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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석근 의원 발언

146회 제4본회의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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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근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의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의왕시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왕시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은 지금 연가중이므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환경지도담당 금범섭 담당입니다. 공원녹지담당 김용환 담당입니다. 산림녹지담당 곽호경 담당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강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환경녹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저희들이 4담당 22명이 근무하고 있고 청경과 상용 2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저희 대기오염측정소가 대기측정망이 구 보건소 옥상과 부곡동 옥상에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부곡동 옥상에서는 4개 항목을 하고 있고 보건소 옥상에서는 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옥상부분은 경기도하고 같이 환경부하고 지정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부곡동은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359개소로서 대기와 수질, 소음, 진동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5,963종으로서 느티나무와 은행나무와 왕벚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 및 녹지현황에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는 93개소를 저희가 조성해야 되는데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은 32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61개소는 미조성 되어 있습니다. 임야현황은 3,477㏊중에서 사유지가 2,878㏊로서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욕장은 오봉산과 모락산, 덕성산, 청계산이 운영되고 있고 주요 등산로로는 청계산 등산로와 백운산 등산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류탐사과학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월암동 501번지 왕송호수 일원으로서 총 사업비는 68억을 계상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로 계상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광역수도권계획이 딜레이 됨에 따라서 약간의 기간이 연장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부지에 1,850평 부지에 600평 정도 짓는 것으로서 지난 2월 2일까지 용역이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납품이 되어가지고 현재 검수에 지금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용역비 2천만원을 들여서 실시가 됐고 이 계획이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부지매입행위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는 대로 바로 한국농촌공사 수원지사에서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해서 바로 공사입찰 및 착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지난 5월 15일날 응모하면서 68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했었는데 면적과 영상실 관계, 또 자문위원들과 세 번 중간용역보고회를 하면서 요구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13억 9,5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8억 중에서 81억 7,500만원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입찰을 하기 위해서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4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입찰을 하면 80에서 85% 정도의 입찰율을 계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은 68억에서 한 5억에서 10억 정도만 증액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증액된 부분은 건축물 내장재를 어떤 것으로 쓰느냐, 또 경관조성이라든가 영상실 관계 이런 것들을 이번에 할 때 좀 완벽하게 하자 이렇게 자문위원들이 의견일치를 봤기 때문에 예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학교 운영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계속적으로 연례적으로 행사를 실시를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선거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고 금년도에는 4월과 5월, 6월, 9월, 10월에 해가지고 월2회씩 관내 초등학생 1회에 40명씩 해서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자연학습공원과 왕송맑은물처리장, 재활용센터, 상수도사업소 등을 순회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녹색의왕만들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의제위원들은 한 76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활동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내실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분과사업이 14개 사업과 중점 실천사업 2개 사업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달과 9월달 1년에 2번씩 160회배 이상 주거용건물을 제외한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0% 중에서 90%는 환경부로 소속이 되고 1%는 도로 가고 9%만 저희들 시 수입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율은 83% 정도 되고 있는데 시설물 같은 경우는 95% 정도 실적이 되고 있고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좀 저조해서 80% 정도해서 총 지금 83% 정도 하고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난 11월달에 점검한 결과 저희들이 6위 정도 경기도에서는 실적을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체납을 줄이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대기질개선 추진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27억 4,500만원이 저희들이 예산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정도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서는 495대에 9억 9,500만원, LPG 개조사업에는 143대에 5억 7,600만원, 노후차 조기폐차지원에서는 28대에 2억 9,800만원 등 해서 27억 4,500만원중 16억 152만원 해서 60%의 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내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이 그렇게 다서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별로 배출저감장치 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해야 되는데 장치개발이 늦어짐에 따라서 시민들의 실적이 저조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많은 장치가 개발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차종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전부 수요치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보다는 약간 나아질 걸로 생각이 되지만 100%는 이루기는 힘들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저감장치부분이라든가 노후차량 조기폐차추진, 그 다음에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차를 구입을 할 때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를 구입했을 때는 70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마을버스가 현재 운행되고 있는데 버스를 새로 구입할 때는 지원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공사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해가면서 왕송호수가 현재 현재 COD 이런게 화학적산소요구량이 지금 16ppm 정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3급수인 6ppm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4급은 8ppm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연구원하고 지금 미팅을 계속 하고 있는데 3급수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저희들이 그에 근접하도록 맞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어가지고 올 10월달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40%인 5,200만원을 하고 농촌공사가 7,800만원을 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질개선사업이 용역이 10월달에 완료가 되면 호수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을 포함한 모든 수질개선대책은 농촌공사에서 실시를 하고 저희들이 비점오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부라든가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용역이 완료되어서 사업계획이 분명히 나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용역 그 결과가 되면 비점오염원 관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근거로 해서 국비확보라든가 도비확보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왕송호수의 주 오염원사항은 삼동지역의 하수관로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면 그 때 관거사업을 분리식으로 한다면 수질은 그 이후에는 굉장히 좋아질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왕송호수가 2011년도까지 완료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하면 조금의 갭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망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장비는 일산화와 탄화수소를 이용한 공기과잉측정기와 매연측정기 비디오카메라가 있습니다. 비디오카메라는 노상에서 실시를 하고 CO와 HC 공기과잉측정기라든가 매연측정기 같은 것은 차고지에서 실시토록 해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무료점검의 날을 매주 목요일날 정해서 순회하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배출가스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물질배출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물질배출사업장 359개소로서 대기와 수질, 소음, 진동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 및 수시단속을 통해서는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오염소가 발생했을 때는 불시에 단속을 하고 배출시설은 점검 내용중에서 배출시설이라든가 방재시설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불이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토록 하고 다음에는 자율점검업소라고 그래서 모든 관리를 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점검이라든가 단속을 하는데 기업체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세하다 보면 배출 그런 부분들이 기술이 좀 떨어지는 업체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폐수처리약품 적정투입이라든가 공정개선 등을 저희들이 기술 지원토록 하고 배출업체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왕송호수 공원조성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송호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현재는 환경영향평가와 재해 및 교통영향평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사업비 자체가 당초에는 용역을 하기 전에 295억 1,400만원으로 아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총,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로는 253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중에서 보면 저희들이 왕송호수를 할 때에는 현재 업무가 환경정책과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농림국으로 지금 소관이 이전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재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을 때 202억에 대한 50%에서 도에서 101억 정도를 지원해주는 추진이 됐었는데 이게 균특회계로 넘어가면서 국가에서 30%, 도비에서 35% 해서 시비가 35% 이렇게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253억중에서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토지매입할 사유지가 5,500평 되는데 한 28억 정도로 나와있고 공사비는 215억, 용역비 10억 해서 253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GB훼손부담금이 당초에 14억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호수 전체면적을 공원으로 잡을 수가, 지역으로 잡을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훼손부담금 관계로 인해서 실시설계할 때 이 내용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용역 자체를 내년 3월달까지 실시를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해서 2011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그림조감도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고요, 조류탐사과학관은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응모를 한 부분을 조경을 살려주는 부분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에 관찰데크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나중에 정비가 되면 그것으로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구름다리부분은 이쪽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장은 이쪽에 연지원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송호수는 재원관계도 균특회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2011년도까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담은 가지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연학습공원 확장계획도 2005년도에 설계용역을 마쳐가지고 지금 현재 4단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를 기존에 있는 지구를 자연학습지구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주차장이 앞으로 월암동으로 이전을 하면 이쪽에는 탐방지구로 운영하게 되겠고 이쪽 부분은 생태숲 조성지구로 해서 운영이 되겠고요, 이쪽 지역은 저희들이 현재 작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광역수도권계획이 딜레이 되면서 이 부분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보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되면 바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이 부분도 농촌공사에서 매각하기로 얘기가 됐고 홍수의 지장이 받지 않는 걸로 이번 용역결과에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1단계로 해서 지금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단계는 가족공원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가족들이 피크닉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단계로 걸쳐서 이 왕송자연학습공원은 확장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장기적으로는 이쪽 뒤로 도로를 내서 운영을 하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공원으로 편입을 해서 휴식공간으로 돌려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부지면적은 11만 6,563회배를 저희들이 확장을 하면 그게 되겠고, 확장구역면적은 6만 8,697회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생태여과습지 지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가 되면 바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44억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2,015년까지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시숲 조성관계는 저희들이 국비가 50%, 도비가 25%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7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7개소에 대해서 설계업자와 같이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업무를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운동도 도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작년보다 예산이 1억에서 5천만원으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시숲설계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학교숲 조성관계는 저희들이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7개 학교를 완료를 했고 앞으로 나머지 부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작년도에 명지외고하고 의왕초등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설계를 완료를 했지만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서 1개 학교만 선정이 된 관계로 해서 의왕초등학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개 명지외고에 대해서는 추경에 도에서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반기에 1개 학교를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은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어린이놀이터가 모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쪽에 모래를 바꿔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각종 질병이라든가 어린이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패턴이 그런 모래를 쓰지 않고 고무매트로 해서 변형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7개소 중에서 3개소는 작년 신안아파트에 대한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을 끝냄으로 인해서 3개 업소는 최근에 고무매트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할 필요가 없고 현재 4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4개소가 남아 있는데 금년도에 2억씩 들여서 2개소를 하고 내년도에 2개소를 해서 내년까지는 어린이공원 7개소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은 포은아파트 앞과 구 오전동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설계용역을 발주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월말까지 해서 3월달까지 설계를 종료를 해서 상반기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은 여러분들도 신문보도상에서 읽으셨겠지만 철도공사에서 어린이투어 프로그램으로 연결을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학습공원도 앞으로는 여러 어린이들이 와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혜를 짜내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공원에 수목이라든가 도급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자전거보관대 설치라든가 2002년도에 옥상에 대해서 했는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옥상의 방수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이 판단이 되어서 방수공사도 같이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기녹지재단에 이쪽 지역을 옥상정원을 하려고 저희들이 했었는데 녹지재단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탈락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옥상정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 시설물 보수정비라든가 그것을 실시를 하고 저희들이 매달 한번씩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학습공원이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자연학습공원을 좀더 시설면이라든가 유지면에서 가일층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불예방추진은 매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진화대원으로서 저희들이 21명을 선발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지원자를 모집을 해서 지원자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4분의 1 부족부분은 저희들이 강제 배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은 대개 보면 논밭두렁 태우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발생하는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방 위주로 순찰을 강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산지정화 추진은 저희들이 청계산과 백운산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게끔 되겠습니다. 작년에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를 하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백운산하고 청계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지정화를 잘해서 그곳을 찾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욕장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시로 항시 정비체제를 갖춰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산림자원보호 조성을 위해서는 조림사업이라든가 숲가꾸기사업, 병충해방제 등을 착실히 내실있게 추진해서 시민들이 숲에 대해서, 또 환경에 대해서 즉시, 저희들이 특별히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공원녹지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4천만원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예산책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 될 때는 즉시 즉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금년에도 민원처리, 우리 환경녹지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즉시 즉시 민원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설명을 들으신 환경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과장님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많아서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쪽에 보면 수도권대기빌 개선대책 추진사항에 보면 저공해엔진 LPG 개조차량이라든가 저감장치 부착 이런 것은 본인들의 부담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노후 LPG로 지원하는 사항은 10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되어 있는 부분은 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왕송호수 12쪽에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 거기에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들어가고 준비를 잘 하시는데 지금 현재 왕송호수 수질개선에 보면 기계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정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현재 정화시설은 없고요, 왕송맑은물처리장에서 직접 나가는 시설 외에는 저희들이 그 왕송호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설한 게, 수질저감대책을 한 게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래요? 화성시에 보면 용현저수지라고 혹시 아시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거기도 제가 일전에 그쪽의 사례를 보니까 기계시설이라든가 기타의 장치를 안 하고 친환경 약품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한번 그런 보도된 적이 있는데 혹시 그것 들어보셨나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도 저희들이 자연환경보존대책을 하면서도 왕송호수에 대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개략적으로 기술된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첫째는 용역을 한 결과 토양 자체가 어떤 물질로 퇴적이 되어서 녹조가 발생하고 얼마만큼의 양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폭기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복구를 할 건가,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 검토가 되어야 하고, 또 비점오염원 시설에 대해서는 필터식이라든가 저류조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양에 따라서, 또 그 오염원이 뭔가에 따라서 그 대책을 세부적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저수지가 어떤 방법으로 했으니까 했다 이것은 현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접목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한 그런 결과도 이것은 비공식적인 얘기지만 농촌공사에서 수질용역 결과가 나오면 한 51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수질개선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도 전체적인 수질개선대책을 호수 내에서만 하는 부분 가지고는 이게 영구적으로 안전한 장치가 안 되고 주위에서 나가는 오염물질을 어떻게 차단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망라를 해서 이번에 추진한 결과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지금 왕송호수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수질개선하고 이게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사업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시기를 지금 맞추고 있는 거고요, 요행이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왕송호수 조성하는 타이밍하고 이게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여건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제가 일번에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왕송호수쪽을 잠깐 바람을 쐬러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결국 그 수질오염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녹조가 너무 많이 끼어가지고 완전히 초록색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녹조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물이 오염되고 산소가, 공기가 안 좋다 보니까 물이 썪는건데, 화성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나무에서 추출한 탄닌성분이라는 화학약품 가지고 처리되어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잠깐 그렇게 한번 참고하십사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시면 국내 우수공원 벤치마킹 하신다고 이렇게 2007년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매월 1회씩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비 보니까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니시고 어디 가고 계획 잡고 하려면 예산이 들텐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하나도 안 잡으셨어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비예산이라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저희 관외여비라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총액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내여비로 쓰고, 관외출장여비로도 같이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9쪽에 산림욕장 등산로관리에 보시면 제가 서울 청계산 입구에 등산로 몇 곳에 보면 등산하시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체육시설도 이용하고 하지만 발에 묻은 흙이라든가 터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에어로 뿜는건데, 그것을 제가 보고 참 좋다싶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몇 분이 그것을 건의를 해서 제가 그쪽 우리 지역, 특히 갈미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새로 공원이 조성이 되고 웰빙모습으로 탈바꿈하는데 그런 에어를 뿜어서 흙도 털어내는 그런 시설도 차후에라도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해안 같은 데 가면 해변에 있는 콘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모래사장에 나갔다 오면 그 모래가 굉장히 호텔 같은데 유입이 되기 때문에 에어로 불어가지고 하는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가 오지 않고 굉장히 건조한 날씨에 이렇게 산에 등산을 하다 보면 진짜 등산화에 흙이 많이 묻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어로 불어내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데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컴프레서를 그쪽 부분에 넣어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도 서울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에어 부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빠지고 한다면 누가 거기에 계속적으로 붙어있을 수도 없고. 그러면 컴프레서가 계속 돌아가야 된다는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시설 자체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기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시설한 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검증을 해봐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

