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석무훈 의원 발언

제41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199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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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국 중 도시과에 대한 1995년도 행정실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피로가 누적되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오늘도 집행부 감사를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와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연일 계속 감사를 받으시는 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연일 머리를 맞대고 행정사무감사를 행하는 바로 이 자리는 2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산실이라는 긍지와 책임감을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지선입니다. 저희 시정발전을 위하여 감사에 나와 주신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노고 치하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9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무훈

석무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도시과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곡 복합화물터미널 시설 사업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한 후에 질의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현지확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24분

11시 35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짤막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예, 살아 있는 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우선 첫 페이지 감사보고 자료 98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정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때 시간도 없고 하니까 짤막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사업시행 동기 및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구획정리 사업의 주 목적은 무질서한 지적을 정리해서 계획된 토지를 만들어서 토지 이용도를 제고시키고 또 생활여건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활여건은 다시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도로 등 공공 기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상수도, 도로, 통신구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통신구는 별도 구획정리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통신공사에 필요할 때 지하 매설이 되든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도로포장까지 되는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진학

최진학위원

두 번째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비가 지금 현재 보고되어 있는 것은 6억 1, 200만원이 맞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진학

최진학위원

맞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맞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주요 업무보고를 42쪽을 보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95년도 실적, 실적보고 때는 3억 그렇게 나왔다가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하고 설계에 누락된 게 있어가지고 최종은 6억 1, 200만원이 맞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추경 때문에 6억 1, 200만원이 맞단 말씀이시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진학

최진학위원

여기에 지장물 보상금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지장물 보상금은 별도입니다. 9, 500만원이 별도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알고있기로는 8, 831만 2, 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또 늘어났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되었다가 일부 누락된 게 있어서 최종적으로 9, 500만원이 맞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최종적으로요, 그럼 여기 자료 내 주신 것은 부족하네요? 부족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서면 답변을 받겠습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시공자가 신안건설 주식회사인데 면허종류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신안은 종합을 가지고 있고 포장 특수면허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요인이 보이고 있는데 그 하도급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급자는 신안건설이고 하도급자는 동우건설이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동우건설이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진학

최진학위원

면허 몇 종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동우건설은 이것도 종합인데 포장 특수면허는 소지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에도 도로포장은 하도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까 저희가 현장을 차에서만 봤지만 여기 사진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부실요인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관계 공무원 계장께서는 가지고 가서 보여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6억 1, 200만원이 약 7, 000평에 해당되는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것이 적다고 보지 않습니까? 면적에 비해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사업비가 미흡하다?

진학

최진학위원

예.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 설계를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용역발주를 해서 설계한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용역발주한 회사가 잘못한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일부 잘못된 게 있어서 먼저 설계변경을 해서 추경 때 예산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안이하게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적은 액수가지고 빨리빨리 많이 하려는 이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정확한 세부계획, 설계용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 동우건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진학

최진학위원

어떻게 종합건설 면허 갖고 있는 데가 맨홀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푸집도 이상하게 전근대적인 70년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게 공사할 수가 있는 거에요? 우리가 시에서 감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 좀 앞으로 향후에는 지적을 해 드리니까 관리를 잘 해주시고 이 지역이 안양8지구 사업의 흉터로서 1980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남아 있었던 이유, 왜 자연녹지로 묶여 있으며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오랫동안 못하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당초에는 그 지역이 금정I.C입체 교차지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크로바형 교차 계획을 세워서 여유있게 녹지공간으로다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크로바형 입체교차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 땅이 생기는 바람에 그것이 추후 녹지에서 주거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바람에 당초 안양8지구 구획정리 사업에서 제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척이 된 시기가 언제인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안양 구획정리가 제가 알기로는 `79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입안이 그 당시에 녹지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답변은 지금 맨 처음에 사업지구가 지정된 것은 `79년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크로바형 인터체인지를 1차 설계했다가 변경을 하고 나서 한 쪽으로만 편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이 크로바형에서 변경된 것은 당초에는 크로바형이었다가 그렇게 안 된 것은 공사를 하면서 `84년도 건설부 서울청에서 계획을 잡으면서 크로바형 입체 교차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88년도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84년도 쯤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84년도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84년도면 지금까지 만 10년 지났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진학

