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길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최연장자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본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함으로서 알차고 짜임새 있는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우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셨던 사항을 토대로 위원장과 본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방금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사항과 지금 설명 드리는 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 전체와 지원 및 기타경비, 기타조서 그리고 세출예산 중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의회사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후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일괄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15일 9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6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청소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5월 17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중앙도서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제5차 회의는 5월 18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고, 5월 21일 제1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창열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무과 소관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 235억 3,400만원보다 116억 6,400만원이 증액된 351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 648만원과 기타사용료 405만 8천원을 추가 징수되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당초 100억원을 계상했으나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64억 8,138만원이 초과되어 164억 8,138만 3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16억 7,648만원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이월금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 일반회계 재원부족이 예상되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40억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관련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비보조금인데 매년 내려오는 도비보조금에서 국내여비로 체납액 징수활동비 462만 7천원, 이것은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로 편성했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 세무담당 해외연수 성립전 예산으로서 35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 세정연찬회 성립전 예산으로서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연찬회는 4월 28일, 29일 제주도에 기 연찬을 다녀왔습니다. 이상 세출분야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변기덕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중간부분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이 있는데 40억원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SOC사업을 위한 전입금으로 4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40억원을 가지고서 백운산 진입로에 23억 8천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ICD 진입로에 5억원 정도를 더 투입을 해서, 42페이지입니다. 진입로에 5억원을 더 투입해서 신호등하고 전봇대 이전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샛말, 학현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1억 2천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24억 8,300만원이 감소한, 지방교부세 전체는 24억 8,300만원이 감소한 370억 7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는 26억 8,700만원을 감소 편성해서 318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기본적 행정수요경비 부족분을 국세로 보존해주는 건데요, 지난해보다는 기본 재정수입액이 좀 증가한 걸로 저희가 됐기 때문에 좀 감액이 되어서 교부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 했던 것보다 26억 8,700만원으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1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면서 교부해주는 재원인데요 금년도에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 내역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해당부서에서 사업별예산 설명할 때 충분하게 설명 드릴 것입니다. 45페이지 특별교부세는 주민생활, 복지상담실 설치하는 걸로 2,4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 됐던 사항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83억 7,400만원이 증가한 211억 2,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일부를 시군의 인구, 징수실적, 재정사정에 따라 배분해주는 재원인데 저희시에는 43억 4,3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고요, 시책추진보전금은 도가 역점으로 추진한 특정사업에 시군에 배분해주는 재원인데 부곡중앙로 확·포장으로 20억원, 국도1호로 20억원, 기타 3개 사업으로 3,100만원을 교부해줬습니다. 그래서 40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11억 5,100만원이 증가한 148억 6,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내시 변경된 국고보조금 총괄은 전체 30개 사업인데요 19건에 13억 8,300만원이 증액 편성을 했고, 11건에 2억 3,200만원은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실과소에서 설명해드리는 걸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13억 2,800만원이 증가한 120억 8,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추가 편성되어서 변경되는 내시된 도비보조금은 전체 49개 사업인데요, 35건에 15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 14건에 2억 6천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은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실과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것은 학의천 정비로 54페이지인데 재난안전관리과에 학의천 정비사업으로 7억원이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6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일반행정비는 행정달력제작 하는 것은 전액 2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행정달력 발간하는 것이 위반이 된다고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벤치마킹 국내여비로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례적으로 매월 두 팀 정도를 국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시정에 접목 활용하기 위해서 세운 국내여비입니다. 여지껏까지는 기관운영 공통여비에서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개팀에 40명이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 900만원 정도 기관운영 공통여비에서 지출을 했는데요, 이번에 벤치마킹 국내여비를 별도 목으로 1,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계속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토론실 냉난방기 구입 5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토론실에 냉난방기를 설치를 하는데 전기시설비가 조금더 들어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기관공통여비 512만 5천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중간부분에 기관공통 국내여비를 930만 5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벤치마킹 국내여비가 같이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기관 공통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12만 5천원을 감액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중앙도서관하고 도시과의 그린벨트 업무하는 데다가 좀 돌렸습니다. 중앙도서관에 312만 5천원, 도시과 그린벨트에 업무추진 하라고 200만원을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예산 절감 및 수입증대 성과금을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지도개선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증대 시킨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근거는 지방재정법 48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면서 직원간의 경쟁심을 유발을 해서 예산을 찾아내서 절감을 시킨다든가 수입을 증대 시킨 직원한테 성과금을 지급하는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에 스타트11 대상사업 설계비 3억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올해부터 사업 조기 착수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동절기 공사를 예방하면서 이월사업비 없게끔 하기 위해서 스타트11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설계비를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 설계비를 풀로 저희 기획실에 편성을 해놨다가 설계비용으로 충당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성격의 경비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대행사업비로 3천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인건비 경비 감소분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제지출금과 예비비로 11억 6,900만원을 증액, 증가해서 38억 5,5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먼저 제지출금은 11억 6,900만원인데 이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6억 4,6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 국고보조사무로 집행잔액으로 반환하는 대상사업 69개 사업입니다. 그것에 대한 총괄 국비보조금 반환금 결산하는 내역으로 6억 4,600만원입니다.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5억 2,200만원입니다. 총 121개 사업입니다. 이것도 결산한 결과에 따라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중 과오납금 등은 100만원으로 허가취소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 징수수수료 환급금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표기가 안 됐지만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에 대한 증감은 변동이 없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 예산인데요 제가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인데요, 동사무소, 먼저 각동 공통사항인데요, 주민자치센터 도비지원금 3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을 각동별로 500만원씩 배분한 뒤에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500만원을 도비로 편성을 하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각 동 공통 신규로 편성한 내역이 자연보호 등 주민자치 봉사활동 실비보상비로 200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천동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내역을 참고하시면 변동, 도비가 들어가면서 시비쪽으로 이렇게 바꾼 내용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고요, 211페이지 부곡동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부곡동 신축청사 일반운영비인데요, 1,9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전기안전수수료, 승강기 안전수수료,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로 1,9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215페이지 밑에 쪽에 부곡동 신축청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창문 보호망 설치, 민원실 출입구 캐노피공사, 미화원 대기실 비가림막 설치, 소방시설 보완 등에 1,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동과 내손1동, 내손2동은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내용 말고는 특이사항이 없고요, 청계동사무소 소관 240페이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동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중간부분에 통합민원발급기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동은 다 통합민원발급기로 해서 통합민원을 하고 있는데요, 청계동만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청계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서 입주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05페이지인데요, 거기도 기타조서하고 채무부담행위 이월조서인데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수시책사업 국내여비요, 이것이 본예산에 2,400만원이 이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수시책 연수여비로, 이것하고 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 헷갈려서 그러는데, 62쪽요.

