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오은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호
조상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2.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오은택위원장
오늘 회의 일정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공개질의를 실시하고 정회 후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오은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설명 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은택위원장
박영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범규입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은택위원장
이범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과 기금안을 일괄하여 공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애휘 위원님!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손애휘위원입니다. 부서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부서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사업별, 성격별로 해서 중앙이나 상위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협의라든지 저희들 또 국시비 확보 주로 이러한 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경비목적에 따라가지고 해당 부서별로 이렇게 맞춰서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부서별 정원이라든지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정원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최다 편성된 부서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기획실이 지금 매년 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얼마되어 있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562만5,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최소 편성된 데는 어디입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최소 편성된 곳은 제가 파악한 근거에 의하면 환경위생과가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정도.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 180만원이거든요. 물론 환경위생과도 아주 최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무1과도 2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가 22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450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금액을 들어봤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업의 경비 목적에 따라가지고 부서별로 편성하다보니까 조금의 어떤 편차는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당부서에 또 주요 현안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에 맞춰서 또 편성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지금까지 추세를 봤을 때 크게 부서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증액되고 하는 예는 없었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 최소 편성 부서인데 기획감사실에 비해서 거의 10% 조금 넘습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도서관은 지금 현재 저희들 편성이 290으로 편성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편성이 290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럼 제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적다는 거는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일이 적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적게 편성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정의 어떤 주요 업무추진이라든지 사업별로 추진사항에 따라서, 어차피 지금 이런 업무라는 것은 저희들 독단적으로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상위 단체라든지 이런 협의가 필요할 때 그렇지 않으면 상위에 어떤 방문이 내려왔을 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런 부분입니다. 다소 조금은 차이가 있더라도…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 말씀 자체가 기획감사실에 업무가 가장 많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현안적인 문제는 조금 그렇게 많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사실상 현장부서가 사실 더 많이 필요하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또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이게 시정이 필요합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당장에 시정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게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좀 협의자체가 조금 어렵다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한번은 반드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번 예결위에서 한번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최영자입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예산이 1억2,000만원 편성되어 있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주로 주민소득을 위한 자금 대출이고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금을 대출해 주는 겁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주로 융자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융자.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전체 액이 26억인데 사업예산은 1억,2,000밖에 안되거든요? 이게 지금 그럼 몇 %정도 되는 겁니까? 한 4%? 4% 정도를 사업예산으로 쓰고 그냥 다른 25억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그냥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이 민간융자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남구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어떤 쪽에 융자를 해 주느냐고요?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전세대출 그다음에 사업자금 대출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 이렇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러니까 주로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럼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해주는 거면 이 사업비 자체가 점차 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그래서 2013년도에도 융자실적이 3건밖에 없고 지금까지 10건을 넘어가는 게 없었습니다, 한 5년간...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개선을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2인 있는 거를 1명으로 하고 대출이율도 연 3%를 2%로 하향하고 융자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워낙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신용불량도 있고 이래서 대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했고 이런데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지금까지도 계속 이런 상태라면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안자체도 연대 보증 2명에서 1명으로 낮췄다는데 이게 무슨 크게 대책입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누가 그렇게 보증을 해 주겠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보증을 할 수 있는 그게 어려워서 그래서 2명이 되어 있는 걸 1명으로 완화를 해도…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그 말 아닙니까? 2명이나 1명이나... 보증 자체가 어려운건데, 할 수가 없는 거죠. 융자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거죠. 좀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접근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게 계속 수년간 2012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더라도 그때도 한 2% 정도밖에 사용을 안했거든요.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를 하고 대출에 필요한 금액을 일반회계에다가 계상을 해서 하면 되는데 조례 폐지랑 이런 문제점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왜 일반가정 경제에서도 빚을 먼저 갚지 않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지금 우리 지방채 상환이율 같은 경우도 최고 5.5%까지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치금으로 하고 있는 이 특별회계에는 2.6%밖에 안되어요. 이런 것도 이렇게 작게 접근했을 때 예금이 좀 높은 데로 바꿔야 되고 계정과목 자체를 바꾸든지 아니면 정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회계를 완전히 없애고 기금에 편성해서 기금에 있는 어떤 계정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도 당장은 안 되겠지만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유진홍입니다.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보면 여기 주차장운영 보조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분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각 동에서 관리하는 월 수익금을 받고 지출하고 면수를 대조를 해가지고 어느 면에 누가 돈을 냈는지 안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수납하고 관리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러니까 돈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돈은 관리는 안하고 징수가 됐는지 어느 면에 그런 걸 체크합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이걸 일반 직원이 안하고 왜 기간제 근로자가 합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일반 직원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면수, 우리가 주거지전용주차장이 한 1,700면 되다보니까 일일이 체크를 하려면 다른 일에 조금 지장이 있어서 보조 쓰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좋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확인도 하고 이런다는 거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럼 민간 이전하는 부분 지금 동 민간위탁단체에 40% 지급을 해 준다 그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이 비율조정이 어떻게 결정된 겁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 시에 올해 1월1일부터 50% 지원하던 거를 40%로 낮췄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내년 1월1일부터 50%로 상향을 해가지고 동에 관리비용을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지금 40%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 시행을 할 때 당장 돈이 부족한 거는 아니니까 또 추경 때 요율을 조절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럼 크게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6대4, 5대5 이런 건 아니다 그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닌데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주차장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을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비를 좀 절약한 동에는 그걸 이웃주민들한테 그 주차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노상에 또 불편한 사람이 있거든요, 차가 없는 사람은. 그런 보상차원에서 일종의 혜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5대5로 하기로 하셨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이 주거지전용 주차장 위탁 관리하는 거는 제대로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위탁관리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동에서 관리를 하고 동에다 우리가 주로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 단위단체에다가 분할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일단은 주관은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럼 관리인이 있는 곳이 있고 관리인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뭡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관리인이 없는 곳은 규모가 아주 다섯 면, 열 면 이래 이하 이런 곳도 있습니다. 군데군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인근 통장보고 좀 관리를 해달라 하는 이런 취지에서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동에서 담당직원이 그게 계약을 면수에 따라서 첫 번째 면은 어떤 차한테다가 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관리인이 있는 곳은 좀 규모가 큰 데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계약 안 된 사람이 차를 댈 때는 신고를 해서 견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 있고 규모가 적은 데는 관리인이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거는 아니고요. 44면을 관리하는 곳 문현4동 문현교통광장 대상 이런 데도 없습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교통광장 하면서 주민들한테 보상을 하고 일부 건물을 철거한 곳이 되어서 별도로 계약만 하면 관리를 안 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입지적인 여건 때문에 관리인을 별도로 안 두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럼 주로 크게 관리인이 필요 없는데 그럼 관리인을 두는 데는 왜 또 둡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두는 데는 노상이라든지 또 이게 관리인을 안 두면 그냥 무단으로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관리를 하고 그 인건비라는 거는 사실 인건비가 아니고 수당적으로 수고비 정도로 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두고 안두고 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가지고 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이 관계는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 주거지전용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민의 편의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관리인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럼 위험대처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인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특별히 주차장에서 사고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좀 규모가 큰 데는 CCTV도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CCTV를 설치하면 또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필요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특별히 사고 난 거는 없습니다. 물론 접촉사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차량 운전자한테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차량운전자가 서로 판단을 해가지고 책임이다 하는 이런 취지로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인을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사고라는 거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방지를 위해서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하는 거죠. 사고확률이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항상 만연의 대비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동에 어떤 그런 지침 같은 거를 내릴 때 이 관리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좀 내려주십사 하는 겁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오은택위원장
예, 손애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태 위원님!
김병태위원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김병태위원
단상 앞으로 나와 주세요.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 뭡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출예산에서 법정 인건비라든지 인건비라는 게 법정 필수 경비를 우선 반영합니다.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금 관련사업 그다음에 저희들 구가 지금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본경비 이런 순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게 끝나고 나면 가용재원을 파악해서 투ㆍ융자 사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2014년도 예산안 기본 편성방향을 제가 물었는데 기본 편성방향의 특징 지어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수입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특별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추진된 거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편성한 그 내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새로운 어떤 구상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된 바가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청장님이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도 밝혔죠? 조금 전에 청장님 인사말씀에서도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줄이겠다” 그랬는데 통상적으로 경상경비라 그러면 어떤 것을 칭합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경상경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부서운영에 관련된 제반경비라든지 저희들 구정이 각 부서가 1년간의 운영할 수 있는 기준적인 그런 경비를 경상경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주요 항목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주요 항목에 들어있죠?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예산편성에 들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주요 항목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조금 전에 우리 손애휘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이 의회가 존재하는 의미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조화를 통해서 우리 구정에 발전을 기하는데 그 참 뜻이 있는데 내 실장한테 바로 한번 묻겠습니다. 의회가 집행기관의 자문기구입니까? 어떤 기관입니까, 의회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대로 균형적인 견제기관입니다.