최진학위원

도시계획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수정안이 올라갑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런데 입체 교차로가 변경이 되었는데 바로 용도지역 자체가 `84년도에 변경되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것은 그 후에 녹지에서 주거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녹지에서 주거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 녹지로는 `87년도 12월 31일자로다가 녹지에서 주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87년도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양8지구사업 지구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토지구획을 다 다니고 왔습니다. 현장에도, 그런데 모양새도 좀 이상하지마는 산본신도시 다 들어오기 전에 문제들이예요. 유독히 이렇게 복잡하게 도시계획을 해 놓고 크로바형을 해 놓았다가 분명하게 변경이 된 이후에도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정확한 토지계획을 안 하고 지금까지 미루어 온 이유가 뭐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용도지역 변경은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건설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녹지에서 주거 그러니까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입체교차로 계획변경이 되고 바로 용도지역 변경이 쫓아 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최선을 다 했다는 얘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용도지역 변경이 늦어졌다 이렇게 답변이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읍 당시였고 안양시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사실 힘이 없었어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런데 안양시에서 해도 안양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도지역 변경만큼은 안양시장도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건설부장관의 기본계획에 넣어서 건설부장관이 승인을 해 주어야지 그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주택지 조성사업이 최초 지적고시된 게 언제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92년도 7월 23일자로다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9월 24일 실시계획 인가를 득했구요.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군포시고시 제7호 `93년도 3월 18일날 지적 승인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안양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제86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환지인가 신청을 경기도에 신청했다고 했는데 이건 또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지적고시하고 틀리게, 지적고시라는 것은 사업계획 결정은 2만 5, 000도 내지 5, 000도에다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전에는 2년이었다가 지금은 1년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2년 내에 지적을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고시하고 사업하고 별개고 환지는 `94년도 11월 15일자로다가 환지계획인가가 경기도로부터 떨어졌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94년도 11월 15일 이때 최종환지인가가 났다는 말씀이시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진학

최진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 지목이 지적부상과 등기공적부상에 어떻게 표기되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지목은 없는 것이고 몇 블럭 몇 롯트 가지번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등기부 공적상이든가 지적상에 전이나 답, 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아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 종전 토지는 지금 활용치 않고 가지번 뭐 1블럭 3롯트 그걸로서 끝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답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그 땅이 답으로 되어 있는지 전으로 되어 있는지 대로 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 중에서 구분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종전의 토지는 전답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답 등기로 되어 있는 것은 모든 행위가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지금 모든 것은 신 번지, 아직 확정되는 것은 환지계획 준공이 되어야지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가번지 몇 블럭 몇 롯트까지만 나갑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토지대장에 그럼 지목이 뭘로 나와 있는지 아세요? 우리 군포시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일반 시민한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종전의 토지대장이면 전답으로 나왔겠죠?

진학

최진학위원

종전 토지대장이 아니지 지금까지 이게 `95년도 지금 뗀 거예요, 환지예정지구로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걸 명시해 드리는 것은 이쪽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진학

최진학위원

분명하게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공적상에도 답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 입안 차원에서 블럭 롯트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상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구요., 이 지역에 토지 소유주가 몇 명이나 되고 외지인 소유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파악하셨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총 48필지에 1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지인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총 19명이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19명.

진학

최진학위원

토지 소유주가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진학

최진학위원

이 사업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문제점을 말씀드리냐면 우선 시기적으로 상당한 불편을 끼쳤기 때문에 국민에게 엄청난 재산권 피해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일례로 여기다가 안양8지구 사업이 1979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만 15년, 16년 동안 모든 행사를 하지 못했어요. 지주들이 ,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녹지였다가 계획변경이 되어가지고 주거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재산권 행사가 늦어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녹지에도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특정한 경우 외에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학교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못합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렇죠.

진학

최진학위원

여기에 갖고 계신 필지가 상당히 적어요. 그런 시설 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법으로만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16년 동안 이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냐며는 여기에 토지등급이 몇 등급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것은 이쪽 지역 평균적으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 … ."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금정동 314번지부터 319번지 일대까지 여기가 지금 현재에 대상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735번지부터 739번지 일원 여긴 이미 8지구에서 1979년부터 시행해서 토지구획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지금 등급차가 나와 있는데 `95년도 현재 우리 군포시에 지적이 토지등급이 최고가 몇 등급이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최고 토지대장 등급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예,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겠어요. 우리 감사보고 자료에 총무 파트이긴 하지마는 259쪽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고자료에 의하면 군포시의 최고 등급이 250등급입니다. 최저등급이 127등급이예요. 250등급은 금정역 앞에 있는 산본동 260-1번지 크라운베이커리 자립니다. 최저등급은 산본동 산 919-1번지 이게 어디냐면 노랑바위 올라가는 그 산이예요, 거기가 127등급으로 되어 있고 m²당 2, 190원, 250등급은 88만 4, 000원 이렇게 금액적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자료에도 나와 있고 이 자료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면 토지구획 되어 있지도 않고 녹지로 되어 있었고 일반 주거지로 풀린 지가 `87년도에 되었다고 그러셨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 위에 보세요, 도시계획 된 데가 205등급, 도시계획 그 당시에 안 된 데가 192등급 몇 등급 차이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한 12등급 차이….

