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윤종복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될 거 같습니까?

그럼 우리가 5,000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의회에서 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어떤 결과가 오나요? 그 후에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부결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광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지금 5년 동안 하신 분이 잘했건 못했건 그걸 떠나서 다른 분들이, 더 나은 분들이 올 수도 있는기회도 줄 수도 있어야잖아요. 그래서 심의를 지금까지 한 걸 먼저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전체적인 걸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나서 지금까지 잘한 분의 점수를 거기다 넣어서 심의할 때 인센티브를 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더라도 그렇잖아요? 계속 하는 사람 앞으로 5년 하고 나면 잘하니까 또 계속 15년, 20년, 30년 하는 거지 뭘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걸 종로노인복지관에서 참여하실 능력 있는 업체들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심의를 할때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잘했다 하는 그 어떤 인센티브적인 요건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예 애초에 이 사람들은 우수업체니까 이건 아예 다른 사람 상관없이 다 그대로 주면 된다 이건 아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온당한 심사가 될 수있느냐라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사실은 이미 차단하고 있다라고 볼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봐요,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이분들이 또 하게 되고 15년, 20년 계속 하게 되는데 때로는 한번씩 뭔가 또 다른 어떤 콘셉트로 또 어떤 아이템으로 또 아이디어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접할 수 있는 우리 노인들께서 또 다른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으로써 경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자본주의는 경쟁 아닙니까? 그래서 방만한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좀 신중하게 할 것이고 경쟁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아닌 거 같아.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동의를 안 해주면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일정이 어떻게 돼요?

조례 부분을 좀 손질해야 될 거 같아요. 모든 위탁업체에 대해서 위탁업체에 대한 위탁과정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좀 수정이 돼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우리 과장님, 지금 두 복지관에 금년 예산이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예, 그렇죠.

운영비가 위탁업체에 주는 예산이죠?

지금 각 종로구 내에 일전에 과장님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죠? 각 노인정들에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2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복지관 운영에 사실 효용성에 대해서 크게 동조하지 않은 어른들이 노인정에 가보면 많아요. 거기 가서 밥 먹고 목욕탕 가고 이런 건 좋지만 각 노인정에서 한 달에 43만원, 사십 몇 만원 받아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은 거기 노인정이 복지회관이에요. 경로당에 모인 분들은 그것이 복지회관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여기서 모여서 맛있게 밥 해먹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하루를 노인들이 즐겁게 보내고 이럴 수 있는데 거기에는 몇 십 억이 들어가고 부대경비나 우리 경로당은 한 달에 40만원 그것도 벌벌 떨면서 뭐 거기서 뭐 내고 회비 내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다시 말하면 앞으로 정책에서 각 경로당을 그 지역 복지관으로 업그레이드 활용할 방안을 강구를 해보자는 얘깁니다. 거기에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 안한 데는 뭉치세요. 어떤 노인정은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회원명단 낸 거 보지만 그건 명단 전부 틀려요. 제대로 잘되는 곳은 잘 돼요. 알고 계시죠? 안 되는 데는 정말 설득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형태로 해서 좀 더 예산을 보태 가지고 복지관 쪽에 예산을 조금 절약하고 이쪽을 경로당을 지역 소규모 복지관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제안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기도 복지관이에요. 그러니까 차 타고 노인들이 거기까지 가고 오고 그 버스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앞으로는 거기에 지금 가면 안마도 해 주시고 참 고마워, 좋아하시죠. 그 안에서 하루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 이런 것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에서 조금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얘기지만 복지관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금년에 감사를 아마 의제가 될 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한번씩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래서 지금 22억이라는 지원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구민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방금 질의한 데 대해서 국장님 얘기를 들어봅시다.

