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김종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단촌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촌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촌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촌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8월29일 단촌면 면장 장명호 총무관리담당 장용주 재무담당 박재학 민원관리담당 김월선 산업경제담당 마광열
김종익위원장
단촌면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단촌면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단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에서 면장님이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본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담당자로부터 발언대에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단촌면장님, 부임 하신지 얼마 안되고 면정에 담당 여러분과 같이 수고 많다는 격려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일전에 제가 괴산군에 고추축제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가장 고추 작목이 많은 면이 단촌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촌 마 위원님과, 산업계장, 저하고 세 사람이 다녀왔는데 고추축제가 아주 성대하게 진행이 되고 또 우리 단촌면에서도 매년 축제에 참가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면장님께서 처음 부임하시고 업무 파악이 미숙했는지는 몰라도 좀 섭섭한 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면정 하시면서 특화사업을 위해서 한 번 참가를 하시고 작목에 대한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업무보고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촌면에 연 출생인원이 몇 명쯤 되는지 면장님 아십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올해는 출생 인원이 3명뿐입니다.
김명회위원
예, 장제비 지원이 나와있는데 1년에 사망하는 인원이 약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작년에 35명입니다.
김명회위원
작년에 35명입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장제비 지원이 3명이 나와있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에 한해서 하는 거죠?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예.
김명회위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사망한 분이 3가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명이고 단촌면에 총 35명입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니까, 35명 중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3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예, 맞습니다.
김명회위원
해산비 지원이 한 가구가 있는데 이것도 기초생활 수급자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한 가구를 했다는 겁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그렇지요.
김명회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기초생활 수급자 연령이 전부 나이 많은 사람이라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명회위원
예, 가능한데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밑에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3개소 경로당을 신축했는데 군에서 지원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단촌면에 총 관장하는 면 분회가 있고, 면 분회 1개소에 8,000만원, 방하리 하고 하화 1리 2개소에 3,000만원,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총 1억4,000만원입니다.
김명회위원
그렇습니까? 면 분회가 들어가서 지원비가 더 많았네요?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면 분회는 면적이 약 40평 가까이 되어서 시설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에 사랑의 집수리 운동에 6가구가 가구 당에 75만원의 배정이 돌아갔네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가구에 50만원 선으로 알고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75만원이 돌아갔습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사랑의 집수리운동은 6가구를 했는데, 5가구는 새마을과에서 나왔고 여기는 50만원씩 해서 250만원이고, 사회복지과에서 한 가구가 나왔는데 2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여기는 집이 아주 형편없고 완전히 헌집인데 반지만 새로 보수하는데 많이 들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50만원을 지원해주니까 도배하는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한 가구에 50만원을 지원해주니까 사실상 효과가 없다. 해서 앞으로는 실용성 있게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회위원
50만원으로 집수리 해서는 사실상 집수리가 안 되거든요. 실용성 있게 진행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단촌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단촌면 비품구입에 정수기를 구입하는데 239만8,000원입니다. 면마다 다 짰습니까? 사곡면에도 보면 239만8,000원이고 금성면에는 어제 보고하는데 보니 200만원인데 같습니까, 왜 틀립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정수기 이것은 대형입니다. 대형이고 회사마다 가격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정현위원
다음에 제가 군의회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만 대충 보면 면사무소에 정수기 구입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일괄 입찰을 하든지 하면 가격도 알아보니 30% DC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정수기 구입 금액이 똑 같이 나올 수가 있나 싶어서, 어제 사곡면장님 이야기는 견적 받아서 처리했다고 하는데 단촌면하고 239만8,000원 똑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어제 신준수 위원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방제복하고, 약제의 보조품에 대해서는 구입을 면에서 합니까, 아니면 산업과에서 구입을 해서 줍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산업과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이정현위원
일괄 구입해서요?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예.
이정현위원
구입하는 과정은 산업과에 물어보면 알겠네요?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그렇지요.
이정현위원
예, 또 한 가지는 휴경지를 관리하는데 지금 타 면에 보면 휴경지에 작물을 재배했다고 하는데 단촌면에는 관리만 합니까, 휴경지에 대해서 어떤 하는 것이 있습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단촌면에 휴경지는 인근 소유자가 논에 벼를 심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보면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에 12가구 되어있는데 어떻게 14명이 되었습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12가구에 14명은 한 가구에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해서 14명입니다.
남동화위원
그렇습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예.
남동화위원
한 집에 한 사람씩 해도 저소득 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한 집에 두 명까지 해준다면 그것은 규정에 되어있습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저소득자녀니까 한 가구에 두 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단촌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12가구 뿐 입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여기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가 4명이고, 실업계 고등학교가 4명, 중학교가 6명입니다. 그래서 14명입니다.
