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이진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진호위원장
오늘 회의 진행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체적으로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생활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강용덕입니다. 2013년도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2014년도 예산안 심의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진호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14년도 세출 예산안 출력누락 정오표가 있어 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으니 관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은 저소득아동보호 및 육성이고 단위사업은 취약아동의 전인적 발달지원이며, 세부사업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3억5,072만원의 예산이 미출력되어 주민생활국 제출 예산안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내용으로 정오표 사유는 2013년7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예산 제시 재정관리 시스템 상 이전 평생교육과에서 이후 주민지원과로 이체하였으나 총무위원회에서 주민복지도시위원회로 이체가 자동 처리되지 않아 출력누락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총계 규모는 변동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드림스타트 자체 세부사업 설명은 주민지원과 소관사업 설명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 강용덕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유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이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전유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이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천동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공개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국장님, 소장님, 모두 포함해서 과장님들, 우리 위원들이 이게 늘 해마다 반복된 연례행사인데, 예산안 제안설명서 이런 부분들의 서류를 빨리 좀 작성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미리미리 좀 갖다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적어도 한 일주일전에 이렇게, 연례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한번 집에 가서 충분히 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상일위원님!
상일
송상일위원
주민지원과장님, 예산서 292페이지.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최영자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보면 연구용역비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복지환경 분석해서 1,500만원 나와 있는데, 찾았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 용역을 매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시기를 3년이라면 3년, 2년이면 2년, 이런 식으로 주기를 둬서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4년마다 4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대상자의 욕구에 맞춘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런 돈이 1,500만원 같으면 우리 구 예산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상으로 국, 시비를 제외하고 나면 우리 구가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4년마다 한다면 국비지원이나 이런 게 좀 받을 수 있는 이게, 전 시군구가 다하죠, 전국이?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전 시, 군, 구가 다… 우리가 적은 편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적은 건 놔놓고, 전 시, 군, 구가 다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도 국가의 요구를 해야 되는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국가에서 돈을 달라고 한번 제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복지박람회라는 게 있는데 작년에는 지출되지 않았는데 올해 예산에는 지출되지 않은 내년 예산에 65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용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작년에 예산액이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 15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사장 설치하는 거와 주민배부용 홍보물 제작과 참여기관 준비비용 지원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4개 시설을 행사 준비물을 했는데 이번에는 35개 시설로 2014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150만원을 신청을 더 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그럼 복지박람회에 참여단체를 더 늘리겠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우리 복지박람회 이런 거하면 대체로 어떤 물품이나 이런 걸 출품을 시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물품을 복지관 같은데서 만든 거를 팔기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도 하고 사진전도 하고 체험관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 취약계층 지원이나 이런 데 보면 작년 대비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13억4,000만원 정도 줄었던데, 그 예산서에 보면? 국가가 TV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를 하면 복지부분에 상당히 예산을 늘렸다는데 왜 이렇게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줄은 게 아니고요, 150만원 늘었습니다. 500만원에서 650만원…
상일
송상일위원
아니, 그걸 물은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취약계층에 보면…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취약계층에 준 이유는…
상일
송상일위원
13억4,000이 줄었는데, 13억4,000 맞죠, 이게? 13억4,000 맞네. 13억4,000이 줄었는데 13억4,000이 줄은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까, 이게?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본예산에는 보통 이렇게 줄게 내려와서 1차 추경 쯤 하면 또 다시 원위치 되고 이렇게 예산이…
상일
송상일위원
추경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충분히 맞춥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만 추경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국비와 시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구비를 지금 여기 배열을 안 한 겁니까? 제일 끝에 292페이지 제일 끝에 보고 293페이지 위쪽에 있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아, 이거 내시액이 국시비 내려오는 내시액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추경 때 다 맞춰지는 내용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추경 때 이건 다 맞춰지는 내용입니까? 그럼 국비하고 시비가 아직 배정이 안 된 사안이죠?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예.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상일
송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293페이지 보면 복지관 사회복지운영비 지원 있죠?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거기 보면 3,6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복지관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이거는 남구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겟골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겟골복지관이 보통 크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지겟골복지관은 지금 우리가 유형을 잡고 있는 2,000㎡, 1,000㎡ 미만을 잡고 있는데 복지관 유형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지겟골복지관은.
