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갑식 의원 발언
김갑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4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안계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계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계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8월29일 안계면면장 강현구 총무관리담당 우동추 재무담당 안창원 산업경제담당 정기성
김갑식위원장
안계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서정모안계면장
안녕하십니까 안계면장 강현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갑식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면 담당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민원관리담당은 교육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안계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가지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중에 면장님께서 답변을 확실하게 못 할 때는 뒤에 담당이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안계면도 다른 타 면에 비해서 큰데 면정을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인대학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대학 운영 실태를 보니까 면장님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골에는 강사도 사실 초빙하기도 굉장히 힘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여론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향후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도 생각할 문제이고 이래서 한 번 면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데 노인들이 꼭 참석하는 분들만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실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우리 2001년도에 노인대학을 농번기에는 제외를 하고 8회를 했습니다. 노인대학 강사는 우리 안계면 기관단체장의 희망자에 의해서 강사로 하고 그 다음에 안계면에 출향인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경찰서장하신 분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이래서 그 분들이 고향에 오셔가지고 어르신들한테 특강을 하시는 것이 영광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사를 선정하고 이런데는 전혀 애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보다는 상당히 노인분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거의 100명에서 200명 사이의 사람들이 참석을 하는데 거기 참석을 못해서 질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서 노인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식위원
하는 것이 좋다. 주로 중식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작년에는 사회단체 새마을이나 생활개선회에서 재료비만 주면 봉사를 하고 올해는 사실 선거 때문에 빵이나 떡 등 이런 다과를 해주었습니다.
윤광식위원
한 여름에는 하는 것이 힘들지요?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예, 너무 덥거나 농사철에는 조금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면장님이 조정을 하셔 가지고 꼭 상부기관에서 어떻게 하라는 법적인 조치가 되어 있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여름에는 몇 개월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장마로 인해서 침출수가 유출되어서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안계면에 강우량이 300㎜ 정도 왔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7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 때 당시에는 환경관계가 중요하게 대두될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안계면의 쓰레기가 극히 적었습니다. 그 때에는 위생적인 그런 시설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완벽한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진도가 85%정도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쌓아 놓은 것이 아직까지, 그것이 완공이 되어야 그 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이번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니까 침출수가 아니고 위에 빗물이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알고 침출수 정화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일찍 퍼내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다른 데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처리하는 업체에서 일찍 도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안 흐르도록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막아 놓았습니다. 빗물이 많이 흘러내리니까 조금 더러워 보이고 환경이 오염이 되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시위를 하고 했는데 주민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지역에 쓰레기장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지역도 많은데 우리 지역에만 쓰레기를 30년 동안 넣었으니까 넣지 말라는 항의가 있었는데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고 지금까지 쓰레기매립장 설치하는 것이 1년이나 2년정도 되면 매립이 다 됩니다. 다 차게되면 거기는 갖다 버릴 수가 없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윤광식위원
안사에 가다가 보면 그 장소이지요?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예, 맞습니다.
윤광식위원
사실 처음에 선정을 할 때 장소를 잘못 선정한 것 같습니다.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그 때는 쓰레기 양도 안 많았고 환경에 대해서…….
윤광식위원
먼 안목을 보고한 것 같으면, 사실 쓰레기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데 도로 주변에 했다는 것이 저희들이 봐서도 선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상적인 복토를 했다든가 그런 상태에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예.
윤광식위원
향후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는 없습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지금은 완전히 위에 덮개를 덮었습니다. 그 위에 옛날에 묻어 놓은 것이 째여 내려올지도 몰라서 환경산림과에서 그 위에 그라우팅 식으로 차단막을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윤광식위원
좌우지간에 다른 문제도 그렇지만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민원이 야기되면 사실 달래기도 그렇고 의성읍 내에도 이런 문제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 지속관리,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에 45명에 2억3,079만8,000원, 전담반 운영에 1개반 3명, 압류상에 자동차가 93건이고 부동산이 54건이 있는데 매매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이것은 법원에서 경매처리를 하면 우리가 배당금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 안계면이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액체납자가 있어서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외지 사람이 안계에 들어와서 땅을 사놓고 IMF가 오니까 주민등록도 없이 피해간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 삼성예식장 박경태 하는 사람이 안동 사람인데 이 사람 한 사람이 체납된 것이 5,380만원입니다. 이경선 씨가 1,000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건물을 샀다가 IMF가 오니까 부도가 나서 자취를 감춘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많은 것은 안계면에 김대한 씨나 이런 사람들은 고급차를 사서 있다가 다른 데 부도가 나서 가면서 연체가 되니까 계속 체납이 자꾸 불어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연말이 지나면 특별 대책을 강구해서 도저히 못 찾으면 처리하는 방법을 군하고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계는 대경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데 그것이 계속 부도가 나서 연차적으로 넘어 오다가 이번에 전부해서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분양이 안 되니까 거기에 따른 세금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분양만 되면 다 해결이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용택위원
체납자 지속관리분야에 징수는 어떤 조치와 연구를 해봤습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안 그래도 경매 배당금을 하고 그 다음에 압류를 전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한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2001년도 계약현황에 보면 32건 중 사업자 20명 이하 15명은 1건씩 사업을 하고 2개는 4, 5건을 했는데 어떤 곳에 기준을 두고 계약을 했습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이것은 2001년도 읍면 사업비 중에서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2개 회사는 다른 데보다 많은데 어떤 사유입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그것은 사업이 같이 연계된 것이라든가 또 같은 성격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그 사람을 사업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거의 보면 금액이 큰 것은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업을 가진 사람은 큰 것을 주고 일반 재무부령이나 이런 소규모는, 1,000만원 이하는 그 사람들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편파적으로 사업을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용택위원
사업자간에 서로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용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금 있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에 제일 밑에 보면 과년도 부과가 4,088만6,000원, 징수액이 256만2,000원, 체납액이 3,832만4,000원, 징수율이 6%로 저조한데 어떠한 세외수입입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여기에 과년도 수입하는 것은 전년도부터 세금을 못 받은 것이 과년도 수입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액 체납자가 다음연도로 넘어가면 과년도 수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 과년도 수입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받기 힘들어서 징수율이 적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감사받을 때 약속했는 것하고 또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덕 약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에 경고문을 붙이고 지도하기로 작년 감사 시에 지적했는데 지금 도덕 약수터 물을 사용합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그 때 경고문을 붙이고 사용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면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작년에 제가 안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덕 약수터가 계란 냄새나는 그 물입니다. 올해 우리가 22개소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다 적격판정이 되었습니다.
신용택위원
지금 약수터도 별 이상이 없습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우리 산업담당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갑식위원장
산업담당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정기성산업경제담당주사
안계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정기성입니다. 도덕2리에 약수터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동네에서 전반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우리가 이번 분기에 약수터 조치를, 수질검사를 같이 병행해서 판정을 받은 뒤에 조치를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도덕에서는 동네에서 외지 사람들이 와서 파이프를 약수터에서 가게까지 조치를 해놓았는데 그것을 사용 못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9월 달에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폐쇄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신용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마을 문고 말입니다. 작년 감사 시에 면장님께서 도서관하고 병합시켜서 그렇게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새마을 문고가 면민회관 2층에 있습니다. 도서가 제가 알기로는 2,300권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우리 군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문고는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부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1년도 감사 시에 업무보고 27페이지에 보면 위천변 잔디포 조성에 면적이 3만5,000㎡, 사업기간이 2001년7월부터 2002년3월까지 예산 확보가 5,000만원인데 기대 효과에 연 수익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수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잔디포는 우리가 조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각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신용택위원
조성 중입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예.
신용택위원
2002년3월까지 다 되게 되어 있는데…….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아까 특수시택으로 보고를 드렸지만 잔디축구시설이 동네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고 하면 잔디가 떠 내려갑니다. 그런데도 사용을 하고 잔디포 조성을 해서 매각을 한 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시장조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시장은 6.13 선거 때 도의원 선거 유세할 때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안계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현재 장옥별로 다니면서 시장현대화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의 80% 정도는 기반조성을 해서 포장을 새로하고 하수도를 해서 새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거기 권리금이나 이권이 개입되는 사람들이 20%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계시장 활성화에 대한 용역도 '90 몇 연도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주민반대로 인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단 시일 내에 결정하기보다는 여론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주민여론이 되면 시행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여론은 번영회에서 70%정도는 반대한다고 하던데…….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만큼은 안 됩니다. 20%정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전 옆에 말입니다. 4∼50m 포장 안 된 것을 작년에 어떻게 해서 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다녀보니까 한 달 전에 보니까 구멍 파인 것이 1m 안에도 몇 개씩 있던데 그 뒤에 새로 깔았지요? 포장은 안 됩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그래서 불편해서 석분을 전부 깔았습니다. 그래서 다져놓았는데 정식 도로가 난 것이 아니고 개인 땅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니다가 보니까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매입해서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주인이 매각을 안 하려고 해서 포장을 못했습니다. 지금현재 소유주가 서울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매각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면에서 포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조건을 어떻게 붙이느냐 하면 한전 쪽으로 붙여서 해달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조건을 그렇게 붙이는 것은 땅을 샀는데 중간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없어서 한 쪽으로 몰아달라는 것인데 공사를 하는데 한테 몰아버리면 공사비가 얼마나 드느냐 하면 2억6,000만원정도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7∼8,000만원 같으면 추경에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하겠는데 옹벽을 쳐서 용지보상을 해주려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현재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불편하고 이래서 할 수 없이 석분을 깔아서 다져 놓았습니다. 파이면 석분을 깔아서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석분을 까니까 주인이 자꾸 전화가 옵니다. 남의 땅에 왜 자꾸 석분을 까느냐 하면서, 그래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고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나는 것 같으면 하기가 쉬운데 도시계획도로는 그 길로 안 나고 다른 길로 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교통량이 적은 것 같으면 말을 안 하는데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내년에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무익위원
손무익 위원입니다. 면장님 웅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담당들도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방역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역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특정 지역, 다니기 좋은 지역만 하는 경향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역하는 그 분들이 친구나 친지, 유지 분들한테만 하고 그 외에는 와 달라고 해도 외면하는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예.
손무익위원
그러면 오지나 외지 소외된 곳에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면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담당들이 한다고 해서 대답만 하고 안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될 곳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안계에 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게 수가 몇 개나 됩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장옥이 140개 정도 됩니다.