남동화위원
될 수 있으면 저소득 농가들이 12농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있잖습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예, 이것은 저소득 농가에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통보 와서 책정하는 것입니다.
남동화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예, 학교에서 통보가 와야됩니다. 저소득 자녀라고 학교에서 통보가 오고 우리 면에 저소득 농가로서 책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남동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9페이지 보면 평가자 전수 평가 실시로 해서 상사업비 지원으로 1, 2, 3등 해서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주는데 이것은 리동 단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예, 단촌면에는 15개 리가 있는데 15개 리의 1개 평가 반이 구성되어서, 2개 반, 3개 반하면 보는 차원이 틀리니까 1개 반이 계장님이 주선이 되어서 15개 리를 다 돌아 다녀서 거기서 제일 우수한 곳은 상사업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기초적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기준은 위에 평가항목 그대로 행정지시를 잘 따라 주고, 환경관리, 휴경지 관리, 산불예방, 재활용품 수거실적, 지방세 자동이체 등 총 종합해서…….
남동화위원
면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행정이 봉사고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잘 따라 줄 것이 뭐 있습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우리 면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이것의 효과는 어느 정도 봅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이렇게 함으로 해서 조그마한 동네에 사업을 해결할 수 있고, 상을 타지 못한 타 리에는 앞서가는 동네를 부러워하면서 다음에는 우리동네에도 타도록 하자, 하는 결의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전에 받은 데는 안주고 다음 동네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열 번 받아도 잘하는 동네는 자꾸 주어야 되지…….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어느 정도 형평성도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사업비는 어떻게 마련합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사업비는 면장 재량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영재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비안 에 최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수해 때 전 직원들하고 큰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화 작목반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특화 작목이 무슨 작목 입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단촌면에 고추가 많이 생산되고 해서 136명, 자율적으로 참여할 사람은 참여해라 해서 고추작목반을 단촌 시장 안에 고추 직판장 40평을 개설해 놨습니다. 거기에 매일 두 분이 나와서 고추 가루를 빻아서 팔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그리고 영광군 법성면하고 '99년도에 자매 결연을 맺었네요?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예.
최영재위원
내용이 참 좋아요. 그 쪽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안 그래도 역사상 보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도 있는데 만나면서 좋아지고, 자주 만나면서 특산품을 교류하고 다 좋은데 주민소득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 소득과 연관되는 것이 3년 동안에 연간 특산품을 2,800만원 우리 물건을 팔아주는데 그 쪽에 것은 우리가 연간 얼마쯤 팔아줍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법성면에서는 주로 굴비입니다. 굴비를 명절에 면에서 필요한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법성면의 면장에게 양을 요구하면 택배로 보내주고, 거기서는 우리 고추, 사과주, 마늘 이런 것을 …….
최영재위원
그것을 연간 2,800만원 팔아 준다.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예.
최영재위원
우리는 액수로 얼마쯤 됩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액수는 비슷비슷합니다.
최영재위원
주민 소득과 연관된다면 어차피 하는 사업도 번창하고, 더 관심을 가져서 더 많이 팔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면장님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보고자료 4페이지 보면 면민 체육대회 할 때에 마을별 출전 격려금 지원에 150만원인데 한 마을에 150만원입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아닙니다. 우리 15개 리가 있는데 한 동네에 10만원씩…….
신준수위원
한 동네에 10만원씩입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예.
신준수위원
자금은 어떤 것으로 해서 주었습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이것도 면장 재량사업비로 해서 주었습니다.
신준수위원
재량사업비가 이 만큼 줄 돈이 됩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미안합니다. 저는 가서 아직 몰랐는데, 총무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날 들어온 찬조금 가지고 집행하도록 되어있답니다.
신준수위원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아닙니다.
신준수위원
찬조 들어온 돈으로, 그러면 행사하기 전에 마을별로 돈을 먼저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그 날 줍니다.
신준수위원
당일 줍니까? 면민이 함께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사전에 주어야…….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이장 협의회 때 한 동네에 10만원씩 주니까 사전에 나 오라 해서…….
신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면 공공근로 도배사업해서 14가구에 320만8,000원이 있는데 공공근로에 도배사업이 있습니까, 공공근로에는 도배사업이 없잖습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위원장님,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담당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단촌면 총무관리담당 장용주 입니다. 공공근로 도배사업은 자재비가 40%, 인건비가 60% 해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배지만 사서 공공근로 인력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공공근로 사업으로 도배를 하는데 자재비가 40%, 인건비가 60% 인데 도배지를 사는데도 자재비가 40% 들것 아닙니까? 그죠?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총 사업비에 자재비가 도배지고, 공공인력으로 바르고 풀칠하고 합니다.