상일
송상일위원
형태는 거의 다형에 속하겠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이제 복지관들이 우리가 3개밖에 운영할 수 없으니까 지겟골복지관을 남구복지관 지겟골복지관 분관으로 해서 두고 있는데 거기 현재 직원이 몇 명 정도 근무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분관에 직원이 근무하는 숫자는 다섯, 여섯 명 근무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가 남구복지관에 돈이 가가지고 지겟골복지관 분관으로 남구복지관에서 일부를 나누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 3,600만원 정도 같으면 이게 운영비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상으로…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인건비…
상일
송상일위원
거기에 인건비에 해당하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복도 위원들이 남구복지관을 방문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방문한 거 알고 계시죠?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랬을 때 실질상으로 거기 들어가는 공공요금, 이렇게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각종 이런 비용이 연간 들어가는 금액이 3,000만원 정도를 상회를 한답니다. 실제상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이 부분에 복지관에 인원을 한 명이라도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실제상 인건비로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 지원해준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전혀 인건비에 반영되지 않고 공공요금으로 거의 지출이 되는 사항이랍니다. 과장님 그날 참석하셔서 그 이야기는 들었죠?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다른 데서 삭감이 가능하다면, 안 그러면 예비비에서 일부라도 빼서 좀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복지관 운영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부분인데 특히 남구복지관은 그게 관리가 원래 관리하는 부분들이, 물론 우리 전 구를 다 관리하겠지마는 지역이 우암동에 있기 때문에, 우암동, 대연2동, 대연4동, 문현4동의 일부 사람들이 오는데 지겟골복지관 분관이 들어감으로 해서 문현동 쪽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지겟골복지관 분관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관 2개를 운영하는 체계를 갖췄다면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는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건 좀더 주력을 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나중에 저희들이 증액할 부분이 있다면 위원들과 의논을 맞춰서 이 부분에 제가 증액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294페이지 보면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 좀… 294페이지 위에 보면 있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사업을 바우처사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인데 지금 2013년도에 사업이 12개를 시행하고 1개의 지역선택형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부터 또 이 말이 바뀌어가지고 지역선택형사업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 이름을 바꾸고 광역기초개발형사업을 지역선택형 중에 동화야놀자사업을 지역개발형으로 바꿔서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전체 합쳐서 바우처사업이라고 일명 이야기를 합니다. 소시얼서비스(Social Service)라 해가지고…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게 되면 아동사업도 거기 포함돼 있죠?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아동부터 노인까지…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게 아동사업이 포함되어있는데 우리가 보면 다양하게 아동사업들이 여러 분야에 복지과에도 좀 일부 가 있고 주민복지과에도 일부 가 있고 생활보장과에도 가 있고 주민지원과에 또 특히 많이 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전체부서에 회의를 해서 같은 부분은 같은 부분에서 관리가 가능한지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 부분을 일괄적으로 맞춰서 아동은 아동대로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런 게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더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청년실업, 자원봉사운영비, 그다음에 보험료, 코디네이터비, 개발사업비, 각종 이런 사업들에 상당히 외부적으로 시비와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국비와 구비를 맞춰서 대체로 매칭사업을 이루어놨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구비는 맞춰준다가 아니고 꼭 필요하지 않는 사업들은 좀 빼고 필요한 사업 부분의 예산을 좀 더 많이 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31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거기 예산이 600만원 배정돼 있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작년에 800만원을 배정했다가 200만원 삭감을, 600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우리 어린이 놀이터가 얼마나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현재, 작년에 4개, 현재 3개, 아, 아니 올해 4개였는데 문현4동이 주민복합센터로 건립되면서 하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개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아, 올해 3개 남아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럼 600만원 가지면 3개 다 수리가 가능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규정이 좀 많이 바뀌었죠, 놀이터가?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규정에 지금 다 맞췄습니까? 이렇게 맞춰집니까, 이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다 맞춰진 시설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전에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와 관련해서 보건소에다가 고발사건이 있었습니다, 파파라치가. 고발사건이 있었는데 놀이터에 금연표시를 붙여놨는데, 우리 놀이터에도 그런 걸 붙여놓죠? 안 붙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예. 금연시설로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게 어떤 사안을 가지고 있냐하면 아파트나 이런 쪽에 놀이시설을 유치하고 있는데 거기서 금연표시를 종이로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뗐을 경우에는 그게 고발 조치되면 상당한 벌금을 받는다 합니다. 그러면 관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도 똑같은 그런 사항이라 보면 우리가 좀 더 종이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애들 노는데, 이렇게 되면 과장님 보수하는 거는 다 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큰 무리는 없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보수를 잘하셔가지고 애들 다치지 않도록 꼭 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유진홍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서 승객대기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에도 3개소가 승객대기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지금 확정된 곳은 아닙니다마는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처리 못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용당동 문화한신타운 앞에 거기에 하나 할 대상이고 그다음에, 동 순시 때 여러 가지 수시로 건의사항이 들어오니까 그때 수시로 새로 설치를 하거나 또 정비를 하거나 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설치할 곳도 안 되고 예산만 지금 잡아놓은 상태밖에 안되네요, 그거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김광명부위원장
아니요. 신규설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1,000만원 해가지고 3개소가 잡혀있네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매년 이렇게 2개 내지 3개는 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잠정적으로 하나인데 확정된 곳은 지금 없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할 계획 어디 위치도 안 잡아놓고, 이래 뭐 대충만 잡아놓아도 조금, 거기에 이렇게 오늘 본예산 오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평균적으로 이거 설치가, 예를 들어서 큰 틀로 봐서 용호지구, 대연지구, 문현지구, 우암, 감만지구 했을 때 어느 지구가 좀 많습니까, 승객?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승객대기시설이 우리 남구 관내에는 51개소가 있는데 동별로 지금 현황은 제가…
김광명부위원장
큰 틀에서 용호지구 이래, 크게 크게 이래 그냥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시내버스 다니는 곳에 설치된 곳인데 개수는 전체 51개소입니다. 51개소니까 동별로 대연지구가 아무래도 좀 간선도로가 많다보니까 좀 많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큰 도로에 많다 이 말이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자, 제가 이 문제를 몇 년 전에 제기한 부분도 있는데 용호동 용호지구에는 지금 LG단지 내에 많이 되어 있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LG단지에 3개가 되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용호동 주민들이 최고 필요로 한 것이 용호로 간선도로인데 승객대기시설을 설치를 못하는 부분이 인도 폭이 좁아서 못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 거 맞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용호동 주 간선도로는 지금 사실상 인도가 좁고 또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알다시피 용호동 아침에 출퇴근, 출근시간에 특히 더 보면 알겠지마는 많은 분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여건이 어렵다는 거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특히 비 오게 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번 꼭 기존 우리 틀에 있는 그 승객대기시설을 기존 틀에서 좀 바꿔가지고 말이죠? 그 도로에 맞는 승객대기시설을 한번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연구자체를 안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승객대기시설의 각종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해가지고 팸플릿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사실상 지금 용호동 인도는 너무 좁기 때문에 대피시설이라는 거는 비올 때에 비맞이를 할 수 있게 사람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최소한 인도가 양쪽으로 통해야 되니까 그런 공간이 부족한 데는 좀 설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도로 폭이 좁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도로에 맞는 어떤 아이템 대기시설 디자인을 잡아본다든지 그걸 강구를 좀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설에 맞는 거를 좀 찾아내주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김광명부위원장