손무익위원
혹 가게가 불법으로 개조가 되어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특정인이 전체를 차지해서 상습적으로 상점을 차려놓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있습니다.
손무익위원
그러면 어디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화재 또는 부주의로 인해서 인사 사고라든가 재물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행정기관으로 책임이 전부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봤습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그래서 시장 현대화를 하면 해결이 완전히 됩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관례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비단 안계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의성읍이나 다인도 제가 가봐도 불법으로 개조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손무익위원
주민들 거주하고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거주는 안 합니다. 그냥 물건을 재워놓기 위해서 칸막이를 해놓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신용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 안 되면 시범적으로라도 시장 가게에 있는 것이라도 정비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 이익 관계로 권리금, 이런 것하고 연계가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이야기를 해봐야 이야기 자체가 잘 통하지를 않고 그렇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장옥을 10개정도로 해서 만들어 보면 좋다고 인정이 될 때는 거기에 거주를 하거나 그 상인들도 호응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이 많기는 많습니다만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전기를 쓴다든가 하는 것은 없어서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손무익위원
다행입니다만 특정지역에 보면 거주를 하고 수도까지 넣어놓고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화재의 위험도 있고 한데 안계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사실 이것은 면장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군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이고 면장으로서 할 일은 군에 자주 보고를 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손무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안계면장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옥 문제는 본위원이 3대 때도 계속 지적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안 하면 시장 질서가 서지를 않습니다.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권리금 이 부분 이야기는 감히 공직자로서 공청 건물을 가지고 우리말로 권리금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큰일 날 소리이고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자체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사람이 기거하거나 창고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빠른 시정 촉구를 바라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인구 증대를 위해서 저축통장을 애기를 놓으면 주지요? 안계는 금년도에 몇 명입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금년도에는 다섯 명인가 여섯 명밖에 안 됩니다.
신훈식위원
통장을 주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반응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우리 군에서는 작은 돈이지만 각 가정 한 사람 앞에 한 통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지역주민들이 자녀들한테 어릴 때부터 통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통장만 던져줄 것이 아니고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농지 불법 전용이 전혀 없습니까? 안계는 소도읍입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불법 농지전용은 잘 없습니다. 전체 24개리인데 도시구역이 반이 넘습니다.
신훈식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은 대한민국은 누구라도 1일 생활권이 되기 때문에 도시인 외지인이 농지를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에도 그런 것이 있지요? 자경을 합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자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훈식위원
자경 안 하는 사람도 있지요? 제가 읍면에 조사를 시켜놓았는데…….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사실 담당 직원에게 나가서 현지를 보고하는데 차량이 있고 교통이 좋기 때문에 농사를 짓습니다.
신훈식위원
안 짓는 사람이 있으면 면장님이 어떻게 할래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것을 제가 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경을 안 하면 투기세를 내어야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세원 확보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통제를 안 하면 안 그래도 자본주의 국가에 빈부 격차가 커지는데 자본 균등 배정 원리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면장님께서 총 필지, 지금까지 주소지를 안계에, 의성군에 두지 않고 등기상 명부가 대구나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토지 매입자의 명부를 토지대장을 확인해서 그 서류를 우리 총무위원회로 넣어 주세요. 그리고 곁들여서 면장님께서 실제로 자경하는지, 그 필지만 확인해 보세요. 본인한테 물으면 다 한다고 하지만 동네 주민한테 물으면 소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특히 서부 평야에는 대리 경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자기가 자경을 안 하면 법에 의한 세수를 메기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군회비 수납 계획이 내려왔지요? 수납계획에 의해서 받았습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금년도에 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향군회비 수납을 행정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런데 군에서는 분명히 읍면에 이런 문서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직원을 통해서 수납계획을 받도록 해줬느냐, 안 해 줬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제가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문서가 2월1일자로 내려갔습니다. 읍면으로, 18개 읍면에 공히…….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우리 총무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총무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추
우동추총무관리담당주사
총무관리담당 우동추입니다. 사실 읍면마다 향군회비를 리장님들 한테 하면 반대를 많이 합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하는데 사실 읍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군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적십자회비와 병행해서 우리가 리장님들 한테 구걸하다시피 해서 정식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공무원 고유 업무도 바쁜데 향군회비를 받으려면 향군회장이 정식적으로 협조공문을 향군회에서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이 곁들여서 정식 문서로 내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공문을 내려보내면 읍면장들이 뭐합니까? 군에서 왜 이런걸 내려보내느냐고 항의도 하고 그런 문서는 본체만체하세요. 그 다음에 면장님께서 1년에 두 번씩 행정 평가를 하지요? 직원들, 금년도에 근무평정을 했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총무계장이 1등급이고 그렇습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중요도에 따라서 하는데 근무평정은 행정직은 직급별로 하는데 농업직 따로 기술직 따로 하는데 실지로 6급은 행정직이 세 사람, 그 다음에 토목직이 한 사람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본 기준은 어느정도 기준을 두어서 열심히 잘하고 착안을 잘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열심히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광범위한테 읍면에서 읍면 공직자가 가장 열심히 잘하는 1순위가 뭡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성실도가 1순위입니다. 예를 들면 수해가 난다든지 강우량이 많아서 걱정이 되어서 일찍 사무실에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공무원입니다.
신훈식위원
좋아요. 우리 존경하는 면장님께서 우리 일선 면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뭡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읍면장의 중요업무는 첫 째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면사무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제일로 삼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곁들여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습니다. 옛부터 먹을 것이 있는 곳에 사람이 삽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농업군이지요? 특히 안계는 평야지역이어서 농민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면장이나 우리 공직자는 농민들이 잘사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향상시켰습니다만 이제 생상성도 중요하지만 품질시대이고 유통시대입니다. 얼마만큼 소득의 유통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농업소득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이제는 친절봉사 못지 않게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의성군 공직자로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런 점도 유념해서 평가를 해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도 저소득 생활개선자금이 나가지요?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13명이 나가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회수 실적은 잘 됩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그것은 다 됩니다.
신훈식위원
그것을 주었을 때 그 돈 가지고 사실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융자신청을 합니다. 그대로 실천을 합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요즘은 잘 안 합니다. 이자율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안 합니다.
신훈식위원
안계 면장님, 상당히 고마운 말씀인데 요즘은 잘 안 쓰지요? 군이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면장님 생각으로서…….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이것은 확보해 놓았다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는 여러 사람을 하는 것보다는 사업계획이 명확하다든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신훈식위원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소득하고 직결됩니다. 어느 지역 없이 우리가 18개 읍면이 있습니다만 최소한도로 본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1지역 1특산물, 1지역 1유통망체계, 이 정도는 우리 면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 본적이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세부적으로 세워본 것은 없습니다. 안계는 안계평야가 있습니다. 평야가 1,000ha정도 되는데 그것이 구천, 단밀, 단북 합해서 1,000ha정도 됩니다. 안계는 100에서 250ha밖에 안 됩니다. 안계가 안계평야가 있어서 농업이 주인 그런 면이 아니고 소재지가 형성이 되어서 실제로 6,200명 중에서 소재지의 인구가 3,400명정도로 전체 인구의 반이 넘습니다. 그 사실은 농민들의 거의 벼농사에만 의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고추나 이런 것은 안정이나 시안, 도덕 골짜기에 하고 양파 조금하고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경로당을 방문하고 할 때 가서 특작물 관계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농사가 벼농사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고 특용작물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화훼단지나 구담들, 이런데 견학을 갈 수 있으면 알선을 면에서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훈식위원
안계는 뭐니뭐니해도 쌀이 고급화 되어야 되겠지요?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맞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런데 농협이 잘못해서 근래 신뢰를 많이 잃었지요? 그 보완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쌀을 농협에서 잘못해서, 외지 쌀을 가지고 해서 안계면에 대한 전체적인 소비자의 견해가 나쁘다는 거예요. 도시에 가보면 그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얘기치 못한 파렴치한 짓을 해서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농가 스스로가 양질미를 저등질 미로 수확기부터 건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수확기를 늦춘다거나 건조를 속성으로 해서 미질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장님이 평야의 면정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안계는 뭐니뭐니해도 쌀을 브랜드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평소에 늘 읍면 행정에 안계면에 면장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는 내년부터 농사의 소득이 강 면장이 와서 달라졌다. 높아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명 정원에 한 사람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어떤 직책이 되었는지 묻고 싶고 이 결원으로 인해서 행정의 공백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우리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19명으로 한 사람 결원된 것은 건축직입니다. 한 사람이 있다가 그 사람 고향이 군위입니다. 고향을 찾아서 갔습니다. 안 보내려고 노력도 하고 같이 있자고 회유도 했는데 이 사람 부모가 계시는데 연세가 많아서 가정을 지켜야 될 입장이어서 가야 되겠다고 해서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건축직이 귀한 직종입니다. 타 군이나 우리 면에 출신 중에 아니면 의성군 출신 중에서 타 군에 근무를 하면 전입을 시키려고 여러 군데 알아 봤습니다만 그런 자원이 없고 제가 도 고시계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의성군에 10월23일날 한 사람 승인요청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축직입니다. 10월23일날 먼저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배치가 안 되겠나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건축직이 없음으로서 안계면 전체에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없습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건축직이 사실 토목하고 건축이 비슷합니다. 읍면에서는 토목직이 거의 건축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군에서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소재지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직이 한 사람 더 배정된 입장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면 담당이 토목직이기 때문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인원이 예외로 더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물론 역할 분담을 담당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것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사실 면사무소에 가보면 각자 역할이 다 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면 서기는 먹고 뭐하냐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원 배정할 때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737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장애를 기준으로 해서 시설을 합니까?
현구
강현구안계면장
면사무소 화장실이라든지 점자식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비교적 안계면 보고 양식은 타 면에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오늘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세원 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지인들이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대리 경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다면 단순히 세금을 내야 될 문제니까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계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2분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가음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가음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가음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음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8월29일 가음면면장 오갑희 총무관리담당 전호준 재무담당 이진식 민원관리담당 정태원 산업경제담당 김무구
김갑식위원장
가음면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존경하는 김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93회 의성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가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음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답변 중에 면장님께서 답변을 확실하게 못 할 때는 뒤에 담당이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위원
위원장님, 마재하입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하고 타이틀은 커다랗게 해놓았는데 체납액이 너무 많은데 체납액 징수를 하려고 애를 별로 안 쓴 것 같고 위에는 건전재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밑에 체납세는 어떻게 받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누가 받겠습니까? 여기에 써 놓지도 않았는데 써 놓아도 안 되는데…….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저희들 체납이 많은 이유는 빙계 온천과 자동차세 고질 체납자가 몇 명 있어서 많습니다. 다른 분야에는 체납은 없습니다.
