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24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그간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므로 각 부문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확인하시어 잘된 일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할 것이며 제도상 잘못된 것은 과감히 발췌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9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자는 것이니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에 기획감사실 소관의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본청의 총무국 소관 과장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포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익입니다.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총무국장 박상익 (총무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감사가 있으므로 그외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박윤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대 군포시의회 첫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95주요업무 추진실적 기획감사실 96주요업무 추진계획 기획감사실 96시정여건과추진방향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입니다. 자체감사를 주관하고 있는 감사실장께서는 준비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95년 금년도는 지방자치시대의 본격 출범과 함께 민선자치시대의 원년입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시정에 거는 시민의 기대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선시대의 종막과 민선시대의 개막을 잇는 과도기적 시점에서 시정을 총괄 기획하고 자체감사나 감찰활동의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의 업무와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례적인 행사가 아닌 24만 전시민 앞에 이미 계획되고 약속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공개되어 시민이 납득하고 다시 반성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자세로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는지 우선 총괄부서장으로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대 의회를 맞이해가지고 첫 번째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요구자료에 대해서 충실을 기해가지고 자료를 제공코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저희 자신들도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나 여러모로 봐서 보완을 못하고 이렇게 넘겨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의 불충분한 점은 감사시 지적을 해주시면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나 이런 것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오셨기 때문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구요, 전부터 해오던 관례에 의해서 부실하게 준비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본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건수를 나열하기 위한 건지, 표지만 붙여놓은 이런 감사자료를 봤을 때 감사태도에 대해서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5년도 시정의 기본기조가 무엇입니까? 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시장이 들어오면서 크게 네 가지로 시정목표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95년도 말입니다.

글쎄, 금년도 상반기 그 전에는 지나간 일이니까 생략을 하고 새로 하반기에 기조를 세운 게 네 가지 전체 기본목표하에 시책사업별로 13개 시책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첫째가 시정목표인데 시민이 바라는 복지와 개발…

시정의 기본 기조는 물론 감사실장뿐만 아니라 전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새로운 민선시장의 출범과 더불어 당연히 숙지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시민이 바라는 친절과 봉사, 시민이 누리는 안정과 권리, 시민이 이끄는 지역과 사회, 시민이 만드는 화합과 번영이 기본목표이고…

그건 '96년도 시정의 기조구요,

아닙니다. 금년도에 설정이 된 시정목표인데 연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새로운 시장이 출범하면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깨끗한 봉사행정을 펴겠다, 그리고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알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펴겠다는 것이 대 기조의 두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민선시장 취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과연 피부에 와닿는 달라진 모습이 물론 시간적으로 촉박했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좀더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되고 또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직자의 의식부터 달라져야 되는데 금년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시정보고회를 개최키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시행하지 못 한 이유가 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이 출범하면서 하반기에 민선시장의 시정운영 기조라든가 군포시 발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시정보고회를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서류가 아니고 영상으로 제작까지 다 했었습니다. 제작해서 시영을 하고 시장님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조금 과다한 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 보완을 하고 금년도 우선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되면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 하는 게 좋겠다"라는 시장님 지시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과정에서 늦어졌고 현재도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의 새로운 출범으로 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고 또 이것을 전에 같지 않게 멀티비젼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시민들에게 직접 가시적으로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아주 획기적인 계획을 세웠음에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쨌든 주무부서에서도 또는 시장님 결심이 났다고 그러지만 시행하는 데에 대한 뭔가 확실한 의지가 약해지지 않았냐 하는 걸 지적할 수밖에 없구요, 이것이 하나의 어떤 관례대로 내려오는 전시행정의 표본같은 그런 느낌을 또 한번 지울 수가 없습니다. 향후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 반드시 이해될 수 있도록 이것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또 저희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및 창안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받아 들입니다. 그래서 실시 현황에 대해서 확인해 봤더니 '94년도 2건, '95년도 5건으로 2년간 7건이 접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대체 저는 그럼 이 제도를 시행하는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1년에 2건밖에 공무원들의 제안이 나오지 않는 이런 풍토 또 2년간 무려 600여명의 공무원들이 아마 1년간 한 가지의 어떤 제안을 내도 600건 아니면 2년이면 1,200건이 나와야 되는데 일반 기업체에 말단 직원도 한 달에 30건 제안을 합니다. 도대체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처음에 시행했으면 어떤 일시적으로 소기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거기 목표에 대한 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조한 제안제도나 창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나 창안제도는 지방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저희 시 자체뿐만 아니라 전체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느 기관이든 똑같이 적용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제안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많은 사항들을 시민편의 위주로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능력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 더욱 독려를 해가지고 많은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상금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런 기대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되지 않은 동기도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큰 것보다는 주위의 작은 것부터 찾아가지고 개선할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한 사람이 1년에 한 건이 아니라 열 건도 충분히 발견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산재되어 있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무원들의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무원 징계 및 문책 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를 보면 '94년도 징계가 경징계 8명, 훈계가 50명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경징계가 12명, 훈계가 87명으로 무려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에 경징계는 50%, 훈계는 74%가 증가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여실히 보여 주는 단면이기도 한데 어째서 이렇게 해가 거듭하면 아니면 민선시장이 출범해서 입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되고 징계가 늘어나고 훈계도 많아진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94년도하고 '95년도 징계처분 사항으로는 약 50%가 증가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강도있게 처벌을 한 원인도 있겠지만 이와 병행해서 금년도에는 도 종합감사라든가 내무부 감사라든가 또 금년 하반기 이후에 자체조사를 강도있게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저희 자체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적출 건수가 늘어났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벌에 대한 어떤 기준이 강화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더군다나 여기 보면 6급 이상 오히려 간부직 내지 고위직이 더 많습니다. 과반수를 더 넘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하위직 공무원보다 오히려 상위직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나 아니면 기강이 해이해지고 그 중에서도 보면 복무부분에 있어서 근무태만 부분이 또 엄청난 %를 차지하는 걸 보더라도 공무원들이 일대 그야말로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징계의 사유는 계속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어째서 상위직 공무원들이 더 많습니까?

6급 공무원이 징계가 많은 것은 시·군 단위 행정의 축이 거의 계장이나 계단 위에 축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물론 6급 공무원 본인 자신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같이 있는 계의 직원이라든가 이런 연대책임제가 병행이 되기 때문에 훈계, 문책 등이 6급에 비중이 많이 실려가서 6급이 대부분 많이 징계율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징계처분하신 분에 대해서 인사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징계는 뭐 훈계는……. 물론 인사에 영향이 있습니다. 감봉이라든지 견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승급도 제한되고 승진도 제한될 뿐만 아니라 감봉을 했을 경우에는 봉급도 감액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인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향후 하여튼 우리가 공무원들의 기강을 다시 확립하기 위해서 '96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금년도에 징계처분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내년도에도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좀더 강도있게 감사를 실시하고 또 문책기준을 엄하게 적용해서 강하게 문책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확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선시장이 출범하면서 그런 불협화음이라든가 일부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된 부분은 보도를 통해서도 이미 밝혀진 부분입니다마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고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됨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우리 시민들에게까지도 미친다고 생각해서 하여튼 금년도에는 상위직 공무원들의 어떤 징계가 많았지만 '96년도에 또다시 이렇게 물론 감찰이라든가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엄히 다스려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시장 포괄사업비중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7월 25일부로 해서 1,495만원이 을지 아파트에 급수시설 설치하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당시 아마 신문기사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이미 을지 아파트에는 지하수 개발이 이미 되어있었고 굳이 시장의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들여 가면서 거기에다가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당시 신문대로 이게 소각장 관련해 가지고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그런 신문보도 이게 맞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구체적인 사업설정이라든가 사업결정 같은 것은 물론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예산 협조가 넘어 온 겁니다. 그것은 기 사업결정은 시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당시 사업부서에서 사업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소각장 시설과 관련해서 지원이 된 건지 구체적인 사항은 저 자신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업부서, 주무부서가 수도과입니까?

