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준수 의원 발언
김종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3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 16개 기관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원연수와 각 지역별로 수해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1차 정례회가 개회되므로 초선 의원들에게는 생소하겠지만 업무실적과 각종 자료를 검토하고 연구하여 의정활동에 대비하여 주시고 운영상 미흡하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모두가 군민이 위임한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3항에 의하여 지난 제9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시 채택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7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의 목적은 군정운영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목적 외에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감사기관인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면별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시겠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춘산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춘산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춘산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산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8월28일 춘산면 면장 구영회 총무관리담당 김영호 재무담당 김영수 산업경제담당 남강수
김종익위원장
춘산면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안녕하십니까? 춘산면장 구영회입니다. 지난 한해도 적절한 군정기반과 효율적인 추진방안 제시로 활기찬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군의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 월초 본면에는 예상하지 못한 580mm 이상의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하천 및 도로 정비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큰 피해 없이 지날 수 있었고 또 현재 주요 작물인 사과, 벼 등 작황 호조로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풍년농사를 기약할 수 있게 된 것을 보람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면정을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민원관리담당 박승태 계장은 오늘 아침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출석하다가 연가 처리하고 부득이하게 집에 가서 가사를 돌볼 일이 생겼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춘산면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춘산면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춘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춘산면장님, 이하 담당님들 면 행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에 있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산면 관내 면소재지에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간이상수도, 지금현재 춘산면에는 광역이 없죠?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하나도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전부 간이죠?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예.
김명회위원
간이가 지금 몇 개정도 됩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간이 18개 됩니다.
김명회위원
자연부락을 제외한 동네는 전부 간이 다 있습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예.
김명회위원
지금현재 관리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지요?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예.
김명회위원
불합격한 간이상수도가 있습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지금 1차에서 주로 불합격한 요소가 탁도와 색도가 조금 기준을 넘었는데 장마철 지나서 다시 하면 2차에서는 합격해서 큰 문제점 있는 불합격은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탁도라고 말씀하시면 장마기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1차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우수기가 아니면 탁도가 발생할 수 없잖아요?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우수기의 여름철에는 탁도가 많습니다.
김명회위원
1차에서 불합격 한 곳이 지금현재 많이 있습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지금 1차에서 불합격 한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김명회위원
1차에 불합격하고 2차에 합격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물리적인 방법은 뜨는데 조금 세심하게 주의를 하고 해서 다시 2차 검사를 보내는데 2차에는 거의 합격이 됩니다.
김명회위원
2차에 합격이 되었다니 다행스럽습니다만 가장 소중히 하는 것이, 물론 사람도 중요하지만 모든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인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철저히 관리를 해달라는 추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내에 샘물이나, 약수터가 있습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샘물이나 약수터는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혹시 약수에 검침을 해보면 어디 청송 약수물이든, 무슨 약수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약수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한문을 사용하다보니 조금 특이하니까 약이라고 붙여서 약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것은 약수가 아니고 보통 샘물이라든지 용어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인데 관내에는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혹시 샘물을 복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휴경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춘산면에는 휴경지가 얼마쯤 있습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춘산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조사했을 때는 4,000평 정도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현재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고 농촌에는 자꾸 이농 현상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고 또 고령화가 되다보니 한 분 사시다가 연세가 많아지셔서 타계를 하시면 그 경작지를 옛날같이 수입이 있을 것 같으면 타인이 대리 경작이라든지 어떤 경작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지금은 WTO 관계로 서로가 농사를 기피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춘산면 뿐만 아니고, 관내에 뿐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본다고 추상을 했을 때 갈수록 휴경지가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면에서 일찍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가능한데로 휴경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업무보고에 대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면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명회 위원님 에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검사결과 1, 2차 소독 후 모두 합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실 때 1차는 불합격이 되어도 찌꺼기를 건지고 해서 2차에 합격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소독을 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찌꺼기를 걸러 가지고 한 것입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찌꺼기를 거르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찌꺼기를 눈에 보일 정도로 해서 물을 먹게 할 정도는 아니고 혹시 1차에 대장균이나 이런 것이 조금 나온 경우가 있으면 소독을 다시 해서, 대부분 소독을 상수도 관리자들에게 교육 왔을 때 해주면 그때그때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한 상태에서 물을 떠갔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대개 이장들이 간이 상수도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만 이장들이 소독을 해서 다시 가지고 갑니다.
이정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꽃길·꽃밭조성 하는데 지금현재 위에 보면 200만원입니까? 그 밑에 장미꽃 거리조성에 국가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원을 받아서 장미꽃을 심었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한 것입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장미꽃은 지원 받아서 심은 것이 아니고 도로가 국가 지방도로 입니다.
이정현위원
여기 할 때는 장미꽃 같은 것은 그냥 가져다가 심었습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시멘트 했는 측구를 중심으로 해서 장미꽃을 조성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어떻든 사업비가 안 들었습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그것은 군의 예산에 1년에 200만원씩 세워져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군에서 의성군 전체 일괄적으로 지원 하겠네요?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회위원
제가 면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타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인구증가 책으로 귀농하는 분에 대해서는 앨범을 증정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앨범을 증정한다고 인구증가에 도움이 됩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직접적인 도움은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과다하게 지원되는 사업은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특수시책들을 2001년도에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 특수시책을 보고 드렸는데 앞으로는 정말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혹시 위원님들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제가 생각해서 좀더 효과적인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옛날에 이런 군정은 있었습니다. 어떠한 것이 있었느냐 하면 아기가 탄생하면 군에서 1,000원의 통장을 만들어서 지급해 주는 예는 그전에 있었습니다.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은 된다고 봅니다만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은 인구증가에 대한 특수시책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과론이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야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책은 결과의 시책이 아니고 원인의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보면 2001년도 공사계약 현황에 500만원이상 명세서를 나열해 놨는데 여기 보니 도급액이 설계액과 대비가 안 나와 있어서 몇 프로 절사를 했는지 일일이 전부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서류를 만들 때 설계금액 얼마, 도급액 얼마, 대비 몇 프로, 이렇게, 저번에도 감사계획을 한 번 만들어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분명히 명시를 하시고 관내에 공사 업자가 몇 명쯤 됩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저희들 관내에 등록된 건설업자는 재무부령 업자가 2명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체는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결국 업자가 춘산에는 2명 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예.
김명회위원
면장님, 2명밖에 없는데 지방업자 외 타 관내 업자, 춘산면의 관외라 그러면 타 면의 업자, 읍을 포함해서 지금 여기 건설업자를 보니 많이 나와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을 해줍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공사는 집중적으로 같이 동시에 특히 수해복구 사업이 많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 같은 것은 동시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한 번에 발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2001년도 계약 분은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보니까 타 업자가 들어 있는 것은 같은 시기에 하니 2명이 많은 양을 소화 못하기에 타 업자에게 사업을 의뢰한 것 같은데, 저희들 통상적으로 관내에 적은 사업들 읍면장이 할 수 있는 것은 2,000만원 이하입니다만 2,000만원 이하의 사업을 할 때는 관내 업자가 해서 하면 사후관리라든지, 일이 조금 모자라서 더 부탁을 하는 편의성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전 2대 의원입니까? 박 의원이 건설업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재무부령 관련합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재무부령 아니고 건설회사 이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여기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거기는 무슨 건설회사 입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이사로 되어있는 것은 여기 표기가 안되어서 의성의 어느 다른 업체 이사로…….
김명회위원
공사 계약할 때마다 회사가 달라집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회사가 오는 경우도 있고 전에는 거방건설에 있었는데 지금 그곳에 문제가 있어 나와서 도리원에 있는 건설업체에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예산액과 설계액이 똑 같은데 예산액은 글자 그대로 예산인데 설계액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똑 같습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설계에는 우리 기술직들이 건설과에서 집중적으로 합동 작업을 통해서 설계를 합니다. 예산액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면 할 때 그 예산보다 더 들어가면 자르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활용해서 하고, 읍면장들의 욕심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든 못한 물량을 늘려서 더 넣어 하기 때문에 설계액과 거의 맞는다고 보고, 도급액은 관급자재가 포함이 될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관급자재재가 포함이 안 될 경우는 읍면장이 할 때는 보통 96%에서 97% 선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때로는 100%로 계약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12%까지 절사한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은 물론 면장님이 사안에 따라서 공사 난이도에 따라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춘산면에는 토목기사가 있습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예, 8급 직원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8급 같으면 몇 년 되었겠네요? 10년 정도 되었습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10년은 안 되었습니다.
김명회위원
10년 가까이 되면 공사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사안의 경미한 것은 그냥 예산 추측으로도 충분히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은 되겠네요?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예, 됩니다.
김명회위원
토목기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의 공사에 부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의 두 분이 재무부령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현재 그분들 시켜보니까 잘 합니까, 어떻습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일은 지금 많이는 못 시켜 봤습니다만 제가 봐도 상반기 몇 건은 잘못된 것이 있어도 지역에 있으니까 보완을 해서 해소 시켜주고 지금은 완벽하게 하고…….
김명회위원
예, 그 뒤에 보면 농민자녀학자금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춘산면에는 외지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실업계 다니는 학생보다 인문계 다니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김명회위원
인문계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예.