마재하위원
그렇게 많은 것은 대충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자동차세이거나 그런데 받겠다는 의지가 없잖아요? 아무리 읽어봐도 의지가 없습니다.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그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마재하위원
어떻게 받겠다는 소리를 해야 되지 받는 방법도 없고 하여튼 열심히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제일 끝에 13페이지에 특수시책에 공부방을 하는데 가음에는 잘 됩디까? 앞으로 9월1일부터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한다고 하지요?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예,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재하위원
그렇게 되면 가음에는 특수시책을 중지하렵니까?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합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는데 결정이 되면 무인경비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그 시간까지 근무를 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청소년들 오락장으로 되다가 그 다음에는 오락하는 사람도 안 오는데, 유명무실하게 되는데 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마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마재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체납세 징수실적에 미징수액이 68%나 되는데 그 밑에 보면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세정운영, 납세자 권리헌장 내용의 실천정착이라고 해놓았는데 납세가 잘못되어서 체납세가 많은 것 아닙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주로 거방건설의 부도에 따른 것도 있고 빙계온천의 체납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체납자 만족을 지향하는 세정운영하는 타이틀에서 납세자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용택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대 조직 정비에 초등진화 확대, 특별 진화대 공무원 19명, 평시 진화태세 확립, 일반 진화대 50명의 구성은 어떤 단체입니까, 개인의 모임입니까? 연령층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그것은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대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자율방범대원이 50명입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소방대원이 30명이고 자율방범대원이 20명입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계약현황에 28건에 20여개 회사에 계약하였는데 태흥건설 세 건, 석찬건설 여섯 건, 타 회사는 한 건인데 이 두 개 회사에 계약을 많이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석찬건설은 저희들 지역에 있는 건설 업체입니다. 태흥건설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이 정밀시공을 했다고 해서 아마 몇 건이 더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신용택위원
나머지 18개 회사는 정밀 시공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물론 잘 되지만 그 중에 전에 면장님이 더 잘 하신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양수기 관리현황이 보유대수로 현황을 보는데 불과합니다. 2001년도하고 지금 상태가 양호합니까, 불량합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양수기는 우리가 수리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양호합니다.
신용택위원
비고란에 양호라고 써놓았으면 좋을텐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업무보고에 노인복지시설 현황인데 가음에는 경로당이 있고 노인복지회관 분회가 있는데 실지 아까도 면장님께서 노인들이 500명정도 된다고 했는데 면분회가 활용이 됩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면분회는 평소 30명에서 35명은 매일 같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각 동네에도 경로당이 있지요?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예.
김성대위원
가음시내에 있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소재지 내에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평균적으로 30명정도 옵니까? 각 동네에 회관이 있는데 면 내에 있어서 인원이 많은 것 같으면 몰라도 총 인구 그래봐야 500명 밖에 안 되는데 싶고 5페이지에 간이상수도 개보수 25개소, 수질검사를 정기 4회를 하고 수시로도 세 번 했네요? 검사를 받아서 합격, 불합격이 나온 것이 없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불합격이 없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끝까지 불합격된 것은 없고 1차에 안 된 것은 2차에 가고 3차까지는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김성대위원
현재 가음에 상수도가 있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상수도는 3개리에 보급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간이상수도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각 읍면마다 간이상수도가 많은데 평균적으로 보면 전부다 검사를 해서 합격이 나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의성의 물이 좋은 것은 아닌데 면장님께서 면민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안 되면 약품을 처리하던지 아니면 예산투자를 더하던지, 그래도 간이상수도보다는 상수도가 낫다는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이 들더라도 상수도를 많이 보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8페이지에 체납세 징수가 있는데 실제 직원이 가정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실지는 이렇게 못 하지요?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면내에 거주하는 분들은 체납이 없습니다. 주로 주소가 불투명하고 그런 분들이 체납이 있지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체납이 있어서 못 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대위원
면사무소에서 경매를 붙이고 이런 것은 없지요?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대위원
하다가 안 되면 경매를 해야 되지요? 실지 면사무소에서 보면 내몰라라 하는 읍면이 많다고요. 누가 앞장서서 경매를 붙여서 그것도 신경을 조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12페이지에 산불예방활동 추진에서 홍보를 많이 하시네요? 작년에 산불이 가음에 났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없었습니다.
김성대위원
홍보를 많이 했는데 산불이 났나 싶어서 묻는데 앞으로 계속 홍보를 많이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저희들 페이지에는 6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의성 가꾸기 꽃길 조성에 다양하게 식제되어 있는데 생육 상태는 어떻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혹시 위원님들 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양지에서 빙계서원 입구까지는 생육 상태가 좋습니다. 가음 입구에 일부분은 생육상태가 좋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관리는 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예.
윤광식위원
가물 때는 물도 줘야 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식제를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해놓은 본수인데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협조해 주시고 이제 방금 김성대 위원님이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차, 2차, 3차에 가서는 검사가 합격이 나온다는 말씀인데 처음에 수질검사에 불합격 받은 물을 1차, 2차, 3차에 가서 합격받는 원인이라고 할까요? 어떤 방법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대충 보면 채수과정에서 손을 제대로 안 씻는다던지 하면 대장균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염소 투약을 안 했을 때 잔류염소가 나와도 불합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잔류염소를 소독을 하고 2차에 가면 합격이 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수질이 별로 안 좋은 곳인데 건강과 직결되는 물관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반상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반상회 회보는 사실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만 시행상태는 어떻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실질적으로 반상회 운영은 과거처럼 활성화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광식위원
예를 들어서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는 반상회를 안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저희들이 나가보면 각 리별로 선배 면장님이 두 분 계십니다만 면장이 나가면 면장 얼굴보기 위해서라도 몇 분 더 나오고 직원들이 가면 사실 모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맞습니다.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앞으로 본청 감사 때 집중적으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음 저수지 옆에 꽃단지를 조성했는데 백일홍을 많이 심었지요?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아닙니다. 금년에는 벚꽃만 심었습니다. 일부분은 백일홍하고 심는 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혹시 생육상태는 어떻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금년에 식재한 것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풀베기를 했습니다만 생육상태가 금년에 양호합니다.
윤광식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놔두면 꽃단지는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의회에서는 못하도록 그것을 말렸습니다. 벚꽃이라든지 백일홍을 심는다고 환경산림과에서 이야기를 하길래 의회에서는 말렸는데 사실 조성을 함으로서 앞으로 빙계계곡과 연결되는 과정이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조성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본청 소관인데 혹시 면장님 소재지에 있으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일선 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윤규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자료 만드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에 10만 군민만들기 추진에 보면 관내 전입가능 대상자 명단을 리별로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전체 명단을 출력해서직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명단까지 대조를 해서 사람은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이 없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몇 분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사람은 살고 있으면서 주소지는 다른데 가 있는 사람이요?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약 40명에서 50명정도 나오는데 다 사연이 있어서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사연이 뭡디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부동산 관계라든지 자녀교육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자녀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실지로 그 자재분들이 직장이나 공무원인 경우 의료보험이나 가족수당에 의해서 가는 것이 많을 겁니다. 면장님, 그 분들은 실지로 여기에 거주하시고 자재분들한테 큰 무리가 없으면 주소지를 갖다 놓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좋고요. 7페이지에요 복지행정 추진현황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세대는 86가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보니까 총 가구수가 86세대 같으면 가구 대비 10%, 86세대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인구 대비 몇 프로가 여기에 포함되는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인구가 안 나와 있습니다.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자료에 인원수를 넣지를 않았습니다.
윤규한위원
그것을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매년 세대수나 인원수가 늘어납디까, 줄어듭디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지금은 오히려 불어나는 추세입니다.
윤규한위원
대상자 발굴을 앞으로 면장님이나 담당자분들도 어차피 시골에 사는 분들의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발굴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암반관정이 12개입니까? 작년에 3개를 하시고, 암반관정에 대해서 아십니까? 암반관정을 작년에 공당 3,000만원으로 했는데 합격 기준이 어떻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합격기준이 농업용수로서는 250t이상이 되면 합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전부 각각인데 원래는 150t일겁니다. 어제 제가 어느 면에 물으니까 200t이 나오고 오늘은 250t이 나오는데 250t에 몇 인치가 들어갑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지난해에 보니까 3인치 들어가는 데도 있고 모터는 15마력 들어가는 데도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데에 따라서 틀리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디다. 모터를 너무 큰 것을 넣으면 물이 빨리 떨어지고 모터가 작은 것을 넣으면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결론적으로 작은 것을 넣으면 하루종일 퍼봐야 논에 6마지, 7마지기 물대기가 바쁩니다. 그리고 모터를 큰 것을 넣으면 일찍 떨어져 버리고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합격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150t입니다. 이것을 400t이나 500t으로 기준을 올려야 됩니다. 폐공을 많이 하더라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금액이 올라가야 되지요.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지하 몇 미터 더 내려가느냐가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100m를 파도 저희들 지역에서는 500t 이상 나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500t 이상 나오는 곳은 늦게까지 퍼도 가능성이 있고200t, 250t 해서는 모내기를 해놓고 보충하느데는 역할이 되고 생다지 논에는 힘이 듭니다.