지금 알고 있기로는 수도과에서 사업발의해서 사업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의 포괄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추가로 제가 이걸 물론 수도과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 그런 특혜시비에 대하여 논란이 물론 지나간 일입니다만 이렇게 시장 포괄사업비를 전향적으로 썼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재발된다면 이는 강력하게 담당자에 대한 문책이 병행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어떤 기준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주가 되었는지 지금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문책여부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기획감사실장께서 계셨는데 확인이 왜 안 됩니까? 확인 다 되시지, 수도과에 추가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장 확인행정 실적평가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그 중에서 지금 타 기관으로 이송된 주요 조치 사업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타 기관에 이송된 게 180건이죠?

예.

그 중에서 분류를 하면 주택공사에 92건, 군포경찰서 80건, 한전 4건, 한국전기통신공사 2건, 시흥지역 임업협동조합해 가지고 180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자체 현장확인한 것은 조치 완료했고 타 기관에 이송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시점에서 이송했으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현장 확인행정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공무원 상호연계 관찰에 대해서 기관간에 통보를 하고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의 직원들이 감찰한 것도 저희한테 오고 내무부나 건설부나 환경부에서 감찰한 것도 저희한테 오고 기관간에 내무조직의, 내무행정 조직의 기관간에는 상호협조가 잘 됩니다. 서로 의뢰하면 조치결과를 통보를 해 주고 또 우리가 받으면 우리도 통보를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나 내무행정 기관간에는 협조가 잘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택공사라든가 이렇게 국영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저희가 통보를 하고 조치를 해도 상호 회신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 관리는 하고 있지만 내용별로는 예를 들어서 전주관계다 하면 전주관계 도로건설 쪽에는 건설과에서 해당 한전에 이송을 통보한다든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자료 갖고 있는 것은 총괄 관리 숫자만을 갖고 있고 이 사항별로 통보가 된 건지, 조치가 된 건지는 채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회당과에 자료를 조회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는 이런 행정감사 자리에서 어떻게 중간에 조치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셔야 될 것이고 또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지적을 해서 개선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이송만 하고 확인을 안 한다면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구요, 오히려 현장 확인해서 어떤 행정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방임하는 결과 밖에 안 되거든요. 특히 우리가 주택공사에다 이송한 내용을 보면 확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조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즉시 조치가 되고 거기에 대한 확인이 되면 바로 체크가 되고 이것은 건수 중에서 조치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이 될텐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또 확인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현장 확인을 해서 행정을 개선하는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구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타 기관에 대한 이송, 발송은 언제 했습니까? 언제 한 겁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어요?

180건이라고 하는 많은 양들이기 때문에 이건 연중 발송된 겁니다. 이게 가다가 봐가지고 그 문제가 있다고 적출될 적에는 바로 통보하고 통보하기 때문에 이 시점별로 어느어느 날짜에 언제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구요, 그 자료도 언제쯤 했느냐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도 목록을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발송한 사람이 있으면 발송된 것에 대해서 확인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실명제로 해 주세요. 주택공사에다가 발송했으면 내가 발송한 내용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 진도가, 진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체크 안 합니까? 전혀?

그것은 해당 부서별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해당 부서별로 하는데 그것을 총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말씀은 맞는 겁니다. 총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대로 내무행정 기관 같으면 협조가 잘 되는데 국영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건 의례적인 답변이시라니까요! 주공에서 이미 조치가 된 것도 많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거 확인해 가지고 조치된 것은 "이렇게 해서 조치되었습니다."하고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은 확인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 해당 부서만 핑계 대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오늘 시점으로 해가지고 전 부서가 조치 완료된 것 또 진행 중인 것을 체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윤서 위원장 김주삼 간사와 사회교대)

다른 위원이 먼저 하고 제가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행정공무원 자신의 업무를 시민의 편에 서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까지도 많은 사항이 조정되지 않았고 새롭게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 많은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제는 거듭나겠다는 강한 의지로 행정에 임하는 것으로 믿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저희 군포시의 예산편성시 시민들의 의견이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서 예산편성할 적에 시민들의 욕구라든가 의견이 전체적으로 충분하게 반영되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욕구나 또 숙원사업들이 많이 분출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영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분출된 욕구나 숙원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나 지역 균형개발등 여러가지 종합 검토가 되어가지고 순위에 의해서 반영은 되었는데 전체적인 반영은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렴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이나 '96년 예산편성시에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관련하여서 그 욕구에 맞춰서 새로운 방안으로 계획된 의견수렴 방안 같은 것이 있으면 한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의견 수렴은 여러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무슨 기관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현장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종합적인 시 발전계획에 의해서 또 반상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건의사항이나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가지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한다고 하면 시민의 여론수렴 창구를 더 다변화 시켜 나가면서 시민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답변상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적어도 지금 시민들의 욕구가 새롭게 분출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뭔가 막연한 대책보다는 전문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 신고제도나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올해 예산안이 과에서 올라온 예산안이 연속적으로 삭감된 과가 있다면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산의 편성은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 개요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 경상경비하고 법정경비는 그 기준액을 준수를 하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투자사업비를 말씀하시든 것 같은데 투자사업비는 해당 사업부서의 요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해당 사업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비는, 사업비는 저희 기획실 자체만으로 조정이 거의 불가능하고 총괄 예산액을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사업비 투자 요구액이 약 6·700억이 되는데 실제 가용원은 300억원 내외로 되기 때문에 50%이상이 삭감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가지고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과, 어느 특정사업이 연속적으로 삭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고 꼭 필요하시다면 연속적으로 올라온 자료가 없는지 다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연속적으로 삭감된 사업계획안이 있다면 그 자료를 나중에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를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러시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감사체제나 감사방법으로 충분히 감사내용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충실히 했다고 또 생각하십니까?

현재 감사계 인력이 감사계장 하나하고 직원 두 명해서 세 명이 각종 사업이라든가 900여 공직자의 행정기능을 총괄 카바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답변드린대로 저희 시의 기구인력 규모라면 감사담당관실이 과에 준하는 직제로 편성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인력 기구가지고 전체적으로 카바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기구직제 개편시에는 반드시 감사담당관실이 별도로 보강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 놓았습니다. 감사계하고 조사계 별도로 기구직제 요청이 있습니다. 현재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직제개편시에 요청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한 가지 덧붙여서 자체 감사만으로 충분하시다고 생각합니까? 직제개편이 되었을 경우에 그 직제개편한 기구만으로 자체 감사가 충분하실 걸로 사료됩니까?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체 감사만으로 완벽하게 카바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감사원 감사도 있고 내무부 감사도 있고 도 감사도 있고 시의회의 의원 여러분들의 감사도 있고 감사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각기 그 감사의 종류나 기능별로는 사항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감사만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시의 전반적인 행정을 완벽하게 카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제개편 외에 다른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감사기능 보강책으로는 현재 직제기구 개편을 요청해 놓은 것…….

