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제223회 제3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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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안건 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11시02분

이진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민생활국, 도시안전국, 보건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생활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강용덕입니다. 제22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호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강용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유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이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전유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의 이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천동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공개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예, 김병태 위원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김병태 위원님!

김병태위원

토지관리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예, 토지관리과장 이병호입니다.

김병태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혁신도시 관련해가지고 각종 신문이나 매스컴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거기에 다운계약서 등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서 부동산 중개업자에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부동산 중개업자…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예, 김병태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국토부와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실거래 관련해가지고는 단속된 사항이 없고요. 다른 서류나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 행정처분한 건수는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어느 어느 부동산입니까?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부동산 지금 업체는 제가 갖고 있진 않습니다.

김병태위원

누가 갖고… 담당주무관 누가, 자료 없어요? 너무 그동안 과장님 질의를 안 하니까…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예, 그 업소 자체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면, 양해하신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서면, 내가 얘기도 안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서면으로 나중에, 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떴다방 같이 우리 향토에 적을 두고 또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는 이런 업자인지 안 그러면 외지에서 와가지고 부동산 거래에 혼란만 부추기는지, 지금 토지관리과가 이 부동산 중개업자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매년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예.

김병태위원

정기적이고, 부정기적으로는 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예, 부정기적으로 하고, 올해 342개소에 지도점검해가지고 현지 시정 60개소, 업무정지 14개소, 고발조치 2개소, 과태료 부과 5개소를 처리하였습니다.

김병태위원

본위원이 한 번 더 강조할 것은 이 부동산 중개업자의 행태가 상당히 정의에 바탕 한 이런 거래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주무담당이 어디입니까?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김병태위원

주무담당한테 특별히 지시를 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최근에 몇몇 부동산,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그런 사례들 저한테 제보가 오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직접 여기서 거론하는 건 부적절할 것 같아 거론하지 않는데 다시 한 번 특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남구에 있는 부동산 특히 우리 반경 한 2km 안에도 그런 업자가 있다는 얘기를 내가 해드리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과장으로서 업무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지금 대연혁신도시 사례 관련해가지고 앞으로의 근절방안과 과태료부과 징수 전망은 있나요?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예,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국토부에서 정밀조사 통보된 144건에 대해서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70건, 7억2,968만7,000원을 부과해가지고 3억563만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나머지는 12월 말까지 징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초에 2차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토록 해서 전매자 전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병태위원

예, 대연혁신지구 부동산거래신고 법률위반자나 규정위반자는 이것도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관련해서 우리 토지관리과로써 이 대연혁신도시에 일어난 다운계약서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신문에 보도된 내용들을 통지하고 관리하고 이걸 다시 개선시키기는 매우 힘들겠죠? 그래서 위에 부산시도 관심을 갖고 있겠지마는 국세청 포함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인가, 저는 크게 범위를 확대하기 전에 이 부동산 거래업소에 대한 실태파악, 점검, 거기에 관해서는 규정이나 법률위반이 있으면 가차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구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수시로 중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한계에 대해서는, 실거래 가격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느끼고 국세청과 업무협조를 해서 국세청에서 직접 금융거래라든지 이런 게 조사를 해서 그 내용들을 받도록 협조가 지금 체제가 구축돼있습니다.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아까 여기 내가 반경 2km 안이라 그랬는데 딱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불법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하다면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여러분 합동단속도 요즈음 가능하죠?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선량한 주민이 부동산거래 혼란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홍위원님!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용호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제안설명서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여기 공가 리모델링 반값 임대주택사업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보수관계하고 그다음에 폐가 철가사업 등 이 세 가지가 한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가 리모델링 반값 임대주택사업은 남구에서 몇 채 나갔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그게 1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12년도에, 12년도에 17동하고, 올해 지금 13동을 계획해가지고 지금 거의 다 완료되어가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남구에서 10세대?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13동, 예.