김병태위원
견제기관이죠? 그런데 본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힘 있는 부서에는 성과급이나 인사에 혜택을 누리기까지 하고 실제적으로 업무추진비에도 이렇게 차등을 준다면 우리 구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답변하셨습니다. 어떻게? 시정하겠다고... 왜 시정 안 합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그…
김병태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왜 시정 안 해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는 아까 제가 말씀,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부서별로 사업비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그걸 편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
김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설명을 누차에 들었고 왜 시정을 안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힘 있는, 특히 제가 특정했습니다.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 이런 부서에 업무추진비를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예산에는 조정을 하든지 형평에 그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라.” 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답변에서도 “반드시 시정을 하겠다.” 했는데 왜, 내가 묻는 내용에 간단히 답변하세요. 왜 시정을 안 한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현안업무추진 관련해서 그 부서에 사업이 필요하면 업무추진비 편성합니다. 그러다보니 다소 부서 간에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병태위원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장!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그러면 시정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위원들한테 거짓말을 한 거에요? 사실은 그런 뜻도 없으면서 그런 답변을 한 거에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그런 현안업무가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안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실장!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예산편성의 기준에 준거의 틀이 예산편성 지침이 있겠지마는 특히 이 예민한 업무추진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부서는 1,000만원 해놓고 어떤 부서는 도서관 같으면 180만원 편성하는 그 근거 이유가 합당하냐,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이렇게 N으로 X를 나눈다든지 그런 부분의 내용은 아닙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똑같은 대답을 하지 말고 왜 이걸 시정하라고 공식적으로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여러분, 요구를 하면 반드시 그걸 요구를 실천하고 개선해야 되죠? 왜 개선하지 않고 이대로 또 이렇게 또 편성되어 와서 동료위원의 질의를 받도록 하느냐 말입니다. 의회가 여러분 자문기구도 아니고 견제기관이라고 하는데 견제기관에 합당한 위원이 그래 질의를 하고 요구를 했으면 개선하든지 그걸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 고쳐요? 자꾸 똑같은 답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왜 이거를 시정하지 않는 상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오늘 우리 의회가 예산안을 우리가 심사하면서 이 문제가 개선 안 되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의결을 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안 지키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다소 부서간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서는 더 세밀히 파악해서…
김병태위원
지적이 아니라 이 어른들아 요구를 했잖아, 요구를 했으면 시정을 해야지.... 지적은 한번으로서 족한 거고 속기록에도 남겨져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 의회가 여러분들 보기에 어떻게 보여요? 30만 주민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주민의 의견을 혈세가 어디에 쓰여지는가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필수불가결한 곳에 쓰여지는가,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은 우리가 정말 삭감하고 개선하고 있는가를 주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회의를 통해서 “반드시 시정하라.”, “시정하겠습니다.” 왜 시정 안 하냐 말이야? 그러면 오늘 우리 예결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어? 더 앞으로 내가 보름을 지새우면서 여러분들 업무추진비, 시책사업비 전부 다 이게 내가 했는데 정말 엉망이야. 사전사후 결재를 하는 것이 없나, 사전 예산안, 여러분들 집행기준에 운영기준에 보면 반드시 사전 품위를 받게 되어 있죠?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특별한 건 사후에 할 수 있지만 지금 세간의 얘기들은 이 업무추진비는 호주머니 돈, 자기 돈 같이 쓴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후에 결재하는 게 어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의회에 위원들과 또는 여러분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하나하나 개선해 가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의회에 불을 던지고 있잖아, 지금... 위원들이 뭡니까, 위원들이? 위원들이 요구하는데 왜 안 지켜요, 그래? 안 지켜, 왜 개선 안 해?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적하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병태위원
그런 원론적인 답변은 여러분들한테 수십 차례 들었어, 수십 차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청장이나 여러분들 부구청장이나 의회 포함해서, 국장 어디 갔어? 국장 들어오라 하세요. 의장의 업무추진비 이게 솔선수범해야 되요 . 이 사람들이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되요. 사실 내가 이 기록을 쭉 보면서 느낀 게 실사 안 하고는 어떤 얘기도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야. 자율적인 자기 규제를 통해서 우리가 선진화되고 민주화되고 의회를 한걸음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렴도 지금 부산에서 우리 남구가 몇 위에요, 평가에서?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작년에 1위했습니다.
김병태위원
1위가 무슨 이런 일을 해요, 이런 일을? 그 평가가 잘못된 거지. 참 사적으로 만나면 마음 아프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특히 우리 박영배 기획감사실장 예산 통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몇 안 되는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기획실에 지금 보면 업무추진비가 1,562만5,000원이 되어 있고 총무과 1,091만5,000원, 세무과 200만원, 도서관 180만원 이래가 구정이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남구청에는 총무과하고 기획실밖에 없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조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예산안 이거는 여러분들은 편성권이 있지마는 우리는 의결권이 있으니까 이거는 동료위원들하고 우리가 의논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여러분이 시정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계수조정이나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바로 잡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오은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병태위원
예. 우리가 이 회의를 하는 목적은 회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서 요구하고 그걸 개선 발전하자는데 참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은택위원장
예.
김병태위원
특히 예산안은 예산은 이게 내년도 살림살이인데 주민들이 또 지켜보고 있고 여기에 관련해서 청장이나 부구청장을 여기에 모셔다가 이와 관련해서 왜 지난번에 우리가 요구를 했고 또 개선하지 않는 이유를 들어야지. 기획감사실장이 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어디 말씀이나 한마디 하겠어요? 그래 나는 정식으로 부구청장이나 청장을 여기에 내가, 아니면 서면답변이라도 앞으로 이게 고치겠다라든지 이런 말이 없으면 여기에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은택위원장
김병태위원님의 말씀에 나중에 12시 되어서 정회를 하고 위원님과 같이 상의를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오은택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태위원
예, 내가.
오은택위원장
계속 하시겠습니까?
김병태위원
예.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에 관련되어서는 제가 오후에 필요하다면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말과 행동이 언행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청장님이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각종 경상비는 줄인다고 아까도 그런 말씀을 했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솔선수범해야 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고생하십니다마는 이런 부서간의 위화감이라든지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세심하게 판단해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실장 재임 시절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 시정하실 수 있죠?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런 부분은 사업의 투명성, 필요성을 검토해서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전유찬입니다. 김병태위원님 답변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저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 또 드렸는데 동성하이타운 옆에 덕산한의원 하이타운 도로확장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주무기획실에다가 요청을 했습니까?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요청을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거기 그 도로는 지금 구도입니까? 국도입니까? 시도입니까?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구 도로입니다.
김병태위원
지난번에 국장님 한번 현장에 나가서 한번 실제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확인을 하시라 했는데 확인 하셨습니까?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예, 나가봤습니다.
김병태위원
도로 사정이 어떻습니까? 현장에 가 느낀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교통량에 비하면 상당히 여건이 안 좋죠.
김병태위원
그보다 더 하나 중요한 거는 거기 인도도 없죠?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할 제1위적 책임 아닙니까?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예.
김병태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오늘 사전에 기획실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22%밖에 되질 않습니다. 사실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각 구 공히 그렇습니다마는 올해도 우리 구가 아마 내년도 예산에 한 5억 얼마 한 6억이 채 안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자체적인 자주예산이 없으니까 결국은 자자보라든지 저희들 안행부나 아니면 시에 예산을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별도로 예산확보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1차 우리가 사업을 착수하는 그것도 시교부금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죠?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비가 사실상 자주재원이 한계를 이루고 있어 지금 재정자립도도 물론 목이 빠져 나가서 그렇겠습니다마는 많이 줄어들고 우리 구비로서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 포함해서 부구청장, 청장이 이 문제의 교부금이나 국시비가 조금 우리가 연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구 살이를 들어서 제가 해운대, 영도, 남구 세 번째 구를 이래 돌았는데 저희들이 동 순방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데 신규로 공사를 발주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 있어서 예를 들면 당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자자보나 예산을 갖고 오게 되면 원하는 쪽에 사업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보통 순위를 정합니다마는 보통 1, 2번 정도도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김병태위원
그 말씀, 원론적인 얘기를 잘 들었는데 모든 게 재원의 문제인데 우리가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해서 국가나 시에 우리가 손을 벌여야 할 형편밖에 안 되는데 그 도로는 지금 우리가 중장기재정계획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다른 어떤 소방도로나 이런 것보다는 아까 전문위원의 지적에서도 선심성 또 특혜성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도로는 정말 주요 간선도로나 다름이 없습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마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도 아마 출근 때 그 쪽을 통과하실 겁니다. 그럴 때 마다 병목현상이 있어서 국가적인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 구로서도 구도기 때문에 상당한 책임을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이래서 이 현안은 우리 남구청의 당면 현안으로 생각하시고 각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빨리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담당국장으로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국장님 여기 계시는 동안에 그럼 완료할 수 있겠죠?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공무원 여러분들은 맨날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러는데 최대한 노력이란 게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내년까지는 되겠다 이렇게 내가 받아들일까요?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상당히 저희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저희들 참모입장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은 처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저희들이 안행부를 갔다 오든…
김병태위원
자, 됐습니다. 하여튼 성의를 갖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것은 김병태위원 지역구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남구의 현안이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은택위원장
예, 김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2014년도 우리 예산 심사하고 있지마는 사실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은 참 많은데 우리 지역에 우리 주민대표로서도 정말 공무원한테 요구하기가 좀 힘들고 좀 답답합니다. 그렇지마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정확하고 또 알뜰하게 이렇게 해야 안 됐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심사에서는 꼭 불요불급하지 않은 또 사업성이 확실치 않은 이런 예산들은 좀 절감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서 어차피 시작됐으니 묻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예.
김동환위원
앉아서 그냥 하세요. 저도 언뜻 이래 생각해보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민원성, 자기 이기주의적 자기 지역구에 있는 이야기를 주로 안하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도시국장님을 딱 보니까 퍼뜩 생각이 나서... 우리 지역에 보면 용호4동에 482-3번지부터 44번지까지 다 다른 곳에는 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딱 한 군데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지역에 민원도 많고 동사무소에서도 현안사업이라 해가지고 신청도 하고 이랬는데 예산도 별로 안 들고 거리도 짧은 곳입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어서 올해 가만 들어보니까 아까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김동환위원이 3선이고 부의장도 했지마는 의장도 못 되고 또 총무위원회 쪽에 있으니까 얼굴도 맞댈 시간도 없고 적당하게 넘어가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막 건성으로 듣고 안 한 건지 정말 예산이 없어서 안 한건지 그래 한번 묻고 싶네요. 그 위치를 압니까?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제가 상세한 위치는 모릅니다만 조금 전에 답변서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사실 공공도로라든지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사유지다 보니까 사유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포장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투자를 해서라도 사업을 하겠습니다. 현재 그 도로는 사유지입니다.
김동환위원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끝나면 다시 만나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지역구 구의원이 만만해가지고 공사를 안했다 이건 아니죠?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 건 아니다 하면 다행이고, 원래 이걸 국장님한테 물어볼 것도 아닌데 내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만약에 예산이 없다하면 업무추진비라도 깎아서 드려야 되고, 예? 그 지역구 위원이 총무위원회 소속이고 도시위원회하고 관계없어 만만하게 봤다 하면 오늘 내가 좀 혼을 한번 내려고 그래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주민지원과장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최영자입니다.
김동환위원
그 복지박람회가 뭐 어떤 걸 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복지박람회는 복지를 하고 있는 거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도 하고.
김동환위원
그래 이게 실질적으로 얻는 효과가 뭐 어떤 건데요?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얻는 효과는…
김동환위원
효과는 별로 없어요?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효과가 많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복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복지박람회라고 생각합니다.
