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정명 의원 발언

제42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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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은영 국장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요 설명에 앞서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조정훈 과장입니다. 문화산업과 정명순 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 최미영 과장입니다. 국가유산관리과 박금희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김용운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신영순 소장입니다. 전주박물관 김선옥 관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임청진 소장입니다. 육문주 관광산업과장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례회의 참석을 위해 국외 출장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개요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국장님, 강암 서예관 리모델링 이거 왜 명시이월 됐어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당초에는 사업 계획이 리모델링만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강암 서예관 측에서 거기에 수장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그다음에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그래서 사업 기간이 이월시켜야 할 사업 명분이 생겨 가지고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명분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제가 현장 갔다 온 것도 알고 계시니까. 이건 곧 있으면 올해 지금 장마입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현장 다녀오시고 하면서 증축 서고 뭐 이런 개념으로 증축으로 공사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공사 범위가 확대······.

정명

김정명위원

공사 범위는 어떻게 확대되었어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수장고를 증축······.

정명

김정명위원

수장고를 뒷공간으로 해서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처음에 당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수장고 증축으로 범위가 확대됐고 이게 범위가 확대되면 한옥마을 지구라서 한옥보전심의회를 거쳐야 되고 인허가 등 절차를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했고요. 올해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지금 장마잖아요. 그런데 물이 막 고이고 그래 가지고 펌프도 설치하고 그런데 미흡해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따라서 수장고가 별도 증축되는 바람에 그 사전 인허가 절차 이런 과정에서 조금 지연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명

김정명위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차질 없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예산안 456페이지 한옥마을 문화시설 운영에 최명희 문학관 운영 인건비······.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인건비를 삭감하는 내용인데요.

정명

김정명위원

만약에 이렇게 인건비 삭감하면 운영 괜찮습니까?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당초에는 저희가 한옥마을 최명희 문학관이 23년도에 수탁 운영에 전 수탁 업체가 응모 포기해서 24년도에 최명희 기념사업회 단독으로 수탁사를 선정해서 운영을 했으나 수탁자가 작년 필요한 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운영 협의회를 미운영함에 따라서 작년 24년 12월 27일 날 민간위탁 협약 해지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올해 직영 체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직영 체제로?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2명 인건비를 세웠는데요.

정명

김정명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

김원주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권

최명권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서는 15페이지입니다. 예산안 312페이지고요. 전통예술지역 브랜드 상설 공연이라고······ 아유 죄송합니다. 서학문화예술교육지구 조성 신규 사업이에요.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이제 본 사업은 RISE 사업인데요. 지금 RISE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을 잘하고 있는 지자체와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이 집약된 대학 협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지역 발전, 지역 혁신을 이뤄보자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로 해 가지고 70, 시비는 30%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러면 좋아요. 이 사업이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매년······.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지금 한 5개년으로 진행될 사업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5개년······ 제가 그래요. 듣고 다시 한번······. 그다음에 전주 로코노미 혁신 프로젝트 사업도 신규예요. 이 사업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이 사업은 도 글로컬 대학 30 대학 상생 협력 공모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70%, 시비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RISE 사업과 달리 2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산 호원대학교가 제안한 사업인데요. 전주의 어떤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걸 특화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뤄보자는 계획으로 사업을 제안한 사업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예, 저는 우리 과장님께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노은영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직원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도비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국비, 도비 매칭 사업으로 저희 시가 지금 30%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30% 사업비도 없어서 이 사업들이 추경에 일단 올라왔어요. 국도비 매칭 70%라고 해서 겨우 30%라고 하는데 저는 이 30%가 예산이 적은 예산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합치다 보면. 문화 지금 관광 여기는 사업들이 매년 보면 지속적으로 몇 개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 사업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사업이 줄어야 되는데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도비 가져오면 시비 매칭 10%든 20%든 30%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국비든 도비든 있다고 해서 무작정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도비가 매칭이 됐다고 해 가지고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이제 추진 사항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학예술지구 조성 사업이라든지 전주 로코노미 혁신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학 측에서 그 사업을 제안을 했고 또 지역 사회 내에서 상당히 현안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 과정에서 이 사업은 좀 대학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어느 정도 어떤 지역 문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검토를 해 봤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계속 저희 문화국에서 늘어나더라도 지금 RISE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 5개년 계획이지만은 2개년 동안 추진하고 성과를 분석을 해서 추후 3년 동안 다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럴 만큼 추진 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점검을 해 가지고 계속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사업비 여부는 계속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비가 아까 5년, 2년에 걸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비는 다 내년에 세워져도 이 예산 비슷해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예, 지금 그 사업비는 최종적으로 대학 측에서 RISE 사업단에다가 제안을 해 줬고요. 그리고 연차별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사업의 어떤 추진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성과 분석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부진하다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위원님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예, 좋아요. 물론 우리 전주시가 예산이 좀 풍족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좋죠. 그런데 지금 추경에는 아주 급한 예산들만 사업들만 올라오다 보니까 본 위원도 지금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좀 되고 실은 사업들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줄여야 돼요. 너무 많아요. 이 부서 사업이 너무 많고 민간 사업도 너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사업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장, 이보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순