기홍

박기홍위원

13동 하셨고? 이게 이제 부산시에서는 작년이죠, 그죠? 12년도까지 예산이 149억원 이제 시비가 투입되어가지고 부산시 전체로 봐서는 1,670여 동이 정비가 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폐가, 공가를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임대를 놓는 그런 사업인데 주인하고 직접 만나가지고서 그래 대면을 하셨습니까? 시에서 직접 만나가지고 선정을 해 내려줍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대상이 선정이 되면 건축주하고 미리 우리 과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대상이 선정이 되면 시에다가 내용을 올려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 형식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집행은 여기 남구에서 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게 했을 때 주인이 50% 부담을 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예. 반반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반반이죠? 반반인데, 이제 여기 나중에 다음에 기 투입된 예산은 우리가 받아들일 그런 거는 없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거는 받아들이는 거는 없습니다. 그건 한 동에 지금, 올해는 1,80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반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고 공사금, 실공사 금액을 갖다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 1,8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모되어서 선정이 되면 그냥 정부에서 그 주인한테 혜택을 주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50%밖에 부담 안하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자기는 임대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공모신청을 시에서 안하고 여기에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우리 구에서 동을 통해가지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폐 철거 사업 있죠? 폐가 철거… 여기는 주로 우리 작년에도 시비가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금년도에도 다시 2억1,000만원이나 또 다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라와 있는데 추경에,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십니까? 재개발지역을 선정을 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삼복도로라든지 사람이 통행하기가 불편하다든지 또 위험지역이 돼가지고 그냥 재개발지역은 아닌데 집을 떠난 그 지역에다가…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 내외 관계없이 지금 폐공가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관계없이 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주로 재개발 선정된 지역에 많이 안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주로 재개발구역 안에 폐공가가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래서 여기서 이 사업도 부산시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이 폐공가를 철거해가지고 주변에 또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텃밭을 만든다든지 이웃주민들에게도 널리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가지고서 하고 또 범죄도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다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데 하면 이 사람들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가만히 놔둬도 시행사나 안 그러면 재개발업체들이 와가지고서 철거를 할 건데, 자기돈 들여가지고 철거를 안 하거든요? 안 해서 제가 본위원이 지난번에 한, 그러니까 11년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개발로 지정된 지역에 시비든 구비든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 회사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하면 하기 전에 그 집주인이나 시행사한테 우리 구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사고위험이 있어서 철거를 해야 되니까 당신들이 다음에 재개발할 때 여기에 철거하면서 소요된 비용을 부과를 한다든지 어떤 그러한, 아무런 주인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철거를 해주면 재개발 사업 쪽만 좋은 일을 해주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의견이 많거든요?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재개발업자들 좋은 일 시켜주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2009년도부터 이게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2009년부터 해도 지금 현재 당시 시작할 때보다도 폐공가가 오히려 더 늘어난 걸로 지금 시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는 것은 또 말씀하신 대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도 지금 부족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철거할 계획으로 아마 예산도 많이 줄어드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앞으로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폐가로 철거해야 될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좀 오랫동안 폐가로 방치되면서 범죄우려가 있는 그런 폐가는 주인이나 업체한테 1차적으로 구에서 통보를 보냈어야 됩니다. 경고조치를 하셔가지고, 한번도 그런 …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폐가가 되어가지고 주인이, 사람이 살지 않는 완전 공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전체 시작할 때, 전체 파악된 게 우리 남구에서는 780동 정도 되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 공가라도 주인은 있을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소유주는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그 소유주한테다가 보내라는 얘기죠?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뒤에 어떤 예산이 또 우리 구에서 들어간 게 있으면 차후에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구에서 봐가지고 위험, 좀 범죄요소가 있다 하는 걸 그냥 철거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선정을 해가지고 시에 보내면 시에서 이제 물량 배정을 해가지고 각 구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보수 이게 또 3,000만원이 있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어린이놀이터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보수를 갖다가 시정하거나 명령할 때 관계자들이 나가서 전수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 지원대상이 지금 현재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가 대상이 됩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기홍