윤규한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면장님들이 규격을 500t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150t, 200t 해서는 몇 년 지나면 물이 없습니다. 암반관정 규격은 500t으로 해서 인치를 3.5를 넣던지 마력수도 17마력으로 올려서 물을 푸도록 해야 될 겁니다.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가타 부타를 못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500t하면 실질적으로 저수지에 담수하는 것도 되고 저희들 마을 같으면 당초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250t 정도 되어도 저희들 마을 같은 데는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500t 나오는 물이 몇 년 지나면 200t, 300t으로 줄어듭니다. 실지로 합격 기준을 150t, 200t으로 하면 나중에 물이 없어서 폐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합격 기준을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현장에 계시는 면장님 생각은 어떤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오갑희 면장님, 담당 여러분, 일선 읍면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가음면에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면장이 적절하게 잘 한 일이 하나 있어서 칭찬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저와 견해가 같겠습니다만 농가 소득이 올라가야 지방자치가 되기 때문에 면장이 농가소득증대에 상당히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알고 칭찬을 드리고 그 예로 저농약 품질인증 제도가 한 3년 되었습니다. 귀 면은 벌써 8년정도가 되었는데 거래량이 작년 기준이지요? 근 40t 정도 판매를 했고 가격을 30% 정도 더 받았다고 했는데 소득도 크겠습니다만 그 지역민에 생산 농가들의 앞서가는 농가를 보면서 선진 농업을 배워서 생산 소득을 올린다는 부분에서 면장이나 산업경제담당이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격려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읍면에 지금 재무행정이 전산화가 되었지요?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예,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신훈식위원
사실 오 면장님이 보시기에 읍면에 재무행정 직원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제가 봤을 때는 재무행정은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읍면에 없어도 그렇게 불편한 것은 못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내에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읍면 재무행정을 안 보는 지역이, 군에 통폐합된 곳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필요가 없다고 읍면장이 인정이 되면 자체 구조조정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시군에 건의해서, 본청에 건의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본위원이 보기에 맞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가음에는 큰 양계단지가 있지요? 지금도 양계단지를 합니까? 뭐합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양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봉양에 있는 분이 하고 있지요?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예.
신훈식위원
거기에 오폐수나 환경오염 부분에 면장님이 보시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과거에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새로 오신 분들은 주민하고 마찰도 없고 깨끗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주로 닭똥이라든지 사료의 폐기물이라든지 나오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닭똥은 삼경화학에서 주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닭도 항생제를 많이 먹이지요? 이것이 유기질이기 때문에 토양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항생제를 안 먹인 사료가 없습니다. 이것이 유기질 비료에 들어가니까 대학교수들이, 전문가들이 유기질 비료 때문에 한국 땅을 다 버린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만 군민 만들기에 윤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몇 가지를 나열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이 높아지면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농가소득 증대에 면장을 필두로 해서 가음에 공직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가음이 의성군에서 가장 앞서가는 소득 높은 면으로 육성이 되어야 되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지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빙계온천에는 약수가 안 나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폐수가 나오는 것은 검사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도위기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현재까지는 그대로 운영이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손님이 많고 평일에는 별로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제가 왜 오폐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실 업체는 정화시설을 가동을 잘합니다. 그러나 회사 재정이 어렵고 하면 오폐수 처리시설 가동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가동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 지금까지 확인을 안 해보셨다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날이나 평소에 몇 번 오폐수를 수거해서 군에 갖다가 의뢰를 해보세요. 우리가 복지행정이 가장 앞서가는 부분이 환경입니다. 공기가 맑아야 되고 물이 맑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가음에 시장부지가 그대로 있지요?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가음 시장 부지는 사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장옥은 없어졌습니다.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장옥을 없애고 폐지를 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군에하고 협조가 되어서 주차장 부지로 해놓았습니까? 차선을 긋고…….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차선은 안 그었습니다만 사실상 신 위원님 보셨겠지만 그 시설이 없다면 가음은 소재지에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알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군유재산인데 기 면장은 고향 면에 면 행정을 맞고 계시기 때문에 차선을 그으세요. 그래야 외지인들이 알고 차를 세우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땅인줄 알고 차 세우기도 그렇고 그것이 외지인들한테 편의도 봐주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보수사업을 매년 읍면에 한 두 동씩 하지요?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생활보호대상자 주택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86세대입니다.
신훈식위원
매년 이것을 해야 됩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매년 그런 집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훈식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나오지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이것이 '90년도 중반인가, 우리 농가주택을 개보수해서 기거할 집, 새로 신축해야 될 집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오 면장이 부면장할 때인가 그런데 그 근거에 의해서 주택개보수 사업이 지속되어 오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세월이 흐르기 때문에 보수할 집이 새로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에 목적은 어느 시점이 되면 개보수도 끝나야 되고 신축 자금도 지원이 안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챙겨서 제가 군 본청에도 주문을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읍면마다 실제로 개보수해야 될 집이 몇 동이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투입되는 차원이 있어도 한꺼번에 연차적으로 4개년 계획이면 4개년 계획으로 끝내야지 연례 행사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견지에서는 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신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이 발생되는 원인이 주로 보면 과거에 슬레트를 이어 놓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비가 새고 손을 못대니까 자꾸 무너질 지경이 되니까 매년 발생될 수 있고 3년에 발생이 될 수 있고 한꺼번에 비가 안 새는 것을 수리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동을 하고 몇 동이 남았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현재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신청을 한 동 또 해놓았습니다. 지금 당장 드러난 집은 세 가구밖에 안 됩니다.
신훈식위원
다음에 가음도 200ha넘는 마늘 주산단지인데 우리 군이 시행하고 있는 마늘원가절감 차원의 기계화 촉진을 2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기계가 마늘심는 기계도 들어가고 쪽분리기도 들어가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파종기나 쪽분리기도 활용을 하는데는 좋습디다. 그런데 일부 농촌은 한 두 사람은 활용을 하고 파종기는 전체적으로 활용이 쪽분리기 보다는 활용빈도가 좋습니다.
신훈식위원
쪽분리기는 문제가 없습니까? 작년도에 의회에서 쪽분리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산업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을 많이 하고 기계를 보완하라고 지시문서가 내려간 바가 있는데 면장님 보시기에는 농가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제가 봤을 때는 사용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건조를 안 하면 껍질이 많이 벗겨지고 마늘을 건조해서 하면 껍질이 벗겨지는 것이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용방법대로 잘 하면 괜찮고…….
신훈식위원
가음에는 쪽분리기가 몇 대가 들어 갔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금년에도 세 대가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보급된 것이 13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16대 정도된다. 자연부락이 몇 개입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18개 리입니다.
신훈식위원
2개만 더 들어가면 마을당 한 개씩은 되겠네요? 성능이 좋다면 마을마다 한 대되면 좋겠네요? 오 면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사용하는 지역도 있고 안 하는 지역도 있다는데 큰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군비나 국비가 많이 투자되어서 농가에 일손을 도우려고 한 기계가 사장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술지도가 잘 안 되어서 사용을 안하고 있다면 제작회사 기술진이 와서 시연도 보이고 교육 지도를 해서 농가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의용소방대는 출동수당이 나가고 방범대는 간식비가 나가지요? 가음에는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지금현재 의용소방대는 저희들 지역에서는 겨울에 눈이 온다든지 할 때도 출동을 해줍니다. 자율방범대는 실질적으로 파출소에 그 사람들이 근무하니까 저희들이 대장을 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 때 그 때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제때 100%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한 달 이내에는 지급된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몇 프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집행내역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총무담당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 문서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신훈식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수도작 보조 농약이 나가고 있지요? 옛날부터 나가고 있는데 사실 수용 농가가 만족하고 있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사실 보조농약의 문제점이 적기에 공급이 안 되었을 때 문제점이 있었는데 금년에 적기에 공급이 다 되었습니다.
신훈식위원
읍면에서 농가로부터 농약을 요구하는 것이 유제도 있고 수화제도 있고 분제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농가가 요구하는 제품이 들어 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대부분 수화제하고 입제로 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것이 요 근래는 어떤지 몰라도 가보면 수요기가 지나서 공급될 때가 많았습니다.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과거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제가 공급통보를 하고 아침에 볼일이 있어서 나가보니까 바로 공급이 리동에 되더라고요.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거론하느냐 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지원되는 것이 농가나 수용가가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적기에 공급을 못하거나 용도가 맞지 않으면 농약을 주어도 불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집행부하고 일선 행정하고 손발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자발적으로 공급을 했을 때 일선 행정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바로 건의해서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우리 면장님이 그런데 과감하게 본청에 협의도 하고 건의해서 수용가들이 만족을 할 수 있는 제 때, 적기에 적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오 면장이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장들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무료 신문이 나가지요? 그 사람이 고맙게 생각합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신문 나가는데는 고맙게 생각을 하지요.
신훈식위원
신문이 몇 년마다 돌아갑니까? 계속 줍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100% 다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1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1년마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몇 부 들어갑니까?
담당
리담당총무관
전호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군비로 주고 있는데 군민이 고루 시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거기에 가음지가 있어서 내수면 어획, 포획권을 가진 사람이 있지요?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지금은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잡는 사람도 없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없습니다. 전에 못둑 건너에 한 분이 있다가 가음을 떠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마지막으로 거론을 드리느냐 하면 장비가 배라든가 부실한 장비를 가지고 포획을 하다가 보면 안전사고가 납니다. 특히 큰 못 지역에 면장님이나 담당들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오 면장 이하 전직원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동안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신 가음면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가음면에는 외지인들이 출입을 많이 하는 우리 지역에서 관광 요소들이 많은 곳입니다. 낙시터, 빙계서원, 온천도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음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5분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평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평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평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평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8월29일 안평면면장 김세규 총무관리담당 정인수 재무담당 김영욱 민원관리담당 김재화 산업경제담당 이승욱
김갑식위원장
안계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안평면장 김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당면한 농촌의 어려움과 행정의 바른 집행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안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면장님께서 숙지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도록 사전에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이해가 되겠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농촌 가로등관리에 총 설치 대수를 답변하시고 수리비 지원 46개소 243만5,000원, 이것은 2000년도 보수실적 아닙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이것이 46개소는 금년도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수비에 2002년도 106건에 370만6,000원, 2002년도에 46건에 243만5,000원, 보수비가 2001년도 건수에 비해 2002년도 건수가 반도 안 되는데 보수비의 3분의 2에 가까운 사유와 2001년도 보수 건수가 많은 사유를 말씀하시고 2002년도 보수 과다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2001년도 사업과 2002년도 사업이 사업비는 3분의 2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아마도 설치하는데 위치라든가 선줄을 끌어 온다든가 하고 있는데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신용택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요? 그리고 13페이지 가뭄대책추진실적 양수기 1,233대인데 농가는 1,603, 농가당 한 대씩이 더 되는데 없는 곳도 있고 두 대, 세 대 되는데도 있습니다만 많은 수인데 유류대 지원은 몇 프로나 진척되었습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2001년도 유류대 지원은 총 631농가에 2,728만2,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728만2,000원은 대수보다는 고추의 면적이 양수 면적에 따라서 양수기 가동 시간이 많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금액과 대수가 차이가 나지 농가 호수는 거기에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실질적으로 양수기가 이렇게 많습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양수기 동원은 누계숫자입니다. 가뭄대책 기간 중에 5월20일부터 6월18일까지 동원된 연 대수이고 그렇습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석탑2리 범죄없는 마을 정비에 1,000만원인데 감사자료 계약현황에 보면 범죄없는 마을 정비에 960만원으로 업무보고는 100만원 단위이고 감사에는 1,000원 단위이지요? 그것 때문에 40만원이나 서류가 틀리는데 타 면도 같은 서식입니다만 100% 계약하지도 않았고 계약해서도 안 됩니다. 100% 서류를 정리한다는 것은 회계법 때문입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수의계약 예산은, 공사비 예산은 수의계약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설계금액과 사정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단위를 100만원 단위로 표시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신용택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간이상수도 암반착정 공사도 감사자료에는 946만원인데 사사오입해서 하니까 54만원이 틀리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면에 점곡면은 업무보고에 전부다 1,000원 단위로 하니까 똑 같이 나가는데 감사자료에는 1,000원 단위이고 업무보고는 100만원으로 하는 규칙이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읍면에 업무보고를 동일화 시켜서 단위 기준을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준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신용택위원
점곡면에는 그렇게 안 되 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1,000원 단위로 해서 똑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면 이상하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사업보고하는데 100만원 단위를 많이 쓰기도 하고 1,000원 단위를 많이 쓰는데 읍면에 100만원 단위로 해서 사사오입하면 사업이 흔적도 없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택위원
회계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고서로서 작성하는 기준에 단위를 100만원 단위로 하라, 1,000원 단위로 하라는 기획감사실의 보고서 작성 지침이 있었습니다.