62쪽,

네.

벤치마킹 여비로 별도로 세운거요?

네.

그 부분에 있는 여비는 저희 기획실 소관 여비고요, 이것은 벤치마킹 여비로 풀여비입니다. 시 전체의 벤치마킹을 다녀오기 위한 여비입 니다.

그러면 우수시책여비하고 다른 겁니까 사업이? 본예산에 2,400만원이 국내여비로 우수시책사업 여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2,400만원은 자치행정과에 있는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비가 없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다녀오는 여비를 기관공통여비에서 활용을 해서 벤치마킹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별도로 이번에 벤치마킹여비를 신규로 1,500만원을 세우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께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다녀왔다는 것은 무슨 여비로 다녀오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산안 63페이지에 기관운영공통경비 국내여비요,

국내여비로 다녀왔고 이것 벤치마킹여비도 국내여비잖아요?

네.

그럼 이것은 추가로 또 각과에 분산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1,500만원 세우는 벤치마킹여비는 추경이 확정이 되면 벤치마킹 실시하는 실과소 전 직원에 대해서 여기서 지출이 될 거고요, 여지까지 다녀왔던 벤치마킹이 지금 9개팀 40명이 다녀왔는데요, 약 돈 천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것에 대한 여비는 63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국내여비 기관공통여비로 거기서 지출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5,696만원에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1,5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다 올린 금액이 아니예요? 지금 기존 예산액이 5,696만원이 있는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애초에 계획됐던 5,696만원에 대한 국내여비로 벤치마킹여비를 사용하다가 1,500만원이 부족하다 라고 해서 더 올린 까닭이 뭐예요? 이게 어떤 사업에 대한 변경이 생긴 겁니까? 별도의 벤치마킹여비 같지는 않은데.

네.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5,600만원은 저희 기획실 소관에 직원들에 대한 출장비, 관내여비 4,800만원 세워져 있는 것하고 관외여비 640만원이 세워져 있는 기획실의, 한달에 전 직원들 10번씩, 하루에 출장 나가면 2만원씩 주는 그 비용이거든요? 지금 세워져 있는 5,600만원은.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세워져 있는 예산은 기획감사실 소속 직원들의 한달에 10번씩 나가는 출장여비하고 관외여비로는 640만원이 세워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벤치마킹하기 위한 여비하고는 별도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5,600만원이 기획실 자체 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영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400만원은 당초예산안에 2,400만원을 국내여비 벤치마킹 우수시책 하는 걸로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벤치마킹 하는 것이, 이 벤치마킹 이번에 더 특히 저희가 이것 신경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우수한 시책들을 신규사업은 스스로 창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시의 잘 되어 있는 시스템들을 좀 보고, 건물들 잘 해놓은 것을 보고 해서 우리시에다도 접목을 시켜서 좀 더 나은 시정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시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시장께서도 직원들하고 같이 한달에 한번씩 꼭 다녀오고 그러거든요? 그것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 여비하고는 별개 여비죠? 1,500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벤치마킹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 5,600만원에 있는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목을 다시 만들어서 신규로 넣었어야지 여기다가 추가로 올려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국내여비에 지금 기존에 세워져 있는 5,600만원이 국내여비에 기획실 쪽으로 관내여비 4,800만원, 관외여비 640만원 해가지고

사업의 성격은 틀린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벤치마킹여비 그래가지고 국내여비목에다가 예산을 반영을 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43쪽에 보통교부세가 지금 이게 26억 8,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318억 우리가 경정예산에 세웠던 거죠?