박석근의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셔가지고 핵심적인 것만 해주시면 회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다음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5쪽에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왕송호수 개발하면서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을 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었어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지금 조류탐사과학관은 제가 환경녹지과로 가기 전에 과학기술부에서 박물관법에 의해서 시도단위로 학생들에게 과학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신청을 도별로 받아서요, 받아서 우리 의왕시에서 신청을 해서 조류탐사과학관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신청을 해서 그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진된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보건데는 지금 우리 왕송호수개발을 하는데 약 250억중에 토지매입비 빼놓고 나면 우리 시비부담이 약 8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애초에 68억중에 지금 13억 9천만원이 더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시비로 부담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60억이 넘는, 거의 지금 왕송호수 개발하는 비용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데 굳이 조류탐사과학관을 우리시에서 신청을 해서 이것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이러한 유사한 어떤 건물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이 왕송호수개발에 합류시켜서 했더라면 이런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지 않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왕송호수는 그 컨셉 자체가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측면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시설계획에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도에서 지원해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관을 시키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류탐사과학관은 지어지면 무료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유료로 운영 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길어지는데 철도공사에서 철도박물관하고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이 조류탐사과학관이 만약에 건립이 되어서 완공이 되면 투어에 포함이 되면 현재의 수입료라든가 이런 계산 같은 부분들이 더 전국적으로 나아질 걸로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왕송호수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조류탐사과학관이 있음으로 해서 철도박물관하고 연결이 되고 그러면 그 효과는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게 우리 왕송호수개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쪽으로 같이 몰아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연결을 시킬수는 없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러기에 이게 과학기술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국비가 어느정도 내려와 줘야 되는데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국비가 5억 나왔고요, 도비가 13억 5천만원이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우리 작은 규모의 우리시 입장에서 이런 것을 하기에는 좀 많이 부담스럽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어찌됐든 이렇든 저렇든 신청을 해서 따온 사업이라고 하면 13억 9천만원이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국비보조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시에서 우리 과장님 선에서 힘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국회의원님 힘을 빌려서라도 어느 정도 국비를 받아내야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렵다, 국비, 도비 받아냐기가 어려우니까 시비로 부담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기 이전에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찾아가서 라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좀 모색을 해달라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과학진흥재단기금에서 지원되는 부분인데요, 1년 예산이 55억인데 도별로 5억씩을 아주 나눠먹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재웅 과장이라고 계시는 분이 평촌에 있습니다 그게 과학기술부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많이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계속적으로 했는데 아까 11개 시도에 5억씩 딱 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도에 5억을 더 준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아니 추가가 안 되는 데야 줄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는 13억 9천만원이라고 하는, 68억중에서 13억 9천만원이라고 하는 프로테이지가 늘어난 만큼에 대한 것을 달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니 그런데 13억 9,500만원은 저희들이 규모를 작게 할 수도 있고 건물을 좀 재질을 낮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짓는 것을 진짜 애들이 와서 아, 느낄 수 있고 또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나중에 그 건물이 잘못 되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잘 지어보자 하니까 이게 늘어나는 부분인데
상돈

김상돈의원

과장님, 이것 지어놓고 나면 과학기술부로부터 매년 운영비에 대한 것을 보조 받는 것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4쪽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도에 오전동 신안아파트 앞에 어린이공원을 아주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주변 인근 동민들에게는 굉장한 우리 담당계장님도 아주 좋은 칭찬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아주 주민들의 어떤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공원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업비를 보면 작년에 2억 가지고 했습니다. 원래는 리모델링비로 1억, 또 내손동에 1억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합해서 2억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 사업비를 보면 4억이예요. 개소당 2억씩 해서 두 군데를 하시겠다고 하는 데가 오전동 구 동사무소 앞하고 고천 쌍용아파트 어린이집 앞에, 그런데 여기는 평수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지가 얼마 안 되는데 2억씩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만한 곳이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시설은 솔직히 예산에 맞춰가지고 거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신안아파트 있는 부분도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숲가꾸기 부분에서 많이 투자를 해줬는데 나무라든가 꽃, 관목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도시숲가꾸기사업에서 일부 지금 이번에 보강을 시켜주는데 시설은 그렇습니다. 시설은 나중에 신안아파트 부분도 저희들이 나중에 어린이들,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부분도 나중에 해준 겁니다. 부족해가지고 처음에 못했던 덴데, 그 부분이 나중에 사업비 남아있는 부분으로 그걸 보완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2억이라는 돈에 꼭 맞춰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2억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부족합니다 이게.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지 않냐 생각하시는데 또 줄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활용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석근의장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의원

17쪽에 보면 투자계획이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 07년도 예산서하고 지금 조금 차액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좀 차액이 있는데, 이게 도비, 국비 때문에 달라진 겁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용역이 나오기 전에 295억 1,400만원이라는 부분은 기본계획, 도에서 기본계획 했을 때 202억이라는 부분으로 나왔었고 저희들이 실시설계 기본계획을 이번에 제대로 해보니까 215억이 나와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69억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GB훼손부담금이 14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한 것과 같이 GB훼손부담금 부분이 실시설계를 해서 그 구역이 전체적으로 면적이 정확히 나와봐야 면적을 환산을 하기, 그 사업비를 환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역에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그러면 도비, 국비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도비, 국비는 실시설계가 나오면 예를 들면 215억이잖아요? 그럼 215억이면 65%를 그러니까 돈을 정해진 게 아니고 실시설계 해보면 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65%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아, 프로테이지로 하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프로테이지로 합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우리 예산이 달라지면 도비, 국비도 달라진다, 네, 잘 알았습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실시설계가 나오면 지금 현재는 215억이지만 그게 230억이 되면 230억에 대한 65% 이렇게 주는 겁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내손동 문화의거리 조성할 때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그 나무 종류가 정해졌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문화의거리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무를 심는게 아니고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심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문화공보과에서 소공원부분은 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때 제가 회의 참석해서 들은 것은 왕벚나무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왕벚나무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가로수가.
우남

김우남의원

네.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내손동 재건축이 여기 저기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의 학교에 소음이 많이 발생할텐데 여기에 대한 단속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소음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저희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공기를 단축해야 되고 또 저희들은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출장을 해서 그 부분의 소음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의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24쪽에, 그게 어린이공원이 전부다 몇 개, 9개라고 했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9개는 내손재건축단지까지 합쳐가지고 9개고요, 그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서 폐쇄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그럼 7개중에 리모델링한 게 몇 개나 되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지금 3개가 완료가 됐고요,

이동수의원

올해 2개 하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리고 내년에 2개 하면 내년까지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이게 모두 고무매트로 교체를 하는 모양인데,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의원

이 나머지 7개, 또 내손동에 생길 것이고 한데, 우리가 환경녹지과에서 조금더 신경을 써서 모두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다시 회기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정도는 모래밭으로 하나 시범으로 남겨서 이렇게 좀 아이들에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서 관찰을 하면서 과연 고무매트가 이상적인가 이런 것을 1개 정도는 샘플로 좀 리모델링 하더라도 보존을 하고 좀더 관심을 갖고 1년에 한번씩이라도 그 모래를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계속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그게 교체가 되지 않고 하니까 점점 비위생적으로 되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비위생적인 부분보다도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술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병 종류가 거기로 들어가면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모래를 전부 파가지고 또 그것을 해야 되고 하려다 보면 이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애들한테는 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관리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가지로 종합해 볼 때는 모래는 좀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동수의원

담당직원들한테 잘 관찰하게 해서 아이들에게 좀 좋은쪽으로 당부를 하겠습니다. 맨 앞에 3쪽에 가로수 현황이 있는데, 가로수 현황이 상세히 기록된 것 같지는 않고 여기 외래수종이 버즘나무하고 메타세콰이어 2개가 있는데, 이 메타세콰이어는 속성수로 아주 수형이 좋으니까 잘 어울리는데 이 버즘나무가 최근에 병충해에 아주 많이 오염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버즘나무를 될 수 있으면 참나무류로 교체를 하면 참나무류도 잎이 넓은 그런 참나무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전체적으로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286본 밖에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그리고 맨 뒤편에 산림자원 조성과 보호, 여기에 지금 우리시는 재선충의 피해는 어떻게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재선충은 저희들이 편성조를 해서 저희들이 광주에서는 잣나무에서도 발생했다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전체 가서 그 현장에 가서 실습을 했었고 그래서 재선충이 발병 의심목에 대해서는 즉시 굴취를 해서 산림과학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관내에서는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이동수의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의원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금년에 2개소를 하는데 혹시 내년에 2개소에 대해서 어디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금방 기억이 안 나는데, 2개소를 하면 내년에 완료가 다 되는 겁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그런데 그 2개소가 어딘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좌우간 내년도에어린이공원으로 있는 것은 완료가 됩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까지 하면 완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그런데 나와있기는 나와있는데 기억을 못하셔서 그러십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우남

김우남의원

차후에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계산에 산책로, 매봉에서부터 청계산 올라가는 등산로에 의자는 우리시에서 한 겁니까? 의자, 산등허리에다 이렇게 한 의자, 사람이 앉는 의자, 시에서 한 겁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거기에다 의자 한 것은 없거든요?

박석근의장

없어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석근의장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왜냐면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모락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는 저희들이 등산로 같은 부분은 일부러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것은 없거든요. 왜냐면

박석근의장

왜냐면 과천시, 경계가 의왕시인데 과천시에서 한 겁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아마 과천시에서 했을 겁니다.

