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보순 의원 발언
영진
송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o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조금 전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강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추경예산안 대비 0.05%가 증가한 2조 8039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2조 5497억 원으로 11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개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2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외에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9000만 원,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내시 반영에 따라 9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반영 사업 내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은 국도비 보조 사업 추가 반영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현안 사업의 예산 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 부탁드리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송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지금 신성장산업과 세출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주첨단벤처단지 관련돼서 운영에 대한 주체가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저번에 예결위 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운영비를 세우셨네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현재······.
최서연위원
마이크 한 번만 켜주시겠어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현재 정리가 안 돼서 저희가 성장동 새로 신축한 건물을 직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직영이 바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일단 그 정리가 될 때까지 이를 위해서 기본적인 그 건물에 대한 공공운영비를 저희가 산출한 겁니다.
최서연위원
그 건물 한 채를 운영하는 공공운영비가 1억 2000이 들어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창업동, 성장동 새로 신축한 건물······.
최서연위원
한 달에 2000? 이 이전에 본예산 때 세웠던 비용은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그 건물은 저희가 원래는 위탁하려고 해서 위탁비에 같이 태우려고 했었거든요. 그것이 산정이 안 된 부분을 정리가 안 돼서 이번에 추가로 정리될 때까지 운영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세우는 겁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그때 그 민간위탁으로 나가려고 했던 예산 같은 경우는 반납했나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아예 저희가 세우지를 않았었죠. 저번에 말씀했던 것은 사업비였습니다, 그 자체 운영하면서.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전주형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전북형 창업 패키지로 3억 세워져 있었던 거 도비 1억을 반납했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1억을 또 세워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다 반납한 것은 아니고요. 원래 작년까지는 전북형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북에서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저희 전주시 자체적으로 하자고 해서 올해 사실은 전주형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4억을 세워야 저희 그 해당하는 기업의 운영이 가능한데 그걸 다 못 세워 가지고 원래 당초에 본예산에 2억 세우고 하반기 추경 때 저희가 2억을 더 하기로 했는데 2억까지는 안 되고 부득이하게 1억 정도 하고 대신 전주대에서 매칭비로 그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최서연위원
이전에 원래 본예산 때 사업 규모 자체가 4억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2억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최서연위원
작년도에 사업 규모가 얼마였어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4억이었습니다.
최서연위원
4억이었는데 작년도 본예산안에는 그렇게 안 써 있었는데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는 10억이고 저희 시가 4억이고 전북에서 4억 그다음에 전주대에서 2억 해서 10억 사업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올해에는 전주형으로 운영하면서 저희가 최소 4억 원 가지고 사업비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본예산 때 2억 밖에 세워지질 않아서 추경 때 확보 노력을 했는데 2억까지는······ 그러니까 총 4억을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못 하고 1억 플러스해서 시가 3억 하고 전주대에서 2억 해서 5억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서연위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계획 없이 진행되시면 이 창업 관련된 사업들도 1년 사업 단위로 모집하고 운영하고 이럴 텐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너무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북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전북형 할 때도 사실은 전북형이기 때문에 전체 전북을 다 아울렀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전주시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10억 중에서 한 4억 정도 소요가 됐었어요. 그래서 전북이 예산이 안 되니까 전주시로만 해서 전주형으로 가자 해서 최소한 그 예산에 준해서 저희가 확보 노력은 했었습니다.
최서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익
장병익위원
4페이지 반도체 공동연구소 추가 건립 신규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억 편성하신 것 같은데······.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병익
장병익위원
1억이 쓰이는 게 지금 장비 구입하시는 건가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선정돼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어쨌든 첫 시작이라 저희가 조금 이 부분은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병익
장병익위원
여기서 현재 공동 연구로 개발되는 반도체가 어떤 분야에 쓰이는 반도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미래 모빌리티 나노 반도체 분야입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를 얘기하시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병익
장병익위원
여기 운영은 지금 전북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위원
내시 그거······ 내시 좀······.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지금 가져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권
최명권위원
여기 얼굴 없는 천사 축제가 있네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도비, 시비 매칭이 5대 5였는데 도비가 이번에 줄고 시비가 늘어났어요. 왜 그러죠?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그거는 도에서 작은마을축제 그런 규모로 해서 하고 있는데 공문이 매칭 비율을 변경하는 것으로 시달이 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아니, 5 대 5로 갔으면 계속 5 대 5로 가야지 왜 또 6 대 4로 가는 거예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도에서 방침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명권
최명권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비슷한 행사가 있을 때 도에서 처음에는 5 대 5 행사로 예산을 내려줘요. 5 대 5로 내려줬는데 다음에 6 대 4 그다음에 7 대 3으로 그렇게 내려준다면 말이 되겠어요? 국장님!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이 예산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에요. 도에서 처음부터 5 대 5로 예산을 내려주기로 했으면 그대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내려줘야지 지금 시비는 늘어나고 도비가 줄었잖아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실무 얘기는 25년 1월 13일 자로 공문이 왔는데 원래 4 대 6인데 저희가 편성을 5 대 5로 해서 정리가 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다시 한번 말씀······.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원래 4 대 6인데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5 대 5로 편성해서 이번에 이렇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개인적으로 국장님 저한테 확실히 내용 파악해서 말씀해 주세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위원
13페이지 지역 특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이거 갑자기 무슨 축제인가요? 여기 보면 1개소 신중앙, 2개소 모래내, 서부 국비 지원 시장은 50%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이것이 추가로 도에서 5월 7일 공문이 내려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편성한 겁니다.