신용택위원
점곡면에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1년도 1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시장장옥 개축공사에 철거 여섯 동, 개축이 두 동 1,890만원이고 또 밑에 보면 주요사업 4페이지에 보면 시장 장옥 개축 1식에 세 동이 2,830만5,000원으로 이 금액으로 시장 전체를 수리하고 했으면 사업할 것이 더 없습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저희들이 장옥이 총 아홉 동인가 그렇게 있었는데 여섯 동을 철거하고 세 동을 당초 예산으로 두 동 정비를 하고 늦게 추경예산으로 한 동해서 세 동을 정리하였습니다.
신용택위원
전 시장 내에 전기 개설이나 상수도 같은 것이 불법으로 가설된 것은 없습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없습니다. 장옥만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장옥은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낡은 동이 아직 보수를 못하고 옛날 스레트 장옥이 두 동이 남아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두 동 내에는 전기가설이나 상수도는 안 되어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일체 없습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면장 이하 담당 주사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님 업무보고 15페이지에 괴산1리 안길포장공사 사업비 1,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200m에 2.5m,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괴산1리에 농로포장 60m에 2.5m 800만원, 폭은 같고 미터는 차이가 납니다. 이 예산 집행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고 800만원인데 길이가 60m이고 200m입니다. 길이는 세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안길포장이고 농로포장인데…….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1,000만원하고 800만원 아닙니까?
윤규한위원
그렇지요? 200만원 차이가 나는데, 1,000만원으로 길이가 2.5m로 200m한 것이 있고 800만원 가지고 2.5m에 60m밖에 못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안 심합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설계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비는 설계를 해서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업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산업담당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이승욱산업경제담당주사
산업경제담당 이승욱입니다. 앞에는 1,000만원에 200m는 포장만 했습니다. 뒤에 농로는 암거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실지 암거는 포장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규한위원
60m공사는 암거공사가 포함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승욱
이승욱산업경제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러면 계장님,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료를 이대로 해놓으면 알아보겠습니까? 똑같은 포장공사 아닙니까? 괴산1리 농로 포장 밑에 다가 토를 달아 주었으면 알아보기가 쉬운데 저는 뭔가 확포장 공사를 포장 공사만 했느냐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안평 김 면장님 담당 여러분 읍면 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행정 부분에 호적업무 자체개선에 재적 색인부 전산화 내용하고 5,471가구로 되어 있는데 자체 안평면만 한 것입니까? 기대 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종전에는 재적부가 연도별로 재적되는 순서대로 과제를 하는데 민원인이 오면 언제인지도 잘 모르고 하니까 계속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것을 PC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서 이름만 치면 되니까 굉장히 용이해 졌습니다.
신훈식위원
시간적으로 단축이 되고 민원인이 도움이 된다. 참고적으로 18개 읍면에 귀 면만하고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훈식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 프로그램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타 읍면에 보급해서 행정의 선진화가 될 수 있도록 업무관리를 부탁드리고 지방재정확충 세수증대에 보면 목표를 1억5,500만원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부과가 1억7,000만원이고 징수는 1억6,900만원인데 이것이 2001년도 목표이지요? 2000년도 목표는 어떻습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2000년도에는 목표가 1억3,521만원입니다.
신훈식위원
금년도 목표는요? 면장이 세수 목표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꼭 봐야 됩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죄송합니다.
신훈식위원
담당은 알고 있습니까?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지금현재까지 부과액만 나와 있습니다.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2002년도 지방세 목표가 1억5,636만원입니다.
신훈식위원
100만원이 더 불었습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예.
신훈식위원
공무원 봉급은 작년대비 몇 프로 올랐습니까? 본위원이 면장님한테 이것을 주문하는 내용은 세수를 현실화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의성군 금년도 추경하면 자립도가 11%로 낮아집니다. 압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지방자치가 7년이 지났는데 세수가 오히려 내려간다는 겁니다. 재정자립도가 11.6%로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래서 지방자치 시대라고 하겠습니까? 조금씩 세수도 증대가 되고 우리 농가 소득도 올라가야 될텐데 그 부분을 면장님이나 담당 여러분이 합심해서 소득도 증대시키고 내년도부터는 세수도 정상적으로 현실화 시켜줘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예, 알겠습니다.
신훈식위원
농촌주거환경 부분에 페이지는 12페이지입니다만 간이상수도 물이 어떻습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저희 42개소가 있는데 수질검사를 하면 4개소 정도가 부적합이 나옵니다. 2차 검사를 하면 한 두 개 부적이 나옵니다. 사실 채수과정에서, 운반과정에서 감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수질이 나쁜 곳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최종적으로는 합격이 다 됩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3차에 불합격 맞으면 폐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훈식위원
행정적으로 소독을 하던지 해서 합격을 시키지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그렇게 해서 3차에 불합격 맞은 것은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물리적으로 가용시켜야 가능하지요? 소독을 한다든가 그래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좋다 이겁니다. 물리적으로 가용을 시켜서 음용수로 적합하다면 면 행정으로서는 잘 한 것입니다. 그 물리적으로 가용을 연중 해줍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소독은 자체적으로 못하고 소독약품만 배정을 합니다.
신훈식위원
약품이 연중 쓸 수 있도록 돌아갑니까? 연중 안 돌아가지요? 그러면 면장님께서 안 돌아가면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수질이 사실 연중 소독을 안 하면 우리 면민이 먹는 물로 부적합 한데 소독약이 부족하다.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신훈식위원
김 면장이 내 말을 못 알아듣네, 약품이 연중 치도록 되면 리동에 리장을 통해서 주는 것은 좋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중 계속 쓰기에는 모자란다는 겁니다. 약이 모자라서 안 넣었을 때는 안평 면민이, 그 물을 음용하는 농가는 위해로운 음용수를 식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 질병이나 그런 부분은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읍면장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연중 소독을 해야 될 것 아니요? 소독시킬 약품비가 모자라면 본청 주무과에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해로운 물, 나쁜 물을 계속 먹네요.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칼키는 저희들 면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수령을 해옵니다. 그리고 동장들이 대부분 간이상수도 관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이 모자란다고 더 달라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소독이 되도록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우리 김 면장이 안일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음용수로 부적합한 식수원이 안평에 20개 동네에 4개쯤된다면 4개에 연중 소독약이 모자란다면 우리가 군에서 타오는 것을 모르는게 아니고 타오는 양을 이 내용물을 연중 넣어야 된다는걸 공문을 보낸적이 없잖아요?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산업담당은 면장한테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승욱
이승욱산업경제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갑식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이승욱산업경제담당주사
산업경제담당 이승욱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불합격 원인은 여름에 홍수가 질 때는 탁도가 높습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 소독에 관해서는 실지로 크로칼키가 충분한 양이 나옵니다.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귀 면에 수질을 직접떠서 보건연구원에 넣어서 음용수로 불가능한 점이 있으면 담당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승욱
이승욱산업경제담당주사
이제까지 금년도에 3회를 했는데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소독을 했는 물은, 이 회의를 마치고 본위원하고 직접 가서 식수를, 채수병은 있지요?
승욱
이승욱산업경제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바른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다음 부분입니다. 체납되는 것이 보면 말입니다. 과태료가 많네요? 계속 5년 동안 누진되어 있는데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과태료를 분석해 보니까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기간 내에 미가입과 차량 등록, 이런 것으로 인해서 벌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군청에서 부과해서 읍면에서 받으라고 내려온 것인데 사실 읍면에서는 책임보험료 미부과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김 면장한테 알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군에서 공직자가 누가 받아도 되는 것이 맞지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10원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받으려고 해도 거의 근거가 없는 모양입니다. 오래 되어서, 사실상…….
신훈식위원
근거가 없으면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5년이 넘어야 결손처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5년 이전이라도 확실한 것이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현황에 감사자료 19페이지인데 농지 자격 취득을 2001년도, 2002년도에 81건, 29건을 했는데 주로 관내 사람입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관내에 농협에 예금과 관련되어서 자경농지 증명을 떼가고 외부에 사람들이 떼가는데 농협과 관련되는 것이 많습니다.
신훈식위원
농협에서 농지원부 떼는 것 하고 이것하고는 틀리잖아요? 실제로 거기 외지인이 농토를 구입한 것은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실제 있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거래되는 것이 조금씩 있습니다만 사실 대구에 있으면서 여기에 삼촌이 계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직접 영농을 합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안 그래도 그런 것이 몇 건이 있어서 주시를 해보라고 하니까 자기가 경작 의사가 있고 연고가 있어서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 80 노모나 그런 이웃집에다가 논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토요일에 와서 약도 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짓는데 그 이상 멀리 떨어진 사람은 안 짓습니다.