김동환위원
복지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 하는 거네요,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럼 사회복지인 한마당 개최 이건 또 뭡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사회복지인 한마당 개최는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민간, 공무원 다 같이 해서 고민하고 복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김동환위원
그럼 복지박람회는 복지업무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고 사회복지인 한마당 개최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셔다 놓고 위로잔치하고 그런 거네요? 격려하고 정보교류도 하고. 그렇죠?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복지인 화합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여기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복지박람회 홍보하고 같이 하면 안 돼요?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복지박람회는 민간인들하고, 민간인들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김동환위원
그래요?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김동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제진흥과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하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아주 효과가 좋다.” 이래 들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 복지박람회 홍보하고 사회복지인 한마당 개최 이런 거는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예산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인구직의 날 행사에 예산을 좀 돌리면 어떨까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구인구직의 날 행사도 중요하겠지마는 복지박람회는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도 있고 또 체험관 운영을 하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는 것은 증액을 더 해줬으면 해줬지 줄이는 건 조금…
김동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참고로 듣고 자, 그럼 우리 시설관리소장!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동환위원
오륙도 스카이워크 관리 때문에 신문에도 많이 나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좀 말썽이 많죠?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좀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거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또 거기 안전에도 유의하기 위해서 근무종사자를 한 명 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현재 공익요원을 배치합니까? 임시직 직원을 배치를 합니까?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카이워크에는 공공근로인력이 3명이 있고요. 공익요원 2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오륙도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장비가 있음에도 지금 현재 인력 배치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인력 배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인력이 필요하네요?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관광안내소 통역원 하고 공공근로 공익 스카이워크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홍보관하고 안내소하고 그다음에 스카이워크에 수시로 교대근무는 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공공근로나 공익근무요원들이 되다보니까 책임감이라든지 또 서로간의 안내소 공공근로근무자, 공익요원의 근무여건이 서로 상이하다보니까 책임감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적절한 인력 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공익요원가지고 오륙도 홍보관이나 스카이워크 왔다갔다 거리가 상당히 되는데 그것도 근무가 소홀하고 또 책임을 가지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하려고 하면 좀 확실한 근무요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거기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되겠어요?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정확하게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저희들 공무원이 배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사실상 저희 센터 내 업무만 하더라도 저희 직원들 업무양이 과다하고 또 구청에 증원요청도 정수 정원조정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이 어떻게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자들보다는 어느 정도 책임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라도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예산이 된다면 좀 채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책임 있게 기간제 근로자를 예산형편에 따라서 한 명 내지 두 명을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죠?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거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때도 내가 소장한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하려면 거기에도 대기소라든지 안내소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부대시설이 필요하다, 내가 이야기한 바 있어요.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동환위원
그걸 늘 염두에 두고 상부에 늘 건의하고 또 우리 위원들도 또 예산이 되면 추진을 하겠지마는 오륙도의 명물로 오륙도 스카이워크가 부산 시민들한테 관광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김동환위원
답변을 딱 해야지 제가 지적을 할 거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김동환위원
총무위원회 심의할 때 백운포 국민체육센터 시설사업소에 화물차가 없다, 이래서 화물차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그랬죠?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아니, 꼭 필요한 게 아니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런 걸 내가 검토한다고 그랬습니다.
김동환위원
국장님이 봤을 때 국민체육센터하고 오륙도 스카이워크하고 관리하는 범위가 넓은데 화물차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화물차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 사실은 지금 이제 스타렉스 차를 새 차를 한 대줬기 때문에 새 차 하나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동환위원님께서 또 세심히 살펴서 화물차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시설사업소장보고 화물차가 필요한지 스타렉스가 필요한지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우리 재무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이제 동 통합하고 남은 차가 있는데 사실은 차가 별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안 좋아도 거기 쓸 수 있으면 그걸 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스타렉스를 구청으로 가져오고 화물차를 주는 방법을 찾든지 하여튼 시설사업소가 편리한대로 이렇게 지금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검토하는 중에 있고 화물차를 사기 위한 예산 마련방안 이런 건 아예 연구를 안 해봤네요?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했고 소장도 여기 와 있지만 꼭 화물차를 달라고 하면 중고차를 주든지 중고차가 안 된다 하면 그건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야지요.
김동환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를 주면서 “스타렉스 줘.” 이러면 그건 또 잘못된 거 아니가?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그걸 차를 갖다가 많이 가져있을 이유가 있나 싶은데…
김동환위원
스타렉스는 사람이 타는 거고 화물차는 삽자루 넣고 꽃나무도 심고 가마니도 싣고 이래야 됩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화물차도 또 사용안할 때는 사람도 탈 수...
김동환위원
총무국장님은 보니까 현지에서 그런 업무에 종사를 안 해보신분 같네, 보니... 기획실에만 있고 사무실에만 있어 가지고.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내가 현장을 잘 압니다, 많이 나가봐서.
김동환위원
잘 알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나 국장님 생각이나 화물차는 필요하다 이래보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분들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가지고 부서별로 형평성이 아주 안 맞다 이래가지고 말씀이 참 많았는데 이야기하다보니까 그 부서가 도서관, 세무1과, 환경위생과 이렇게 쭉 나오던데,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김동환위원
대표로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또 기획실이나 총무과하고의 업무추진비 예산편성과 환경위생과의 업무추진비 형평성에 좀 어긋남이 있다 이런 게 있는지, 생각이 어떻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미향입니다.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저희 과가 얼마인지 또 타부서가 얼마인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진 않았는데 금방하시는 말씀을 보고 저희 과나 다른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차이는 많이 나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현안부서에 특별히 현안이 있고 업무연찬을 많이 한다든지 다른 민원인들을 많이 만난다든지 이런 부서일수록 그런 부서운영추진비는 좀 많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업무부서별로 업무량의 차이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액수가 차이가 있는 거는 본위원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아까 오전에 특정부서들이 이렇게 거론되는 거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좀 부족하다 이래서 위원님들한테 이걸 좀 인상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한 일은 없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없는데 왜 위원님들이 굳이 꼭 환경위생과, 도서관, 세무1과장 이래하는지 내 모르겠는데... 그럼 현재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데는 별 부족함이 없습니까? 별로 편성 더 인상 안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또 많이 주시면 좋지만 구정형편도 그러하니까 저희 주는 대로 적당하게 알아서 쓰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하여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직원들 사기진작도 고려해야 되고 업무추진비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인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동환위원
평소에도 업무를 잘하신다고 말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은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안전도시과장님!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예, 안전도시과장 권태선입니다. 이명규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여기 407페이지에 보면 보안등에 대해서 쭉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안등 보수공사 4,200만원, 대연동지구, 문현동지구, 용호, 우암 이래가지고 또 신규 보안등이 또 예산이 3,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대당 얼마 정도 갑니까?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보통 우리 남구에 보안등이 5,26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오천 몇 개요?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5,267개
명규
이명규위원
예.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각 동별로 평균 250 내지 30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거리나 설치하기 쉬운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습니다. 평균 가격으로 하면 보안등 설치비가 한 6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렇게 많은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감전용 방지라고 있죠? 자동점멸기.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예. 감전방지 및 자동점멸기로 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건 지금 현재 총 몇 대인데 지금 설치는 몇 대 정도 했습니까?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이거 시에서도 꼭 이거 설치를 하라고 지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267등 중에 4,746등을 설치하고 지금 남아있는 게 381개소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거는 지금 2008년도부터 보니까 계속 매년 추진해서 왔는데 2013년도에는 보니까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이걸 올해도 설치를 하려고 예산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좀 깎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한 40등 정도밖에 지금은 교체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000만원, 1,000만원 같으면 여기 보안등 정비공사 이겁니까? 노후보안등 교체.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예. 노후보안등 교체공사비 이것이 자동점멸 및 그다음에 누전방지용 공사비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거는 우리 남구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예산을 적게 편성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구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기획실장님!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거 감전방지용 자동점멸기 이거에 대해서 안전도시과에서 얼마 정도 예산을 요구합디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산 요구한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정확히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무엇보다도 사람 목숨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이거는 예산이 아무리 좀 어렵지만 이런 문제는 지금 381개소 남았다 하는데 이거는 금년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해가지고 이거는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예.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1,500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500만원?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왜 1,500만원 요구했습니까?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이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굳이 당초 협의부터 먼저 해서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요구금액은 3,000만원을 올렸는데 1,500만원만 요구를 하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100% 다 주는지 알았는데 또 깎였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이거 1,000만원가지고 한 40개 정도 밖에 수리를 못하네요?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감전방지용은? 이런 거는 아무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남구청에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꼭 지금 몇 개 안 남은 거 이거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요구를 하도록.
