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기업이라고 친다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김 과장님이 처음 맡아서 노고는 많으신데 이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세심하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공무원을 금방 내보내는 것이 공무원법에는 없지만 자연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전산화로 메꾸어 가면서 늦어도 계획이 2005년이면 2005년, 2010년이면 2010년까지는 의성군에 8만 그래도 7만이 체 안 됩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은 몇 명으로 나와야 되고 그 인력 근거에 의해서 읍면간 조정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읍면간 군하고 인력관계를, 우리 도내에서도 읍면의 업무가 군으로 이관된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군은 아직 미미해요.

인력만 줄여 놓았지, 우리 군은 읍면에 인력만 줄여 놓았지 업무 가지고 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가지고 간 것은 산업과에 농지 원부,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갔다고 해도 면민이 오면 거기에서 다 뽑아서 해야 되고 그 인원이 그 인력이고 효율성을 못 가집니다. 그것보다 더 빨리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재무담당 부서 같으면 읍면에 없애도 되는 것입니다.

산업 업무는 늘려야 되고,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그래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산업 인력은 늘려야 되고 재무업무는 없애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도 용역을 주어서 전문화 하고 있고 그 공시지가에 의해서 각종 세수가 계획이 서고 그렇다면 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산업계 인력 몇 명 줄이는 것보다 거기 줄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 읍면 행정으로 봐서는, 그런데도 지금현재는 마구잡이 식으로 만만한데 빼는 식으로 인력을 줄여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면장할 때는 21명이었는데 지금은 15명, 16명이라, 업무는 그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인력은 구조조정으로 줄었을지 몰라도 행정의 효율성은 반비례하게 떨어졌다는거야,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을 김 과장이 가장 중요 시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고서에 보면 행정서비스에 많은 자료를 활용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행정서비스가 된 것이 아니고 행정 불편을 준거예요.

행정서비스가 인사 잘하는 것도 물론 행정서비스이지만 원터치 민원, 한 자리에서 모든 일을 직원이 고객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빠른 시일 내에 해주는 것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해 놓은 구조조정과정은 의성읍은 모르겠습니다. 민원실하고 잘 될지 몰라도 읍면에 면부에 있는 군민들은 행정의 불편이 많다는 것은 김 과장이 면장을 해보셔서 더 잘 알텐데 그런 부분도 조정할 부분은 재조정을 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군민의 심복이 되어서 군민의 손과 발이 되는 공무원 상, 그 상이 적절한 인원이 의성군 읍면에 배치가 되어서 면민들이 자치시대 이전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 검토해서 내년도, 늦어도 2003년도의 모든 업무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바램입니다.

물론 금방, 당해 연도에 신설된 부서이고 시한부 실과여서 실의에 빠져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 1년 동안 이 업무를 마무리 지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고 행정 체계가 간소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김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담당 세 분은 본위원이 알기에 의성군 주사 중에서도 엘리트 주사들이 자치과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많은 좋은 안들이 나와서 우리 자치시대에 걸맞는 의성 행정상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