지금 사실은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마는 크게 이렇게 승객 이용자가 없는 데도 설치되어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특정한 곳은 이야기는 못하겠지마는 그래 그런 부분에는 보면 이제 도로 폭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보면 거기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솔직히 보면. 그런 곳은 물으면 내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테니까 일단 꼭 필요한 곳에 도로 폭이 좁아서 못 할 부분 같으면 그 부분에 맞는 승객대기시설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유진홍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390페이지 보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어떻게 현황이 어떻습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우리 남구 관내는 자전거도로를 11. 아, 11㎞ 조금 넘습니다. 그 정도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여기 보면 자전거도로할 때 예산은 지금 앞서 어디서 편성하셨습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주로 이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에 의해서 국비로 전부 내려주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 자체 시설비는 국비나 시비로 내려서 하고 우리 자체 구비부담하는 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유지보수 하는 데는 우리 구비가 조금 들어가고…
두춘
박두춘위원
유지보수비가 그게 우리가 앞에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했습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지금까지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돼있는 사항이었던 것을 이번에는 일반회계로 조정을 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편성이 됐었는지 그건 전 일이 돼서 제가 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관리를 하는 이런 취지고, 물론 자전거를 이용을 활성화함으로 해서 주차장을 갖다가 이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전거는 아무래도 주차장 특별회계의 취지와 조금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일반회계로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이유는 이제 그것밖에 없고요? 음, 그런데 예산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앞서는 계속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했는데 이제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에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많이 어떤 부분에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이 또 일반회계로 바뀌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편성하실 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예산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조정한 건 아니고 우리, 아무래도 예산의 당초 조례에 맞게, 특별회계 조례에 맞게 운용을 해야 될 사항이 돼서 아마 바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에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홍순문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 376페이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임도시설에 보면 지금 1억8,700만원 예산이 지금 책정 되어있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임도구조개량 시설비라는 부분은 임도구조개량이라는 부분은 어떤 쪽에 들어가는 시설입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재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경관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게 황령산 임도 그 주변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임도 주변입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거기하고 편백림 그 주변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편백림 주변입니까? 그래 이런 부분에 구조개량 시설비에 들어가서 하여튼 환경을 훼손되지 않게 최소한도로 이런 사업을, 임도라는 것은 좀 펼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각 공원이랄까 황령산 유원지도 마찬가지죠? 임도들이, 길들이 많이 지금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정비 쪽 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드는 부분은 뭐 이렇게 좀 자제해 주시고 임도를 개량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사방사업에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방사업에 보면 시설비에 계류보전사업, 산지사방사업 그리고 또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해가지고 390만원, 그 밑에 보면 또 사방댐 조성에 보면 2억4,700만원인데 사방댐 타당성평가에도 보면 390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사방사업이나 무슨 타당성 평가할 때 전부 다 일괄적으로 포함을 해서 할 수 없나요? 이걸 나눠가지고 이 부분은 한 것 아닙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이거 분야별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용역비기 때문에 계류보전사업도 타당성 평가를 해야 되고 이 사방사업도 타탕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 따로 이렇게 평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따로 해야 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본위원이 그래 생각할 때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할 때 그 안에 전부 다보면 댐을 설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평가 나올 것 같은 데 거기서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없나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 드렸습니다. 이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사방댐 조성할 때도 그게 평가가 용역이 들어가야 되네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기홍 위원님!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예, 금년도에 예방접종하셨는데 전부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됐었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수혜자가 2만4,300명 정도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집행되었는데, 작년 예산보다 조금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것이 노인인구가 늘었습니까? 안 그러면 어째서 증액이 되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예방접종약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약을 너무 많이 생산해가지고 500만명 분의 접종약을 폐기를 하다보니까 제약회사에서 올해는 생산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이 조금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관계로 원래는 조달가격보다 조금 더 낮게 수의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을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소모되게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10월10일부터 시작했죠, 접종을?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10월4일부터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10월4일부터,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 접종을 하셨는데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보건소 예산이 12억이 감소가 됐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거 어디 어째서 전체적인 예산이 감소가 된 부분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대부분 지금 사업비 내시가 아직 안됐습니다. 예, 그 관계입니다, 대부분.
기홍
박기홍위원
아, 내시가 안 된 예산 12억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혹시 또 약품가격이 인상이 된다든지 이래 가지고 독감예방이나 결핵예방 접종하는 데는 그럼 별 지장은 없겠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내년 저희들, 이제 가격이 조금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게 크게는 많이 안 오를 걸로 보이고 지금 예산이면 내년 접종하는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접종기간 동안에도 보니까 보건소 직원들께서 오랫동안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재차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도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줄 서가지고 기다리게 하고 또 그분들로 인해가지고 언성이 높고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질타가 있고 그런 게 많았습니다. 본위원도 한 3, 4일을 같다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마는, 또 우리들도 여기서 회의를 하다가 또 점심시간에 점심식사 하러 나가면서 볼 때 마다 휠체어를 타고 와서 대기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또 휠체어를 가족 중에서 한 분이 같이 밀고 와서 또 기다리고 하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봐서, 다행히 큰 비가 오거나 그런 일은 없었는데, 그 왜 자꾸 기다리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강당 사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필요한 날보다 지금 한 3일 정도를 올해는 조금 대강당을 못 빌렸습니다. 조금 더 필요로 하는 부서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일정상 못 빌렸는데, 내년에는 좀 충분한 날짜 만큼 대여를 해가지고 접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강당 예약을 하든지 신청을 하는 건 언제 쯤 합니까, 1년 사용할 수 있는 그 강당에? 1년 중에, 1년 중에 어느, 1월 달에 강당 신청을 합니까? 언제 합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일단 내년에는 1월 초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그걸 할 생각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총무과에다 합니까? 재무과에다 합니까, 신청을?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청사관리 쪽에…
기홍
박기홍위원
청사관리담당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예방접종기간에는 어떠한 큰 행사라도 보건소 우선으로 강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을 하십시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어르신들의 예방접종만큼이나 더 큰 행사는 없을 겁니다. 그분들은 1년에 한겨울을 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을 같다가 예방접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년과 같이 수고를 그래 하시는데도 몇 번을 기다리게 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각 동에 돌아가면 보건소에 대한 질타도 있고 또 구의원이나 통장님한테도 “병원에다가 접종비를 줘서 맞도록 하지, 거기 사람 와가지고서 1, 2시간 기다리게 하고, 요즈음 초등학생, 국민학생들도, 참, 중, 고등학생들도 1시간 이상 줄서서 기다리게 하면 학부모들이 가만있지 않을 텐데 그 어르신들 그렇게 기다리게 한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줄 서서 기다리는데 그래도 좀 익숙해 있기 때문에 참아주는데 그것이 자꾸 내년에도 그러고 자꾸 그것이 중복이 돼서 이러면 더 안 좋은 어르신들이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그런 점이 없도록 소장님 좀 특별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상일위원님!
