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점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따듯한 봄날은 가고 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 되어 나무들이 깨끗하고 반짝거리며 모든사물이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복지환경국 임석호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구의회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재광위원입니다. 경점순 위원장님께서 지금 발의한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해보셨습니까?

검토해봤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에서 직접 이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평생 지원조례를 만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점순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발의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은 추진해야겠단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보신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 관련 법률이 개정된 지가 2년 정도 됐는데요 각 자치구마다 지금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는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5개 구 중에서 17개 구가 조례안을 개정했고 우리 구도 곧 맞춰서 할 예정이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이 거의 각 구가 같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위원님들이 발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그런 걸 빨리 파악해서 해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점순 위원님 발의한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런 걸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파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될 거 같습니까?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한다면 연간 한5억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90% 이상 시비로 운영됩니다.

그럼 우리가 5,000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임석호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에 앞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2007년에 건립, 전문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어르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같은 해 2월부터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이화동의 본관에 이어 2014년에 개관한 무악센터까지 모두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본관은 강당, 프로그램실, 별별별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존의 연면적 2,975㎡에 증축부분 1,819㎡가 추가되어 총 연면적은 4,795㎡입니다. 증축공사는 올해 7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전통장류 체험관, 장카페, 목욕탕 등이 들어서게 되어 어르신들께서 보다 쾌적한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악동 분관은 5층, 연면적 767㎡ 규모에 컴퓨터실, 프로그램실, 다목적강당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운영 및 관리, 사회교육, 여가 프로그램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입니다. 위탁여부 심사는 재위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부적격 판단 시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신규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어르신들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효율적이므로 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2007년도에 개관해서2월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하네요. 지금 운영은 잘 하고 있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잘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민간위탁은 5년에 한 번씩 한다 그랬죠?

네.

5년마다 위탁할 때 공고를 합니까? 구청에서 위탁 신청자 접수를 받냐 이겁니다.

기존 위탁업체는 그동안 성과를 봐 가지고 여기에 재위탁할 건지 판단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 부적격 판단이 됐을 때에는 재공고를 해가지고 다른 업체하고 같이 경쟁해서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지금 잘 하고 있으면 그냥 바로위탁하는 식으로?

그것도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동안 성과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경쟁률을약간 붙여놔야 잘 하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위탁 들어온 사람들 명단 볼 수가 있나요?

심사위원에 어차피 구의원님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가 아니고 이런 건 건설복지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동의안이 올라와도 민간에 위탁을 해주느냐, 직영을 하느냐 그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제도는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해줘야 되는지 아닌지 이것만 결정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은 우리가 직접 운영할 것이냐,아니면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할 것이냐 그거 결정을 하는 겁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상위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종로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약간 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어느 정도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 이걸 위탁해야 되나, 직영을 해야 되나 이거 위탁할 때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위탁해줘라, 안 해줘라 이거 뭐 할 근거가 있어야지, 그죠?

그게 사실 또 다른 계약관련 법률하고 배치되는 그런 사항이 돼 가지고 모두 계약을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정보에 대한 부분이 공개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공정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느 어느 단체가 참여하겠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사전 공개되는 자체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법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안을 봐달라고 할 때는 우리 지역에 의원들이 지역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거 볼 때 우리 위원들이 정보를 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그냥 위탁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심의를 해봤으면 하는 심정이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뭐 잘 운영이 된다면 잘 되고 또 내가 바라는 것은 좀 이렇게 공고를 해서 위탁자를 모집해 가지고 거기에대해서 좀 심의위원회가 없든 있든 간에 거기에서 심의해서 평가를 내려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기왕 말이야 혼자 독차지로 잘한다고 해서 계속 맡겨놓으면 , 그런 제도를 구상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 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의회에서 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어떤 결과가 오나요? 그 후에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이냐, 직접 경영이냐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이 직접 경영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그에 따른 여파가 크죠. 왜냐하면 현재 인원으로서는 공무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부결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광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지금 5년 동안 하신 분이 잘했건 못했건 그걸 떠나서 다른 분들이, 더 나은 분들이 올 수도 있는기회도 줄 수도 있어야잖아요. 그래서 심의를 지금까지 한 걸 먼저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전체적인 걸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나서 지금까지 잘한 분의 점수를 거기다 넣어서 심의할 때 인센티브를 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더라도 그렇잖아요? 계속 하는 사람 앞으로 5년 하고 나면 잘하니까 또 계속 15년, 20년, 30년 하는 거지 뭘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걸 종로노인복지관에서 참여하실 능력 있는 업체들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심의를 할때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잘했다 하는 그 어떤 인센티브적인 요건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예 애초에 이 사람들은 우수업체니까 이건 아예 다른 사람 상관없이 다 그대로 주면 된다 이건 아니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가 무난하게 운영을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시게 되면 나중에 심의를 재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적정여부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위탁업체에. 만약에 거기서 부적격 판정이 됐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온당한 심사가 될 수있느냐라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사실은 이미 차단하고 있다라고 볼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봐요,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이분들이 또 하게 되고 15년, 20년 계속 하게 되는데 때로는 한번씩 뭔가 또 다른 어떤 콘셉트로 또 어떤 아이템으로 또 아이디어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접할 수 있는 우리 노인들께서 또 다른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으로써 경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자본주의는 경쟁 아닙니까? 그래서 방만한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좀 신중하게 할 것이고 경쟁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아닌 거 같아.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동의를 안 해주면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일정이 어떻게 돼요?