네. 345억원이 318억원으로 감액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작년도 우리가 대비해서 이렇게 세웠던 거죠? 금액을,

네. 그러니까 이게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 추정치로 금년도에는 이 정도 될 거다 했었는데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기준재정 수입액이 조금 지난해보다 우리가 좀 나아졌다 라고 해가지고 이만큼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줄어들면서 도에서 받아낸 기준재정보전금은 43억원 정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 이렇게 하면서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64쪽에 예산 절감 및 수입증대 성과금 해가지고 3천만원이 지금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게 이런 어떤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예산 잡혀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네. 저희 기획실에 풀예산으로 시책인센티브, 그러니까 각종 외부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때 부서별로 이렇게 표창하는 거, 성과금 주는 거,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주고 있는 데요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런 어떤 새로운 사업들은 추경에 다루어질 게 아니라 본예산에 좀 올라와주고, 추경예산에는 진짜 불가피한 그런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와 줘야지, 이런 새로운 사업에 관련된 것들은 가능하면 12월 본예산때 올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이렇게 했던 배경도 청소과 쪽에서 재활용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재활용품 수거, 쓸 수 있는 재활용품 수거를 하면서 거기서 달리 좀 이렇게 생각을 바꿔가지고 연간, 여기 아마 보고가 될 겁니다 청소과에서. 8,3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찾아내서 저기한 것은 조금 직원들한테 조금 격려를 하면서 아, 그러면 다른 직원들한테도 좀 더 열심히 하면 시 재정수입도 하면서 높혀 주면서 개인한테도 조금은 인센티브가 가니까 조금 경쟁심을 유발하는 차원 쪽에서 생각을 했는데요, 네. 지금 지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스타트11 대상사업 설계비 3천만원,

3억입니다.

아, 3억, 네. 3억에 관련된 것도 이게 스타트11이라고 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배경 자체는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동절기사업을 막기도 하고 또 해가 이월되면서 중복되는 어떤 연도에 대한 그것도 좀 단절시킬 수 있고 해서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들어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3억이라고 하는 없던 설계비가 새롭게 발생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것은 이게 당초예산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이것은 이 설계를 금년, 내년도에 할 사업을 미리 당겨서 금년도에 설계를 마쳐가지고 내년도에는 바로 해동과 동시에 2월달, 3월달부터는 바로 착공을 하자 이런 의미의 설계비입니다.

아, 그러면 이 3억이라고 하는 설계비가 지금 각 부서에서 들어가는 설계비들을 갖다가 다 이리 모아놓은 겁니까 그러면?

지금 내년도 사업에 대한 설계비는 아직 계상이 없는 거죠. 금년도에는 금년도 사업에 대한 설계비고요, 내년도에 특정한 어떤 사업이 생길지 모르지만 지금 도비 신청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내년도에 무슨 A라는 사업을 내년도에 한다 라고 했을 때 금년도에 설계를 미리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마쳐서 설계까지 마쳐놓은 다음에 내년도에는 해빙과 동시에 바로 공사를 하면 시간도 단축되면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풀경비 성격의 설계비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달력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누구에 대한 선거법 위반입니까? 이렇게 행정달력이 나오면,

이게요, 지금 공직선거법이 상시 선거인데, 이게

시장선거요?

그렇죠. 시장, 이게 모든 계획에 의해서 저기를 하는 건데,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조례로 행정달력 발간에 관한 설치조례를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이 행정달력을 발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저희가 유권해석을 선관위에다 받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근거 없이 만들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걸 그러면 근거 없이 처음에 제작한다고 할 때 근거 없이 이것을 예산을 세우셨어요?

과거에는 상시 선거, 이게 그 당시 쭉 오면서 발간을 했었던 건데요, 작년도 8월달인가 선거법이 강화가 됐잖아요? 그 때부터,

그러면 예산 세운 뒤에 선거법이 강화된 거예요?

아니 저희가 이거 세우고 난 다음에, 미처 세우기 전에 유권해석을 받았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이 작년도 8월달에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이걸 세우지 말든가, 아니면 조금 아까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거조례를 만들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 모순인 것 같애요. 시장은 시장 1명이고 행정은 행정 전체 의왕시가 좌우되는 건데, 시장선거 선거법 저촉된다고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게 지금 공공기관에다가 공공시설, 그러니까 다중집합시설에다가 했던 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저기다가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매월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매주, 그러니까 저희가 매월말 월간업무보고를 하잖아요. 거기서 각 실과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보고서 홈페이지에다 행정달력을 올려놓고 또 매주 단위로 계획이 바뀐 것은 수정해서 올려놓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력형태로는 발간을 못하지만 홈페이지상에다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는 사람이 시민의 몇 프로나 되요? 그런데 좀 귀찮더라도 기왕에 예산이 세워졌으면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좀, 달력이 흔해빠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행정달력은 또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권해석 받아본 사항으로는 만들 수 있는 근거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하면 가능하다 라고 하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많이 귀찮겠지만 이것 예산 어렵게 세워가지고

현재로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쪽으로, 연말에 부서별로 개인별로 하는 걸로 기억이 나네요. 네. 있습니다.