김명회위원
실업계만 되니 몇 명쯤 된다고 봅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정확한 숫자는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농민이 어려운데 인문계 가는 분들이야 모르지만 실업계 가는 분들은 사실상 농가에 어렵고 학비를 더 들여 가지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실업 학교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면에서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면에서 충분히 관내에 실업계 진학한 학생이 몇 명이 있는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실업계 학교에 가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지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은 거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면장님, 그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보면 18개 리에 경로잔치를 했는데 18개리 자체에서 했고, 면 전체 경로잔치를 했는데 18개리 동네에 한 번씩 다 했습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예, 거의 한 번 내지 두 번은 연차적으로…….
신준수위원
18개 동네가 전부 다 한다는 것은, 면장님 이것은 조금 과장된 것 아닙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춘산 가보니까, 규모를 잡기에 달렸습니다. 따지면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꼭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하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신준수위원
한 번씩은 다 돌아가면서 했습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예.
신준수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 느냐 하면 경로잔치를 18개 리에서 한 번씩 한다면 주민들 화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하는데, 혹시 반정도 하는데 18개 리가 다 한다고 전시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면장님이 과장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준수위원
예, 그리고 전입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그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전입자를 앨범까지 주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는 다섯 가구가 전입을 오고, 2001년에는 열다섯 가구, 2002년에는 여섯 가구가 왔는데 대충 전입 오는 분들의 연령층이 젊은 세대가 옵니까, 나이 많은 세대가 옵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나이 많은 세대하고, 젊은 세대하고 비슷하게 온다고 보는데 특히 제일 많이 이동되는 부분은 종교단체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라든지, 전도사님들의 이동이 많습니다. 가고 오고 하기 때문에 인구 증가는 없습니다만 그 분들이 있고, 학교 선생님들 한 두분 계시고, 노인들도 아들들이 집을 새로 지어서 외지에 살다가 모셔 오는 분들도 있고 사실 춘산에 연고가 있던 분들이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신준수위원
결국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농해 오는 것 보다는 공무원, 목사 이런 분들이 가고 오고, 오는 사람의 전입을 잡았기 때문에 인구의 증가에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죠?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예.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총 26가구가 왔으면 다시 고향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를 한번 봅시다. 11페이지를 보면 청사 옥상 방수라고 있는데 시공자 노루표 페인트 최순희가 방수를 했는데 지금현재 면사무소 건물 청사입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예.
신준수위원
옥상에 방수를 했습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예.
신준수위원
대충 방수하는데 어떤 식으로, 면장님이 업자를 선정해서 했지요?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전임 면장이 하셨고 2001년도 사업이라서 선정은 아마 면장이 했을 겁니다.
신준수위원
예, 전임 면장님이 하셨단 말이죠?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예.
신준수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면장님은 상세히 잘 모른다는 말씀이죠?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사업을 했는 것은 알지만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준수위원
금년에도 춘산에는 비가 12일간 500mm 정도 오고 했는데 여기에 누수 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누수 된 부분은…….
신준수위원
다소 있지요?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누수가 많이 되었으면 제가 알겠지만 특별히 많이 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수가 상당히 힘든 겁니다. 처음 짓거나 증축할 때부터 잘해야 되지 이것을 잘못하면 누수가 됩니다. 예들 들어, 우리 가음면 청사도 방수를 실시했는데 3년 괜찮다가 이번 비에 또 누수가 되더라고요. 이것이 100% 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중을 기하여 해야 되는데, 우리 본면에는 금년에 또 누수가 되어서 다시 재시공을 하고 했는데 춘산에도 누수 되는 현상이 있으면 전에 했던 노루표페인트 최순희 이분에게 이야기를 해서 다시 재시공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13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세목별에 도 특별 세목이 있지요? 하천사용료가 87% 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은 98%, 100% 됐는데 하천사용료만 87% 밖에 징수가 안 된 것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하천 사용료는 지정이 되어 있어서 자기 경지하고 연결이 되어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은 스스로 다 납부하는데 하다가 계약은 되어 있지만 이농하고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에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신준수위원
임대입니까? 이농하고 없으면 임대를 해약하든지 해야지 안하고 놔두면 자꾸 연체가 된단 말입니다.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예, 원인을 조사해서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지금은 했는 것이 없지요?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예.
신준수위원
이런 것은 재무계에서 합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예.
신준수위원
재무계에서 특별히 정리해서 하다가 수확도 안되고 해서 내버려 둔 곳은 빨리 발굴을 해가지고 임대를 해약하든지 해야지만 연체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점을 해주시고, 14페이지 보면 '97년부터 2001년도까지 체납세 2,023만4,000원이라고 15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도세 분야에 보면 합계 부분의 체납액이 586만8,000원, 군세 부분이 1,436만6,000원 그렇지요? 또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도 특별히 166만5,000원, 군일반 68만8,000원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까지 체납액은 그대로 넘어 옵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그동안 납부 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넘어오는 경우가 80% 입니다.
신준수위원
80%가 그대로 넘어온다면 20%는 지금현재 징수가 되었고 80%는 징수가 안 되었다는 결론인데, 징수가 안 되는 원인은 주로 무엇입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지금보면 IMF이후 징수가 안 되는 것은 여러 사람보다는 한, 두 사람 체납액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은 신용불량이라든가 해서 행방을 추적 못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고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납부하는데 여기 살다가 대구나 다른 곳으로 가서 행방을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예를 들어, 도세 부분에 14페이지 보면 취득세도 393만7,000원인데 취득하고 나서 사람이 도망가고 없습니까? 위원장님에게 면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이 하겠다고…….
김종익위원장
예, 담당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재무담당주사
예, 춘산면 재무담당 김영수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세 586만8,000원이 총 합계 체납액입니다. 2001년에서 '97년까지 5년 동안 총계이었는데 그 사이에 징수 된 것이 390만5,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남은 체납액은 196만3,000원이 지금현재 도세로 남아 있습니다. 부과와 징수 기간을 보면 2001년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부과 했는 것에 대한 징수는 올해 2월28일까지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 보면 이보다 징수는 더 되었습니다만 보고서에 있는 것은 2002년2월28일까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체납액 총계가 2,023만4,000원인데 실제 징수 된 것은 1,397만8,000원입니다. 남은 체납액이 625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면이 의성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체납세 징수액은 제가 알기로 2등인가 이렇게 굉장히 높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세도 역시 총계가 보면 1,436만6,000원이고 징수된 것이 1,000만원 이상 징수되었습니다. 실제 2월28일 현재로 보면 429만3,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담당이 발언대에 나왔을 때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재무담당주사
예.
신준수위원
그 밑에 군세 부분에 보면 자동차세가 66% 밖에 징수가 안 되었거든요? 나머지의 자동차세는 징수를 못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영수재무담당주사
자동차세가 962만5,000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고 636만1,000원이 징수되어서 실지 남은 것은 326만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자동차세입니다. 저희들 면 중에서도 박익균, 윤세미 두 사람의 체납액이 3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든 찾아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도 질문을 드린 것이 자동차세 분야가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제때에 빨리 추진을 해서 하시면 다소나마 징수하는데 효율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도 특별 하천사용료와 성질이 비슷한 것이고 답변도 비슷하게 하실 것이고 밑에 군 일반 과태료가 68만원인데 징수액이 30만원, 비율이 44%이고 나머지는 어떤 분야에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이고 왜 이것을 못 받는 것인지,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김영수재무담당주사
예, 과태료 68만원 중에서 징수액이 30만원 납부해서 38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실 저희들 과태료는 호적 과태료하고, 오토바이, 차량의 책임보험 미 가입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38만원 남았는 것은 호적 과태료의 경우는 완납이 됩니다만 책임보험 미 가입으로 인해서 38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호적 과태료는 지금 징수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김영수재무담당주사
예, 100% 징수되었습니다.
신준수위원
호적 과태료를 부과해서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김영수재무담당주사
예, 호적 과태료 자체는 저희들이 징수는 합니다만 사실 부과는 호적계에서 하고,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는 산업계에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니까 받습니다만 내용을 분석해보면 호적 과태료나, 주민등록 과태료는 즉석에서 받아내기 때문에 미납이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보험 부과의 과태료는 한참 후에 넘어오고 본인들이 가끔 차만 사서 등록하였다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 미 가입 과태료에 대해서는 사실 못 받습니다.
신준수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호적의 과태료라 하는 것은 민원하고 즉결되는 사안인데 호적의 과태료가 많으면 민원이 순조롭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민원담당주사가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면장님이 돌아가시면 호적의 과태료가 어떤 분야에서 있었는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민원은 없는지, 이런 분야를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도 책임보험 때문에 과태료가 있다고 하셨는데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영수재무담당주사
예, 날짜에 따라서 다릅니다.
신준수위원
법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김영수재무담당주사
예, 30일 밑으로…….
