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201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주민감동, 열린 의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영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손애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대강당을 남구CCTV 통합관제센터로 전환 운영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시설 제공이 불가하게 되어 그 부분을 삭제하고, 사용목적이나 용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허가 제외 내용을 명문화 시키는 등 내용의 보완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대연1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립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대연1동사의 노후화 및 편의시설 미비 문제, 동 통합이후 민원수요 증가에 따른 사무공간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 등 주민불편이 장기화 되고 있으므로 원활한 주민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새 동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과 구청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진호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존의「부산광역시 남구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여성가족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한 것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각종 범죄로부터 아동과 여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4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쳤고, 다수의 주민들이 사업성 결여로 방치된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일상 주거생활 불편이 가중되어 주민 스스로가 요구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4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건설에 힘쓰시고 계시는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당, 감만 ,우암동 지역 송상일 의원입니다 귀는 저에게 주시고 눈은 화면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컴퓨터자료화면 제공) 지난해 제가 5분발언을 통하여 제언 드린 동서고가로에서 제2보급단까지의 1개차로 확장공사와 감만사거리에서 감만 현대 아파트사거리까지의 대형차량 통행제한이 신속히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곳의 통행제한은 감만동 주민들의 20년 숙원사업으로 안전사고는 물론 매연, 소음에 따른 주민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통행제한 전면 시행에 대하여 모든 주민들이 환영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3월 1일부터 통행제한이 전면 시행됨에 따른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하니, 이종철 구청장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잘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형차량의 통행제한이 시행되었으므로 현재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는 동항초등학교 앞 육교의 철거와 횡단보도의 설치, 속도위반 단속카메라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는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동항초등학교 앞 삼거리와 기존 육교위치 등 2개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암로 통행제한에 따른 대형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기 확보된 예산의 조기 집행으로 신선로 유니온스틸 삼거리의 2개차로 확장공사를 조속히 착공하여 차량 정체로 인한 화물차량기사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현재 감만사거리에서 철로변을 따라 감만 현대아파트사거리까지의 신선로구간이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차량소통이 매우 어려우므로 우암로 통행제한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차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암로 통행제한으로 대형차량이 신선로로 많이 통행함에 따라 감만1동 1통과 2통으로 이어지는 철로변 주변에 대한 도로 재포장과 국군항만운영단 맞은편에 방치되어 있는 국방부 소유부지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의 상실감을 만회 할 수 있도록 주거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감만 종합사회복지관 건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사업비가 이미 확보 되었으므로 이 또한 조속히 착공하여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만2동과 우암동에 걸쳐 있는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이전에 따라 지역 상권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이전에 따른 이유이기는 하지만 지역여건이 워낙 낙후되어 있고 보도블록 등 기반시설의 정비도 불량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가로수에 대한 전지작업이 되지 않고 있어 가로등은 물론 상가의 간판이 가려져 보이지 않는 등 지역 전체가 너무 어두워 야간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므로 전지작업과 병행하여 가로수의 교체문제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감만2동 3통지역인 감만 소방도로에 대한 공사시행을 위해 국비7억이 확보되어 있으나 실제 공사 시행을 위해서는 약 11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열악한 지역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 주민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높은 관심과 관련 시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노후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각종 사업추진 등으로 지역의 주거환경이 조금씩 변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이곳은 매우 낙후된 지역이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이 매우 많습니다. 다른 곳 보다 특히 주변 환경이 열악한 이 지역에 구청장께서는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영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용호1동 오은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 용호부두 방파제 축조공사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1년 국토해양부의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의거 2020년 폐쇄되는 용호부두의 기능전환과 용호만 해양친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친수 방파제 200m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는 작년 3월에 방파제 축조공사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2월 24일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방파제 축조공사에 따른 약식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설명회 내용에 따르면 사업기간은 2년여 정도이며, 방파제 축조를 위한 사석경사제 조성시 부유사 등에 따른 용호어촌계와 남천 어촌계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어업피해에 대한 용역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용역결과에 의거 피해에 대한 어민보상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용호부두가 있는 이곳은 섶자리 횟집으로 유명한 곳으로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이면 전국에서도 즐겨 찾는 곳으로 이러한 지역에 대한 어업피해라는 것이 방파제 공사에 따른 조업곤란 및 어장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횟집별로 활어보관 수조 해수교환 등에 따른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공사이후 장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안까지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더욱이 축조공사가 2년 안에 끝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한 용역결과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방파제 축조를 위한 사석운반은 해상을 이용한다고 하나 축조공사가 시작되면 용호부두 지역 내 공사를 위한 중장비 출입은 불 보듯이 뻔한 사항이며, 이러한 공사 시행시 주변 교통체증과 용호부두 인근 분진과 소음발생 등으로 동생말에서 오륙도까지의 해안산책로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감수해야 할 피해 역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며,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이곳 섶자리 지역 상권 역시또 한번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현 정부의 핵심 구호는 국민행복입니다. 본 방파제 축조가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용호 어촌계 주민의 공사기간 동안의 생계보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보상방안 마련과 함께 공사 시 이곳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피해 예방책 마련을 위해 구 차원의 적극적인 방안모색은 물론, 부산시 등 상급기관과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본 사업이 비전2020 남구장기발전계획에 의거 우리구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해양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친수공간 조성사업과의 연계성 역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여 더 나은 발전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30만 구민의 행복과 지역안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 피해 최소화는 물론, 남구 장기발전에 걸맞는 방파제 축조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