상일
송상일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윤명진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34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기타 보상금으로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신고포상금하고 중에서 생활폐기물 투기 과태료하고 담배꽁초 투기 과태료인데 이 과태료를 우리가 수입으로 잡은 거는 이 사람들 단속해가지고 그 건수만큼 과태료를 매기겠다, 이 뜻에서 잡은 겁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데 단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우리 여기서 단속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요.
상일
송상일위원
두 사람… 이게 전체 금액으로 보면 과태료가 약 150만원 정도 든다, 그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두 사람 인건비를 하면 대강 계산 잡아도 한 2, 3,000만원 이상은 넘어갈 건데 10분의 1도 안 되는 과태료가 들어온다면 단속의 효과가 그 정도로 좀 미미한 거 아닙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을 투입을 해서 꼭 잡는다기 보다도 계도하는 그런 차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잡아서 신고포상금 나가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과태료 매기는 금액이 상당히 좀 되는데 보통 잡은 사람들을 보면 거의 기초수급자가 많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이제 담배꽁초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생활폐기물을 버렸다. 이거는 영세민, 차상위계층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사람은 과태료가 과감하게 부과되어야 됩니다. 최고금액을 한 몇 번 먹이면 남구 자체 안에서 소문나서 과태료답게 100만원 벌금 했다 소리나오면 안 버립니다. 주민 절대 안 버립니다. 사서 버립니다.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저소득가정은 우리 구에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은 쓰레기 투기를 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 쓰레기봉투 무상으로 주는 거 아시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데 그런 분이 그 쓰레기봉투 있는데 왜 무단투기 합니까? 그런 분은 안 버리고 다른 분이 갖다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투기하시는 분들은 특히 담배꽁초야 작은 거니까 저희들이 청소를 하면서 쓸 수는 있겠지마는 생활폐기물 이런 부분에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도 더 올리고 단속도 철저히 하십시오. 이런 금액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단속요원이 하는 게 아니고 신고 하신 분한테 포상금 지급하는 거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2만원 정도 생활폐기물 투기할 때 줬는데 과연 그 분, 고발하신 분 대단한 분 같지마는 일반 주민이 같은 주민을 고발하는데 2만원 정도 포상금은 이 포상금액으로써 금액이 적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더 상승할 수 있는, 상한액을 올리고 일정한 양의 투기를 했으면 그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충분하게 매기면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택해서 포상금도 좀 올리십시오. 올리고 단속건수도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단속할 수, 그래야 거리가… 과장님 용당동 한번 가보셨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용당동 세관 뒤쪽에 가보신 일이 있다면 한번, 지금 현 상태가 어떻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용당 뒤에 뒷골목, 아무래도 뒷골목이기 때문에 있지요. 보통 앞에는 저희들이 환경미화라든지 시간 맞춰서 청소를 잘하고 있는데 뒷골목이기 때문에 조금 어수선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안 가보셨네? 용당동에 지금 동장이 적극적으로 주민들 계도사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어가지고 용당동이 깨끗합니다. 거짓말처럼 깨끗해졌어요. 결국은 몇몇 주민들이 계도와 단속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버리지를 않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과장님 포상금도 좀 올리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야만 거리가 쓰레기로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암동 도시 숲 주변을 갔는데 검은 봉지를 수도 없이 봤어요, 그 길 때문에 제가 한번 가가지고 봤는데. 그런 부분도 결국은 주민들이 운동하러 새벽에 나오면서 거기다 던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폐공가나 이런 부분에도 쓰레기 투기가 상당히 심하지만 투기하시는 분들은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포상금 올리시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344페이지 보면 봉투제작을 하던데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공공용 봉투라고 있습니다. 봉투 값이 실상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1,242만원하고 680만원 하면 약 1,9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우리가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우리가 거리에서 쓰레기 투기 된 것 담고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다 처리를 하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것도 매립장에 가져가면 돈을 다 주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돈 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래서 실제상으로 공공용 봉투만 제작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갖다버리는데 또 많은 돈을 우리 구가 부담을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역시 아까처럼, 아까 쓰레기 투기한 부분도 이런 공공용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과장님 갖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레기 값을 부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왜 이것 뭐 별 것 안 되는 금액을 지적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일반적으로 바깥에 쓰레기를 모아서 버리는 거는 꽉꽉 채워서 버리겠지마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있는 쓰레기봉투 쓰는 거 보면 좀 낭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 동, 각 부서에 업무추진연락을 해서 이런 작은 것도 아껴야만 우리 구가 조금 더 절약을 해서 다른 곳에, 아까 이야기했던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 돈을 조금이라도 더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준다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부터 아껴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갖다 버리는 비용이 상당하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상당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놓으면, 거리가 깨끗해지면 그런 비용은 줄어들 수 있는,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다음에 345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 민간위탁수수료 한번 보시렵니까? 작년에 비해서 약1억8,000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뚜렷하게 증가된 부분이 어떤 쪽입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이게 왜 증가됐냐 하면 작년에는 70억이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1억8,000이 증가된 이유는 제일 처음에 72억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8,000 오른 이유는 인건비 상승하고 물가상승률을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1억8,000이 올랐는데 이것도 사실상으로 위탁용역을 개최한 결과 70, 한 6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억8,000에도 좀 적은 이런 금액이 지금 책정돼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상승요인이 대체로 뭡니까, 인건비입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인건비입니다, 거의요.