신준수위원
예, 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담당 들어가시고, 한 가지 면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면장님, 의성군의 총 장애인은 2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동목욕 자동차를 장애인 상대로 해서 목욕을 한 달에 몇 번씩 시켜주고 있는데 춘산면에도 군에 목욕차가 있으니까 장애인들이 목욕하도록 신청하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개인적으로 목욕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준수위원
군에서 신청을 받으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저희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라는 것은……. (청취불능)
신준수위원
원래 질문하고 답변이 위원장한테 득 하시고, 답변을 못하시면 간추려서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세요. 다음에 한 가지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산업계 소관 금년도 2002년도에는 방제복 하고 방제마스크가 아직까지 안 나갔지요?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2002년도에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신청은 받고 아직까지 안 나갔지요?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예.
신준수위원
2001년도에는 방제복, 방제마스크, 보조농약, 도열병 방제 약을 했잖습니까? 혹시 면장님 2001년도 농가에 방제복이나, 방제마스크를 공급 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그 현황은 제가 지금 못 가지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오늘 산업담당님 없었지요?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예.
신준수위원
그러면 면장님, 이동 목욕탕 관계, 방제복 관계, 두 가지는 답변을 못하시면 위원장님한테 담당이 답변하시도록 건의를 하십시요.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동 목욕탕 관계하고 방제복 관계를 우리 담당이 답변하도록…….
신준수위원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대충 아시는 데로 답변을 해주십시요.
김종익위원장
예, 담당자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관리담당주사
총무관리담당 김영호입니다. 이동 목욕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지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면에는 장애인, 중풍 환자인데 한 사람이 3회 정도 와서 목욕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보건지소에서 받았는 것이 한 사람요?
영호
김영호총무관리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 2회인가 3회 시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신준수위원
함자를 아십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관리담당주사
윤분자씨 라고 신흥리에 계시는 분인데…….
신준수위원
1명이 2회 정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차량이 직접 와서 합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관리담당주사
보건소 차량이 와서 합니다.
신준수위원
예, 보건소 차량이 직접 와서 씻어주고 한단 말이지요?
영호
김영호총무관리담당주사
본인 집에 가서 목욕을 시킵니다.
신준수위원
뒤에 춘산 보건지소에 한 번 알아보고 한 사람의 함자가 누군지, 목욕을 2회 했다면 목욕해보니 좋은 점이 무엇이고,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또 그 사람이 손수 목욕하기 힘든데 민원봉사 하는 요원이 얼마만큼 친절한지 본인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방제복에 대해서…….
강수
남강수산업경제담당주사
산업관리담당 남강수 입니다.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제복, 방제마스크는 저도 2002년2월20일자로 승진해 내려와서 2001년도의 확실한 숫자는 모르고 지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번에 춘산으로 오셨기 때문에 깊은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방제복이나, 방제마스크, 지금은 중단되었습니다만 개량물꼬, 기타, 지원된 여러 가지 약제, 이런 것을 보면 한 업자의 것을 2년이고 3년 계속 공급을 합니다. 공급을 하는 것도 공개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한다는 식으로 해서 공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 방제복도 여러 가지 품질이 있고 가격도 품질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한 업자의 한 회사의 것을 3년이고 4년이고 지금 그냥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산업담당께서 방제복이나, 방제마스크를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받으셨다가 군 산업과에서 전년까지 했던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에 산업담당자 하고, 독농가 몇 사람, 군의 담당자하고 해서 15명 내지 20명 모여서 같은 제품, 같은 업자끼리 올라오면 거기에 O, ×심의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 책정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한 회사에 계속 3년이고 4년은 못한단 말입니다. 이 분야를 산업담당께서 충분한 이해를 하시고 정말 우리 농촌에 방제복이나, 방제마스크는 특별히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많은 연령층이 농사를 짓고 있어서 건강에도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점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남강수산업경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면장님,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도 없고 한데 대민 활동하고, 면 정 업무 보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사업의 절차에 대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이나 복구사업비의 목이 정해져 있는데…….
김종익위원장
최 위원님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예,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 면내는 숙원사업을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선정할 때까지 과정, 18개 리가 있을 것 같으면 어느 곳이 가장 필요하고 우선 순위가 이쪽으로 가면 사업에 효율성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올라가서 걸러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면장들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올 초 1월1일부로 왔기 때문에 부임 초에 가서 이장들에게 각 동네에서 시행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숙원사업이 무엇인가를 담당직원과 두 사람이 합쳐서 동네 회의를 거쳐서 제일 필요한 두 가지씩만 적어 내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분명히 해준다는 것보다는 면내에 어떤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했고, 거기에서 걸러서 최종적으로 들어온 보고서에 의해서 18개 한 동네에 하나씩 정도를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발췌를 해서 그 사업을 예산에 반영시키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이장 회의하는 석상에서 거쳐서 가장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시급하다고, 다 찬성은 안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사업이 시급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 쪽으로 정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 주셨습니다. 혹시 면장님 생각에는 어떤 사업이 선정되기까지 합리적인 과정 외에도 주민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동장님들이 면장님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어떤 사업이 선정되는 것은 없다고 보십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그런 것은 저는 절대로 없습니다. 일단 고향이라서 주민들이나 선배님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일단 설득해서 동장님들한테 내려보내서 동장님들 하고 같이 오셔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면 노력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동장님 모르게는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최영재위원
춘산면장님 가장 모범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통상적으로 불용액을 모아 놓으면 작년 같은 경우는 1,000만원 됐습니다만, 불용액이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은 금액 그런 것을 전부 모았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수해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는 잔액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군에 반납하는 식으로 해서 그것을 모아서 다른 사업에 배정해 주고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사업을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면에는 거의 없습니다.
최영재위원
사업을 못하고 불용액 처리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예, 잘 없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예산이 배정되면 다 하겠지요?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너무 저 혼자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면장님 늘 고생이 많 으신데 지금까지 수감하면서 느낀 대로 면장님에게 충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라든지, 사무감사자료에 부실한 내용의 질의가 있을 것 같으면 면장님이나 담당이 업무분장이 늦게 받고 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실하다는 이야기는 조금 이해는 가지만, 지금현재 사무감사자료나 업무보고자료는 인쇄가 되면서 깊이 각 분야별로 업무담당이나, 면장님은 감사에 임하기 전에 연구와 공부를 하셔 가지고 충분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오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근무지가 바뀌고, 업무분장이 늦게 되고 해서 업무에 대한 숙지가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원을 오래 하시면 실제 업무분장을 늦게 보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1년, 2년 금방 근무한 분들도 아니고 벌써 담당이상 사무관까지 올라오시면 일선 업무에 숙지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열심히 자료만큼, 업무보고 만큼이라도 숙지를 충분히 해오셔서 충분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우위원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해대책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금천2리 공정지 준설 2,000㎥ 해놨죠? 7,500만원이고, 사미 사미지 준설 3,000㎥에 7,000만원인데 면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금액이 더 적고, 많고 합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저수지 공사의 위치가 상당히 골짜기에 많이 들어가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하고 대형차량이 용이한 곳도 있고 해서 면적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도 작업 여건상 설계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차가 진입을 못 할 때는 남의 토지를 임차해서 일단 임시도로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조용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춘산면에는 연간 강우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저희들 강우량은 1,400에서 1,500mm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8월 달에는 600mm 가 왔습니다.
조용우위원
올해의 문제가 아니고 말입니다, 어차피 한해대책으로 사용하자면 연간 강우량이 어느 정도 되고 저수지 준설을 하면 저수지에 물이 어느 만큼 고인다든지 이런 것은 조그마한 것이니까 조금의 비라도 오면 물이 가득 차고 하겠지만 실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양수장에 2,000만원 투입해서 양수장과 집수정을 설치하였는데 여기는 도랑입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하천에…….
조용우위원
여기 수원이 충분합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예, 많이 가물면 조금 모자라겠지만 가전들하고는 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조용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양수장이 아무리 조그마해도 2,000만원짜리 양수장을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쓰일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예, 주민들한테는 없던 양수장이 새로 생겨서 많이…….
조용우위원
여기 양수장의 수용 면적이 몇 헥타 정도 됩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전체 수용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만 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위에 저수지하고 보충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
조용우위원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쓰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예.
조용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면장님 5페이지 보면 경로당지원 등 기 타 4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3,969만8,000원인데, 4개 사업이라고 하면 여기에 분명히 어떤 사업인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이 밑에 괄호해서 무엇 무엇이라고 써주시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4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면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4개 사업은 통상적으로 군 전체적으로 나가는 연료비, 운영비, 경로당 군데군데 보수비…….
이정현위원
세 가지입니까? 이런 것은 알기 쉽게 연료비, 운영비, 보수비 하나는 무엇입니까?
영회
구영회춘산면장
그것이…….
이정현위원
됐습니다.