기존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희완입니다. 저희는 추경예산에 585만원을 계상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의원님 사무실에 휀코일 유니트가 없어서 난방시설이 없어서 가스로 난방을 하다 보니까 실내 공기도 안 좋고 부득이 휀코일을 설치하고자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컬러프린터가 노후되고 또 성능도 떨어져서 또 해상도도 안 나오기 때문에 1대 구입코자 하고 흑백프린터도 수요가 부족해서 1대 더 편성을 했습니다. 또 62쪽에 저희 각종 유인물 코팅할 필요가 있을 때 코팅기가 없어서 집행부 기계를 이용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팅기도 3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66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자치행정예산으로서 13억 8천이 늘어난 전체 298억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까지는 봉급과 수당 인상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7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청사방범, 중간에 보면 청사방범 CCTV 보완설치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16대 설치 운영중인데 방범용으로 보강이 필요하다고 봐서 4개를 보강하고 그 다음에 제어용이나 녹화용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직실도 청사방어용으로 해서 당직실이 좁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쇼파는 교체를 하고 그리고 당직실 지문인식기 설치비로 추가로 5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작년도 국민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매년 4월에 정산후에 추가부감액이 3천만원이 발생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주례간담회때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교육비로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여비가 직원이 늘어났고 또 직원의 교육에 대한 지침이 늘었기 때문에 2천만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성과상여금도 인원이 43명이 늘었고 그리고 A, B, C로 나가는 등급별 지급기준액이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약 1억 5천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하단에 건강보험 부담률이 요율 인상으로 인해서 다소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행정구역과 관련한 예산비로 798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81페이지에 네트워크 자치단체 체육대회 참가여비가 축구 외에 테니스가 추가되는 바람에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예산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0개교에 대한 영어마을 이용경비 지원을 위해서 입장료라든가 체험비, 차량비 등으로 해서 1,3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백운고등학교에 주민 휴게쉼터 설치공사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쪽에 청사방범용 CCTV 보강설치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6대가 예산에 서 있는 거죠? 6대에 4대가 추가된 거죠? 어떻게 된 거죠?

그것은 경찰서에서 추가하는 방범용 CCTV고요 이것은 청내, 청내의 CCTV입니다.

그럼 지금 청내에는 CCTV가 안 되어 있어요?

16대가 되어 있습니다.

16대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시설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지금 4대를 보강하는 겁니까?

아, 지금 그 16대가 외곽에 5, 내부에 11개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해야 될 것이 민원동 뒤라든가 본관동 옆, 도시개발과 이런데 추가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4대를 보강을 하고 그리고 또 일부는 옮기게 됩니다. 위치변경을 4개소는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 제어용 녹화용 시스템이라는 것은 저희가 1대가 제어용 컴퓨터가 있는데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1대를 더 설치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3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기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교체하는 것은 없어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작동 불량 카메라 교체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세무과 뒤의 족구장 쪽에 있는 게 카메라가 하나가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4대가 추가 설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교체가 하나, 그 다음에 위치변경이 넷, 그 다음에 제어용 컴퓨터 하나 이게 총,

그러면 총 이번에

4대가 설치가 되고, 4대는 장소이동이 되고, 하나는 카메라가 교체가 되고, 그 다음에 제어용컴퓨터가 한대가 추가 설치되고,

그러면 총 16대는 그대로 16대가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맨 위에 보면 국내대학 위탁교육이 있어요. 이것이 25명인데 이 25명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지금 대학의 경우 120만원 정도로 산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대학은 그러니까 일반대학은 120만원이 상한선, 그 다음에 통신대학은 전액 부담으로,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5명이라는 게 인원이 어떻게 이게 나온 겁니까?

지금 신청을 받아본 결과는 22명입니다. 그래서 혹시 해당이 되는 직원이 추가발생요인 감안해서 25명으로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4쪽에 일용인부임 중에서 청사운영 일용인부임 중에 동청사 6명, 취사인부 5명, 민방위교육장 1명, 도서관 3명이 있는데 그 도서관 3명에 대한 것은 어디에 사용될 인원이죠? 인부임이죠?

도서관 3명은 지금 내손동에 기존도서관하고 이번에 또 다시

중앙도서관요?

네.

중앙도서관에 3명이면 그럼 이게 청소인부입니까?

네. 청소인부입니다.

청소인부는 아니지,

아, 이게 지금 중앙도서관, 내손동 도서관에 청소인부고요, 중앙도서관은 전부 용역으로 아마 위탁해서 관리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좀

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97쪽에 백운고등학교에 보면 주민휴게쉼터 설치공사로 해서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이미 본예산에 우리 보통세 5%에 준해서 교육경비지원에 관련된 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런데 교육경비 지원보조금은 저희가 전체 맥시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전체 그것이 초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 학교에서 급히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추가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다시 별도의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위원회를 거친 거란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74쪽에 민방위교육장 인원 1명이 재난관리과에 지금 1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도 민방위교육장에 안 나가고 지금 여기서 한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추경에 또 올라온 거죠?

아, 이것은 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가 일용인부에 대한 것이 인상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인상분, 네. 알겠습니다.

97쪽에 영어마을 이용경비 예산이 왜 10개 학교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우선 저희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교로,

아, 초등학교만,

네.

그러면 한 학교당 45명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45명씩 정한 거죠?