신준수위원
공공근로 인력으로 하는데, 공공근로 사업에 나오는 돈을 가지고 사용합니까?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예.
신준수위원
이런 것이 있어요?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다른 읍면에는 하나도 없는데 단촌에는 어떻게 해서, 분명히 있습니까?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예, 됐습니다.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신준수위원
다음에 7페이지 보고자료 보면 지역 농산품 홍보 및 판매확대해서 언론보도를 6회 했다고 하는데 언론보도 하려면 돈이 많이 들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언론 보도는 주로 의성신문이나, 일간지, 이번 9월9일, 9월10일 MBC방송국에서 와서 특화작목 촬영하고, TV에 "6시 내 고향" 1회, TBC "떴다! 우리동네" 3회를 실시했고, 안동MBC에서 1회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돈은 안 들어갑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자기 방송사 PR로 해서 면에서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신준수위원
돈은 한 푼도 안 들고 했다 말이지요?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예.
신준수위원
언론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특산품 주문자 61명이 들어와서 명단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 말이지요?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예.
신준수위원
다음 감사자료 1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건설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태흥이나, 중앙 같은 데는 10건, 11건씩 했고, 경북, 해성은 2건씩, 낙동은 3건씩 했는데 단촌 관내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단촌에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4명요?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4명인가, 5명인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는데 4명 내지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면장님 단촌면에 건설업체 있는 것은 확실히 아셔야 면장님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발주를 해서 하지요?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아직 제가 가서 큰 사업도 없었고…….
신준수위원
그러면 이것 했는 것은…….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2001년도 사업이니까 제가 가기 전에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가기 전에 했어요?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예.
신준수위원
그러면 총무계장님은 2001년도에 있었지요?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예.
신준수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 34번 방하 5제 복구공사 하면서 거방건설 이영호라고 되어있는데 11월13에서 12월26일까지 사업을 했습니까?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거방건설 이영호씨가 어떤 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준수위원
몰라요?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예, 사업은 산업계에서 했는데 제가 현장에…….
신준수위원
그러면 산업계장님은 그 당시에 계셨습니까?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산업계장님이 지금은 안 계십니다.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점곡면으로 발령 나서 갔고 김규환 면장님이 문화체육회관 소장으로 들어오시고…….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방건설이 작년 11월13일, 12월26일 그전에 부도가 나서 공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2001년도 11월13일부터 12월26일까지 시공을 했다고 이렇게 해놨나 말입니다. 앞에는 전부 엉터리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면장님이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신준수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2페이지 보면 13번부터 22번까지 준설공사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안정지 준설공사는 예산액이 2,000만원이고 설계액도 2,000만원, 계약금액도 2,000만원 그대로 다 되었고, 모산지 준설공사는 예산액과 설계액이 750만원이고 계약금액은 714만2,000원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똑 같은 준설공사인데 이것도 한, 두건이 아니고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넘어가서 또 보면 서낭당지 준설공사는 1,500만원, 1,500만원 전부 1,500만원이고, 구제지 준설공사, 묵방지 준설공사도 1,250만원, 1,250만원 그 사이 있는 것 보니까 설계액하고 계약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똑 같은 준설공사인데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장으로 근무를 해보니까 단촌면에 2/3 저수기가 붕괴되었는데 조기에 발견해서 큰 화를 면했는데 감갑섭씨 이런 분들은 폭우가 온다고 하니, 우리 면 직원 비상근무 할 때 이분도 집에서 우리 면 직원 비상근무 하는 식으로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바로 연락을 해서 동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큰 화를 면했는데 이 사람은 군에 건설과장님도 나와서 일하는 것 보더니 장비도 안 아끼고, 몸도 안 아낀다. 저수지 낭떠러지에 그대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우리는 무슨 사고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모험을 걸고 면에 협조를 하니까 물량도 많이 주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많이 주었는데 김갑식씨는 준설공사를 맡아서 하다 싶이 했어요. 5, 6건이나 했는데,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 김갑섭씨 했는 것 중에서 안정리 준설공사 같은 것은 예산액이나 설계액이 계약금액과 똑 같고 모산리 준설공사도 같은 김갑섭씨가 했는데 계약금액이 714만2,000원 되고 예산액과 설계액은 750만원 왜 차이가 나는지 말입니다. 계약금액하고 공사금액이 똑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 똑 같고,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사업장에 가보면 난공사와 사업 성격에 따라서, 길이나 주민 피해복구 하는 것은 설계에 안 들어 가잖습니까? 저수지까지 들어 갈려면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것은 보상을 해주어야 되고, 길이 좁으니까 밭둑도 무너뜨리고 들어가야 되고 해서…….
