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김종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구천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구천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천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천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8월30일 구천면 면장 김정수 재무담당 김중근 민원관리담당 우광수
김종익위원장
구천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구천면장 김정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윈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롭게 개원된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면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면 담당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홍관표 총무관리담당은 어제 갑자기 형님이 상을 당하셔서 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담당은 2개월 째 공석 중으로 있어서 업무에 다소 차질이 있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구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에 면장님이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본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담당자로부터 앞의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회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먼저 면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그 지역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전 번에 업무보고 시에 옥 가루를 시비하기 위해서 1억여원에 가까운 비용을 농가에 보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옥 가루가 얼마만큼 농가에 보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김명회 위원님, 저희 면에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옥 가루에 대해서 보고 드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명회위원
옥 가루를 농가에 보급한다는 이야기가 전 번에 업무보고 시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우리 면에서 보고를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김명회위원
좋습니다. 지금현재 면에 산업경제담당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예.
김명회위원
몇 개월 됐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2개월 됐습니다.
김명회위원
2개월 됐습니까? 그에 대한 조치는요?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조치는 군에 충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김명회위원
왜 결원 되었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민원담당으로 있던 권종원 담당이 공로연수를 들어가면서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아지고 해외에서 오는 해외호적이라든지 기타 업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실 보직을 비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담당으로 계시던 우광수 담당을 민원실로 자체에서 보직을 변경하였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빨리 조치를 하시고 사회복지 요원이 없다고 하셨죠?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예.
김명회위원
사회복지 요원은 전문직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전문직입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누가 봅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우리 직원들이 업무도 많고 해서 두 사람이 나누어서 대신 보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전문직인데 두 사람이 갈라서 본다는 것은 무리가 안 됩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정식적으로 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에 요청해서 특별 시험 요청 중에 있습니다. 시험이 합격되어서 충원이 되야 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퇴직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구천면에 약수탕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예.
김명회위원
황물 약수탕이라고 알고 있는데 물이 어떻습니까? 물이 황물입니까, 색깔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저도 본 적은 없는데 황물 약수탕이 외지에서는 많이 왔었고 속병에도 효능이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굴에 기어들어 가서 물을 떠먹었는데 사찰에 계셨던 분이 물을 많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장비를 가지고 제켰는데 그 후로 물이 잘 안나옵니다. 지금은 주민들의 향수도 서려있고 해서 흔적을 찾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 산이 우겨져 출입도 곤란한데 계속 찾아서 복원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찾고 이용하겠다는 말씀은 좋으신데 유별나게 우리나라에서는 약수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알칼리수면 알카리수, 나름대로 성분이 있는데 통 털어서 조금 이상하면 약수라고 총칭하는데 면장님 말씀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기존에 있던 것을 발굴하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약수는 성분이 다 있잖아요. 성분이 있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 방금 면장님 말씀대로 속병에 좋다든지 효능이 있을 수는 있지만 통 털어서 보면 약수가 나빠요. 수질검사를 해보면 음용 부적격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청송이나 기타 등에 약수는 음용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없잖아요. 옆에 가서 수질검사 성적표를 보면 거기에 내용이 알아서 마시라는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약수를 주민이나 타인들이 옛날에는 청송 주왕산 약수하면 유명했기 때문에 많이 갔지만 지금은 잘 안 갑니다. 실지 혜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면장님이 면정에 노력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참작을 하시고 곁들어서 약수에 대한 균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여시니아균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먹으면 구토나 고열이 발생해서 오히려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균이 있어요. 그런 것은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에 대해서 조금 전에 1차, 2차에 합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타 면에 보면 대장균이나 세균이 있어서 2차에 합격을 했다, 라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왜냐하면 클로로칼키나 소독제를 넣어서 안 넣을 때보다 넣으면 소독이 되어 효과가 있는 줄 모르지만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는 탁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탁도가 문제가 있었다면 지하수입니까, 아니면 지표수입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지하수입니다.
김명회위원
지하수와 지표수를 면장님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예, 지하수는 주로 암반을 뚫어서 뽑아 올리는 것이고 물로서 가장 좋은 것은 복류수를 정수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은데 여건상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샘을 파서 먹는 실정입니다.
김명회위원
탁도가 문제 있다는 곳이 지하수란 이야기입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예.
김명회위원
그러면 문제가 크지요?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주민들이 농촌의 열악한 환경에서 먹는 물을 상당히 관심을 쓰고 있는데 안계면에 광역상수도가 금년간에 곧 완공이 되어서 배관공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되기 때문에 상수도의 대대적인 공사라든지 보수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회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물인데 사실상 맑은 물을 공급한다면 예산이 엄청나고 부족해서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지하수와 지표수에 대한 개념이 탁도에 문제 있는 것이 지하수라고 이야기하면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탁도에 문제가 있어서 지하수라 했을 때 과연 2차에 합력 할 수 있겠느냐? 지표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우수기에 물이 유입되어서 탁도에 문제가 있다면 이해는 갈 수 있으나 지하수가 탁도에 문제가 있어서 2차에 합격했다, 3차에 합격했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간이상수도 문제는 의성 지역에는 다 있습니다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동장이나 마을에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분에게 특별히 강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성은 이상하게 동쪽에는 사과, 고추, 마늘을 많이 하고, 서부지역에는 쌀 생산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오늘 구천면장님은 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면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에 구천쌀하고 메뚜기잡기 대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메뚜기잡기 대회는 연례 행사로 하고 있는 겁입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최영재위원
올해도 하실 계획입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올해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예산이 잡혀있어서 연례 행사로 하려고 한다, 그런데 구천쌀은 브랜드 상표 공모전을 했었는데 9,000쌀, 달맞이쌀 두 가지가 정해져서 특허청에 특허 신청을 해 놨지요?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예.