이보순위원장대리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RISE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대학의 재정 지원 사업 예산의 50%를 지원하는 거죠?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지금 RISE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합쳐서 약 70%, 저희 시비는 30% 정도······.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2조 원 이상을 시도 단계로 이관해서 지역 주도로 운영을 해 보라 이런 차원인 거고······.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제가 이것을 하면서 찾아봤더니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으로 RISE 예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중앙 예산은 재정 지원을 해 주고 반드시 성과 평가를 통해서 이런 기반 유도를 하겠다 하는 건데 다른 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전남 지역은 연간 136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6000억 원을 받았어요. 근데 전주는 겨우 1억 6600만 원 받았거든요. 맞죠?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지금 저희 RISE 사업은 한 가지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포함한다고······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억 6600만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고요.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이 부분만 가지고 인큐베이터형 거점 기반을 마련하겠다에 대한 예산만인 거예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예, 전체 RISE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남숙

이남숙위원

전체 RISE 사업은 어느 정도 돼요? 이것 말고도 전주시가······.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기타 시군까지 합치면 약 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다른 데보다는 훨씬 적긴 적네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지금 RISE 사업이 저희 시에 한 5개 사업이 협업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거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하고요. 이게 이제 어차피 지방으로 내려오는 재정 지원 사업이고 반드시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매칭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30%니까 적긴 하기는 하지만 이제 전주시의 재정 예산에 대해서 신규 예산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로코노미 혁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로코노미.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이 사업은 글로컬 대학 30 대학 상생 협력 사업입니다. 군산 호원대학교에서 제안한 사업인데요. 로코노미라고 하는 것은 로컬과 이코노미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에 있는 특성을 살려 자원을 활용을 하면······.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전주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지금 여기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저희 문화와 관광과 음식을 제안을 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권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제안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산업과 예술, 이제 팔복예술공장을 연합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발굴을 하고요. 그리고 자연과 문화라고 해 가지고 전주천과 관광과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전주 음식의 브랜드화와 같은 경우에는 중앙동 객사길이 젊은이들이 많이 오시는 거리다 보니까 미식 트립이라든지 그리고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과 연계된 어떤 전통 융합 프로그램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여기 찾아보니까 맥도날드의 진도 대파 이거 해 가지고 햄버거 만들었거나 아니면 부여 알밤 뭐 이런 시리즈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팔복예술공장이나 전주 관광과 연계한 뭐 전주천 이런 거에 연계해서 로코노미 한다고 하면 좋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호원대학교가 군산이더라고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전주시 자원이 군산에 가서 연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여기 RISE 사업에 연계해서 전주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군산 호원대학교에서 저희 전주대학교라든지 전북대학교라든지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히 뭐 로코노미 같은 경우는 지역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잖아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아무리 잘 해도 관리 감독부터 시작해서 일회성에서 끝나지 않고 쭉 2회·3회, 5개년 계획에 맞춰서 가려고 하면 집행부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이렇게 세운다고 하면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지 계획이 좀 되어 있습니까?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굉장히 중요한 의견이고요. 이 사업이 선정된 사업이 저희가 지방비 매칭을 협의를 해 주면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도와 이런 선정 기관에서 별도로 선정을 합니다. 전주대학교나 전북대학교나 여러 가지 대학에서 각종 아이디어······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냈는데 이 두 가지가 선정이 된 거고요. 이렇게 어렵게 선정이 된 만큼 저희도 저희 시비가 부담되고 하는 만큼 저희 전주시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부분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서 낼 때부터 저희가 이렇게 약간 협업 체계를 이뤘고요. 그 성과는 조만간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성과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그 RISE 사업이 전체 무엇 무엇이 선정이 됐는지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순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제야 축제 한번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야 축제 나라장터나 뭐 여러 가지 정보 목록들 쭉 보니까 대체로 12월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죠?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예.