박기홍위원

조례도 조례지마는 당초 이게 2012년도1월26일에서 3년으로 연장이 된 것 아닙니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게 이제 설치 검사를 하는 기간이 지금 2015년도1월까지 연장이 되어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연장된 상태인데 우리가 여기 구에서 나가가지고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 이게 이제 공동주택이면 아파트 안에, 단지 안에 있는 분들이 다주택 거주자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인데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여기에, 우리 구에서도 잘하겠습니다마는 서울에 송파구하고 홍천하고 내가 한 걸로 예를, 사례를 한번 보니까 조사를 하는 게 놀이기구 관리상태하고 모래두께, 토층상태 적정여부라든지 부대시설 관리 등을 갖다가 현장점검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 해가지고서 투입을 하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놀이터 보수나 신규설치에 우선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게 이제 전문 기관에, 기관에서 그게 점검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전점검 기관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 기관에 나가서 하는데 어떤 내용을 점검을 하느냐 말씀입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주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모래두께도 마찬가지고 시설물의 안전성, 노후 되어 가지고 아이들이 다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 도로, 방범, 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했던 것과 달리 공동주택들은 주민들 부담으로 하라하니까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또 불만이 있어가지고 이제 50%를, 보수비용이 50%를 지원해 주죠? 전체 다 합니까, 우리 구에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그래 되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20년 이상 되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자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에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이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10년이 아니고 20년입니까? 20세대 이상인데?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우리 남구 조례에 의해가지고 20년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2,00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사비 반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2,000만원 이내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다른 구에 하고 2,000만원 이내로 좀 제한이 되어있네요. 여기 딱 보면 3년 이내에 설치검사하고 그 이후 2년마다 정기시설검사 그리고 매달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이제 이것이 첫째가 되어있고 두 번째는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거는 법령에, 설치검사에 대한 거하고 그거는 법령이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 지원해주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보험은 지금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단지 안에 가가지고 구에서 우리가 설치지원을 해줬는데 어린이들이 다친다든지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구청에 어떤 책임이 없습니까? 돌아오는 건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시설물을 점검해가지고 불량한 시설물에 대한 교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주체에게 돈을 지원을 하고 시설 설치는 관리주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도 안전사고가 생기면 또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책임관계는 관리주체에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다른 구의 사례를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 최고 8,000만원 배상 가능하도록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고 주체 측에다가 요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다음에 그걸 관리하는 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있고 설치검사를 받고자 하면 한 개 놀이터 기준으로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면 불합격할 때는 그 기구는 재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시설에다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으면 본위원이 말하는 것,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규칙은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건 20년 이상의 단지가 우리 남구에는 현재 32개 단지가 있습니다, 시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그거는 이제 관리주체에서 비용부담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원대상은 32개의 놀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우리 그 조례는 제가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장을 다니시면서 검사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준이 여기 나와 있는데 참고를 하십시오. 설치검사 기준에 따른 놀이기구의 설치기준이 맞지 않는 경우하고 기구별 간격이 맞지 않는 경우 또 기구의 불량으로 설치상태가 불량일 경우는, 연령기준이 맞지 않는 그런 경우는 설치기준 놀이시설에서 제외를 해야 되고 간격도 맞춰줘야 되는 그런 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는 또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맞지 않고, 시설이 자유자재로 그냥 설치가 되어있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기간 내 놀이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또 불량으로 되어있을 때는 행정조치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행정조치도 가능하다 이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거는 사용을 못하도록 법령이 되어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래서 이거 공동주택에 이거 지원을 하다보면 상당히 많이 앞으로 늘어날 것인데, 어린이하고 이제 상관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리하시는데 물론 구비가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시비든 뭐든 간에 같은 세금이고 구민의,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 내년도에는 3,000만원을 추가했는데 혹시 뭐 전수조사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예산에 책정된 겁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놀이시설에 대한 예산은 지금 2,000만원 되어 있고요. 그게 지금 32개 단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00만원 금액을 가지고는 신청을 한다면 턱없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놀이터 하나하고 보수하고 하는데 금액이 보통 한 4, 500만원 정도 하더라도 몇 개소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20세대 이상 되는 단지라도 그 관리비가 자체적으로 충당 안 돼있는 영세한 데서는 그 비용자체도 없기 때문에 좀 이래 시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교체해야 될 놀이터가 많으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시행이 있었어야 될 건데 하는 그런 제가 염려를 합니다. 이것으로 그럼 내년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거 가지고는, 예산은 많이 모자란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 1년이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또 그게 또 추가로 요청을 하고 하면 내년이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예산은 좀 많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잘하셔서 이왕이면 어린이들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요즈음은 또 놀이시설의 모든 것이 친환경적으로 시설이 설치가 되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지금 공동주택 단지 3,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거는 조례이기 때문에 구비로 지금…

두춘

박두춘위원

구비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예, 구비인데, 그럼 지금 6개소에 지금 명시이월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6개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한다는 거, 지금?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 여섯 개…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3,000만원에 보니까 여섯 개 정도 이렇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건 예상입니다. 지금 우리 32개소 가운데서 이제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요청하는 경우에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디서 신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예상으로 6개소라고 잡아놓은 겁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 그럼 연말 할 때, 이제 본위원이 왜 질의하냐 그러면 3,000만원 확보되었으면 그쪽에 얼마나 몇 개, 어떤 쪽에 이렇게 한다라는 걸 계획을 해서 명시이월이 넘어가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사업기간 부족이라 해서 지금 명시이월을 넘겼잖아요, 이걸, 그죠? 할 수 없다 해서 지금…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2014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2,000만원이 돼서 너무 적어가지고 올해 돈이 좀 남는 부분을 우리가 추가로 이제 3,000만원을 받아서 그걸 이월시켜가지고 내년에 같이 5,000만원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 그럼 이월, 내년에 그걸, 모자라서 밑에, 지금, 올해 3,000만원 남은 것을 이 사업에 하려고 당겨놓은 거네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추가확보해가지고, 예, 내년에 이월시켜서 같이 5,000만원 가지고 할 대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하여튼 내년에 보니까 이런 부분에, 안전문제 이런 부분에 아이들한테 놀이시설이 좀 편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기홍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내년에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해볼 때. 본예산에 좀더 증액을 하려했는데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추경에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하고 또 국장님이 또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원만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