최영재위원
지금 9,000쌀하고 달맞이 쌀하고 중에 어떤 것이 시판이 더 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지금은 달맞이쌀이 조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000쌀을 할 때는 경기도 이천쌀을 기준으로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선정하기 전에 저희 면에서 농협이 중심이 되어서 이천에 있는 쌀을 한 포 가지고 와서 우리 일품쌀하고 시식회를 했는데 거의 만장일치로 우리 쌀이 월등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가위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왕이면 이천쌀이 나오는 매장에 같이 넣어 현지에서 경쟁을 해 보자 했는데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낮아서 조금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재위원
경기미 하면 이미 브랜드가 되어 있지만 상표라는 것은 무형재산이 상당히 큰 것인데 9,000쌀이나 황토쌀이 경기도 이천쌀을 능가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데 면장님이 잘 하신 겁니다.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지금 그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지난해에는 얼마만큼 수매를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작년에 3만 가마를 수매했습니다.
최영재위원
지난해 3만 가마를 했는데 올해는 얼마쯤 할 계획입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올해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올해 제가 듣기로는 500ha 계약재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500ha는 고품질 쌀을 위해서…….
최영재위원
가격이 제시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가격은 작년도에 협상을 했습니다. 올해도 가격을 위해서 협상을 하는데 농민단체들하고, 농협 관련 독농가하고 협상 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최영재위원
지금은 시작 단계니까 그렇지만 지난해는 수매를 했는데 시중 가격보다 비싸지는 안 했지요?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작년에 많이 비쌌습니다.
최영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5만3,000원에 수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농협의 사정상 여러 가지로 볼 때 많이 받은 것은 아니지요? 4만9,000원보다는 많이 받은 것인데 올해 3만5,000개 하면 아마 구천에 830ha라고 했습니까? 아주 미미하다 그지요?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그정도 하면 우리 면에 쌀을 왠 만큼 소화한다 봅니다.
최영재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번에도 황토쌀 인가 군에서 지원한 것이 있죠? 황토쌀 보다 9,000쌀이나 달맞이쌀이 지금 소비가 더 많이 되고 있는데 황토쌀은 행정이 지원을 하는데 9,000쌀이나 달맞이 쌀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 받은 것은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지원 받은 것은 없습니다.
최영재위원
지원도 조금 받고 홍보도 하고 해서 다룬 황토쌀이 군이 지원해서 한다 할 것 같으면 농협보다는 앞서야 되는데 아마 농협 쌀은 거의 브랜드화 됐습니다. 안계하면 청결미, 다인에 어진쌀 등 되어 있는데 군에서 하는 황토쌀은 구천에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산업과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든 홍보활동이나 메뚜기잡기가 쌀을 소비시켜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것인데 3만개 해서 구천에는 괜찮다고 하지만 구천보다 더 확대시켜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요청을 해서라도 홍보도 정말 잘 되어서 "구천면장님은 의성군에서 쌀에 가장 미친 분이다." 라는 말을 듣도록 하세요. 대단히 고마운 일이어서 제가 몇 가지 묻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면장님 계실 동안에는 행정의 지원을 조금 더 받고 홍보도 더 하고 해서 이런데 예산 아끼지 말고 의성 하면 60% 이상이 쌀에 기대를 걸고 있는 농민들에게 이것을 해결하면 우리 면장님이 의성군 행정공무원에서 일등 공무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영재 위원께서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본위원이 다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경기도 이천하면 군입니까? 시입니까? 죄송하지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시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시죠? 지역이 크지요?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예.
김명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성군 관내에 쌀 이름이 무척 많습니다. 어진쌀, 청결미, 공룡쌀, 황토쌀, 이렇게 해서 브랜드가 많으면 각자 브랜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이 클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하다 못해 군 단위라도 우리 군에 황토쌀 하면 외부에서 홍보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브랜드를 살려야지 이천쌀 하는 식으로 우리는 의성쌀 하든지, 의성 황토쌀하던지 한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같이 공동 노력해서 홍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각자 각기 목소리를 내다보면 홍보가 어렵습니다. 면정을 하시는 면장님께서 면 지역에 애착심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실지는 몰라도 행여 그런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면장님 회의라든지 지역적으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유도를 해주길 바랍니다. 지금현재 구천 관내에서는 벼 재배 농가에서 몇 개 종자가 보급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대표적인 것이 올해 같으면 저희들은 80% 정도가 일품쌀 입니다. 한가위와 계약해서 일품쌀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일품쌀만 수매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일품쌀만 수매를 하고 다른 종자는 안 받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그것은 안 받고 정부 수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김명회위원
특정하게 브랜드를 하는데는 한 가지 종류만 받는다면 일품쌀 나온지 가 오래 됐지요?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종자를 3회 이상하면 종자가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그래서 기술센터를 통해서 우량 종자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런 것은 이름이 일품이라 하더라도 계속 한 종자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 농가에 보급은 신품종을 보급 시켜야 됩니다.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그리고 쌀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김 위원님,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회위원
예.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군수님께서도 브랜드를 이렇게 하면 어떠냐? 전부 각자가 자기 브랜드를 좋다고 하면 의성군에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지로 의성군 단위에 노력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벤처 시대이기 때문에 각자 특색 있는 상품들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종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면장님, 그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자료에 보면 벚나무하고 단풍나무를 식재 하여 놨는데 단풍나무는 청화산 양쪽으로 올라가면서 심었지요? 3대에 현장을 가서 보니까 벚나무가 많이 죽었던데…….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그때 가뭄이 극심해서 일부…….
신준수위원
지금 보식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예.
신준수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예.
신준수위원
그 뒤에 보식하는 돈은 어떻게 해서…….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그것은 심을 때에 보식용으로 가식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무는 전부 산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일부 남겨 놓은 것으로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예, 그 다음 조성지에 우수어종 방류를 했는데 방류할 때 면장이 입회하셨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예.
신준수위원
방류하는 현지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놨다던가 그런 것이 있어요?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예,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정말로 방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그것은 군비로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계에서 나와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읍면에도 근거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읍면에도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군에서 바로 나와서 방류를 했습니까, 아니면 읍면에 주어서 면장님이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기술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에서 나와서 방류를 하고 우리 직원들은 입회를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입회를 했어요?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예.
신준수위원
입회를 했는데 현장의 근거가 면에도 있다는 말이지요?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예, 있습니다. 저도 약수 양어장이라고 비안면과 구천면 경계에 있습니다. 치어가 2㎝ 정도 되는 치어 입니다. 한 바가지의 물을 떠서 그 안에 있는 수를 전부 세어서 그것을 저울로 달아서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정확하게…….