신훈식위원
사실 밭떼기를 사서 묘지로 하려고 묵히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김 면장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농지 취득 거리 제한이 철폐된 지가 다년간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어느 지역에도 농지를 살 수 있습니다. 또 사겠다고 하면 읍면장이나 안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제재할 방법은 자경을 안 하면 제재하는 방법이 있지요? 부동산 투기로, 여기에 자료를 안 가지고 왔을 겁니다. 사후에 문서로 지금까지 주소를 여기에 두지 않고 외지에서 농토를 매입한 사람들의 명부와 필지, 자경확인해서 우리 총무위원장님 앞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자경을 안 하고 임대를 주거나 휴경 한데는 부동산투기세 과태료를 부과 안 했는 것이 있으면 그 필지도 분명히 해주세요.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언제 시점으로 합니까?
신훈식위원
법이 시행된 것이 있습니다. 자경을 안 하면 부동산 투기세를 내어야 됩니다. 그것을 안 매겼으면 담당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서 소상하게 이번 회기 중에 총무위원장님 앞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제가 면장님한테 다른 것 잘 잘못보다도 통계가 안 맞습니다. 면장님, 안평면에 한 달에 10몇 명씩 준다고 했지요? 그것은 의성군 전체에 1년 반 것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20명씩 줄고 있습니다. 안평면에서 해놓은 것을 보면 이 뒤에 2000년12월1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조서 기간은 2001년3월7일부터 3월16일까지 10일간 했습니다. 이것하고 그 때 1년 하고 몇 달이 되었는데 그 때하고 현재하고 이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인구에 변동이 없습니다.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겟습니다 2000년도 농업 총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청 조사로서 이것은 조사자가 현장에 가서 직접 현장을 도면 작성을 해서 현지 실사를 하는 것이고 보통 인구 및 가구는 요즘 전산으로 나오는 주민등록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조금 차이가 나도 먼저 것하고 안 맞으면 모르지만 어떻게 그것하고 딱 맞느냐 하는 겁니다. 1년하고 5개월쯤 됩니까? 그러면 수가 엄청나게 불었을 것이고…….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통계는 통계자료가 농가 통계는 5년마다 하는 이 자료밖에 없습니다. 보통 농가 통계는 이 자료를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별도로 조사하는 통계가 없습니다.
마재하위원
농가 통계는 없지만 6월30일 현재 인구 및 가구할 때는 조사해서 왔을 것 아닙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지금 2002년도 6월30일 현재 인구 및 가구가 1,273가구에 3,048명입니다.
마재하위원
비농가 210가구해 버리니까 1,273 가구인데…….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여기에 비농가, 농가는 뒤에 농업통계 조사에서 따온 것입니다. 사실 상 이 시점의 농가 통계가 아니고요.
마재하위원
그러면 인구는 뒤에 것하고 해야지 6월30일 현재로 제일 크게 써붙여 놓고는 이 통계를 1년 5개월 전에 것을 갖다 놓으니 어떻게 됩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농가 통계가 1년 5개월 전인데 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알겠습니다. 통계를, 공식적인 통계를 인용해서 쓸려면 농가 통계는 5년마다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수를 밝혀야 되는데…….
마재하위원
의회에 보고할 때 그러면 2001년도에 했는 것, 그러면 2005년도에 가도 5년 전에 것을 가지고 예산을 받고 그런 것을 합니까?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알겠습니다. 통계를 다른데에서 인용할 데가 없어서 그 시점을 이용했습니다.
마재하위원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해야 되지요. 주민등록이 전산화가 다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5년마다 한 번 한다고해서 4년 말하고 5년은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5년 전에 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인용하는게 잘못되었습니다만 1년 반 차이가 나는데…….
마재하위원
지금은 반 차이가 아니고 안 한 것입니다. 옛날의 것을 빼껴서 가지고 온 것이지 통계는 기준 시점이 가장 중요한데 6월30일하면 6월30일 현재를 해야 되는데 5년 전을 여기에 써 붙인다는 것입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통계는 저희들 면 자체에서 농가, 비농가를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마재하위원
시점이 오래 되어서 이렇다고 해도 그러면 지금은 안평면에 모든 자료를 첨부할 때 1년 5개월 전에 것을 가지고 합니까? 내년에는 2년 5개월 전의 것이고 저 내년에는 3년 5개월 전에 것을 가지고 하고…….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시점이 오래 되면…….
마재하위원
글쎄, 면장님이 한 달에 십 수명이 준다고 하면 그 때보다 줄어 있어야 되지 어떻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합니까? 그러면 안평면에는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인구 비례로 해서 예산을 타거나 할 때는 4년 12월쯤 되면 5년 전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통계를 가지고 5년 마다 한 번씩 한다고 인용하는 것을 5년 전을 것을 가지고 인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산화는 뭐합니까? 두드리면 안 나옵니까? 6월13일 선거도 했잖아요? 그러면 농가, 비농가보다도 인구라도 맞아야 되지요. 6월13일날 선거하기 전에 인구 조사를 했지요?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저희들 요즘 인구 통계는 매월 말 주민등록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집계 했는 것을 갖다 놓던지 해야지 어떻게 1년 5개월 전에 것을, 똑같은 것을 해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뒤에 농가, 비농가 구분은 다른 통계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마재하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보고를 하라고 하면 직원을 시켜서 조사를 해서 현 6월30일 현재 것을 갖다 놓아야지. 조사를 안 하고 1년 5개월 전에 것을 가지고 자꾸 우기면 됩니까? 왜 조사를 안 합니까? 싫은 소리 나오게 하고 있어…….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농가, 비농가 통계는 공식적으로…….
마재하위원
그것은 공식적인 통계이고 의회에서 이것을 보고하라고 할 때는 현재 것을 가지고 보고를 해야지. 그러면 공식적인 통계는 5년마다 한다면 여기에 다가 5년들 더해 봅시다. 5년을 더 한다면 2006년 3월에 하면 2005년에 예산 청구를 하고 할 때 맨날 그 통계를 한다고?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사실상 통계가…….
마재하위원
통계로 따지면 일 할 것을 안 했다는 소리인데 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농업 총 조사는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1년마다 한다. 2년마다 한다는 것은…….
마재하위원
농업 총조사는 5년마다 하더라도 앞에 인구, 가구는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 반 전에 것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는 5년마다 하더라도 6월30일 현재로 보고하는 것은 맞추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대로 주민등록상으로 하던지 전산에 두드리면 나오는 대로하던지…….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이 앞에 인구, 가구는 주민등록상에 맞습니다.
마재하위원
맞는데 어떻게 용하게 5년 전의 것과 똑 같습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5년 전에 한 것이…….
마재하위원
어떻게 농업 조사한 것이 똑 같느냐 하는 겁니다.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농가하고 농가 인구만 2년 전의 것과 똑같습니다.
마재하위원
농가 인구만 같은 것이 아니고 비농가 인구도 똑같습니다. 100 몇 십명이 줄어도, 1년 5개월 같으면 200명은 줄었을 것인데 그렇고 늘 신훈식 위원님이 일을 안 한다고 하는데 불용액이 4,456만1,000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으면 일을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뒤에 11페이지에 한 번 보세요. 다른 면에 보니까 불용액이 많은 것을 이야기 하니까 뒤에 설계를 하고 조금씩 남은 것을 모았다고 하는데 안평면에는 왜 이렇게 많이 모았습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5만3,000원, 15만6,000원씩 이렇게 남았는데 사회개발분야에 보면 2,169만2,000원의 불용액이 반납되었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2001년도 사업이 반납되어서 사업을 하려니까 법원에 저당이 잡혀 있고 대지가 이래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반납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마재하위원
저당을 잡힐 때, 안 잡혔으리라고 보고 예산을 해놓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전 조사를 충분히 안 한 것 아닙니까? 조사를 충분히 했을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안 나타나지요? 계획 세울 일도 없고 종이 내버릴 일도 없고 요즘 아이들 하는 말처럼 볼펜 없앨 일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사유지가 편입이 되기 때문에…….
마재하위원
핑계야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다른 면보다도 예산의 8%쯤 되는 불용액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통계나 이런 것이 닥치는 대로 대충하는 것 같습니다.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기성 없는 통계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재하위원
신빙성도 없고 뒤에도 일을 하려고 애 쓰는게 아니고 그냥 한 번 올렸다가 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불용액으로 넘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사업은 미리 책정을 했다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재하위원
미리 책정할 때 저도 그저께 그랬습니다만 내년에 면에서 할 것이 정해지면 동장들 주민동의서부터 받아 들이라고 했습니다. 포크레인 세워 놓고 일 못하는게 얼마나 많습니까? 뒤에 한 사업에 500만원, 200만원, 600만원, 이 정도 나온다면 뭐가 잘못되어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몇 십만원 남고 자투리 얼마 남은 것이야 일하다가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라면 나누어서 쓸수도 있는데 이것은 한 사업할 것이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읍면 사업을 하나씩 할 수 있는데…….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대부분 제가 보니까 한 사업에 10% 정도는 불용액이 남습디다.
마재하위원
한 사업에 10%로 하지말고 해 놓은 것이 전부다, 그러면 안평면에 예산이 올라오거든 10%씩 줄여서 줄께요. 옳게 정신 차려서 하세요. 나이 많은 사람들 본보기가 되도록, 젊은 사람들이 멋지게 해야 잘한다고 하지,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면장님, 각계 담당 수고 많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관리 12페이지입니다. 공가 정비를 아홉 동을 하신다고 보고를 했는데 공가 정비를 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됩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한 동에 30만원씩 비용을 줍니다.
이재경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봐서는 지금 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료가 굉장히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공가 정비 아홉 동이면 위에는 전부 계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주택개량 세 동, 공가 정비 아홉 동,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이 사업은 거의 정형화된 사업으로서 주택개량하면 한 동에 3,000만원 나오는데 오래 되었습니다. 공가 정비도 한 동에 30만원 나오는데 오래 되었습니다.
이재경위원
이 내용은 면장님이 아시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고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위에까지는 몇 개소 얼마 예산이 소요되고 몇 프로 지원이 되었다고 했는데 당연히 주택개량 세 동이면 소요예산이 6,000만원, 공가 정비가 아홉 동이면 270만원, 정확히 표시를 해주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 맞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자료를 주실 때 성실하게 표시를 해서 주시면 다소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맞습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예, 맞습니다.