명규
이명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꼭 차질없이 그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도 이런 예산은 좀 아끼지 마시고 100%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가용재원을 최대한 만들어서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여튼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있으면 최대한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택위원장
예,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홍위원님!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이종태입니다.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총무국 사업설명서는 27쪽하고 28쪽인데요. 성년의 날 행사준비 때문에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니까 성년의 날 행사 작년에 비해서 300만원 증가를 했는데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박기홍위원님이 계속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구에는 전통 성년식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거를 작년에 300만원을 했었는데 그 기존 설치된 평화공원에 무대를 남의 행사를 갑작스레 빌리고 그러다보니 시간도 안 맞고 그러다보니 축하공연이라든지 무대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장비가 부족해가지고 부득불 300만원 증액해서 600만원을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해마다 성년식에 참여하는 성년이 되는 연령 때에는 지금 민법상으로 법이 금년 7월 달에 개정이 되어서 20세에서 19세로 되어 있죠?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몇 명 정도가 남구에서 1년에 성년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성년은 내년도 대충 한 3,700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년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대학생이라든지 그 시간을 봐서 하기 때문에 한 20여명, 그래 희망자를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도 축제기간 동안에 함께 치러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끝까지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해서 같이 축하해 주기도 했는데요. 금년에는 또 7월 달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94년생, 94년생들이 상당히 많이 헷갈리기도 해요. 성년의 날이 5월20일이죠?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5월 셋째 주 월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셋째 주 월요일로 되어 있지만 그냥 5월20일로 법정일로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들이 성년이 되는 학생들한테 성인들에게 300만원을 가지고 작년까지는, 금년까지는 행사를 했죠?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제 축하카드 발송도 하고 신규사업에 타당성 여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겠는데 30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그럼 600만원인데 14년도 내년에는 말이에요?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어떤 어떤 행사를 해서 3,000여명이나 한해에 늘어나는 성년들에게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으로 돈 600만원가지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알려지기나 하겠습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 민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성년은 만 19세로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2014년이기 때문에 1995년생이 남구 관내 약 3,700여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년이 도래되는 그분들에 대해서 성년의 날은 5월 셋째 주 전을 감안해서 성년을 맞는 축하카드를 제작해서 대상자한테 일일이 발송하는 것이 카드 및 봉투제작에 630만원, 우편요금 270만원씩 해가지고 1인당 900원씩 3,700건하면 약 333만원 됩니다. 그분들은 전부 다 개인한테 전부 다 발송을 해서 성년을 맞는 그분들에게 자부심과 책임감을 고취하도록 그래 하겠고 그 후에 아까 축제 때 전통 성년식은 우리 평화공원 거기 특수무대에서 전통 성년식 그러니까 그 관련되는 관자, 계자의 한복을 대여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호나 당호, 작명, 족자 등 작명을 하고 대형족자를 지급하고 진행자의 인건비나 무대설치, 축하공연 등을 합해가지고 약 600만원을 통해가지고 청소년이 사회구성으로서의 책임감이나 자긍심 고취로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함은 물론이고 오륙도 축제와 연계함으로써 축제행사장의 다양화와 행사장을 찾는 구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성년들에게 책임감과 자긍심을 불러 일깨우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거 성년식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성인들에게 축하해주기 때문에 옛날 또 지금도 시골에서는 마을단위로 어른들 모셔다 놓고 성인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그런 전통의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서, 1999년도부터는 성년식 모델을 다 개발을 했죠. 전국적으로 같은 모델로 성년식을 올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남구에서도 그런 성년식이 한 20여명 참석한 관례복장을 보니까 다른 구에서 하는 거 하고도 복장이 좀 다른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족두리라든지 그 모델의 관례복장 이것이 전부 다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시면서도 그걸 다 감안을 하셨습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전통 혼례하고 다르고 어른이 되는 어린이를 면피하는 성년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는 전문가를 저희들이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거의 다 행사를 일임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남구문화원에 부원장으로 있는 분이 그 분야에 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분들에게 자문도 필요하겠지만 1999년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성년식모델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금년에 이제 좀 헷갈리게 되는 것이 94년생들이 20세가, 19세하고 20세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하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7월1일 날로 기준으로 하죠?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올해 민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1일자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만 20세와 만 19세를 동시에 다했고 예산안을 편성한 이 600만원, 내년도에는 만 19세가 도래되는 연령으로 보기 때문에 1995년생에 한해서 그래 할 예정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7월말까지 생일인 사람은 그 해 합니다. 그 해하고 7월 달 말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같은 나이이지만 다음 해로 넘어간다는 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 홍보가 잘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많이 헷갈리고 있거든요?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검토해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갑자기 이제 행사비를 한 2배로 증액을 했고 또 내년에 5월20일 날 이 행사가 치러지게 되니까 선거를 앞둔 하나의 또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좀 우려를 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안내라든지 성년이 되는 대상자에게는 14년도 초에 미리 당신이라도 좋습니다마는 당시 청소년은 몇 월 며칠부터 성인이기 때문에 “금년 성인의 날에 초대합니다. 성년으로 된 것을 축하한다.” 는 그런 카드를 갖다가 미리 좀 보내서 축하인사도 같이 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선심성 오해가 없도록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다음에 설명서 22쪽에 보시면 지역인재육성 및 보호정책 사업으로 중앙고등학교에 연 1억씩 지원이 되고 있죠?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거는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본위원이 들어와서 청장님하고 당시 부산 중앙고등학교 교장 김종태씨하고 이래 협정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했을 때 본위원이 그때 남구신문에 이 협정서를 체결한 뒤에 남구신문에 중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한 일이 있어요, 그때.... 있는데 1억이라는 예산은 전액 구비죠?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근데 그 교장선생님께서 인터뷰하시면서 “1억 지원을 받게 되면 학교에 운동장가로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스탠드 블록이 깨어져 있는 그런 걸 수리할 수 있고 또 대강당에 수리비로도 쓸 수가 있다, 아주 유익하게 쓰겠다.” 는 그런 인터뷰를 보고 본위원은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 지원비용 1억이라는 것이 학교수리라든지 또 운동장에 일부 개보수하는 그런 쪽으로 사용하라고 간 거는 아니지요? 어떤 목적으로 1억을 5년 동안 매년 1억씩 5억을 지원해주도록 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박기홍위원님 말씀대로 그 학교장이 말한 스탠드 보수라든지 강당 수리비 그거는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교육경비 보조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맞고 중앙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운영지원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인성교육, 창의적인 체험활동 등 인프라보다는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쓰여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몇 년차 지급이 되어 있죠?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그 협약이 지난 2010년도.
기홍
박기홍위원
예, 맞습니다.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2010년도 2월 달에 협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그 익년도인 2011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 3년차 지원 되었고 내년도 4년차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까지 지급되고 그 학교에 담당부서에서 가셔가지고 학교장이나 관계자들에게 어떤 그런 내용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검토를 해 보신 그런 게 있어요?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두 번 방문했었는데 올해 한번은 저희 청장님께서 교육경비가 지원된 학교를 한번 방문해가지고 교육경비가 바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상반기에 한번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저희 담당직원이 한번 나가서 각종 회계장부라든지 봐가지고 큰 하자가 없는지를 보고 지도 점검한 일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검토한 검토보고서라든지 검토내용을 혹시 보관하고 계십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운영지원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와 우리 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 지원하는 내용이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억씩 총 5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1억 그 다음 시교육청에서 또 지원금 1억씩 해가지고 매년 3억씩 총 5개년에 걸쳐 15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각종 통계라든지 피드백은 교육부지침에 의하면 평가를 먼저 학교자체평가를 연 1회씩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평가위원회에서 위원회평가를 또 1년 내지 2년에 1회씩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주관으로 먼저 평가를 하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서라든지 장부위주로 사후로 평가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이게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이다 보니까 자율성을 먼저 존중하다보니까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그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과장님! 지원은 우리 구에서 또 1억을 해줘야 만이 말씀대로 시에서 있는 3억이 지원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창의력을 개발하고 또 나은 연수나 견학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이래해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쓰이면 우리 구민들 전부의 바람이겠죠, 그런 쪽으로도 예산이 집행되면? 그런데 1억씩 그냥 집행을 해서 던져주고 사후에 어떠한 용도로 쓰여 졌는가, 그러한 검토를 자주 하지 않으면 구비만 아무런 효과 없이 낭비되는 그런 게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여나 학교수리비 같은데 보충되어서 쓴다든지 하면 그런 건 교육경비로서 얼마든지 보충이 될 수 있는 경비이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구청에서 검토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감시도 하시고?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해마다 지급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또 지급을 하게 되죠?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조례상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올해도 우리 구의원님 두 분, 교수 두 분, 교육청 한 분, 우리 구청에서 부구청장님, 국장님해서 총 여덟 분이 심의를 해가지고 적정성이라든지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철저한 그런 심의를 통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이 우리 남구 구민의 전체 힘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은택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상일위원님!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진광돈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예산서 671쪽 좀 보실랍니까?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무인발급기를 구매한다고 예산에 2,760만원 3대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는 우리가 임대를 했습니까?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임대해 갖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설치한지는 몇 년 정도 됩니까?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1년이 채 안되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가 1년 동안에 1대당 얼마 정도 줍니까?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1대당 920만원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1년 사용료가 920만원입니까?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새 기계가 920만원이 아니고?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구입비용이 그렇고요.