그러면 저희 군포시에서 행정감사할 수 있는 시민 행정감독관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경기도에도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도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명예감사관 제도는 지역별로 동별로 각종 사업이라든가 공직자 동향 같은 것을 저희한테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지금 구상을 하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것에 대해서도 또한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이왕이면 지금까지 감독관제라든지 시민동정위원회라든지 그런 제도는 많이 있습니다. 관이나 동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동정자문위원회나 새마을 단체 통장, 반장을 통하여서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의도는 시민의 행정감독관제로 요청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에서 좀 탈피해서 진정한 민의가 수렴될 수 있고 진정한 민의로서 행정감독이 공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위한 준비도 포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도시기반 안전시설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이 자료만으로는 충분한 예방대책이나 안전점검이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한가지 대형사고 예방 행정태세 및 사고수습 대책 협의를 '95년 3월 28일 20명 참석하셔서 협의를 통해서 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 주시고 어떤 내용으로 하셔서 협의결과 건질 수 있었던 실적이 어떤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으시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예방 대책 협의회 운영상황 중에서 23일날 하신 것을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3일날 협의회 위원 20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시에서는 관계 과장이 8명, 경찰서하고 군포소방서, 교육청, 주택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 전력공사, 삼천리 도시가스, 전기안전공사등에서 참석을 했고 저희 자체로 점검한 결과 취약점이나 미비시설이 있다는 은하연립이나 강남 아파트, 산본시장, 군포재래시장 관계 고가교 등의 안전진단에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협의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장비나 지금 말씀하신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협의회 구성이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사고 안전대책협의회가 있고 또 실무 협의회가 있습니다. 안전대책협의회는 유관기관이나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무협의회는 전문가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라든가 가스 관계면 가스 관계 기능이라든가 건축 관계면 건축기술사라든가 이렇게 전문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사업자체 장비는 지금 확보 상황의 실적이 상당히 미약해서 금년도에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부 보강을 해서 점검에 활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장비 문제 외에 그러한 협의회 자체가 충분하게 도시기반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기능이나 인력이나 장비 문제로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카바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완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방법으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도 될까요? 도시기반 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일곱 가지의 장비 내용들이 먼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현재 하고 있지 않다면 참고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예.

시설물의 안전을 이용자 입장에서 평가하는 기반 시설의 종합평가 제도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시설물 인근의 시민들 의견을 청취하는 사전심의 제도가 도입되어야 되겠고요, 각종 시설물의 기능과 자료를 데이타베이스로 구축한 시설물 종합정보망이 되어야 되겠고요, 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해서 시민 신고제도가 실시되어야 되겠고요, 현재는 통장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포괄적인 것을 위해서 시민 신고제도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표준화된 점검 항목과 방법을 제작하여서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민재난 경보시스템을 확립 민방위 훈련에 이를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주요 사고공사에 대한 자료를 연구소나 건설회사에 배부하여서 철저한 자기 반성과 개선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앞으로 뒷받침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저희들의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 뒷받침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사항이 사고 안전대책협의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 신고체계라든가 사고협의회 운영 또 지금 현재는 실시는 않고 있지만 지하구축물에 대한 경보시스템도 금년도에 구축할 계획으로…….

예, 그러면 이런 세부 사항들이 제대로 협의되고 실천될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협의회 구성 인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변드린 사항과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기능이나 장비가 충분하다고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비만 보완이 된다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비만 더 보완이 되고 전문화가 된다면 이러한 것에 안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기능인력이라든가 장비가 완벽하다고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의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 최선을 다해서 기능과 장비를 보강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안전점검이나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체 감사한 내용으로 간단히 이야기 해 주세요.

동사무소 운영관계요?

예.

동사무소 운영관계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지금 구도시쪽에 동사무소의 운영은 불가피한 일입니다마는 신도시가 설립이 되고 나서의 동사무소의 기능은 여기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3/4분기 내용들을 보면 아침에 출근하여서 5시까지 근무하는 동안에 날마다 할 수 있는 일들로서 성격을 분류해 볼 적에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운영, 기능이라든가 인력 또는 존폐여부나 축소여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현재 동 운영관계 지도감독이나 기능, 직제, 인력편성관계는 해당 부서는 총무과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사무소가 폐지된다든가 또 현재 인력이 남을 만큼 그렇게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총무과에다 자료를 얻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체 감사를 하시고요, 행정업무를 실지로 하고 있는 이상 저희들보다도 동사무소의 업무의 파악이 더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자체 보고한 내용만 보더라도 충분히 축소할 여지나 그런 게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전문 진단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진단을 안 한 상태에서 인원이 남는다. 부족하다 축소해야 되겠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화도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윤호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95년도 9월 중으로 경영수익사업 추진대상사업 선정을 한다고 그랬고 또 '95년도 10월 중으로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다고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했습니까?

타당성 조사용역은 현재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군포1동 사무소 복합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먼저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95년도가 아니고 내년도 계획을…….

'95년도 10월 중으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겠다고 먼저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것 말고 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먼저 38회인가 업무보고할 때…….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지난 7월에 저희 경영수익 사업 발굴을 위해서 관계 계장들하고 전국을 한 바퀴 돌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사항들 중에는 군포1동이나 2동사무소 복합건물화, 아파트형 공장건립 여러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군포1동사무소 복합건물의 기초, 그러니까 구체적인 분양이라든가 수지타산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기초적인 타당성 조사는 금년도에 해당 부서에서 기초입안을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설계라든가 수익성 검토가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설계가 되어서 후년도에는 공사발주를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는 된 상태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상권형성이라든가 분양관계까지는 아직은 안 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요, 의회에 보고할 때는 어느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자주 변경이 되는 것 일관성이 없이 그때그때 따라서 보고가 달라지는 내용 이런 걸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로 가결된 것 아니겠어요?

예.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는 언제 실시할 겁니까?

제가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사업 추진부서는 회계과에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일정별로…….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당연한 건데 제가 자료를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회계과하고 협의해…….

그건 회계과에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용역조사는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면적이 약 7,000여평이 되는데 그것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 어떤 행정착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전문가의 타당성 용역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고서 안 했다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깊이없이 이런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창안제도 있지 않습니까? 창안제도 사진실 운영하는 창안제도?

예.

그것도 역시 깊이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일부 몇몇 공무원들이 그걸 창안하지 않았나 하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창안제도 중에 사진관 운영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답변을 올릴까요?

그것도 검토가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다섯 건 검토된 것 중에서 저희가 창안을 받아서 적용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도나 중앙에 올릴 수도 있고 타 시·군에 전파도 할 수 있고 저희 시 자체 적용을 안 해도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시에 적용을 한번 해 보겠다고 내년도에 예산이라든가 의사표시가 된 것은 현재 실무부서나 당시에 심의과정에서 예산절약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 시 자체에서 한번 적용을 해 보자라는…….

예산절약이 된다고 하는 건데요 그건 이따 문화공보실하고 직접 질의해 보겠습니다. 민사소송 문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정고가 및 쓰레기 롤온박스 충돌사고로 인해 가지고 배상한 게 있죠? 배상금이 1억 3,800여만원 민사소송 패소건입니다.

예.

도로관리 부서에 대한 명확한 규명작업 결과는 어떻습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사고 행정소송이고 저희 시 승격 이후로 현재 패소해서, 저희 시가 패소해서 변상금을 물어준 게 약 2억 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두 건에 2억 3,000만원, '95년도에 한 건을 물어줬는데요, 공무원의 뚜렷한 하자가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인정될 적에는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해서 공무원한테 그 돈을 받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밤 12시가 넘어서 1시 경에 롤온박스에 부딪혀 가지고 저희가 도로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그래서 물어준 게 있는데요, 이게 1억 3,000만원을 저희가 물어주고 그 하자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 과에서 저희 법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권 검토여부는 저희는 일단은 법제 총괄부서에서 일단은 구상권 행사를 하도록 추적 조사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협조요청을 했고 관계 과에서는 소송 수행자가 현재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가능하면 저희 예산상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구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구상권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지금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추적한 것 중에서는 구상권 바로 행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롤온박스 문제는 뚜렷한 하자보다는 그 상황인지가 부정확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뚜렷한 하자가 있는 공무수행상 착오에 의해서 뚜렷한 하자가 있는 지적도 소멸관계는 20년 전의 일이라서 지금 관계 공무원을 추적 중에 있기 때문에 일부 미국에 이민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 추적은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별도로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기획실장은 사고예방 대책협의회나 지방안전 점검대책반에 참여하셨습니까?

