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01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 추진에도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명품희망마을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등 총 8건에 대한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산취득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가’ 또는 ‘취득의 지연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직제 순에 의한 실과단소장님의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창식입니다. 먼저, 제20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장필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명품희망마을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의 건인 단양 KBS중계소 부지 및 건물 외 9개 지구 매입의 건, 농업산림과 소관 산약초타운조성사업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 건설과 소관 매포읍 평동5리 주차장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을 비롯하여 샘양지권역과 삼둥지권역 그리고 흰여울권역 등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의 건과 거점면 영춘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명품희망마을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결정된 희망마을 조성사업으로써 매포읍 영천리 190-1 외 2필지 3,118㎡를 매입하여 지역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공유재산을 활용한 임대수입과 재산매각수입에 비례한 예산으로, 앞으로 공공사업이 예측되거나,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토지를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2일날 의원간담회 때 제안이유를 상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산약초 타운 조성사업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은 우리군 산림이 82%를 차지하고 있고 산림자원자연치유에 대한 건강 관심이 트랜드에 맞춰 특화된 산약초를 관광 상품화하고자 합니다. 가곡면 보발리 산90-10번지 외 15필지 253,563㎡, 건물 5동 6,407㎡를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매포읍 평동5리 주차장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매포읍 평동5리 하나아파트 주변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이 부족으로 인한 지역주민 불만 및 무질서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입 대상 부지는 평동 5리 96-1번지 외 1필지 1,631㎡입니다. 다섯 번째, 샘양지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의 건은 농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민복지센터 및 다목적 체험관 시설물 취득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삼둥지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의 건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농 교류관 및 민예품전시관 건축면적 710㎡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흰여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의 건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다목적회관 시설물 취득 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거점면 영춘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다목적광장, 온달문화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과 시설물 취득 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별로 소관부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8가지 중에 정말 불요불급해서 시급해서 매입해야 될 것이 몇 가지라고 봅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한 것은 각 실과단소별로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에 의해서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 8건 다 필요합니다.

미리 짐작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정말 실질적으로 급해서 매입해야 될 땅들이 몇 가지나 되요?

8건 전체 다입니다.

다예요?

예.

그럼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때 예산안을 올린 것도 있고 제1회 추경 때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것을 공유재산 승인만 받고자 올린 것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의회에 생각해서 미리 승인 받고자 하는 겁니까? 의회가 할일이 없어 가지고 임시회를 개최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인지 이해가 안되어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매입해야 될 다음에 지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은 다음의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집행부에서 다음에 어떠한 예산이 지가가 올라가서 필요한 돈이 증폭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매입을 빨리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게 되면 예측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계획에 의한 공문도 아니고 단기적인 2-3년 이내에 모든 우리가 필요한 토지를 매입해서 필요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행정의 일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속한 행정은 좋은데 이미 매입한 토지자체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아요.

지금 현재 매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매입해 가지고 지역주민들만 어떠한 들떠 있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이 상당히 지금 집행부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군부대 부지만 해도 매입해 놓고 아무 계획도 없이….

토지 군부대 땅이나 이런 부분은 다 매입을 해 놓고 너무 섣불리 행정을 추진할 수는 없으니까….

섣불리가 아니라 공유화시키려고 그러면 공산주의로 가야죠.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유지도 중요하지만 사유지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때그때 매입을 하게 되면….

관에서 전부다 매입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행정 계획이 선 이후에 필요에 따라 매입을 하게 되면 지가상승이라든지 아니면 토지 소유주들이 가격을 너무 높게…. 토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합적인….

그렇기 때문에 지가가 올라가든 어떤 물가의 오르내림에 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공적인 문제는 준해서 가면 되는 것이죠. 미리 해 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번 8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꼭 필요한 땅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매입해서 무슨 이득이 관에서 있다는 것이에요? 관이라는 집행부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럼 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거기에 준해서 매입하고 매각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사 놓아 가지고 무슨 득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 생각에는….

집행기관이 기업이냐고요?

기업은 아니라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측하는 행정에 따라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한 행정수요에 필요한 땅은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기관에서 예측을 해서 불편한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쓸데없는 매입으로 인해서 군수가 시키면 다 하는 것이에요?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토지 부분에 대해서….

당장에 영천리만 보더라도 하나는 쓰레기 매립장 내 주고, 폐기물 매립장 내주고, 하나는 명품마을 만들겠다 이것이 완전 상반된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시각에 따라서는 달리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다면 토지 매입을 계획에 의해서 매입하는 부분은 크게 잘못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상반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행정을 못 믿는 것이에요. 한쪽에는 명품마을을 만든다, 한쪽에는 쓰레기장을 만든다, 그것이 무슨 뭐 정확한 주관도 없이 행정기관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의회나 집행부나 다 지역주민의 복지라든지 어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일괄성이 없다 이것이에요. 하나는 미꾸라지 친환경적인 것 하고 하나는 쓰레기장 만든다고 하고 그것이 일관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양한 생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양한 생각이 아니에요. 명품마을이 뭐예요. 한번 얘기를 해 봐요. 과장님.

실·과·소에서 담당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매일 법률 따지고 이러면 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입어요.

군유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고요. 국유 재산이나 도 재산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 알았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정상례위원입니다. 사유지를 매입할 때 감정가에 몇 배씩을 더 해 줄 수 있는지, 규정이 있습니까?