상일
송상일위원
아니, 우리 사용료를...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임차용은 141만5,000원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141만5,000원, 150만원 잡으면 6년 정도, 6년, 6년 반 정도 써야 새 발급기를 설치한 금액과 같아집니다. 그죠? 대체로 대강 계산 잡으면 근데 이게 새 발매기를 우리가 설치를 하면 보통 지금 1년 동안 사용하면서 혹시 고장이 있었습니까?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고장, 특별한 고장은 없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보통 새 기계를 설치하면 소장님 생각에는 얼마정도 동안에 우리가 무상으로 지금 수리, 고장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무상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수리기간은?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임차가 아니고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물론 시작한 물품에 따라서 틀리지만 보통 1년 정도 하자보증기간이라든지 공사 같은 거는 2년, 3년 그래 되는데 한 1년 정도 하자보증기간이 유지될 겁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무인발급기 지금 만일에 새 걸로 우리 구가 구매를 해서 쓴다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5년 정도 지나야 6년 정도 지나야 이게 고장이 나야 정상적인데, 지금 현재는 고장이나 나게 되면 수리하는 거는 임대한 데서 자기들이 다 고쳐 줍니까?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 관리비는 우리가 월…
상일
송상일위원
대강예?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임차비용 들어가는 그 비용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관리비하고 다 포함됐죠?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141만원이 다 포함된 금액이다 그죠?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좀 6년 동안 설치를 하게 되면 시설이 상당히 낡아진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새 기계를 샀을 때 우리가 현재 금액이 1대당 금액이 920만원 같으면 6년을 사용해야 140만원씩 주는 금액에 비하면 6년을 그냥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140만원 안에 고장수리비가 다 포함된 금액 같으면 굳이 이 부분에 사야 되는지가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6년이 아니고요. 우리가 1,150만원에서 20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한 3대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일
송상일위원
예.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 920만원을 주고 3대를 구매를 하게 되면 임차비용을 우리가 150만원에서 3대를 활용을 했을 때 한 20개월로 잡으면 한 2,80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920만원치 3대를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 3대를 구매했을 경우에 한 2,700만원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한 1년 8개월 정도만 유지를 하게 되면 임차비나 구입비나 거의 1년 8개월 정도해서 가감이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계산이 각자 틀리는데 월 141만원 지급합니까, 이게? 1대당?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3대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아니, 3대당 141만원 지급합니까?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내가 1대당 1년 단가를 물었더만 아까 소장님 답하고 이게 사실상 틀립니다. 그죠? 그럼 3대같으면 1대당 우리가 간단하게 50만원 정도씩 지급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 됩니까? 1달에 월 50만원 정도?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 거 같으면 상황이 틀리네요. 답에 서로 주고 받음이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기계발매를 했을 때 우리가 20개월 정도 지나면 설치한 금액과 비슷하다. 그죠?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우리가 할 때 과연 우리가 20개월 정도 지나면 1년 이후에 사용이 얼마만큼 고장이 없어야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상당한 차이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할 때 충분하게 설명하고 검토가 좀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스카이워크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구에서 지금 스카이워크를 운영하는데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지요?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받지 않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혹시 정선에 소장님 가보셨습니까?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갔다 왔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정선에 가면 스카이워크가 하나 있죠? 거기 사용료가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가보니까 부대시설이나 각종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구하고 틀리게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부대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위원도 ‘우리도 돈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됐거든요. 하게 됐는데 ‘돈을 받으려면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되지마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있는 지역이 용호동 지역이다 보니까 본위원이 여러 가지를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자제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괜히 다른 타동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위원이 질의라든지 5분 자유발언 각종 이런 걸 하게 되면 또 다른 불화도 가져올 수 있겠다,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건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앞으로 해서,,, 스카이워크 앞쪽에 유리에 금이 조금 갔죠, 그죠?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런 부분 만일에 이게 우리 수리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고쳐야 되니까 이런 부대비용 발생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사안이고, 거기에 온 사람들 중에서 좀 더 우리가 활용방안을 높여서 지금 스카이워크 쪽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개발을 하고, 일단 망원경이나 각종 부대시설들도 설치하고 주차장, 화장실 이런 것도 좀 만들어서 하게 된다면 충분히 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관리운영차원에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동환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마는 부대시설비에 들어갈 수 있는 관리요원 인건비도 거기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관광안내소에 보면 우리가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지요?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퇴근하게 되면 화장실에 문을 다 잠급니까?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화장실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통역원들이 퇴근하고 나면요. 그 밑, 안내소 밑에 있는 카페에서 자기들 영업시간이 10시에 마감을 하면서 화장실 문을 잠궈주고 가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물론 야간에 하고 그 사람들이 아침 카페도 문을 9시 넘어서 문을 열죠?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카페는 영업시간이 자기들이 9시 넘어서 문을 열어도 우리 현재 안내원들은 9시 전에 출근해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냐면 사실은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스카이워크하고 관광안내소 주변으로 산행을 한다든지 하게 되는데 화장실을 사용하려니까 문이 잠겨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다른 화장실이 다른 쪽으로 통하지 않는다면 개방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가도 심도 있게 이게 검토가 좀 되어야 됩니다. 거기 지금 유일하게 그쪽 부분에 화장실 있는 부분이 거기 우리 관광안내소 있는 부분밖에 없다, 그죠? 그렇죠?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거기 선착장 쪽에 또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선착장 쪽은 밑으로 내려가야 하니까 산행 오신 분들이 선착장까지는 잘 내려가지 않는 사안이니까 거기 출발하는 인원을 대체로 잡으면 SK에서부터 출발한다 손치면 화장실 있는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화장실도 모자라서 스카이워크가 개장하고 나서 화장실이 모자라서 지금 우리 구가 상당히 곤욕을 치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화장실이라도 좀 아침에 일찍, 안 그러면 24시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서 찾아오시는 분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예. 앉아서 답하십시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페이지 112페이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거기 보면 독서골든벨 및 창의력퀴즈대회 포상금이 2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 독서골든벨을 주최하는 쪽이 어디입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단체에서 주최를 합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구에서 직접 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구에서 직접 합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여기 참석을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문고에서 같이 주최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건 어떤 사안입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새마을문고하고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협의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상일
송상일위원
새마을문고는 참가만 하는 거고?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주최는 우리 구가 한다. 그지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 부분에 서로 오해가 있을 충분한 소지를 갖고 있는 게, 대체로 여기 오시는 분들 물론 일반인도 참석을 많이 하겠지마는 문고 쪽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지금 정서함양이라든지 지식배양을 위해서 이 부분 저희들이 부산시 e등대에 보면 권장도서가 있습니다. 권장도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권장하고 그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여기 부산시 e등대에서 지금 권장하는 도서들이 전부다 보면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직원정서함양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 위주로 지금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실장님 그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 하면 제가 알기로 이게 새마을문고나 이런 쪽에서 워낙 많이 선전을 하고 본인들이 직접 주관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 부분은 총무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다음 좀 색다른 질의인데 이 질의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을 할 수 있는 사안인가는 저도 한번 심도 있게 이게 한번 이야기가 되어야 될 시점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보면 총무국, 주민생활국, 도시국, 의회국장, 보건소, 이래 국장급으로 5개국이 이루어져 있죠?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 5개국 중에서 그날 저희들 주복도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소외된 부서를 너무 소외를 시킨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진급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간단한 이야기로 송상일이가 순위가 지금 7급인데 한 18위쯤 있었다, 그럼 내년정도에 진급이 가능한 사안인데 근평을 두 번 받는 사이에 23위로 밀렸다, 앞쪽에 근무한 다섯 사람 정도 퇴직을 하고 나갔으면 내가 사실은 13번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10번이 밀려서 23번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가 번호는 굳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를 들은 감정을 그날 주복도위원 전체가 들은 감정을 보면 그렇게 들리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특히 건설국이나 그다음에 또 다른 주민생활국이나 마찬가지 의회도 마찬가지 이런 행정직부서에 같이 행정직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죠?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기획실에서 지금하고 있는 게 지금 정원입니다. 정원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 부서 기술파트에 직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직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저희들 직부서별로 받아서 저희들이 그런 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정원조례에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부서별로 직원들을 배정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상일
송상일위원
예, 도시국…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이 부분에 어떤 직원들의 어떤 승진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럼, 예. 총무국장님! 총무국장님이 좀 답해 주십시오 지금 다 듣고 나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에 행정직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도시국에 행정직이 근무하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기술직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인사이동을 하고 인사발령을 하고 진급하고 이런 거 다 독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행정직이 도시국이나 주민생활국이나 의회나 보건소에 근무를 했을 때 각 부서에서 평점을 상당히 좋게 받았는데 결국은 총 집계를 했을 때 소외되어서 위쪽으로, 만일 도시국에서 예를 들어서 기본급수를 1번으로 받아서 올라왔다면 이건 근평에 상당히 좋게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같은 부서 총무국이나 기획실이나 각종 부서에 근무하는 일반직원들에 비해서 근평이 뒤로 밀린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돌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아까 우리 여기 기감실이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산정된 비용들을 보면 상당히 돈도 많이 부서별로 돌아가 있는데 진급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게 공무원사회에서 팽배하고 있다면 이건 좀 잘못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심도 있게 좀 앞으로 하는 부분을 검토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송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공무원들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근평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승진순서가 내가 10번이었는데 앞에 세 사람이 나오면 다음에 7번이 되어야 한다하는 그거에 본인의 어떤 기대치가 또 현실하고 맞지 않은 부분도 평가를 하다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급적이면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받았던 순위도 존중을 하고 가급적이면 큰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는데 아마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의 심정으로 실제 자기의 입장이 되어서 보면 주어진 결과가 앞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분들은 만족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칸을 뒤로 후퇴하는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린다 해도 또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청장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크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어차피 평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도 중요하게 많이 좌우가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또 평정하는 어떤 인사권자한테 전달되는 느낌도 또 분위기도 모습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제로 밑에서 다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판단해서 또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사치레를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런 사회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깨끗해질 수 있는, 우리 구가 작년에 평가에서 1위를 받은 청렴도 1위가 청렴도에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꼭 어떤 부서를 들먹이기보다 순위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졌으면 그 순위가 바뀌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무원사회에서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승점을 더 줄 수도 있는 사안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다 똑같이 잘한다고 평가를 받은 곳에서도 일개 부서가 몇몇 부서들이 나서서 그 순위를 바꾼다면, 이 앞쪽에 지금 현재는 이런 이야기가 크게 많이 돌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쪽에는 상당히 좀 시끄러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한테도 누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가 좀 심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가 이런 부분은 청렴도 부분에도 상당히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공무원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총무국 동 평가했을 때 특히 동이나 이런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떤 경우도 승점을 아무리 잘 받았다 손치더라도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그 승점이 최하 점수에 가 있다는 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동도 잘 운영을 하면 어떻게 보면 동 자체가 총무국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만이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앞쪽에 기장군인가 해운대구에서 국장 승진하실 분들 동장으로 내보내서 평가를 받아서 국장으로 승진한 경우도 신문에 난거 국장님 전에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잘하셔가지고 공무원사회에서 “아! 그래 우리 구만이라도 진짜 깨끗하다.”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장이 답을 해야 되는가, 총무국장이 답을 해야 되는가,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거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교부금들이 국회의원들이 받아오는 국비와 시비, 이렇게 있죠?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지금 내려온 것은 보통교부세 일부분 중에서 특별히 교부세라 해서 그게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오고 부산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은 지방세 중에서 일부 금액을 저희들 재원조정교부금 중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자치단체에 필요한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시의원님들이 또 시장 시예산을 요구해서 또 다르게 또 받아오는 예산도 있다 그죠?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왜 이 부분을 물어보냐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받아오는 예산 중에서 보통 보면 그 예산이 딱 어디 써 달라고 지정을 해서 많이 오죠?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부산시의원님들 어떤 배당몫이 1인당 5억으로 저희들이 지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면 저희들한테 포괄적으로 내려주면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저희들 계획에 맞게끔 아까 도시국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안적인 어떤 사업이라든지 기존 추진해오던 사업들에서 연차적으로 재정의 어떤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이 있겠습니다마는 시자체에서 지금 그런 부분을 편성했을 때 저희들 자치구의 의견보다는 일단 시의원님들의 어떤 그 의견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실장님 너무 신중하게 답하시지 말고요. 왜 물어보냐 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간단한 이야기로 시의원이 지정해서 내려온, 시의원이 “이것을 해주십시오.” 시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우리 구로 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물통을 만드는데 “안에 물을 넣지 말고 물통만 좀 만들어라, 물은 나중에 내가 떠와서 넣겠다.” 고 이렇게 답을 했는데 만들어서 우리 구로 보내줬는데 만일에 이 물통을 만드는데 구청장이 물까지 넣으라고 하면 이거 가능합니까?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물통만 만들어야 됩니까? 물까지 넣어서 만들어야 됩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 구 자체에 가용재원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가용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것은 무리수가 있죠.