박석근의장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의자를 평지에다 놓은 것도 있고 비탈에다 의자를 놔가지고 아주 외관상도 보기 안 좋고 사람이 앉지 못하게 해놓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해주시고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근의장

사실 의왕시가 매봉쪽이기 때문에 의왕시에서 한거냐고 물어본거고, 또 하나는 이것은 강상섭 시장때부터 의왕시의 청계동, 내손동은 관광산업으로 해가지고 벨트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도 금년에 또 내손·청계는 첨단산업과 관광 휴양단지로 한다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실지로 백운호수는 개발되면서 하겠지만 청계산을 찾는 도로 있잖습니까? 그것은 그전부터 그 도로를 갑사나 동학사, 선운사처럼 사찰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사찰도 찾고 또 관광상품도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전부터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강시장때부터 미뤄왔던 거란 말예요. 과장님께서도 이번 업무보고에 말씀 안 하시는데 우리시가 앞으로 백운호수가 청계산 명품, 관광으로 활용되면 지금 주택공사에서부터 청계사 가는 도로가 동학사나 갑사 같이 도로가 구불구불 해가지고 나무까지 심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관광철에도 오시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시의 자랑도 되고 하는 건데 그것을 한번 계획을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수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아니 이게 몇 년전부터 우리시가 청계산하고 백운산하고 관광을 하면서도 예산 때문에 안 한 것 아니예요? 그럼 현재 인덕원 사거리에서부터 청계 들어오는 도로라든가 백운호수 도로는 다 나무가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 실지로 다른 타 시 지역에 가면 사찰 들어가는 입구에 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잘 예쁘게 해가지고 많이 찾는단 말예요. 동학사, 갑사를. 그러면 우리시도 그렇게 도로 낸 데를 나무 심어가지고 수도권이나 지방에서도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갖다가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미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화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최정묵 재활용담당입니다. 안종서 청소시설담당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청소과의 기본현황과 쓰레기 적기수거 및 처리 등 8개 주요업무를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청소과는 청소행정계, 재활용, 청소시설담당으로 해서 3개 담당에 13명이 일하고 있으며, 청경 1명과 일용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소관위원회는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의 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청소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및 장비현황으로서 청소종사자는 환경미화원 48명과 청소대행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83명으로 해서 131명이 일하고 있고, 청소차량은 시청차량 18대, 또 대행업체차량 43대 해서 61대의 장비가 일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47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현황으로서 의왕시 이동 478번지에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면적은 17,677제곱미터고 시설은 2,884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시설 내용은 퇴비동이라고 해서 음식물처리시설이 있고 홍보관, 또 재활용선별장, 쓰레기적환장, 오·폐수처리장, 관리동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으로서 우리시 관내에서 1일 생활쓰레기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생활쓰레기가 55.9톤, 음식물쓰레기가 43톤, 재활용품이 13.2톤, 대형폐기물이 6톤 해서 1일 118.1톤이 발생되고 있고 처리는 전량 처리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는 매립이 34.7톤, 수거가 21.2톤,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은 자체처리 28톤, 위탁 15톤 해서 처리하고 있고 재활용품은 13.2톤을 선별하고 있고 대형폐기물은 일부 파쇄까지 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으로는 매립용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고 있고 소각용은 과천소각장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고, 음식물은 직접 처리하거나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천소각장 광역이용 협약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천소각장은 99년 12월 27일 저희시와 광역이용하게 되는 협약을 맺어서 2000년 3월부터 계속 과천소각장으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입물량은 1일 25톤 이내로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2006년 연말에 협약기간을 갱신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협약되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또 계속 반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2008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다시 재협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로서 저희시 관내는 24개소가 있습니다. 유원지에 7개소, 공원에 5개소, 체육시설에 7개소, 등산로에 2개소, 주차시설에 2개소, 묘지에 1개소 해서 24개소가 공중화장실이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이것으로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각종쓰레기 적기 수거 및 처리로 우리시의 생활쓰레기 수거예정양은 약 4만 4,488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가로쓰레기, 무단방치쓰레기들을 총괄한 것으로서 전량 또 매립이나 소각, 민간위탁 등으로 처리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생활쓰레기 수거는 청소대행업체에 의해서 수거하는 게 4만 2,613톤, 노면진동청소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하는 게 1,800톤, 또 우리시에서 방치폐기물을 상설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해가지고 수거하는 게 75톤 정도로 계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처리계획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자체처리, 위탁처리 해서 15,253톤을 13억 4,800만원을 소요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하는 양은 17,760톤으로서 2억 8,900만원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천소각장에 위탁하여 소각하는 처리는 소각양은 9,600톤, 위탁비용은 4억 4,1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노면흡입폐기물 위탁처리는 1,800톤으로 4,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무단방치폐기물 위탁처리는 75톤으로 1,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개요로서 2005년도에 6대, 2006년도에 3대 해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는 360도를 회전해서 야간에는 투시해서 감시하는 기능까지를 가지고 있고 또 방송이 구비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계도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도 운영장소는 청소과 사무실에서 중앙통제를 하고 있고, 또 감시카메라는 신규로 2대를 설치하고 기존에 운영했던 감시카메라 설치장소에서 많이 개선되어서 무단투기가 근절된 것으로 판단되는 곳은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전설치를 9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주민에게 방송을 하고 주민은 거기서 응대를 할 수 있는 양방향으로 통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금년도에는 그게 양방향으로서 양측의 의사가 같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무단투기행위 발견시에는 경고방송을 하고 또 휴일이나 심야시간에는 녹화된 것을 이후에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무단투기 현장을 직접 현장에서 상황을 녹화된 것을 게시를 해가지고 사진으로 인화해서 거기 게첨 해놓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도 하고 있고 주민 안내사항도 수시로 방송을 해서 감시카메라 기능 뿐만 아니라 시정홍보기능까지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직접배출제를 확대해가지고 깨끗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직배출세대는 3만 9,420세대로서 78%에 이릅니다. 음식물쓰레기 용기배치현황은 2,229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 및 상가 등 해서 우리시 관내에 통이 2,229개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음식물쓰레기 직배출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직배출제는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직배출제가 편리하다 하는 주민의 의견이 있어서 단독이나 빌라에서도 아파트처럼 직접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희망하는 곳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직배출제를 하고 있는데 지역이 많이 깨끗해지고 또 무단투기가 많이 방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의를 받고 안내문 등을 붙혀서 상인회까지 같이 해서 포함 시켜서 이게 직접배출제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음식물 전용용기를 구입해서 보급도 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세척해서 깨끗한 지역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모형을 변경 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는 일부 시대가 변하면서 편리한 봉투로 좀 디자인을 바꿔달라는 그러한 요구도 있고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생활쓰레기봉투, 또 음식용봉투, 또 공공용봉투를 대상으로 해서 미적 감각도 가미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디자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량제봉투 모형 변경안을 3월안에 마련해서 4월중에는 시민들에게 이 봉투가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좀 듣고 5월 이후 상반기중에는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개정해서 하반기에 변경된 봉투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모형은 기존에는 끈으로 묶었던 것을 이제 주머니처럼 이렇게 잡아당겨서 쓰레기양이 적을 때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묶지 않고 끈으로 잡아당겨놓은, 그러니까 우리 신발주머니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잡아당기면 입구가 이렇게 닫혀지는 그런 모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로서 저희시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이 공중화장실의 관리와 또 개방화장실을 확대하고 기존에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24개소는 계속 깨끗하게 유지관리를 하겠고, 개방화장실은 현재 의왕빌딩에 한 군데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개소를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시설 개보수는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개보수를 할 대상으로는 갈미문학공원, 갈미중앙공원, 현충탑, 청계천화장실 등으로 해서 시설 내외부를 리모델링 하거나 투명문을 설치하는 수준으로 개보수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은 경수산업도로 상하행 각 1개소에 주민왕래가 많은 정류장 주변에 일반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주민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는 계속해서 시행해서 깨끗한 화장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과 관련한 문제점으로서 공중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해주거나 또 더 세심한 관리를 해달라는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만 계속 시설을 파손하거나 또 정말 어렵게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있어서 이게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기적인 관찰이나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의식이 향상되도록 홍보나 계도활동도 아울러서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배출 및 처리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폐기물보관이나 처리가 질서있게 확립되도록 해서 생활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하겠습니다. 점검은 폐기물처리 지도점검을 23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하겠고, 또 일반폐기물 배출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44개 업체를 하겠고, 지정폐기물 배출장에 대한 지도점검대상이 161개 있습니다. 이곳에 대한 점검, 또 감염성 폐기물인 의원이나 연구소, 보건소, 장례식장, 동물병원이나 의무실 등 150개 업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야 되겠고, 오수, 단독,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계속 실시해서 환경이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향후 우리시 인구가 25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건설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현안사안에 접해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있는 이동 478번지에 재활용센터를 다시 개조하는 형식으로 해서 완전히 재활용센터를 다시 바꿔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현재 재활용홍보관, 음식물처리동, 재활용품 선별동, 또 쓰레기압축동, 폐수처리동, 관리동 등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은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10여군데를 벤치마킹 했고 또 환경빅딜을 위해서 광역협의를 인근시와 했습니다. 인근시와 한 7회 정도 방문을 했었고 도청과 군포와 의왕이 같이 해서 7월달에 참석해서 군포소각장에 대해서 광역이용방안을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서 군포시에 지금 폐기물처리현황으로서는 소각장이 1일 200톤 처리용량을 갖고 있는 소각장이 있지만 군포시는 현재 가동율이 48%에 미치고 있고, 음식물처리는 전량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65톤이 군포시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군포시 음식물을 받아주고 군포시에서는 우리시의 생활쓰레기를 소각장에서 받아주는 환경빅딜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군포에서 소각장 가동율이 48%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시 쓰레기를 좀 받아줘도 여유가 있어서 그런 방안, 군포시 나름대로 자기들 소각장 가동율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용역비를 작년 추경에 2006년 추경에 세우려고 했는데 군포 주민들의 반대로 용역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군포에서 세우려고 했는데 다시 또 반대가 되어서 군포에서 이제 소각장, 군포는 가지고 있는게 소각장이고 저희는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다시 재건축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데 군포주민들이 소각장이 현재 48%면 어떠냐 가동율 높일 이유가 있고 그것을 다시 용역을 맡겨서 우리가 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많이 태우면 많은 양의 다이옥신이 나올거다 그러니까 조금 태우면 조금 태운대로 그냥 해라 이것은 아니다 라고 군포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군포시에서는 못세운 상황이고, 과천시는 1일 8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시 쓰레기를 25톤 정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용량을 늘릴 그럴 필요는 없다고 과천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환경빅딜과 관련한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에 있고 우리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소각장은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을 다시 만드는 그런 수준으로 해서 현재 위치에다 다시 재건축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접근을 하면서, 저희시는 타 시에 음식물쓰레기를 저희가 받아주고 저희시의 소각쓰레기는 다른 시로 보내는 그런 환경빅딜은 지속적으로, 또 군포하고도 계속 추진을 할 그런 방안으로 지금 기본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국내 선진 폐기물처리시설을 벤치마킹을 계속 하고 우리시에 지금 현재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다시 건설하게 되는 그 시설이 인구 25만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 3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시설의 규모라든가 사업투자방식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의 해양배출 규제강화에 대한 침출수 처리방안, 여러 가지 현재 있는 시설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까에 대한 용역을 마련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은 모든 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화해서 모양도 좋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된다고 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방안을 잡고자 하는데 어쨌든 용역결과는 10월달에 나오겠는데 용역 중간 중간에 의원님들과 보고회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상황을 같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화입니다. 의원님들이 보셨습니다만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선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우리 쓰레기 처리비용도 줄여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단지는 저희가 72개소가 있고 단독은 우리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선별 역량을 강화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재활용품이 자체 처리되도록 그렇게 선별 역량을 좀 강화해나가고 단독에는 현재 7분류함을 설치했는데 7분류함을 더 확대해서 분리수거를 더 좀 할 수 있도록 계속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현재 아파트단지가 재활용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다시 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오래된 자료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다시 또 실시해서 아파트단지가 재활용선별을 마무리 할 수 있는게 어떤건지 방안을 마련하고 단독지역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 7분류함을 확대해서 재활용부분과 관련해서 예산과 자원의 재활용화 할 수 있는 활용율을 높혀 나갈 수 있는 쪽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통장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 또 관리사무소 등을 수시 방문해서 분리배출, 재활용선별 이 사업이 정착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설명을 들으신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에 있어서 휴일과 심야시간에는 나중에 녹화된 동영상을 보고 확인해서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적발이 되거나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현재는 그 분이 누군지 찍힌 것은 있는데 개인을 딱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 식별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조치까지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의 통장님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저녁 시간대에 이런 차림으로 오신 분이 지금 무단투기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계도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적발을 해서 심야시간대에 투기한 것을 과태료를 부과하기까지에는 상당히 좀 애로가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확인이 잘 안 되니까 사진 찍힌 것을 근처 거기다가 게시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동사무소나 아니면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의 게시판 있잖아요? 그런데도 좀 활용을 해서 거기다가도 붙혀가지고 경각심을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보면 저희시가 지금 공중화장실이 24개가 있네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에 버스정류장에 있는 데에서 옆의 빌딩을 빌려서 공중화장실을 이렇게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버스정류장 같은 데 가서 시설이 되어 있는 근처에서 볼 때에 공중화장실이 여기에 되어 있다 라고 안내하는 부착물이라든가 또 손쉽게 눈에 띄어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되어 있나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혹시 세균검출이라든가 그렇게 혹시 검사해보신 실적이 있나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화장실은 정화조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시 내에서는 정화조를 통해서 오수관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의 세균검사는 특별히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아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그게 오수관으로 가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화장실 정화조를 통해서, 전체 정화조로 들어가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참고로 제가 칭찬 좀 받고 싶습니다. 저희 화장실관리 2006년도에 도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시상금으로 5천만원을 상금을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 또 이 상금은 화장실과 관련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원 받았습니다.