현재시가에 20%를 더 추가로 해서 감정평가는 매입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류를 보니까 감정가의 3배정도를 해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 실과단소장님의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품희망마을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윤호입니다. 명품희망마을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8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희망마을조성사업 실행에 따른 사업대상지 매입을 통한 소득기반시설 확충과 민간협력을 통해서 사회적 소통, 문화적 여유, 경제적 풍요가 어우러지는 복합 희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자립형 희망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 드리기 위해서 희망마을이란 행정안전부에서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한 영세민 밀집지역을 사회적 소통, 문화적 여유, 경제적 성과가 어우러지는 복합희망공원을 재창조한다는 그런 명칭이 부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2010년 10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특별교부세 2억원, 군비 2억원, 자담 3000만원해서 총 4억3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사업 내용은 향토음식점, 농·특산품 판매장 등 조성 면적이 4361㎡가 되겠습니다. 주요도입시설은 주차장 조성은 406㎡, 양식장 확충 2117㎡, 꽃동산 및 구심점 마을이 되겠고 건물로는 향토음식장 291㎡이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특별교부세 2억원은 지난해에 확보되었고 주민설명회와 사업자 등 배정부지, 감정평가도 작년 9월에 완료했습니다. 사업조기 착공을 위해서 금년도 3월에 마을회로 하여금 부지 확포를 하였습니다. 전체 자부담금액은 2646만7천원을 해서 전체 4367㎡중에서 1243㎡는 자부담으로 기 확보를 했고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발주도 금년 4월에 착공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은 희망마을 사업이 조성된 후에 군과 마을회가 시설운영 위탁관리계획을 통해서 매포읍 영천리 희망마을에 대한 소득사업을 운영하고 자립형 지역공동체 마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문영입니다. 명품희망마을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품 희망마을 조성 사업』은 자립형 지역공동체 희망마을 육성을 통한 주민소득증대와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0년 8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원 받아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으로써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매포읍 영천리 190-1번지 외 2필지의 3,118㎡가 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고 일부 토지는 마을의 자부담으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토지 매입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일부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향후 시설운영에 대한 계획 등에 대하여도 사전 검토가 충분히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입니다. 영천리에는 조금 아까 신태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이런 일을 알고 이것을 계속 추진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취소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왜냐하면 500m밖에 안된답니다. 그 거리가. 그리고 10년 동안 매립을 해야 되고 그러면 날마다 민원인들이 군 의회에 찾아오고 있는데 그렇게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희망마을 양식장 사업이 측백수림 문화재 구역하고 거리가 500m 이내로 보시기는 그렇고 500m이상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형상 그쪽으로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지역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서로 양분화 되어서 70여명이 또 반대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아 오고 이러면 한번쯤 가셔서 의견을 들어보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행안부에서도 알고 있나요? 이런 곳에 다가 이렇게 집행을 했다고….

작년도 8월달에 공모사업 선정시에는 전체 주민들이 전부다 희망을 했기 때문에 공모에 의한 것이고 반대 의견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최근에 한번 가보셨나요?

최근에 일어난 문제…. 아마 폐기물 관련 때문에 주민들이 상반된 이견이 있고 해서….

만나보셨어요? 그 분들이 찬성할 때 왜 찬성을 했고 지금은 왜 반대를 하는지 한번 가보셨나요?

그것은 환경성 검토가 지금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가보지는 않으셨나요?

마을은 많이 가봤죠.

이번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되도록이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폐기물매립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희망명품 마을을 만들겠다고 하셨으면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시고 같이 협조해서 폐기물매립장은 제가 볼 때 그 분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에 찬성했을 때 하고 그 서류를 지금 얘기하는데 처음에 왜 찬성을 했는지 나중에 왜 반대를 하는지 그것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관련 실과하고 저희도 한번 확인도 하고 해서 명품희망마을이 잘 조성되도록 그렇게….

잘 조성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지금 명품희망마을 조성사업에 문제점은 없나요?

명품희망마을 그 자체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이 사업을 빨리 금년 6월까지 완료를 하라는 행안부에….

자체 문제는 없다?

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집행기관만 모르는 것 같아요.

한번 집어 주시면….

지금 미꾸라지 사실 있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그것만 간단간단하게…. 지금 미꾸라지를 키우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장 나가면 분명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위원장님! 현장을 직접 나가보는 것으로 하시고….

예.

동네 자체별로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파악을 안하고 계십니까?

동네에 문제가 있다는 사항은….

지금 사회적 소통, 문화적 여유, 경제적 풍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주민과 주민 간에 엄청난 갈등이 많이 생산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전혀 파악을 안하고 계세요?

저도 한번 갈 때 마다 마을에 플랜카드가 붙어서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플랜카드 보다 자체적인 명품 마을에 대해서만 이장과 노인회장의 관계, 주민과 이장과의 관계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셨냐고요?

저희들은….

실질적인 그런 것이 사회적 소통과 경제적 풍요와 자립형 만들려고 그러면 지역주민이 화합이 되고 단합이 되어야 되는데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의 기득권만 갖고 가게 하는 일들이 일어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희망마을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분열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지금 집행기관에서 만들고 있어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영천에 나가서 우리도 오늘 오후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미꾸라지 양식장 관계는 기존 외에 추가로 2117㎡를 확충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 명품마을이 지역주민과 주민 간에 갈등 문제가 없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전체 100%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미꾸라지 양식장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지역의 이득이 어떠한 개인이 착복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매일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고 한번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은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운영계획 있죠?

예.