진학

최진학위원

12등급이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205등급하고….

진학

최진학위원

7등급이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7등급입니다. 7등급 차이예요. 7등급 차이고 `90년부터 `95년까지 추이를 보아 오게 되면 도시계획 된 데는 평균잡아서 19% 내지 23% 올랐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 지역은 도시계획이 안 된 지역이 24%에서 많게는 33%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어떻게 토지등급이 이렇게 됩니까? 물론 이것 지적과에서 할 일이겠지마는 도시계획하는 데서 원안잡아서 토지등급을 매기는 게 사실이죠? 토지등급 원천을 대상을 뭘로 보고 합니까? 지적과에서?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토지등급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요, 공시지가는 제가 조금은 압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공시지가는 등급에 의해서 가격을 매깁니까? 공시지가를 먼저 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공시지가가 먼저 하는지 토지등급을 먼저 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공시지가는 건설부면 건설부 안에서 표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표준지에 대해서 토지평가사가 평가를 하고 그것에 맞춰서 옆에 인근 토지들을 거기에 맞춰서 쭉 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조항을 적용시켜서 공시지가가 각 필지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된 데, 된 데는 평당 53만원 되어 있어요, 안 된 데는 63만원 되어 있어요,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딱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말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올라간 비용수가 `90년도부터 `95년까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거래를 하지 못 하고 있어요, 거기가 부동산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정부에서 주도해 가지고 토지계획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던 사실을 인정하실 것 같아요, 못하실 것 같아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글쎄 제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 그런 것은 세밀히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인정하시고 지금까지 등급이 올라가면서 막대한 국민들한테 세금을 부과시켜야 되죠? 평가기준을 종합토지세를 낼려면 공시지가 기준해서 과표를 잡고 토지등급에 의해서 결정을 하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물론 전문 세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모른다고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거기 감보율이 몇%나 됩니까? 평균 잡아서 말씀해 주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38. 15%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죠. 그러면 38% 평균 잡아서 40%라고 치고 1, 000평이면 400평을 내놔야죠?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에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환원이 아니라 엄청난 액수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공시지가 금액대로 한다며는 1, 000평일 경우에 금액적으로 16억이예요. 그럼 9억을 내 놓아야 돼요 한 사람이, 그런데 우리 여기 총 사업비가 얼맙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총 사업비가 공사비는 6억 1, 200 또 보상비 9, 500 그리고 또 뭐가 추가 되냐며는 거기도 대체농지 조성비 농지전용 부담금이 추가되어서 총 18억 5, 000정도가 소요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총 18억이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한 사람이 내는 게 지금 9억 6, 000만원이예요. 정부 고시가로 했을 적에 현 시가가 얼마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현 시가가 거기가 저희가 감정해 본 결과 제일 비싼 데는 420만원 이상 나온 데가 있고 또 그렇기 않은 데는 2백 한 4,5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토지구획정리 한 데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곳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하고 있는 곳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하고 있는 곳이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하고 있는 곳이 그렇다구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을 감정의뢰를 했었습니다. 체비지 매각을 위해서 감정평가 결과 카드머리 제일 비싼 땅이 420만원 이상 나왔고 또 제일 싼 땅은 260만원, 70만원까지 나오고 그럽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앞으로 변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구획정리 된 데는 땅 값이 비싸고 토지구획 정리 안 된데는 싸고 공시지가가 그래요 현 시기가 아니라, 그렇다면 여기에 기준해서 감정평가사도 그 지역을 체비지 매각하기 위해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책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글쎄, 그건 감정평가사의 전문분야고 그 사람들의 고유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 감정평가사의 자질론으로 해도 되겠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정평가사를 제가 만나서 진위를 알아 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분들이 한 사람 앞에 9억 6, 000m 많은 사람은 더 많아요, 적은 사람은 얼마 안 되겠지마는 그럼 현재 이 등급 차이가 최종적으로 현재 되어 있는 데와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은 차이 나는 게 12등급입니다. 감보율 40%해 가지고 도시계획하고 나서 몇 등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파악을 거기까진 안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직 등급을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 예상파악이라도 감정평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450만원, 250만원, 280만원.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글쎄요,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40% 이상은 토지값이 상승되어야지 맞고 그정도는 상승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현재 토지구획 정리된 부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야 되죠? 그렇게 계산 한다면 군포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50등급 이것보다 훨씬 많은 등급을 매겨야 돼요, 거기가 금정역 앞에 있는 크라운베이커리 자리보다 좋은 자리입니까? 주택지인데?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금정역 앞에는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800만원 이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공시지가가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평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삼거리 카드머리요, 빵가게….