이재경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우표를 발행해서 먼지역에서 판로가 확정된 예가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우표를 보고 자두를 샀다는 겁니까?
신용택위원
전화가 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실 시책은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홍보가 폭넓게 된다고 보는데 실적은 없습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제작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우체국에 주문해서 납품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큰 사업비가 안 들고 효과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신용택위원
2001년도 시책인데 아직 못하고 올해 합니까?
세규
김세규안평면장
네, 그렇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면장님께 특산물에 대해서 잠시 제가 아는 상식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의원 직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과수 농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특산물이 과거에는 마늘이 명성을 외지에서 날리고 있다가 지금 제가 듣는 정보로 봐서는 안평과 봉양 자두가 상당히 서울 가락 시장에도 인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주민소득차원에서 면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과거에 면장님 내지 담당이 앉아 계시지만 자두하면 김천자두가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김천자두가 의성자두보다 앞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름을 날린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가락 시장에 경매사나 관계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지역에 와서 저와 면담을 하고 간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실 의성의 모든 과실이 당도가 높습니다. 어떤 과일이든지, 사과나 포도나 과일 종류마다 당도가 좋습니다. 당도가 좋다면 맛이 좋다는 것인데 그것이 맛은 좋은데 문제가 뭐냐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 해주는 것이 홍보 부족이다. 홍보 부족 내지는 포장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에 돈이 많은 부자촌에 의성의 자두가 들어갔을 때 먹으면 맛은 좋은데 의성자두보다 김천자두 값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김천자두는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고 포장 재질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먼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상품성이 좋다는 겁니다. 먹어보면 안평자두 내지 봉양자두가 좋은데 단가는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동원하더라도 면장님이 못하시면 군에 유통경제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좋은 취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안평자두 홍보는 참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와 같이 부합이 되는데 홍보 쪽에 신경을 써가지고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는 유통경제과 내지는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들 하고 같이 연구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면 아마 의성에서는 자두가 새로운 특산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의성에 복숭아, 자두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상당한 새로운 소득작목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홍보나 유통 관계에 신경을 써주시면 주민소득사업에 더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오늘 사업 보고 내용에 사실 신경을 더 써주시고 여러모로 총무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는 사안들이 우리 군정을 굉장히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말단 행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평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3분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비안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비안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비안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안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8월29일 비안면면장 김해진 총무관리담당 오병희 재무담당 소재덕 민원관리담당 도영도 산업경제담당 김호광
김갑식위원장
비안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안녕하십니까? 비안면장 김해진입니다. 평소 내고장 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오신 총무위원회 김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비안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000여 비안 면민을 위하여 공직자는 일심동체가 되어 살기 좋은 의성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비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비안면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질문 중에 답변이 불충분하면 뒤에 담당을 연대에 나오게 해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에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1가구에 1,000만원인데 회수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까?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회수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신용택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1가구를 지원해 준 가구는 사업을, 농사를 짓는 분으로 해놓았습니다만 토지가 많지는 않지만 담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불용액 처리현황에 공사 불용액이 1,495만2,000원이 반납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감사자료 6페이지에 불용액 1,495만2,000원은 감사자료 2페이지부터 5페이지에 보면 계약현황에 저희들 면에서 계약금액이 2,782만3,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에서 남은 부분이 불용액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신용택위원
혹시 설계과다로 공사 후에 반납된 것은 없습니까?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신용택위원
지금부터 이런 것을 자세히 해주시고, 주요업무 8페이지, 감사자료 13페이지에 자동이체 실적, 대상 세대가 1,440세대, 목표 950세대 25%, 2001년도 858세대 60%, 목표를 달성 못한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2000년도 자동이체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83회 정례회 업무보고에는 5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실적 대상 세대 1,484세대 목표 965세대, 2000년도 실적 930세대 62.6%였는데 1년 후에 72세대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7월 83회 정례회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자동이체 확대에 대상세대가 1,459세대 목표 950세대, 2001년도 7월 현재 실적이 909세대 62.3%이고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지방세 자동이체에 대상 세대가 1,440세대에 목표가 950세대, 실적이 917세대 63%, 2002년 목표 1,005세대 70%인데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맞추어 보면 맞는 것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만 1,440세대 목표 950세대 65%, 실적 세대수는 858세대로 65%만 동일합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자료를 가지고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거기 2001년도 858세대는 2001년도에 60%의 실적이고 그 다음에 대상 세대 1,440세대는 목표 950세대 65%는 금년도 목표로 참고 자료로 써놓았습니다.
신용택위원
그 밑에 보세요. 2000년도 실적이 930세대 인데 1년 후에 72세대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감소될 수도 있습니까?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현재 자동이체 해놓은 가구주가 변동이 된다던가 또는 잔고 처리에 문제가 생겨서 세대수가 한해마다 목표를 정하기가 애매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858세대로 60%되었는데 금년에는 950세대로 65%로 사실상 얼마 증가를 못 시킨 입장이 되었습니다만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기존 잔고가 없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자꾸 변동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용택위원
변동이 되어서 감소가 되었습니까? 감소된 것은 18개 읍면의 자료가 있는데 보면 하나도 감소된 것이 없습니다. 전부다 1%씩 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안면만 유독 감이 되어 있네요?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목표는 작년보다 65% 목표로 해서 950세대로 금년도 목표를 두고 자동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2000년도 실적이 930세대입니다. 2001년도 업무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됐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감된 이유를 묻는 겁니다. 잔고라든지 그런 것입니까?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예.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 현황에 홍보요원, 6.25참전 용사회가 있지요? 6.25 참전용사회가 이 명칭이 아니지요?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유공자회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목차와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한위원
윤규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자료 만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계약현황에 산재1리 안길포장하고 용남1리 안길포장이 사업량을 똑같습니다. 예산액은 300만원 차이가 나지요? 그것을 답변해 주실랍니까?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산재1리 안길포장은 일반 평지 부분이고 굴곡이 있는 용남1리와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악조건입니다. 물량은 똑같은데 사업의 산출내역을 첨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물량은 같더라도 내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역을 확인하시면 될겁니다.
윤규한위원
1, 2번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뒤에 보면 밑에 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는 사업량이 똑같이 나와 있는데 금액이 틀리면 험한 곳은 표시를 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리고 실지로 안길포장, 농로포장 같으면 자체가 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안길포장입니다. 그러면 큰 도로변에서 마을에 들어가는 도로나 아니면 동네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험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면장님은 사업장이 험하다고 하시는데 안길포장이 그리 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험합니까?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설계 내역서를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러면 설계 내역서하고 사진하고 위원장님 앞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900만원짜리입니다.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비안면장님께서는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간이상수도가 1,438가구에 식수인원이 3,475명이고 36개소가 있는데 1년에 몇 번 검사를 합니까?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간이 상수도는 간이 검사가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그 다음 군에서 원수검사나 지시가 내려오면 그 부분에 전체 항목을 검사를 못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일괄 검사를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비안에는 상수도가 없습니까?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상수도는 없고 간이상수도 뿐입니다.
김성대위원
현재 의성이나 봉양에는 큰 면에는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비안도 큰 면에 속하는데 간이상수도 보다는 그래도 상수도 물이 낫잖아요?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그 점에 대해서 안 그래도 안계면 광역화에 저희들 비안면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면 자체에서 상수도를 새로한다는 것은 예산 측면에서 어려운 여건이지 싶어서 지금 안계로 광역화되면 그리 수용되도록 조치가 됩니다.
김성대위원
1년에 간이상수도에 소독약을 몇 번 치는지 아십니까?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상세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리장님들 회의 시에, 특히 여름 하절기에 장마철에 계속 이 부분에 지적을 해서 청소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면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간이상수도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우기에는 더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앞으로 간이상수도에 비안면이 큰 면인데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검사도 옳게 하고, 현재까지 검사를 받아서 합격이 다 되었습니까?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예.
김성대위원
몇 군데가 불합격이고 몇 군데가 합격입니까?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저희 관내 간이상수도는 해마다 한 두 건씩 일이 생길 때마다 군에 보고하여 지난해에도 관내에 2개소를 보수했습니다. 지금현재 한 군데가 수원이 조금 부족하여 해당 과에 건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특별하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성대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시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검사 받은 날짜하고 상세히 해야지 이렇게 하면 잘 모르잖아요? 시정을 해주시고 7페이지에 명예감시원 위촉홍보인데 새마을협의회 46명, 영농회장 23명, 노인회장인데 위촉해서 나갑니까?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저희들 면에서 위촉장을 하고 특히 우리 노인회에서는 6.25 참전유공자회가 거의 노인회 회원입니다. 70세쯤되기 때문에 노인회장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위촉장을 면장님이 줍니까?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예.
김성대위원
혹시나 군수님이 주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면자체에서 면장님이 위촉을 시켜서 합니까?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예.
김성대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8페이지에 비품구입 현황이 있는데 부품을 많이 사셨는데 팩스, 프린터, 복사기, 정수기, 세탁기, 청소기, 다른 읍면에 세탁기를 보면 다인면에는 13㎏에 65만원, 점곡면은 55만4,000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비안면에는 94만원을 지출했는데 예취기도 35만원인데 다른 면은 30만원이고 비안면에는 비품구입한 것이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예취기는 저희들 농협에 것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만 농협의 단가가 그러면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면 세탁기는요?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제가 일부러 담당자한테 염가로 사라고 했는데 구입이 비싼 것 같습니다.
김성대위원
어떻게 해서 다른 읍면은 50만원, 60만원인데 돈이 94만원 같으면 40만원 차이가 나는데 비품 구입한 것을 상점하고 해서 제출해 주세요.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2001년도 비품구입 전체를 말합니까?
김성대위원
이 페이지에 있는 것 말입니다. 내가 보니까 다른 읍면하고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의자도 그렇고 응접세트도 그런데 탁자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여기에 연대, 탁자 이런 부분은 저희들 면내에 복지회관에 제작년에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새로 보수작업을 하고 각종 비품이 너무 허술하여 복지회관에 구입하여 들여 놓은 것입니다.
김성대위원
복지회관에 무슨 의자를 한 개에 16만5,000원씩 해서 합니까? 면장실에도 의자가 있지요, 응접세트가 있지요? 그것은 한 개 얼마쯤됩니까?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요즘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4∼50만원 안 가겠습니까?