김종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춘산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4분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금성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금성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금성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8월28일 금성면 면장 권광호 총무관리담당 표원갑 재무담당 임재환 민원관리담당 김기영 산업경제담당 이희만
김종익위원장
담당주사는 제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금성면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금성면장 권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제9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1년도 저희 면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면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금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에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이 곤란할 때는 본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담당자가 앞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설명식 질의를 삼가해 주시고, 그리고 녹음관계로 질의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남동화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금성은 면도 크고 여러 가지 군에 유물관계도 많이 있는데 6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장님 감사자료에 너무 간단하게 서류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해를 잘하지 못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657필지 중에 국·공유재산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알기로는 탑리5층 석탑이다, 규모 내에서 몇 필지 안에 들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놨으면 저희들이 쉽게 알겠는데 너무 간단하게 하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다음부터는 유의해서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에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재무담당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익위원장
예, 재무담당 발언대에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임재환재무담당주사
금성면 재무담당 임재환입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현황에 5,657필 중 국유재산 3,488필은 지목이 국유로 되어서 소유자가 국가, 철도청, 기타 총 필지를 말씀드리고요, 대부해서 사용하는 필지는 60필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60필지에 4.9ha이고, 공유재산은 총 2,169필지 466ha 중 대부 관리하는 것은 197필에 27.8ha를 대부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십시요.
재환
임재환재무담당주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보 77호 같은 경우는 무상대부입니다. 그것은 대부 사용료를 받지 않고 국가,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상대부입니다. 개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매년 마지막 12월에 대부료를 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면에서 관리를 하면서 자금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환
임재환재무담당주사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토지를 관리하는 것이지 시설이나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나 그런 파트는 별다른 예산이 조치가 되고, 저희들은 땅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남동화위원
땅을 관리하면서 임대료는 받지 않고 합니까?
재환
임재환재무담당주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임대료를 받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받습니다.
남동화위원
대부료를 받는데 여기에는 얼마를 받는다고 되어있지 안잖아요?
재환
임재환재무담당주사
대부료는…….
남동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저소득층 생계보호 및 자립지원이 금성은 상당히 세대가 많은데 245세대라는 것이 있고 지원금도 6,169만5,000원의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데 여기는 나환자촌 아닙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맞습니다.
남동화위원
저희들이 가 봤을 때 많은 금액을 지원하면서 저소득층 생계보호 및 자립지원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만큼 효과가 없더라 말입니다. 나환자촌에 가 봤을 때 면에서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특별히 관리를 한다면 깨끗한 맛이 들어야 되는데 관리하는 것이 소홀하고, 주민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남 위원님이 현장 방문도 해보고 하셨지만 주업이 양계, 돼지사육을 하기 때문에 입구에만 들어서면 그야말로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완전 그곳은 닭하고 돼지만 키우기 때문에 다른 부업은 하는 것이 없거든요. 전 농가가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전 동네가 그러니까 악취가 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면 다른 곳같이 꽃길 조성도 좀하고 관리를 하면 가보는 사람들의 기분이 그렇지는 않는데 냄새부터 너무 많이 납니다.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실제로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지금현재 나정착촌에 탑리4리, 도경4리에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남은 사람 모두 60세 이상, 80세 고령자들만 있기 때문에 마을 자체에서 환경정비하기도 실질적으로 힘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된다면 정기적으로 소독도 하고 특히 가을, 겨울철은 덜한데 봄, 여름 두 계절은 실질적으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소독약을 친다고 해도 크게 개선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남동화위원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방법은 예산만 확보된다면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남동화위원
만약에 금성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지금현재는 두 리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이 없었거든요. 정착한지가 워낙 오래되어서 면민들도 두 리에 대해서 특별구역으로 선정하다 싶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남동화위원
인근에 사람들이 코에 냄새가 뱄다는 말 아닙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도경4리는 동네가 완전히 푹 빠져있어서 그곳은 상관없는데, 탑리 4리는 금성면 소재지 입구에 지나다보면 중앙선 철도, 국도의 외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겨울에는 못 느끼는데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고 가면 조금 느낍니다.
남동화위원
왜 제가 면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거기에는 많은 자금도 지원하고 특별히 행정에서 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보다 그곳에 많이 갑니다. 보통 무좀이 걸리고 하면 약 사러 많이 가고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는 길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치를 취해주고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고맙습니다. 그 점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경로당 특별 연료비라고 되어있는데 이 것은 모자라서 주는 것입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특별 연료비는 매월 다른 달에는 똑 같이 나가지만 겨울철에는 군에서 특별 연료비라고 해서 지원이 더 되어서 나온 겁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4페이지 공무원사기 진작책에 등반 및 직원체육대회 월1회, 부모생신, 기일 및 가족생일에 휴가실시, 직원 및 가족생일 시 기념품 전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대로 실시합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지금현재 직원 본인의 생일, 가족들의 생일, 결혼기념일 날은 케이크를 매월 퇴근시간 전에 제가 불러서 축하를 해주고 전달합니다.
이정현위원
예, 아주 잘 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금성면이나 다인면에 보면 면 직원들이 굉장히 욕을 봅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하다보면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이런 일은 아주 잘하는 겁니다. 앞으로 빠지지 말고 매달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고맙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님들 넓은 면의 면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보면 포도재배 농가가 계약을 해서 재배를 했는데 지금도 계약재배를 농가에서 합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지금은 없습니다. 그 포도는 관내에 다섯 농가가 있는데 경산의 두산농산에 개인적으로 하고 면 전체적으로 영농단을 조직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포도는 95% 다 캐어내고 일반 캔밸이라든가, 세레담 이런 포도로 대체했습니다.
김명회위원
남은 몇 농가가 계약재배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현재 계약재배 하는 거와 일반 캔밸이나 이런 농가하고 어떤 것이 소득이 좋은가 비교를 한 번 해봤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소득은 상세하게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산에 공급되는 포도는 아주 극소수로 면적도 얼마 안됩니다.
김명회위원
지금현재 많이 줄었지만 어디까지 계약재배 한다는 자체가 수입 면에서 좋기 때문에 아직 계약 재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간이 되시면 농가에 조사를 해서 계약이 좋은지, 아니면 일반 농가가 수익이 좋은지, 이것을 비교를 한 번 해보시고 앞으로 농가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더 이익이 되는 농가 쪽으로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다음 공사계약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관내에는 재무부령이나 종합건설 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저희들 관내에는 전문건설업체가 5개 업체입니다
김명회위원
재무부령 내지 이사로 등록된 사람은 얼마쯤 됩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재무부령이나 이사로 등록되어 사업하는 사람은 저희들 면에는 없습니다. 이사, 재무부령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작년까지 해보니까 너무 질서가 없고 해서 올해 2002년부터는 전문건설업체 대표이사하고 직접 저희들이 계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사후관리 문제라든가 해서 2001년도에는 이사나 재무부령 있는 사람도 주로 공사계약을 해서 드렸습니다만 2002년도부터는 일절 공사계약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지금현재 권면장께서는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사나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약을 제외시켰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타 면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타 면에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사나 재무부령을 갖고 있는 분에게는 계약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현재 읍면에서는 1,000만원 미만은 면장님이 직접 계약을 하시고, 1,000만원 이상 2,000만원까지는 간이 입찰을 붙여서 공사계약을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지금까지 읍면 대다수 면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금성면에 권면장님께서는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아니면 간이 입찰하십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실상 지방업체가 약하고 힘듭니다. 가능한데로 지방에 업자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간이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을 해서 감독을 조금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지방업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김명회위원
이사 내지 재무부령 가지고 있는 분은 공사 계약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 대부분 의성읍에 있는 업체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금성면에서 종합건설이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업체와 금성관내를 벗어난 업체하고 계약 비교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의성읍에 주소를 둔 건설업체는 작년까지는 저희들 관내에 이사분들이 계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90% 이상은 저희들 면에 있는 전문건설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계약 비율을 보니까 97%, 98% 내지 90%로, 사실 90% 같으면 10% 절사를 하는 것인데 10% 절사해도 공사가 잘 됩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공사계약 금액이 실질적으로 1,000만원, 2,000만원 미만가지고 10% 절사하면 계약하는 업체가 잘 없습니다. 읍면 공사는 하다보면 주민들의 욕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설계 했는 대로 못해 주거든요.
김명회위원
사실상 90% 계약 했는 것이 있으니까 불만 없이 공사를 잘 합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90% 했는 그 동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김명회위원
보통 보면 지방업자를 계약해서 시켜놨다 보면 동네에서 그 사람 시키지 말라는 업자가 있어요. 혹시 그런 부실한 업자는 없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저희들 면에는 5개 업체가 있어도 주민들이나 이장들이 저희들에게 건의한 동네는 없었습니다.
김명회위원
이사나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는 계약을 안 한다고 하니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부실을 없애기 위해서는 작거나, 크거나 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모 면에 보니까 청사 방수공사를 했는데 금성면에는 옥상 면적이 타면에 보다 면적이 더 크지 않습니까? 방수공사 했던 곳이 옥상이지요?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옥상과 2층에 면장실 앞에 보면 또 있습니다. 그곳하고 우리는 3군데가 됩니다.
김명회위원
몇 평쯤 됩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150평입니다.