상일
송상일위원
인건비가 해마다 몇 프로 정도씩 오릅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인건비가 보통하면 한 2.2% 쯤 물가상승률이 적용이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공무원 임금 인상액이 얼마 정도, 몇 프로 쯤 되십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해마다 변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대체로 평균 잡으면?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평균 잡으면요? 보통 우리 직원들은 보통 하면…
상일
송상일위원
2, 3%정도 되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한 2, 3% 이래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게 우리 구가 76억, 용역을 해서 76억이나 지금 예산액이 70, 몇 억이 배정 되어있는데 상당히, 아까 또 거기다가 우리가 공공시설물에서 갖다버린 쓰레기까지 하면 약 8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실제상 봉투를 팔아서 들어오는 금액은 3분의 1 정도 됩니까, 과장님?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 20억 쯤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20억이면 약 3분의 1 정도다 그죠? 3분의 1 조금 안 되는 금액인데 결국은 약 50억이라는 금액을 우리 구가 부담을 하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임금인상도 한번 정도는 해마다 올려주는 것보다 재고되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노조나 사업체에 비해서 우리 구가 너무 거기에 이끌려가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과장님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별 문제는 안 된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물론 거기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아직까지 임금이 열악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은, 또 오랫동안 근무하셔가지고 충분한 금액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임금인상 그다음에 또 사업주가 임금에 대한 부분에, 지금 관여하지 않겠지마는 다른 부분에 복지부분에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면 그분들이 임금인상 이런 거에 굳이 매달릴 이유가 지금 없거든요. 복지부분이 워낙 나쁘면서 임금만 인상시킨다고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복지부분에 그 회사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가를 보고 지도단속 끊임없이 해가지고 종업원들한테 복지부분이 더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355페이지보시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작년에 비해서 154만7,000원이 증가된 사안인데 우리가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해주는데 몇 세대 정도 하고 있습니까?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잠깐만…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계십시오. 예, 약 400세대 정도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해마다 세대수를 바꿔서 하고 있죠?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매년 400세대 정도씩 하고 있습니까?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그게 일정하진 않고요. 예산 따라서 그때그때 좀 변경은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올해 예산을 조금 증액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54만원이 증액됐던데?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상승돼서, 세대수는 비슷한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 불량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하면 지금 이제 몇 년 동안 실시했습니까? 연도를 한… 그건 나중에…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말이죠?
상일
송상일위원
예, 예.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400세대 정도하면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년 정도 했다 2,000세대 정도 지원을 해줬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많은 세대가 남아있죠?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예산을 154만원을 증액할 게 아니고 1,540만원 이래가지고 충분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 이 가스관이 약해가지고 만일에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렇다면 이건 좀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쪽은 해주고 어떤 쪽은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몇 년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할 수 있다면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 싶은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356페이지보시면, 나오신 김에, 유기동물 위탁 보호비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그 예산이 8,000만원이죠?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8,000만원인데 시비가 1,700만원이고 구비가 6,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탁동물 하면 유기동물 위탁보호법이기 때문에 고양이는 유기동물에서 제외됐습니까?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포함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아직도?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본위원이 언뜻 듣기로는 고양이는 유기동물에서 제외됐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개하고 고양이하고 두 가지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아, 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제외되지 않는 동물,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마리 맡기면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한 달간 보호를 하는데 10만원 정도 위탁보호비를 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10만원… 상당한, 고양이 중성수술비가 680만원 정도에 68두 하고 나면 나머지 상당한 숫자를, 개는 그러면 10만원 더 넘겠네요?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유기동물 보호비는 두 당, 한 마리당 개나 고양이나 10만원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아, 그럼 이 동물들은 보내면 자기들이 위탁관리해서 한 달 이후에는 저희들이 책임을 안지고?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자기들 한 달간 보호를 해서 또 혹시 분양되는 부분이 있으면 분양하고 또 간혹 가다 폐사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보면 우리 위원들한테 제일 많이 민원이 되는 게 고양이입니다. 알고 계시죠?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중성화 방안도 68두 같으면 고양이 몇 마리 잡지도 않았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 적극적으로 좀 잡아서 중성화를 시켜야 되고, 고양이가 방목되어 있는 고양이 잡으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구만 잡아도 수십만 마리를 잡아서 보내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겠다, 그죠?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저게 이제 시비, 구비 매칭되다 보니까 50대 50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
상일
송상일위원
50대 50이 아니고, 과장님, 1,600만원 하고 우리가 6,200만원이기 때문에 한 20대 80 정도로 우리 구가 많이 부담을 하는 사안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유기동물에 지금 고양이가 제외됐다면 돈이 많이 남을 거라고 제가 봤거든요. 왜냐하면 개는 잘 안 버리니까, 좀 적게 버리니까 그러면 중성화를 좀 중점적으로 시켰으면 싶어서 제가 물어본 사안입니다.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고양이 중성화 시술비는 그것도 10만원인데 시비, 구비, 50대 50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기동물 위탁보호비는 우리 구비가 좀 많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언뜻 들었을 때 고양이가 제외됐다니까 고양이 제외되면 유기동물로 10만원 보내는 거 한 마리 잡아 보내봐야 그 고양이는 많이 보낼 수 있으니까 경비도 그래 많이 안들 건데 10만원 받는 건 상당히 많이 받는다 싶어서, 개만 보낼 것 같으면 거기에 돈이 남으면 중성화 쪽에다가, 시비가 지원 안 되면 우리 구비라도 더 확보해서 중성화 쪽에다 배열을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과장님은 나중에 유기동물 거기에 고양이가 제외됐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밑에 바로 보시면 357페이지에 동물등록 재료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그거는 개에 해당됩니다. 개에 해당되는데 그거는 전자 칩하고, 칩 구입비하고 또 동물 등록할 적에 한 마리당 시술비를 지급합니다. 그거를 포함해서 등록재료비해가지고 한 마리당 1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를 등록하면 등록비를 받습니까?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얼마 정도 받습니까?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칩은 2만원… 아, 잠깐만,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계십시오. 예, 전자 칩은 한 마리당 등록하면 2만원, 또 무선식별장치는 태그는 1만5,000원, 인식표는 만원,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칩하고 이런 걸 사가지고 등록하는 개에다가 다시 돈을 받고 파네요?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처음에 등록할 적에 우리가 칩을 구에서 구입합니다. 구입하면, 구입해가지고 동물병원에 수불 잡아주고 그럼 동물병원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 칩 가격과 또 시술비를 동물병원에 지급을 합니다. 