진학

최진학위원

평당이요? 평당이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평당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평당 265만, 2, 000원이예요, 공시지가가.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금정역 앞에가요?

금정역 앞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800만원 이상 됩니다. 평당.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것 감사자료 허위겠네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하면서 이 분들이 15년 동안 이러한 설움을 받고 핍박을 받아오면서 세금 낸 근거가 있어요, 영수증 다 떼 왔어요 그 분들 것, 현금으로 가지고 온 것도 있고 이의내고 있어요, 땅 뺏기고 있고 세금 많이 내고 등급 조정 안 되고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글쎄 땅 뺏겼다고 토지주들은 생각하시는 것이 저희가 볼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만큼 모든 활용도가 높았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 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저희는 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98쪽 하단에 보면 기대효과라고 있는데 한번 제가 시간이 없지만 읽어 보겠습니다. "무질서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도심지를 개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질서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도심지"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무질서한 것은 거기에 불법행위로 인한 무질서도 있고 구획정리의 주 뜻은 그것보다는 지적이 삼각형으로 되었다, 팔각형으로 되었다, 아니면 고구마형으로 되었다 이것을 갖다가 반듯반듯하게 활용을 100% 할 수 있게 쉽게 얘기해서 직사각형식으로 지적을 정리하는데 구획정리의 주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 상,하수도, 도로, 공공시설을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토지구획정리하면서 안양8지구에서 금정동 일대에 공용청사 파출소, 동사무소, 중대본부, 노인정 이런 것 설치한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그 때 안 계셨어요? 군포시에?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주로 어린이놀이터는 확보를 다 법에 있기 때문에 확보를 했고 나머지 공공시설 동사무소 공용청사 부지 이런 것은 확보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 당시에 동사무소 부지는 확보 못해 놓고 시흥군수 관사가 지금 현재 금정동 부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고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러한 행정적인 처리로 나가고 있어요, 주민편의 전혀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시흥군수의 관저가 금정동 8지구 도시구획안에 떡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폐단 도시구획 하지 마시란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향후에 우리 지역에 토지구획 정리할 데 많습니다. 같이 곁들어서 하는 당동 지금 갔다 왔고 대야동 갔다 왔고 이러한 부지들의 공공시설이라든가 사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관 주도적으로 하지 마세요. 주민하고 협의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따릅니다. 그리고 재산상에 엄청난 피해를 느끼고 있는 이 주민들 공청회 몇 번 하셨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가서는 공청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계는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 때는 공청회는 필요없는 것이고 주민 공람공고 갈음을 다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시게 되면 도시구획하면서 지금 315번지와 735번지에 도로가 나 있는 것 아시죠? 8지구 사업지역에?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거기 지역의 도로 점용료를 우리 시에서 건설과에서는 받지 못했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대 우리 도시과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토지보상물, 지장물에서 보상물을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9, 000만원이 넘은 돈에서 점료한 것이 1, 200여만원이 지출된 것 알고 계시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이것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 지출 자체는 부당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근거를 말씀해 주시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근거라면 모든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은 사업인정 고시 이전의 건물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45조 손실보상 규정 및 공특법 제3조 손실보상의 원칙에 의거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물건의 소유자 또는 권리자가 입은 손실은 시행자가 이를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했는데 이것이 저희가 뭐 도시과에서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로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을 때는 저희 공사를 하는 부서에서는 보상을 주겠지만 또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 건설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점,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해서 안 받았으면 건설과에 통보를 해서 점,사용료를 받게끔 조치를 했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보상금 준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도시과 측면에서 얘기고 개발국장 계시는데 우리 전체 시의 사업입니다. 건설과 각 부서에서 물론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데 현재 그 지역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동명 카인테리어 이것 지금 도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7번 도로 거기에도 지금 영업 알미늄 벤딩회사가 하고 있으면서 영업을 도로 점용료를 내지 않고 지장물에 대한 도로를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 200만원이 되는 돈을 내 주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각 부서와 연계되지 않고 단독으로 내가 천하제일이다라는 그런 정신을 좋겠지마는 협조없이 총괄적으로 위에서 내려다 보지 않고 밑에서 횡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도시계획하면서 도로가 들어간 부분, 안 들어간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도로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건설과 아닙니까? 여기하고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상호간에 서로, 건설과장님도 모르고 계세요 이거를, 주무 과장님께서도 그래서 힘드시지만 고되시고 힘드시더라도 잘 업무협조를 해 주시구요, 금정동에 대해서는 마치겠고 다음 할 게 많이 있지마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예. 최진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도시과 `95년도 사업에 보면 대야동 토지구획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면 용역을 건화엔지니어링에다 주었거든요, 이것을 보면 건설과도 건화엔지니어링에다가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많이 주는데 서면으로 이 건화엔지니어링의 회사규모, 대표자 그리고 그 회사의 자산, 실적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실적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내주실 수 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리고 또 감사자료 97페이지, 121페이지. 122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 2건, 주택 31건, 축사 5건, 기타 36건 그래가지고 74건이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허가현황? 그린벨트 허가현황, 건설허가 현황?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권원혁위원