우리가 일단은 처음 시도하는 거고, 그래서 그 인원은 그 정도 적정수준으로 운영을 해서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신청, 희망자수를 파악을 해서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45명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차량 1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범재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는 당초예산보다 3억 5,100만원이 증액된 71억 7,900만원으로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이 중앙도서관으로 분리됨에 따라서 도서관 운영비로 해서 1,092만원을, 그러니까 운영수당,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분할 편성을 하면서 감액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저희가 도로변에 있는 도로이정표 뒷면에다가 관내 전경사진을 게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2개소를 1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추가로 전경사진을 게첨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소를 1,200만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의 거리에 경관광장이나 조각공원을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서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해서 448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저희 시사편찬이 교정단계나 이런 단계를 거치다보니까 좀 시사발간이 늦어지면서 금년도 5월까지로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퇴직금이 270만원이 부족해서 27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총 퇴직금은 시사편찬연구원이 4년9개월 근무함에 따라 5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280만원만 있어서 27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의 사업활동비는 당초에 시비로 편성했던 사항을 갖다가 분권교부세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내 문화원 1층에 위치한 청소년상담센터가 청소년회관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동 장소를 강의실로 변경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상담센터에 있던 냉난방기도 전부 청소년센터로 이전함에 따라서 문화원에 문화학교의 시설의 냉난방기를 설치하는데 냉난방기 2대는 1층에, 그 다음에 냉방기는 3층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3층의 냉방기는 10평 정도가 온돌방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절기 냉방기만 틀어야 되기 때문에 냉방기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우현성당 사제관 보호구역 정비를 하기 위한 현황측량비 및 지형도면 작성 등으로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도 2월 12일날 보조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사업으로 하우현성당 사제관에 지상식 소화전 설치를 위해서 도비 1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청계사 소화시설 정비로 해서 1,771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인 학의JC 하부공간에 설치된 풋살경기장이 99년도에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쉽게 말해서 당구장 재료 비슷한 부직포를 깔아서 모래를 살포한 운동장이었었는데 전부 노후가 되어서 이번에 도로공사에서 하부공간에 내진보강공사를 위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운동장 사용이 한 넉 달 정도가 중단이 됩니다. 그 기간을 이용해서 저희도 인조잔디로 교체해서 청소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해서 이번에 인조잔디구장 포설비로 2억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부곡체육공원의 인조잔디 깔은 사항은 물론 면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밑의 배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한 10억 정도가 소요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센터 대행사업비로 5,900만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체육공원 관리대행사업비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의JC 하부공간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인조잔디구장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로 봅니까?

보통 인조잔디구장은 8년을 보고 있습니다만 부곡체육공원처럼 일반인들이 운동화 신고 막 들어가고 각종 행사를 하고 하면 그 내구연한이 그것보다 단축이 됩니다. 사실상 인조잔디구장은 축구 전용구장으로서 축구화를 신고서 들어가서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8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8년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2억 4천 들여서 한다면 여기는 배수시설이나 이런 것도

네. 다 하는 겁니다. 다 뒤집어서 바닥을 다 파내고서 거기에 배수시설을 다 해놓고서 인조잔디를 포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제가 농협에 있을 때 풍물 하느라고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조금 한 시간 정도 뛰고 나니까 온 다리에 파랗게 무슨 잔잔한 가루가 전부다 바지에 다 달라붙더라고요. 그게 노후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네. 당초부터도 거기가 부직포라고 그래서 당구장에 있는 당구대에 까는 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깔고 거기다 모래를 살포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축구 전용구장으로서는 적합지 않은 재료였었습니다 그게.

그러면 지금 2억 4천이나 들여서 새로 하면

거기 부곡 체육공원에 있는 잔디구장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같이 까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처음에 할 때는 싼 걸로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 학의JC 하부공간은 아마 8천만원인가 예산 가지고 아마 테니스장이나 전체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테니스장에 들어가서 했는데 아주 못 쓰겠더라고요. 안 까느니만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로 할 바에는 이게 2억 4천이나 들여가지고, 운동하고 옷 다 버렸었거든요?

네.

이번에 새로 깔면 좀 괜찮은 걸로 해서 안 묻어나게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부곡 체육공원의 잔디 깔은 것처럼, 물론 운동장에 가서 누워있거나 하면 옷 같은데 까만 고무칩 같은 게 묻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뛴다고 그래서 위에까지 무릎까지 튀고 그러는 것은 없죠.

그게 8년 됐어요? 깔은 지가?

99년도에 그게,

8년 됐네요. 2007년 딱 8년 됐네. 좀 신경 써서 돈이 2억 4천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 하청업체한테 신경 써서 안 묻어날 수 있게끔 잘 하시라고 그러세요.

하여튼 최초에 할 때는 예산이 없어서 동네 체육시설인가로 해서 8천만원인가 가지고서 아마 그 당시 테니스장이나 풋살경기장이나 이런 걸 게이트볼장까지 아마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6쪽에 도로안내 표지판 이게 가로, 세로가 몇 미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변에 보면 이정표가 3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양, 청계, 부곡 이렇게 3개 정도 있는 부분만, 3단 정도 있는 부분만 저희가 그림을 넣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2단 부분 같은 데는 그림을 넣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3단 부분 정도만 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도로이정표 뒷면에다 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로이정표 뒷면이 가로, 세로가 어느 정도 나와요, 크기가?

글쎄 정확한 미터수는

가로가 5.5미터에 세로가 1.3미터 정도,

가로가 5.5에 세로가 1.4미터입니다.

1.4미터 정도 나오죠? 그런데 이게 100만원씩 비싼 거예요 이게?

작년에 저희가 했을 때에도 10개소 하는데 아마 950만원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문화의 거리 제초작업 인부인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 얘기하는 거예요?

네. 보리밥집 앞에 있는 공원하고 반대쪽에 있는 이번에 6.25 참전비 세우는 데하고 그 다음에 조각공원, 조각품 설치한 장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할 게 아니라 이것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제초작업 하는 인부가 있죠?

네.