민원인으로부터는 우리가 이 시술비를 다 구에 인지를 받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은 우리 구가 일정하게 개 키우시는 분한테 배정을 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사안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잘못된 부분이라 보고 이 부분은 생각했는데 일단은 우리 구가 돈을 받게 된다면 별 문제 없겠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도시안전과장 권태선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401페이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 보시면 화생방 장비 구입비 나와 있죠? 1,850만원 나와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예,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지금 현재 구가 각 동에나 구청, 민방위 교육장, 이런데 보유하고 있는 화생방 장비 중에서 방독면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오래된 거는 10년 이상인 것이 제법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현황파악이 정확하게는 안 되죠?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 파악되어 있는 거는 있는데 그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10년 이상 됐으면, 한 번 쓰지도 않은 방독면이 10년 이상 됐으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고무나 이런 게, 설사 그늘에 보관을 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현재 쓰면, 만일 화생방전이 벌어졌을 때 그 방독면을 쓴 사람은 숨이 막혀서 아마 다 죽을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해마다 바뀌는 부품도 바뀌고 오래된 거는 공기정화통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분적으로 많은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런 장비들 구입비에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시비가 같이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좀 신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원전이나 각종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지금 특히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특히 더 불안한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정세도 불안한데 이런 장비라도 어느 정도 신형으로 확보되어있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장비를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산확보에 치중해서 방독면이라도 똑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산은 언제 확보하실 건데요?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이번에 확보하고 추경에 또 국비를 좀 더 받아가지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여하튼 국비를 못 받더라도 국, 시비 매칭사업이라고 국비에 딱 우리가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안 되면 우리 구라도 일부 더 투입해서 조금 더 많은 장비, 조금 더 많은 다른 업무들을 챙기는 게, 이건 도시안전과장님보고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그래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과장들이 좀 챙겨서 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들의 예산확보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상입니다.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국장님들한테 내가 물어보겠는데 통상적으로 여러분 관계부서에서 예산편성 여부를 예산부서에다 하게 되죠?
용덕
강용덕주민생활국장
예, 주민생활국장 강용덕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 각 부서들이 요청한 그런 예산을 원래 편성요구를 한 부분에서 많이 좀 삭감되고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생활국장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것보다도 저도 예산부서에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구 재정상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하다보니까 저희들 같은 국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특별히 불이익은 없는데 예산 재정 여건상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필요불가결한 부분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금후에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주민복지도시위원회가 우리 남구청을 저는 떠받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강 국장님 하나 더 내가 물어보겠는데 집단급식업소에, 지난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작년에 지적했는데 그 내용을 좀, 집단급식업소 전체를 파악하고 지금 영양사 채용여부를 좀 확인해서 금후에 좀 조치하고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특히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부분에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는,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이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생활국장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80개소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특히 제가 이야기 했던 거기에는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과장님!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김병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금 남구 부채가, 우리 남구청의 부채가 한 69억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이 부채이자가 한 4%, 5%대 이자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제안설명을 했던 2014년도에 보면, 페이지 23페이지를 보시면 특별회계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이라고 있습니다. 26억2,650만9,000원이 안정지원이라는 이런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금융… 금융 뭡니까, 그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융자사업 말씀입니까?
김병태위원
금융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기금 융자사업 말씀이십니까?
김병태위원
융자사업입니까? 내가 눈이 좀… 융자사업 1억2,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리고 보면 예비비가 25억515만9,000원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약 70억에 가까운 우리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 부채는 약 4% 내지 5%대 우리가 금리를 부담하면서 지금 우리 재정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예비비의 25억이라는 돈이 그러면 은행에 예금해둔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복지과장의 답변을 내가 듣고 싶지는 않는데 이거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내가 예결위 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살림을 이런 식으로 살면 제가 봤을 때 이게 헛살림 사는 것 같아요, 이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김병태위원
말씀하시지 말고, 25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그대로 넣어두고 다른 데 69억이라는 거는 4%, 5%대 이 예대마진이 있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금후에 내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결위에 가서 이걸 총체적으로 좀 따지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예비비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계정 자체를 없애서 우리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한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금융사업에 1억2,00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내가 이 내용을 쭉 보니까 2013년도는 3건 정도인데, 그렇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주민지원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이거는 그러면 주민지원과장님이 답변 좀…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마 융자지원에 어떤 한계성인데 조건이 까다롭다든가, 실제적으로 우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을 하는데 이 제도를 우리가 법적인 뒷받침이나 조례를 만들어서라든지 안 그러면 개정해서라도 이건 앞으로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1억2,000만원도 실적이 보니까 실적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홍보부족 내지 보증인이라든지 융자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지 않나,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구청 전체의 핵심 간부들이나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25억에 가까운 돈을 우리가 그냥 은행에 고스란히 넣어둘 바에는, 이게 또 활성화도 안 되고 할 바에는 차라리 계정 자체를 없애거나 어떤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말씀 안하셔도 좋고 앞으로 여기에 관해서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누누이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서 누누이 이거를 못해주고 돈이 반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를 한 것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대보증인 요건을 2인에서 1인으로 2001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율 하향조정을 했는데, 연 3%에서 연 2%로 하향조정을 2009년도에 했고요. 융자한도 상향조정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또 상향조정을 했고 향후 조례재정을 검토하는 거는 보증인 조건을 부산시 거주 조건으로 두고 있는데 그거를 거주지 제한 없는 걸로 이제 조건을 완화를 하면 조금 더 대출이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 홍보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남구신문, 단체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사람들이 되다보니까 이런 보증인 관계 이렇게 완화를 시켜줘도 대출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점에서 이게 예산이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김병태위원