김명회위원
150평되는 방수공사를 조금 전에 모 면에 계약했던 업체와 똑 같은 업체인데 어느 면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고 금성면에는 무척 공사비를 적게 계약했네요. 적게 계약했는 것까지는 좋지만 혹시 이렇게 계약을 하면 그 업자가 순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부실이 나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계약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그것은 다른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서 적은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김명회위원
결과적으로 가격의 견적을 받아 보아서 시행했다는 말씀이지요?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김명회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면적이 적고, 면적이 넓고 똑 같은 면적이 아닌데도 견적을 받아보니 400만원의 큰 차이가 납니다. 거의 30% 정도 되는데 혹시 타 면에는 견적을 받아보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다보니 정상적으로 견적이 들어왔고 금성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타 업체에 대해서 평당 가격의 견적을 봐서 시행했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면 과연 공사가 옳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그것은 전체 150평 중에서도 방수가 안되어 천장에서 비가 새는 심한 곳을 일부분 했기 때문에 타 면하고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명회위원
방수공사는 타 공사하고 틀려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보통 보면 면뿐만 아니고, 일반 가정이라도 슬라이브 한 집은 몇 년이 지나면 방수가 옳게 안 되어서 누수 현상이 많은데 한 번 누수 되면 다음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 번에 우리가 현장감사 나갔을 때 안계군립도서관의 옥상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잘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관심을 조금 가져야 될 겁니다.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다음 17페이지 휴경지 특수시책에 보면 금성면 같으면 타 면보다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고 한데 이농현상이나 고령화 시대가 되다보니 무척 휴경지가 많을 겁니다. 특수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저희들 휴경지가 무엇이냐 하면 금성면 쓰레기 매립장 밑에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과수원이 있었는데 그 농가에서 과수 농사를 지으니까 쓰레기 매립장의 파리 떼가 결실기 사과에 붙으니 사과가 상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군에 하소연을 하고 해서 군에서 매입을 하여 지금은 군유지 택입니다. 그래서 넓은 땅에 우리가 각종 5가지의 정원수 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3년 차가 되는데 2년만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소득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믿습니다. 순수한 정원에만 심을 수 있는 단풍나무하고, 이팝나무, 홍단풍 이런 종류로 해서 5가지를 천여 평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요로 하는 농사가 많으면 세외수입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김을 매고 하는데 그야말로 다른 면보다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휴경지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현재 쓰레기 매립하고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그 위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가 좁아서 올 연초부터 군에서 안계쓰레기 매립장하고 동시에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이번에 많은 양의 비가 왔는데 침출수가 많이 발생했어요?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침출수는 저희들이 비가 와서 물이 넘치기 전에 폐기물 업체를 불러서 청소를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비가 많이 왔을 때가 아니고, 그 전에 폐기물 처리 업소를 불러서 침출수를 조치했다는 말씀입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그 전에도 했고 이번 열흘 기간 중에도 또 한 번 일부러 작업을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최근에요?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최근에 하고 또 어제 군에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하겠다고 하면서 일단은 침출수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폐기물 업체를 통해서 조치를 하라고 해서 완전 청소를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침출수를 청소했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일단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위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제, 오늘 비가 온다고 해서 일단은 조금 퍼냈습니다.
김명회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세요.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26일, 28일 했는데 98톤을 수거했습니다.
김명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면장님이 휴경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쓰레기 매립장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비비를 면장님도 말씀하셨고, 예비비가 기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침출수를 수거해서 조치를 했다하는데 그 뒤에는 예비비는 확실하게 이야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청소를 확실히 예비비로 했느냐? 아니면 다른 비용가지고 침출수를 청소했느냐?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요.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침출수 수거비가 저희들 본예산에 500만원 서있습니다. 500만원 서있는데 폐기물 업체를 불러서 1톤 수거하는데 8만원입니다. 그래서 완전 제거하려면 1년에 침출수 수거비만해도 한 쓰레기 매립장에 저희들 같으면 최하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군에서 500만원 되었기 때문에 환경산림과 담당계에 이야기해서 이번 추경 때 500만원 가지고 읍면에 관리하라고 무조건 던져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올바르게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도 했고 그 가운데 비 오기 전에 500만원 예산 중에서 많이는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다른 예산가지고 투입될 수도 없고 500만원 예산 서있는 한도 내에서 500만원 다 안 쓰고 안 넘칠 정도만 수거를 했고 군에서 26일에서 28일 3일간에 걸쳐서 98톤이라는 양을 완전 수거했습니다.
김명회위원
26일, 28일 동안에 그만큼 수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오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환경산림과에 보고를 받기로는 비가 오는 시기에 침출수가 넘어서 수거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면장님의 보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그것은 저희들 면에 침출수가 넘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금성면의 수거작업은 500만원만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아니지요, 그것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군의 환경산림과에 1년에 연간 수거 양을 하려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되어야 된다. 추경 때도 예산을 확보해서…….
김명회위원
이번에 예비비 사용하는 입장에서 응급 조치로 금성면에 필요한 금액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저희들이 연말 응급으로 해서 안되고 9월 달에 장마도 올라오고 하면 언제 다시 넘칠지 모르니까 연말까지는 최하로 톤당 8만원씩 한다면 3,000만원 이상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명회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비가 와서 안계, 금성, 봉양의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비가 와서 침출수가 발생한 것을 급히 처리하다 보니까 환경산림과에서 예비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면장님께서는 500만원은 1차에 필요한 사업비고, 그 외 사업비 3,000만원 드는 것은 연중 사업비가 된다는 말씀이죠?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그렇지요.
김명회위원
제가 묻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왜 먼저 다 달라는 것인지? 그렇게 예비비로 쓸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금성면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응급조치로 필요한 돈은 500만원 밖에 없다. 그러면 응급조치에 필요한 예비비만 요구를 해야되는데 1년 것을 다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저번에 우리가 보고 받은 내용 금성, 봉양, 안계의 예비비 승인 요청의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은 연간 소요 경비이고 이번에 우리 면에서 정상적으로 올린 것은 1,000만원을 환경산림과로 요구해 났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면 아실 겁니다. 제가 휴경지를 묻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특수시책의 휴경지를 묻느냐 하면 거기 뿐만 아니고 혹시 동네마다 노는 논이나 밭이 있으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할 때 제가 한가지 방법을 이야기 해주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금성 같은 곳은 인구도 많고 빈 농가가 많을 것입니다. 많으면 이것을 주말농장 식으로 지역의 휴경지를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시책을 꾸미실 때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체납세 관계에 대해서 취득하는데 왜 체납이 발생합니까? 감사자료 9페이지인데 취득세에 대한 체납이 있지요?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김명회위원
금액이 많고 그런 것보다도 자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죠?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은 재무담당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에 대한 1년에 필요한 양, 처리 방법에서 소요되는 금액이 약 1,000만원 그랬죠?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이번에 우리가 군에 요구할 때 1,000만원 요구해 났습니다.
김명회위원
1,000만원 요구했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김명회위원
조금 전에는 500만원이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당초 군에서 서면 예산으로 500만원 세워 놨고요.
김명회위원
세워놨는데 부족한 부분이 1,000만원이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이번에 1,000만원…….
김명회위원
예, 예비비 승인 요청은 3,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면에서는 1,000만원 요구하는데 군에서 3,300만원을 예비비로 쓰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군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필요할 때, 이번 같은 400mm, 500mm의 비가 왔을 때 그곳에 부득이 넘고 하니까 응급조치로 예비비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에서 의회에 요구를 했는데 면에서는 그 반도 안 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26일부터 98톤을 수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8톤 같으면 약 100톤으로 잡아서 1톤에 8만원이거든요. 100톤을 잡고 8만원 같으면 8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 요구했고 군에서는 예비비 신청을 할 때 산정 한 것은 연말까지 했는지 그것까지는 면에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회위원
면에서는 500만원으로 안되어서 1,000만원 요구했고 예비비를 안 써도 될 것을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는 의회에 3,300만원의 긴급 필요 사업비로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할 일이고, 금성면에는 소요되는 금액이 1,500만원이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1,500만원이 아니고 당초 예산이 500만원을 썼고 이번에 긴급으로 수거하는데 98톤, 100톤 해서 1,000만원 요구했고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다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금성면장님,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질문 드릴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계약현황 500만원 이상 현황이 쭉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보니까 각 건설이 있습니다. 대안건설, 명성건설, 신화건설 등이 있는데 신화건설에는 15건을 주었고, 그 다음 많이 준 곳이 영남건설에 11건을 주었고, 최고 작은 곳은 경성, 신흥 등은 1건씩인데 예를 들어, 신화가 포장을 주로 했고 한영건설 같은데도 마찬가지 포장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두 건입니다. 어떻게 해서 신화건설은 15건씩이나 주고 같은 포장인데도 선진, 한영 같은 데는 둘씩 밖에 안 주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요. 여기에 있는 업자가 전부 금성면에 있는 업자입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아닙니다. 신화건설, 영남건설은 우리 금성에 있는 건설업체이고, 한영, 경성 같은 곳은 전문건설업체가 아니고 여기는 수도 파이프 하는 업체이고, 나머지 성흥건설하고, 한영건설은 의성에 있는 업체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1년도까지는 이사분들도 금성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건수가 적습니다. 원청업체는 우리 지역에 전문건설업체 있는데는 더 주었고 이사들이 하는데는 조금 적게 주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같은 포장인데도 성흥건설 같은 데는 금성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아닙니다.
신준수위원
선진도요?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선진도 의성에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한영은?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한영도 역시 의성입니다.
신준수위원
의성 입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신준수위원
그러면 신화나 영남 같은 데는 탑리에 있고요?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신준수위원
그러면 탑리에 있는 업체는 주로 어디입니까? 신화하고 영남하고 또 어디입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명성…….
