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한글 사용 지원 조례안(김광명의원 대표발의)(김광명·김동환·공명현·이희철·박기홍·박두춘·정혜숙·손애휘·이진호·이명규·여승철의원) 2.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남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명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학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손애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한글 사용 지원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한글 사용 지원 조례안은 한글 사용을 촉진하여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고 한글의 보전·계승과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된 한글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보전·발전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제정안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정책을 반영한 2014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으로 인한 공무원의 총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을 지원하고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심도있는 질의를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목 규정을 정비하고 교부금전을 공탁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구세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서비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구 웹메일시스템 이용율 감소에 따른 운영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유지운영비 절감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명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학 부구청장님과 구청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광명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확대 등에 따라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오륙도 및 주변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의 구(區)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區)조례로 정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남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 1·2·3·4동 이진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낙후된 문현동 발전을 위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현동에는 멋진 63빌딩의 문현금융센터가 올 하반기에 완공 예정이며, 별도 건물인 한국은행부산본부, 기술보증기금은 이미 입주를 하였습니다. 또한, 10월 부터는 부산은행 본점, 농협부산본부, 한국거래소, 한국남구발전, 한국예탁결재원, 대한주택보증공사, 한국자산공사, 한국주택 금융공사 등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문현동 23-1번지일원 즉 돌산마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만9,760㎡부지에 사업비 1,378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8개동 709세대를 올해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2016년도에 보상하고 2017년도에 착공하여 2018년에 준공예정이지만 공사가 계속적으로 지연 되고 있는 관계로 공·폐가가 날로 늘어나 주위의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와 오물 등으로 인한 악취와 건물이 붕괴 될 위험이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과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공·폐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지는 변상금이 해마다 부과되어 점유한 사람들의 체납이 날로 늘어나고 이자에 이자가 붙어 주민들이 변상금을 납부하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조속히 공사가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시에서는 황령산에 1976년부터 1981년까지 편백, 리기테다 소나무를 76㏊에 19만여본을 심고 배수로공사, 각종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 등을 갖추어 부산시민은 물론 전국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올 정도로 유명한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대연지역에서 문현동 방향으로 즉 바람고개부터 황령산 방면 문현동 입구까지는 배수로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곳도 있고 아카시아 등 잡나무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나무 일부는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곳 문현동 방향 황령산에도 잡나무를 제거하고 이 산에 맞는 편백나무 등으로 교체 식재하여 주민들이 항상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황령산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문현동 산56-5번지 일원에 무단경작과 야적장 등은 철거하여 주택가 주변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황령산의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여 생태공원지역 조성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속히 조성하는 동시에 배수로 공사도 하루 빨리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현 현대2차아파트 일대에는 배수로가 없는 상태에서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 위험이 가장 큰 지역입니다. 아울러, 문현동 환경 개선과 주민 건강을 위해 산19번지부터 20번지 일원 공원묘지에 있는 약320기의 분묘를 이장하여 그곳에 주민들이 항상 찾아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축구장 등 운동기구, 편의시설이 들어선 체육공원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비는 구비는 물론, 국·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의원, 국회의원님들께 건의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런 사업들이 꼭 성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3·5·6동 박기홍의원입니다.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되신 모든 분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생기는 질병 피해가 크다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국내에서 공공기관이 담배소송에 나선 것은 처음있는 사례로 건강보험공단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KT&G와 필립모리스 코리아 등 국내외 담배회사 3곳입니다. 이 3곳 중 국내 담배 회사인 KT&G는 주주 구성이 외국인 58.5% 국내 및 개인 24.3% 자사주 외 17.2%로 외국인 주식보유율이 60% 가까이 되는 사실상 외국기업이나 다름없고, 담배제조와 판매 등으로 2011년 7,759억원 2012년에는 8,684억원의 수익을 올려 직원들에게는 다양한 복지 혜택과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주주들에게 많은 배당금을 배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G에서 흡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현실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992년부터 1995년 사이 공단의 일반검진을 받은 공무원 및 일반사립학교 교직원 30세 이상 피부양자 약130만명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까지 19년간의 질병 발생률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어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의 발병률을 보였으며 여성은 후두암 5.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결장암은 2.9배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그 동안 개인이 입증하기 어려웠던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학술적으로 규명한 것으로서 의학계에서도 그 신뢰성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해 초래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 7,000억원에 이릅니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공단재정 악화와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60%의 인상 가능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1조 7,000억원이면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국민전체의 한 달 치 보험료이며, 6개월 이상 체납한 취약계층 173만 명 중 절반을 구제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한, 선택 진료해소와 상급병실 급여화 보장성 확대가 가능한 금액이며, 재정의 추가 투입 없이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확대가 가능한 금액이기도 합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알뜰히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이러한 결과를 보고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담배 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담배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모임 등에서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금연 운동 캠페인 등 흡연피해를 알리는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부산진구, 서구, 동래구, 기장군, 연제구, 사상구, 사하구 의회에서 소송촉구를 결의하거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소송 지지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도 현재 13개 기관과 새마을부녀회도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데 16개 광역시·도, 227개 기초 자치단체도 분담한 만큼의 의료급여 비용 중 담배로 인한 비용환수를 위해 담배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지자체와 함께 추진할 경우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도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흡연의 피해로 부터 구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영위를 위해 남구 의회차원에서 소송촉구 결의안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개인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원고는 패소하고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다년간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흡연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4월14일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의식을 인식시키고 흡연의 폐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으니, 이번 담배소송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