신준수위원
작은 것을 어떻게 숫자를 다 맞춥니까? 마리 수는 정확하게 안 맞아도 넣어 놓고 넣었다고 하는지, 안 넣어 놓고 넣었다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근거라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그것은 예산이 투자되었는데 틀림없이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예, 그리고 13페이지에 메뚜기잡기 대회를 하셔서 60kg를 잡았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메뚜기가 그 만큼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작년에 안 보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무릎을 꿇고 손으로 엎어 잡듯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신준수위원
그 들이 무슨 들입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미천들 입니다. 그것이 MBC, KBS, TBC 전부 방영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계시는 주민들이 메뚜기를 잡으러 와서 벼를 일부 다치게 해서 주민들이 화를 낸 적도 있었고…….
신준수위원
미천들 면적이 몇 헥타쯤 됩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약 100ha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미천들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집단서식 하는 곳이 있는 모양이지요?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보편적으로 우리 면에 많은데 미천 지구에 특별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약을 한 번도 안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품벼에 자바라 처리를 해서 농약을 한 번도 안쳐서 벼 잎사귀는 조금 뜯어먹었는데 그래도 벼는 상당히 충실했습니다.
신준수위원
아무리 친환경해서 농약을 안치고 해도 메뚜기를 60kg 잡았다고 하는데…….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작년에 우리가 사진도 찍어 놓은 것은 있고…….
신준수위원
각 읍면장님들이 너무 과장해서 집행부에 잘 보이려고 하는지 전부 잘한다고 합니다. 꽃도 얼마를 심어놓고 하는데 가보면 얼마 없는데 자랑은 자꾸 늘어지게 하고 우리 김 면장님은 절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만, 조금 전에 14페이지 보면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그 때 본위원이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갔다 들어와서 설명을 못 들었는데 돈은 어떤 식으로 들어갑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지금까지는 주로 성금을 쓰고 했는데 일단은 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성금을 내는 사람들이나, 취지를 적당한 공간을 택해서 기념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세우고 출향민들이 고향에 왔다가 잠시 땀이나 닦고 갈 수 있도록 벤치라던가 잔디도 좀 심고…….
신준수위원
지금 진도가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계획입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이것은 지금현재까지 우리 의지입니다,
신준수위원
예, 계획을 우선 그렇게 하고 있고 성금을 받아서 하겠다.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그리고 모자라서 필요하면 위원님들에게 예산 요청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다음 감사자료 8페이지 보면 청사 슬라브 방수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청사가 몇 평인데 돈이 145만원 들어서 방수공사를 합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방수공사 치고는 돈이 좀 적게 들었습니다. 우리 면에 사무실이 비좁아서 뒤에 일부를 달았는데 연결부위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자꾸 스며들어서 새는 부분을 방수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견적을 받아서 스탠을 해서 골을 파서 시설을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조인트 부분에 스탠을 해서 물을 받아 내도록 했단 말입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벽 각진 부분에 스탠을 접어서 했기 때문에 돈이…….
신준수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면 청사 슬라브가 몇 평이기에 145만원 들어서 방수공사를 했나, 타 면은 2,,000평이 넘어도…….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슬라브가 아니고 위에 접한 부분에 그렇게 합니다.
신준수위원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구천에는 이상적인 기술이 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공사는 상당히 완벽하게 잘 됐습니다.
신준수위원
이 번 비에도 물이 새는 곳은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전혀 문제없었습니다.
신준수위원
보통 각 읍면 청사에 슬라브로 물새는 곳에 방수를 해도 100% 되는 것이 없어요. 몇 개 면에 해 놨는 것을 보면 비가 오면 또 새고 임시는 견디어 내는데 1∼2년 가면 또 새고 한단 말입니다. 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이 있는데 도 세외수입에 하천 사용료가 3만8,000원 되어있고, 위에 군 세외수입에 국유재산 임대수입 체납이 6만5,000원 되어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하천사용료는 어떻게 체납이 되었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이것은 지주가 다른 곳으로 가버려서 그런 상황인데…….
신준수위원
지주가 갔으면 하천부지 임대계약을 해제하지요? 그냥 놔두어서 돈을 못 받아내면 누가 물어냅니까? 뒤에 자료 주는 것 받아보세요.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작년도 연말에 했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신준수위원
질문을 하니까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아닙니다. 여기 자료작성 시점이 작년 연말이기 때문에…….
신준수위원
방금 지주가 도망갔다고 하셨는데 도망간 지주를 어떻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연말에 어디 가서 그렇습니다. 연말에 99%를 징수했는데…….
신준수위원
하천사용료가 들어가 있는 면이 있는데 몇 군데 보니 하천을 임대해서 하다가 고령자가 되니까 안하고 면장님 말씀같이 그런 예가 있는데 그런 것은 읍면에서 빨리 대부계약을 해제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체납액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체납액을 만든다는 것은 실무 담당자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 국유재산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도 나가시면 챙겨보시고 하십시요.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5년5년 동안 체납세 징수실적이 해 놨는데 '97, '98, '99년 쭉 해서 '97년에 체납액이 408만9,000원이고, '98년도는 751만1,000원 불어났고, '99년도에는 징수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282만원으로 줄었다가 2000년도에는 466만으로 배로 뛰었고, 2001년도에는 더 불어서 619만원입니다. 불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받으려는 성의가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지금은 자동차세가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체납액에 상당부분이 자동차세인데 이것은 나는 돈이 한푼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외지에 나가서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차를 사줍니다. 그러면 나는 없는데 이 차가 계속해서 세금이 체납되거든요.
신준수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차를 산 것도 아닌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신준수 명의로 차를 사서…….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자기 친구이겠죠. 친구나 부득이하게 내 이름으로 차를 사주는 겁니다.