여기에 대한 지적도 주소, 성명 이것도 서면으로 보내 주시구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 74건에 대한 것이오?

권원혁위원

예, 아울러 121페이지 형질변경 40건 이것도 지적도 주소, 성명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길 위원님

김제길위원

97쪽 G.B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개발제한국역 현황 면적이 25, 504km²로 되어 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제길위원

여기 보면 단속원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5명이면 1명이 평균 5.1km²를 단속해야 되는데 이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5명이 당초 화성 대야동 지구가 편입되기 전에 5명 책정되었던 건데요 그 후에는 단속원이 저희가 볼 때 3명 이상이 늘어야 되는데 그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김제길위원

요청해 보셨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요청해 보니까 안 돼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총무과에다가 시장님 결심을 득해 갖고 요청을 했었는데 인원이 보충이 안 되었습니다.

김제길위원

이건 분명히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저희도 부족한 것을 서류상으로 시장님 결심을 득해 갖고 인사부서인 총무과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충원이 안 되었습니다.

김제길위원

빨리 좀 시정해서 제대로 단속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것은 각 세대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세대수만큼 됩니다.

김제길위원

도시과장님도 앞으로 이 감사자료를 내게 되면 옆에다 관리를 작성해서 관리를 한다며는 몇 명이 하더라도 좀 세부적으로 해 주시면 이 질의를 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해 주시고 그린벨트 내에 불법행위 고발한 16건의 조치 결과는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제길위원

조치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고발 조치했습니다.

김제길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조치 결과가?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김제길위원

지금 찾지를 못하면 서면으로 해 주실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한 것 중에서 일부는 벌금부과됐고 또 일부는 아직 판결은 안 났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고발은 고발대로 하고 원상복구는 원상복구대로 시켜야 되는데 건축 같은 것은 용도변경 및 건축으로 원상복구를 다 시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 결과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럼요 간단하게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4쪽에요, 산림욕장에 대해서 수리산 산림욕장 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제길위원

몇 년도에 개발된 지 아십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9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93년도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김제길위원

그동안 안내판이나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한 게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추가로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추가로 한 게 있다구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미미하게.

김제길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추가로 지금 다시 파악을 했는데요, 추가로 한 것은 작년에 등산로 정비를 했는데 그것은 하자보수를 시켜서 저희 사업비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 사업비가 들어간 것은 이번에 발주를 한 게 있습니다. 총 1, 100만원인데 이것은 철봉2개, 운동기구 역기, 아령, 등의자 7개, 가지철망 등 해가지고 이번에 발주를 했는데 아직 설치는 안 되었고 발주만 된 상태입니다. 금액으로 추가는 이것 뿐이 안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발주를 했다구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럼 언제쯤 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직 시행할 업자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12월 30일 이전에 설치가...

김제길위원

그럼 발주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용도계로 넘긴 걸 저희는 보통 발주로 따르구요,

김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내판이나 시설물 보수한 것은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 사업비를 별도로 들여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제길위원

근래에는 점검해 보셨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보통 열흘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수리산 산림욕장을 계속 다닙니다. 저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희 녹지계장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꼭 다닙니다.