박석근의장

다음에는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의원

아파트에서 나오는 가구 같은 것은 유료스티커를 사서 붙이잖아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우남

김우남의원

그 유료스티커 금액은, 수익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저희시 수입입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시 수입은 청소과 따로 수입이 없고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세외수입으로 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나 음식물봉투 판매수입, 재활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금액이 전부 저희
우남

김우남의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우남

김우남의원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소각장이 과천시로 우리가 지금 하루에 25톤 정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런데 80톤이 과천 같은 경우에는 풀가동 되는 거예요? 100% 가동되는 거예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과천시도 현재 60% 내지 70%를 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시 것이 들어가서 한 80%선, 그 정도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 과천시도 아직은 여유는 있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과천시 입장에서는 과천이 재건축을 하고 있지만 평수는 증가되지만 세대수가 늘어나는 그런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천시의 요건이.
상돈

김상돈의원

인구가 늘어나지를 않아요? 재건축을 해도?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그래서 과천이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적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평수를 늘리기는 하지만 세대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구증가율은 과천에서 크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약간의 증가는 있겠지만 이 소각장 가지면 과천은 해결이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다시 소각장을 증설하거나 그럴 계획은 과천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협약기간이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협약기간이지만 다시 재협약하는 데는 현재로 봐서는 지장은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과천은 해줘야 됩니다. 과천에서 협약에 응하지 않는다면 의왕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과천은 의왕에서 협약, 만약에 과천에서 응하지 않고 재협약기간 지났다고 해서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과천소각장이 저희시 관내에 거기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당초에 그 소각장을 건설할 때 거의 의왕쓰레기를 받는다는 그런 전제하에 소각장을 만들었다고 봐도, 제가 문헌상에 그게 있는지는 확인은 안 했지만 받는다는 전제하에 그 소각장 만들어졌던 거고 그래서 이 협약이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어오고 있는 것이고, 다만 협약주기를 2년 간격으로 해서, 왜 2년 간격으로 해서 재협약을 해야 되느냐 하면 처리단가가 해마다 변동이 됩니다. 소각장의 처리단가가. 그래서 그 처리단가 이런 것들 때문에 협약이 필요한 것이고 과천에 지금 소각장에 저희가 주고 있는 처리단가는 과천 자체처리, 과천시에 소각장이 있으면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과천은 자기들 쓰레기를 톤당 16만원 이렇게 우리시 지금 4만 몇천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 단가는 지금 6년째 저희가 안 올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보수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협약을 하면서 311원인가 밖에 안 올려줬습니다 과천에. 그래서 유류비도 인상됐다 뭐 인건비도 인상됐다 올려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못 올려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 선을 유지하고 있고 과천은 2008년 12월 31일 협약사항이 만료됐다고 해서 재협약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여건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안심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의원

일반현황에 보면 3쪽에,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16곳이고 또 청소대행차량이 43대인데, 이 차고지가 다 정해져 있죠?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량을 구매시에 차고지가 있어야지만이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그런데 16개 업체에 2대씩만 해도 한 32대 정도 되는데 그게 기준이 어떻게, 업체규모에 따라서 3대가 되는지 2대가 되는지 그것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재활용센터 앞에 노상에 폐차해야 되는 차량들이 쭉 줄지어서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냥 노상주차장처럼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고 사용하지 않는 차를 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지 주민들이 그걸 가끔 이야기를 해서 좀 깨끗이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하고 연락을 하는데 그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했습니다. 제가 청소대행업체 운영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대행업체가 갖고 있는 차들이 우리시 청소를 위해서 운행하는 차라면 안으로 대달라, 재활용센터 안에 대주시고, 우리시 청소와 직접 관련이 없고 업체 허가를 위해서 확보해둔 기준, 허가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확보해 둔 그런 차량들이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우리시 재활용센터 앞에 주차해서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가서 체크하고 보겠다 이래서 지금 가보셔도 한대도 없을 겁니다. 지난번에 행감 이후에 저희 직원이 10일동안 거기 상주했습니다. 직원이 나가서 교대로 조를 편성해가지고 우리 직원 13명이 저는 수시로 나갔고 1일 근무자를 거기 배치해가지고 전부 치웠습니다. 그 차가 정리된 곳은 1월 이전에 이미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보셔도 아마 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이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중에 13쪽에 음식물처리시설을 새로 또 지어야지 되는데 쓰레기처리장이 처음에 이동고개를 넘어서 거기에서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다 보니까 바람이 저쪽 서쪽으로 불 때에는 그쪽 이동쪽의 주민들이 아주 코를 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민원인들이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새로 건설할 때는 꼭 지하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좀 유념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작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답변하셔 가지고 아주 언론에서 칭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말씀하셨는데 공중화장실을 관리 잘하셔가지고 5천만원 시상금 받은 것은 우리시의 시민들에게 아주 관리 잘하셔 가지고 좋은 이미지입니다. 금년 한해도 과장님을 비롯해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잘 관리하셔 가지고 금년에도 아주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고맙습니다.

박석근의장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건설과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박희근입니다. 도로시설담당 홍석완입니다. 도로정비담당 허상현입니다. 건설과 정원은 3담당 15명이며 이외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에 청원경찰 2명과 일용인부 사역 4명, 도로를 관리하는 수로원 7명으로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토목8급 1명이 결원이며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기능직 1명은 현재 공로휴가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관리입니다. 위원회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1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위원은 시청 관련 국과장과 경찰서, 소방서 관련과장, 주요지하시설물 관리회사 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도 운영실적은 4회에 5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현황입니다. 고속도로는 그 현황이 조금 잘못 됐습니다. 2개 노선에 7.76키로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2개 노선에 4.82키로미터, 지방도는 2개 노선에 18.77키로미터, 시도가 503개 노선에 139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율은 5.4%입니다. 전체 시 면적에서 도로면적을 백분율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공유지,

박석근의장

과장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중요한 계획만 설명해주세요. 왜냐면 의원님들이 사전에 다 보신 것이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갈미-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내손 계원조형대에서 백운호수까지 2.05키로미터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4월 10일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92.46%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CD 진입로 개설공사는 이동에서부터 군포 당정동 시 경계까지 2.52키로미터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전부 확보되어서 금년도 9월 9일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57.82%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지금 군포 당정LG아파트 주민들이 방음벽을 전 구간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진출입이라든가 어떤 토지이용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전문기관에 소음부분을 갖다 검토해 본 결과 높이 6미터 길이 100미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도1호 확포장 및 지하차도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안양시계에서부터 왕곡동 야쿠르트 앞까지 3.4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총 예산 830억원 중에서 426억 2천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51.4%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1월 8일날 신청을 했습니다만 1월 31일자로 중앙로 20억만 시책추진비로 저희한테 자금 교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10.13%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내년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점은 예산확보가 지난해서 지금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 못되는 부분과 주변 아파트에서 소음과 관련해서 방음벽 설치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백운산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경기요금소쪽에서 백운사 입구까지 1.82키로미터에 현재 총 사업비 137억 4천만원중에서 123억 2,8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14억 1,200만원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하여야만 공사를 금년 9월 11일까지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부곡중앙로 확장공사입니다. 의왕역에서부터 우성4차 앞까지 770미터를 163억 3,800만원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62억 4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계획과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보상공고도 1월 8일까지 완료를 해서 현재 토지주의 평가사를 지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평가사를 건물소유자들이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3월달부터 금년도에는 보상을 해서 내년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지금 현재 예산 확보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오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안양천 제방도로로서 쌍용레미콘에서 해태제과까지 693미터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전액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5월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44%입니다. 15페이지 초평동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초평교에서부터 마을버스 종점부분까지 1.05키로미터입니다. 이 부분은 89억 8,100만원중에서 현재 20억 7,900만원이 확보되어서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라든가 행정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예산이 확보되는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이 부분도 현재 예산확보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업지역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오전동 옻우물교에서 군포시계까지 210미터, 그 다음에 오전동 서울음반에서 국도1호선까지 100미터를 사업비 41억 3,5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시책추진보전금 24억 8,100만원을 도비를 받아가지고 본예산에 60억원을 확보, 현재 31억 9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머지 10억 2,600만원이 확보되면 내년도 8월달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사유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전체 189필지에 3만 5,755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6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9필지 1,218평방미터를 현재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연차별로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된 부분,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되는 순을 연초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보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학의동 샛말 취락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학의동 샛말 부락내 도로 350미터를 개설하는데 21억 4,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지원이 되어서 전액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실시계획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완료해서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8월에 감정평가 후에 보상을 해서 내년도에 6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월암동 건너말 취락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월암동 160미터입니다. 여기는 사업비 5억 8천만원으로 국비 이것도 70%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부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도 12월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건강생태회랑 구축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입니다. 저희가 지금 타당성용역을 2월 19일날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차별 시공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대략 총 사업비는 765억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재경부쪽에서 지금 특별법을 제정중에 있기 때문에 그 특별법을 마련하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청계동 옥박골 취락지구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400미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 70%를 받아서 15억원이 지금 전액 확보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편입용지보상을 지금 작년말부터 지금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상실적은 32%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한 3월달까지 보상을 해가지고 7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포일동 성고개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94미터를 15억 3,4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70%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편입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87% 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보행자도로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일원에 보행자도로 파손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설계를 3월까지 완료해서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도로유지관리 공사입니다. 관내 전체 일원에 노면개량이라든가 시설물보수, 청소, 도색부분입니다. 주요도로 노면개량 포장공사를 지금 5억원이 확보되어있는데 겨울철이 지나면 노면이 파손되고 요철이 생긴 부분은 4월달에 보수를 하고, 여름에 거북등이라든가 요철부분은 9월달에 2회에 걸쳐서 도로노면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는 저희가 3억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수시로 시설물이 파손되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시설물 청소는 교량이라든가 육교 가드레일 이런 부분들이 겨울철을 지내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 부분을 4월달에 청소를 하고 또 여름에 지저분한 것은 9월달에 2회에 걸쳐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도색은 지금 3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도로시설물 방호벽이라든가 반사경, 난간, 표지판 이런 부분도 4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천, 오전 보도정비는 인스빌쪽하고 오전LG아파트쪽에 보도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입니다. 저희 관내 표지판이 224개소가 있습니다. 2억 6천만원을 가지고 도비가 그중에서 50%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설계를 해서 4월에 착공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학의천교, 월암교 보수 보강공사를 하겠습니다. 7억 7,700만원으로 2월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가로조명 유지관리공사입니다. 저희가 가로등 2,865개소와 제어함 124개소, 보안등 1,809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4억 6천만원을 지금 예산으로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가계약은 1월달에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 수시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환경개선에 대한 조례가 작년 4월 14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부칙2조에 보면 조례가 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6천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에 발주를 해서 8월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별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설명을 들으신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의원

설명을 하느라 수고하셨는데 갈미-백운호수간 도로를 아주 아름다운거리로 도로를 잘 조성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계원대학교에서 터널 그 사이에 계원대학교 그 근처에 옹벽하단부에 돌쌓기를 했는데 아름다운거리에 아름다운 가로수가 식재되어야 되는데 가로수식재 공간 확보를 돌 쌓는 돌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식재가 어렵겠든데 그것을 좀 감독관들이 돌을 새로 쌓아서라도 가로수가 생육하기에 알맞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지난번에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줬으면 해서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갈미-백운호수간은 저희가 보도폭이 2.25미터로 양쪽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노리부분은 최대한 확장을 해서 보도부분을 지금 설계보다도 조금더 넓혀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도로를 개설을 하다 보면 전주라든가 가로등, 가로수 각종 지장물들이 보도에 설치되다 보면 보도폭이 상당히 2미터면 1미터에서 1미터 50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갈미-백운호수간은 그 지장물을 전부 보도끝선 밖으로 전부 설치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동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옹벽 뒤쪽으로 가로수를 식재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저희가 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부분을 갖다가 깨내고 다시 좋은 흙으로 성토를 해가지고 그 돌과 돌 사이에 가로등이라든가 가로수를 식재할 공간을 지금 확보를 해놓아서 지금 그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가지고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의원