신준수위원
농작물 보상해주는 것은 이것 가지고 보상 해줍니까? 준설공사 하려고 하면 몽리자들이 농작물을 물어주든지 해야지 공사비 가지고 농작물 물어주고, 또 본위원이 볼 때 금액이 많은 준설공사만 전부 100% 다 주었단 말입니다. 계약금액이나 공사금액이 똑 같아요. 2,000만원, 1,500만원, 1,250만원 이런 것만 그렇고 나머지 700단위는 조금 조금씩 맛만 보여놓고, 면장님이 그 때 안 계셨다고 하니 모르겠습니다만 전임 면장님이 하실 때이나 이것은 뭔가 업자한테 적당한 선에서 막 넘어가는 식으로 밖에 안 되요.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그런데 보통 농촌에 저희 면 뿐만 아니고 타 면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저수지가 전부 골짜기에 있는데 큰 장비가 들어 갈려면 여건상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것 해서 적자 난다고 하는 데도 있고…….
신준수위원
여건상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공사금액이 작은 것은 큰 불편 없이 장비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하필 큰 것만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아닙니다. 크고, 작고 간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신준수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시간이 있으면 조금 귀찮더라도 못이 얼마나 그런지 현장에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한 번 해봅시다. 다음 감사자료 8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하고 있는데 과태료가 428만4,000원 있고, 체납액이 200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자동차 책임보험, 이륜차 책임보험입니다.
신준수위원
자동차 책임보험하고 이륜차 책임보험에 과태료가 있어요?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예.
신준수위원
뒤에 보면 자동차 군세에 1,358만3,000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5년간 해놨는데 이것이 이만큼 됩니까? 체납액이 884만4,000원 있네요?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몇 페이지입니까?
신준수위원
9페이지 군세 부분에 보면…….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이것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신준수위원
예, 5년간 해놨는데 자동차에 법적으로 압류는 해놨습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예, 그래서 지금 많이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위에 도세 부분에 취득세가 556만원에 현재 체납액이 391만4,000원인데 취득세라면 무슨 물건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 아닙니까? 취득세가 아직까지 이만큼 남아 있습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여기서 가다보면 단촌 휴계소가 있습니다. 휴게소가 몇 사람 거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것은 8월26일날 거의 회수했습니다.
신준수위원
회수했어요?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현재는 체납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신준수위원
예, 혹시 과태료 부분에 민원에 대해서 부과 했는 것은 없어요? 호적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부과된 것이 과태료 부분에 포함된 것은 없습니까? 하천부지 사용료를 아직 못 받았다든지…….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없어요?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예.
신준수위원
호적에 뭔가 잘못되어서 과태료를 못 받은 것이 있으면 호적은 민원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과태료가 없도록 해주시고, 또 양수기가 단촌 관내 16대가 있는데 전부 가동됩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예, 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돌리면 돌아가요?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예.
신준수위원
그것은 감사자료 11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송수호수도 900m 있는데 지금 다 있어요?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예.
신준수위원
읍면마다 보면 양수기도 엔진이 말을 잘 안 듣고, 안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면장님이 챙겨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마치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산불분야나 상수도 수질검사 한 것과 아까 우리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제복 관계 이러한 것도 보고자료에 빠져 있고, 또 5년 간 세외수입 징수현황도 5년 동안 연년이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묶어 놓으니까 몇 년도에 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공사발주 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앞으로 장면장님이 하실 동안에는 공사를 발주해서 줄 때는 사정율을 동일하게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지금여기 나와 있는 것은 면장님이 발주를 안 했다고 하니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잘 하셔서 서로 업체간에도 형평성이 맞도록, 부실공사 하는 업체는 평생 주지말고, 부실공사 안하고 제대로 하는 업체를 주어야지,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면 자꾸 말썽의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 오래 지루하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종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신준수 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면장님이 길이 나쁘고 해서 준설공사에 100% 계약했다고 하는데 준설공사에 100% 계약이 없습니다. 저도 공사를 수십년 했고, 우리 위원장님도 했는데 계약금액이 100%는 없습니다. 이것을 내 놓으면 우리가 봐서 면장님이 안 하셨다고 하는데 책임이 현재 보고하는 면장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에 면장님에게 왜 이렇게 계약했는지 물어 보시고 충분히 여기 와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100%라는 계약은 없습니다.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저는 토목직이 아니라서 전문 상식이 없어서…….