상일
송상일위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우리 구는 구청장이 이 내려온 돈을 안 써요.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까요? 예를 안 들어도 실장님 잘 아실 건데요.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돈을 써달라고 몇 년전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해마다 이월을 시킵니다. 경로당 건에 대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왜 청장이 마음대로 시의원들이 쓰고 싶은 부분에 쓰겠다는 부분을 못 쓰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맞습니까? 그거 불용으로 처리해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그 사업비는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은 시비기 때문에 당년도 못 쓰면 다음년도에서 쓰는, 반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목적사업으로 다시 또 연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일
송상일위원
한번 연장하면 그 다음에 못쓰면?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그 경로당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 그 부분까지는 깊이 있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수혜도라든지 어떤 상위목적에 적합한지를 지금 파악해서 그 부분에 지금 투입되도록 하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올해연도에 내려온 돈은 특별하지 않으면 올해연도에 지출을 해야만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출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어서 마련해 줬는데도 청장 마음에 이 건물이 들지 않는다, 우리 구가 사지를 안 해요. 그런 경우를 내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면 시의원들이 시에다 요구해서 예산을 만들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마치 청장이 자기 예산을 우리 구 예산으로 마치 사주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건 큰 착오입니다. 맞지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수혜도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실무부서에서 판단해서 가능하면 좀 더 나은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청장님이 너무 많은 걸 챙겨요. 아주 작은 부분까지 가서 청장이 챙긴다면 청장으로 역할이 과연 그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지금 벌써 한두건이 벌써 내년으로 다 넘어갔어요. 추경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갖출 수 있는 요건을 갖춰서 그 부분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을 소개하는 부분도 위원들이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고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자기이익에 관련된 부분도 아닌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위원이 이야기하면 그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자자보도 우리 구 자산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보고 그런 부분 너무 심도 있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일을 할 때 업무부서가 추진을 하면 그 부분에 좀 넘어가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꼭 이런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청장님한테 이야기 하십시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남용기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1분만 하면 됩니다. 문화체육과 168쪽 좀 보실랍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관광지도 지금 만드시죠?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시설사업소에서도 관광지도를 같이 만들던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각각 틀립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종류는 약간 다른데 이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시설사업소에서는 만들지 않고 우리 문화체육과에 4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저희들이 같이 만드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런 사업들 조정을 했다니까 더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서 부서들이 지금 비슷하다 그죠?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하고 시설사업소하고 하는 일들이 보면 체육시설, 그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도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각종 관광안내소나 이런 부분에 또 지도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비슷한 사안이다 보니까 서로 앞으로 이런 예산서를 만들기 전에 충분하게 서로 토론이, 과장님들 간에도 국에서 주최를 총무국이면 총무국자체가 주최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 충분하게 그 부분을 서로 감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같이 합쳐서 한다니까 참 좋은 방안인데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두개를 똑같은 걸 만들어서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우리 동에 가면 앞에 있는 안내문들 각 과마다 만들어서 상당히 많이 갖다 놓았는데 열 몇 가지 정도가 있던데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도 의심스럽고 그걸 가져가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합칠 수 있는 게 있다면 서로 전 부서가 힘을 모아서 줄이고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다만 100만원을 절감을 하면 우리 주민한테 1원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총무국장님!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김병태위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협정서에 보니까 협정서 내용이 “남구청과 중앙고등학교는 서로 건설적인 발전과 인재양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본 협정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위 이 협정서라는 MOU는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죠?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꼭 구속을 받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병태위원
그래 보니까 조금 전에 평생교육과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교육부, 교육청, 구청이 각 공히 3억씩 해서 1년에 3억씩 해서 5년간 향후 15억원을 투입하겠다 했는데 이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 구청으로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해마다 지원을 해줄 때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심의를 할 때에 올라온 계획서도 검토를 하고 또 한해 전에 했던 사업도 거기서 또 확인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아까 우리 평생교육과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또 이게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서류정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종합적인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하고 교육지원청에서 각각 1억씩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종합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통일한 사항이라서 저희들 그 부분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름 그대로 자율형 자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이 돈을 잘 써서 어떤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라고 주는 돈이기 때문에 너무 또 세부적으로 간섭을 하면 그게 또 우리 지자체에서 돈 주는 걸 근거로 해서 어떤 자율성을 침해한다 하는 그런 소지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못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김병태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염려를 저희들이 잘 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도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국가가 발전하면 인재양성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겠죠. 좌우지간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본래의 목적사업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한 28억? 그 정도 규모로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구비1억이... 28억 안팎 되는 가용재원을 1억이 이래가면 예산의 균형성이나 형평성 또 타당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이 한정된 재원을 정말 정의롭고 합리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각자 유념하셔야 됩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지원부서가 청장님 친정체제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친정체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청장님의 얘기에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 “No”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청장님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무원이 되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거기서 대답해도 좋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관해서 우리 손애휘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 측면을 재정건전화 측면에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쉽게 말해서 빚이라 그럴까요? 우리 남구청에 현재 부채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소상히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김병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지구 문현1지구 외에 3개 지구하고 그다음에 문현1지구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4개지구 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연차적으로 2001년, 2002년 이렇게 각자 2001년은 3억8,500이고 2002년에는 4억1,200을 빌렸습니다, 원금으로.,, 그다음에 아울러 또 2005년에 저희들 남구청사 신축관련 해가지고 89억2,700만원 지방채를 차입하고 그다음 저희들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30억을 빌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까지 상환하고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2014년까지 그 이후에 지금 원금으로 계산한다면 한 59억 가까이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금액을 모르겠습니다마는 58억 내지는 59억 사이가 지금 원금이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환기간이 도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30억이 최고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되면 이 수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부채규모가 얼마라 하면 정확하게 마지막 숫자까지 딱 떨어뜨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우리 부채가 지금 말씀에 의하면 약 한 60억이 되는데 당시에 우리가 남구청이 도하 신문에 언론기관에 했을 때 그 당시에 부채규모가 한 120억 규모였죠?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맞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전체적으로 빌린 걸 하면 127억2,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그때 약 한 130억에 가까운 부채를 여러분들의 재정건전화의 한 방편으로 계속적으로 쭉 상환을 해왔죠? 올해도 보니까 예산에 한 10억 이정도?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원금만 9억7,240만원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구청을 비판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이 재정운영에 관해서 건전화 쪽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애쓰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청장님과 부구청장 각계 참모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60억에 가까운 우리 부채를 앞으로 어떻게 재정건전화를 이끌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이 회계를 존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아까 그 부채들 보면 이자가 꽤 높죠?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이자는 차입선 별로 조금 다릅니다. 그 주거환경개선 경우에는 변동금리라 해가지고 5.5% 적용받고 있고요. 거기다 저희들 남구청사일 경우에는 3%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그다음 국민체육센터같은 경우는 고정금리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4.49%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약 한 25억에 가까운, 보니까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게 1억2,000만원 정도가 융자, 그 제도가 조례를 새로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제도개선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건전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고 25억에 가까운 이 돈을 은행에 잠자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노력했지마는 여러분들 살림살이 같으면 이렇게 사시겠어요? 25억에 관해서도 이걸 빨리 특별회계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예를 들어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성과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애를 쓰시거나 이제는 정책의 선택의 기로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목적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한 수입으로 지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아까 주민지원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저소득층, 서민층의 어떤 저소득층들의 어떤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했는데 이 부분에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원실적이 사실 좀 미비하다라는 것은 그 해당 부서장님이 인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는 특별회계는 아까 이야기했는데 조례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사업을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구 재정에 어떤 부채라든지 이런 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폐쇄를 하고 일반회계로 이제 흡수시키더라도 그 사업을 기존적인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의 본래 목적을 갖다가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만들고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특별회계를 폐지시키거나 그렇게 검토를 하는 방향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병태위원
실장님! 원론적인 답변은 가능한 삼가시고 내가 얘기하는 그 정책선택의 기로다, 다시 말해서 이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재정운영에 있어서 건전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그 담당과장께서 답변한 내용도 제도적인 개선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라는 말이 정말 애매모호 하거든요. 검토라는 말이 연구, 검토, 고려하겠다, 이거는 연구, 검토, 배려라는 행정용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이 정책은 이미 사문화 되다시피 했으니까 성과물도 없고 제도적인 개선의 여지도 없으면 빨리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제가 대단히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실장님 같으면 “청장님한테 이것을 폐지하는 쪽으로 보고를 해서 위원님 생각에 또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검토하고 그러다 세월이 언제까지가 여러분들도…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해당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김병태위원
또 심도있게 검토해서…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구재정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 목적사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의 어떤 특별회계 목적사업이 종료되었거나…
김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다른 방향이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26억에, 27억에 가까운 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주거안정기금에 생활안정기금에 올해 예산에는 1억2,000만원 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예?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그 특별회계가 특정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써야 되는 거는 그 논지의 여지가 없지만 이 부분은 지금 폐지하는 쪽을 방향을 잡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연구, 아직까지 심도, 검토하면 언제 하시겠어요? 그래서 속된말로 판사는 미루어서 뭐하고 검사는 불러서 뭐한다는 그런 속된 말이 있습니다. 맨날 연구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언제 이 부분이 25억이 여러분들 돈 같으면 은행에 가만히 넣어놓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 바로 드립니다. 보자, 저기 이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국장님! 우리 총무국장님은 아닐 거고, 실장님!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제 얘기입니다. 청장님한테 보고 하세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관련부분 해가지고 해당부서하고…
김병태위원
폐지하세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병태위원
예? 강 국장님!
용덕
강용덕주민생활국장
예, 강용덕입니다.
김병태위원
주무부서로서 이거 폐지하세요.
용덕
강용덕주민생활국장
예, 예산부서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자꾸 그런 얘기하시면 내가 지금 얘기하죠. 원론적인 답변하시면... 폐지하세요. 이거는 사문화되어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도 1억2,000만원 안정기금에 예산회계잡힌 거 25억 그거 맨날 은행에 가서 그렇게 잠을 재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돈 같으면 그래 하시겠어요? 그래서 무슨 재정안정화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용덕
강용덕주민생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또 검토하겠다, 그래.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검토한다는 말은 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어떤 말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겠죠? 노력하시겠죠?