거기하고 연계를 시켜서 한다 라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 라고 보는데,

앞으로 근본적인 업무조정이 되다 보면 공원은 공원관리부서에서 일목요연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시공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당장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업무조정이 되어서 그런 것은 그쪽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업무가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시공한 부서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맡아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조잔디구장 까는 게 지금 풋살구장만 까는 거예요 아니면

네. 풋살구장만 깝니다.

구장만, 지금 현재 평수가 얼마나 되요? 지금 현재 평수는 이 정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1,500회배면 지금 한 453평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 풋살구장이 전체가 13,000회배 정도 됩니다. 13,195

게이트볼장까지 다 합해서

네. 그중에서 풋살경기장이 1,643회배, 한 500평 정도가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 거기만 까는 거예요?

네. 그 휀스 안에 있는 것만 해서 전부 깔 겁니다. 휀스는 그대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왕 하려고 하면 너무 사실 적어요 거기가. 지금 너무 좁고, 지금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을 세로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면. 그래서 이왕 까는 것 2억 몇 천이라고 하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니까 이왕 까는 것 조금 더 확대를 해서라도 제 규격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공간은 되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현지 설계단계에서 현재 컨테이너 놓은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테이너를 치우는 것도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진입로도 최소한도만 확보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 컨테이너는 치우더라도 거기 차량들 갖고 와서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주차공간도 일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나중에 예산만 확보해주시면 설계단계에서 한번 거기 가서 현장을 검토를 해서 한번, 저도 제 입장에서도 운동장은 최소한도 축구장 하면 120미터에 70미터 정도는 운동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최대한 넓히고 싶은 의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현장을 봐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각공원에 조각 해놓은 게 세 작품 지금 현재 있는 거죠?

네.

그게 한 작품에 5천만원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굉장히 빛이 안 나요. 그게 무슨 5천만원이예요? 그리고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일시사역인부 쓴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를 좀 싼 것으로 해가지고 여러 작품을 해놓든지, 5천만원에 대한 너무 드문 드문 있어서 그런지 전혀 빛이 안 나거든요?

글쎄 작품에 대한 것은, 가격에 대한 것은 저도 뭐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는데, 먼저도 김우남 위원님께서도

제가 그 심사 들어갔죠,

네. 심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작가의 의도나 예술성도 이렇게 보기 때문에 딱 저거 쇠붙이 몇 조각 갖다놓고 저거 단가가 얼마다 이렇게 한다는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니 그 작품이 비싸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단가가 싸더라도 여러 작품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말만 조각공원인데 부지도 사실은 좁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각품을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작년에서 금년도 연초까지 해서 일단 세 작품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또 바로 거기다 예산 투입해서 설치하기가 뭐해서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좀 미루고 그것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작품을 거기 더 많이 공모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게 대형 3개 갖다 놓고 그게 무슨 조각공원이예요? 전혀 그런

아니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만 말씀하시지 말고 앞으로 점차 거기는 조각공원이라고 해서 확보해 나갈 겁니다.

지금 여기 제초작업도 한다고 그러는데 제초작업도 해야 되겠고 조각도 좀 더 놔야 되겠고, 흉물스럽더라고요. 그 작품의 가치가 안 나요. 그것 좀 신경을 쓰셔서

하여튼 거기는 저도 최소한 10여 작품 이상은 거기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 조각공원다운 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 김성언입니다. 저희 회계과 2007년도 1회 추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세입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상단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에서 세입이 1,500만원 증가되는 부분은 국공유재산의 임대료가 공시지가가 상승됨에 따라서 추가로 늘어날 부분에 대해서 세입 잡은 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감에 대한 것은 부곡복지회관 어린이집이 시에서 위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는 것을 감액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82페이지 세출분야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은 앞으로 기구가 조정될 것에 증원 및 조정될 것에 대비해가지고 일부 책·걸상하고 캐비넷, 쇼파 등을 갖다가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국공유재산 안내도 제작에 따른 도비 내시액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시설비도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하면서 울타리 및 안내판을 설치할 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 및 세제부분에서 청사전기요금 이 부분은 올해 날씨가 상당히 더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앞으로 전기사용량이 좀 증가될 것으로 대비해서 저희들이 1,200만원을 세워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공과금을 자꾸 올릴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기절약에 대해서 나름대로 절약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약을 하는 데도 전기요금이 올라가는데, 그리고 또 뒤에 일부 저희가 종합경기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조명탑 등을 설치를 해놨는데 하여튼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예견해서 일부 절약해서 세워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복구 및 재해복구비용 시설물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방행정공제회에다 보험 성격으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청사 환경조성에 따른 화분구입비는 저희가 1,10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청사내, 외는 경관조명이 좋아서 꽃이 많아서 상관없는데 청내가 좀 이렇게 분위기가 썰렁해가지고 꽃값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절약을 하는데도 한 500만원 정도만 더 세워주시면 청사를 좀 더 밝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부분은 기계실 증기보일러는 현재 시 청사가 개청되면서 설치해놓은 부분이 작년에 안전점검에서 시정하라는 그러한 조치를 받아가지고 이것은 어차피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이고 또 안전을 생각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직실 및 민원실 전등선로 분리공사 이 부분은 민원실 스위치가 한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어가지고 야근을 할 때 전기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것을 각 계별로 분리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세워가지고 에너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1억 7,900만원 이 부분은 청계동사무소 건축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갖다가 올해 계상을 하고 차후에 다시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상단입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관리인부임이 인건비가 이번 예산에서 증액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일곱 사람 분에 대한 940만원을 갖다가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5쪽요, 기계실 증기보일러 교체공사, 이것 좀 3천만원인데 이게 지금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기계실 증기보일러에 대해서 검사 받은 적 있죠?