운영계획 자료를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명품마을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이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분열이 더 큰 원인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도 면밀하게 한번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도 금년도에 업무 이관 때문에 받았는데 이관당시에 이 사업비 자체가 2억원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올라 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건물면적이 식당이 너무나 크게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부지도 그렇고 해서 최대한도로 돈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이렇게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희망마을을 하는데 있어서는 공동체를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역에 어떤 이장이나, 노인회장 이런 사람들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무 계획 없이 막 갖다가 투자를 하다보니까 개인 이득으로 계속 이렇게 돌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혀 연구를 하지도 않고 생색내기 위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한번 세심하게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취득의 건이지만 신태의위원님께서 10분간 쉬었다가 하자고 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창식입니다. 공유재산(대체재산) 취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년 수입이 발생되는 공유재산 임대수입과 재산매각 수입에 비례하는 예산을 장래 공공사업 예측 및 지가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의 토지를 대체재산으로 사전 확보해서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공유재산의 고부가 가치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대상지구는 10개 지구 189970㎡ 건물 1동 337㎡로 실과단소 읍·면 추천 및 재산부서에서 13개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매입 찬성한 지역 10개 지구를 이번 회기에 상정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58억4200만원 정도로 대상지 일괄상정 후 감정평가 후에 201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협의매수 계획으로 있습니다. 취득 대상지는 KBS 기지국 외 7건입니다. 매입대상지 필지수는 109필지고 면적은 19만307㎡, 예산은 58억4200만원이고 소유자는 68명입니다. 다음 쪽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사업계획수립과 취득대상지를 조사하여 2011년 4월21일날 군정위원회에 개최를 하여 매입 타당성 검토 및 취득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한정된 예산과 취득협의 불투명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대상지로 일괄상정 후 대상지별 매입필요 사유 발생 및 매입협의 진행 등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매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재산 취득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비례하여 대체재산의 확보와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의 사전확보를 통하여 공공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관내 10개 지구 190,307㎡로서 단양읍 도전리 산 4-2번지 외 108필지 내 건물1동 337㎡와 토지 189,970㎡를 약 58억원을 들여 매입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재산매각수입에 비례한 대체재산의 조성과 공공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확보는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막연한 미래 행정목적 활용의 대규모 토지 매입에 대하여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장기간 예산을 사장 시킬 수 있으며,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대체재산 취득에 부합하는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견을 한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 사업계획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향후 활용 가치가 있는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의 적기 추진과 사업비 절감 등 효율성을 높이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토지는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3년에 걸쳐 가지고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지 않아요. 사업계획은 없는데 꼭 매입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획도 없는 사유지를 그냥 관에서 사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안 드렸나요?

한 예를 말씀드리면 KBS 중계소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간 공용방송이 있다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집행부, 의회 모두가 힘을 합해 가지고 이전 촉구를 해서 이번에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 집행기관이나 의회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이런 토지를 적기에 매입을 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개인이 매입을 한다든가 다른 형태로 다른 곳에서 토지소유지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상실하는 어떤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저희들이 KBS부지라든지 이런 곳을 매입을 하고 그 이외에 토지부분도 저희들이 향후 행정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토지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 했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한꺼번에 토지를 다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아니면 임대수입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 건은 꼭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KBS 기지국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신문 보도상이나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에 어떤 지역에 지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부적인 문제로 내부적으로 계획해서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언론보도에 터트리고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가가 상승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사회에서 사지를 못하고 지가상승 때문에 보상이…. 조금 아까 정상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배가 된다는 것이 지금 10000원짜리가 30000원짜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매입매각이 안되는 것이에요. 보상가가 하도 높아서….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우리가 고추를 사는 가공 문제 하고 똑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입매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부다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KBS 기지국 안 팔면 그만이고 저희들이 필요하니까 사겠지 하고 올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내부적으로 비밀리에 해야 될 문제들이 내포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전부다 백지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것이 밖으로 공론화되었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 미래 예측을 해서 토지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상정한 겁니다.

이미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띄워 놓았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계획을 갖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파는 사람들은 당연히 비싸게 파려고 하죠. 싸게 파려고 합니까, 내부적인 일들이 전부다 공포가 되어서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집행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확보하려고 대체재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대체 재산이 아니고 이미 발표된 것을 갖고 들어온 것 아니에요?

KBS 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부적으로 이뤄져야 될 문제가 이미 보도상에 KBS 기지국을 우리가 매입해야 되고 그것이 실제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기지국을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들뿐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 지역개발회나 이런 데서 나서서 다 같이 나서서 동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뿐이 아니고 미소지움 주변 다 똑같은 것이에요. 이미 공론화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보상가에 매입하려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 다는 것이에요.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미래짐작 그것은 전부다 헛소리라는 것이에요.

위원님 우리가 사업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행정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사업 계획이 서 가지고 그 토지를 꼭 매입하려고 할 때 그 토지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올라가는 요인을 제거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미리 그런 것을 이미 공포했기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개인으로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행위자체가 군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하는 소리가 나오면 당연히 비싼 가격으로 제가 매각을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내부적인 문제들을 비밀리에 해야 될 문제들이 지금 다 공포되었다는 것이죠. 상진상가 들어가는 입구도 마찬가지예요. 상가 사는데 2-3억원씩 누가 줍니까, 실제 거래로 하면 이미 군수님이 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상승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 다 그런 것이에요. 이것 군에서 매입해야지 하는 부분들이 다 나타나 있는데 누가 싼 가격에 매각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미래 짐작이 아니고 사 주는 역할뿐이 못한다는 것이에요. 행정기관에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또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보면 공산당이에요. 하나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정위원회를 보면 군수님 의결,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전부다 똑같이 동그라미를 치려면 이것 무엇하러 하느냐는 말이에요. 자기 의견도 개진을 못하려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합적인 프로젝트에 의해서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하고 그때그때 상황 발생할 때 일을 추진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종합 프로젝트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 하게 되면 중앙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땅이 있으면 즉시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땅이 없어서 매입하려고 하면 소유자들이 가격도 높이 부르고 협의도 잘 안되고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행정에 더….