용덕
강용덕주민생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여튼 기획감사실장님 포함해서 우리가 남구의 살림을 건강하게 살고 내가 그동안 청장님이 이전 재정건전화계획에 정말 고생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과 함께 격려를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꼭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좋은 제도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 과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총무국장님! 제가 평소에 정말 제일 존경하는 우리 송상일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위 힘 있는 부서인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총무과, 기획실, 이런 부서들이 성과급도 독차지하고 인사에서도 과하고 또 업무추진비에도 또 혜택을 본다 이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안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의회하고 또 기획실, 총무과에서도 인사를 이래 교류하는 그마저도 하나의 지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지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과장님! 그게 지침이에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연초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수립지침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지켜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지침은 누가 만듭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청장님이 만듭니다.
김병태위원
그래, 우리 남구청에는 청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의원 15분도 있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적절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남구청에 6급 무보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29명쯤 됩니다.
김병태위원
29명. 한 30여명 가까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사의 대원칙이 연공서열, 그거는 빼놓을 수 없는 기본원칙이겠습니다마는 제가 구청을 이렇게 보면서 보직이 있는 사람과 보직이 없는 사람들의 근무 행태에 대해서 제가 느낀 소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기다리면 사무장으로 나가고 또 그렇게 또 시간이 되면 이러한 연공서열 위주로 이렇게 가면 경쟁력이 없는 사회는 이 사회는 역동적이지 못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조직이 없습니다. 때로는 인사에서 발탁인사도 하고 또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인사의 원칙의 평정에 의해서 올바른 인사를 하려고 노력은 하시겠습니다마는 이 30명에 가까운 무보직 6급들을 앞으로 경쟁을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시간만 기다리면 사무장으로 나간다하는 이 제도를 여러분이 한번 고민할 때가 왔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또 직접 그래 제안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무보직 6급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실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일손이 많이 또 쉬고 있다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무보직 6급들이 일을 하는 풍토를 만들어야만 구가 살고 우리 동이 살고 우리 전체조직이 산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인사파트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하신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 지금처럼 승진한지가 오래된 사람순으로만 보직을 준다고 하면 절대로 그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일을 하면서 성과중심의 어떤 실적을 내는 사람을 많이 발탁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새해부터는 그런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방침을 정할 때부터 그런 쪽으로 아마 건의를 해서 한번 방향을 잡아가려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중입니다.
김병태위원
예, 아주 감사하고 최고의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셔서 소신있는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소신에 찬 답변을 듣고 동에 여러분들 내년에 이 사무관들이 한 14명이 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동에 오셔가지고 저희 특정한 동을 특정하진 않겠습니다만 와가지고 1년있다 가고 또 1년있다 가니까 행정의 안정성이나 지속성, 주민들과의 유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요. 그래서 이 제도를 당도했을 때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 보다도 사전에 우리 자원을 잘 관리하고 자원을 우리가 1차적으로 스크린을 통해서 남구가 좀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제도에 복안을 갖고 계신다고 오늘 얘기 들으니까 정말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총무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기탄없이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런 제도가 좀 더 좋은 제도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바라고 우리 존경하는 송상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장이 너무 작은 일에 연연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참모들한테 맡기고 참모들에게 때에 따라서는 그때그때 결과보고를 받지, 계장이 할일까지도 지시를 하고 이런 것은 청장답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과장님들이 청장한테 정말 고언의 말씀을 충언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관계공무원이 되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결산을 위한 이 위원회에 여러분들이 노고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은택위원장
예, 김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애휘 부위원장님!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예, 손애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체능교실 그리고 청소년체련교실,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이런 사업이 있는데 민간위탁기관이 어딥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남용기입니다. 손애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단체는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 프로그램도 그 쪽에서 만드는 겁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럼 어린이체능교실하고 청소년체련교실은 사실 똑같은 프로그램이다, 그죠?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대상만.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대상만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중고등학생이고.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냥 하루 가서 스키 한번 타고 오는 거다, 그죠?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계속 스키 타러 갔습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계속 스키는 아니고 수영장도 가고 다른 체험도 가고 그래 합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러니까 1박2일 코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무슨 강좌를 연다든지 이런 걸로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주로 청소년들이 평소에 잘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대상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대상자들이 선호한다면 무슨 여론조사를 조금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굳이 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의견수렴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는 종목이라든지는 해마다 교체를 하고 한다 이 말씀이시죠?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해마다는 아니지마는 주로 겨울철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여름철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러면 스키 같은 경우 어린이체능교실은 1월22일 그다음 청소년체련교실 같은 게 2013년도 개최한 거 보면 1월23일 이렇게 하거든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확정되고 홍보라든지 이 사람들은 모집을 어떻게 합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주로 지금 남구신문이나 우리 구청 홈페이지 그다음 현수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경쟁이 심합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아주 심합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좋습니다. 홍보를 그렇게 하시는, 저는 사실 이거 안내한 걸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본적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이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럼 이 사람들은 물론 부모님들이 하시겠죠? 자기들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전액 우리가 이렇게 대주는 겁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전액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전액대주는 겁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럼 무료로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착순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이걸 아마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아는 사람이 아마 계속 할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거든요. 홍보방법 자체도 조금 달리하시고 예산자체가 하루 그냥 가서 즐기는 건데 예산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죠?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이 사람들 단순히 홍보에도 물론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 사람을 모집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냥 이렇게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무슨 부상의 개념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이라든지 우리 기획감사실이라든지 하고도 연계해가지고 무슨 청소년 글짓기대회라든지 스피치라든지 독후감, 이런 대회 같은 거 안 있습니까? 거기 부상으로 이런 걸 내거는 거죠.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럼 우리 사업홍보도 되고 청소년들도 단순히 그냥 자기가 뽑기해서 걸린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해낸데 대한 보람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자긍심 같은 게 좀 고취되지 않겠습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좋은 제안이신데 내년에 행사를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예, 예. 그리고 여기 주 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가족단위로 스물 한 가족이 이제 여름에 가는 거네요, 이거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600만원입니다. 600만원 스물 한 가족이 바다가서 그냥 래프팅하고 이런 거다, 그죠?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이 가족도 선정도 그러면 똑같은 식으로 하네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렇죠?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해서 제가 여성위원회 이런 데에서 하면 우리 선거법 때문에 아름다운 가족상 그리고 우리 왜 주민들 상주는 거 안 있습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부상을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이런 걸 좀 걸어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족대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혜택을 준다든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부상의 개념은 또 선거법에 또 사후에 또 보상을 한다든지 이래하면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도 확인해가지고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걸 수상하는 사람들의 어떤 보람도 좀 커지고 단순히 그냥 상장하나 주는 것보다는 훨씬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리고 총무과장님!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예, 예산서 128페이지 보시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750만원?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이게 신규예산입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최근에는 납부를 하지 않다가 올 8월 달에 납부관련해서 공문이 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최근에 안했다면 언제부터 안했다는 겁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지역진흥재단이 설립이 된 때가 2007년도 8월 달에 설립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한번도 납부한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납부를 해야 됩니까? 그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한 겁니까?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애초에 지역진흥재단 설립한 동기하고 이런 걸 살펴보면 지자체에서 일부 밑에 있는 출연을 해야 회원으로 가입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럼 여기 출연금 내고 나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거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저 지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건 750만원의 효과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더라도 그동안에 우리 구와 관련해서 지역진흥재단에서 홍보한 실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홍보자료관 안에 남구관광안내도를 비치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에 남구관련 홍보사항도 있고 재단에서 발간하는 “이야기속으로 들어가는 한국여행”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도 내용이 편성이 되어 있고, 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같은 것도 지역진흥재단에서 발간하는 e뉴스레터에서도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스토리텔러 양성교육도 실시하는 그런 점들도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무슨 양성교육이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스토리텔러.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아, 스토리텔러.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그리고 홍보관에도 전광판이 있는데 그 전광판에 12회에 우리 오륙도 축제라든지 이런 사항을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한번도 출연금 내지도 않았는데 홍보를 다해주는 거네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그동안에는 안전행정부하고 그동안에 다른 루트로 아마 재원이 확보가 되었었던 모양인데 올해부터 특별히 예산을 편성을 좀 해달라 해서 그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전국에 기초자치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자치단체별로 750만원씩을 내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 엄청난 예산으로 이쪽에다 하는 사업자체가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굳이 우리가 여기 활용 안 해도 홍보를 해왔고 그리고 여기 이게 지금 서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서울에 있는 건데 지역홍보센터가 서울에 있다는 거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강남터미널…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여기서 우리 일개의 부산광역시 남구를 무슨 리플렛 갖다놓고 관광안내도 갖다놓고 하는게 크게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750만원이나 내고 그거 하나 하는데?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지역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보관이 강남터미널 지하에 가보면 한 이삼백 평 규모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있는 홍보물도 있고 안 그러면 특수한 사업이 있을 때 그 홍보부스를 마련해가지고 여기서 홍보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럼 우리 특수한 사업 홍보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만약에 이제 한다하면?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를 들면 오륙도 축제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특수한 사업이 필요하면 거기에 일단 용역 같은 것도 의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용역을 의뢰해도 용역비는 또 별도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용역비는…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이쪽에서 공짜로 해주는 거는 아니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용역비는 줘야 되겠지마는 다른 것보다 가격적인 면에서라든지 안 그러면 효율성이라도 조금 더 따져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좋습니다. 일단 이 예산 편성한 사유대로 목적대로 제대로 하실 수 있게 우리 남구홍보 제대로 하고 최대효과를 좀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주요기능을 보니까 홍보뿐만이 아니고 어떤 인적역량강화 지원사업 이런 것도 하네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산업별로도 이런 걸 좀 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하고도 연계해가지고 충분히 사업계획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오은택위원장
예, 손애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강용덕 주민생활국장님!
용덕
강용덕주민생활국장
예, 강용덕입니다.
김동환위원
우리 평화공원에서 국화꽃 전시회했죠?
용덕
강용덕주민생활국장
예.