신준수위원
비봉이나 금덕은 아닙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비봉은 안계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탑리에 세 사람 밖에 없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작년까지는 세 개 업체였다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세 개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금덕건설…….
신준수위원
금덕건설, 여기도 낙찰공 하고 포장도하고 하는데, 금덕 같은 데는 왜 2건밖에 안 했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작년에 신규 업체입니다. 중간에 업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준수위원
금덕이 금성이고, 또 요?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그러면 네 개 업체 되지요?
신준수위원
4개 업체가 금성에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그리고 올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신준수위원
면장님, 한 군데 신화 같은 곳은 15건이나 주었는데 누구에게 압력을 받아서 한 군데 많이 주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어느 누구의 압력은 없고 실질적으로 금성의 업체이지만 일을 성실하게 하고 또 그곳에는 고용인부가 있으니까, 다른 업체는 사무실만 내 놓고 일 할 때만 인부를 들이지만 그 곳은 상시 하는 고용인부가 있기 때문에 일을 다른 업체보다 더 매끄럽게 잘 합니다.
신준수위원
외부에 있는 한영이나 대안의 건설업체는 의성에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이사가 금성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신준수위원
4군데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에서는 의성에 업체를 둔 이사들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저희들에게 직접 불만을 토로한다든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는 업체 대표이사들하고 바로 계약을 한다고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신준수위원
예, 지금현재 시켜보시고 공사에 하자가 없는 업체를 주로 하시되 될 수 있으면 금성에 있는 곳을 해주시고 한곳으로 몰아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공사를 다 같이 부실 안 하게 잘하게 되면 한 곳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깊이는 묻지 않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 보면 대리 3, 4리 경로당 개·보수가 있는데 예산액이 1,000만원 입니다. 설계액도 1,000만원인데 계약율이 100%입니다. 이것 했는 사람이 개발위원장이고 심대섭이란 사람인데 다른 것은 97%, 89%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유독 100%에 줍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이것은 중도급으로 주었습니다. 군에 소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수리비를 1,500만원 요구했는데, 대리 3,4리가 어디냐 하면 탑리여중 입구에 있는 곳으로 워낙 낡아서 조리대도 없었고 해서 우리가 1,500만원 했는데 군에서 1,000만원뿐이다 하면서 1,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까지 해보라고 해서 더 사정할 수가 없어서…….
신준수위원
사정할 수 없었는데 원래1,500만원 예산이 드는데 1,000만원 가지고 1,500만원 공사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그렇지요.
신준수위원
1,000만원이 맞는 공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민간자본으로 준다고 해서 개발위원장이라는 이 사람 혼자 선정을 해서 주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물어 보지도 안 했어요?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노인회장이고 먼저 대리 4리 동장입니다. 건축업을 하고 있고…….
신준수위원
면장님, 이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100%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100%는 냄새가 조금 나는데 앞으로는 지양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에 중증 장애인이 240명으로 알고 있는데 2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자의로 목욕을 못하기 때문에 군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차량 안에서 목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신청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면장님 모릅니까? 지금현재 군의 보건소에서 의성군 전체 240명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목욕을 시키고 있어요. 차량 안에 목욕탕이 완전히 되어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목욕탕에 못 가는 분들을 모두 하려고 하니 목욕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 그런 것이 있나 싶어서 물어 봅니다. 앞의 춘산면에는 물어보니까 보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 한 사람이 목욕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가시면 보건소에 한 번 알아 보십시요.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신준수위원
이것이 앞으로 얼마만큼 이용가치가 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오늘 산업담당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농약사용 안전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2001년에도 금성면에 상당히 많이 공급을 했는데 여기에 방제복도 있고, 방제마스크 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방제복만 그렇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282세트는 방제복입니다.
신준수위원
282세트는 방제복인데, 방제복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A라는 업체도 있고 B라는 업체도 있고, 방제복의 품질도 다 틀리고 하는데 군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에 읍면의 산업담당님이나, 아니면 농가대표 이런 분들을 군 산업과에서 한 번 불러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작년에 지금 재무담당이신 임재환씨가 산업담당 할 때에 군에 한 번 들어간 적 있습니다. 위원장님, 산업담당이 작년에 직접 군의 심의할 때 참가하셨는데 본인이 직접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익위원장
예, 담당자가 앞의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임재환재무담당주사
작년에 금성면에서 산업담당 저 한 명하고, 금성농협대표 한 명, 그리고 의성군 전체에서는 농민단체와 읍면 산업담당, 농협조합장,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업체가 덮어쓰고 시연을 해보고 업체가 따로따로 안 보이는데서 해서 작년에 선정 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만원짜리로 해서 우리 금성면에 282세트가 돌아왔는데 마스크 5개, 방제안경, 방제복 상·하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개회사가 와서 심의위원이 선정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 앞에 2001년도말고…….
재환
임재환재무담당주사
2000년도 제가 왔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고, 2000년도 1억 예산에 4만원 짜리로 해서 저희들 282세트를 받았고, 2001년도는 3만원 짜리로 금액을 낮추어서 해당 호수를 올리자고 심의위원이 투표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2년 동안 시행했습니다.
신준수위원
금액을 낮추면 그 만큼 재질이 못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0년, 2001년도는 우리 읍면에 산업담당님이 참석을 해서 하셨고 그 앞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고…….
재환
임재환재무담당주사
그 앞에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방제복을 한 업체가 계속 했는 것이 맞지요?
재환
임재환재무담당주사
제가 심의할 때는 한 업체가 두 번, 2년 됐습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3만원, 3만5,000원짜리도 있는데 재질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우리가 통상 알기로는 3만원 짜리보다는 3만5,000원짜리가 재질이 더 좋다고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군으로부터 지원된 방제복을 입어 봤습니다만 한 해 여름도 못 입고 단돈 만원의 가치도 안가는 방제복이 있어요. 그야말로 든든한 방제복도 있는데 너무 벌 수에만 치우치지 말고 또 어떻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 업체가 2년, 3년 할 수 있도록 했나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 업체가 2년 내지 3년 계속했습니다. 산업담당님이 심의 대상이 되어서 가셨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심의를 하실 때에 벌 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품질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금 농촌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에는 이런 점에 대해서 심의를 기울여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깊게 질문을 드려 보려니까 시간이 자꾸 소요되고 하니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성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8분
12시3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곡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사곡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곡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곡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8월28일 사곡면 면장 서재현 총무관리담당 김해소 재무담당 김원구 민원관리담당 정경숙 산업경제담당 조경하
김종익위원장
담당자는 제 자리에 앉아주시고 사곡면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안녕하십니까? 사곡면장 서재현입니다. 제가 대접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의성 군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4대 군의원 당선과 의회 개원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나마 저희 업무 담당자들과 같이 크게 감축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더 풍요롭고 더 잘사는 의성군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와 희망을 하며 저를 비롯해서 전 군민이 뜻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저희 면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많은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자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1년도 사곡면에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가 두서가 없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사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면장님은 답변을 앞에 나와서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본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담당자를 시켜서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면장님 3페이지에 꽃길조성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는 사업비가 안 들었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사업비는 무예산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약개나리가 있고 자체 직원 한 사람이 이 분야에 종사를 해서 직접 길러서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다른 면에는 보면 사업비가 200만원정도 드는데 사곡면에는 무예산으로 했다면 대단히 잘 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사곡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사곡면에 작약축제가 있지요? 올해까지 몇 회쯤 했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작약축제가 작년까지 9회를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사곡에 작약 생산이 2.5ha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약축제를 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산수유축제를 올해 계획해두고 있었는데 금년에 4대 지방선거와 맞물리고 해서 축제를 하게 되면 노인들을 모셔서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어떤 선심성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금년에는 유보를 하고, 우리 관내에 산수유가 9,800여 주가 있는데 14억원의 소득을 올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수유축제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본위원이 묻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역특산물이 면적이 줄고 없으면 앞으로 작약축제를 하지말고 그 예산을 가지고 사곡감 내지, 산수유축제로 바꾸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김명회위원
다음 12페이지에 공청안테나 1식, 1,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동네에 설치를 했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지금현재 우리관내는 소재지에 공청안테나가 한 개가 있습니다만 MBC와 KBS 밖에는 안나옵니다. 사곡에 20개 리가 있습니다만 3개리 정도만 보고 17개 리에는 전혀 TV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리 전체를 다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17개리 전체를 1,400만원 들여서 공청안테나를 세웠는데 지금 17개 리에 수혜가구가 몇 가구 됩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수혜가구가 670가구입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몇 개 안테나가 나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그것은 안테나를 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안테나를 설치하려면 KBS와 MBC의 연계성도 있고 해서 유선방송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사실 사곡 신 위원님께서 욕심이 많으셔서 제가 난청지역에 대해서 기획실보고 다른 조치를 취하라고 하니까 사곡에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죄송합니다.
김명회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아무튼 어디에 했던 1,400만원 가지고 그 지역에 난청이 해소된다면 큰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고맙습니다.