이미 그 사람들 가 보면 군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약속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현재 단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땅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신단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땅이 있고 없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려면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매입해야 될 부분들이 이미 공포되어서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평동리 하천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몇 집이 매입을 못하는 이유가 그런데 있는 것이에요. 미리 공포를 해 놓고 이것 내가 사 줄게 군에서 그러는데 비싼 가격에 나도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이 안 나오면 매각을 안하겠다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다 그런 부지들이라고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이미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 보면 다 비싼 가격에 팔아야지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 다 발표된 것이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대체재산을 매입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용해야 될 토지를 매입했을 때는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사 들이는 것이지 발표해서 그 사람들한테 생색내기 위해서 사 들이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다 생색내기라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생색내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매입 매수를 할 때 2억원을 주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갑자기 5000만원을 더 줄 테니까 팔아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중에 왔다갔다 그런 얘기들이 떠돌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시중에 소문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민선이 이래서 나쁜 것이에요.

이번 건은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고서 예산 확보되는 사항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적성면 기동 폐교 이것이 무엇에 필요한 것이에요?

그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고요. 체육시설도 그렇고….

우리 집을 만약에 매각을 시키려면 주민들이 원하면 군에서 사 줄 겁니까?

그것은 학교 부지기 때문에….

학교 부지고 다 똑 같은 것 아니에요.

앞으로 필요하게 쓸 수 있는 효율이 높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도 없이 왜 사는 것이에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행정수요에 맞추어서 적기에 땅을 쓰기 위해서 매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에 필요한 부지냐 이것이에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요 없는 땅을 이렇게 매수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는 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면밀히 지역에 대한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것이고….

또 매포 농산물 유통센터 주변의 건물 건폐율이 모자라서 먼저 번에 이씨 문중 산을 샀는데…. 이것이 어디에 필요한 것이에요?

집단화로 필요한 것이고요. 주변에 공유재산이 있으니까 집단화로 필요 하고 그 주변은 앞으로 우리 농업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한 수요가 예측되기 때문에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진리 물류센터 주변 토지는 왜 사는 겁니까?

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역도 저희들이 노인자활센터인가, 노인복지센터도 있고 주변에 저희들이 집단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매입이에요. 공유재산…. 전문위원이 검토한 그대로를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위원님!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신태의위원님이 얘기했던 이 부분에도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일괄 상정을 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고 또 지난번에 예를 들면 1단지 카 센터 건 같은 경우에도 단일 사업에 문제점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KBS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매입과 이런 것은 없지만 KBS가 폐쇄가 되고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과정에서 언론에서 이것을 가지고 오늘도 신문에 보면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다시피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단점은 있다고 보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다사랑 노인요양 같은 경우에도 부지가 없다 보니까 이 땅이 보발 묘지답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발온천으로 갔다가 단성면에 과수원부지로 갔다가 다시 온천으로 갔다가 다시 또 나중에 황정초등학교로 가듯이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미리 구상하는 측면에서 봐서는 필요성, 이 부분을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완적인 것을 하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을 먼저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개인소유자가 요구하는 부분에 자꾸 접근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붙는다고 봐서 이런 부분은 상호간에 잘 조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내년도 예측이지만 지금 매각수입하고 임대료 수입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직 판단은 안되죠?

5년 정도 수입액을 뽑은 것 한 70억원 정도 됩니다. 매각수입하고 임대 수입이…. 연 11억원에서 17억원까지….

내년도 대략적인 요구는 얼마정도….

한 10억-12억.

아까 얘기하신 것은 이것은 3년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 저는 위원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드릴게요. 이것을 여기서 서면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영천리 현장을 가듯이 이 부분도 한번 현장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장영갑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입장에서 답변이 상당히 곤란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10건의 사업이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 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어렵다고 보고, 제가 왜 현장 관계를 얘기했느냐 하면 그 담당부서 여기에서 요구했던 이 정도의 양이면 담당부서에서는 파트별로 몇 장 정도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으로 봐요. 저는 서류는 안봤지만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자신 있게 설명을 하시면 판단을 나중에 의회에서 판단을 하고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10건 중에서 만약에 정리를 한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사업 관계를 우선순위로 놓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현장에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쪽의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장영갑위원님 더….

이것 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신태의위원입니다. 미래 짐작의 어떠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물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가정집을 지어야 되는데 가게를 지을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사업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매입만 해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이 잠자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매입을 해 놓으면 예산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유효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매입하고 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얘기하듯이 물건을 사 놓았는데 저기에 다가 상가를 지어야 될지 가정주택을 지어야 될지, 상가를 지어야 될지, 아니면 움막을 지어야 될지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매입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시기에 맞게끔 어떠한 매입이 이뤄져야 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꼭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예산을 사장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토지 상승률이 저희들이 예산을 사장할 수 있는 부분보다 더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사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가 상승률이 그만큼 높으니까요.

물론 과장님 같이 이런 행정기관이 실질적인 기업이나 이런 것 같이 그렇게 가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가지 않고 있지 않아요. 공적인 의미로 집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는데 그 집을 사도 도로 포장하는 비가 더 듭니다. 그것을 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아요. 공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중에 어떠한 문제를 지가상승을 위해서 사 놓는다 물론 그것은 타당성이 있어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할 수가 있죠. 그것은 아니라고요.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쓴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잘 살겠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합니까, 안하지 않아요. 예산을 아무렇게나 써도 책임이 없지 않아요. 구상권을 신청할 수가 없지 않아요. 지금 얘기해서 올산 목장에 보상비를 줬는데 지금 물어 낼 사람이 없지 않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한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공용이라든지, 공공용으로 필요한 땅을 다각도로 검토를 면밀히 했고요. 또 저희들이 중앙이나 이런데 공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토지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추세고 하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많은 시도들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아요. 일이 토지에 의해서 어떠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봐요.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행정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행정편의를 위해서 지금 하시는 일이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당위성이 기업과 주민을 위하는 부분이고 거기와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부분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떠한 가식적인 명분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매입을 하게 되면 어떤 돈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에요. 여유가 이만큼 있어서 사는 것인지?

