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영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용호1동 오은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 용호부두 방파제 축조공사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1년 국토해양부의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의거 2020년 폐쇄되는 용호부두의 기능전환과 용호만 해양친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친수 방파제 200m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는 작년 3월에 방파제 축조공사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2월 24일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방파제 축조공사에 따른 약식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설명회 내용에 따르면 사업기간은 2년여 정도이며, 방파제 축조를 위한 사석경사제 조성시 부유사 등에 따른 용호어촌계와 남천 어촌계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어업피해에 대한 용역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용역결과에 의거 피해에 대한 어민보상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용호부두가 있는 이곳은 섶자리 횟집으로 유명한 곳으로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이면 전국에서도 즐겨 찾는 곳으로 이러한 지역에 대한 어업피해라는 것이 방파제 공사에 따른 조업곤란 및 어장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횟집별로 활어보관 수조 해수교환 등에 따른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공사이후 장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안까지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더욱이 축조공사가 2년 안에 끝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한 용역결과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방파제 축조를 위한 사석운반은 해상을 이용한다고 하나 축조공사가 시작되면 용호부두 지역 내 공사를 위한 중장비 출입은 불 보듯이 뻔한 사항이며, 이러한 공사 시행시 주변 교통체증과 용호부두 인근 분진과 소음발생 등으로 동생말에서 오륙도까지의 해안산책로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감수해야 할 피해 역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며,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이곳 섶자리 지역 상권 역시또 한번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현 정부의 핵심 구호는 국민행복입니다.

본 방파제 축조가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용호 어촌계 주민의 공사기간 동안의 생계보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보상방안 마련과 함께 공사 시 이곳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피해 예방책 마련을 위해 구 차원의 적극적인 방안모색은 물론, 부산시 등 상급기관과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본 사업이 비전2020 남구장기발전계획에 의거 우리구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해양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친수공간 조성사업과의 연계성 역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여 더 나은 발전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30만 구민의 행복과 지역안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 피해 최소화는 물론, 남구 장기발전에 걸맞는 방파제 축조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