신준수위원
아는 사람사이에서 A라는 사람 명의로 사서, 차는 자기가 몰고 다니고…….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예, 자기는 돈도 한푼도 없으면서 이름만 빌려주는 것입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차를 조회하면 실지 몰고 다니는 사람이 안 나와요?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외지에 다니는데 속도측정기에 걸려서 경찰에 조회를 해보면 과태료도 체납되어 있고, 세금도 체납되어 있고 우리관내에서 번호판을 영치 한다던가 할 수 없는데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체납이 불어 났는 것이 자동차세에서만 늘었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주로 자동차세입니다. 처음에는 연일연와라고 벽돌공장이 있었는데 도산을 하면서 고질적인 체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채권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자동차세에만 불었다, 자동차세가 징수액이 900만원, '98년도에는 112만원, 그 다음에 가서 2000년도는 체납액이 382만원이고 한데 갑자기 1년 사이에 2001년도에 와서 610만원, 어떻게 이만큼 올라올 수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중간에 저희들이 체납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 받는 것은 제도에 의해서 감액처분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체납액이 줄어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감액처분을 아무리 해도 2000년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382만3,000원인데 그 다음에 2001년도에서 가서 610만원 아닙니까? 맞지요?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예.
신준수위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1년 사이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차를 사서 나쁜 사람이 이 만큼 몰고 다닙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전부가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고질적인 체납으로 남아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차이가 이만큼 나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났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2000년도는 당해 연도에 부과해서 했는 징수결정액이고, 올해 같으면 징수 결정을 해서 받아들인 것이 이만하고, 2000년도 작년에 못 받고 넘어 왔는 2000년도 분이 이만큼 넘어왔다는 이야기 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는 301만9,000원 체납액이 올해 징수되도록 넘어오는 금액입니다.
신준수위원
그런데 2000년도 합계란을 보면 총 체납액 총계가 466만9,000원이 체납이 되었고, 2001년도는 619만6,000원이 체납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000년도 되었는 것하고, 이것이 2001년도 넘어와서 불어가지고 600만원 된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렇게 되었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자동차세 부분에서 자꾸 불어난다고 하는데 자동차세 부분에 한 번 보시면 2000년도에 보면 징수액이 239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2001년도에는 5,800만원이거든요?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이것은 왜냐하면 2001년도에 총 부과해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입니다. 2000년도는 '99년도에 못 받아서 2000년도로 체납액이 넘어 왔는 순수 체납액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것입니다.
신준수위원
어쨌든 간에 2000년도에는 체납이 380만원이고 2001년도는 6,100만원까지 천 단위가 뛰어 올라 갔으니까 면장님은 자꾸 자동차에서 남의 명의로 사놓고 돈을 못내는 것을 추적도 못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1년 사이에 이만큼 늘어날 수 있나 말입니다.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자동차세 체납액이 2000년도에 382만3,000원이고 2001년도에는 6,106만7,000원인데 이것이 2001년도 전부 체납이 아니고 징수결정해서 부과 했는 것이고 위에 것은 체납으로 넘어왔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2001년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과년도 보단 많았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니까 연년이 물고 넘어 온단 결론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당해 년도는 그대로 넘어오는 것이지요.
신준수위원
넘어오는데 연도별로 줄었다가 늘었다가 현재 2001년도 실정으로 봐서는 체납액이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빨리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이 없도록 면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 군에는 재정자립도가 16%정도 안 됩니까? 각종 세금을 제때, 제때 해야되고 또 잠시 소홀하게 해서 예를 들어, 하천사용료라든가 여기에는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만 타 면에는 보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소홀히 해서 임대를 계약해제를 했으면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것인데 안 해서 그런 일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천면에도 농약에 도열병 방제약 비임이란 것이 나갔지요?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예.
신준수위원
그것이 제때 공급이 되었습니까? 대충 언제쯤 공급이 되었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농약 품목은 읍면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가음 같은 경우에는 비임이 왔던데, 품목이 무엇이 갔던지 간에 금년에도 농약이 갔지 않았습니까? 그죠? 농약이 언제쯤 왔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제가 알기로는 한 달이나 두 달 전쯤에 왔던 것 같습니다.
신준수위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왔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그 무렵 언제 되는 것 같습니다.
신준수위원
읍면에서는 농약은 농협을 거쳐서 농협에서 이장님 한테 공급을 하지요?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예.
신준수위원
그거면 공문은 읍면사무소로 하달될 것 아닙니까? 산업계로 해서 하달되어 농협하고 해서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천에도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농약이 어차피 군비로 들어가는데 제때 제 시기에 공급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제까지 보면 제 시기에 공급이 안 되요. 그래서 각 읍면에 보면 늦게 공급이 되어서 비가 오고 난 뒤에 한꺼번에 농약을 친다고 난리인데, 어차피 예산은 세워 놓은 예산인데 공급을 시켜놓으면 농사짓는 농민들이 틈틈이 봐가면서 제때에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면장님도 읍면장님들 회의석상에 오시면 그런 것을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너무 지루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면장님 가장 일선에서 수고하십니다. 더구나 면민들을 상대해서 일하시는데 애로가 많으리라 믿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보면 계약금액현황 500만원 이상 하는데 앞으로 공문 작성하실 때 프로 수를 좀 적어 주십시요. 타 면에 보면 프로가 몇 프로 되었다고 적어 놓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장님에게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원 되기 전에 동네로 가보면 흔히 가로등이 꺼져 있는 곳이 많아요. 이장이 있는 마을에는 신속하게 신고가 되어서 고치는데, 이장이 없는 마을이나, 조금 떨어진 마을에 가보면 등이 밤이니까 잘 볼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혹시 밖에 나왔다가 가로등이 계속 없을 때 같으면 그냥 다니는데 있다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잘 파악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요즘 면사무소에서 호적 전산화를 하고 있지요?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앞으로 호적전산화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천면장님 성심 성의껏 답변에 응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천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시간은 별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단북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북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북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북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8월30일 단북면 면장 김병출 총무관리담당 장대규 재무담당 오재룡 민원관리담당 오세운 산업경제담당 김영무
김종익위원장
담당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단북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단북면장 김병출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저희 단북면 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 불구 하시고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면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단북면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각종 사업 중에서 기대에 못 미치거나 다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발전을 시켜서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면장님인 저나 저희 직원들이 사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면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란 다짐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헤아려 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면 각별히 유념을 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단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면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본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담당자로부터 앞의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면장님이하 담당께서 면정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 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에 군에서 사업비를 연 얼마 줍니까?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비는 조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지금 6회 노인운영 대학을 운영하셨는데 사업비가 총 300여 만원 들었네요?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확실한 집계는 모릅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조금 남아서 반납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런데 가능한데로 예산을 더 많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산이 남아서 군에 반납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왕이면 조금 더 활용하셔서 모자라면 더 달라고 요구를 하도록 하십시요.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다음에 간이상수도가 단북면에 몇 개 있습니까?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9개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소재지는 광역상수도를 하고 있습니까?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지금현재 안계상수도에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광역상수도 사업을 앞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9개 중에 수질검사에 불합격한 일이 있습니까?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가끔 있습니다. 작년도에 탁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고, 소독을 수시로 잘 안 하는 동네가 한, 두 동네 있어서 불합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김명회위원
대장균은 클로로칼기를 사용한다던가 소독을 하면 되지만 이제 방금 면장님께서 탁도에 문제가 있어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하수입니까? 지표수입니까?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지하수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지표수가 아니고 저희면 9개 간이상수도는 지하수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암반수 입니까, 아니면 글자 그대로 지하수입니까?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150m이상 많이 들어간 곳은 암반일 것이고, 대게 저가 알기로는 100m 가까이, 또 많이 들어간 곳은 160, 170m 이렇게 해서 암반수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100m 이상 들어가서 탁도가 잘못되어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다면 문제가 많지요? 예를 들어, 지표수는 장마기라던지 이럴 때는 탁도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하수가 탁도가 문제가 있다면 음용 하기에 가장 불편할 겁니다. 그런 것은 1차에 불합격하고 2차에 합격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수는 탁도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고 지표수는 장마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그것이 아마 암반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탁도가 문제 있는 것은…….