광역도로망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광역도로교통망이 저희가 5개 노선이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도권 서부고속도로는 초평동쪽을 고려개발에서 지금 민자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터널로 통과하도록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민자발주한 고려개발쪽에서는 지금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는 건교부에서 추진하는데 이것도 민자로 롯데건설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부 터널로, 그 다음에 부락에서 이격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걸로 지금 거의 저희안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국지도 57호 성남간 도로에서 연결도로를 지금 다시 아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대 불가하다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 연결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포일2지구단지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IC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얼마든지 제2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반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의-고기리간 고속화도로도 저희가 방금 말씀한 제2경인고속도로를 터널화 한다고 하면 학의-고기리간 고속도로가 제2경인고속도로에 연결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민자는 포스코건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경기도 실무자들하고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유보하는 걸로 아마 잠정적으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봉담-의왕 고속화도로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두산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천에서 학의까지 확장을 하고 있고 원래는 백운호수 주변을 우회해가지고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반대를 해서 그것은 변경해서 기존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금소를 최대한 밑으로 옮겨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요금소를 없애고 저쪽 밑으로 내려가라는 것을 저희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 지금 의왕주민 요금 감면문제도 내일 경기도조례 변경관계로 해서 건설본부에서 건설교통평가위원회에 내일 설명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로 저희가 소음측정이라든가 아니면 대기관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측정해서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광역도로교통망을 계속적으로 추진과정을 저희가 관심있게 보고 저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우남

김우남의원

의왕-과천 요금면제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이 아마 특히 과천, 수원, 화성주민들이 형평성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건설교통분과위원회에 아마 설명을 한 결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조례가 개정될 때는 대비해서 행정적인 절차, 특히 카드발급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군데 지금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상돈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국도1호선 도비가 100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미확보 됐을 때는 추경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 도지사의 시책추진비가 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마 1,6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지방자치가 한 50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다른 시에는 다들 도 시책추진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의왕시만 안 내려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도에 가서 강력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왜 다른 시는 50개 업체에 도지사 시책추진금이 내려갔는데 우리 의왕만 왜 그러냐 해가지고 힘드시더라도 추경에 의왕시 돈이 안 들어가고 도비를 따다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회의를 정회하고 오후회의는 2시부터 속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동규입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는 4담당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태회 민방위담당입니다. 임위상 지역협력담당입니다. 김상용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업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위원회 관리는 4개 위원회로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방위협의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4개 위원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관리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07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이 계획수립분야는 자연재해하고 인적재난분야에 대해 1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며 종합적인 재난안전 예방대책 수립 및 통합적 대비 대책 구축을 하는 내용으로 금년도 계획은 현재 초안을 완성한 단계로 있습니다. 2월중으로 완료코자 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이 되겠습니다. 이 훈련은 풍수해 대책기간에 앞서서 재난관리체제를 사전에 점검 대비코자 하는 그런 훈련으로 금년 4월중에 2박3일동안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도상연습으로서 전국단위훈련이 되겠습니다. 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입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 및 의왕시 재난관기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매년 적립하는 기금인데 금년도 기금확보계획은 적립금 3억 1,100만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1억을 포함해서 4억 1,4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은 총 2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19억하고 재난대비 및 복구비로 2억 9천만원을 운용코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시설관리분야입니다. 올해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경보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업무 추진입니다. 올해 금년도 을지연습은 총 2박5일로 8월 중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1일차, 2일차는 재난재해대비 발생시 위기대응연습으로 치러지고 2박3일동안은 전시대비 연습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각 부서별로 7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정신교육과 더불어서 공익근무요원 사기앙양시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런 사기앙양시책을 통해서 공익요원에 대한 활기찬 복무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지정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서 저희시가 148개 관리대상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취약시기별로 시설물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저희가 분야별로 점검대상시설을 정해서 유관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범 시민자율적 안전점검생활 실천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특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상시설은 총 198개소로 이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상태등급을 시설물 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안전관리에 만적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왕곡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으로 현재 백운산 진입로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왕곡동 쉼터가든 앞에서부터 샘말다리 앞까지 전액 도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61%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 지나면 3월부터 3차분을 시작해서 금년도 9월까지는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11월로 되어 있는데 좀 당겨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학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사업비 92억원을 전액 도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의동, 포일동 일원으로서 백운호수로 해서 학의동, 포일동까지 이루어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편입용지 보상협의를 80%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3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내년말까지는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촌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군포시계부터 부곡동의 금천천 합류부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8억원중 시비가 35억원에 주공부담금이 13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금년도 현재 편입용지보상을 72%를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기존에 안전관리계획은 주로 재해발생시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수립해왔으나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재해를 저감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 2억 5천을 들여서 내년 5월까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풍수해에 대비해 피해를 최대한 완화하고 재해발생시 각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설명을 들으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의원

16쪽하고 17쪽, 학의천하고 신촌천이 2007년 4월달부터 해서 내년 12월까지인데 조과장님께서 이제 재난안전관리과 맡으셔 가지고 첫 사업이 되겠는데 이 학의천도 마찬가지지만 신촌천하고 신촌천 옆에 거기 명칭이, 초평동에서 내려온 하천, 금촌천, 소하천이 왕송호수공원하고 같이 연결되는 하천이기 때문에 특히 이 신촌천 경우에는 부곡역사에서 전철을 타고 서울에서나 안양 아동들이 전철역에서 내리면 신촌천 뚝방으로 바로 내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거기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하천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주차장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뚝방으로 아동들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뚝길을 통해서 바로 공원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것이 공원의 연장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소하천 정비때 좀, 군포 신도시의 도시 앞의 하천이고 그러니까 잘 그것 좀 관리를 해서 공원으로 그렇게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있어서 보면 페이지 8쪽에 중간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6조에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6조를 쭉 보니까 이것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재난을 당했을 때에 대상되는 범위가 직접적인 생계를 위한 재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시에서 지원이 나가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렇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때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제가 6조1항에 보니까 안전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떠한 시설이든지 재난에 대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소지가 있다든가 또 재난을 당해서 추후에 제2의 제3의 재난을 당할 그런 지대 같으면 지금 이 규정에 보면 안전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쓴 것은 지금 작년도에 수해피해 났을 때에 일부 좀 썼고, 그 다음에 고압송전선 화재사고 났을 때 저희가 응급복구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안전관련 해가지고 예방차원의 기금으로 사용한 예는 없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현지 확인을 해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 기금을 적법하게 쓸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제가 하여튼 이 내용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안전예방 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사전에 예방차원이니까. 그렇게 대형사고 터졌을 때 저희가 하는 것은 당연하죠. 송전사고 같은 거라든가 홍수피해라든가 그런 것은 당연한데, 그러기에 앞서 사전에 그것을 대비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차원이라면 그런 부분도 살피셔가지고 그렇게 조치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16쪽 학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 4월 1일부터 자연형 하천으로 공사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지금 시설이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주차장 문제나 또 홍수때 역류가 되어가지고 주택쪽에 홍수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자연형하천으로 만들 때 그런 홍수피해가 커버가 될 수 있는건지,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게 해결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학의천 여기에는 지금 주차장이 지금 하상주차장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없어지고 다 편익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평소에는 물이 안 흐를 때는 주민들이 거기서 놀 수 있는 시설하고 물이 많이 찼을 때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차원으로 지금 시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그리고 지금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많이 흐르게 되면 역류를 해가지고 주택쪽으로 역류를 해가지고 올라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그러면 자연형하천으로 만약에 이것을 복원한다면 그런 것이 해결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역류한다는 것은 물이 넘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영호

지영호의원

그렇죠.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시 역규를 해가지고 집안으로 들어온답니다 그게.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하수구가 역류한다는 얘기죠? 하천이 역류하는 게 아니고,
영호

지영호의원

네. 하천이 역류하는 게 아니죠.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그런 것은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분야에 대해서는 하수구 관련하고는 어차피 그쪽으로 하수구가 만약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역류할 수 있는, 물이 꽉 찼을 경우에는 역류할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이 되겠죠. 그 부분을 막는다는 것은 물이 안 흐르는 것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수시설 자체가 역류가 안 되게끔 해야지 하천 자체에서는 조정을 할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상용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집관로 자체는 따로 관이 되어서 그런 것은 역류현상이 없을 것 같고요, 일반 우수가 하천에 이렇게 되는 것은 저희가 이번 공사에서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그게 방지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역류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것 자체를 하수도기본계획이나 이런 데에 되어 있는 것을 한번 그쪽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고요, 지금 이 자체 주차장 콘크리트시설물 같은 것을 주차장을 못하게 하고 일반 편의시설 위주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하상이라든가 저수로 종합적으로 복원하는 그런 자연형하천이 이번 사업인데요, 그것은 한번 역주변이라든가 관 자체를 역류하는 그런 내용 자체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검토되지는 않았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관련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이것을 역류하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다라면, 기술적인 것이 된다라고 하면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런 수해 입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상용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조과장님, 146회 임시회에서 승진하셔 가지고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하시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계사천에 임대아파트를 주공에서 금년도에 입주를 하면서 거기서 청계사의 명진농원까지 금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휴식공원으로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청계사까지의 하천, 자연형하천을 갖다가 시민휴식공간이라든가 자연형 환경친수공간으로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하천을 저희가 지금 손을 대고 있는게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내년 정도에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을 해가지고 그 위까지 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근의장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왕곡하천이 금년 12월에 85억이라는 도비를 받아가지고 전부 다 정비한 것 아닙니까?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계사 올라가는 하천을 왜 넓혀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의 임대아파트에서부터 청계사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양쪽의 2미터씩을 도보, 사람이 운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침 저녁에는 의왕시민뿐 아니라 안양시, 과천시민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청계동 주민들이 그 도로에 운동할 수 있게끔 러버콘을 깔아달라 그렇게 시 집행부에다가 몇 년전서부터 건의했는데 시장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천을 넓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청계동 주민들이나 우리 의왕시 시민들이 청계사를 올라갈 적에 운동할 수 있게끔, 기히 기존 도로에 러버콘을 못 깔 바에는 빨리 하천을 연결을 해가지고 금년에 임대아파트도 입주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청계사까지도 하천계획을 해서 도비 받아서 한 거니까 왕곡천이 금년에 끝나니까 청계사천도 연결하는 것으로 좀 해달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진숙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이홍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일수 시설계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용섭 그린벨트담당입니다. 저희 기구 및 현황은 3담당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과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수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업무와 금번 조직개편에서 그린벨트업무가 도시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 현황은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있으며 부시장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 운영실적은 4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으로는 우리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며,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GB면적은 4만 7,913평방키로미터로 행정구역 면적 대비 8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0년 의왕도시관리계획수립 추진으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고 이후 2020년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운영관리입니다. 건축 연면적 2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증축에 대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을 수시 결정·부과, 징수·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중에는 시 개별공시지가 평균금액 산정 및 고시와 08년 기반시설 집행계획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08년 우선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해서 기반시설 설치에 차질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활용한 도시계획 정보공개 추진입니다. 2020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되면 도시계획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저희 도시과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시민의 알권리보장과 시민 참여기회 확대로 인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 6월중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홈페이지에 입력을 착수해서 9월중에는 홈페이지 입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대지보상 추진입니다.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지장물 110필지 15,381평방미터에 대하여 0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과 06년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억원 등 총 10억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의왕소식지 및 홈페이지 게재와 토지소유자 개별통지 등 홍보를 강화해서 매수청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집행계획은 1, 2단계로 구분하되 1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고 2단계는 3년 이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겠으며 내년 수정 보완하는 년도와 계획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중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와 집행계획에 대한 사업부서 협의를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경계 현황측량 및 표석설치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23개 취락에 대하여 해제된 구역과 GB지역에 대한 경계현황 측량과 395개소의 경계표석설치를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의왕청계택지지구 우회도로 건설추진입니다. 그동안 저희 시와 주공, 주민들과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07년 1월 17일 주공측으로부터 금년말까지 완공하겠다는 추진계획이 우리시에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 4월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을 통하여 12월 사업완공을 목표로 하여 주공측과 긴밀히 협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설명을 들으신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계택지지구 우회도로 건설 지금 이게 쭉 보면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일정에 진행되는 데에는 큰 변동사항은 없겠습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큰 지장은 없는데 다만 이 일정상에 손실보상 및 착공이 9월로 되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니까 보상문제,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공측에다가 보상하고 착공시기를 5월중에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서 공문을 또 발송했습니다. 아직 회신문은 안 왔는데 그렇게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9월달쯤에 손실보상하는 것을 5월달로 당겨서 하게끔 하겠다고 시에서 공문을 보낸다 그 말씀이시죠?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보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아, 보냈어요? 그렇게 독려 좀 해주시고요, 진짜 일정대로 차질없이 되어가지고 진짜 주민들 다 입주하고 난 뒤에도 이게 민원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석근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10쪽에 그린벨트 경계 현황측량 및 표석설치, 기존에 우리 경계표석 설치가 안 되어 있었나요?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의원님 답변 드리면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23개 취락이 우선해제 됐지 않습니까? 그 우선 해제된 지역하고 그린벨트 경계를 설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 기존에도 그린벨트 지금 23개 취락이 됐다고 해서 되기 전에 경계표석 설치가 안 되어 있던 것은 아니잖아요?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상돈