김제길위원

보시니까 어때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다른 것 보다도 등산로에 길, 통나무 같은 나무로 한 것이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훼손된 게 일부가 있습니까? 모든 시설물은 설치보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흉물로 변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최근에 현지를 한번 봤어요. 등산하면서 보니까 안내판도 떨어지고 안내판이 거꾸로 붙어있고 퇴색되고 또 원목으로 된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그냥 떨어져있고, 이렇게 해서 흉물로 변해 있는데 보셨다니까 얘기지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계단같은 것은 저희가 바로 보수를 하는데 저희 보수가 곧바로 쫓아가지 못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녹지계 하나입니다. 그리고 안양시나 의왕시같은 데는 녹지과가 별도로 있고 의왕 같은 데는 공원이 제가 알기에 한 개소밖에 없는데 우리는 총 공원이 근린공원 11개하고 어린이공원 64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안양같은 데는 녹지과만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공원관리사업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녹지계에 직원 두 명인데 핑계같습니다마는 직원 한 명은 산을 담당하고 있고 하나는 녹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이 벅차서 과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그린벨트 단속요원도 그렇고 지금 모든 것이 인원이 부족하다는 걸로 하시는데 과장께서 부족해서 이렇게 된다면 인원충원을 시키든지 무슨 계획이 없습니까? 앞으로 계속 그냥...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경기도에서 내무부로까지는 저희 녹지과가 생기는 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래서 전번에 녹지과 보시고 와서 그런 현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안 세우셨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안내판 이런 것 파손된 것은 저는 적발을 못 했구요, 계단 파손된 것은 저희가 적발을 해가지고 보수토록 지시를 하고 또 보수를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지시를 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제길위원

보수는 그것 뭐, 힘 안 드는 것 아닙니까? 금방 하루이틀 만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봤을 때 그런 현실을 봤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군포시에서 뭐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겠습니까? 관리하는 과가 있고 계가 있고 이런데는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큰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크게 필요한 게 아니니까 업자를 부른다든지 해가지고 빨리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 끌 필요없이.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네, 김제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군포1동 석무훈 위원입니다. 답변은 "네, 아니오" 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동지구 구획정리 및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동 내용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사실을 알고 계시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당동토지구획정리지구의 주민진정 및 민원사항 30여가지가 구획정리대책위원회 및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사실이 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동 지역에 대한 각종 민원사항을 처리한 후 동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사업을 원활히 하는 것이겠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과장님께서는 동 지역에 대한 민원사항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당동토지구획정리지구 감보율은 타 지역과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속 설득을 벌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주민들이 다 이해설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사업발주하고 상관없이 계속 이해관계 되시는 분들한테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계속 저희 취지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네, 감보율은 타 지역과...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감보율은 경기도 감보율이 평균 44.1%이고 또 우리 당정동지구나 당동 제2지구도 한 50%이상이 선회를 예상하고 있는데 당동구획정리지구는 31.8%로서 감보율이 그렇게 높다고 제가 판단치는 않습니다만 감보율이 낮은 것만 가지고 평균감보율만 가지고는 각 개개인한테 이해설득은 타당치 않고 그래서 불만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네, 그린벨트 불법행위가 일어난 사유는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침해로 주민들이 불법인줄 알면서 이루어지고 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린벨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훈

석무훈위원

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6번도로의 선형변경 및 기타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민원사항으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해결방안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이러한 문제점을 해당지역 주민과 시의회 건설도시상임위원회 및 이해당사자들과 간담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원을 해소해줄 수 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현행법상 구획정리법이 악법이라고 인정하시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현행법상 구획정리사업법이 악법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모순점이 실무과장으로서 있지 않느냐, 그 모순점은 뭐냐, 구획정리지구내에 농지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나 농지조성부담금을 100% 부과토록 현행법은 되어 있는데 그것이 택지개발촉진법하고 균형이 안 맞지 않은가,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군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조례가 `94년 6월 제안자의 의견대로 통과되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발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이었던 지적계가 과가 분리되면서 총무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과가 개발국 소관으로 이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개발국장 양인권입니다. 석무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과의 소속변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청에는 지적과가 내무국에 있다가 지난 해에 도시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도 적절하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도시 전체에 관리하는 지적문제 보다도 일단은 세무관련 지적이 더 많지 않느냐 해서 현재 총무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내지는 정리할 기회가 있으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감사합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본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석무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도시계획결정권을 우리 군포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시계획결정권이 일부는 시장이 가지고 있고 또 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도시계획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도시계획결정권이 우리는 안양시에서 이관되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안양시하고 연관되는 것은 안양시 공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연관되지 않은 단위시설 같은 것은 군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상당히 아리송한 답변이네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4단지 국민학교면 국민학교, 중학교가 들어온다, 이것은 안양시하고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군포 소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되면 되는 것이고 또 군포에서 안양으로 연결되는 도로나 하천이나 연결이 되는 게 있으면 안양시 공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지금까지 관선시장하에서는 모든 도시계획시설결정권은 안양시가 가지고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니예요.