김동환위원
거기 국장님이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생활국장
예,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보고 오셨지만 작년에 좀 예산사정이나 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올해는 상당히 예산도 물론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많이 확보된 것도 있고 또 공원녹지과 전문과가 생기다보니까 그런 대처를 잘했는데 욕심 같아서는 당초 생각했던 100% 이상 성과가 달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90% 이상은 달성됐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매일 휴일도 매일 가봤는데 의외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내방객들이 와가지고 열에 아홉은 잘됐다는 평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발전시킬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소관부서업무라서 계속 좋은 말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녹지과장님 수고하고 일 잘하는 건 제가 알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대답하는 그거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고 대다수의 의견들은 전시성, 1회성 전시회에 이 많은 예산을 사용해서 되겠나?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선거 앞에 그냥 주민들한테 한번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진 지역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 국장님 생각에는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앞으로는 이 예산을 다른 곳에 돌리고 안 해도 되겠다 생각합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생활국장
예, 답변 드릴까요? 저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발전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국장님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기 때문에 국장님 의견은 참고로 하고 혹시 본위원이 발의한 “남구주민의 의로운 주민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조례” 기억납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생활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봉사단체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면 아무런 보상도 안 해주고 구청장이 가서 그냥 병문안 한번하고는 그치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많은 봉사단체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도 없는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본위원이 이런 조례를 발의했는데 아직까지도 지역주민들 중에는 이런 조례가 있는 줄 몰라요. 혹시 국장님이 이런 조례에 대해서 자치위원회나 무슨 부녀회나 이런 단체에 공문을 한번 보내든가 홍보한 사례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생활국장
그 조례는 김동환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셔가지고 제가 담당부서에 있을 때 그 조례가 제정된 걸로 기억하는데 매년 예산도 지금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됐던 부분이 처음부터 홍보부분이었었는데 각종 단체라든지 제가 직접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단체는 구 단체말고는 없기 때문에 각 동에다가 공문으로도 홍보를 하라고 지시가 분명히 됐고 그다음 남구신문이나 남구홈페이지도 게재가 되어 있는데 30만 구민 전체에다 각각 설명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인지는 좀 차츰 넓혀져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어쨌든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한번도 김동환위원한테 새마을지도자나 자생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해가지고 수고했다는 소리 한번도 못 들어봤어요. 거기에 “대표발의 김동환.” 이래가지고 홍보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래보고 국장님이 앞으로 이런 조례가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되지 조례만 만들어놓고 말이야. 이래 딱 캐비닛에 넣어 놓듯이 놔둬도 되겠어요? 그래 앞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
용덕
강용덕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우리 도시국장님한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백운포고개에서 벽산아파트를 거쳐서 해군사령관 공관가는데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예.
김동환위원
그제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예산에 전혀 잡혀 있지도 않고 일부만 중간쯤 하는 도로계획만 있고 나머지는 언제 하겠다는 건지 전혀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지금 잔여공사부족 예산이 8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8억이 내년도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는 확보된 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예산확보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아까 어떤 모 존경하는 위원께서 노력하고 검토하고 이러면 그게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래, 길 공사하다가 반쯤 해놔 놓고 반은 예산도 확보도 안하고 어느 천년에 될지도 모르고 이럼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실컷 일 해놓고 도로 욕먹는 이런 공사하지 마시고 할 때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곧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지 반쯤 해놓고 반은 예산도 확보 안 되어 있고 언제 될지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본위원도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테니까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환위원
예,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용호만 매립지에 고층건물 더 더블유 거기에 대해서 개발이익환수금을 받는데 120억이 적다, 좀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구정질문을 했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IS동서하고 본위원의 구정질문 내용을 전달하고 한번 조정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제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조율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동환위원
오직 법대로 소송하고 이럴 수밖에 없네요?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그건 저희들 집행부서 행정부서 판단할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판결이 거의 났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 그 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그 120억에 상당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결과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약속을 지키도록 빨리하고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공사진행기간 동안에 인근지역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상당할 걸로 봅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예.
김동환위원
그래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혹시 공사 중에 일어나는 민원에 의해서 사소한 현안사항이 생기면 그것도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은택위원장
예, 김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맨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명진 청소행정과장님!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윤명진입니다.
오은택위원장
예,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은 좀 드렸는데 우리 진공흡입차량 있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오은택위원장
거기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차량.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현재 있는 차량요. 이 차량은 2007년도10월16일자 전액 시비로 2억2,000만원을 들여 전액 시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은 10년이고 지금 차량중량은 8.5톤입니다. 총 적재량은 4㎥ 그래 됩니다, 지금예.
오은택위원장
지금 2007년식이면 앞으로 3년 정도 더 쓸 수 있는데 지금 차량은 양호합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차량은 지금 고장이 좀 나서 대구에 우리 부산에는 없고 대구에 지금 고치러 보냈는데 한 4,000만원 이래 좀 차량수리비가 나옵니다.
오은택위원장
아, 지금 현재 보내져 있는 상태입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보내가지고 지금 거의 다 고쳐서 넘어왔습니다.
오은택위원장
지금 우리 여기 페이지 344페이지에 보면 진공흡입물 청소차량이라고 구입이 2억6,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전액 시비로 해서 내년 1월 달에 계약진행중입니다, 지금예.
오은택위원장
이 계약을 하면 차가 얼마만에 나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계약을 하면 지금 내년 1월 달에 돈이 내시가 되어 계약을 하면 한 2개월, 빠르면 한 1개월 좀 이래 걸립니다.
오은택위원장
예, 지금 진공흡입차량 이 차량을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운행은 하루에 전 우리 남구간선노면을 오전, 오후 해가지고 2번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장
오전이라면 몇 시입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오전에는 9시부터 시작합니다. 출근시간을 거쳐가지고 9시부터 우리 평화로 하고 전 간선도로를 양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은택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무기계약직이 지금 몇 분 계십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오은택위원장
무기계약직이 지금…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이 지금 정원은 88명이고 지금 현원은 지금 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은택위원장
이 13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충원하시려고 합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13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번에도 내년 예산 때문에 제가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가지고 5명을 충원을 받았는데 5명은 돈이 다 안 되어서 3명밖에 못 받았습니다.
오은택위원장
몇 명이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3명, 3명을 받아서 내년 1월1일자로 75명에서 78명으로 지금 3명을 증원시켜놓고 점차적으로 88명 정원까지 제가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장
노력으로 안 된다고 아까 김병태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큰소리로 웃음
오은택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이거 진공흡입차량이 낮에 이렇게 백운포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동명불원으로 넘어갈 때 보면 그 차가 쫙 지나가면서 그냥 빨아당기면서 지나갈 때 진짜 시원하게 지나갑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오은택위원장
근데 이 차량이 한 대 있음으로 해서 환경미화원의 일을 엄청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지거든요. 근데 이 차들이 지금 아침에 오후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물론 직원들의 상태는 제가 확인을 안했지만 이 차를 새벽에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싶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게 되었고 가장 큰 이유는 새벽에는 주차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차도 적고 근데 거기에 비하면 지나가는 차는 빨리 다니고 그래서 청소미화원들이 하는 게 물론 복장도 야광에 다 갖출 걸 갖추지마는 도로가에서 마주보고 청소하는 게 참, 먼저 인도를 하고 차도를 하고 이렇게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청소차 한번만 확 지나가면 이 차 한번만 지나가면 환경미화원 일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과연 직원분들에 대한 분배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으로 해가지고 올해 이제 차가 들어오게 되면 한 대가 아니고 두 대다 말입니다. 이 두 대를 효율적으로 잘 돌리면 지금 무기계약직 일하는 사람이 아주 수월하게 일할 수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어보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공흡입청소기가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새벽에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안해 본 바는 아닙니다. 새벽에 물론 하면 우리 지금 부산에 전 타구, 전 우리나라 지역 중에서 우리 부산이 지금 주차난이 제일 심각하다 아닙니까? 그죠?
오은택위원장
예.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하면 주로 간선로나 그렇지 않으면 이 골목 이면로에 주차난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진공흡입차오면 이 주차 때문에 중간밖에 청소를 못하고 양쪽 주차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는 안 되고 이래가 일단 우리 환경미화원을 대동해서 쓸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은택위원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큰 차가 진공흡입차가 지나가는 우리 주도로죠? 간선도로를 주도로라고 해야 됩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오은택위원장
주도로에 다니는 차에 거기다 차 대놓으면 그거 잘못된 차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오은택위원장
그 차를 빼야죠. 들고 가든지. 그래서 미화원이 수월하기보다는 안전을 고려하자는 차원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또 일의 능률에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하자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 과장님 이 부분에서 진공흡입차 한 대가 아니고 이제 두 대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해서 직원들이 시간상 손해보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장
그리고 부서가 총무하고 주복도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으로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볼 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의 정리는 여기 담당하시는 부서 또 그 관계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좀 해주시길 개인적으로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이거는 제 개인의 소견보다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전에 제가 지금 예결상에서는 손은 대지 않지만 정근수당에 대해서도 정확한 계산의 원리가 나오셔야 됩니다. 내년도에 물가인상이나 급여인상을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근수당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계되시는 분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지는 못했지만 우리 관에서 대표하는 볼링팀이 있는데 A급 선수 키워보면 뭐합니까? 싼 맛에 키우다가 비싼 돈 받고 다 가버리는 거. 이번에 볼링선수들 대회 나가가지고 아주 진짜 역대 이래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왔다는 거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짜 타구에 비교가 될 정도면 제가 말씀도 안 드리겠는데 정말 반 조금 넘는, 정말 참담할 정도로 예산이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곧 정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손애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박경호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각 과장님,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산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손애휘위원 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논의한 결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손애휘위원 발의와 이명규위원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손애휘위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반갑습니다. 손애휘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과다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그 경비로 꼭 필요한 부분에 알맞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요 수정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에 총무과 구정주요 시책추진에서 2,000만원, 세무2과에 구 세외수입징수포상금 300만원, 관광안내소 안내지도제작 1,000만원, 시설관리사업소에 관광안내소 안내지도제작 1,000만원등 총 4,330만원을 삭감하여 주민지원과의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1,000만원, 시설관리사업소에 관리인부임 1,077만9,000원 등 총 4,330만원을 증액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에 공용주차장건설에서 5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5억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택위원장
손애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세비목 설치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오은택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산회
오은택출석위원
손애휘 김동환 이명규 김병태 박기홍 송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