김상돈의원

그것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변경되는 사항입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린벨트가 주거지역으로 변경 됐으니까 그 주거지역하고 그린벨트 지역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상돈

김상돈의원

아, 23개 취락에 대해서면 그럼 경계표석 설치가 395개소가 새로 된다?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길운

기길운의원

제가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경계현황측량은 한우테크라는 안양시 관양동에 소재한 업체고, 경계석 표시는 또 울산에 있는 업체인데 이것 제가 듣기로는 이게 한군데에서 다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별도로 해서 이렇게 입찰한 겁니까? 업체 선정할 때.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업체 선정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운

기길운의원

네.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각각 측량하고 경계표석 설치에 대한 것이 별건으로 발주가 의뢰 되어가지고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별건으로요? 그러면 현황측량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경계표석 설치 이것도 공개입찰로 인터넷에 띄워준 사항입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알았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의원

그린벨트에서 23개 마을이 우선해제가 되고 또 23개 마을이 취락지역마을로 되어서 경계표시를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측량하는 게 경계측량 하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네. 그 현황측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의원

몇 일전에 보니까 월암동에도 측량을 하고 있든데,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네.

이동수의원

이제 도시과로 그린벨트계가 그쪽으로 가서 또 그린벨트를 맡게 됐는데 이게 그린벨트에서 보면 건축허가 뿐 아니라 형질변경, 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징수까지 하시는데 그린벨트에 사는 원주민들의 피해를 과장님 잘 아시죠?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의원

그린벨트의 원주민들이 약 3, 40년동안, 한 35년동안에 정부에서 어떤 하나 혜택을 받지도 못하면서 집을 마음대로 지을 수도 없고 주거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한 규제를 받으면서 재산의 피해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또 훼손부담금이라는 중과세를 먹이고 이러면서 근 한 35년동안 피해를 봐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린벨트계에 건축허가를 낸다든지 하면 우리시에서는 예방행정 차원이라고 그래가지고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약간 덜 해주는 그런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금년 1월 10일자로 도시과장으로 와서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실이 있는지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런 사실이 앞으로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수의원

네. 하여튼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 드리는데요, 어떻게 됐든 그린벨트에 사는 원주민들, 이분들에 대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우리시에서 좀 잘 아셔서 좀더 친절하게, 또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네.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계택지지구 우회도로요, 그 도면이 지금 나와 있죠?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아직 주공에서 금주중으로 안이 도시계획 관리실정 결정 도면이 우리한테 제출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다음주 중으로 아마 공람공고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대략적으로 지금 어떻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모르세요?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도면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말로 설명 드리려니까
영호

지영호의원

사거리체계가 있으니까 그 사거리체계에서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사거리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백운호수쪽에서 나와서 관통을 할 것 아닙니까? 동네를.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동네를 관통합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몇 가구 정도나 지금 그게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세가구 정도가 아마 철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세가구 정도,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도로 자체가 사거리체계에서 반듯하게 나간 것이 아니라 약간 구부러져서 나갔더라고요.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현행 도시계획도로는 그렇습니다. 결정된 것은.
영호

지영호의원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된 건지 이유가.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그게 아마 우선해제를 하면서 토지이용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사거리체계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기길운 의원님, 지영호 의원님 우회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백운호수와 청계사 올라가는 사거리 교통체계입니다. 그렇죠? 우회도로가 아니고.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박석근의장

그것이 사거리가 관광벨트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주공에서 시로 넘어온다는 것은 몇 키로다, 폭이 몇 미터다, 이런 것은 안 넘어온 거고, 그냥 해주겠다 이런 것만 넘어온 겁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아니 지금 용역사에서 도면을 최종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근의장

아니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는 해주겠다는 것만 넘어와 있지, 그런 내용적인 것, 몇 키로다, 폭이 몇 미터다 이런 것은 모른다 이거죠?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정확히 설계가 완전히 끝나봐야 아는데 한 250미터 정도에서 10미터 도로 폭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근의장

그런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과장님께서 경영마인드를 살리셔 가지고 현재의 거기 도로가 주공이 금년 7월에 입주가 다 되고 끝나고 가게 되면 현재 그 도로가 지금 안 되는 바람에 그 지역 청계사의 손님들 관계, 청계사 찾는 문제, 또 우리시의 관광네트워크가 중단될 것 아닙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석근의장

그런데 주공이 떠나가기 전에 빨리 빨리 독촉을 하셔가지고 5월달에 보상한다고 그러셨는데 더 당겨서 빨리 해가지고 독촉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숙

최진숙도시과장

보상이 관건인데요 보상만 빨리 된다고 그러면 250미터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 공사기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당기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오복환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도 1월 10일자로 도시정비과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우리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행정담당 안혁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담당 황은상 담당입니다. 주거환경담당 백양현 담당입니다. 균형발전담당 이형희 담당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본현황은 4개 담당에 지금 11명입니다. 현재 1명이 결원중입니다. 업무분장현황은 표에 나와 있듯이 도시행정, 도시정비, 주거환경, 균형발전 해서 분장사무는 도시행정은 도시행정업무 총괄, 군부대 이전, 공공기관 이전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도시정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정비, 우선해제지역 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은 주택 재건축,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 정비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팀에서는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조성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특구 및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 승인단지가 5개 단지에 6,094호가 되겠습니다. 재건축사업단지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당초보다 약 1,500여세대가 지금 증가가 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3개 권역에 38만 4천평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으로는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예정지가 포일2지구에 2만5천평을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손동 군부대 이전지는 내손동 산11번지에 3만 8천여평 정도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은 9개소 약 16만 5천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인구 50만이상 시는 의무적으로 이것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50만은 안 되지만 구 시가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2005년도부터 용역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완료목표는 2010년도고, 예정구역 설정은 9개구역을 지금 설정을 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요, 향후계획은 저희가 최종보고회 및 도시계획 자문을 2월까지 지금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변경이 생겼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지금 개정되는 추이를 봐가지고 이게 조금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확정고시 예정일을 금년도 8월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98%인데 경기도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지금 변경이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1월 25일자로 일시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화되는 것을 보고 용역을 재개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락지역 및 우선해제지역 정비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이 지금 23개 마을이 되고요,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마을이 24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저희가 지역개발부담금이라든지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그런 재원을 가지고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보상 및 공사진행중인 사업은 포일동 성고개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있고요, 청계동 옥박골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여기 나와있듯이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인 사업은 샛말취락 도로개설공사와 건너말 취락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를 드리면 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지역과 집단취락지구 지정 등으로 개인의 개발행위허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일관되고 체계적인 도시정비를 추진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에서 옛날에 추진되던 우선해제지역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용역을 저희가 성과품으로 활용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구 시가지 재건축, 재개발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가 아까 현황에서도 보고드렸듯이 포일지구의 재건축 정비사업은 지금 인가가 된 단지가 5개 단지 93개동 6,094세대입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지역이 약9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내손동이 2개 구역, 고천·오전 4개 구역, 부곡동 3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재건축사업 시행주인 포일주공아파트 재건축단지내에 세입자가 15가구가 있는데 지금 이주대책수립을 요구하고 임대주택공급을 요구하고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합측과 3월말까지 다른 조합측과 연계해서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에 재건축인 경우에는 임대주택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합에서 해결을 이사비용이라든가 지불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해결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포일지구에 공동기반시설 분담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도서관이라든지 내손2동사무소, 노인복지회관,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것은 조합에서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보상비를 우리시로 받게 해서 그 돈 재원하고 우리시 예산재원 합해서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대우조합이 지금 합의가 아직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월중에 종결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포일2지구의 포일인텔리전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거기 포일2지구에 임대주택단지 사업지구내 도시지원시설 부지에다가 벤처 및 소프트웨어 산업단지 등 첨단기업을 유치를 해서 배드타운화 되는 것을 막고 자족도시 기능을 확보하자고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10년까지 추진이 되는데 거기가 3필지에 약 2만5,400평 정도가 됩니다. 층수는 10층 이하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유치업종은 첨단연구시설, 아파트형 공장, 벤처집적시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비 예산이 약 6천만원 정도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3월중에 우선 약 120개 업체가 이쪽에 입주를 희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추진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용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 용역을 해서 합당한 기업유치 방안방식을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공공주도냐 민관협력방식, 민간개발방식 3가지 방식이 있는데에서 우리시에 가장 유리하고 기업에도 유리한 쪽으로 해서 방식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동구라든지 용인 흥덕지구 이렇게 다른 지역에 추진을 한 잘 된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업체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부여로 우수업체를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택지지구내 군부대 이전사항입니다. 이것은 내손동의 갈미지역에 예비군부대가 있어서 고천·오전지역하고 내손지역을 연계하는 중심부에 위치가 되어 있어서 도시개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51사단 167연대 3대대인데요 이게 약 11만8천평 정도 됩니다 부지가. 주요시설은 훈련장하고 사격장, 유격장, 정신교육장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추진경위는 이것 다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작년 9월 20일날 육군 제51사단 작전참모쪽에서 그쪽에서 회신이 왔는데 의왕시에서 대체시설을 설치를 해줄 때에는 부대이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지금 용역예산이 지금 6천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요 이전대상지에 대한 선정 및 토지이용계획, 그 다음에 이전대상지 선정에 따른 군부대 협의, 또 군부대 이전 사업비를 정확히 산정을 해서 기존부지 개발사업성을 또 분석을 하겠습니다. 또 군부대 이전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사업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짚어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다음주 2월 14일날 화요일날 강원도 원주시가 군부대 이전 협약단계까지 체결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 도시행정담당 계장님하고 직원이 벤치마킹을 갔다 올 겁니다. 그래서 추진했던 모범사례를 저희가 가서 배워와 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재 군부대를 외곽으로 시 외곽으로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부지확보가 어렵고 군부대라고 하는 기피시설로 인식이 되어가지고 이전지역 주변 주민의 반발민원도 예상이 됩니다. 최대한도로 마을에서 떨어진 그런 곳을 선정을 하고 부지를 좀 최소화 시키면서 부지를 좀 현대화 시키고 해서 주민민원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옮겨가는 지역에 갈미지역 주민들은 군부대 이전후에 군부대 이전부지에는 학교라든지또는 공원설치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을 할 경우에 일부 조경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용지로 개발이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재원문제로 인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부 일반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주택지로 하고 이쪽 그린벨트지역은 주민들이 원하는 학교시설이라든지 또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다른 공공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단계에서부터 세부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설명을 들은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설명하신 내손택지지구 군부대 이전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아주 의욕이 앞서가지고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군부대 이게 자연녹지하고 그린벨트가 같이 되어 있나보죠?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혼재되어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자연녹지가 어느 정도 되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1만2천평 정도,
영호