네.

계속 사용하라고?

아니 시정조치, 이게 내구연한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예요?

네. 작년도에 1대를 교체를 하고 2대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해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네. 상당히, 15, 6년 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은상입니다. 2007년도 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하단부에 환경미화용 꽃꽂이 비치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주1회 민원대에 꽃꽂이를 지금 저희가 옛날에는 그 이전까지는 난 이런 걸로 놨었는데요 상당히 칙칙하고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여성회관에서 꽃꽂이 강사들과 수강생들이 제작한 꽃꽂이를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는 1만5천원씩 해가지고 10작품 4주에 걸쳐서 9개월동안 계상한 게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기무료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저소득가정에 대한 노후화된 전기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보수해줌으로서 전기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자재 구입비로 3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 화재보험 가입으로 해가지고 60만원을 계상했는데 처음에 예산편성 요구했을 때 해당 보험회사의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예산편성이 예산서에 반영되면서 실제 화재보험에 대한 문의를 해 본 결과 보험회사 측에서 관공서에서 하는 전기보수사업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보험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이번 추경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삭감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베스트공무원 친절대상 시상은 33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들 서비스 수준이 시민들 눈높이에 약간 미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공무원들에게 친절서비스의 수준향상과 함께 바른 공직자상을 정립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칭송 받는 공직자에 한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시상도 하고 상패도 줌으로서 나름대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앙양을 도모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주민불편관찰 으뜸이 공무원 시상을 120만원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민원처리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부여하는 시상금 및 시상인원을 확대해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상 시기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했는데 당초에는 5만원씩 16명을 주려고 80만원을 계상했는데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이 시민들한테 상당히 유익하고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시상자도 16명에서 20명으로, 그리고 시상자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급하고자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사이버민원처리 베스트댓글 공무원 시상은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터넷 민원이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재된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각 공무원들이 상당히 업무보다도 어떨 적에는 그 댓글을 다는 경우가 더 많은 업무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한 성실성이라든가 시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시상함으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함께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를 좀 높혀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분기별로 최우수, 우수 4명씩 선정해가지고 9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상단부에서부터 하단부 통합민원발급 시스템 구입 전까지 민원실 현판 제작이라든가 친환경 실내정원공사 2천만원, 그리고 민원실내 블라인드 교체, 사무공간 내 파티션 구입이 300만원, 민원용 휴게의자 300만원, 민원실 홍보물 게시대 구입 100만원 이 부분은 전부다 저희가 민원실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추도록 전부다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했는데 1회 추경에 재원조정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일부만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른 것은 민원실에 들어오시면 다 보시겠지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직원들이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라든가 각종 장부, 그리고 여러 가지 책들을 갖다 얹어 놔서 보기 때문에 민원대에서 보는 우리 사무실 공간이 지저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파티션을 설치하는 것, 그것도 민원실에 의자가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이 전부다 오래전에 설치한 것들입니다. 나름대로 중간 중간에 교체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민원대에 있는 부분을 조정 해가지고 시민들이 우리 민원실 찾았을 때 깨끗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통합민원발급 시스템 2,5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원봉사과를 가장 먼저 통합민원발급기를 도입했고 그 다음에 6개 동사무소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민원실내에서 안 된 데가 교통행정 분야 쪽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통합민원발급기 시스템을 도입하니까 시민들은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이 좋고 민원인들은 기다리지 않고 여러 창구를 단번에 이용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시간도 절약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차량등록업무 분야 그쪽에도 2,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통합민원발급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6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환경미화용 꽃꽂이 비치를 1만5천원 짜리를 4주해서 9개월동안 한다는데 1만5천원 짜리 10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0개를 할 계획입니다. 주에 10개씩 들어갑니다.

아, 한 달에 4주 해서?

네.

아, 그럼 1만5천원 짜리 10개가 어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민원실에 들어오시면 우리 민원대 보는 데 약간 공간이 있습니다. 공무원 앉아있고 민원대 있고 의자가 있는데 그 사이에 민원, 교통행정 쪽에서부터 세무과까지 쭉 이렇게 배열을 해놓는 겁니다 사이에.

글쎄 10개나 거기다 설치를 하면 다 막힐 것 같은데, 10개를 쭉 해놓으면,

굉장히 넓습니다. 길이가 상당히 길어서, 꽃꽂이라고 해봐야 정확하게 하면 이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이쪽 교통행정과 쪽의 차량등록업무서부터 저쪽 농협의 시금고에서 세무과까지,

똑같은 모양일 거 아녜요?

다 틀립니다.

다 틀립니까?

네. 다 틀립니다. 작품들이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서너 군데만 해놔도 화려할 것 같은데,

서너 군데는요, 이렇게 분재용 같은 거예요. 꽃꽂이라고 해서 큰 게 아니고 책상 위에 올려놓는 이런 뭐라고 하나요, 소반인지

사방형

네. 그런 거기 때문에 10개 자체는 사실 적은데요 적은데, 사실 꽃꽂이 수강생들이 학습하면서 남은 거기 때문에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가지고 오는 것은 15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래도 저희가 봐서는 넓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적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민원실에만 놓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관 이런 데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아,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어떤 나무 이런 큰 화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책상위에 있는 소반형 꽃꽂이,

꽃꽂이, 알겠습니다.