지방안전 대책반은 소관 부서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참여를 안 했고요, 총체적으로 운영하는 사고안전 대책협의회는 참여를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고안전 대책협의회나 또는 지방 안전 점검대책반 운영 실적을 추진한 실적을 받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건건만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건축물 재해예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사건사고가 많아서 건축물 재해예방이라든지 대형사고 안전예방을 위해서 많이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산본리에 있는 은하 아파트에는 상당히 대형건물에 위험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치하는 것은 현재 건축물 관계는 실무대책협의회인 건축과 소관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체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재건축 관계를 위해서, 재건축 관계를 위해서 재건축 주택조합이 설립인가가 되었고 현재 재건축 관계가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에 건축사협회에서 안전진단 결과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상가가 많고 주택이 많았기 때문에 재건축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적에 그 건물을 방치한다면 사고위험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축이 불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니, 기획실장님이 사고예방 대책협의회 운영에 가입했다며요?

가입했는데요, 이건 실무대책협의회에서 건축물로 따로 분류가 된 겁니다. 종합대책이 아니고 분야별로 실무대책협의회에서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세부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양해를 해 주시면 해당 과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불가능한 시의 세부대책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가지고…….

시의 행정이 이렇습니다. 동에서 위험하다고 보고가 여러번 들어오면 시에서는 그냥 무관심하게 있고 이게 벌써 2년째인데 아직 대책이 없다면 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빨리 대책을 세워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현재 나온대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월에, 금년도 1월에 건축사협회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했고 금년도 3월에 재건축 조합을 설립인가가 들어와서 설립인가가 났으며 현재 재건축을 위한 주택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권혁록 씨고 건축설계는 김태희 씨가 담당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알아 보십시오마는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 허가가 불가능하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계획입니까?

해당 부서에서 자료가 난 것은 재건축이 가능한 걸로 해서 조합이 구성되었고 또 설립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또 건축설계도 일부 분담을 시켜서 설계 중인 걸로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은, 불가능할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 포괄사업비로 해서 상사업으로 2개 동에 300만원이 나갔는데 포괄사업비로 상금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예, 깨끗한 도시로 포괄사업비로 우수동 상사업비로 나갔는데 포괄사업비가 시설비 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고 상사업비로 나가서 경상경비로 집행되는 것은 안 되지만 지역의 투자개발 사업은 가능합니다.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상사업비 집행은 가능합니다.

이것이 지금 상금으로 나갔는데 2개 동에 상사업비로 나갔기 때문에 그 사업비 결산보고를 받았습니까?

시상금은 아니고요, 시상금은 아니고 사업비로 나간 겁니다.

사업비로 나갔는데 2개 동에서 상사업비 사업집행 현황을 보고를 받았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2개 동에서 당정동이나 금정동에서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무엇을 투자했습니까? 그걸 결산을 받았습니까?

결산은 사업부서에서 당연히 받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볼 수 없습니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받아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것도 내일 아침에 9시까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원남 위원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다수인이라고 하면 다수인이 어느 인원이 다수인인지 우선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인은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 34조에는 5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무총리 지시 제4호 다수인 관련 민원관리 지침에는 20인 이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감사요구 자료는 이 지침에 따라 20인 이상 다수관련 민원 31건을 자료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종합병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산본신도시 내에 종합병원 건립문제에 관계 되어서 산본동 모란 아파트, 또 우성 아파트 또 그 외에 3개 아파트 내에서 진정서를 건의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것이 진정서로 제출된 것인지 어떠한 건의서로 제출된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이 아니라 수건을 민원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이것은 관선시대 때 시장에게 제출했던 내용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저희한테 1차적으로 최초로 들어온 것은 지난 6월 8일날 그쪽 지역 주민 460명 연명으로 들어온 건데요, 실지 저희한테 저희 기획실에 들어와서 기획실에서 처리한 건 아니고 처리부서는 보건소에서 처리가 된 사항들입니다. 당시 얘기로는 종합병원 부지가 시내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주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건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과 도로굴착 등 지반의 충격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가 있다는 내용인데요, 당시로 그 당시에는 변경사항은 어렵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회시를 보건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선시대 때 6·27선거 이전에 민원으로서 제출되었던 민원내용이고 그 이후에 6·27선거 이후에 발생된 민원이 다시 접수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접수처리된 결과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된다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종합병원을 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상으로는 6윌 27일 이후, 선거 이후 이 문제가 변경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의 형태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리결과가 다시 번복될 수 있는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처리 사항이 다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신지 모르겠지만 접수된 것이 또 있습니다. 이 한 건만 접수를 시켜서 본 계획한 대로 시행하겠다고 한 이 자체는 처리가 잘못된 통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두 번째 민원접수된 사항을 서면으로 복사를 해서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종합병원 건립을 하기 위해서 그 주최측에서는 종합병원을 건립한다라고 해서 그 위치에 자동차까지 배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 못 하셨죠?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쪽에서는 지금 거기다가 종합병원을 짓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측이 어느 병원이죠?

잠실병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잠실병원측은 거기다가 앰브란스 차를 대기시켜놓고 또 나대지상태에 있는 그 지역에다가 철조망까지 쳐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출입을 못 하도록 그렇게 통제하는 경우도 있고 그 주변에 펜스를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거기다 몇백만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사람이 못 지나가도록 통제를 하고 있고 점검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거기다 그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차라리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어떠한 성금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통행하는데 나대지에다 철조망을 쳐놓고 사람 통행하는 것까지 통제를 하는 것은 모순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병원측에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 기획감사실에서 조사가 안 되셨으면 조사를 해서 그러한 것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마는 제가 몇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짧은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까 현장확인행정실적 평가자료에서 주공한테 이수한 부분은 이번에 신도시인수점검반에서 필히 점검항목에다 넣고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주공 통보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 사항은 시설의 개수나 보수 또는 근본적으로 치유될 사항 등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해당과에 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가 될 것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도시인수단이 있으니까 이번에 시설 인수할 때 점검항목에다 필히 넣어가지고 전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94년도 국정감사 제출자료 중에서 그건 제가 자료로 갈음할 테니까요, 청소과 자료 일체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에 있는 국정감사 자료제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PC통신을 이용해서 법률정보를 제공했는데 실제로 PC통신을 이용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몇명입니까? 그리고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되었습니까? 그러니까 PC통신을 이용해서 법률정보를 주는데 그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현재는 시민들한테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 기대만큼 시민들한테 자료제공은 못 되고 주로 청내에 업무처리하는 데 관계 판례라든가 법률적인 정보제공이 주로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민에게는 전혀 공급이 안 됩니까?

전혀는 아니지만 아주 미약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미약한 숫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운영된 것은 107건 자료제공을 한 걸로 나왔는데요, 시민은 없는 걸로…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민을 위한 정보제공이 아니네요?

일반 상담이라든지 이런 장소는 제공을 했는데 PC통신으로 뽑아가서 활용한 시민은 없는 걸로…

일반시민들 중에서도 PC통신에 가입되어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까?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주겠다는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 전산실에 시정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들이 가입을 해야 뽑아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무계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데, 좋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95년도 감사실적 및 '96년도 감사계획 중에서 경기도의 감사에서 특별히 지적건수가 많고 여기에 대한 징계나 훈계조치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거기서 재정상에 추징을 받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많이 지적되었고 이 추징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한 것은 시 전체 행정에 대한 지난 3년간의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처음에 매 2년마다 종합감사를 실시하다가 중간에 감사가 너무 잦기 때문에 3년으로 변경해 가지고 '94, '93, '92년도부터 3년간 감사를 했는데 총 적출된 건수는 72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지시를 받은 게 40건, 주의를 받은 게 32건이고 재정상으로는 총 10억 2,100만원이 추징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내역은 추가로 자료로 주시구요, 그 밑에 보면 자체 종합감사를 3개 동을 실시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쇄신추진상황 중에서 16페이지에 보면 주민의견을 접수해가지고 처리하는 게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의견으로서 열세 건이 접수되어 있고 채택된 것이 다섯 건이고 추진이 다섯 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접수한 것 중에서 다섯 건이 채택이 되었는데 한 건은 자동차 이전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부과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가 되어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했고 두 번째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따른 우선순위 관계를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했고 시 자체 소관으로 건물 개·보수 후에 용도변경 설계시 설계도면을 생략토록 해달라, 또 지방세 미과세 증명을 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하도록 해달라, 폐가구 및 폐가전제품 수거방안 제도를 마련해달라 이 사항은 시 자체 소관으로 전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인 것 다섯 건은요?