지영호의원

1만2천평, 여기 3쪽에 보면 군부대 이전지가 3만8천평이고 여기는 지금 11만 8천평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다른 점이 있나요?
아,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린벨트에는 주택을 못 짓는거죠?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학교시설 같은 것은 그린벨트에 허용이 되니까 그것을 잘 안분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이 문제는 보면 내손1동의 숙원사업일 수도 있는 건데 잘 추진하셔가지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다른 의원,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지금 도에서 2월 14일날 도시정비 환경정비계획법이 지금 이게 승인예정에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승인이 됐을 때 우리 일정을 보니까 쭉쭉 진행이 됐는데 기본에 지금 우리 지역에 의왕시 관내에 도시정비계획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설정이 되어 있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러면 2월 14일 이후에 저희가 그 계획에 의해서 8월달에 확정고시가 될 때까지의 지금의 모든 계획 세워놓은 것에 변화가 있는지. 이게 2월 14일 지나서 그 확정에 따라서 다시 그림이 그려지는 건지,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그 문제는 용역기간 중에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를 전부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정이 98%인데 다만 경기도조례가 2월 14일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바램대로 잘 되면 좋겠는데 완화가 된다면 우선 20년으로 축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갖다 대입만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4, 5년 정도씩은 앞당겨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용역회사쪽에다가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은 하도록 그렇게 구두로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과됨과 동시에 저희는 빨리 좀 가야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면 결국은 시기가 지금 당겨지는 거죠?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지금 도 조례 내용을 보니까 그게 공동주택 철물구조에서 조력조단독주택 20년으로 이렇게 완화되어 있는 내용 같더라고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렇게 되면 건축연도가 말씀하신 대로 4, 5년 당겨지는데, 지금 이러다보니까 각 지역마다 도시정비업체들이 지금 하나, 둘씩 아직 인가도 안 났는데 이렇게 가칭 추진위원회라든가 준비위원회 이런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내부적으로 주민들간의 골도 생기고 또 한편으로 보면 불법적인 자행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도시정비과장님을 위시해서 잘 단속도 해주시고 아니면 계도도 해주시고 해서 이게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관련해서 안내문을 저희가 5천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곡동 통장님들 회의때 우리 백양현 담당계장님이 나가서 설명도 드리고 또 월요일날 오전동 통장님들 회의때 저희가 또 나가서 통장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해서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도 지금 의왕소식지에도 지금 이번에 게재가 또 나갈 거고요, 경인일보하고 도하 일간지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 피해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주요내용이 뭐예요? 아니 지금 공문의 주요핵심내용이 뭐냐고요, 그 공문, 안내문.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안내문의 핵심내용요? 이것은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일부 정비업체가 주민여러분을 선동할 수 있으니까 주의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추진절차, 또 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 주거환경조례가 개정 완화되는 추세에 맞춰서 최대한도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겠다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되기 전까지 동의서를 찍어달라는 대로 찍어주지 말고 고시 확정되는 단계에서 동의서를 찍어줘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우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50만 이상이 되는 데는 의무적이고, 또 50만 미만이 되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해도 안 해도 그만인 것이었었는데, 사실 조금 우리시에서는 너무 일직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면 이게 전혀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시에서 용역결과가 이렇게 발표가 되고 나니까 금방 오늘 내일 사이에 개발이나 되는 듯이 집값이 연립 하나가 4, 5천만원 하던 것이 몇 억씩 뛰는 그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 준 것이 결국 부동산에 대한 변화를 유도한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그것이 연도별로 2007년도, 9년도, 10년도, 15년, 15년 이후 등등 해가지고 구역별로 해가지고 연도를 정해줘 버리니까 더 주민들간의 갈등도 심화를 시켰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해줘보세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부동산 투기문제는 사실 저도 동의 동장으로 있으면서 그걸 많이 느꼈는데 이게 의왕시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버블세븐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도 상당히, 의왕만 부동산가격이 뛴 게 아니고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구 시가지를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조금 진통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튼 홍보라든지 이런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이라도 이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제대로 되어줘야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 우선은 용역결과물을 봤을 때 인근시들하고 주민들이 자꾸 그것을 들여다 보게 되니까 인근시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 노후도라든가 적도율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이 인근시에 비해 우리시가 굉장히 낮게 잡혀있다 등등 해서 다 자기 합리화적인 얘기겠지만 그런것들을 자꾸 비교해가면서 우리시의 용역된 용역물이 다른 시에 비해 조금 타이트하게 잡혀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것 같고, 또 한가지는 1차 공람때 지금 도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완화가 될 경우에 지금 공사기간이 당겨질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나뉘어져 있던 어떤 구역이 당겨지는 바람에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라고 하는 얘기도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1차 공람때 주민의견이 없던 것을 그런 함께 개발하는 쪽으로 주민의견이 모아진다고 보면 주민의견의 동의서가 50% 이상 들어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시에서도 하는 얘기란 말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봉사를 해야 되요. 주민 누군가가. 가칭 추진위원회가 됐든 어쨌든 이런 분들이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 사실 그게 가능하단 말예요. 또 지금 그런 어떤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내용 자체가 현혹되지 말아라 이런 것을 알리다가 보면 시민들이 혼선이 오는 거예요.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서 어디에 얼만큼 협조를 해줘야 되는건지, 전혀 반대를 해야 되는 건지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말씀 참 잘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오전동 통장님들 회의때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갑니다. 아까 그것은 작은 구역 몇 개를 합쳐서 큰구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동의문제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비업체가 개입이 되어가지고 동의서를 받는 것하고는 사실 구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오전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자꾸 정비업체하고 같이 다니는 것 같애요. 그분이. 그러다보니까 그분이 또 그렇다고 제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 지역에서 신망을 받고 그러신 분이 아니다 보니까 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월요일날 가면 통장님들 회의할 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구분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정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통장님들하고 회의때 가서 얘기한다고 해도 해당되는 통장님들 한 두분에 불과합니다. 통장님들은 몇 십분이 될지라도 그렇게 관련되어 있는 통장님들은 한 두분 밖에 안 된다. 그래서 홍보한다는 차원의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그 관련되어 있는 마을에 가서 마을주민 설명회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어저께 일부 마을주민들이 좀 와줘라 해서 갔어요. 그래서 가서 아마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은 얘기를 갖다 쭉 하다보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동의하겠다, 동의하는데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 정비업체가 원하는 것은 사실 조합원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인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배제한 순수한 동의서에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정도만 그것 정도만 넘겨줄 수 있는 것,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런 어떤 홍보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 해서 마을설명회 같은 것을 한번 함으로 해서 그것이 일파만파 퍼지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우선 1차적으로 통장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상황을 봐가지고 필요하다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정도 한번 잡아서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런 동의서 자체를 1월 31일까지 갖고 와라 하고 날짜까지 잡아주신 적 있습니까 혹시?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런적 없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공문에도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그렇게 날짜 잡아준 적 없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 언제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상돈

김상돈의원

3월중에 도정법이 시행되니까 그 전까지 도정법이 결정된다 라면 우리시에서 계획안을 올려야 되니까 1월말까지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4월 정도에 경기도에 올릴 것을 예상되니까 3월 정도까지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3월 정도,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1차적으로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1차적으로 공람을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동의서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광남씨 그분이 와가지고서 얘기를 하시는데,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시 입장에서도 크게 조각 조각 내는 것보다는 크게 개발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필요한 기반시설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공람을 1차 끝낸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합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도 50% 이상 구역별, 주택소유자의 50% 정도는 받아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50% 이상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가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도 시에서도 명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주민들 뜻에 맞춰서 가다가 보니까 그런 혼란이 생기게 됐는데,
상돈

김상돈의원

도정법이 완화되어서 시기가 당겨지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공람, 먼저것에 대한 공람이 의견이 없다 해서 다시 동의서 50% 받아와라 하는 것도 그것도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도정법이 완화되어서 연도가 바뀌어버리는 건데, 먼저 그 바뀌기 전 것에 대한 공람이었고 그게 바뀐 상태에서 다시 시작되는 건데 공람이 필요하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괜히 시민들이 혼란만 일으킨다 그것은. 그런 얘기예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서 저희가 동의서를 받고 그러는 이유는 기간을 좀 빨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도. 가능하면. 받아가지고 오면 바로 도로 올려서 확정고시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자꾸 반대하고 늘어지고 그러다보면 전체 시민들이 다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기를 앞당기려면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편하게 하려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조금이라도 사업시기를 앞당겨보자 그런 취지에서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좀 서둘러서 이게 조기에 자꾸 늘어지지 않게, 자꾸 길어질 수록 잡음은 많아집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정리를 끝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기길운 의원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김상돈 의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의서 50%라는 것이 지금 준비위원회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50%를 60%, 70%든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해가지고 가야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관에서 언제까지 해가지고 오시오 그러면 지금 아까 이런 점도 생길 것 같애요. 지금 A라는 추진위원하고 B라는 추진위원하고 두 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 지역에. 3개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업체에서 50% 이상을 해가지고 우리시에다가 서류를 제출 했을 때 다른 데도 있는데 50% 했으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허가를 내줍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구분 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3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던 부분을 1차 공람시에, 거기 지역 사시는 주민 누군가가 한 90분인가 이렇게 서명을 받아가지고 통합 좀 해주십시오 3개 구역을.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냈어요. 그래서
길운

기길운의원

과장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개가 있는데 양측에서 같이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동의서 받고, 동의서 받고 하는데 이쪽이 먼저 50% 받았어요. 50% 먼저 받았다고 해서 먼저 시에다 제출했을 때 이 사람들 무시하고 이 사람들 허가를 내주냐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 하나만 갈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2개가 난립이 되었을 때 정비업체, 가칭 추진위원이 2개가 있을 때 그러면 양쪽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기네가 동의서 받는데 주민들은 아마 양쪽을 다 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쪽이 50% 달성했을 때 이 분들이 우리시에다 서면제출 했을 때 그것을 허가를 내주느냐 그 얘기예요. 이쪽이 있어도. 그러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럴 경우에는 50%가 한쪽이 됐더라도 상대편도 또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쪽은 소위 말하는 이쪽이 되면 이쪽은 상당한 반대세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면 시에서는, 관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럴 경우에.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정비기본계획이 결정되어 가지고 고시가 된 후에 우선 저희가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지금 말씀을 하시면 제가 미처, 하여튼 기본계획이 결정 고시된 후에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정비업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겉으로 표현만 안 된거죠 지금. 다 붙잡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향후 도정법 통과되고 나면 우후죽순으로 달려들 거거든요 이제. 그럴 염려가 있어서 그런겁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하여튼 저희가 그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확인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다른 의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의원

재건축, 재개발 그것에 대해서 추가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에서 그렇게 발 빠르게 우리 50만 이상도 안 되는데 하는 것은 아주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수도권에서 경부선 열차를 타고 가면 수원 사이에 부곡처럼 낙후된 지역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발 빠르게 50만도 안 되지만 앞을 보고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 대두 됐죠. 부곡같은 지역도 7개 조각으로 나누다 보니까 1-1구역과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부터 개발을 할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벌써 추진위원회들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동의서를 많이 받고 다니고 하는데 이게 동시에 2007년도에 개발되는 1구역하고 2구역이 아주 좋은 그런 비교모습을 보이는데,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비업체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그래서 벌써 50% 이상 공동주택만, 토지주들이 있는 단독주택들은 아무래도 꺼리니까, 그분들이 아주 잘 해서 정비업체를 배제하고 벌써 50% 이상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2구역 같은 데는 정비업체가 이미 배후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금을 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결국은 주민들의 피해로, 그게 다 분양가로 플러스가 되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어요. 그래서 1-1구역의 대표들을 제가 만나가지고 아주 이상적으로 잘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히 우리 주민들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정비업체는 절대로 배제해야 됩니다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의논들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3개 구역으로 뭉쳐지든 2개 구역으로 부곡전체가 뭉쳐지든 어떻게 됐든 부곡주민들은 아주 한덩어리로 다 해서 뉴타운식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때에 하나로 뭉쳐질 때에 전체가 다 정비업체도 통합이 되고 추진위원회도 통합이 되어서 하나로 될 때 자기들은 그 때 같이 동의를 하겠다 이렇게 아주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든 도시정비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잘 유도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기에 이것을 마무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이동수의원

하여튼 도시정비과에서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시청 자유게시판에도 계속 글을 올리고 하는데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안에 우선해제지역하고 취락지역 정비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도 도시과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우리 그린벨트지역이 오랫동안 억제를 받고 손해를 봐온 시민들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농촌지역이 우리 의왕시처럼 잘 보존된 지역이 없는데 이것을 개발하고 정비할 때 좀더 좋은 그런 아이디어로 도시와 농촌지역, 또 어떤 스카이라인 이런 것도 잘 좀 갖추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하겠는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과의 업무중에 좋은 지역만들기 업무가 또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이것을 하기에는 참 재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도시정비를 해나가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쪽 마을단위의 예를 든다면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취락지역 같은 경우 23개 마을, 우선해제지역 24개 마을 이렇게 있는데 마을 들어가는 입구쪽에, 예를 든다면 간판 같은 것도 예쁘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하여튼 저희가 1월 17일날 과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잘 반영을 해서 고민을 하면서 좋은 방법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동에서 근무하시다가 들어오셔 가지고 참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0분 정회