온혜정위원
도에서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시장 대표 축제 개최 운영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모래내시장이나 서부시장 자체 축제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가맥축제랄지 대부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온혜정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는 건지 아니면 그거 외에 따로 또 다른 대표 축제를 하시겠다는 건지······.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기존에 모래내하고 서부는 했던 내용이고요. 중앙만 추가로 된 사업인데 그것이 5월에 내시가 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온혜정위원
신중앙도 따로 제가 알기로는 무슨 지정된 게 있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축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도 막걸리 축제인가 하고 있잖아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그거하고는 좀 별개······.
온혜정위원
그러면 신중앙은 3000이 지원되고 2개소는 1500, 1500······. 비율이 맞지 않는데 왜 신중앙에는 그러면 3000만 원 지원되고······. 국장님, 이거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온혜정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거잖아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이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어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여섯 곳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세 군데만 지정된 이유는 뭐예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도에서 그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도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시비가 이렇게 매칭이 많이 되면 이것을 여섯 군데에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다양한 축제들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통시장에 다른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이 되잖아요. 심부름도 되고 있고 이번에 또 전기랄지 소방 시설이랄지 이런 것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조금 조금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축제 자체도 소극적이 돼버리는 게 되는 거고 또 상가들 사이에서도 "나는 혜택이 하나도 없었다." 하면서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이국위원
추가 질의드리면요. 지금 전통시장 여섯 곳에 전통시장 육성법에 속해 있는 상점가까지 하면 한 열 군데잖아요. 열 군데 중에 이렇게 세 군데만 지원한다는 얘기는 서로 갈등을 조장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규칙도 없고 룰도 없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내려왔다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요. 제대로 된 평가표 가지고 오시고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 어떤 내용이죠?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평화동 학산사회복지관에 전기 관련 승압 공사가 필요해서요.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요청했는데 본예산 반영 못 하고 또 추경도 저희들이 반영하려다가 사실은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반영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수정이 꼭 필요해서······. 왜냐하면 그 승압 공사를 하지 않으면 자꾸 에어컨이라든가 그런 전기 설비가 이렇게 나가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기 배선 같은 그런 부분도 정비가 필요해서 그것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예산을······.
최서연위원
전기 관련된 공사가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예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전기 관련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에서는 한 7000만 원 정도 되고······.
최서연위원
나머지는 어디에 쓰일 계획이에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우선 2층 프로그램실 문을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요. 주민 안내 데스크 설치하는 부분 그 어떤 공간을 정비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프로그램실에 필요한 의자라든가 수납장 등 장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된 내역 자료 요청드립니다.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이국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랄지 인건비 지원 특화 사업까지 지금 1차 추경 때 냈었던 자료하고······ 이게 지역아동센터며 인건비며 직원 숫자며 종사자 수, 아이들 숫자가 대부분 이게 숫자로 딱 픽스되어 있지 않나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예.