아니 전부 접수된 게 열세 건인데요, 채택된 게 다섯 건이고 그 다섯 건이 현재 전부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중앙부서나 도에서 아직 채택되었다라고, 어떻게 제도개선하라고 이렇게 하겠다는 결정통보는 아직 안 오고 제가 알기로 중앙과제는 12월 10일날 아마 심의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구요, 시 자체 과제는 기 적용을 해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채택이 완료된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인현입니다. 민선시대에 들어서 첫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96년도 문화공보시책에 적극 반영해 드리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5년도의 저희 문화공보시책 분야에 대한 추진실적과 '96년도에 대한 저희 문화공보시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95주요업무 추진실적 문화공보실 96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위원입니다. 회의내용 12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네.

아직도 군포시에는 일부 난시청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대야동 지역은 군포유선이 아닌 반월유선이 방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월유선이 방영되기 때문에 군포소식이 동사무소에서 테이프로 방영되는 관계로 대야동 주민의 불편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야동 난시청 문제는 지난 번 제38회 임시회시 송만용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95년도 9월 13일부터 9월 15일 3일간에 걸쳐서 현재 그 일대의 표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95년 9윌 18일날 KBS에 난시청 조사의뢰를 했고 '95년 10윌 13일날 KBS에서 조사를 나왔습니다. 조사대상 지역은 대야미동, 속달동, 둔대동, 도마교동 일대의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 KBS의 회시내용은 대야동 지역은 남산송신소 및 관악송신소 전파를 통한 TV시청이 가능한 지역이다, 다시 말하면 UHF를 통한 TV시청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그런 판정과 아울러서 일부 지역이 인근 건물의 인위적인 장해로 인해서 그 시청상태가 불량하다는 그런 회시가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남산송신소와 관악송신소의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방법을 대야동장으로 하여금 각 가구에 홍보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한편 관련부서에 대해서는 건물을 지을 적에는 인근의 가구가 건물의 인위적 장해로 해서 전파방해를 받지 않도록 관계과에서 조치를 해주도록 저희가 관계부서에 협조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그쪽 지역에 건물을 짓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난시청 지역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중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관련부서로 하여금 강력히 행정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방송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유선방송은 원래 반월 종합유선방송사에서 취급을 했었습니다. 현재 그 채널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군포시 시정을 홍보하는 채널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저희 시정을 홍보하는데 반월 대야동지구의 시민으로서의 시정을 접할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고 현재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만, 구역조정 문제에 있어서 기존 업자간의 선로문제라든가 이러한 민사상의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저희가 양쪽의 사장을 불러서 촉구를 했습니다. 이 문제도 지난 번에 당동, 당정동 지역과 일부 지역의 유선방송사 간의 그런 문제로 똑같은 인식하에 저희가 금년 말까지, 늦어도 내년 1월말까지는 조정을 해서 완결을 지을 수 있도록 관계사로 하여금 촉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늦어도 1월말까지는 될 수 있게끔 좀더 힘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방상익 위원님.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군포시가 '89년 시승격 이후 현재까지 9대 민선시장에 이르기까지 한 목소리로 중요 시책으로 부르짖는 부분이 시민을 위한 민주행정을 펴고 또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문화공보를 책임지고 있는 문화공보실장으로서 과연 이 시민의 알 권리가 얼마나 충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부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한 2, 3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와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시민의 알 권리가 충족이 되어 있다는 산술적인 근거를 대라고 한다면 현재 21,000부가 각 가정에 배부된 신문 자체소식지와 그 다음에 유선방송에 가입되어 있는 16,000가구, 그 중에서 신문과 이중으로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재 산술적으로 굳이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한 25%내지 30%밖에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저희 문화공보 기능이 언론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측면만 치우쳐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체 고유기능인 공보기능을 그동안 충분히 해오지 못 했던 것도 저희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체 흥보매체를 저희가 앞으로 더욱 보완 발전시켜서 명실공히 시정을 시민들이 낱낱히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매체로 키우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문화공보실에서 시민들의 정확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이나 그런 기회가 없습니까?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또는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시적인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에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공식 채널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채널과 그 다음에 홍보효과에 대한 시민의 반응을 들어보는 양쪽 채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원래 저희 공보기능의 단면이기는 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주요시책이라든지 어떤 주요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의 찬반과 동향 여부를 듣는 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방법이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간에 여러 자문을 받아서 그에 대해 내년부터 하반기에라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연구해서 제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실제로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고 거기에 의해서 다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보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해서 각 역에 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 대합실에 TV가 설치되어 가지고 과연, 물론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시에서 파악하기로 1일 27만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분들이 대합실에서 이 시정뉴스를 몇%나 관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뉴스를 방영하는 채널이 각각 시간대가 틀리고 그 시간대가 25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홍보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없는 것 보다는 있을 적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거기에 설치한 것은 저희 시정 공지사항도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 시간대에 일반, 다시 말하면 다른 뉴스나 다른 방송국의 그런 뉴스라든지 생활정보도 접할 수 있는 대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설치한 사항이고 거기다 설치를 하면 많은 시민들이 시정홍보를 접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업이었지, 우선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대 시민 봉사 차원에서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특별 배려하는 가운데 그 일부에 시정소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시청을 하시는 분은 아울러 시정뉴스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설치를 한 겁니다.

저도 전철을 여러 번 이용을 해봤으나 그 뉴스를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잘 안 맞고 또 실질적으로 이용가치가 있는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려면 홍보의 어떤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오히려 플랫폼에다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면 대기하는 사람들, 전철을 탈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물론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기왕에 대 주민 홍보를 하고 예산을 들여서 시정뉴스를 방영하는 때에는 방영뉴스가 많은 분들에게 실체로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착안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방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걸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95년도에 문화공보실에서 예산 집행한 총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에 관련된 집행 총액을요?

공보실 자체에서 홍보와 관련해서 집행된 총액을 말씀해 주시죠. '95년도에 실제로 집행된 총액.

문화공보실에서 금년도에 문화계, 공보계 따지지 말고 총 집행된 금액…

네.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이것 끝나는 대로 산출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날짜는 10월말 현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끝나면 바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95년도의 예산집행이 거의 끝나는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홍보나 또한 문화행사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한 만큼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문화공보실에 양쪽 기능이 있습니다. 공보기능하고 하나는 문화예술진흥기능 두 가지가 있는데 문화예술진흥은 그간에 기회가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의 팽창률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노력을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언제든지 실무부서는 개별적으로 부서이기주의가 있어서 많은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살림살이를 총괄적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도 전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현재까지 연연히 예산액이 증가가 되고 그 만큼 한다고 봐서는 저희가 일부 미흡하지만 그래도 성공리에 순차적으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이시구요, 제가 볼적에 집행한 내역이 충실히 이행되었냐는 데 대해서는 전번에 저희가 추경예산만 봐가지고도 문제점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잡힌 예산총액은 더 증가했겠죠? 이번에 문화공보실에서 '96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는 액수는 '95년도에 비해서 더 많아졌겠죠? 그것도 아직…

현재까지 금년도에 예산 집행한 것 보다도 '96년도 예산이 현재 계상되어 있는 액수가 많았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네, 얼마 정도 더…

그것 자료 뺄 때 같이 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과거에 집행한 내역에 대한 문제점이 충분히 감지가 된 것 같지 않구요, 아까 답변에 의해서는. 그렇다면 '96년도 집행할 예산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히 되어서 계획을 하고 반영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으니까 그 문제점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로 또 다른 행사만 더 넣었는지, 아니면 금년도에 기 집행한 문화행사나 홍보비에 들어가는 내역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인지되고 거기에 의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롭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그걸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든 사업이 당초에 실무부서의 계획대로 개중에는 만족할 만한 100%이상의 효과를 내는 것도 있고 또 당초에 의도했던 것보다도 효과를 못 낸 부분도 있습니다. 10개 사업에 대한 100% 효과를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기는 합니다마는 어느 사업을 하든지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문제점이 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이런 행사를 겪으면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겠는가 해서는 문제점을 보완 발전을 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증액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을 보면 알겠구요, 저희 시정홍보실적에 우수 시책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군포소식지 제작하고 또 한마음 군포소식 방영에 대해서 두 가지 우수시책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군포소식지에 관한 문제는 추경 때도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어 있어서 다시 예산이 잡혀서 예산에 2만부 계상한 그 내역이 4만부로 두 배가 불쑥 늘었으면서도 돈은 별 차이 없는 걸로 계획을 다시 하셨죠?

