 해서 저출산극복을 위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전개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부 건강체조교실, 출산장려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입니다. 의료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약업무관리입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했던 사업을 쭉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의·약단체와 연계한 지역사회 보건의료활동 전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치과의사회는 초·중학생 및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구강검진, 그 다음에 노인무료 의치보철사업, 가정위탁아동 치과진료 후견인제도 운영, 다음으로 약사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등 불우시설들을 위한 팜뱅크사업, 그 다음에 의사회에서는 거동불능자 방문진료 및 밝은빛 찾아주기 백내장 시술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에이즈, 성병, 한센병, 간염 등 만성전염병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감염자를 발견하는 검진사업도 계속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감염자 관리를 꾸준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기후가 온난화 되고 겨울에 난방시설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급성전염병이 겨울에도 지금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염병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능동적인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 그 다음에 예방사업으로 여러 가지 이동 손씻기체험관이라든지 월별 전염병 사전예고제, 그 다음에 보건교사나 전문가 질병정보제공 등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급성전염병 관리를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친환경방역, 저희들이 이게 제일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방역 잘 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방역 취약지구를 약 300개소를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취약지역인 하천이나 목장, 재래식 변소 등을 대장으로 관리하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올해도 방역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을 하나 보시면 예방사업을 쭉 보시면 처음에 영세가정 방충망 및 정화조 모기성충 방지팬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겨울에 재래식 변소라든지 화장실 정화조 보면 통풍구가 있습니다. 통풍구에 팬이 있는데, 환기팬이 있는데 거기로 모기가 드나들면서 정화조가 모기서식지, 월동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번 겨울에 300개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팬을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모스키토존이라고 그래가지고 모기가 드나들지 못하게 서식지를 원천 차단하는 방지팬을 저희들이 이번 겨울에 300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모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함께 웃는 행복한 사회 정신보건사업 전개입니다. 이 사업도 계요병원에 위탁 운영한 대로 2억원에 계속적으로 위탁을 해서 만성장애인 관리사업이라든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계속적으로 사업을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건강실천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웰빙욕구에 의해서 지금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금연, 영양, 비만, 음주, 운동사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황에 보시면 의왕시 건강실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고려대 산업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의왕시민의 건강실태를 쭉 한번 수준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30세 이상 비만 유병율이 의왕시가 전국보다 상당히 높게 나와 있고요, 전국은 31.1%인데 의왕시는 35.9%, 다음에 성인운동실천률 주 3, 4회 정도 한 프로테이지가 전국은 18.8%로 높은 데 비해서 의왕은 9.6%로 약 50%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올해는 시민건강실천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부추진계획 쭉 보시면 금연사업, 영양·비만사업, 운동사업, 절주사업이 쭉 있는데요 금연사업 중에서 한가지 특이한 것은 사업장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의왕의 삼아약품이 의왕 최초로 의왕시 금연사업장 제1호로 저희들이 선포를 하고 팻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사업장시설을 더욱 늘려나갈 예정입 니다. 다음으로 19페이지 보시면 운동사업에 아래쪽에 보시면 체육공원에 운동 칼로리 소모량 표지판 설치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고천체육공원에 이것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고요, 올해초에 지금 2월에서 3월까지 내손동과 부곡에 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이 구강보건사업도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쭉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1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관리입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이게 2억 7천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상질환은 89종이고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69명이 지금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해서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2페이지 국가 암관리사업입니다. 검진대상은 2만1천명중에서 짝수년과 홀수년 주민등록증 번호대로 번갈아가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방법은 관내 검진기관이나 관외 검진기관을 통해서 주민들이 검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아토피 환자 없는 건강한 시 만들기. 이것은 시장님께서 아토피가 상당히 지금 이슈화 되어가지고 보도매체에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우리시는 특별히 환경시이기 때문에 아토피 없는 건강한 시를 만들도록 사업을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유명인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다 인스턴트음식하고 그 다음에 인공감미료 이것하고 연관되어서 발생한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주부 대상으로 해서 올바른 식품 선택법, 그 다음에 강연회 개최, 아토피환자 및 가족영양상담 교육 등을 통하고 아토피 예방홍보 등을 통해서 아토피 없는 건강한 시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설명을 들으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의원

14쪽에 보시면 한센피부병 및 간염환자 발견검진이 있는데 한센피부병은 지금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센피부병 환자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사실 한센병 환자는 없습니다. 이미 다 치료되어 가지고 음성환자들이기 때문에요 환자들을 보면 장애인에 가깝거든요.
우남

