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박영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은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11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전시적, 낭비적 예산은 없는지, 형평성에 문제있는 예산편성은 없는지,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이중 편성된 예산, 그리고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누락된 예산이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도 예산안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 관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운영비 지원건,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 편중 편성 관계, 보안등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교체예산 미반영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위원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는 등 세밀하고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전시적이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알맞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손애휘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무과 구정주요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5건, 총 4,33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보안등 정비공사 등 7건의 사업비를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 26억여원이 고유목적사업비로는 1억2,000만원만 편성되고, 나머지 25억여원은 은행예치금으로 관리되는 등 자금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구청에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니 구청장께서는 의회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로 특별회계 폐지를 적극 검토하여 사업목적에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어 있는 예치금으로 구청이 안고 있는 59억여원의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등 구재정 건전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금설치 법령과 조례에 따라 수입 및 지출계획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223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