88쪽에 민원실 친환경 실내조경공사, 민원인들한테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확보 해주는 데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이만큼, 크기가 어느 정도 나와요? 공간이,

공간이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실내정원 조성공사는 입구에 들어오시면 관광정보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좌측에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생산품들을 지금 3개 박스로 해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진열을 해놨는데 시민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나름대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해놨지만 크게 호응을 못 얻는 것 같애요. 지금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 생산품 진열한 장은 저희가 화장실 쪽에 새롭게 배치를 하고 그 사이가 그중에서 가장 넓은 데입니다. 민원실 내에서. 거기에 각종 꽃이나 나무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환경친화형 장식들을 해놓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민원실을 가 보게 되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앞에 있는 장의자, 의자 이런 것을 다 빼놓고, 상당히 시민들이 와가지고 많이 틀려졌네 하는 그런 현대적인 감각으로 꾸며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밑에 보면 통합민원발급기도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공간 자체가 이만한 공간이 나올까,

통합민원발급기는 앞에 민원 시민들이 다니는데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무원들이 민원대에 앉아 있으면 그 내부에서 설치하는 거고, 또 면적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대 안에 들어가 있거나 약간 나와 있는 정도기 때문에 면적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민원실 자체가 93년도에 물론 개청시부터 이렇게 중간 중간에 많이 바꾸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새롭게, 물론 민간 쪽에는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요 좀 새롭게 개설되는 민원실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시가 그 전까지는 상당히 앞섰었는데 손을 안 대다 보니까 좀 뒤처진 감이 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라도 이런 것 도입해가지고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시설들을 했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훈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억 4,700만원이 증액된 13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주민서비스 전달체계개편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대 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에 300만원을 제작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2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5%, 국비가 70%, 시비가 15%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계층 지원과 국가유공자 지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총 합쳐서 6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는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복지상담실 설치 성립전 예산으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는 시설관리공단 주민복지회관 관리 대행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신설과이기 때문에 복사기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복지상담실 집기구입 성립전 예산으로 1,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중에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50%, 국비가 25%, 시비 25%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인건비가 25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을 5천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참여자 실비보상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업무수행여비를 480만원 전액 감 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사업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원봉사 상해보험금 가입 등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급여 4,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사업 반환금으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지원에 3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반납금으로요.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예산 5억 3,400만원보다 1,500만원 증액된 5억 5천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와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급여 행정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과오납 등으로 국도비 보조금 이자발생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4억 6,300만원보다 4,500만원 증액된 5억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결산 결과 4,5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세출은 늘어난 금액을 예비비에 늘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디 어디 업무를 발췌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 업무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 업무 일부,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업무, 세 과 업무를 총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들어온 거예요? 헷갈려서 이거 하는데,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리고 주로 구호분야를 저희가 맡았고요,

구호분야,

그 다음에 보훈업무, 그 다음에 건축과로부터는 전세자금 융자라든가 이런 업무를 맡았고, 그리고 지역경제과로서는 고용업무, 고용촉진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 주민생활지원과는 한참 공부해야 되겠네요. 전부 헷갈려서요.

119쪽에 보면 복지상담실 집기, 이거 복지상담실 시설이 다 됐습니까?

이게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저번에 의회에 설명 드리고 설치는 다 했습니다.

아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설이 다,

네. 완료 됐습니다.

완료 됐습니까?

네.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복지상담실이 생기면서 6급이 하나씩 증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그런데 업무 자체가 짬뽕이 되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분리를 시켜야 될 것 같든데 앞으로는. 상담은 상담이 해야 되고, 그 전에 했던 사무장은 사무장이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혼선이 오더라고요, 동사무소에 갔더니. 그런 부분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도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복지상담실 설치 한다는 것은 지금 한군데 설치한다는 거예요? 추경에 1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아, 1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본청 한군데 하고 동사무소 6군데 해서 총 7군데인데 그것을 토탈해서 1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510만원 밖에 안 되요?

아니 그 시설비가 510만원이고요, 거기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1,890만원이 있고요,

이것은 시설비만 지금, 119쪽에 있는 것은 시설비만 있는 겁니까? 내부시설?

네. 그냥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성립전 예산을 제외하고 또 예비비가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 6,400만원 들어갔는데 나머지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을 제외하고는 예비비를 썼고요 예비비를 제외한 금액이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시설비 따로 또 다른 것은 무슨 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물품취득비요? 고천동사무소 가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고천동사무소는 6급이 배치가 안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고천동하고 청계동이 6급이 배치가 안 됐습니다.

6급 배치가 안 되고? 그럼 다른 데는, 그럼 자격 있는 복지사가 따로 오는 겁니까?

아니 그 전에, 종전에 있는 사회복지직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지금 그냥 하는 겁니까? 복지업무를?

아니 사회복지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천동하고 청계동은 없잖아요?

자격증 있는 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시설은 만들어 놓은 것은 봤거든요.

사회복지직은 당초 시험 볼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시험봐서 들어오는 거예요.

당초에 그게 설치가 안 되어 있어도 배치가 됐던 거예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