확장을 해서 하라는 뜻이 아니고 현상태에서라도 좀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정을 해서 내가 알기로는 어떤 것은 사실은 본래 목적에 그걸 예산 불용 때문에 사놓은 데도 있어요, 내가 잘 알아요. 예산이 불용되니까 할 수 없이 급하게 사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원래 계획은 그걸 다음에 다시 팔아 가지고 좀 괜찮은 데다가 좀 넓게 해서 같이 남성, 여성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계획으로 했던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있고 보면 여기는 이렇게 합쳐 가지고 조금 큰 데로 만들어서 약간 크게 만들어서 조금 노인들이 따뜻하게 반신욕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그 안에서 모여서 아기자기하게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복지관 차원에 내가 말한 복지관은 큰 틀이 아니에요. 내가 그 장소 안에서도 복지관 개념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한번 얘기해보시라는 거죠.

지금 노인복지관은 우리 종로구민만 오는 게 아니죠?

그걸 어떻게 외부의 분들이 오시는 것과 어떻게 그걸 판단을 하죠?

아니 거기 놀러오셔 가지고 식사도 하고 목욕도 하는 외부 사람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거절 못하죠?

등록체가 돼서 그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알 수 있느냐 이거죠?

회원이 총 몇 명이나 돼요?

많기는 많으시네. 그렇다면 일단 적지 않은 어르신 우리 종로구에 지금 고령화가 높은 편인 걸 두고봐서도 여기 서울시에서 하는 복지관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거기 가는 분들이? 알겠습니다. 오늘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앞으로 목적이 여기에 민간위탁 목적이 예산절감이에요. 그렇죠? 목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영하는 두 가지지. 하나는 크게는 예산절감이고 또 하나는 운영상의 어떤 그런 효율적인 부분을 위해서라고 보는데 예산절감이 과연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고 있는가, 현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잘되고 있다고 믿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좀 알아야 돼요. 과연 거기에 대해서 다음 개선책이 필요한가, 안한가를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시간을 끈 거같은데 여기서 일단 중지하고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자고요. 우선 동의를 오늘 동의가 보류되면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동의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모절차상의 문제점, 미비하다고 봅니다. 민주사회에서 부여돼야 할 어떤 여건이 미비하다고 보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발언한 중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종교적 어떤 정신으로 봉사정신으로 참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좋아하시고 있지만 우리 의회가 동의안을 제안을 받고 어떤 걸 근거로 해가지고 동의를 해 주고 안 해주고 결정할 자료가 아무것도 없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또는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여론조사를 했다든가 회원들한테 지금 만족하십니까 라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혹간 가다가 어떤 분들이 저희한테도 전화해서 불만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잘하는 100%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객관적 내용이 있다면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빨리 민간위탁 이건 빨리 해야 된다라고 바로 바로 결정할 수 있지만 전혀 사전에 어떤 구체적 의논도 없이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새 그냥 통과해주십시오, 이거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이런 절차상의 문제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답변 안 해도, 정리하자 이겁니다. 때문에 앞으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례개정이나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완벽하게 하면 좋지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본 위원과 협의하시기로 하고 두 번째 우리 정리할 부분은 바로 노인복지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두군데 복지관과 이원화되어 있는 동네 안의 경로당의 활성화, 경로당의 보다 나은 활성화 방안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조금 수반되겠지만 적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이 이 동의하고 관련해서 경로당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부분의 운영계획이 필요하다 그부분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앞으로 연구할 의지가 계시다고하면 동의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서 의회에서도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집행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문제라면 얼마든지 하죠. 타당성이,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다만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버스타고 그 먼 데까지 가지 않고도 그 동네 안에서 편하게 연세 드신 분들이 하루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경로당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그것은 앞으로 과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걸 한번 연구를 앞으로 어떤 것을 확실하게 협의를 해서 의지를 가질 수 있나 내가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아까 발언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 동의하는 부분에서 알아야 할, 우리 의회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부분 중에서 과연 집행부가 보는 것과 의회가 보는 예산의 운영 이런 것들은 거기서 뭐가 잘못돼서 감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도 어떻든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건 돈이 좀 모자라겠구나 하는 걸 알고 그런 게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파악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고 안 해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입니다. 그래서 한 발언임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기회라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