이국
이국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1차 때 올라왔었던 자료며 지금 자료며 보면 고무줄이에요. 이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내용들 특화 사업까지 선정 기준 등 세부 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위원
문화도시 관련해서 예산 매칭을 전주시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도시가 13개 지자체가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유일하게 시비 매칭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 본예산에 3억이 반영됐고 수정예산에 1억 5000이 반영됐습니다. 문체부하고 여러 협의를 해 봤는데요. 시비 매칭액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주셨고 했는데 일단 2회 추경도 있고 결산 추경도 있으니까 이번 수정예산은 1억 5000 반영하고 본예산에 반영된 3억까지 해서 4억 5000으로 하고 그다음에 국비가 내려온 부분으로 해서 올해 급한 사업은 추진하면서 저희가 또 다른 부분 협의할 게 있으면 문체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내년도에 매칭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2회 추경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할 것 같고 이제 본예산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내년에도 또 내년 예산 상황이 좋지 못해서 예산을 못 세울 것 같고 그 와중에 문화도시 계속 매칭 못 하면 문화도시가 선정이 안 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전주시만 매칭을 못 해서 잘 관심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국위원
문화산업과 이어서 질의할게요. 호남오페라단 줘야 돼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호남오페라단이 저희 이렇게 규모 있게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일한 오페라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주의 문화나 전통에 결이 맞는 오페라단을 육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40주년 기념 공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쪽에서 지원 금액은 많이 요구를 했지만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성국위원
위원장님, 저희 문화국 어차피 하니까 계속 이어서 해도 될까요?
영진
송영진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이성국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26페이지 완주·전주 상생 철길 조성 사업 이것도 역시 예산이 필요한가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완주·전주 상생 협력 사업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해 왔는데요. 여기는 상생 협력 9차 사업입니다. 도청하고 저희 완주군하고 만경강 철길 조성을 하는 비비정 그쪽 부근인데요. 철길의 문화적 가치나 관광 자원으로서 가치는 많이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철길이 지금 폐쇄된 채로 비비정 부분만 개방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몰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주군 쪽에서는 40억 정도 들여서 그 철길을 보강하고요. 저희는 그 일대에 전주 구역으로 주차장하고 비포장 진입로만 정비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4000만 원을 세운 것은 실시 설계를 해 보고자 하는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이성국위원
삭발 투쟁하겠다고 하고 반대 결의안 채택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가야 하나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완주·전주 상생 협력 사업으로 설정돼서 추진하고 있어서 좀 더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전주시 차원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 문화 관광 분야에서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완주·전주 협력 사업이다, 상생 사업이다 하기 이전에 우리 관광 문화나 문화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 일대에 유인책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성국위원
연꽃문화제는 뭐예요?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 행사성이 시급한가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연꽃문화제는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수정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성국위원
도비 내려오면 무조건 시비 붙여줘야 돼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연꽃문화제는 지원한 지가 오래됐고요. 도에서 원래부터 도비 매칭해서 저희가 가는 사업인데 도비가 조금 늦게 내려온 사업이라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병익
장병익위원
저는 오페라단 한 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에서 활동하는 오페라단이 전주오페라단이 있고 호남이 있나요? 2개인가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호남오페라단입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전북대 성악과에서 하는 게 전주오페라단이죠?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북대에서 지금 운영하고······.
병익
장병익위원
예, 지금 유일하게 유지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민간에서 민간 자체적으로······.
병익
장병익위원
전주오페라단도 민간입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까? 저희 면담은 한 번 했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예, 아마 거기 성악과 교수님이 하시는 거고 지금 대부분 전북대 성악과 출신들이 운영하고 계신 게 호남오페라단이죠.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익
장병익위원
그게 40년 정도 된 거고 전국에서도 이 정도 기간을 유지한 오페라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여기가 티켓을 얼마씩 팔죠, 요즘에? 10만 원 이상 되죠, 여기가? 한 13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금액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수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지원해 주고 저희가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지가 항상 고민이 드는 게 여기 오페라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관광거점도시 시비 매칭 못 하는 금액이 얼마죠?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금액만 16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거 165억 매칭 못 하면 반납해야 할 국비 금액이 얼마죠?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잘······. 자료로 소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00억 가량을 저희가 반납해야 되는데 지금 전주·완주 상생 사업이 추경 수정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맞았을까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본예산에서도 많이 쟁점이 되고 했는데 도청이나 완주는 금액이 지금 반영된 상태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비 최소한 40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들어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거점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동안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비 매칭액이 많이 매칭이 안 돼서 지금 마지막 연도에 정산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큰 금액이라 저희가 문체부 쪽하고 많이 협의하고 있고 시설 사업비 쪽에서 조금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돼서 자료 다시 요청드리고요. 체육산업과도 지금 진행이 한꺼번에 되고 있나요?
윤식
오윤식전문위원
아직 안 갔습니다.
최서연위원
아직은 안 갔나요?
영진
송영진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이국위원
완주·전주 상생 철길 조성 사업 도로 포장하고 주차장인데 왜 문화국에서 하는 거죠, 사업 내용에 용역을? 사업 규모 보면 포장하고 주차장 조성 공사인데 왜 문화국에서 하는 거예요, 용역을? 왜 문화국에서 하는 거지······.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시 사업만 떼어 놓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비비정 철길 상생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 문화산업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쪽 사업은 포장 공사하고 주차장 조성이 주잖아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런데 그걸 문화국에서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저희 상급 기관인······.