이정현위원
앞으로 군의회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 나갈 계획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면장님이 파악을 잘 해두십시요.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단촌면 내에 중학생이 몇 명이고, 고등학생이 몇 명인지 면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단촌면 전체는 파악이 안되고, 단촌면에 초등학교 1개소가 있는데 현재 학생수가 76명이라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초등학교 학생 수를 묻는 것이 아니고, 중등학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출신 학교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산업과에서 농촌출신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성적을 불문하고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는 관내에 학생을 파악하시고 농촌이 어려운데 한 사람이라도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촌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0분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봉양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봉양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봉양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8월29일 봉양면 면장 윤동규 재무담당 윤주오 민원관리담당 정응섭 산업경제담당 이재근
김종익위원장
봉양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봉양면장 윤동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께서 몸에 이상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봉양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에서 면장님이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본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담당자로부터 발언대에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봉양면장님, 담당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죠?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김명회위원
그곳에 지금 몇 개 면이 사용합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현재는 봉양면과 비안면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현재 봉양면 쓰레기 매립장에는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만 침출수가 많이 나오지요?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김명회위원
침출수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침출수는 지금현재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약 100여톤 되는데 침출수가 채워지게 되면 대구환경업체가 와서 톤당 7만5,000원씩 계산해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이번 비로 인해서 침출수가 타 지역으로 방류가 되었다든지 오염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봉양면에는 없었습니다.
김명회위원
이번에 침출수 처리는 면에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김명회위원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현재까지 500만원정도 있었는데 아마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명회위원
앞으로 얼마 정도 더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앞으로 약 5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500만원 하면 예산 500만원과 충분히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습니 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아무 이상 없이 처리됩니다.
김명회위원
이웃 금성면하고 봉양면의 쓰레기 매립장 중에 어느 곳이 더 큽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금성면은 제가 안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봉양면을 예를 들면, 앞으로 8년에서 10년 정도 매립을 할 수 있는 정도 됩니다.
김명회위원
금성면에 물어보니까 500만원 예산이 서있고 앞으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더 들겠냐고 하니까 적어도 1,000만원 하면 충분히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봉양면에는 앞으로 500만원 정도 더 있으면 올 한해는 침출수 처리하는 비용이 충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과에서 이번 비로 인해서 갑자기 물이 넘어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수 천 만원의 예산이 예비비로 투입됐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봉양면장님, 그동안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명회 위원이 쓰레기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수해가 놨을 때 면장님 침출수를 퍼낸 적이 있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퍼낸 것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하나도 없어요?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없습니다. 우리는 시설이 원만하게 되었는지 외부의 빗물이 들어오는 양이 크게 없었습니다.
신준수위원
지금현재 많이 채 있는 것은 없지요?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많이 채거나 하면 수시로 퍼내도록 해놨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특수시책에 쓰레기 매립장에 자두 400평을 심어 났다는 곳이 거기 아닙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쓰레기 매립장 부지 안 입니다.
신준수위원
부지 안에 있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신준수위원
쓰레기 매립장에 보면 파리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자두를 심어 놓으면 파리가 달려들지 않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그곳의 위치가 소각장 있는 곳에서 약 100여 미터 떨어져 있는데 중간에 경사진 산이 가려져 있고 숲이 우거져 있어서 다수는 가지만 수시로 방제도 하기 때문에 크게 많이는 없습니다. 일반 자두보다는 약간의 병충해가 많습니다.
신준수위원
다른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는 파리 때문에 다른 농사는 일절 못한다고 하는데 봉양면에는 자두를 심어서 하고 있는데 파리가 달려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봉양면에는 특이한 것이 있나 싶어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려 봅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2, 3일에 한 번씩만 약을 쳐도 파리 같은 것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신준수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에 지방세 세목별 수입현황을 한 번 보시면 도세 부분의 취득세 미수액이 1,199만8,000원이 있네요. 그런데 취득세 미수액이 이만큼 있는데 무슨 분야의 취득세가 이렇게 많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취득세는 주로 건물입니다. 건물, 토지를 팔고 사는데 대부분 취득세 부과가 다 됩니다. 심지어 자동차까지 사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신준수위원
샀으면 취득세를 제때에 내야 되는데…….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자진납부 기간에 납부를 하면 별 관계가 없는데 납부를 하지 않고 자꾸 연체를 하니까 취득세가 많이 올라갑니다.
신준수위원
취득세가 1,000만원 돈이 되는데 어떤 분야의 것이 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주로 자동차세나, 토지거래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신준수위원
자동차세가 많이 있어요? 군세 부분에도 자동차세가 1,300만원 돈이 있거든요?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자동차세 부과하는 안에서 취득세가 같이 부과됩니다.
신준수위원
같이 부과되어서 그렇다. 자동차세를 압류해도 별로 돈도 안 되는데 법적으로 조치는 대충 해놨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조치는 현재 압류를 86건을 해놨는 상태입니다.