저희들이 매년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수입하고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빚을 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빚을 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다 있다는 것이네요?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빚을 한 300억원정도 빚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염려되는 것이 이런 것을 살 때 빚을 내서 산다고 하면 그 이자가 지금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주고 있죠? 그때 빚낸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은 안맞다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몇 년 후에 쓸지도 모르는 것을 갖다가 미리 사 놓으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지금의 이 사건은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그런 생각 때문에 시급한 것부터 우선순위까지 메겨 놓았더라고요. 그것을 갖다가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매각수입이라든지,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전체 또는 일정 금액을 가지고 대체 재산을 확보하도록 지침상에도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상례위원님께서 군부대 땅을 매입한 것 그것은 기채 빚을 내서 산 것이 아니고 기존에 군비를 가지고 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을 세워서 군비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기채가 나간 것이 아니고 이자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재산 계획에 의해서 어차피 올해 다 사지는 안잖아요. 그렇지만 일괄 우리가 다 선정을 하는 것과 매입할 것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몇 가지만 우리가 지적해 줘야 되는 것과 아니면 우리가 다 부결하는 것과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두 번째 필요한 부분만 선정해서 의결해도 가능한 것인가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가결 가능합니다.

일단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다음 추경 말고 다음 추경 때 토지가 확보되면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필요한 부분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니까 수정가결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약초타운조성사업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입니다. 농업산림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이화원입니다. 산약초타운조성사업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 면적 중에서 산림이 82.3%를 점유하는 점을 감안해서 구 보발온천 개발단지를 활용한 산약초타운을 조성하여 기 조성한 소백산 화전민촌, 소백산 자락길, 구인사 등과 연계한 테마형 시설 도입에 따른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산약초타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01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산약초 타운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약초 타운 조성 예정지는 구 보발 온천 목욕탕 건축물이 있는 가곡면 보발리 산 90-10번지 내에 있는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기존 건축물을 활용해서 산약초 타운을 조성하고 산약초를 이용한 치유센터, 체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필지별 내용은 부지 및 토지매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약초 타운 조성에 따른 부지 및 토지매입 예산 소요액은 부지 및 건축물 매입액으로 약 29억원정도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사업 및 건물 리모델링비를 포함해서 약 64억원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정확한 사업비는 추후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다소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산약초타운 예정지 부지 및 건축물 현황 구 건축물 활용계획 소요자금 확보계획 등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약초타운 조성사업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산약초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그간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본 사업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약초 타운 조성으로 관광 및 산림소득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가곡면 보발리 산 90-1번지 외 15필지 253,563㎡의 토지와 지상건물 6,332㎡를 매입하고, 미 완공된 건축물 리모델링 등 50여억원의 사업비 소요로 지난 단양군의회 제199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에 상정 되어 사업의 타당성 미흡과 국·도비 등 예산확보문제, 현지 재산의 가치와 활용도 미흡, 지방재정 투·융자 도 심사 재검토 결정, 일부 특혜시비 소지 우려 등 제반 문제점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계획에 의하면 가곡면 보발리 산 90-1번지 외 15필지 253,563㎡의 토지와 건축물 5동 6,407㎡를 28억원을 들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성사업비 30억원은 2012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제199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에서 제기 되었던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 설명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제한 문제 등 요건 미비사항 그리고 2012년 산림청 공모 선정 제외시 사업비 확보대책 등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현재 건축물에 대한 유치건 설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이용우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건축물에 대한 유치권을 설정한 이용우씨가 본인이 전화를 해서 단양군에서 필요시 동의서, 다시 말해서 감정평가액에 의한 매각을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전화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토지소유자하고 이용우씨 하고는 사권 설정한 당사자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히 얘기가 잘 되었다고 이렇게 전화로 했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2012년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 재배치 사업비 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물론 저희가 2009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을 한번 올렸습니다만 산림청 공모사업에 전제 조건은 우선 사업 시행자인 우리 단양군에서 부지를 확보해야만 하는 문제가 선결 요건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지 문제만 해결이 되면 금년도 하반기에 다시 공모사업을 산림청에 요구를 해서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투·융자 심사를 안하신 것이에요?

이 관계는 의회에서 아시겠습니다만 사권설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단양군 땅이 현재 공식적으로는 법적으로는 확보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사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 사권설정이 되어 있는 부지를 우리가 매입할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못한다는 관련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단양군 재산으로 확보를 해 놓은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입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지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고 지난 월요일날 군수님께서 의원님들 하고 간담회 때도 언급이 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화전민촌과 구인사 등과 연계해서 산약초타운을 조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른 사업투자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 의료관광을 위한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병상 200병상에서 500억원정도 투자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아주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했다든지 실질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저희하고 체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대학교가 오느니 안오느니 이런 얘기가…. 거짓말 시키는 것은 아니죠?

우선은 산약초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현실적인 것은 부지확보가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지확보를 하고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때문에….