이국
이국위원
아니, 지금 전주·완주 상생 부분은 모든 부서에서 같이 협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문화국에서 이것까지······ 일이 너무 많아지시는 거 아니에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은 감사하지만 도 문화산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순
이보순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거기 비비정하고 온고을 파크골프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죠?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한 300m 정도 됩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그러면 그쪽 파크골프장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길 이용하는데 만약에 그쪽에다가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하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나요, 오픈하나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럼요.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아니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련된 1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어서 왔는데요. 이게 무슨 예산이죠?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추경예산 심의하실 때 상임위에서나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계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분담금에 대한 부분도 많이 말씀 주셨는데 하계 올림픽에 전주시의 역할 전주시에서도 독자적으로 붐 조성을 해 보고 전주시민의 발대식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범도민 발대식을 계기로 부의장님께서도 전주시 자체적으로 위원회 구성하고 발대식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고 그런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서 현재 하계 올림픽 유치 범시민 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서연위원
범도민 행사 어디서 했어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했습니다.
최서연위원
전주 아니에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범시민 대회 위원회에 누구 부르실 건데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현재 얼개를 짜기는 위원회를 세 가지 위원회로 구성해서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시민위원회 해서 한 100명 내지 200명 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직능 단체 대표나 스포츠 전문가, 학계 전문가, 언론인 그다음에 대학생 체육회, 대학 총학생회나 체육계 종목 단체 전체를 아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도 지원위원회에는 안 속해 계신 거예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어제 도 발대식을 가 보니까 도 단위의 기관장이나 행사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역할을 맡고 계시고요. 그 밑에 뭔가 구성원을 구성할 때 저희 전주시민이 많이 포함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라북도 14개 시군과 전라북도 전체 지방을 아울러서 얼개를 짜는 하계 올림픽이지만 전주시민의 붐이나 도에서는 저희 전라북도 외에 그러니까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나 그다음에 국제적인 붐을 조성한다고 하면 저희 전주시에서는 전주시민들에 대한 붐을 본격적으로 조성해 보고 IOC에서도 올림픽 후보 도시를 선정할 때 얼마만큼 붐이 조성되고 있고 얼마만큼 열기가 가득한가 이런 거에 대한 평가 지표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발대식을 한번 해 보고자 한 사업입니다.
최서연위원
중복 있어요, 없어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히 중복이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주관이 전라북도 도 단체가 되느냐, 도 직능 단체나 도 협회나 이런 게 되느냐, 도위원이 되느냐의 문제고 저희는 전주시 차원에서 전주시 직능 단체나 총학생회 그다음에 전주시 체육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궐기대회와 결의대회를 해볼 예정입니다.
최서연위원
붐 조성 좋아요. 붐 조성이 있어 갖고 우선 협상 도시가 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붐 조성이 결의대회요? 위원회 운영으로 지금 붐 조성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붐 조성이고 지금 저희가 분담금을 냈고 도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용역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전주시민의 참여도, 열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결의대회나 궐기대회로 어떻게 붐이 조성되겠냐 그랬지만 이건 비용이 수반되는 거고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모든 시에서 관리하는 단체나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자체적인 궐기대회나 붐 조성하는 부분도 별도로 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서연위원
일반 시민분들이 전주 올림픽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의대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또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수당 주고 발대식 하고 결의대회 하고 이게 무슨 붐 조성이 가능해요, 전주 올림픽에. 전주 올림픽에 관련돼서 유치 우선 협상 관련된 거 국외에 지금 힘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내 붐 조성에 관련된 부분들 도랑 협상해 갖고 같은 내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소홀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이유는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평창군에서 자체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발대식도 하고 붐 조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공에 가깝게 됐다고 봅니다. 거기는 삼수를 해서 평창올림픽이 선정됐지만 저희는 이번에 온갖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총력을 다해서 선정돼 보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왜 수정예산으로 들어왔어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처음부터 이런 예산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했고 이 분담금이며 저희가 국내외 아까 수정예산에 올라간 부분도 있고 이것도 예산계와 많은 논의 절차를 거쳤지만 전주시 독자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공감대가 예산 부서하고 안 된 부분도 있었지만 어제 발대식을 갔다 와서 보고 참여하신 의원님들이나 부의장님이나 그렇고 저희도 이렇게 별도의 발대식이나 궐기대회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라고 공감대가 다시 형성돼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올라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서연위원