신준수위원
해 놨어요?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그런데 자동차를 소유 했던 분들이 실제 농촌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형편도 안 되면서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자꾸 부과되고 부과되고 해서 누적되어 올라가는데 딱 부러지게 안면 몰수하고 하려면 자동차 번호판을 뗀다든지 하면 되는데 지방에서 차마 그런 것은 못하고 독려를 하니까 누적되는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준수위원
자동차세 분야가 많이 차지하게 되면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그렇더라도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6페이지 도세 부분에 하천사용료 미 징수액이 15만원, 얼마 안 되지만 못 받은 원인은 어떻게 해서 못 받았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대충 보면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규모 영세민들입니다.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좀 내달라고 수차 부탁을 해도 납부한다고 답변만 하고 징수는 안 되는데 곧 징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타 면에 하천사용료가 있어서 질문을 드려보니까 전에는 소작을 하다가 지금은 안하고 있다는 것이 있었는데 봉양면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그것은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소작은 하고 있는데 납부를 안한 거란 말이죠?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신준수위원
해를 거듭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자동적으로 대부 계약을 해제하면 안 됩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수가 안 생기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리고 군세 부분에 과태료 23만원 못 받은 것이 있는데, 총 부과액은 500만원 돈인데 과태료는 주로 무엇, 무엇이 포함된 것입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과태료는 자동차 책임보험, 자동차 가입비, 마찬가지로 자동차에 따른 것입니다.
신준수위원
여기 혹시 민원에 대한 호적과태료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없습니다. 순수한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신준수위원
오토바이 관계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오토바이는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타 면에 보니 오토바이 책임보험을 안내서…….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오토바이는 없고 여기는 순수한 자동차입니다.
신준수위원
민원 부분에서 호적 관계나 주민등록 관계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어 겹쳐서 있는데 봉양에는 그런 것이 없다니까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 민원 관계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관계는 각별히 조심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리고 봉양에는 방제복이나 방제마스크를 2001년도에 농가에 지원 했지요?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신준수위원
그것은 읍면에서 합니까? 군에서 일괄 구입해서 줍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우리가 신청을 하면 군에서…….
신준수위원
그러면 군에서 할 때에 우리 담당님도 계십니다만 산업담당이나 독농가가 방제복 관계로 인해서 군의 소집에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소집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위원장님, 산업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익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산업경제담당주사
봉양면 산업경제담당 이재근 입니다. 제가 올 2월 말에 봉양면에 와서 거기에 대해 상세히 모릅니다만 전 근무지 비안면에 있을 때 보면 주민대표, 산업담당 등 해서 군 산업과에서 예를 들어, 방제복이라면 회사가 A회사, B회사 있는데 어떤 것이 좋으냐? 이래서 회사를 선정했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몇 개 회사가 오면 물품도 보고 참석한 분들이 O, X를 한다든지 해서 많은 쪽으로 선정을 합니까?
재근
이재근산업경제담당주사
전 근무지에 있을 때 그런 식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방제복도 보니까 이제까지 공급되었던 것이 한, 두 번 입으면 약물이 스며들고 아주 품질이 형편없고, 근간에 보면 품질이 좋은 것도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년, 3년 계속 한 업체의 한 업자에게 주었어요. 그것도 경쟁입찰 했는 것이 아니고 담당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한 업체에게만 이제까지 3년이고 4년을 계속 주는지 말입니다. 가격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도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농촌에서는 점점 고령화가 되어서 연세 많은 분들이 농약을 치고 하기 때문에 환경과 몸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만 산업과에 혹시 담당이 가시거든 면밀히 검토를 해서 품질에 차질이 없이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근
이재근산업경제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준수위원
면장님, 혹시 이동 목욕탕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신준수위원
의성군에 중증 장애인이 24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양면은 집행부로부터 신청을 받으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나가서 목욕을 시켜 드리겠다. 해서 봉양면에는 7, 8명 정도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7, 8명 정도가 목욕을 했어요?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신준수위원
면장님 해보고 난 다음 그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실지 했던 노인들은 고맙다고 하지요. 대단히 고마운데 이런 것을 더 많이 확대해서 해주면 안 좋겠나, 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신준수위원
차가 봉양면까지 와서 합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봉양면에 옵니다. 마을까지 가서 하기도 합니다.