후동

장후동위원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안양시하고 군포시장, 의왕시장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떠어떠한 것은 시 공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어떠어떠한 것은 소관 소위원회에서 처리를 한다고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포시내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 64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중앙공원이라든가 양지공원을 비롯해서 금정동 어린이공원을 봤을 적에 하나의 어린이놀이터용이지 그것을 공원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상당히 어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수리산을 공원화 지정계획이라든가 조성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국장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건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은 저 도시과장 혼자 결정할 것은 아니고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으면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군포시가 시가에서도 수리산을 찬양하고 있고 또 역사와 유서가 깊은 군포초등학교 교가에도, 또는 신도시의 모든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교가에도 상당히 수리산 정기를 운운하고 있는데 이제 대야동과 연계해서 반월저수지도 위락시설로 조성한다고 했을 적에 이 대야동 반월저수지와 수리산을 비롯해서 공원화 지정계획을 했을 적에는 상당히 시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공원화 조성계획을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각 시에서는 지방 자치단체가 시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시 담배를 많이 피우자" 해서 우리 시민을 골초로 만드는데 우리는 이렇게 유서깊은 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네, 장후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대야동 송만용 위원입니다. 대야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적극 추진하여 주신 개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 가서 보신 바와 같이 대야동의 구획정리계획서를 보면 공공용지 부지가 일부 외곽으로 편중되었고 또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경찰파출소, 우체국 등 네 개 부서가 설치되기에는 너무 협소한 것 같습니다. 주민의 이의신청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공원부지 및 외곽도로에도 이의 신청이 제출된 점을 감안하시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검토 하셔갖고 주민의 이의신청이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셔서 이번에 처음 추진되는 대야동 구획정리지역이니 만큼 차후에라도 잘못됨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국장

네, 송위원님 말씀이 적극 수용되도록 앞으로 검토를 잘 해가지고 원만한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 간사, 석무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만용

송만용위원

아울러 대야동 도시계획시설결정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송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감사자료 96페이지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내년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터널공사는 안 하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국장

그 터널공사는 제2차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2차 향후계획은 `95년도 7월 20일부터 `99년도 12월 30일까지 마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도로가 개통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3-2단계 주택단지 방음벽은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국장

방음시설은 저희 도시과에서 담당하질 않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그럼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선

유지선도시국장

건설과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이 곳에는 태을국민학교와 산본중학교, 또 산본고등학교와 등산로 입구 등 어린 학생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통행이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건널목과 육교, 신호체계 등 종합적인 교통대책이 고속도로 개통 전에 세워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국장

세부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 도시과에서도 계속 저희 소관사항이 있을 때는 대한주택공사나 아니면 도로공사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임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이건 뭐, 도시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야되나,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야되나... 118쪽에 대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아무 분도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D-DAY가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18쪽을 봤을 적에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신청해서 그것이 승낙을 받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 소각장 문제가 네 군데로 해서 저희한테 유인물까지 주셨는데 네 군데에서 한 군 데를 선정을 해서 행위허가가 떨어지는 데까지 몇 개월이 걸릴 것 같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국장

글쎄요,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신청을 해가지고 행위허가가 떨어질 때까지는 저희 도시과에서만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또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6개월 걸린다, 1년이 걸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현재 이 118쪽에 있는 걸 봐도 `93년 3월 30일부터 해가지고 이것이 `89년부터 논의가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는 `94년도에 행위허가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1차 시 위원회에서도 이미 결정된 사항을 2차 시 의원회에서 이것이 결정이 되어서 이게 상부에 올라갔다가 예를 들어서 다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한번 내려온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쓰레기소각장 건설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허가신청을 했는데 반려되었을 때의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국장

글쎄, 지금 무슨 사유로 반려될지 저희가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먼저 행위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행위허가를 받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이나 반려가 가급적이면 없게끔 모든 것을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밖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 문제는 진짜 모든 위원들이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세중 위원이 자기가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두어 번만 반려를 하면 임기가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문제는 D-DAY가 며칠 안 남은 걸로 봤을 때 우리 시의원들의 앞으로의 진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말 한 마디 잘못 하면 다시는 이 고장에서 의원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사항이고 그래서 전부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민자당의 잣대로 재는 게 아니고, 민주당의 잣대대로 재는 게 아니고, 신도시민의 잣대로 재지 말고, 구도시민의 잣대로 재지 말아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공히 해결해 주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며 군포시의 앞날에 가장 중요한 책임을 느끼는 시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이 점에 유의하셔서 반려되지 않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그치겠습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유감스러운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감사기간이 1주일인데 우리가 한 나절씩 잡은 것도 속기사 부족으로 인하여 일이 결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많은 질의내용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차년도에는 현장방문도 부서가 달라도 같은 코스면 한꺼번에 가가지고 좀 봤으면 하는 욕심도 생깁니다. 또 나아가서는 재고조사도 사전 감사기간 외에 미리 해두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법이 1주일이라고 해서 꼭 그것을 지키기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묘도 발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도 페이지 수로 40페이지에 가까운데 지금 주어진 시간안에 읽어 가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거기에서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성 1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산본신도시 건설 분야별 인수현황이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내용이 130페이지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130페이지에서 165페이지까지 산본신도시 도시기반시설 협약서가 쭉 나오는데 우선 협약서와 인수현황이 안 맞는 부분이 한 가지 있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107페이지 하단 도로부분에 보면 37, 143m의 도로를 인수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협약서 163페이지를 보게 되면 길이가 차이가 납니다. 36, 793m인데 이 차이의 원인은 어떤 것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국장

여기는 하수도 도로 아닙니까? 지금 4번 얘기하시는 겁니까?