국장님, 어제 느껴서 오늘 1억을 세워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계속 논의했지만 재원 문제로 예산 부서에서는 약간 위원님 말씀대로 도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만 하면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재원 문제 때문에 많이 망설였지만 이제 추경예산이 넘어가고 난 뒤에도 저희도 많은 사건이 있었고 어제 발대식도 있었고 해서 전주시 자체적으로 조직이나 발대식이 꼭 필요하다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운영 계획안 주셨는데 발대식 7월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저께 느꼈던 결의대회로 예산을 세우셔서 단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준비해서 위원회를 위촉하고 그거에 대한 발대식을 하고 결의대회를 한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동의가 너무 어렵습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제 그걸 느꼈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계속 준비해 왔고 추경예산을 올리기 전까지도 저희가 이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해 보고 싶다라는 계획을 꾸준히 짰고 그다음에 민간 단체하고 꾸준히 협의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망설인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논의를 통해서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붐을 조성해 보자는 의견이 합의가 돼서 수정예산에 올라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라 거의 내부적으로는 준비가 된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서연위원
전주 하계 올림픽에 관련된 위원회만 계속 늘어나고 실질적인 내용들에 대한 논의는 없이 관련된 사람들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현재의 단계가 IOC에서 여러······ 저희가 지금 의사 표시를 정식으로 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국내 후보 도시가 됐고 IOC에서 이런 의사를 표현하는 잠정적인 도시에 대해서 서치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단계가 아니고 내부에서 얼마나 올림픽 유치에 대한 열의가 있는지 그리고 전주라는 도시 자체에서 얼마나 열의가 있는지 전라북도라는 도시 그다음에 대한민국이라는 도시에서 얼마나 열의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들어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서연위원
예,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단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돼서 검토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국장님, 설명서 9페이지 전주·완주 상생 철길 조성 사업 이게 지금 용역비입니까, 4000만 원이?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이게 시급성이 있어요? 이 철길을 통해서 전주·완주가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됩니까?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정명
김정명위원
걸어서 양 주민들이 만나서 거기서 화합하고 그런 연결고리가 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완주 상생 철길 조성 사업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9차 협약에 의해서 선정된 도와 전주시와 완주군이 합의를 통해서 선정한 사업이고요. 거기를 한번 가 보시면 만경강 쪽으로 파크골프장 인원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비비정 그쪽에 방문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철길 부분에 대한 개방 요구 그다음에 철길에 대한 개발 요구도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정명
김정명위원
저는 이게 전주·완주가 관광 명소로서 활용도가 있을지 의문이고 이 관련돼서 자료 좀 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국장님!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최서연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권고안까지 올라갔던 내용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안이 있으실까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저희도 당초 예산안 초기부터 열심히 노력했고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3000 정도 삭감돼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말씀드렸고 요구했는데 지금 반영이 못 돼서 이번 수정에서는 꼭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산 요구액 관련된 예산 설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덕
김현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그 예비군 대대는 저희 도시건설 위원들이 전부 현장을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지금 그게 이전 문제가 아직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도시건설위원회 전체가 해서 권고 사항으로 한 번 올렸던 부분인데 사실 저도 지금 계속 이거 봤는데 빠져 있길래 이 부분을 과연 우리 전주시민들이 대대에 가서 훈련을 받고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 빠져 있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익
장병익위원
저는 일단 자료만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왜 갑자기 수정예산으로 딱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 초록정원사요?
병익
장병익위원
예.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지금 기존에 초록정원사는 순수 재료비만 일부 받아 가지고 전부 인건비로 활동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병익
장병익위원
예, 그래서 자료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가 필요하냐면 공동체가 22개 정도 있다고 하시는데 22개가 있는지랑······. 그 재료비가 4개소예요. 4개소가 어디 어딘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예산이 왜 갑자기 수정예산에 툭 떨어졌는지가 이해가 안 가기는 하지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들이 이제······.
병익
장병익위원
하여튼 자료만 좀 먼저 주시겠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병익
장병익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사업 설명서 5페이지 정책숲 가꾸기.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시비가 좀 태워진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까? 턱없이 부족······.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아니, 사실대로 얘기하면 이 정책숲 가꾸기는 기존 산불 위험이 있다거나 조림 같은 거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와서 비율 매칭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시비 반영을 못 해 가지고 일부 국비가 감 돼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 빼고 남은 부분을 매칭이라도 하려고 해서 이번에 세운 예산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예산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아니면······.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아니, 예산은 부족하죠.
정명
김정명위원
많이 부족하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많이 부족하죠.