네.

그걸 보더라도 우수시책으로 쓰실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공보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부끄럽습니다마는 저희가 우수시책으로 표기를 했다고 한 것은 다른 자치단체와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 자치단체가 진일보하게 나갔다는 측면에서 우수시책으로 부끄럽게 내놓은 겁니다마는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차제에 임시회에서 그러한 문제가 거론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심층 검토한 결과 자체적으로 편집하는 것이 많은 인력과 실지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고생이 되지만 예산을 절감하고 저희가 그런 노하우를 축적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명년도에는 외부 발주를 지양하고 스스로 직원들이 자체 발간하는 그런 쪽으로 그 시책을 선회를 했습니다.

그 방법은 굉장히 잘 하신 일이라고 칭찬드리고 싶구요, 저는 내용에 대해서…….

김영숙 위원님은 조금……. 다음 한 바퀴 돌고 드리겠습니다.

연결된 것에 대해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시간을 별도로 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입니다. 사진관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현상인화료 지출금액이 1,9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매수로는 몇 장이 되겠습니까?

매수로는 이게 집계해 놓은 것이 있는데 끝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가는 얼마에요? 싸이즈별로 3×5라든가 5×7이라든가.

싸이즈별로는 아직 분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분석도 안 되어 있습니까?

지출금액만 현재 나와 있고 매수는, 총 매수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끝나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단가분석인데 단가가 얼마 지출이고 그걸로 인해서 사진관을 운영했을 때 예산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기초조사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쉽고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기능직 인력 1명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계신가 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재료비하고, 재료비하고 인건비, 기계구입비, 기계 구입에 따른 감가상각비하고 따지면 예산절감 효과를 전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관 운영 계획은 당초에 발의, 발상 자체가 시의 창안제도에 의해서 채택된 사항입니다.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창안제도를 유출해 내는 것은 좋은 시책으로 해서 시책발전과 예산절감에 기여하는 데 그 뜻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창안제도로 채택된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실천해 보고 또 시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창안제도 운영의 근본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창안제도로 채택된 사진관 종합 운영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예산절감 효과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다만, 저희가 부차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은 창안 공무원들이 각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창안을 낸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명무실하게 없어지는 것보다는 시책에 대해서는 실지 반영을 해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창안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검토작업에 들어갔고 예산절감까지 해 봤습니다마는 인건비를 감안하면 크게 예산절감 효과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현재 운영 자체에 대한 문제와 기능인력 확보 문제가 동시에 현재 재검토 과정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재검토 분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을 해서 실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그런 크게 실익이 없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익이 없는 것까지 알면서 추진하진 않을 걸로 보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상료를 각 부서에서 필름이 많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수의계약이 되든 경쟁 입찰이 되든 간에 어느 특정 업소하고 계약을 맺어서 계속해서 그 업소에서 인화를 한다면 단가조정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고, 또 직원들이 각 부서 직원들이 전부 하루 몇 차례씩 현상소를 왔다갔다 할 게 아니라 시청 어느 한 자리에 필름을 집합을 시켜서 집결을 시켜서 오전에 한 차례, 오후에 한 차례 업소에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오전에 수거한 필름은 오후에 사진이 나오게끔 또 오후에 수거한 것은 그 이튿날 오전에 사진이 나오게끔해서 이러한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의 절감효과도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진관 운영, 실지 운영하지 않더라도 운영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 위원입니다. 문화원 지원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원이 창립된 지가 1994년에 창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원에서 문화행사를 했다고 하는 어떠한 아마 실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화원 자체의 구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때문에 말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직에 대한 대강의 설명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화원은 문화원장 밑에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국장 밑에 실무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계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분으로 구성된 이사진이 의결기구로서 현재 계십니다. 문화원장님은 지난 7월에 전임 정문조 문화원장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을 하시고 현재 서정선 문화원장님께서 2대째 그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조직 운영, 인력면에서의 문제점은 내부적인 문제니까 저희가 지도감독에 대한 상황에서 조금 어렵겠고 다만 문화원이 자체 기능대로 지금 제 길을 가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도에 출범을 한 이제 1년이 겨우 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성급한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언과 질책으로 어느 정도까지 자립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는 것이 군포 문화원을 하루속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이 문제가 재정자립도 취약을 하고 행사운영이라든가 여러가지 행정적인 면에서 처리하는 부분도 미숙한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잘못했다고 했을 적에 그 기능이 과연 빠른 속도로 제 자리를 잡아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오히려 잘못한 것은 조언을 해 주고 잘 한 것은 칭찬을 해 주고 저희가 일정기간은 끌고 나가서 자립할 때까지는 도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사회라고 하는 기능이 어떠한 문화행사하는 데 따르는 어떠한 문제점에 대한 의결만 했다 뿐이지 그 이외에 하는 어떠한 책임의 소재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왜 이 이야기냐 하면 이사회라고 하면 이사회에서 어떠한 출연금을 또 이렇게 모은다든지 하는 또 이렇게 무슨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만 되고 또 이사라고 하면 희생적인 어떤 측면이 고려되지 않고는 이사회라고 하는 그 기능이 과연 기대효과에 어긋나는 그러한 이사회 조직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당초 문화원 구성했을 적에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왁구상에 의해서 체제를 이렇게 구축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체제보다는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고 실질적인 내용이, 알찬 어떠한 계획이 명백해야만이 문화원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지 어느 자리 하나만 갖고자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부터 문화원 자체가 구성된다고 하면 다소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는 공보실에서 심사숙고하게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조직에 대한 활성화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고 느낀 때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행사가 문화원 주최행사냐 그렇지 않으면 공보실 주최 행사냐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행사를 주관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예산을 문화원이면 문화원, 공보실이면 공보실에서의 주관이 명백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결코 명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느 때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게 문화원 행사냐 그렇지 않으면 공보실 행사냐라고 하는 의아심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명백히 앞으로는, 그러신지 안 그러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행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보실 행사인지?