유삼종위원

네, 4번 도로요. 그러니까 107페이지 4번 도로 총 길이가 37, 143m인데 협약서, 163페이지를 보니까 도로가 36, 793m입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국장

글쎄요, 그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사전에 여기 감사받으러 오실 때 이런 부분 세밀히 검증 안 하셨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진 제가 대조를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 차이 난 원인을 어떻게 하시겠다구요?

지선

유지선도시국장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허용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협약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인수현황 보고한 게 잘못된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국장

원인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잘못 파악을 했든지 아니면 설계변경이 된 것을 앞에 107페이지에 정정을 못 시켰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 확실한 것은 파악을 해서 추후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다시 보면 산본신도시 시설물별 인수추진현황의 내용과 협약서와 안 맞는 부분, 107페이지에서는 인수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협약서에는 없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예를 들면 7번 보도육교에 대한 협약서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단순히 빠뜨린 건지 아니면 협약 체결을 안 한 건지 그걸 좀 답변해 주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국장

몇 페이지죠?

유삼종위원

10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30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협약서인데 그 협약서가 빠진 게 있더라구요.

지선

유지선도시국장

협약서가 저희 도시과에서 빠진 건 아니고 저희는 취합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차이라든가 또 아니면 왜 그 협약서에 7번 보도육교가 누락되었는가 하는 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부설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선

유지선도시국장

네, 다 부서별로 협약을 별도로 받은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이 협약서 초안은 주공에서 작성한 겁니까? 우리 군포시에서 작성한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국장

저희같은 경우 도시과에서는 녹지시설물 협약을 체결했는데 저희가 안도 제시를 했고 또 주공에서 검토도 하고 같이 작성한 겁니다. 누가 협약서를 이렇게 작성 해가지고 이것 좋으냐, 협의하러 왔다갔다 한게 아니고 공동으로 서로 실무자끼리 먼저 협약안을 작성해 가지고 그것이 공식화 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갑과 을이 있는데 초안은 갑이 만들든 을이 만들든 만들었을 것 아니야 이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군포시장이 갑인데 갑이 만들었는지 을이 먼저 만들었는지...

지선

유지선도시국장

공동으로 만든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떻게 동시에 똑같이 갖고 와요? 어느 한쪽에서 먼저 만들어가지고 이게 어떻겠냐 하고 의향을 물어봤겠죠.

지선

유지선도시국장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어느 식으로 맺는게 좋으냐, 서로 같이 앉아서 협약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초안을 누가 먼저 만들었을 것 아니냐구요. 어느 쪽에서 내밀었을 것 아니예요? 갑이냐, 을이냐...

지선

유지선도시국장

그걸 같이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같이 초안을 서로 만들어갖고 와서 그걸 믹스해서 만들었다는 얘긴가요?

지선

유지선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통상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전세방 하나 얻어도 계약서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데 때로는 수십, 수백억 되는 이 시설물을 인수하는 협약서 치고는 너무나 빈약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국장

글쎄, 그것까지는 생각을 한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주공한테 우리가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것 아니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게 끌려가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삼종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혀 연구를 안 하신 모양인데 본위원이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협약서에 대체적으로 보면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우리가 집을 하나 사도 최소한 과거 법률에 의해서도 3년은 하자보수를 받았습니다. 또 삼풍사고 이후에 우리가 주요구조부에 대해서는 10년, 기타 5년 해가지고 최소한 집 한 칸도 10년을 하자보수 보증을 받는데 수백억, 수십억 되는 이런 중요 기관시설물을 인수하면서 단 2년이라는 하자 보수기간밖에 안 받은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감춰진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국장

감춰진 것은 제가 알기에 없는 것이고 쉽게 예를 들면 전기같은 것은 법적 하자보증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인이 집을 사더라도 하자보증기간을 2년, 3년, 5년으로 서로 협약을 맺고 계약을 맺는데 몇천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인수인계를 하면서 협약이 불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개인일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5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법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근거를 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 보다도 더 힘이 들고 일방적으로 저희가 못 하는 문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