정명
김정명위원
대상지는 어디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황방산이나 이런 산불이나 산사태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위험한 지역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더 줘 보세요, 확인해 볼 테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알겠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녹지정원과 생활밀착숲 시비 미매칭해서 기금 반납해야 되죠? 육묘동 자동화 설비 공사 마무리됐는데 삭감돼 갖고 운영도 못 하죠? 산림공원과 정책숲 가꾸기 시비 1100만 원 매칭 못 해 갖고 힘들어 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4000만 원짜리 시민 참여형 가로 정원 유지 관리가 들어오는 게 맞아요? 지금 사무관리비 어디 쓰세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4000만 원 세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서연위원
2000만 원의 사무관리비가 어디에 들어가세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2000만 원짜리는 전부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면 전부 다 그 행사 자체를 무료로는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재료비만 있으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거두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런 정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부 이렇게 운영 관리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운영 관리 비용이 전반적으로 새해 예산이 어려워 갖고 세우지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계속 돕고 해 가지고 이분들을 이런 유지 관리 쪽에 투입하려고 엊그저께 발대식도 했고 그리고 또 저희들도 갔지만 이분들 의지가 대단해요. 그러면서 여기 왔던 교육생들은 대부분 교육을 받는데 10만 원 자부담을 하고 6개월 동안 하면서 결근하면 아예 졸업장을 못 얻는 이런 적극적인 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조금 더 이런 데에 해 가지고 유지 관리 쪽에 투입시키려고 엊그저께 22개 동이 발대식을 했고 저희가 봤을 때 정말로 장래적으로도 좋은 사업이고 엊그저께 발대식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이분들을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수립한 내용이거든요.
최서연위원
국장님, 초록정원사분들에게 재료비가 투입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 또한 고민이 많이 들었던 부분이지만 공공운영비를 시작하면요. 나중에 초록정원사분들 인건비도 주실 거예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인건비 안 주죠.
최서연위원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함부로 약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사무관리비 어느 부서에 갑니까? 어느 팀에 가요? 어느 업체에 가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이건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직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엊그저께도 같이 모여서 이분들은 그냥 흩어져 놓으면 안 되니까 같이 모여서 교육도 시키고 엊그저께 발대를 했기 때문에 처음 발표한 다음에 같이 이렇게 잡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모여 갖고 행사도 하고 공동체 활동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한 것이지 이렇게 재료도 사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천막이나 이런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최서연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아까 장병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료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배포해 주시고요. 사무관리비랑 재료비 상세하게 예산 책정한 내역 주시고요. 발대식 했다고 예산 세우는 게 무슨 논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계 올림픽도 그렇고. 발대식 이전에 이거에 관련된 초록정원사를 운영할 예산들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시작했으면 모르겠는데 추경예산으로 지금 들어오는 것들이 이전에 운영 관련된 계획이 없었던 건데 지금 늘어가는 거잖아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아니요. 저희 초록정원사를 운영한 지가 5년이 넘었고 엊그저께도 약 2억 정도 현대모터스에서 돈을 지원해 가지고 전부 그 재료비를 받아서 이분들이 막 며칠씩 작업을 해서 훨씬 한 대여섯 배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반드시 계속해서 일을 해서 현장에 투입을 해야지······ 이건 현장에서 아마 직접 작업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자원봉사가 필요하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이건 지금 하는 예산이 5년 전부터 계속 이 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 가지고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지 엊그저께 발대식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제 발대식을 한 것은 초록정원사도 있고 초록정원관리사도 있고 여러 종류가 흩어져서 같이 공동체를 만들려고······.
최서연위원
그 설명은 제가 나중에 들을게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최서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권
최명권위원
국장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변경 내시가 5월에 와 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보려고요.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임산부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한 14만 원 정도 해당되는데 10만 원 정도 보조해 주고요. 4만 원 정도 자부담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임산부라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및 신청일 기준 임산부가 해당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제가 이 사업을 몰라서 지금 설명을 상세하게 해 달라고 한 건데······.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주푸드에 가 보시면 거기에 쇼핑몰이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임산부들이 필요한 농산물을 선택합니다. 선택해서 자부담 20% 정도 추가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배송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되게 좋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이용료는 좋다고요? 저렴하니까?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덕
김현덕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룰 때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예산 문제를 한번 거론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그게 국비, 도비는 다 매칭이 돼 있죠?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그런데 시비가 없어 가지고······.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가 1억 6000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현덕
김현덕위원
1억 6000인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부분에 매칭 사업을 해야지 우리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현재 쓰고 있는 사업소가 너무나 비좁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보니까 지금 현장 상황 성토 완료는 다 끝났죠?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하여튼 우리 수정예산에 올라올 줄 알고 저도 봤었는데 올라오지 않았는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부서에 요청했습니다마는 현재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하여튼 국장이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추경도 또 있으니까······.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좀 세워주십시오.