김명회위원
그리고 단북면에는 축산 농가가 많습니까?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저희 면에는 축산농가가 돼지는 서칠성씨 하고, 백인수씨 하고 해서 큰 농가 세 농가가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큰 농가에는 구제역을 자체에서 하겠네요?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명회위원
면에서는 혹시 구제역을 한 일이 있습니까?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구제역 예방은 저희들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5∼6월에는 매주 수요일 날 했고…….
김명회위원
예, 좋습니다. 소독약은 어떤 것을 씁니까?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군에서 배정한 약을 쓰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생석회나 소석회를 쓰신 일이 있습니까?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생석회는 마을 입구나, 축산농가 진입하는 입구에 차량이나 사람들이 지나갈 때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생석회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면장님이 조금 알고 있습니까?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열이 있고 해서 소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위에서 주니까 저희들이 시키는 대로 거기에 갖다 놓고 차량이나 사람들이 지나갈 때 소독이 되도록 밟고 가도록 홍보는 했지 사실상 거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위에서 시키니까 하신다, 그런데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석회에 물을 부었을 때 발생하는 열량이 최고 200℃ 가까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방금 면장님이 길 입구에 그냥 뿌려 놓는다, 그러면 결국은 물을 부었을 때 열량과 물이 안 부었을 때 열량이 틀린다는 이야기죠. 물을 안 부었을 때는 열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200℃가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번 열량이 발생하면 식어버리고 그 다음 또 물을 부으면 열량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예.
김명회위원
그런 것을 쳐놓고 위에서 시키는 데로 했다는 것은 곤란한 이야기 아닙니까?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상식도 높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런 것은 면장님이나, 담당께서 연구를 하시고 위에서 준다고 무조건 길가에 뿌려놓지 마시고 참고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업무추진 상황에 사업비가 곧 예산입니까?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면서 보니까 사업비를 집행액 하고 똑 같이 업무담당자가 넣어놨는데 실제 예산액을 넣었어야 하는데 설계사업비 그대로 숫자를 넣었습니다. 다른 데는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요구한데는 전체물량이 예산액이 따로 있고, 설계액이 따로 있고, 집행액이 따로 있습니다만 이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 업무담당자가 뺄 때 전문건설업체에 준 것만 별도로 빼어서 사업비를 집행액과 일치하게 해 놨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앞으로 조금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단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경지가 논이지요?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예, 저희들은 대부분 논입니다.
최영재위원
논농업 직불제 실태조사를 합니까?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그런데 논농업 직불제는 주소가 안계, 단북에 살아도 땅이 구천 땅을 붙이나, 안계 땅을 붙이든 어디를 붙이든 주소지 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743 농가에 1.127h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단북면에 있는 면적은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병출
김병출단북면장
저희들이 약 1,300ha 정도 됩니다만 사실상 그 면적하고 일치 안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소를 단밀에 땅을 붙여도 주소를 단북에 두면 저희들에게 신청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인에 땅을 붙여도, 비안에 단북 사람이 땅을 붙이고 있어도 땅은 비안에 있지만 주소가 단북이면 단북면장에게 신청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00ha 하고 일치가 안 됩니다. 최 위원께서는 단북에 논이 많은데 어떻게 1,127ha 이냐고 의문이 가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소지 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단북면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북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0분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신평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신평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평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8월30일 신평면 면장 김종수 총무관리담당 박영길 재무담당 장경락 민원관리담당 김병각 산업경제담당 황항기
김종익위원장
담당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신평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신평면장 김종수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면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의성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종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평면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보고 내용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성군 관내 가장 오지 지역인 신평면 추진 사업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신평면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으로 주민복지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신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 질의에 답변이 곤란할 때는 본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담당자로부터 앞의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길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신평 면장님 오지 면에서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담당 계장님들도 그간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길 명예감독관이라고 하시는데 각 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합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예, 그렇습니다.
신준수위원
군에서 1개 면에 한 분씩 해서 명예감사관이라고 해놓은 것이 있죠?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예,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 분들은 어떤 식으로 활용합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실질적으로 군에서 명예감독관 두 분씩 계시는데 그 분들은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 위주로 되어 있고 두 분이 하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명예감독관으로 되어있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 직업이 있고, 농사를 짓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른 동네 감독을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업 자체는 이장님이 원하는 사업들이고 최대한 이장님이 원하는 사업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장님을 통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민원인들도 사전에 파악해서 해결하고 또 공사과정에 어떤 부실 문제도 서로 이야기 먼저 됨으로써 성실공사가 가능합니다.
신준수위원
군에서 해놓은 명예감독관도 읍면에 있는 사업을 볼 수가 있는데 군에 있는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예, 그렇습니다.