과장님 지금 사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오신 분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향서를 가지고 왔다고 그러는데 어떤 의향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분이 현재 사권 설정을 하신 분이 단양군에서 요구를 할 때는 사권도 해제를 하고 단양군에서 요구하는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땅을 매각을 하겠다, 그것이 어떤 법률적인 약속 그것만 전제가 된다고 땅이라든가 건축물을 매입한 이후에 다음 순서를 진행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요구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매입을 해 주겠다는 협약서가 있어요. 단양군수가 매입을 해 주겠다는 협약서를 써준 예가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얘기를 못 듣고 그 문건도 아직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권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도 해지가 안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이것을 공유재산으로 승인을 얻고자 의회에 올린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이 솔직히 매입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이것은 군수님께서도 그동안에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하셨고 또 의료관광 쪽으로도 앞으로는 각광을 받을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화전민촌 일대를 확대 개발해 가지고 치유목적 이었던 이런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이것을 확대를 하고자 말씀이 계셔 가지고 현재에 있는 산약초타운을 이쪽에 보발 쪽에 다가 유치를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치유센터가 지금 고은골 무슨 생태마을 거기도 있고 여러 군데를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도 없는 이런 부지를 지금 선정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집행부 과장님이나 실질적으로 주무 담당들도 골치 아픈 것이 매입을 해도 골치 아프고, 안해도 골치 아프고 지금 이런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군수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군수가 어떤 계획도 없어요. 이것. 무슨 계획서가 있어 뭐가 있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계획서는 지난번에 신태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계획서를 참고로 해서….

계획서가 있으면 아주대가 나왔으면 아주대하고 어떤….

그 관계는 아직….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전혀 없고 말로만 아주대라고 이러죠. 서울대라고 그러지 왜 아주대라고 그럽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는 위원님들의 미심적인 일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 의견을 참고로 해서 적법하게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군정을 책임지시고 있는 군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사업의 관광도 각광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단지 세부 사항은 어떤 절차면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서 그 절차를 따라 가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뒤에 계시고 우리 농업산림과장님도 계시고 두 분께 신태의위원님 하고 장영갑위원님 이 얘기하신 것을 저 개인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궁금한 것을 한번 집어 볼게요. 우선 먼저 기획감사실님한테 한번 물어 볼게요. 지금 농업산림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본 사업 건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업무가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1차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받은 것 하고 “예스냐 노냐” 이것을 한마디 해 주세요. 두 번째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됩니까, 공유재산 군 의회 의결을 먼저 거쳐야 됩니까?

공유재산을 먼저 받은 후 그것이 의결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번에 만약 의회에서 이렇게 다뤄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 예산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산까지 승인이 안되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다음 다음주에 얘기할 일이지만 지금 각 실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 판인데 그러한 30억원이라는 돈이 잘못되게 되면 예비비로 넘어간다고 하면 군정 전반적으로 놓고 볼 적에 일이 원만하게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돈이 예비비로 들어간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과연 우리 군민들….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다 군민입니다. 군민에게 그렇게 부담을 주고 잘못된 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중에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필요한 사항을 먼저 하는 것이…. 예산 안배 순위가 어느 정도….

무슨 뜻인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아까 분명히 투·융자 심사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농업산림과장님한테 물을게요. 저는 분명히 5월2일날 의원 간담회시 이화원 농업산림과장님으로부터 산약초타운 사업에 대한 설명과 취지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또 5월9일날도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부터 군수님부터 산약초타운의 필요성 및 개발의지 충분히 듣고 과장님도 그날 계셨겠지만 이화원과장님께서 5월2일날 하지 못했던 누락되었던 부분도 구두로 아주대학교 분교 설치 건을 하면서 투자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어느 누구에게도 특정인을 봐주기가 아닌 명분이 떳떳한 얘기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의지에 대해서는 8개 읍·면에 낙후된 지역개발과 산지를 이용한 관광자원화 군민 소득을 기하겠다고 하는 데는 저도 생각을 같이 동감을 하고 그 뜻을 따르고요. 그러나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절차 순서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두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절차가 법에도 분명히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설명, 이론적인 당위성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하고 참여를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론적인 사항은…. 그러나 지금 일반적인 진행사항 관계에서 뒷받침이 안되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여기서 잘못 나가게 되면 우리 군민들은 의회가 군에서 하는 일에 발목을 잡는데, 하는 식의 의회의 실추 또 이것이 전반적으로 잘못되었을 경우에 우리 행정의 실추 군수님도 욕먹고 우리 모두가 군민들한테 희망과 삶의 보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망신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담당 직원도 나중에 감사의 대상이 되고 직원 신분에 어떤 문제가 붙고 이러한 사항이 잘못되었을 때 모두가 검찰에 왔다갔다하는 이러한 것도 벌어질 수 있다 라고 예측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바깥에서 보는 시선 건 관계는 작년도 11월달에 다사랑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의회의 부결 건 또 작년도 12월달에 바로 한달 있다가 또 산약초타운 조성 건의 의회 부결 건, 불가 한 5개월만에 산약초타운을 조성하다 보니까 바깥에서는 이런 저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저런 얘기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말끔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안건에서도 과장님이 분명히 여기에 다가 잘못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다시 한번 물어 보는 내용 중에서는 우선 이러한 일을 64억, 앞으로 이 돈도 64억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은 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장영갑위원님도 물었던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약초타운 조성사업 계획이 지금 저희 담당부서에서 충분하게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충분하게 내용 설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를 만든 것이 있는가요?

그 관계는 아직 없습니다.