최서연위원

예산 투입 자체가 뭐 홍보물부터 전체적으로 12월 말부터 12월 초를 넘어가면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혹시 이게 2차 추경이나 이런 이후에 대한 계획으로는 어떨까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 추경 시점을 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야 축제가 추경에 반영이 되면 그 후부터는 저희가 이 의미를 그냥 단순히 제야 축제가 올해를 되새기면서 내년 소망을 기원하는 축제라기보다는 어떤 전주시 그러니까 지금은 2036 하계올림픽이라든지 그런 의미가 좀 많이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와 연계된 선상에서 홍보도 들어가고요. 그와 관련된 어떤 사업도 저희가 발굴을 해서 단순히 제야 축제가 아닌 지역민들이 어떤 그 사업과 우리 시정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서연위원

하반기에 굉장히 뒤에 12월쯤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 앞전에 행정에서도 준비나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죠?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제야 축제를 준비를 하면서 단순하게 12월 말일 날 뭐 이렇게 공연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은 고민을 하지만 그 앞전부터 이 콘셉트이라든지 그리고 향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서 추경 이후에라도 어떤 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다양하게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접목을 해서 사업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순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전라예술제 도비 직접 지원 해서 나와 있는 부분 23페이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전라예술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예술제는 전주시를 비롯해서 13개 시군이 참여하는 예술제로 각 시군별 순회하면서 도비 2억 원하고 개최지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 해서 3억 5000 사업비로 개최해 온 행사입니다. 올해는 전주시가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됨을 축하하고 예술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올림픽 유치에 힘을 보태고자 전주에서 유치하고자 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렇게 도가 2억 해 주고 시가 9000만 원이잖아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2024년도에 보니까 고창에서 했더라고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순창에서······.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순창에서 하고 2025년도는 전주에서 하겠다 이런 저기는 없고 그냥 우리 전주 올림픽 유치 기념으로 갑자기 끌어온 거예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사전에 협의는 없었는데요. 올해 초에 이쪽 전주에서 하기로 의견이······.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항상 그러면 우리 전주에서 하고 다음 시도는 이 전라예술제를 어디서 하겠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뭐 땡기는 대로 돈이 있는 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건가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그동안은 하고 나면 다음 개최지가 도민체전 연계된 도시에서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정례화가 되었던 거였는데 올해는 아마 올림픽 유치 기념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신규 예산으로 들어온 거고 추경에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준비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 올림픽 유치 기념이다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제가 그냥 다 많이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 문화체육관광국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예산은 다 세워 놓고 추경을 해 놨어요. 그리고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 그리고 수리를 해야 되는 곳, 공사를 해야 되는 곳에 예산은 삭감을 다 했어. 그리고 사람이 일회성으로 모여서 행사하는 곳에서는 예산 추경을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개미 생기고 벌레 생기고 하는데 그런 데 방제 안 하고 그런 예산 다 삭감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일단 답변해 주셔 봐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일단 본예산에 대체로는 요구를 했었는데 아, 이거는 본예산의 요구는 아니지만 그동안 그 문화행사비들은 시급한 사업은 본예산에 막 심의하면서 세워주고 일단 행사비들은 미뤄왔던 건데 이게 꼭 필요해서 추경에 요청하는 사업들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리고 민간 보조로 사업이 나가는 거고 한국예총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한 번 들어가서 봤어요,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홈페이지도 없어요. 전주지회 홈페이지도 없어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지회 따로 홈페이지 마련은 되어 있지 않고요. 이거는 전국 연합회······.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데 순창이랄지 이런 데는 링크가 다 되어 있는데 전주만 되어 있지 않고 여기 또 이 사업에 전주예술제로 지원이 돼 있잖아요, 5300만 원. 또 운영비도 5800만 원 지원이 되잖아요. 그죠?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전라예총 관련은 지금 관리 부서가 전라북도 예총이라서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까지는 확인을 못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예총에 한번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서는 돈을 추경으로 많이 세워 놓고 돈이 없으니까 문화재랄지 담장을 고쳐야 되는 보수 공사들은 다 깎아서 이런 예산을 세웠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벌레가 생긴다든지 개미가 있다랄지 하는 곳에 계속 파고들어갈 거고 문제가 생길 건데 이런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재 보수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반영된 사업들이 있는데 국가유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면 도 심의부터 문화재 심의부터 해 가지고 거의 9개월, 10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추경에 집행이 되지 않는 미집행 잔액으로 지금 저희가 전산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미집행 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이제 사전 절차 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원 부족으로 좀 많이 삭감이 된 것 같고요. 저희 결산 추경에라도 다시 세워서 지금 절차는 진행되고 있으니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 제야 축제도 그렇고 딱 그 시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해 오던 시민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그런 행사들은 그 시기에만 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 분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 필수 예산도 국가유산관리 예산도 좀 결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다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예, 아무튼 예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들이 누리는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재정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을 허수로 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순

이보순위원장대리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