신준수위원
사실 그 사람들은 활용이 안 되지요?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면에서 각 담담 동에 이장님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신준수위원
예, 그 분들이 원칙상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대다수 보면 자기의 어떤 업자가 사업을 해놨는데 지적을 하면 서로 안면이 있고 해서 조금 곤란한 것이 있는데 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해놓은 것이 상당히 좋은 일인데 될 수 있는 데로 그것도 좋지만 기존 우리 군에서 해놓은 명예감독관도 최대한 활용을 한 번 했으면 안 좋겠나, 왜 본인이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명예감독관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각 이장을 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9페이지에 마늘 쪽 분리기 여섯 대, 마늘 파종기 라고 해놓은 것이 있는데 상당히 마늘 가격이 하락하고 해서 우리 의성에서 농민들이 시위도 하고 정부를 상대로 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지원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예,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면장님이 혹시 사용하시는데 장·단점을 그 분들한테 들은 것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예.
신준수위원
좋은 점은 무엇이고, 나쁜 점은 무엇입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예, 마늘 기계화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마늘 쪽 분리기 기계가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또 실제로 농가에서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 된다는 농가도 있고, 어떤 농가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마늘 파종기는 쓸만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쪽 분리기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 사정이나 환경이 충분한 건조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비가 온다던가 하면 덜 건조된 상태에서 쪽 분리기에 마늘을 넣게되면 잘 깨어지고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한 건조상태에서 마늘을 넣는다면 정상적으로 쪽 분리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제로 농가에 나가서 농민들하고 같이 한 번 해봤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특히 의성은 마늘 곳이라 해서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돈이 많이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은 사업을 해라고 돈이 내려오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기계 장·단점도 파악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무조건 공급을 시켜서 돈만 소모되고 농민들에게 하나도 이득이 안 되는 점이 많습니다. 신평 면장님은 바른 말씀을 하시는데 마늘 쪽 분리기는 대부분 80 내지 90%가 실패작입니다. 파종기도 신평에서는 정확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질에 따라 파종기가 그런 것이 있어요. 신평에는 토질이 조금 좋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런 점은 조금 저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장님이 중점적으로 하실 것은 함부로 안 되는 것은 하지말고 군에 건의하던가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주시고 되는 것을 주로 공급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예, 알겠습니다.
신준수위원
다음에 감사자료 제일 첫 장을 보면 가뭄대책 추진 실적에 굴삭기 95대, 양수기 60, 하천굴착 540m, 들샘, 포장 207개소, 집수정 10개소, 저수지 준설 3개소, 기존 암반관정 6개소, 신설 7개소를 2001년도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예, 그렇습니다.
신준수위원
저수지 준설이 계약현황에 보면 없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없는데 계약현황 2페이지부터 3페이지, 4페이지까지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예.
신준수위원
감사자료에도 없고 보고자료 13페이지, 14페이지 2001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에 봐도 없어요? 저수지 준설을 3개소했는데…….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이 부분은 당초에 도에서 군에 시달해서 저희가 저수지 준설 보고를 올렸는데 이 자료엔 사실 군에서 그 당시 시행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신준수위원
준설을 하기는 했지요?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예,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했지요?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예, 그렇습니다.
신준수위원
했는데 보고자료나 감사자료에 안 올라오면 순 엉터리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저수지 준설 부분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그 당시에 시행을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일괄적으로 시행을 해도 가뭄대책을 했던 무엇을 했던 간에 일단 보고자료나 감사자료에 요구를 해놨으면 다 올라와야지, 안 올라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시정을 해야됩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예.
신준수위원
계약현황에 보면 예산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전부 똑 같아요. 사정이 별로 없어요. 그죠?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사정은 되었는데 지금 서식이 100만원 단위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업무보고 양식을 받기를 단위가 100만원 단위로 받아서 그 서식을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면에서는 2001년도 사업에 당초에는 91%에 계약을 하다가 뒤에 우리 읍면 사업은 사실 1,000만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느냐? 해서 96%로 정도로 해서 평균 95% 사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10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10만원 단위 밑으로 수치가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백만 단위 같으면 예를 들어,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용봉리 감지곡 안길 포장공사에 길이 120m, 넓이 3.0m 해서 예산금액이 1,000만원, 공사금액에 계약금액에서는 600만원, 관급자재비 400만원 이래서 1,000만원 아닙니까? 처음에 사업비가 1,000만원 맞지요?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예, 그렇습니다. 단위가 백만 단위이기 때문에…….
신준수위원
단위가 백만 단위인데 1,000만원 사업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예, 그렇습니다.
신준수위원
1,000만원 사업은 틀림없는데 이것도 사정을 했는 것이란 말입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이것은 지금 사정 금액이 안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1,000만원 사업에 95%, 96%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600만원, 400만원이라는 것은 580만원도 단위가 100만원 단위이다 보니까…….
신준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정 했는 것을 안 나타낸 것입니까, 아니면 단위를 100만원 그 밑으로는 떼버린 겁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당초에 업무보고서 서식이 저희들 면에 내려왔을 때 서식 자체에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준수위원
전문위원님, 타 면에 보면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어떻게 신평면만 이렇습니까? 조금 전에 단북이 했는데 보고자료에는 이런 식으로 해놨고 감사자료에는 예산액하고 계약액하고 설계액하고 다 나타나 있는데 신평면은 왜 이렇습니까?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계약현황에 500만원 이상 계약은 단위를 천원으로 되어 있고, 뒤에 하는 것은 100만원 단위로 끊는데 신평면에서는 500만원 계약 했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다 100만원 단위로 했는 것 같습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사정 안 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아무리 100만원 단위로 보고 자료 양식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뭔가 사정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사정은 한 건도 빠짐없이 다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하신 것이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예, 맞습니다.