없죠?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64억원짜리 일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 농업산림과에서 이번 산약초타운 조성 관련해서 이 계획서는 만든 것이 없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투·융자심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가 아까 제가 물었던 사항 중에서 공유재산이 먼저냐 예산이 먼저냐 하는 것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절차가 잘못되었고요. 두개를 한꺼번에 동시에 올린 다는 것도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지난 199회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명분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명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셨고 아까도 얘기 되었던 부분 중에서 사권문제, 사권문제도 분명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8조에 보게 되면 사권 설정 및 재산에 대한 취득 이렇게 사권에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항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요구는 하지만 담당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법에 의해서 이 땅은 살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못은 박으셨어요. 그렇죠. 그런 사항에서 일단 군수님의 의지는 강하지만 담당부서에서 법적인 사항을 놓고 볼 적에는 어렵다 안된다 그렇죠? 나중에 내부적인 서류가 군청에 어떤 서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농업산림과에서 충분하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의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것이 사권 설정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그렇죠?

현재 기준시점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금액자체…. 왜냐하면 총괄적인 계획서가 없다 보니까 어느 앞 페이지에는 64억, 또 뒤에 가서는 63억원, 또 뒤에 가서는 부지 및 건물 매입 후 기준 건물 리모델링비에 따른 소유비용 과다 얼마 59억여원 그러면 아까 29억원에 다가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59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전체가 80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서 지금 공유재산을 올리는 과정에서도 총괄적인 금액이 어떤 것은 63억원, 어떤 것은 64억원, 어떤 것은 80 몇억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정확한 계획서가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이 서류를 분석해 볼 적에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먼저 번에도 군수님께서 건물을 현시점에서 그만한 규모로 지을 적에는 한 50억원이상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고 저도 깊이는 안 따져봤지만 새로운 건물을 그만큼 지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것은 판단이 되어서 그 돈 가지고 땅 사고 건물 사는데 한 29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같이 생각은 하는데 다만 그 10년 정도 된 건물을 전문기관에 안전진단 검사를 한 것이 있는지? 그것이 있다고 하면 안전기관은 어느 기관에서 했으며 그 서류를 저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는 안전진단을 했다는 근거자료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없다. 그럼, 순 그냥 말이네요. 말로만 그 건물이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안전하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전문기관에 공식적으로 내 놓은 것은 없지 않아요?

그 건물에 대해서 작년도에 그쪽에 다사랑노인요양병원을 지으려고 했던 생활복지여성과 쪽에 혹시 있는지 그것은 끝나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것을 군수님이 강하게 의지를 보이신다고 하면 이러한 충분한 서류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 덩어리를 내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을 갖다가 의회에 다가 일을 넘기는 식의 이런 방식은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면 누가 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시라 이것이죠. 사업을 하시는데 누가 제3자가 봐도 말끔한 서류, 음식으로 말하면 진짜 먹고 싶은 음식, 이렇게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갖추어야 될 서류를, 기본이 뭐예요. 기본계획서도 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안맞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김동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우리 지역에 당장….

아니 그 이상의 얘기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낙후 지역 8개리를 높고 볼 적에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분명히 저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갖춰야 할 일들 법을 지켜야 될 준수사항 이러한 것이 안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총괄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담당과장님의 생각은 어떤가 하는 것이죠.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불충분했다는….

아까도 두 번째 얘기했던 아주대학교 병실 200건 관계는 군수님 혼자 말씀하신 것이고 그날 군수님이 오시기전에 담당 실과에서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왜 없느냐면 여기에 지금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보면 여기에도 분명히 그러한 사항을 농업산림과에서 얘기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군정조정위원회에 그러한 말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도 안들어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날 즉석해서 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는 지금 생각이 안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서류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서로 같이 어떤 이런 믿음이 가야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그냥 구두다, 농업산림과에 공문 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그 정도로 알고요. 그렇게 해서 이 예산 확보에서 보면 전체가 다 군비다 보니까 국·도비 건 관계도 내년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신청이 될지 안될지도 50대 50이라는 말이에요. 되면 50이고 안되면 50이 저것인데 이런 무계획적인 어떤 그런 전체적인 사업비 100% 순수한 군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라도 저는 분명히 이러한 사업을 갖다가 군민들이 희망을 하고 아까 같이 청사진 같은 빛깔 좋은 이러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의회에 다가 제출하고 설명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을 근거로 통해서 충청북도 투·융자심사 지방재정법 및 투·융자심사 운영 규정의 절차를 따르셔 가지고 충청북도에 투·융자심사를 필하시고 아까 사권의 문제도 선을 분명히 그리셔 가지고 법에 그렇게 안되어 있다라고 하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올리셨지 않아요. 이것을 해제를 하고 또 아주대학교에서 분명히 여기에 다가 분교를 설치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서면으로 분명히 여기에 다가 아주대학교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다든가 아주대학교에서 정식 문서로 단양군에다 제출한다든가 그 사본을 의회에 다가 제출한번 해 주시고 2011년도 공모사업 이렇게 공모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계획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다섯, 여섯 가지 정도를 전부다 다 해줘야 되요. 그래야 우리가 군민들한테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뭔가 자신 있게 뭔가를 보여 주고 그렇게 하죠. 지금 담당부서가 기본 사업계획서도 만들지도 않고 의회에 다가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전문위원이 분명히 우리한테 이러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집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차후라도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위원님이 너무 길게 하시는 바람에 시간이….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중복된 것은 어지간하면 참고하시고 계획했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을 빼면 시간이 절약이 될텐데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래요. 위원장님이 시간을 가지고 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아니지만….

시간을 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이 길다라고 하면 저는 중간에 어떤 얘기를 하든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일을 하기 위해서 집는 것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죠.

그것은 말씀하신 것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복된 것에 대해서만….

어떤 부분은 중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중복이 안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분명히 두 분이 얘기했던 것도 중복이 됩니다.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일을 서로 같이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는 집고 넘어가야죠.