김성대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2페이지에 3.1독립운동 해서 면장님이 수고하시는 것을 압니다만 공원조성에 2억이 되어 있지요? 실지 비안면에 규모 600평에 2억하는 내용을 보니까 광장, 체육시설, 기타 복지시설인데 기타복지시설은 뭐를 가지고 복지시설을 합니까?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거기에 찾는 분들로 인해서 파고라, 변소, 식수대, 다양한 부분이 많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현재 공원 조성에 2억을 들이면 2억으로 끝납니까? 앞으로 더 투자가 됩니까?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좀더 투자가 되어야 마무리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김성대위원
현재 3.1운동기념탑에 평균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몇 명쯤됩니까?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금년에 영양군에서 약 20명이 찾아오셨고 저희들 면내에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경남 합천군에서 몇 분하고 지금은 마무리를 안 해놓았기 때문에, 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찾는 사람이 적지만 저희들이 보훈청에 금년에도 두 번 찾아가서 보훈 홍보 책자에 저희들 면내 3.1운동기념탑을 게재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보훈 책자에 들어가면 우리 도내에 또는 타 시군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찾지를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돈만 많으면 무슨 사업이든지 처음에 할 때는 국도비 내려줘 놓고는 늦게는 군비만 투자되어서 1년에 몇 백만원씩 소모가 되고, 그렇게 해놓고 효과가 없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면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무익위원
손무익 위원입니다. 면장님 일선 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주요 농산품이 있는데 된장하면 콩을 말하는 것이지요?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저희들 장수 메주라고 해서 생활개선회에서 된장을 각종 군 행사 시에도 판로를 개척하는 된장이 되겠습니다.
손무익위원
된장이 콩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예, 맞습니다.
손무익위원
그러면 비안면에 농가소득액이 얼마입니까?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사실 추계를 조소득 입장에 대해서도 군 평균에 중간치 정도는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호당 약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수준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손무익위원
생활은 괜찮은 면으로 알겠습니다. 주요농산품으로서 가지 1.7ha, 오이 6ha 그래서 53 농가가 있는데 농가는 1,306호거든요. 나머지는 뭐를 해서 먹고삽니까?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벼하고 사과가 저희들 면내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고 시에도 벼, 사과 이외에 가지, 오이가 저희들 지역에 새로운 농산품으로 농가 소득원으로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무익위원
13호, 12호, 가지 1.7ha를 13호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호당 300만원이고, 된장도 6t에 호당 100만원인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저희들 면내에는 장수메주라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개선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손무익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손무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면장님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 9페이지에 소득축산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소득축산에 구제역방제에 3개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33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길래 이 금액이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은 사실상 구제역이 중점적으로 방제할 시기는 매주 수요일을 지정해서 하다가 여름이 되어서는 격주로 해서 하다가 이래서 3개반을 운영했는데 지금은 2개반이 되었습니다만 공동반제단에서 지역별로 마을 단위로 구제역을 맡아서 이 사람들이 방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3개반에 3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한우 673두, 기타 양돈 쪽에 보면 그렇게 축산규모가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은 생석회라든지 소독약을 전부다 군에서 일괄 구입해서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보고를 들어보면 유독히 비안면에는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 3개반에 330만원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입니다. 예산을 3개 반 운영하는 것도 한우회에서, 의성군 한우협의회에서 또다시 방제단을 구성해서 운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별개로 3개 반을 운영해서 330만원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과연 3개반을 운영하면서 330만원의 근거자료가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지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확인을 못하시면 담당을 연대에 모셔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저희들 면내에는 한우뿐만 아니고 돼지도 많습니다. 우리 군 돼지 사육자 회장이 저희 면내에 있습니다. 돼지도 4개 단지가 호별로 약 200두 이상 많이 먹이는데는 약 500두 정도 사육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하고 겸해서 방제를 하기 때문에 구제역 방제농약이 지금 유인물로 봐서는 많이 된 것으로 됩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돼지 사육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공동방제단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한우회에서도 하고 농가에서도 개별적으로 소독약을 무상으로 공급해 줘서 개인이 분무소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유독히 330만원 금액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사실 의심이 가는데 단지 3개월 운영을 하면서 그날 경비로 쓰여졌는지 아니면 약품구입이나, 생석회 구입이나, 유류대, 인건비라든지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데 쓰여졌는지, 아니면 330만원 쓸 데가 없는데 상당한 금액입니다. 우리 구제역이 4월달부터 방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제역이 소멸된 것이 며칠 전에 된 것으로 아는데 불과 4, 5개월입니다. 33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한 번정도는 의심을 해볼만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안면 자체가 축산 규모가 금성이나 다인 쪽에, 의성읍 쪽에 비해서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쓰여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군에서 읍면에 가축 수를 감안해서 방제단도 편성 수를 제한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면에서 가축 수가 적은데 많은 돈을 지출할 여건은 안 되지 싶습니다. 방제단 구성도 산업과에서 가축 수를 감안해서 몇 개 반을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다른 면에는 이런 금액이 안 나옵니다. 유독히 비안면에는 330만원의 금액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면장님께서 유효적절하게 쓰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다른 면에서 안 올라오는 부분에서 집행이 되어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전염병 예방에 한우 673두, 개 126두, 꿀벌 1,760분을 올렸는데 사실 전염병 예방은 물론 개도 법정 전염병이 있고 한우도 전염병이 있습니다. 공수의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우 예방접종을 공수의를 이용할 것 아닙니까? 비안면에도 있지요?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없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안계지역이나 의성에 수의사를 불러서 예방주사를 놓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저도 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관심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약만, 실적만 해서 갑니다. 이런 부분은 현장확인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예.
김갑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한위원
윤규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헌옷 모으기에 목표가 4,300t이지요? 달성을 8,540t인데 톤이 맞습니까?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잘못되었습니다.
윤규한위원
키로가 맞겠지요? 사람 깜짝 깜짝 놀라게 합니다. 시정하십시오.
해진
김해진비안면장
시정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에 열심히 해주신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면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좋은 행정을 펴갈 수 있도록 일선에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비안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9분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사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사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사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사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8월29일 안사면면장 김시영 총무관리담당 이진성 민원관리담당 김용국 산업경제담당 우동부
김갑식위원장
안사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항상 읍면행정과 특히안사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 김갑식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재무담당은 현재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안사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답변 도중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담당은 연대에 나오셔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단 명료하게 질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수세식 화장실 관리에 수세식이 아닌 개량화장실도 포함이 됩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수세식이 아닌 개량화장실은 포함이 안 됩니다.
신용택위원
연 1회 의무수거 52개소 중 보통 식구가 2명 내지 1명인데 1∼2명이 있는 가정에는 1년이 되어도 양이 적을 것 아닙니까? 양에 관계없이 1년에 한 번 수거를 하면 수거비는 같겠지요?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우리가 요청을 하면 그 분들이 와서 농가와 계약을 하는 것 같습디다. 인원이 적은 집은 돈이 덜 나가는 것 같고 많은 집은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1년에 수거량이 얼마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현재 수세식을 가지고 있는 집은 농촌에도 생활의 여유가 있고 또 외지에서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규 주택을 지은 집은 거의가 수세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면 생활의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한 사람이 거주하던, 두 사람이 거주하더라도 왕래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용택위원
전에는 보면 수세식이 아니더라도 개량 화장실이 의무 수거가 되지 않습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개량 화장실은 지금현재 농촌에는 재래식 화장실은 별로 없고 그래도 나름대로 개량화장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2001년도 주요사업추진 상황에 서른 아홉 분 중 네 분이 편중적으로 공사를 많이 했는데 고두건설, 성토건설, 용기토건, 이것은 귀 면에 업체이지요?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택위원
형제산업은 안계에 있습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이사가 우리 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기준은 사업을 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저희들은 면장이 일방적으로 주는게 아니고 대충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프로테이지로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고두건설이 50% 했다면 금년도에도 그런 수준으로 맞추어 가면서 골고루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안사에는 업체나 이사가 몇 분이 있습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현재 6명이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그러면 처음에 면장님이 50% 준 사람은 상시로 네 건, 다섯 건이 가야 되고 그런 식입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전년도의 실적을…….
신용택위원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한 사람은 적게주고 합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거의 현재 그렇게 돌아갑니다.
신용택위원
업자들간에 불평이 없습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그러니까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수주 실적을 봐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불용액 처리 현황인데 불용액이 혹여 설계 미흡으로 업자가 반납한 것은 없습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없습니다.
신용택위원
2001년도에는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 있었는데…….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신용택위원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거의가 사업은 절감액과 설계 금액에 대한 것이고 또한 사정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남은 농산 개발사업비는 약 593만4,000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수지 준설사업으로서 예산을 사정한 금액입니다. 불용액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전반기, 후반기 합해서 360만원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무익위원
손무익 위원입니다. 면장님, 행정에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불용액 처리 관계의 목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불용액이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590여 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 중에서는 부대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부대비는 없습니다.
손무익위원
제가 부대비는 가급적이면 사무용품이라든가 직원들의 여비로 쓰는게 좋다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물품구입 현황에 보면 팩시밀리와 복사기, 세탁기, 모든 물품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달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는 어디까지나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달물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무익위원
그런데 개인에게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저희들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통상 거래하는 거래선이 우리 면에 전자복사기라든지 이런 것은 A/S 받는 것이 여기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은 그 쪽으로 했고 또 세탁기는 안사면에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손무익위원
농협에서 했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관에서 조달물품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왜 개인한테 쓰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은 틀림 없지요, 잘못 된 것은 틀림없지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되도록 이면 저희들도 팩시밀리나 복사기에 대해서 실지로 조달품목은 A/S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S되는데 구입했는데 앞으로는 되도록 이면 조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무익위원
A/S가 안 된다는 이유로 법을 어겨가면서 개인한테 산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손무익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손무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시간이고 기다렸다가 답변해 주신 안사면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안사면이 18개 읍면 중에 마지막 감사 보고입니다. 면장님,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의회에 바라는 사항이라든지 면장님이 면 행정을 시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저희들한테, 앉아 계신 위원님들한테 이런 뜻을 전해 주시면 안사면 행정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오지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면장 재량사업이 항상 적습니다. 실지로 면장 재량사업은 면민들을 구석구석 보살피는 사업인데 면장 재량사업을 많이 주면 위원님들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안사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사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3분
16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