신준수위원
예를 들어, 못 준설 같으면 사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2,000만원이면 2,000만원 그대로 다 해서 못 파내는 것에 따라서 되는데, 2페이지 밑에 보면 용봉리 어부곡 안길 포장공사는 1,500만원인데 이것은 사정이 되어서 1,400만원 됐네요. 그죠? 100만원 정도 사정이 되었고, 사정이 된 것은 나타나고 안 된 것은 안 나타나는데 그러면 신평면장님, 이것은 실지 사업 금액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준설 세 군데 빠진 것하고 다른 것도 서면으로 해서 보내 주십시요.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예, 그리고 위원님 제가 말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준수위원
예.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답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중율 2리 도수로 설치공사에 예산금액이 1,000만원 되어있고 공사금액이 9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여기서 1,000만원 예산을 받았지만 설계는 9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은 다시 900만원으로 되는 것은 저희들이 단위를 100만원 단위로 하니까 뒤에 사정 금액이 안 나타나는데 저희들 이 상태에서 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용봉리 어부곡 안길 포장공사에 1,500만원인데 1,400만원 되어 있는 것하고 같은 이치입니다. 밑에 보면 중율 2리 안길 포장공사는 예산금액이 1,000만원인데 공사금액이 1,000만원 되어있는 것은 설계 자체가 1,000만원 다 했습니다. 해서 여기서 다시 사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신준수위원
예, 조금 귀찮더라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타 면에 보니까 100만원 단위도 소수점을 찍어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알기가 쉬운데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곁들여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신평면에도 작년에 보조 농약이 공급이 되었지요?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예.
신준수위원
올해도 공급이 되었을 것이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쭉 보실 적에 농약이 제때 공급이 되었습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농약 공급이 일단 조금은 시기하고 안 맞을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준수위원
안 맞는다고 하는 시기가 어떻게 해서 안 맞지요?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보조 농약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되다보니까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경상북도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만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23개 시군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조 농약이 제때 공급이 안 되요. 몇 개 면을 이번에 보고와 감사를 겸하면서 물어봤는데, 우리 가음에는 비임이 50% 보조농약이 나왔는데 이것이 수해가 오고 난 다음에 공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공급과정이 면으로 공문이 내려가서 또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이장들한테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예, 맞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조기에 했는데 읍면에서 지체를 했는지, 아니면 농협에서 지체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그나마 현재 농작물 값도 싸고 해서 보조를 했는데 그것마저 제때 공급이 안 되어서 늦게 공급이 된다면 농사에 차질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농약이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넘기면 약효가 떨어집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제때 공급이 되면 개인적으로 시중 농약방에서 비싼 돈을 주고 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면장님들도 앞으로 회의에 오시면 이야기하는 것을 거북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면민을 생각하고, 군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것은 반드시 짚어서 제때 공급이 되도록 힘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면에 오면 면에서는 최대한 지체하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면장님은 여러모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가 엄청난 기대를 했는데 기대보다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부터 보면 농산품 품질고급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업경영인회 및 각종 단체들이 직거래를 다 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업무보고에 무엇을 얼마쯤 했고, 마늘을 몇 톤쯤 했고 그런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 자체가 너무 소홀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예, 인정합니다.
남동화위원
그리고 아까 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마늘 쪽 분리기 6대고 파종기 11되라면 우리 군에서 가장 지원이 많이 된 면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타 면의 사정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들 면에 마늘 재배 면적 기준으로 해서 산업과에서 지원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보통 동부 쪽으로 춘산, 가음을 빼고 난 다음에는 타 면에는 전부 한, 두 대 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6대, 11대의 보조가 들어가고 있었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면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면장으로서는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그 부분은 마늘 쪽 분리기하고 마늘 파종기 문제가 사실상 제 소견으로는 농기계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있던 기계가 아니고 개발된 기계다 보니까 기계의 결함 문제라든지 이 부분이 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나왔는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진흥청 농기계 연구소에서는 허가를 다 받은 기계인데 가장 최적의 조건에서 그렇게 된다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 농가에 와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기계 회사하고 농민들과 같이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와서 수리를 해주면 되고 이렇게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산업과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파종기를 사던, 쪽 분리기를 사던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하라고 산업과에서 내려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신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농민들이 원하지 않는 기계가 공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파종기는 그래도 농민들이 보조사업이고 사용하면 일손이 적게 든다고 해서 파종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원래 싼 것이 안 좋다고 농민들이 50% 보조를 준다고 해서 덮어놓고 하다보니 전부 빚만 지고 기계는 처박아 놓은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서 회사를 부르던지 기계를 적절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논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때문에 농민들이 분노하고 만족하지 못한 상황인데 사실 신평면에는 지금현재 봤을 때 농지면적하고, 지급된 면적하고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는데 과수나, 고추를 했는데도 직불제에 해당이 됩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지금현재 유실수, 영년성 작물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직불제는 그렇습니다.
남동화위원
안 되게 되어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 봤고, 또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면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쓰셨는데 가뭄대책 추진 실적을 봤을 때 많은 장비가 동원이 되었고, 지원이 되었는데 신평은 양수기를 쓰게 되면 송·호수는 쓰여진 곳이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호수도 쓰여졌습니다.
남동화위원
제가 봤을 때 송·호수가 신평면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5㎞가 대여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송수호스가 15㎞입니다.
남동화위원
15㎞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뭄대책 추진 실적을 봤을 때는 호스가 하나도 필요 없이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수기를 60대를 썼는데 호수가 어떻게 하나도 안 쓰여졌나 싶어서 물어 봅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이것은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호스도 공급이 되었습니다.
남동화위원
제가 봤을 때 자료자체가 너무 소홀하고 해서 담당자들하고 다음부터 성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신평면장님은 가장 젊은 분으로서 장래가 촉망되시는 분으로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크게 되시길 바라면서 감사자료에 신준수 위원이 질의 하신데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약현황을 면장님에게 단북면의 것을 보여드렸는데 사실상 신평면만 이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타 면은 제가 보여준 대로 들어왔는데 이런 것은 작년에도 한 번 해봤을 텐데 앞으로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위원이 항상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촌에 가보면 가로등이 있는데 이장이 있는 마을은 불이 안 오면 제때 신고가 되어서 고칠 수가 있는데 이장이 없는 마을에 가보면 가로등이 며칠이나 한 달이 지나도 수리를 안 하고 그냥 둡니다. 사실 가로등 같은 것은 있다가 없으면 다니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신평면에는 그런 곳이었으리라 믿습니다만 면장님이 잘 살펴서 혹시 고장난 데가 있으면 빨리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예.