예, 본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도적인 불비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스크린을 해서 이 25억이라는 돈이 그냥 은행에서 잠자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약 70억이라는 부채를 4% 내지 한 5%대의 금리를 주면서 이게 우리가 개선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25억을 그냥 잠재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계정 자체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들 아니면 이 계정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우리가 지금 미미한 부분에 이런 저런 지적들보다는 이거는 굉장히 30억에 가까운 이 돈이 은행에서 잠자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는, 이거를 예비비로 돌려가지고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회가 있으면 본회의장에서나 예결위에 가서 한 번 더 따지기나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과장님 거기도 동의하시죠?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김병태위원
예, 앞으로 같이 노력해서 우리 구에 살림살이를 좀 건강하고 건전한 재정으로 이끌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 과장님! 유진홍 과장님!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유진홍입니다.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은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예산집행은 균형적인 예산과 또 여러 가지 시기에 맞지 않는 특혜성이라든지 또 선심성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보고, 여러분이 제안설명 했던 유인물 11페이지를 보면 노외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2012년도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집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201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병태위원
올해는 보니까 44억3,500만원 돈이 용역비 포함해서 이기대 공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29억,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건설, 이거는 기타가 되겠는데, 15억을 편성 해놨는데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지금 총 금액이 얼마나 적립 돼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최근에 연도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현황을 보면 2013년도 올해에 세입이 전체 82억5,700만원 중에서 시비보조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을 빼고 나면 주차장요금 수입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공공이자 수입이 이렇게 합하면 약 28억 됩니다. 이게 세입이 한 28억, 연. 그런데 올해 지출계획을 보면 교통행정개선에 약 14억8,000만원하고 행정운영비 한 1억원 정도 그다음에 재무활동 이래가 6억7,500 이래가 약 22억 됩니다. 그래서 약 한 6억 정도가 올해는 추가로 적립이 되고, 물론 결산을 하면 나중에 또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예산상에 6억, 그다음에 12년도에는 약 한 15억 정도 적립이 되는 사항이고 2011년도는 약 한 16억이 적립이 되는 사항이 돼서 금년도 그렇게 연말까지 예비비로 남아 있는 게 51억9,1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잠정적으로 결산을 해보니까 남을 게 약 한 10억 정도 해가지고 약 61억 정도가, 62억 정도가 지금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거 외에 예비비로 남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큰 사업을 안 하면.
김병태위원
예,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달라서 특별회계는 그 특정 사업목적에 합쳐야 하는 그런 사업을 펼쳐야 되는 건 익히 잘 아는 사실인데 주차장문제는 우리 시민의 상당한 관심사고 이게 국가경쟁력과도 관계되는 문제인데 하시는 사업은 꼭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균형예산, 예산이란 게 항상 균형이라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 이외에 문현동 또 대연동, 감만, 우암동 지역에도 공영주차장 건립에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님께서 우리 특별회계 예산운용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표현해주셨는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올해 남구 주차장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을 하다보니까 한 29억원 정도로 투입을 해서 이기대공원 주변에 주차장을 건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또 그에 아울러 소규모주차장으로써 약 한 15억 정도를 내년도에 총액으로 편성관리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적정하게 사업을 안배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올해 예년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운용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여러분 세입현황을 자료를 준거를 보면 주차장 요금수입이 있고 주정차위반과태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시비라는 목이 있는데 이 시비란 목에 보조금 이렇게 했는데 2010년도를 보면 50…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5억…
김병태위원
5억, 5억입니까? 5억5,100, 이게 쭉 줄어들어가 2013년도에는 4,400만 정도, 왜 이렇게 현저히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내년도에는 또 더 시비가 없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리고 아, 내년도는 한 1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시비를 갖다가 확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이기대 주차장 관련해서 약 한 10억 정도는 시에서 다 확보가 되어있는 상황인데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게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하는 이런 사항이고 제가 2010년도 5억 정도 되는 거는 사업 내역을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좀 엄격하게, 우리가 2012년도에는 2013년도 예산, 2013년도에, 지금 2014년도에 예산 이죠, 그죠, 44억이? 이게 제가 보기는 너무 과도하게 예산운영상에 무리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각별히 이 특별회계에 관한 관리운용 좀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김병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김미향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올해 우리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사업 실적은 어떻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올해 저희가 목표한 거에 비해서 신청은 130가구를 받았는데 82가구만 완료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거 완료 신청을 많이 받았는데 안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안된 이유는 시에서 국비가 지붕 철거비만 내려옵니다. 지붕 철거비만 240만원 내려오는데 지금, 그리고 또 무허가건물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붕 개량비는 한 20평 기준으로 해서 한 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철거만 하고, 철거도 하면 지붕개량도 해주시는 줄 알고 신청하는 분도 있었고 또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도 신청하는 분이 계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그런 문제점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면 배 이상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지금 과장님이 내년에는, 올해 지금도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그 부분에서 잠깐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내년에는 저희 일반 건축부분에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1년간 양성화시켜주는 기간이 돼 있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1월17일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아마 홍보물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 건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금 신청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무허가 건물로 안 되신 분들 포함해서 일단은 특정건축물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받도록 저희가 홍보도 철저히 하겠으며, 또 지금 지붕철거비가 2013년도에는 240만원이 됐는데 지금 288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한 88만원 정도 남고 개량비가 한 300만원에서 하면 200만원 정도만 본인부담이 된다면 아마 사업이 좀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좀 유연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올 초도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에 슬레이트 처리 개량지원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 남구도 지금 보다시피 올해 사업이 전체적으로 잘 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쪽으로도 건의를 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주민들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 슬레이트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들이고 그렇다보니까 아까도 위에, 지붕만 철거하면 뭐합니까? 위에 또 지붕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아예 손을 못 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반영도 해주시고, 또 방금 이제 내년에 양성화가 일반 무허가가 된다고 또 과장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혜택을 좀 받아가지고 개량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상일위원님!