잠시 회의 도중에 일반 개인이 들어와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들어오실 수가 없는데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또 점심시간도 다 되었고 그래서…. 지금 김동진위원님 질의가 끝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신태의위원입니다. 공모사업 계획서를 보면 영춘 것이 들어와 있죠?

예.

그런데 이것하고 산약초 타운 가곡 것 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뒤에 자료로 되어 있는 것은 2009년도 8월26일자로 저희가 산림청에 다가 공모사업계획서를 넣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자료일 뿐이고 저희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나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부지가….

지금 공모사업이 탈락된 부분을 지금 넣은 것이에요. 공모가 된 것을 넣은 것이에요?

공모된 것은 아닙니다.

탈락된 것이지 않아요?

2009년도 기 제출되었던 부분입니다.

화전민촌에 어떤 산약초타운 조성 계획을 넣었다고 탈락된 부분을 여기에다가 넣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닌가요?

앞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우리가 산림청 공모사업을 냈을 때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보완하는 쪽으로 컨셉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화전민촌에 넣었던 부분들이 탈락된 부분을 가곡면에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서가 가곡면에 계획서가 아니고 영춘면의 계획서를 여기다가 넣으면 이중 화전민촌에도 계획서를 하는 것이고 또 가곡면에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계획서 자체를 여기다가 삽입을 하면 안되죠. 저는 보기에 이것이 영춘에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듯이 치유센터가 고운골 생태마을에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기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화전민촌에 다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곡면 여기에 다가 하는 것인지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예.

계획서 탈락된 것을 여기다가 넣어 가지고 앞으로 계획서가 가곡면에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넣든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김동진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계획서를 갖다 달라고 해도 안갖다 주고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인지, 과장님 소신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지적하신 이 사업 계획서는 말씀하셨다시피 ’98년도에 냈던 것인데 위치라든가 이것은 이것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냈을 때에 이것을 모델로 해가지고 좀더 세부적으로 하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역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조금 구체화 시켜 나가려고 하는 계획이 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하나의 참고 자료로만 뒤에 붙여 놓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로 이것을 붙여야죠. 이렇게 해 놓으면 양 갈래로 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위원장님 사회를 진행하면서 발언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불쾌하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저는 나름대로 이틀 동안 고민해서 지금 여기에 위원님들 6명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정리해 온 분이 있습니까? 제가 집에서 여러 시간 고민 고민해서 제가 만들어 온 것을 가지고 하고 의회에서 충분한 대변을 하기 위해서 정리한 것을 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 보면 아까 장영갑위원님 하고 얘기했던 이 부분 중에서 보면 전체 원안가결 했던 부분이 뒤에 가서 문제점을 다 정리한 것 중에서 하지 못한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원안가결이면 이것을 못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요?

맨 처음에 전 주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이 상정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개진이 되어서 그때 일단은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되어 가지고 다음주에 군수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더 드리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4월14일날 다시 상정을 해서 가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결이 뒤의 내용을 보면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쭉 적은 것에 대해서 원안가결이기 때문에 땅을 매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두 번째 항목에 들어갔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의회에 다가 이것을 올리지 말았어야 할 것이 되죠. 그러다보니까 의회에서 불덩어리를 현재 이리로 왔다고 왜 이런 불덩어리를 짐을 넘겨 주냐 이것이죠. 짐을 거기서 해결을 했어야죠. 안그래요? 이것도 표시도 상당히 잘못된 표시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께서 자료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권 중에 있는 불과하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올리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논의하는데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군수님께서 조정심의위원회에 싸인을 안하셨어요. 아까도 같은 얘기인데 그것은 의회 가 발목 잡는 다는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주는 것 같아서 불쾌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올라 왔었지 않아요. 두 번씩이나 같은 내용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집행부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조정위원회에 보니까 건설과장님도 싸인을 안했는데 왜 안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공무원석에서 답변 : 출장을 갔습니다.) 대전 군수님하고 같이 갔다 온 것이에요? (건설과장 공무원석에서 답변 : 아니요. 혼자.) 아까 김동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매입하지 못함을 지적함에 있어서도 공유재산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의장님이 나열해서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타 위원들이 이렇게 해 온 것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것은 곤란한 문제예요. 타위원들이 이렇게 정리해 왔느냐고 물으면…. 그런 문제라는 것이 서로가 머리에 넣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부의장님 같이 정리를 해 올 수도 있지 않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부의장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한 것은 공감대를 갖고 있어요. 저렇게 해서 집어 가는 것도 일편의 방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또 타위원을 지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재선 의원으로서 나는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는 머리에 갖고 있어요. 아! 이것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는 것을 또 정리를 꼭 해 와야 되는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우리 부의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요.

부의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정당하다고 봐요.

이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몇 시간을 해서 해 온 것이에요. 그것을 하는데 길다 짧다….

점심시간이 지나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문의를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되 집어서 말씀하실 수가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부다 반복된 얘기를 다 했던 것이죠. 분명히 그것이 되는데 왜 안되는 것이에요.

김동진위원님 화가 나셨으면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제가 얘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중복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린 것이죠.

위원장님 하다보면 중복될 수도 있고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내용을 정리해 오지 않다 보면 정리를 해 와도 빠지는 부분이 많은데 정리를 안해 오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해 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식으로 하면 여기서 전부다 정리를 안해 오고 똑같은 평가를 받아요. 안되죠.

부의장님 위원장님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것을 이해하시고….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일이 우연찮게 일이 있어서 점심시간에 조금 지연되기도 했지만 오후에 일정이 조금 불가피한 것 같아서 저는 정회를 요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내일 오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오후에는 현장 답사를 하도록 아까 예약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럼, 현장 답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후 현장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