제가 반복된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에 결정을 오늘 하고 나서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 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수탁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게 열리게 되니까 거기에서 계속 수탁할 단체로서의 평가를 그 다음 단계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오늘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지 말아라, 직접 운영해라 이 두 가지 결정사항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어느 민간위탁을 줄 수 없는 부분 그렇다고 해서 직접 운영한다는 부분에는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례 부분을 좀 손질해야 될 거 같아요. 모든 위탁업체에 대해서 위탁업체에 대한 위탁과정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좀 수정이 돼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우리 과장님, 지금 두 복지관에 금년 예산이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무악센터하고 같이 합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금년 22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위탁업체에 주는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각 종로구 내에 일전에 과장님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죠? 각 노인정들에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2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복지관 운영에 사실 효용성에 대해서 크게 동조하지 않은 어른들이 노인정에 가보면 많아요. 거기 가서 밥 먹고 목욕탕 가고 이런 건 좋지만 각 노인정에서 한 달에 43만원, 사십 몇 만원 받아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은 거기 노인정이 복지회관이에요. 경로당에 모인 분들은 그것이 복지회관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여기서 모여서 맛있게 밥 해먹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하루를 노인들이 즐겁게 보내고 이럴 수 있는데 거기에는 몇 십 억이 들어가고 부대경비나 우리 경로당은 한 달에 40만원 그것도 벌벌 떨면서 뭐 거기서 뭐 내고 회비 내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다시 말하면 앞으로 정책에서 각 경로당을 그 지역 복지관으로 업그레이드 활용할 방안을 강구를 해보자는 얘깁니다. 거기에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 안한 데는 뭉치세요. 어떤 노인정은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회원명단 낸 거 보지만 그건 명단 전부 틀려요. 제대로 잘되는 곳은 잘 돼요. 알고 계시죠? 안 되는 데는 정말 설득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형태로 해서 좀 더 예산을 보태 가지고 복지관 쪽에 예산을 조금 절약하고 이쪽을 경로당을 지역 소규모 복지관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제안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기도 복지관이에요. 그러니까 차 타고 노인들이 거기까지 가고 오고 그 버스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앞으로는 거기에 지금 가면 안마도 해 주시고 참 고마워, 좋아하시죠. 그 안에서 하루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 이런 것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에서 조금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얘기지만 복지관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금년에 감사를 아마 의제가 될 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한번씩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래서 지금 22억이라는 지원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구민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방금 질의한 데 대해서 국장님 얘기를 들어봅시다.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이용 인원만 해도 현재 만명 가까이 됩니다. 현재 구천 사오백 명 되는데 그런데 현재 그 외에도 거기를 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부분입니다. 복지관 자체의 문제점을 제기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더 확대됐으면 하는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소규모 복지시설 만드는 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문제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기존의 경로당 규모로는 복지의 어떤 소규모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위치한 것도 그렇고 그럼 새로 물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예산 이런 부분도 더 부담되는 게 있고 사실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현재 복지정책에 지금 방향은 사실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휴게공간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지관을 확대하는 쪽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소규모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개개의 일부에서는 친목공간 정도로만 기능을 유지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은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이용을 못 하는 현실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복지관의 전환을 모색하는 그런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규모 복지관 부분도 좋으신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그걸 새로 구축할만한 공간이라든가 또 이런 초기비용이 좀 많이 드는 부분에서 애로점이 많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장을 해서 하라는 뜻이 아니고 현상태에서라도 좀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정을 해서 내가 알기로는 어떤 것은 사실은 본래 목적에 그걸 예산 불용 때문에 사놓은 데도 있어요, 내가 잘 알아요. 예산이 불용되니까 할 수 없이 급하게 사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원래 계획은 그걸 다음에 다시 팔아 가지고 좀 괜찮은 데다가 좀 넓게 해서 같이 남성, 여성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계획으로 했던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있고 보면 여기는 이렇게 합쳐 가지고 조금 큰 데로 만들어서 약간 크게 만들어서 조금 노인들이 따뜻하게 반신욕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그 안에서 모여서 아기자기하게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복지관 차원에 내가 말한 복지관은 큰 틀이 아니에요. 내가 그 장소 안에서도 복지관 개념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한번 얘기해보시라는 거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경로당 한번 시설현황을 보고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 시설을 앞으로 어르신이 있는 곳에 급증하기 때문에 배려 차원의 행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은 우리 종로구민만 오는 게 아니죠?