현덕
김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예산들이 도특이라고 해서 내려온 것들이 딱 여기에 이 예산을 쓰라고 지금 내려왔던 예산들이에요?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그게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최서연위원
마이크 한 번만 써주실 수 있을까요?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지방재정법에 이 시행령이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조정교부금. 이게 그 시군 지역 개발 사업에 특별히 정해 가지고 도 예산과에서 이렇게 내려보내 줍니다.
최서연위원
도특으로 내려온 예산이 예를 들면 효자동 장성공원 화장실 개선 사업 공사에 쓰세요 하고 1억 2000으로 내려온 게 맞아요?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예, 도 특별······ 예산과에서 이거 내려보내 주는 겁니다.
최서연위원
예산과에서 내려보낸 거예요?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도청 예산과.
최서연위원
예를 들어 그 뒤에 서신동 야간 교통사고 방지 시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걸로 쓰세요 하고 딱 짚어서 온 거죠?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에서 근거에 의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덕진 행정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가 지금 분동이 확정되었나요?
규문
심규문덕진구청장
지금 우리 시 자치행정과에서 조례 발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하반기 바로 하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 정도의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분동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관련되어서 이 이전에 주민센터에 관련된 청사나······ 이게 에코복합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규문
심규문덕진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에코복합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한 예산이 들어가 있었던 상황들인데 2억을 들여서 더 리모델링할 게 뭐가 있죠?
규문
심규문덕진구청장
아닙니다. 지금 그쪽에 건물만 완공됐고 인테리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인테리어의 설계까지만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서연위원
설계까지만 완료되어 있어요?
규문
심규문덕진구청장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실과 인테리어하고 설비라든가 장비까지 한다면 지금 2억 예산은 사무실 인테리어 정도만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예산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동이 확정되지도 않은 거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예비비나 여러 가지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 덕진구청에서 가장 시급한 예산이었나요, 이 예산이?
규문
심규문덕진구청장
아직 확정된 분동은 아니지만 빨리 분동을 확정해서 새로운 청사에서 행정 업무가 개시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분동을 확정하기 위해서 많이 서두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또 분동이 확정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인테리어라든가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빨리 시설부터 확정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최서연위원
죄송한데 금암동이 합동하셨을 때 합동 관련돼서 리모델링 추진하셨던 예산은 어디서 나셨어요, 그러면?
규문
심규문덕진구청장
어······.
최서연위원
그건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예산이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규문
심규문덕진구청장
예, 본예산에 포함이······.
최서연위원
본예산의 비목이 뭐였어요? 그냥 행정지원과의 시설비였어요?
규문
심규문덕진구청장
예, 청사 관리 시설비였습니다.
최서연위원
그거 한 번만 갖다 주시겠어요?
규문
심규문덕진구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장
잠깐만요, 청장님.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게 총 필요 요청액이 7억이 넘죠?
규문
심규문덕진구청장
7억 9000 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장
그렇죠? 위원님들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권고가 있었습니다. 상임위 행정위원회에서 분동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권고 예산으로 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위원
상임위 권고가 있었어요, 청장님? 권고안에서 못 봤는데, 행정위원회.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왜 본예산에 안 섰어요? 이게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수정예산안에 들어와야 하는 사업이에요? 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규문
심규문덕진구청장
저희가 본예산 때도 요구가 있었고 추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 9000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성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예산과도 있는데 왜 본예산안에 못 들어가고 왜 추경예산안에 못 들어가고 이게 왜 수정예산안에 들어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규문
심규문덕진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우리 시의 전체적인 재정 상황과 어떤 분동의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분동을 어쨌든 빨리 추진해서 그쪽 송천동 주민들의 어떤 행정 민원이라든가 생활 편익을 빨리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대두되고 있고 시 전체적으로도 빨리 분동해서 뭔가 행정 체계를 조속히 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공사해 놓고 리모델링 실시 설계까지 다 마쳐 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알기로 하여간 분동도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바로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테리어 예산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구청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기라든가 시설 장비도 빨리 구입해야 될 상황인데 최소한 인테리어만이라도 빨리 실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장
제가 좀 바로 잡겠습니다. 잠깐만요. 상임위 권고안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그 금액 우선 배정 요청이 있었다는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권
최명권위원
우리 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23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졌었죠, 4억인가 세워져서 반납이 됐어요. 아직 분동 시기가 안 됐다고······.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개월 전에 5분발언을 했어요. 5월인가 몇 월에 5분발언을 했는데 5분발언 한 게 뭐였냐면 1년 하자 보수 처리를 위해서는 주민센터 실내 인테리어를 빨리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하자 보수 기간이 지금 도래했어요. 언제냐면 24년 8월부터니까 현재 25년 7월까지예요.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를 빨리 해야 그 하자 보수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분동을 위해서는 7억 9000인가 얼마가 필요하지만 하자 보수 처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이 예산 2억이 필요하다 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규문
심규문덕진구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물론 어찌 되었든 저희가 1년 하자 보수 처리가 있고 2년 하자 보수 처리가 있기 때문에 하자 보수 처리를 위해서라면 시급히 청사가······ 예를 들어서 언제 변동되고 안 되고 떠나서 하자 보수 때문이라도 이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까?