김우남의원

그런데 여기 1천건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전부 간염환자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한센병을 관리하는 부속의원이 있어요. 나관리협회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조직이. 그래서 수원에 있는 그곳에서 계속 나와가지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혹시 나환자가 없는가 피부병 검진을 나와서 저희들이 장소하고 시설들을 제공해서 쭉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그럼 1천건은 뭐예요? 예정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예정입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예정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저희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속 홍보하고 모아서 피부병 검진을 합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그러면 전혀 지금 한센병 관리 안 하고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러니까 환자는 없으니까 그 측면에서는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나관리협회가 있어가지고 부속의원이 있기 때문에 피부병이나 그 외 기타는 거기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그러면 도비도 없고 국비도 없겠네요? 지원 받는 거,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65세 이상이든가 5명 생활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있거든요. 그 지원하는 금액만 저희들이 정산해서 지원해주고 그 외에 방역이라든지 진료나 건강상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나가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계장님 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직접 하는 겁니까?
그럼 음성환자들한테 약은 전혀 복용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다 완치 됐다고 보고 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관리협회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그 페이지 19페이지에 보니까 체육공원에 운동칼로리 소모량표지판 설치 사실 이것 문화공보과나 체육에 관계된 이런 거기서도 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제가 일전에 담당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참 잘하신 것 같애요. 그러다보면 지금 앞으로 향후 더 설치할 계획에 있는데 그 지점에도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일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하고 한 가지 뭐냐하면 18쪽에 보면 저희가 지금 시에서 금연,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삼아약품 같은 경우에 금연선포구역 설치됐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의 금연실태라든가 혹시 그런 데이터, 프로테이지가 수치가 나온게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것은 조금 자료가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것도 향후 여유가 되시면 그것도 파악이 되어서 어려서부터 학생들이 금연을 할 수 있는 사전예방차원에서 그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성인남자 경우에 지금 이렇게 금연, 의왕시 49.6% 나와 있는데 그러면 금연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캠페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캠페인 하는 것은 그냥 저희가 요식행위로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행사로 인해서 금연을 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금연홍보를 하시는 건지,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대학교 금연캠페인 같은 것은 단순한 이런 캠페인이 아니고요, 강사나 금연 관련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님을 모시고 강의도 하고 저희들이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대상자들을 물색해서 금연상담도 해주고 필요한 물건도 제공해주고 여러가지 다각도로 접근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니까 금연해야겠다고 하는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혹시 그분들의 일산화탄소 축적이라든가 니코틴 의존도 검사라든가 이런 것 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다 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런거 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금연을 해야 하겠다 안내 제시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의원

8쪽에 노후를 위한 노인보건사업에서 치매노인들한테 팔찌를 어떻게 해주죠? 무슨 팔찌인가요 그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팔찌가 가다가 길을 잃으시거나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보고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전화번호나 이름 적어놓은 것,

이동수의원

전자팔찌가 아니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이동수의원

6쪽에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는데, 대상자들이 우리 지금 노인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도 그 대상에 넣으면 좋은데 전혀 들어간 것 같지를 않네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시설도 저희들이 대상으로 되어가지고, 시설이 어떤 단일한 환자들이나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섞여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분들도 있고 당뇨나 기타 뇌졸증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사안별로 해서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하고 연계해서 찾아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전혀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동수의원

그래서 시설에도 우리 관내에 시설이 몇 곳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월이라든지 아니면 2개월에 한번이라든지 이래서 좀 방문건강관리를 해줬으면 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20쪽에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 3, 5, 6학년들에 대한 구강검진사업을 지금 치과의사회에서 무료로 해줬었는데 작년에 1, 4학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종합검진 내지는 구강검진까지 함께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생기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 관내에 있는 2, 3, 5, 6학년 애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단 말예요. 그런데 그거 어떤 협의를 해보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해보셨어요 협의를 좀?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협의를 해봤습니다.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니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1, 4학년 외에는. 그러다보니까 시기가 다 지나버렸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우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랍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올 거다, 지침이. 그러면 그 때 보자 그렇게 학교측에서는 요청이 있어서 그러면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기로 하고 지금 잠시 소강상태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러면 각 학교 보건담당교사들하고는 한번 미팅을 해보셨다라는 말씀이시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교육청에서 1, 4학년들에게 종합검진비와 구강검진비를 갖다가 개인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도록 해주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이게 차라리 구강검진에 대해서 개인병원을 자율적으로 가게끔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분쟁이 안 생기거든요? 또 그동안에 의왕시 같은 경우 치과의사회에서 아이들에게 2, 3, 5, 6학년들에게 무료로 지금 검진해주던 것을 다만 얼마라도 진료비를 받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생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은 종합병원이 아닌 개인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 액수가 전체적으로 1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액수가 크지는 않은데, 치과의사회에서는 자기들 생각에 무료봉사 해가지고 이 지역에 굉장히 봉사를 했는데 한마디도 없이 유료로 하는 것을 다른 데 줘버렸다 해가지고 치과의사회에서 마음이 상해있는 상황이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조금 분리가 된, 종합병원에 가면 일반진료하고 치과하고 함께 할 수 있는데 여기를 하면 분리가 되거든요. 일반진료 따로 치과진료 따로. 그래서 좀 불편이 있다 그렇게 서로 합일점이 없는데요, 지침이 내려오는 것을 봐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관내 치과에서 보는 게 저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렇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모아보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계획 청취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