그 문제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모든 행사를 관이 다 주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선시대에 있어서는 시민이 이끄는 그런 열린 사회가 될려고 하면 시민들 스스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군포 문화원은 문화원의 공인이자 한 분은 시민입니다. 저희 행정기관은 임명된 공무원이긴 하지만 정책의 기조와 기획과 집행만 할 뿐이지 실지 시정참여는 시민들이 스스로 앞에서 이끌고 지역사회를 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관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폐단을 없애고 문화단체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생하고 자립하도록 유도해 내는 것이 시의 근본 책임입니다. 시는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고 그러한 지역사회 문화예술 단체와 예산과 그러한 여론을 항시 수렴을 해서 그 지역사회 자체가 시민들이 스스로 어떠한 그룹을 통해서 형성해 나가는 그러한 정책을 저희가 펴야 뒤에서 조정하는 것이 저희 공보실의 기능입니다. 따라서 시가 큰 행사, 대외섭외 관계라든지 시 단위의 큰 행사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개의 큰 사업은 주관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가급적이면 실수가 있더라도 문화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주관하고 집행하고 해야 스스로 자생력이 커지고 노하우가 있는 것이지 옛날처럼 이름만 거기다가 적을 두고 시민들의 혈세를 다시 말하면 시민들의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쓰지 못하는 반 기생적인 그런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될 수 있으면 모든 행사를 문화단체로 저희가 이관, 조정을 할 것입니다. 다만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뒤에서 상당한 부분을 사전에 조정해 주고 알려 주고 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민선시대에 지방자치화 시대니만큼 시민의 문화정서가 이제는 토착화될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이 계획되어야 되고 그렇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그러한 구상력에서부터 시작되는 어떠한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진실로 문화시민의 궤도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더 이상적인 아이디어와 모든 정성이 기울여지지 않으면 정서에 걸맞지 않는 문화시민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화시민으로서의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공보실장으로서의 최선의 노력과 그러한 경주가 있지 않을 것 같으면 다소의 차질이 생겨질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촉구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영선 위원님 앞으로 질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영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신도시 아파트에 현재 유선방송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 시 홍보차원에서 신도시와 기존 우리 구도시와 앞으로의 홍보전략에 대해서 간략하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유선방송에 대해서 요지를 묻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산본신도시 과거에 166번지 소각장 건설에 따른 기 집행된 2억에 대해서 자세한 홍보내역서를 밝혀 주시고 세 번째 앞으로 소각장 부지선정 이후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홍보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는 주부리포터 활동보상내역에 가서 수당이 각자 차이가 나는데 그 답변하고 다섯 번째는 시립어머니 합창단 단원중에 현재 군포시에 거주하지 않는 단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번째 신도시 유선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신도시 가구 시민들에게 유선시청을 가입을 행정기관에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유선방송사와 그 시민간에 쌍방에 사적인 계약문제이지, 행정으로 해서 가입을 강권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조정하고 가입을 하시고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조정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관계사로 하여금 시민들이 가장 저렴한 값 또 가장 좋은 혜택을 조건부로 하는 시청, 유선방송사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시민 아파트 단체의 부녀회장과 협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주문을 현재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시가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것보다는 그런 뒤에서 조정역할을 통해서 가입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위원님들에게도 협조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실지 저희가 신도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많이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돌아가시면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셔서 그러한 시정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시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본동 166번지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홍보를 저희가 특별히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저희 예산을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공보실에서 직접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기획포스터를 만드는 그러한 어떤 구성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자료 이것만 저희가 관여를 했지 실지 이것은 사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정책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된 사항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홍보에 있어서는 그 기조를 첫째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루속히 군포인의 자존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가장 저희 시의 당면한 사항입니다. 외부에서, 외지에서 저희 자치단체를 볼 적에 군포시 그러면 "쓰레기 도시"라고 알 정도로 했을 적에 군포인의 자존은 그야말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떤 환경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홍보의 그런 어떤 기조를 잡고 거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선상에서 시민들이 이해하고 쓰레기 소각장의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계획을 그러한 기조선상에서 앞으로 홍보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현재 그것에 대한 부분적인 홍보가 군포소식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부리포터의 보상차이에 있어서는 지금 시정뉴스의 주부리포터는 실지 방송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 리포터가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잘못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 다섯분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운영하다 보니까 잘 하시는 분은 잘 하시고 못하시는 분은 못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한 번 나가면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카메라 테스트도 하고 여러가지 봐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원하셔서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몇 번을 참여를 시켜 드렸지만 그 능력이 부족하신 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통보는 안 했습니다마는 스스로 저기해서 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에 차이가 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합창단 단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시립화하는데 일단 진입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머니 합창단이 본격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복무요강에 의해서 강력히 통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 그에 걸맞는 최소한의 예우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질적 향상을 위해서 오디션을 자주해서 비교평가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디션 자체를 정례화시키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저희가 많이 주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한 오디션 기회가 많을수록에 외부에서 입단하시지 못한 분들의 입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오디션 자체에 참여하셔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면 입단하실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어머니 합창단에 대해서는 제가 의도했던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거주자가 근교 도시에 있는 분들이 한 대여섯 명이 단원으로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데 기준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군포시 거주자가 시립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에 보면 경과규정에 기존에 자생적으로 운영해 오던 조직을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본다는 잠정적인 경과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운영했던 분들이 외지에 거주하신 분이 한 여덟 분 되시고 또 여기 현재 계시다가 외지로 이사가신 분이 한두 분 계십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기존에 자율적인 문화예술 단체를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흡수를 시키는 일단 단계까지는 저희가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용을 좀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까지도 내년도에는 손을 가해서 실질적인 시립합창단으로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부 타 시에 거주하는 단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도 내년도에 그런 오디션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주부리포터도 역시 질적 향상 기준 자격에 준한 그러한 리포터를 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고 또 시립어머니합창단 단원도 역시 우리 24만 시민 중에서 필히 다른 지역에서 모셔야 할 부분이 있다면 거기는 여의치 않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24만 시민 중에서도 충분히 단원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시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해 준 내용 중에서 이 쓰레기때문에 이 군포시가 오명을 쓰고 있다 그래서 군포시의 이름이 더러워지고 명예가 실추됐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드시 그렇게만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가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정부 정책의 어떤 잘못된 부분과 또 그동안 시 행정에서 비민주적이고 그릇된 인식에 의한 그런 결과도 여기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인식자체를 우리 공보실장께서 어떻게 갖고 있냐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군포시 쓰레기 소각장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공보실장께서 앞으로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그동안에 정부 정책의 잘못된 부분 또 시 행정의 그동안의 그릇된 부분 이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소각장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 없습니까?

제가 아까 시의 이미지가 그러한 문제로 해서 현재 좋지 않은 문제라고 한 것은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인 문제입니다. 바깥에서 "군포시"라고 하는 지역사회를 들여다 볼 적에 얘기고 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외적으로 "군포시"라는 사회를 들여다 볼 적에 일반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우리가 자존을 훼손당하고 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의 홍보에 있어서의 그 과거에 잘못된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홍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보기능 자체가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새출발을 할려면 과거를 새롭게 인식을 하고 새출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순리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의 현 실정에 있어서 과거의 것을 지금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저기가 과연 있겠는가 또 만일에 그렇게 했을 적에 그러한 것이 과연 앞으로 정책선회를 해서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현재로 봐서 그것이 시민들이 기히 평가를 내려서 시 집행부가 또 자치단체장이 정책선회를 해 왔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히 시민들이 심판을 해서 민선 자치단체장이 새로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선출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시책과 시정의 시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평가를 내리고 표로 단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저희 내부에서 그것을 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은 매일매일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바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표로 심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표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현재 저희가 일부러 그것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진솔하게 시민에게 홍보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현재 대두되어 있고 그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한 시민간의 갈등을 엮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한 홍보기법, 홍보절차 이런 것이 더 시급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이론이 있으시면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문화공보실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에 의해서 심판이 되고 판결이 된 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고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속성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아직도 불쑥불쑥 표출되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공보실장으로서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각 가정에 배포된 이 유인물인데 이것은 지금 발원지가 어딥니까? 문화공보실입니까? 아니면 청소과입니까?

시장님 서한문 말씀하시는 내용입니까?

이 홍보물이 청소과에서 인쇄가 되어서 하여튼 배포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제 제가 이걸 받아 보고 또 많은 주민들의 전화를 제가 받으면서 어차피 공보를 책임지고 있는 문화공보실장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우리가 14개 후보지에 대한 중간 기초 타당성조사가 완료되고 어느 정도 네 군데로 압축된 것까지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민한 사항에서 시장 명의로서 이 유인물이 가정에 답지했는데 여기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된 유인물이라며는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보면 산본동 산 166번지의 소각시설 부지는 신도시 주민 입주 후에 부지가 선정되었고 환경상의 문제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계속된 주민반대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방 위원님!