상일
송상일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유진홍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페이지 552 페이지 주차장 특별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전체 주차장 특별예산이 지금 84억3,000만원 가까이 있다, 그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지금 현재 2014년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병태위원님 질의하셨지만 56억5,550만원을 노외주차장 건설에 전체적인 금액이 56억5,5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외주차장 건설에 44억3,500만원 그다음에 일반회계에 23억9,4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쓰는 부분들은 인건비 이런 부분으로 쭉 되어있더라고요, 그렇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올해 여기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예산액 증액이 10억8,600만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1년 저희들 아까 과장님 답변에 보면 약 28억 정도 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우리 김병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아까 연도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예산상으로는 지금 올해 한 6억이 적립이 되는 사항이고 물론 결산을 하면 지금 한 10억8,000만원 됩니다. 10억8,000만원 되는데 그다음에 12년도에 우리 예산 결산상으로 15억, 11년도에 16억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에 예비비가 51억9,100만원에 10억8,000만원 더하면 약 한 62억 정도가 지금 특별한 사업을 안 하는 경우에 그리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가 일반회계로 지금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금액들을 보면 약 2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하면?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지금의 예산편성 외에 나머지 예비비는 16억 정도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예산액 쓰는 거와 지금 현재 기타경비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전체 예산 84억2,400만원 중에서 예비비 16억2,000만원을 빼면 약 한 68억 정도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69억29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건설비, 주차장건설비는 44억5,000만원 빼면 23억9,400만원 정도가 이제 남아있습니다. 23억 중에서 우리가 인건비나 이런 기타부분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부분이 얼마 정도, 23억이 들어갑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여기 23억이 들어가죠, 사업비 빼고는.
상일
송상일위원
사업비 빼고 23억이 들어가죠? 23억이 들어가면, 왜 이거를 물어보냐 하면 10억을 매년 저희들이 적립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23억이 들어가면 13억이라는 금액이 모자란 것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내년도 또 과태료 수입하고 또 그런 수익이 통상적으로 주차장운용 수익하고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약 한 23억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경비 정도는, 지금 현재 들어온 기타경비 정도는 주차장 각 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맞출 수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럼요.
상일
송상일위원
왜 이 부분을 물어보냐 하면 매년 우리가 매년 10억 정도 들어오는 부분이 증액되는 것 같으면 전체 경비가 23억 들어가면 13억이라는 금액이 적자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경우에 나머지 부분 여기 예비비에 보면 16억 정도 남아있는데 1년 치를 확보를 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돈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예비비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일부 금액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예비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안이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추산을 하면 지금 세계잉여금이 54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43억 정도를 쓰고 그래서 지금 16억이 남는 택이거든요. 이거는 순수하게 남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예산서 편성에서. 그다음에 내년도에 또 잉여금이 10억 정도 생기면 이제 26억이 되는 사항이죠.
상일
송상일위원
왜 이 부분을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데 보면 노외주차장 건설에 보면 이기대 일원에 29억, 설계비 3,500만원, 그다음에 우암, 문현 지역으로 해서 15억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암, 문현, 이렇게 하면 딱 두 지역을 구분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남구 일원으로 이 부분을 바꾸었으면 좋겠고, 또 매년, 지금 16억 남아있는데서 매년 10억 정도씩 경비가 절약이 돼서 이런 부분에 적립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우리 구가 이런 기금을 일부 쓰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용호동 일정 지역을, 특정 지역을 거론하는 건 무리입니다마는 용호동 지역에 29억이 간다면, 앞쪽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각종 이런 안 이야기를 할 때 지역의 편중화는 안 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 여기서, 예비비에서 한 5억 정도를 증액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균형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과장님한테 제가 검토를 해달라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도 듣고 싶고, 또 예비비를 꼭 필요경비로 해가지고, 왜가 제가 아까 그 부분 물었나, 예비비가 꼭 필요경비라 하면, 여기서 예비비를 빼낼 수 없는 사안이라면 안 되겠지마는 예비비에서 꼭 필요경비가 아니고 기타경비로 적립을 해나간다면 5억 정도를 빼서 다른 남구 전체 지역, 나머지 지역에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주차장건설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에서 본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들 간의 간담회 기간 중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거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사전에, 모르시고 계시다가 나중에 답을 했을 때는 곤란한 사항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알고 계시고 또 청장님 결심이 더 중요해요. 예비비를 쓰게 해주고 5억을 증액한다는 청장님의 결심에 상당히 영향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도시국장님 두 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은 의원들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예결위에서 전체 금액을 삭감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호동 주차장 관계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이 주차장은 처음부터 용역까지도, 용역실시도 안한다 했다가 또 갑자기 오늘까지 이래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을 써가지고 지역 안배를 해가면서, 용호 지역처럼 그런 신경을 쓸 정도 같으면 남구 어느 지역이라도 주차장이 절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좀 찾아가지고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이진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용역비를 바탕으로 해서 이기대공원에 주차장을 건립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 소규모주차장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 판단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게 다소 위원님들도 생각이 여러 가지 부족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보고를 통해서 저희들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주차단속카메라가 지금 예산이 한 대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어느 지역에 설치할 지역이 돼있습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설치 이거는 이동용, 지금 우리가 이동용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단속차량에. 그게 너무 오래돼서, 2004년도 구입한 게 돼서 효과가 없고, 그다음에 또 주차단속을 하면서 단속을 당한다 하는 걸 알리미서비스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CCTV를 하나 교체를 해야 되고 차량도 2004년 오래된 게 돼서 교체를 하고 그래 돼서 대체취득하는 상황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아, 예. 그럼 CCTV 설치는 지금 어느 지역이든가 지금 가능합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아, 지금 내년도 예산은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19개를 운용하는데, 지금 또 특별히 CCTV 설치를 하다보니까 필요한 사람은 설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설치를 하고 나면 또 집단반발이 있습니다. 상가에 요새 장사가 안 되는데 그것까지 설치해가지고 장사 방해를 한다고, 신중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는 차량용 외에는 없어서 지금 일단은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상일위원 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송상일 위원의 발의로 김광명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송상일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위원 여러분! 송상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구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이며, 수정내용은 주차장 특별회계 노외주차장 건설사업 중 공영주차장 건설을 남구전역으로 하고 5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중 5억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보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산회
이진호출석위원
김광명 공명현 김병태 박두춘 박기홍 송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