김명회위원
다음에 2001년도 업무실적보고인데 8페이지 보면 쌀 생산 종합대책이 있습니다. 올해는 2001년도보다 앞으로는 쌀 대책이 양질벼로 대체를 해야 되고 타 작목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곡면에서는 어떤 작목으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작년에는 쌀 생산 면적이 337ha를 했습니다만 올해 312ha로 면적을 16% 정도 줄이고, 사실 조생종, 중만생종의 마늘이 있는데 저희들은 거의 마늘이 후작이기 때문에 상기벼하고 중화벼하고 그루벼로 대부분 통일을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앞으로 작곡, 채소 이런 것으로 대체할 방법은…….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그것은 대체를 못하고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곡은 주 소득원이 마늘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작물을 줄이고 콩을 심으라는 것도 있고 해서 전작물은 절대 심어서 될 일도 아니겠고 해서 하우스 재배라든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지금 논 농업도 타 작물로 연구를 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다음은 감사보고서에 있는 500만원 이상의 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유인하는 과정이 우리가 판단하기에 조금 어렵기 때문에 충고부터 드리겠습니다. 타 면에서는 계약현황을 작성해올 때 설계액과, 예산액과, 실지 도급 한 금액비율을 산출을 해놓으니까 보기에 무척 편하고 좋은데 프로테이지를 안 해놓으니까 100% 했는 것은 표가 나지만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몇 프로 절사했는가 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작성할 때 특별히 신경을 써서 몇 프로 계약했다는 것을 명시를 해주길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비율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넣기로 하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94%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타 면에는 공사업자를 이사나 재무부령 있는 업자는 계약을 안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면이 있습니다. 사곡면은 어떻게 합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역시 저희들 면에도 이사나 재무부령은 등록도 할 수 없고 일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사곡에는 업자가 몇 사람 있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어 사업량이 많습니다만 대부분이 제방사업도 많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기존 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김명회위원
이중에 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계약 했는 업자가 누구라고 봅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죄송합니다만 삼광건설이 일반건설하고, 전문건설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일을 잘하고 있고, 다소 배정하는데 그런 것이 있었기도 합니다만 삼광건설이 조금 많이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삼광건설은 지금 사곡면의 출신입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사곡면의 출신은 아닙니다만 연고가 사곡에 있고, 제가 가보니까 그분이 계속 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끊을 수는 없고 내년에 2002년도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꾸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현재 사곡면 출신 업자가 등록된 사람이 3명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대성건설이 되어있고, 성우건설이 되어있고, 한 개는 얼마 전에 했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일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외지 업자 준 것하고 관내업자 준 것하고 대비를 내어 봤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외지하고, 관내업자 비교를 하면 개인별로 비교를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삼광건설이 조금 더 많습니다. 통합을 하면 사실 관내가 적은데 앞으로는 밸런스를 맞추어서 민원은 없습니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은 간이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은 간이 입찰을 몇 건했습니다. 했는데 의회감사 시에 될 수 있으면 입찰보다는 관내업자 보호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한 번 검토해보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것은 수의계약이나 간이입찰 중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자는 없죠?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그것은 참작을 잘 하셔서 이왕이면 타지업자 보다 지방업자를 조금 생각해 주셔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하영호위원
위원장님, 하영호 위원입니다. 면에서 각종 사업을 보고를 하는데 특히 사곡면장님께서는 농가소득 증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종 사업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추진을 하는데 본위원에게는 아주 고무적인 그런 사항이라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의성군이 농업군이고 군민의 70%가 농민입니다. 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는 무엇보다도 공무원이나, 근로자나, 농민이나 모두가 소득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없는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시적인 우리 인간의 행복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성군이 의회에서도 금년도에는 각종 농업기관과 관여되는 실과소장님들과 같이 해서 앞으로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서는 중·장기 계획까지 실패를 하더라도 세워서 추진을 해야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간의 지역여건과 이제까지 농사를 지어온 과정에서 다소간에 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 특색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하 위원님 과찬 고맙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앞으로 많은 지원책을 강구해 주신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 읍면장들로서는 상당히 힘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 사곡 같은 경우는 마늘 때문에 우리 위원님을 비롯해서 행정기관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주아재배가 사곡이 현재 65% 정착을 하고 있고 금년에 97ha를 했는데 아마 내년쯤에 75%, 80%로 될 것이고 산수유 문제도 저의 뒤에 산업경제담당이 계십니다만 그냥 막 따서 한약재로 바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상품성을 제고하는 방법하고, 자체에서 브랜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해서 저의 담당계장과 직원 세 사람을 구례에 보내서 교육을 받고 오고 연구를 해 왔는데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영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종익위원장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이 있죠?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조용우위원
여기에 623농가가 325ha를 신청했는데 612농가의 314.5ha가 선정이 되었는데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빠진 이유는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헥타당 농림지역은 25만원 주고 준 농림지역은 20만원 준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면적이라 해서 신청했었는데 실지 규정에 보면 1,000㎡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있고 또 과수나, 전작물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줄었고, 앞으로 꼭 보상을 받으려면 전작물을 하지 말라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수가 97% 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사곡에 벼를 심을 수 있는 총 경작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사곡에 지금현재 전이 513ha이고, 답이 492ha 입니다. 그렇지만 논에 심고 있는 것은 325ha 밖에 안 됩니다. 대장상 답으로 되어있지만 실지는 전이되고 쉽게 90%는 답으로 된 것은 모를 심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아니, 방금 325ha 정도 된다고…….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325ha인데 360, 70ha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전으로 되거나, 다른 과수를 심었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든 것입니다.
조용우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지금 325ha는 벼가 심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죠?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맞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애석하게도 올해가 지나면 다시는 직불제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빠진 부분은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는데,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해서 누락을 시킨 부분은 참으로 안타깝네 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데 앞으로는 보완을 해서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앞으로 전작물 직불제 추진이 된다면 몰라도 이 부분은 논농업 직접지불제로는 못 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일찍 아셨더라면 포함을 시켜 주셨으면 좋 았을텐데…….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조용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수위원
신준수 위원입니다. 사곡면장님 그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가로등 설치 및 고장수리가 있는데 사곡면 관내에는 230개 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신준수위원
올해 또 신설했는 것도 있고, 수리 했는 것도 있고 한데 가로등 설치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신규설치도 중요하고, 고장수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곡면에 가로등 230개 등이 지금현재 모두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모두 작동을 합니다. 230등 중에 56등은 고장으로 수리를 했는데 이것은 램프가 조금 나가고, 이열비라는 전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훼손이 되고 유니트, 자동 점멸기가 있어서 가동이 안 되는 것이 약 4, 50개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예산조치를 해주셔서 전부 조치를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각 읍면에 보면 보고를 할 때는 100% 가동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읍면에 보면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보수도 안 해놓고 보수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사곡면에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안 쓰는 경향이 상당히 많지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농작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도 10여 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조금 귀찮아도 작물이 있을 때는 꺼주고, 켜야 할 때는 켜야 되는데 주변 분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그 옆에서 사용하는 사람도 다소 불편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심지어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웃 간에 서로 시비가 되어서 인정조차 안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방치해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며칠 전 신문에 보면 농작물의 피해가 없는 가로등이 있다고 합니다. 신문들 집에 두어서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대치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위원들도 집행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읍면의 면장님들께서도 함께 해야 됩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몰랐는데…….
신준수위원
아니, 그전에부터 그런 말이 있었는데 신규 설치도 좋고, 수리도 좋습니다만 1∼2년 안에 한꺼번에 안 되도 앞으로 이러한 것이 되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농작물 주변에 있는 것도 그렇게 하고…….
신준수위원
조금 전에 보고자료 4페이지에 작약꽃축제, 산수유축제는 9페이지에 있고 한데 산수유가 관내 9,800주 심어져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작약은 2.5ha 있다고 하셨는데 작약꽃축제 보다는 산수유축제나, 감축제 이러한 것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올해 산수유축제를 한다고 본 예산을 받아 놓았지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받아 놓았습니다.
신준수위원
얼마 받아 놨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올해 900만원 받아 놨습니다.
신준수위원
왜 안 했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조금 전에 김명회 부의장님 말씀이 계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까지 작약꽃 축제는 주민의 하루 놀이로 했겠지만 앞으로 산수유 축제는 주민들의 식사대접을 떠나서 브랜드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하게 하면 아마 희석이 안 되겠습니다만 이제까지도 그렇고 작년에 하는 것이 되어서 올해 만약에 했으면 선거를 하는 분들이나,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못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예,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개 면에서 작약꽃 축제를 하고 또 산수유 축제를 한다고 하면 아무리 지원도 받습니다만 경비도 상당히 소모가 될 것이고, 면민들 보기에도 그럴 것이고 여러 가지 지방 선거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차피 산수유 축제를 못 했으면 앞으로는 하지도 못하겠고…….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신준수위원
내년에 해야 되고 어차피 돈은 다시 반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신준수위원
다음 업무보고 5페이지 보면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라고 해서 24만원에 7명입니까? 몇 분입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7명입니다.
신준수위원
7명인데 생일 상은 어떻게 차려 줍니까? 상당히 좋은 일인데 한꺼번에 합니까, 아니면 생일이 다 틀리는데…….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아니지요. 생일날만 해드리지요.