규문
심규문덕진구청장
예,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공원녹지과까지 같이인가요?
영진
송영진위원장
아니, 아직 안 불렀어요.
남숙
이남숙위원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 가면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공원녹지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공원 내 야외무대 시설 정비해 갖고 1억 5000이 잡혀져 있어요.
규문
심규문덕진구청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이게 무대 설치인가요? 시설 정비?
규문
심규문덕진구청장
지금 저희 덕진 관내에 야외무대가 설치돼 있는 공원이 한 1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9개소 정도가 1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고 지속적으로 불편이 있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남숙
이남숙위원
예, 그런데 산림공원과도 보면 예산이 또 2억이 잡혀져 있어요. 이것도 역시 시설비 및 부대비예요. 그래서 같이 통용해서 사업을 따로 하는지 같이 하는지 중복돼서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려요.
규문
심규문덕진구청장
원래 편성돼 있던 예산 2억 말씀하시는······.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요. 산림공원과에도 덕진공원 정비를 위해서 2억의 예산이 잡혀져 있고 덕진 공원녹지과에도 1억 5000이 따로 잡혀져 있다고요.
규문
심규문덕진구청장
그 예산은 시에서 덕진공원의 어떤 관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2억 예산입니다. 이것과는 별개의······.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고 여기도 역시 시설 정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에도.
규문
심규문덕진구청장
예, 예산상의 명칭은 그런데요. 사용 용도는 녹지과 2억은 덕진공원을 위한 예산이고요. 저희들은 저희 지역 공원 내의 무대들을 정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용처는 완전히 다른 예산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덕진공원에만 쓰지는 않는 거고 전체 공원을 유지 보수하는 거라 이 말씀이잖아요.
규문
심규문덕진구청장
예, 덕진공원을 비롯해서 관내에 있는 예산들을 쓰는 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권
최명권위원
지금 완산구청장님이 안 계시는구먼. 제가 보니까 공원녹지과나 덕진 건설과······ 지금 공원녹지과는 풀베기 사업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이번 수정예산에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같이 들어주십시오. 풀베기 사업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 없으시다면서요?
규문
심규문덕진구청장
어디 풀베기 말씀······.
명권
최명권위원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이 없어서 풀베기 사업을 앞으로 잘해야 한번밖에 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어디서 예산을 마련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규문
심규문덕진구청장
지금 완산이나 덕진이나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녹지 관리 예산이 한 21억 정도가 덕진에서 쓰였습니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약 13억 정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절대액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맞고요.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예초기를 구해서 완산구청이랑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인력 활용을 통해서 관리하기도 하고······. 그래도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녹지 관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 감액이라든가 활용해서 민원을 최소해 나가는 그 정도 생각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명권
최명권위원
예.
영진
송영진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공원 풀베기 관련해서 예산이 수정에 반영되지 않아서 기조 국장님께 굉장히 시민의 삶과 밀접한 예산이니까 일단 양 구청에 있는 운영비로 최대한 운영하고 제2회 추경 때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했고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제2회 추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규문
심규문덕진구청장
그건······.
명권
최명권위원
일단 당사자들이 아니니까 알겠고요. 그다음에 건설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건설과도 유지관리비가 없어서 지금 포트홀조차도 보수를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도 충분히 확보가 추후에라도 돼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문
심규문덕진구청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순
이보순부위원장
이보순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입예산안을 심사하여 제64회 전라예술제 지원 사업 9000만 원 등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그 외에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시민 참여형 가로정원 유지 관리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권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삭감 항목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집약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송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64회 전라예술제 지원 사업 9000만 원 등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예결위 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