15시2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의원님들도 질의할 적에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현도재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시의 교통행정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김영오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을 담당하는 최형식 담당입니다. 교통지도를 담당하는 조양욱 담당이고 차량등록계에 이종명 계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 1월 29일날 집에서 넘어져 가지고 척추와 꼬리뼈에 금이 가서 움직이지를 못해서 지금 3주째 병가를 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현원이 4개 담당에 17명의 정규직이 있고 청경 8명, 일용직이 5명, 그래서 저희가 총 31명이 교통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자동차 관리사업체로서 저희가 매매업소가 6군데, 정비업소가 70개 그래서 76개소를 자동차 관리사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현황은 마을버스가 6개 업체에 8개 노선, 학생통학용 버스업체가 5개 업체 5대, 택시가 1개 업체 69대, 개인택시가 212대, 전세버스가 5개업체, 대여업체가 2개 업체 해서 총 18개 업체가 여객자동차 운송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71개소에 3,939면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2006년 12월 31일 현재로 4만 4,280대를 지금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수단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시내버스라든가 시외버스, 택시, 마을버스 이렇게 해서 5개 업체 6개 노선에 대한 벽지노선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을 연4회에 1억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연4회에 50억 6,100만원을 예산 세워서 지급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26억 8천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버스 재정지원 및 통합거리 비례 환승할인 손실보전지원을 5억 7,200만원을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광역BIS 공동부담 유지관리를 연1회에 4천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2004년도부터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금년도에 저희가 7월 31일 부과대상 시설물 1천평방미터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과 8월에 부과대상자 건축물 용도변경 등 사실조사와 과세자료 사실조사해서 입력을 해서 2007년 9월 금년 9월에 부과를 하고 고지서를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고구역 통학로 개설입니다. 사업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는 고천과 오전, 부곡동 일원에 관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고천초등학교, 오전초등학교, 부곡초등학교, 왕곡초등학교 4개 초등학교가 되겠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오전동에 있는 해나라유치원, 부곡동에 있는 성결유치원, 오전성당 옆에 있는 꿈나무유치원, 또 고천 솔거아파트 뒤에 자연유치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보호구역 통학로 개설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은 해동과 동시에 3월부터 7월달까지 사업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1억 1,6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작년도에 8개를 용역을 발주를 완료해서 저희가 2월 5일날 설계가 나오면 관할경찰서 등과 협의해서 저희가 공사착공을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공사착공과 준공을 해서 어린이들이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한 통학로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호수변 공영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를 다 완료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승인 금년도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5월 31일 승인 떨어지면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6월부터 7월 31일까지 해서 도비 1억 8천만원을 더 추가로 요청해가지고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 12월달 안으로 백운호수 및 갈미-백운호수간 문화의 거리를 찾는 주차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체육공원 주차빌딩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공사발주를 작년에 해서 공사착공을 금년 1월 3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절기에 공사를 준비중에 있고 바로 2월달 날씨가 풀리면서 착공해가지고 금년 12월 안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일성당 앞 공영주차장 시설확장이 되겠습니다. 110면에서 기존주차장 145면에서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게 110면인데 이것도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4월부터 12월까지 용지매입을 해서 내년도 2008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로 보상을 위주로 용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역 환승주차장 이전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금년 5월 30일날 저희한테 승인이 떨어지면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서 2007년 8월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용지매입을 거쳐서 내년에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암동 버스공영차고지 설치는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설계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저희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서 저희가 2007년도 7월부터 9월 30일까지는 행정절차이행을 하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10월 31일까지 승인 맡아서 투융자심사를 경기도에 심사의뢰 해가지고 2008년 1월부터 2008년 한해는 저희가 토지 및 지장물 매입과 보상을 해서 공사발주는 2009년도에 발주하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저희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및 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 지도단속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지역별 CCTV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일이라든가 아침, 야간, 특별반을 운영하고 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 특별단속반도 저희가 수시로 해서 밤샘주차 영업용 단속이라든가 부당요금징수, 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해서 저희가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금년도에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만족 자동차 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저희 자동차 등록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만 4,287대가 되겠고 2006년도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가 정기검사, 각자 차량에 대한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또 자동차등록 절차 사전안내와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 부과 또는 검찰 송치를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험 운행자 통보건수를 경찰청에서 단속분에 대해서 저희가 범칙금을 부과하고 또 책임보험 과태료 및 정기검사 과태료를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금년도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인덕원-병점간 복선전철 건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 연장은 24.5키로미터인데 1단계로 인덕원역에서 수원 월드컵경기장 15키로, 2단계로는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병점역까지 9.9키로가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2조 367억원인데 이것은 건설부에서 교통대책에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과로는 2004년도 4월달에 건교부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대책 5개년계획에 반영을 해서 2006년도 3월달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를 2006년 4월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조사중에 있고 수행기관은 아주대학교와 삼보기술단이 되겠습니다. 건교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서 08년도 착공 목표 및 설정발표를 지난번에 2006년도 7월달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8월 9일날 저희 의왕시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장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전철조기착공 추진위원회도 8명으로 구성되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철유치탄원서 주민서명운동도 의왕시민모임에서 작년 10월달과 11월달에 서명해서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고, 최근에 기획예산처에 방문을 저희가 1월 17일날 다녀왔습니다. 뒷장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하고 교통행정담당하고 가서 용역기간 연장이 뭐냐, 또 저희시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타당성조사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실시설계 내용을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비밀이라서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고 좀 기다려보라는 그런 답변만 받고 왔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은 저희가 수시로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또 저희 시의 입장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실무파트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설명을 들으신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지하철 문제에 있어서, 전철, 과장님하고 담당,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가서 이런 저런 사항을 물어보니까 비밀이라고 말을 안 해주신다고 그랬죠?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저희가 지금 이 전철 들어온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이게 지금 근,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지금 흘러나온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타당성 예비조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않았는데 지금도 보면 여기도 보면 문구가 전철조기착공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착공을 한다고 이렇게 자꾸 하니까 시민들이 전철이 곧 들어오는 마냥 어느 지역이 역이 들어오고 어느 지역이 역이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까지 비화가 되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여기가 전철역이 들어온다, 여기 역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또 밑쪽에 보면 전철유치탄원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유치탄원서, 유치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애요. 저희가 할 일은 지금 이 전철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겠다, 유치를 빨리 조기에 해야 되겠다 이것을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시민들한테 그것을 경각심을 줘야지, 전철이 곧 착공한다 착공한다 2008년도 당긴다 이러다 보니까 전철이 곧 들어오는 것 같이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 진행된 게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문구를 사용할 때도 가능하면 유치라는 말을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애를 쓰시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좀 하셔가지고 조기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의원

의왕역 환승주차장 그게 지금 168면 기존 주차장이 168면인데 그게 환승주차장이라고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는 환승주차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의원

본의원도 보기에 환승주차장이 아니고 그냥 차고지로 해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고정으로 관광버스들 차고지로 지금 쓰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그쪽에 하천가쪽으로 가보면 청소차들도 몇 대 이렇게 놓고 고정으로 갖다 놓고 그러는 것을 보는데 아주 그 주변이 지저분하고 그래서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그런 주차장으로 보이는데, 향후 지금 왕송호수가에 지금 기존 주차장에서 호수쪽으로 완전히 내려가죠?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이동수의원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도 호수공원이 개발된 후에도 환승주차장이 공원 옆으로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 대형차량들을 주차를 시켜놓게 되면 공원을 가리고 아주 볼상 사납게 될 것 같애요. 지금 기존 버스들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이름에 걸맞도록 환승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아무리 도비를 지원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장소를 옮기든지, 이것 지금 환승주차장 해놓으면 군포시 주차장 되는 거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어차피 2001년돈가 그때 국도비 받아가지고 환승주차장을 거기다 설치했는데 실제 운영해보다 보니까 지금은 차고지 형태로 되어 있고 또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버스를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30%인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임시차고지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전을 하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 담당계장하고 실무자들하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명칭을 환승주차장을 해야 되느냐, 우리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왕송공원에 대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명칭을 우리가 좀 바꿔서 사용할 수 없느냐 이런 것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 하면 물론 앞으로 2009년도인가요? 주택공사 입주가 되면 군포지역 주민들도 그것을 이용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저희가 왕송호수 개발과 관련해서 의왕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관리를 현실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여하튼 명칭이 걸맞게 그렇게 좀 호수 뭐 공원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맞게 좀 정해져야 하겠고, 운영도 호수를 가리지 않는 소형차 환승주차장에 맞는 그런 주차장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월암동 공영차고지 이것이 되면 지금 여기 지금 1번국도에 있는 종점들 차고지 이것이 모두 월암차고지로 들어갑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동수의원

그런데 이게 보면 서울시내버스와 삼영운수 노선과의 겹치기 때문에 삼영운수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지금 반대를 해도 지금 저희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꼭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자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공영차고지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네. 현과장님 아주 좋은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계신데 1번국도의 도시미관상 국도 옆에 있는 종점들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문화복지타운도 조성되어 있고 바로 인접지역에 차고지는 월암동 버스차고지가 되면 그 안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조속히 차고지가 건설되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속히 촉구를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교통행정과가 민원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인데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9쪽에 포일성당 주차장 용지매입이 2007년 4월부터 12월이고 준공이 2008년 3월에서 12월 사이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진입로가 따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진입로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활용하고 그 3가구 있던 주택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도시정비계획에 의해서 어차피 헐리는 지역을 우리가 사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것은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포일성당에 있는 기존 주차장만 확보하기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여기 기존의 주차장이 145면이고 또 새로 확보되는 주차면수가 110면 해서 255면 정도가 확보가 되는데 이 255대의 차를 주차하는 데 있어서 진입로가 너무 불편해요 거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진입로 확보를 들어가는 입구가 용이하게끔 거기 진입로 확보계획이 앞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 좀 세워서 주차하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어느 언론사가 우리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고 또 시민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시민들이 교통이 제일 힘들다고, 다니기가 힘들어 가지고 교통만족도가 제일 안 나오고, 두 번째가 의료기관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시민들이 어떤 교통이 불편한 건지 이것 좀 아시면 말씀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 강구책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우선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전철역 이용하는 게 불편하다는 게 주로 그거고요, 지금 저희 노선이 서울시내버스라든가 안양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집 가까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버스 회사간에 그런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게 좀 불편하고요, 또 제가 보기에는 교통 이런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되고 있는데 다만 역을 이용하는 연계하는 과정, 또 신호체계가 좀, 예를 들어서 오전동 같은데 나자로마을에서 도로 사정상도 그렇지만 그러한 것, 복합적으로 그런 데에서 불편하다는 요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국도 확장이 되고 또 오전동 같은 경우는 뒤에 성당쪽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고 하면 교통흐름이라든가 또 저희가 계속 버스운수업체에다 요구해서 시외버스를 저희 고천지역 경유하는 문제, 또 내손동 지역에서 금정역을 이용하는 버스노선 체계 이런 것을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교통불편이 해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근의장

그런데 제가 시민들 많은 다수의 시민들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한가지가 사당동에서 조암가는 버스가 몇 년전부터 시에다가 우리시내를 거쳐서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많은 민원들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직 시행이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좀 과장님 참고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해가지고 인덕원에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계단, 그런데 과천시나 안양시, 과천시 같은 데는 코오롱으로 나오는 계단도 다 에스컬레이터가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올라오고 있고, 현재 안양시도 지금 평촌동에 뉴코아에 가게 되면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하철을 타고 내리고 이동하는 데가 바로 인덕원 사거리에 그 지하철에서 파출소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좀 과장님께서는 이게 몇 년전부터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인데 그것을 한번 연구 좀 해보실 수 있습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과장으로 와서 그것을 여러 번 문제점을 보고받고 관련 안양시하고도 접촉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인덕원에서 역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예산이 만만치가 않고 또 우리 의왕시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안양시 인덕원쪽에 사는 주민들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시간적 여유를 달라 지금 이렇게,

박석근의장

그래서 지영호 의원님께서 우리 교통과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데 의왕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과천시, 안양시는 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다니는데 왜 의왕시는 이렇게 올라오는 데 하나 없냐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안양시하고 자꾸 협의를 하고 또 시에서도 연구하시는 것으로 해줘가지고 의왕시민들도 에스컬레이터를 탈 수 있도록, 도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석근의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계획 청취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