신준수위원
생일날만 어떻게 합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케이크 하나 사고, 과일 조금 사고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한 번 밖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우리 새마을부녀회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회장들 몇 분이 모여 가지고 가서 그냥 돼지고기 굽고 해서 하루…….
신준수위원
생일날 아침에…….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그냥 그 집에 가서 청소도 하루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무의탁 어른들에게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신준수위원
면장님, 말씀만 들었지 지금현재 보지는 안 했지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계속 갈 수는 없고 한 집은 갔다 왔습니다.
신준수위원
정말 생일날 잘은 못 하드라도 날짜는 안 잊어버리고…….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잘은 못합니다. 실지는 부녀회에서 가면서 밑반찬도 해서 가고, 생일상 차려보니 케이크 사고, 고기 좀 사면 그 돈으로 안 됩니다.
신준수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보면 읍면장님들이 생색내기 위해서 뭐도 한다, 뭐도 한다고 상당히 많습니다. 사곡면에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만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실지 그대로 한 번 해보고 거기서 좋은 점과, 잘못된 점은 고안해서 자금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 또 이야기를 하시면 최대한 힘이 되는데 까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도 진짜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주요 요점이 있는 것이지 전시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신준수위원
그 다음 감사자료 8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관계하고 체납세가 있는데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현황, 그리고 도 세외수입 해서 하천사용료의 부과액이 16만6,000원인데 징수액 16만6,000원 이것은 100% 됐네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신준수위원
밑에 내려와서 취득세 체납액이 17만3,000원인데 이것은 사놓고 취득세를 안 내면 됩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체납세 실적이 5년 동안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못 챙겼습니다. 작년에 것만 공부를 해왔는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재무담당께서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준수위원
아니, 이것은 17만3,000원에서 징수가 14만1,000원 했다는 뜻입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14만1,000원 됐습니다.
신준수위원
포괄적으로 이야기 해주십시요. 취득세 분야하고, 군세에 또 체납액이 있네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군세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신준수위원
8페이지에 340만8,000원이 되어있는데…….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자동차세요?
신준수위원
예, 자동차세는 어떻게 이렇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주소는 사곡에 두고 밖에 나가서 일정한 직업도 없고 해서 그렇습니다. 대신에 자동차세는 무조건 압류는 해놨습니다. 특별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미루고 합니다.
신준수위원
압류해도 고물 차에…….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그건 것도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요식 행위는 갖추어 놨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요식 행위는 갖추어 압류까지는 해놨습니다.
신준수위원
틀림없이 해놨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자동차세는 전부 해놨습니다.
신준수위원
다음 밑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과태료가 138만원이 있는데 과태료는 어떤 분야의 과태료입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과태료가 자동차세입니다. 여기에 보면 138만원 중에 43만원이 징수되고 나머지 안된 것이 92만1,000원 덜 된 택인데, 60만원의 과태료가 체납된 한 사람은 정말 어렵고 영세했는데 그동안 계속 납부하지 않다가 돌아가셔서 자제 분이 울산 있는데 연락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행불이 됐어요. 그래서 못 받고 2만1,000원짜리는 저희들이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여기에 과태료는 전부가 자동차세입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전부 자동차세입니다.
신준수위원
전부 자동차세입니까? 자동차세가 아니고 과태료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결국은 차량세이기 때문에…….
신준수위원
차량 보험을 안 들고 해서 내는 그러한 것이란 말이죠?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신준수위원
여기 혹시 민원으로 인해서 호적상 과태료가 첨부된 것은 없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호적상 과태료는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여기 포함된 것이 없어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전부 자동차세입니다.
신준수위원
전부 자동차세입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전부 자동차세입니다.
신준수위원
그래 될까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맞습니다. 재무담당 맞지요?
완구
김완구재무담당주사
예.
신준수위원
요즘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토바이의 보험료를 제때에 안내면 과태료인데…….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그것은 5만원 범위 내에서 3,000원에 300원씩 붙여서 바로바로 보내기 때문에…….
신준수위원
그것은 여기 포함된 것이 없어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없어요? 순수 자동차세이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신준수위원
그럼 처음에 이야기하던 취득세에 대해서 담당님이 하실려던 것 위원장님…….
김종익위원장
예, 재무담당자는 앞의 발언대에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김원구재무담당주사
재무담당 김원구 입니다. 취득세의 5년간 하는 것은 과년도 체납입니다. 2000년도에 포항에 계시는 친정이 사곡 입니다. 친정부친이 권현석씨 인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분이 살아 계실 때 딸만 둘이 있는데 권기생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증여를 하려고 서류를 꾸며서 법무사를 통해 군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취득세가 부과된 상태였는데 나머지 딸 한 분이 이의를 제기해서 결과적으로 취득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법은 그럴 경우에는 취득세가 감액됩니다만 그때 당시 법으로는 한 번 신고되면 그대로 부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가 취득을 하려다가 안 돼 버리니까 안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취득을 하려다가 결국은 취득이 안 됐잖습니까? 그죠?
원구
김원구재무담당주사
예, 증여를 받으 려고 하다가…….
신준수위원
예, 증여를 받으려고 하다가 안 됐는데 취득세는 부과가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원구
김원구재무담당주사
그렇죠.
신준수위원
그러면 사실상 안 되었으면 다시 삭제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구
김원구재무담당주사
그 뒤에 법이 개정되어서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법으로는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러네요. 부과계에서…….
신준수위원
그때 법으로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나한테 증여도 안되어 등기도 안 넘어 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납부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구
김원구재무담당주사
지금 계속 체납 독촉은 하고 있고…….
신준수위원
독촉을 해도 자기 앞에 등기도 안 되었는데 부과해 놓고 있으면 단돈 천원이라도 납부하려고 하겠습니까?
원구
김원구재무담당주사
안 그래도 군의 부과계장님하고 수의를 해보고 했었는데 그때 법이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체납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때 법이 그렇다고 해도 이 분야에 대해서 놔두면 돈은 몇 푼 안됩니다만 사곡면으로 봐서 이것이 계속 올라오고 하면 안 좋은 경향 아닙니까? 아무래도 우리 재무담당께서는 더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런 분야는 더 상세하게 짚어보시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전부 자기 앞으로 등기가 안되어 있는데 자꾸 돈을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안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구제가 되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런 점을 좀 해주십시오.
원구
김원구재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리고 면장님 보건소에서 이동 목욕탕 차를 사서 중증장애인 240명을 상대로 해서 장애인 전체가 목욕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망자 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장애인이 79명이 있습니다만 전부 경미한 분들입니다. 앞에 1, 2급에 27만3,000원, 27만9,000원 나간 것은 몇 명이 안되고, 실지는 전혀 못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겨우 들어서 밖에 내고 하는 두 분이 희망을 해서 9월10일 잠정적인 날짜입니다. 보건소에 두 사람이 하도록 신청을 해놓고 있고, 아마 그 날 처음 시작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안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이제까지는 안 했는데 두 사람이 신청 해놨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신준수위원
두 사람이 신청 해놨으면…….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그것은 될 겁니다.
신준수위원
읍면에 차가 와서…….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만 이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사곡면에는 면사무소 앞으로 직접 통해서…….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아닙니다. 그냥 보건소의 직원을 통해서 평소에 알고 있었던 상황이지 통보는 온 일이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통보는 온 것이 없고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없는데 면장님이 사전에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보건직이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 수시로 정보교환을 하다 보니까 알게되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렇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신준수위원
면마다 틀립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2001년도에 농가에 안전을 위해서 방제복이나, 방제마스크 등 여러 가지 군비를 들여서 공급을 하는데 혹시 방제복 공급을 작년, 재작년에 할 때에 산업담당이나, 읍면의 독농가가, 이러한 분들이 집행부에 와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없습니다. 방제복은 2000년도, 2001년도에 143벌해서 두 번이 지급되었는데 그것은 군에서 직접 지급을 해서 인원만 보고해 주면 내려왔습니다. 직접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업자를 선정하는데 참여한 적이 없어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올해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에는 없어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없어요. 담당자님 맞습니까?
경하
조경하산업경제담당주사
예.
신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우위원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면장님 항상 고생하시는데 비품구입 현 황난을 한 번 봅시다. 6페이지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좋은데 정수기를 구입하실 때 어떻게 구입하셨죠?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정수기 구입이 사실은 어떤 정상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위원님이 묻는데 진실하게 대답을 안 드릴 수는 없고, 업체가 난립이 되어서 여기저기서 달라고 그랬는데 가격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공교롭게도 사곡에 웅진코웨이에서 가격이 낮게 들어와서 결정을 했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구입처가 안동지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안동지점인데 이 사람이 우리 의성 사곡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의성 하고, 안동을 같이 소장겸 해서 지점을 같이 경영을 해왔는 것 같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면 영수증하고 다 받았겠네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받았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런데 몇 개 면을 하다보니까 각 면에 정수기가 구입되어서 비품구입에 다 들어가 있고 대부분의 면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가격이 다른 면하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저희들이 많습니까?
조용우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이 구입을 하시는데 제가 뭐 어떻게 했다는 소리는 아니고, 모델명하고, 영수증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서 부록에 실음
조용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곡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5분
14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