이후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10월 11일날 국립 환경연구원의 이인영 박사가 우리 시를 방문해서 '소각시설 부지는 능선으로 올라 갈수록 좋다'는 대안을 제시한바 있다"해서 이렇게 유인물에다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능선으로 올라갈수록 좋다는 대안자체가 166번지에서 계곡이고 분지기 때문에 굴뚝도 더 높여야 되고 이런 문제때문에 올라가는 게 좋다는 그런 사항이지 일반적인 소각장을 짓는데 평지에 짓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 설치되어 있는 수많은 소각장들이 평지에 지어 있는 것은 다 잘못되었느냐하는 반론을 제가 제기하기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유인물 하나에도 각별히 유념을 하셔가지고 주민들 정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라구요 이 부분을 분명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방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청소과에 포함해서 다룹시다.

이건 청소과 소관인데요, 제가 이걸 추가로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시장명의로서 공공연히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시 제가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시정홍보보도, 홍보사례비가 보니까 '95년 11월 10일 현재 2,680만원이 집행되었죠? 자료에 나온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 드린 것 말씀하신 겁니까?

거기 보면 '95년도 언론에 보도된 실적은 중앙지에 19회, 지방지 1,550회 지역지에 83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도자료를 제공받은 걸 보니까 '94년도에는 425건, '95년도에는 429건으로 해서 시에서 보도자료로 제공한 것이 854건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지로 '95년도 언론보도 실적은 '95년도 429건보다 한, 네 배가 많은 1,650여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도사례비가 실제로 언론에서 보도한 실적하고 무관하지 않느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설명해 주시고 또 중앙지, 지방지뿐만 아니라 지역지에도 83회에 걸쳐서 보도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역지에 대한 보도사례비 집행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방지 중에서도 일부지에는 많게는 여덟 배, 적게는 두 배 이상의 사례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 위원님이 별도로 저희한테 갖고 계신 자료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기자실에 내 준 건수를 드린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금 드린 그 유인물은 그 내 준, 보도자료를 낸 것 중에서 기사화되어서 나온 그 실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사례비에 관한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도사례비는 선 지급이 아니고 그 나온 걸 가지고 그걸 증빙을 붙여서 회계부서에 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는 각 언론사의 취향에 따라서 보도를 많이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보도를 덜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어느 사가 어떻다 하는 것은 지출 내역이 저희 생각에는 똑같은 10개 사가 다같은 수준에서 저희 시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각 사의 나름 대로 사업 방침도 있고 이래서 기사 내용부분에 따라서는 내는 부분도 있고 안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차등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공보실에서 보도자료로 제공한 건수보다 실제로 신문에 보도된 실적이 많단 말이예요, 네 배가 근데…….

그것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보도자료는 기사화되는 것은 반드시 보도자료 내 준 것만 내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다며는 보도사례비에 대한 명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도로 실어진 후에 그것에 대한 사례를 드리는 건데 그 이외의 많은 지방지에서 이렇게 보도를 실어 주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자료 준 것보다도 더 많이 실어준 지방지에 대한 배려 특히 지역지 같은 경우는 83회가 보도실적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집행된 사례비 명목은 없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말씀을 드리고 지역지가 4월, 5월에 창간이 되었습니다. 문공부에 등록이 되어서 그 안에 실질적으로 보도를 낸 것도 사실이고 보도사례비가 지급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언론은 언론 나름대로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낸 것으로 따져 보면 많은 돈을 줘야 되는데 적지 않느냐 또 안 나간 데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이 저희 보도사례비를 드려야 할 부분도 현재 예산 사정상 못 드리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그걸 계상을 하다가 임시회 때 제가 많은 질책을 당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100% 카바가 안 된다 그리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 시의 보도사를 얼마를 낼는지를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수치는 거의 계획수치입니다.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든지 삭감을 한다든지 부분요인이 발생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앙지의 구독분포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왜 중앙지 중에서 유일하게 동아일보에는 보도실적이 없고 그쪽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동아일보가…….

중앙지에 대한 구독실태는 알고 계십니까?

저희 지역에 말씀이죠?

예.

그것은 저희가 현재 군포소식지를 배포를 하기 때문에 보급소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그래서 예를 들면 산본 보급소에는 동아일보가 어느 정도 어느 지역 그 지역은 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아무개가 본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지만 어떤 소규모 단위정도의 숫자는 중앙지가 파악이 가능합니다.

동아일보가 다른 중앙지보다 구독이 적습니까?

구독이 적다 안 적다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구요, 현재로 봐서는 가장 거의 선두그룹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중앙지 중에서 동아일보에는 보도실적이 없냐 이거죠?

보도실적을 글쎄, 그건 신문사에서 낸 거니까 제가 왜 보도실적이 없느냐고 답변을…….

보도자료를 줬는데도 안 실어준 겁니까?

그것은 그 사에서 알아서 데스크에서 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주셨냐고? 보도자료.

그것은 저희가 팩스를 통해서 기자실로 다 들어가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보도를 안 했다?

저희가 지금 보도자료 주는 것은 여기 지방지도 주고 지역지도 주고 그 다음에 안양, 경찰청, 도청 기자실 다 들어갑니다. 다만 거기에서 데스크와 기자간에 보도가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군포소식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2만부에서 4만부로 이걸 늘리는데 지금 이걸 중앙지에다 간지로, 합지로 끼어서 배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민들의 어떤 분포나 고루 홍보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도 두 개의 중앙지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더블이 되는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밝혀 내기 위해서 실무 작업 중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안배도 안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지금 실무적으로 자료 입수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최종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 어느 신문이 얼마가 들어가야한다는 지역분포, 또 2중으로 들어가는 것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별 구독자 명단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어차피 군포소식이 나갈려면 그 안까지는 결정이 나야겠죠, 저희가 12월 20일까지는 결정이 나야된다라고 봅니다.

어쨌건 홍보가 고루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중앙지에 다 간지로 끼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후 감사를 위해서 더 질의받을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주민 계도용 신문 보급 현황을 박윤서 위원장님이 해 놓으신 건데 제가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번에도 한번 짚었기 때문에 중앙지가 서울신문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를 다시 고려하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지역 신문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신다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대상자가 지금 통장이나 반장, 부녀회장인데 실지로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신문들을 실지로 손에 받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내년도에 직보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정기관의 사정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확대를 못하고 줄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17%내지 18가 직보가 감소가 되어서 저희가 요구를 했구요. 그런 추세로 봐서 지역지 배려는 직보로서는 어렵고 다른 부분에 할애가 되는 걸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통·반장들이 직보를 제대로 받아 보느냐는 그런 질문에 현재로서는 배달사고가 없는 것으로 봐서 신문이 안 들어오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저희한테 배달사고가 났으면, 그런 것이 없는 걸로 봐서 아직까지 신문이 제대로 배달이 되고 있지 않느냐 다만 1, 2일 늦게 들어가는 경우는 그동안에, 왕왕 있었습니다. 늦게 들어가서 이게 신문이냐 구문이냐고 항의를 받은 경우는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가구에 신문이 아직까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지로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지에 대해서 17%가 감소가 아니니까 어떻게 서울신문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를 개선할 방법을 반영을 시키셨습니까? '96년도에?

어디요?

중앙지 지금 서울신문만 발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이 계도용 신문도 17% 정도는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중앙지 부분에 대해서 서울신문에만 국한하실 것인지 아니면 나눠서 반영을 시키실 것인지…….

그것은 다 똑같이 일률 적용을 해야죠. 그래야 문제가 없지 부분적으로 하면 저희가 명분이 없어서 작업을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울신문 하나로만 하시지 말고 중앙지를 아까 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일보나 한겨레신문 이런 것으로 나눠서 할 계획은 없으신 건지 여쭤본거구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지로 못 받아 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러 주시면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 계도용 신문은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마는 각 통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많이 못 받아 보고 있으니까 시에서는 확인을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24만 시민의 참뜻임을 새삼 명심하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뜻에서 능동적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문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풍요로운 군포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