이정현위원
그리고 각 면에 주민등록 전산화를 하지요?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예.
이정현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그것도 더 신경을 쓰셔서 추후에 착오가 안 나도록 해주시고 아울러 고생하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면장님 우리 군청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고, 벽지에서 대민 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지역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은 신평면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지역주민 정보화 역량 제고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 면에서는 신평농협이 2001년도에 전국에서 지역 정보화 시범사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선로를 잇는데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컴퓨터가 10대 정도 들어왔습니다. 안사 하고 신평 하고 같이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 새마을 문고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예산 지원을 신평농협과 군이 같이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예, 그때 군에서는 예산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인터넷 선로가 안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을 몇 개월 동안 지원했습니다.
최영재위원
정보화 시대에 정보화 교육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지금은 농번기이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만 겨울하고 1년에 두 차례 정도하고 연중 상시로 정보통신부에서 지원된 컴퓨터가 다섯 대 있어서 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언제든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강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전 직원이 컴퓨터를 다룰 수가 있으니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1시간을 배우든, 30분을 배우든 우리 직원이 비는 시간을 이용해 올라가서 가 르쳐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그리고 5페이지에 명예 감독관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명예 감독관 제도를 활용하니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사실은 제도를 시행 하는데 있어서는 효과 면에서는 저희들 기대하는 만큼 나오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명예 감독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들 면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다보니 이장님들이 그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이고 이장님이 명예 감독관이 되면 소속감도 부여가 되고 합니다. 이장님들 중에서 애성이 있어서 하나의 일을 하면 항상 나와서 신경을 쓰시는 분이 있는 방면에 그렇지 못한 이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감을 부여해서 동네의 조그마한 민원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하고 면에도 연락이 되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면 설계 변경도 가능하고, 그렇게 시행하기 위해서 명예 감독관 제도를 법적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꼭 법이 아니더라도 면의 정서적인 문제로서는 해결할 수 안 있겠느냐 해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는 데나 준공하는데 보면 명예 감독관 도장을 받도록 해놨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이장님 하고 공사하시는 분하고 어떤 대화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기대하는 만큼은 안 됐습니다.
최영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취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명예 감독관 제도를 활용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는 그렇다 하더라도 의혹이라면 사업에 대한 의혹이 가장 많은데 그쪽방면으로 투명할 수가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고, 특히 정보화 교육은 가장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교육인데 타 면보다 가장 오지인 신평 면장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기 때문에 군에서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들더라도 정보화 교육은 더 지속적으로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동화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직불제 이야기가 나왔지요?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예.
최영재위원
연년성 작물이라고 해서 직불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직불제 하는 것이 경지 면적의 직불제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생산량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면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연년제 작목은 직불제를 실시하지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직불제를 많이 받으면 농촌이 어려운데 어떤 합법적인 절차나 거기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농민을 도와주는 길이라면 행정이 수족이 되어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덧붙여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평면장님 죄송합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아닙니다. 최대한 답변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암반관정 개발이 있지요?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예.
신준수위원
기존이 6 개소, 신설이 7 개 있는데 감사자료 계약현황에 나타나는 것 보니까 세 가지 밖에 안 나타나는데 2,000만원 가지고 파서 모터를 넣어서 물이 올라오도록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예, 그대로 다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암반관정 하나 하려면 3,000만원이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예,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 암반관정은 환경영향 평가를 해서 하게 되면 농림부에서 개소 당 4,000만원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반드시 거쳐서 농업용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에 사정은 사실상 환경영향 평가를 받을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지하수 개발에 있어서는 우리가 7개소를 해놨는데 군에서 4개소를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3,000만원 암반관정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지역에 긴급한 곳이 세 군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 2,0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군에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암반관정 파는 개소수가 워낙 많다 보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온 뒤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예산은 배정을 받아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해가 끝난 뒤에 2,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예를 들어, 못 파도 10마일 이상이고, 물도 250톤 이상, 집도 지어 주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2,000만원 가지고도 시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착정을 해서 물을 올리는데 물의 양이 몇 톤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저희들은 250톤 이상, 농림부 기준은 150톤 이상만 나오면 암반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의성군 건설과에서는 300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그것이 의성군 관내에서 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서는 500톤, 400톤도 되고 기준은 다른 시군에도 알아봤습니다. 그 당시에 장비가 경상북도에 몇 대 없어서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심지어 서울, 부산, 경남, 경기도 지역까지 알아봤는데 각 시군마다 물 양은 다 다르게 되어있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물을 뚫으면 500톤까지 나오는 곳이 있는 반면에 150톤 나오기 힘든 지역이 있어서 우리면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250톤 이상을 했는데 마침 잘 맞았는지 몰라도 세 군데 뚫었는데 400톤 이상씩 다 나왔습니다.
신준수위원
2,000만원 들어서 공사를 해도 하자가 없다는 말이지요?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예, 하자 없습니다. 잠시 부연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모터 가격이 조금 적고, 크고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준수위원
예, 그렇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상당히 18개 읍면중에서 신평면장님은 가장 A급 면장님이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고자료나 감사자료를 볼 때에 면장님이 전부 하지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이 해주어야 되는데 각 담당에서 발췌할 것은 해서 한 번씩 더 짚어봐야 합니다. 이것을 안 짚어보고 그냥 갖다주시면 결국은 감사장에 가서 자료가 미비하다고 면장님은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되고, 신평면의 전 직원은 이것으로 인해서 전부 창피를 당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사정 금액하는 것도 본위원이 말하는 것이 이해가 간다고 생각을 할겁니다만 지금 여기 보면 보고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똑 같은 지구에 맞아야 되는 것인데 글자 자체가 틀립니다. 이것을 보니 뭔가 안 맞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서면으로 해서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세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조금 하세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데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 해주신 신평면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지 면장으로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면장님의 직책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면서 혹시 군이나, 의회에 건의 사항이나, 부탁할 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제가 신평면에 있어서라기 보다는 항상 감사를 받으려 와보면 오지 지역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지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오지 소리 안 듣도록, 주민들 복지가 향상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지 지역에 있어보니까 요즘은 교통이 편리하지만 옛날에, 순박한 분들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확보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평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9분
14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