신준수위원
장애인 아니고는 안 되고요?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우리는 주로 장애인을 위주로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타 면에 보니까 아무 기준도 없고 그런 데가 있어요.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기준을 몸이 불편하고 아픈 사람을 위주로 해주어야지 성한 사람은 목욕탕 있는데 목욕탕 가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준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아름다운 봉양 만들기에 꽃길조성 하는데 사업비가 든 것은 없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읍면에 꽃 관계로 예산 서있는 것이 200만원씩 서있습니다. 봉양면은 국도변이 많고 해서 꽃이 많이 부족한데 예산을 다 활용하고 모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군의 모표장에서 봄에 했는 것을 가져와서 주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결과적으로 200만원 사업비는 들었네요?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이정현위원
그리고 면장님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저도 농촌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로등의 설치, 고장난 것에 대하여 요즘에 흔히 벼가 펼 때 되면 곡식에 지장이 있다고 불을 많이 끕니다. 그 외에 다녀보시고 지장이 없는데는 골목골목 가로등에 불이 안 켜진데 있으면 신속하게 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히 시골에 살아보면 골목길에 불이 없어서 많이 요구하는 것을 봐도 예산이 안 된다고 빨리 고쳐주지 않는데 그로 인해서 다치는 사람이 많아요. 면장님이 이런 것을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우위원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액하고, 설계액하고 전부 동일하게 해놨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1,000만원인데 설계액이 1,000만원을 꼭 맞추어서 할 수 있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사업이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실지는 설계를 해보면 이보다 부족하지요. 그 양에 맞추어서 최대한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그대로 설계를 다 했습니다.
조용우위원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꼭 맞아떨어집니까? 공사한 내역이 전부 그렇네요?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조용우위원
타 면에 보면 얼마씩 차액이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꼭 맞추어서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기술자들이 할 때에 감안해서 하는데 우리면은 예산액대로 설계를 그대로 다 했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했는데 하고, 공사계약 금액하고 대충대충 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액도 다 다릅니다.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소수점 이하로 절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공사계약 현황하고 추진 사업비하고는 2억2,900만원 안 맞습니까?
조용우위원
총 금액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길천 1리 도수로설치부터 보시면 여기 980만원 되어 있고 실지는 977만원이고 전부 그렇게 해놨네요?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이것은 소수점을 올리고 내리고 해서 그렇습니다.
조용우위원
아니, 단위가 100만원인데 소수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제일 밑에 신평리 농로 확·포장에 한 번 보세요. 뭐 잘못된 점이 없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이것은 잘못 되었는데 제가 수정을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되어서 미쳐 수정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용우위원
알고 계시면서 이것을 그대로 제출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제출이 다 되고 난 이후에 알아서 보완을 못했습니다.
조용우위원
이런 이야기를 드릴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자료를 하실 때 충분히 검증을 하시고, 금액도 확실하게 맞추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봉양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 시간은 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성읍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성읍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성읍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읍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유영식의성읍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8월29일 의성읍 읍장 류영식 사회진흥담당 김해동 사회복지담당 류시우 재무담당 김태철 민원관리담당 이태용 산업경제담당 김광수 건설행정담당 손재효
김종익위원장
의성읍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유영식의성읍장
안녕하십니까? 의성읍장 류영식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윈회 김종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성읍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담당에 이영우는 교육 중이라서 못 왔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1년도 의성읍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성읍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의성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읍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장님께서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할 때는 본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담당자로부터 앞에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읍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보면 구제역 방제가 있습니다. 지금 읍내에는 소 기르는 농가와 돼지 기르는 농가, 닭 기르는 농가가 얼마쯤 됩니까?
영식
유영식의성읍장
145가구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제일 많이 소를 사육하는 집이 어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의성읍장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김명회위원
답변을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물어 본 것이고, 소독 약품은 이번에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영식
유영식의성읍장
위원장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자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익위원장
담당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산업경제담당주사
산업경제담당 김광수입니다. 소독약품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읍장님께서 생석회를 사용했다고 말씀 하셨지요?
영식
유영식의성읍장
소석회…….
김명회위원
소석회가 생석회 아닙니까? 맞습니까?
영식
유영식의성읍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 구제역 방제 때 생석회를 가지고 각 동네 어귀 길에다가 부어놓고 해서 차량이라든지, 온 길의 바닥에 깔려 있어서 지저분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생석회가 금방 물을 부었을 때 발생하는 열 온도가 약 2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석회를 동네 어귀에 부어놓고 한 일주일 내지 보름까지 1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생석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1회용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부어 놓고 200℃ 열이 발생했을 때 다음에 또 그 자리에 물을 부으면 200℃의 열이 안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읍장님께서는 한 번 물을 부었을 때 200℃ 열이 발생하고 식은 뒤에 물을 다시 부으면 열량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유영식의성읍장
저는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니까 1회용을 사용해 놓고 1주일, 보름 구제역을 했다는 방법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엉터리에 속한다는 그런 이야기 밖에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읍장님이 생각하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유영식의성읍장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앞으로 축산과 담당 부서하고 의논해서 약 효과가 없으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제가 전 번에도 산업과에 지적한 일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회 사용 시에는 처음에는 고열량이 나온다고 보지만 한 번 쓰고 난 뒤에는 또 다시 열량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그것을 보름까지 방역을 안 하고 있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공동 구제역을 하실 때에는 읍장님이 잘 챙기셔서 지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아름다운 의성 가꾸기에 무료로 했습니까,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영식
유영식의성읍장
읍면에 꽃모종 값이 연간 200만원 있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꽃을 사기도 하고, 지도소에서 얻어 쓰기도 하고, 또 꽃길을 가꾸는데는 환경정비 하는 공공근로 인부로서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금액이 쓰여있지 않아서 혹시 무료봉사 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7페이지에 보면 같은 질문인데 경비가 있지요? 조금 수고스럽지만 경비를 얼마정도 쓰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이 무료봉사인지 알기 쉽게 서류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식
유영식의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경비를 지금 뽑아놓은 것은 없지요?
