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명 의원 발언

위원장님!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몇 가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매몰비용이 어느 정도 투입되어 있죠?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매몰비용이요?

제가 위원장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매몰비용 조금 있던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뒤에 담당주무관, 담당자 따로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매몰비용이 한 7, 8,000 되는데 그 업체가 사업성이 떨어져서 매몰비용을 포기를 하고 해제하는 걸로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주민들이 들어간 돈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그죠?

그 업체가 들어간 매몰비용은 전혀 없고?

그러면 주민들이 들어간 돈이 얼마 있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잘못 알고 있다고 치더라도, 한 7, 8,000 돈이 들어갔다면 그것은 주민들 돈 같은데 그러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데서 거기에 대해서 큰 이렇게, 물론 여기는, 주민의견청취에는 아무 반대의견이 없었다하지만 대부분 그 쪽에 계시 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몰라서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주로 의견은 충분히 검토가 된 부분이죠?

예, 그 매몰비용 관련해가지고는 한번 더 좀 알아보시고 따로 나중에 구두상으로 저한테 이야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저도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게 정비 예정구역이 해제되는 게 맞다고 보고 큰 문제가 없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명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시한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4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은 2006년4월7일 용호4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였으나, 이후 사업성 결여로 인한 사업 진척 없이 방치된 채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328명 중 53.35%인 175명이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2013년11월28일자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되었습니다. 2013년12월11일 2014년1월10일까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는 상태이므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지역현안과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본 위원이 제시한 의견이오니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