종로노인복지관은 100% 우리 구민입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그걸 어떻게 외부의 분들이 오시는 것과 어떻게 그걸 판단을 하죠?

가입 자체를 우리 종로구민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60세 이상으로 규정이

아니 거기 놀러오셔 가지고 식사도 하고 목욕도 하는 외부 사람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거절 못하죠?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전국에서 오다시피 하는데 우리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구립입니다.

등록체가 돼서 그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알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게 지금 회원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원이 총 몇 명이나 돼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 9,400 당초 개관할 당시에는 3,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40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많기는 많으시네. 그렇다면 일단 적지 않은 어르신 우리 종로구에 지금 고령화가 높은 편인 걸 두고봐서도 여기 서울시에서 하는 복지관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서울노인복지센터가 회원이 약 한 6만여 명 되는데 우리 종로구 어르신이 한 4,600여 명 됩니다.

거기 가는 분들이? 알겠습니다. 오늘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앞으로 목적이 여기에 민간위탁 목적이 예산절감이에요. 그렇죠? 목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영하는 두 가지지. 하나는 크게는 예산절감이고 또 하나는 운영상의 어떤 그런 효율적인 부분을 위해서라고 보는데 예산절감이 과연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고 있는가, 현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잘되고 있다고 믿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좀 알아야 돼요. 과연 거기에 대해서 다음 개선책이 필요한가, 안한가를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시간을 끈 거같은데 여기서 일단 중지하고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자고요. 우선 동의를 오늘 동의가 보류되면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시설만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증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증축하는 부분이 목욕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이용을 못 하게 됩니다. 지금 위탁을 해줘야만그 부분을 같이 해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동의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모절차상의 문제점, 미비하다고 봅니다. 민주사회에서 부여돼야 할 어떤 여건이 미비하다고 보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발언한 중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종교적 어떤 정신으로 봉사정신으로 참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좋아하시고 있지만 우리 의회가 동의안을 제안을 받고 어떤 걸 근거로 해가지고 동의를 해 주고 안 해주고 결정할 자료가 아무것도 없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또는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여론조사를 했다든가 회원들한테 지금 만족하십니까 라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혹간 가다가 어떤 분들이 저희한테도 전화해서 불만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잘하는 100%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객관적 내용이 있다면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빨리 민간위탁 이건 빨리 해야 된다라고 바로 바로 결정할 수 있지만 전혀 사전에 어떤 구체적 의논도 없이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새 그냥 통과해주십시오, 이거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이런 절차상의 문제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답변 안 해도, 정리하자 이겁니다. 때문에 앞으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례개정이나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완벽하게 하면 좋지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본 위원과 협의하시기로 하고 두 번째 우리 정리할 부분은 바로 노인복지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두군데 복지관과 이원화되어 있는 동네 안의 경로당의 활성화, 경로당의 보다 나은 활성화 방안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조금 수반되겠지만 적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이 이 동의하고 관련해서 경로당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부분의 운영계획이 필요하다 그부분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앞으로 연구할 의지가 계시다고하면 동의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임이 어르신을 잘 모시는 일입니다. 어르신들도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건강부분에 대해서 욕구도 있고 복지관 같은 여러 가지 생활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또 일부 어르신들은 경로당 이런사랑방 개념의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경로당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시에서 돈 더 많이 타오고 해 가지고 최대한 지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아 가지고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더 올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열악하다 보니까 내년 예산도 마찬가집니다.위원님께서 조금 신경 써주신다고 그러면 충분히 더 많은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서 의회에서도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집행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문제라면 얼마든지 하죠. 타당성이,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다만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버스타고 그 먼 데까지 가지 않고도 그 동네 안에서 편하게 연세 드신 분들이 하루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경로당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그것은 앞으로 과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걸 한번 연구를 앞으로 어떤 것을 확실하게 협의를 해서 의지를 가질 수 있나 내가 묻는 거예요.

제가 복지국장 온 지몇 달 안 됐습니다마는 와서 제일 처음 이제 우리 복지지원과 경로당 담당한테 귀찮게 했던 부분 하나가 경로당 관계 개방성을 도모를 해야 될거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편의 이런 부분이 보강이 돼야될 거 같고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기존의 사랑방의 개념에서 개선하기가 쉽지가 않다. 내부 회원관리 측면에서 그런데 아까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전방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경로당 활성화 방안이 그리고 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하고 구분을 꼭 둬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소규모라도 이렇게 근처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저도 공감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문주시면 제가 현실화시키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아까 발언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 동의하는 부분에서 알아야 할, 우리 의회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부분 중에서 과연 집행부가 보는 것과 의회가 보는 예산의 운영 이런 것들은 거기서 뭐가 잘못돼서 감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도 어떻든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건 돈이 좀 모자라겠구나 하는 걸 알고 그런 게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파악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고 안 해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입니다. 그래서 한 발언임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기회라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점순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