영식
유영식의성읍장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됐습니다.
김종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읍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내에 간이상수도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식
유영식의성읍장
간이상수도가 의성읍 내에는 20개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20여 개소 중에 올해 1차, 2차 수질검사 해서 불합격 된 곳이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의성읍장
예,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몇 군데쯤 됩니까?
영식
유영식의성읍장
분기별로 합니다만 1분기에는 20개 중에 5개가 불합격 맞아서 2차 검사 가서 다 합격했고, 2분기에는 20개 중에 4개소가 불합격해서 2차에 합격을 했고, 3분기에는 6개가 불합격해서 2차에 2개소가 또 안되어서 3차에서 2개다 합격했고, 4분기에는 4개소가 안되어서 2차 검사에서 합격했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5개, 4개, 6개 간이상수도가 1차 내지 2차에 불합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합격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영식
유영식의성읍장
수질검사 성적표를 보니까 주로 일반 세균하고 대장균이 걸려서 안되었습니다. 이장 회의 할 때마다 수차 이야기를 합니다만 클로로칼기를 구분해주면 넣을 때는 과다하게 넣고, 안 넣을 때는 몇 달이나 안 넣고 해서 그런데 이장들에게 보름만에 넣으라고 수시로 권장을 하는데 잘 안되어서 몇 개 동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더 써서 불합격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대장균이나, 그 외에 세균이 발견되어 불합격했다. 클로로칼기를 넣으므로써 효과가 무엇, 무엇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의성읍장
염소나 클로로칼기를 치면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은 다 죽습니다.
김명회위원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예산 면에서 열악하고 광역상수도로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실검사를 하러 갈 때는 다른 조치를 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이 있다면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읍장님께서는 특별히 간이상수도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상수도 상류 원류에 집단적으로 가축을 먹이는 동네가 있죠?
영식
유영식의성읍장
예.
김명회위원
주로 어느 동네입니까?
영식
유영식의성읍장
주로 오로2동, 정자골 하는 동네입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구룡못 위에 동네가 제일 심하지요?
영식
유영식의성읍장
예.
김명회위원
얼마 전에 못 준설을 한 번 했지요?
영식
유영식의성읍장
예.
김명회위원
그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축분뇨가 전부 우수기에 상수도에 유입이 다 되지요? 가축농가에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보면 체납세가 2001이전, 200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면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고 밑에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데 지금현재 자동차세가 이렇게 많이 덜 들어왔습니까?
영식
유영식의성읍장
체납액이 2001년도 이전이라는 것은 작년까지 5년 간입니다. 여기까지 밀려 왔는 것이 6억7,441만1,000원이고 올해 들어서 체납되어 있는 것이 658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 체납액이 6억6,884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전에 7,811만4,000원, 올해 1,025만5,000원 총 금액이 7,260만5,000원 밀려있는데 주로 자동차세하고 과태료입니다. 과태료가 상당히 많은데 부과하면 기분 나쁘다고 안내고 미루어 놓습니다. 차를 폐차시키거나 이전할 때 되어서 납부 안 하면 안되니까 그 때 납부하는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골치입니다. 아무리 납부하라고 해도 안내고 그런 문제가 있고, 일반 재산세 체납세는 IMF 이후 부도나는 사람들, 행방불명되는 사람들, 사람 찾아봐야 아무것도 없고 전부 차압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질체납인데 못 받아서 밀려있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받을 수 있는데 까지 받아보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받을 수 있는데 까지 받는 것이 아니고 받아야지요? 그리고 한 가지 읍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히 골목길에 보면 가로등이 꺼져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면에 보면 가로등이 꺼져서 어두운 길에 걸어다니는 면민들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읍에는 그런 것이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혹시 읍장님이 저녁에 돌아보시고 가로등이 꺼져 있는데 있으면 빨리 수리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성읍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4분
14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