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인사로 바뀐 오늘 참석한 김성환 기획예산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21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실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안입니다. 본 발행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서 일반회계 1개 사업 65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 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지방채 상환 원금을 신규 지방채로 발행하여 상환하는 차환채를 발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하여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항으로 세입이 총 1조 3093억 8324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5억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송천동 분동을 통해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송천3동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경계를 조정하며 동장 정원을 34명에서 3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송천동 분동을 추진함에 따라 별표의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송천3동을 추가하고 소재지를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31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예정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소비 쿠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소비 쿠폰은 1차분이고 2차분까지 하면 한 1900억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매칭해야 할 것이 지역사랑상품권이 있어 가지고 총 140억 정도 시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9월에 2차 소비 쿠폰 지급할 때 우리 추경이랑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그때 예산안을 짤 계획입니다.

예, 해야 합니다, 9월에.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2차를 9월에 지급하니까 그때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도액은 지금 한 800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한 700억 정도······. 올해 한도는 100억 정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7000억이 넘어가니까 계획하지 않고 있고 우선 2차 추경에······. 우리 추경과 연계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추경을 했는데 또 바로 하기는 그렇고 해 가지고 1차분 하고 2차분 때는 구조 조정도 하면서 상황을 봐 가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부시장님 주재로 실국별 회의도 했고요. 또 어제 시장님께서 동장님 전달 회의도 했고 그늘막이라든가 그런 것은 대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21일부터 지급하는 데 착오 없게 할 계획이고요. 일단 평화동에서인가 시뮬레이션까지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다른 동이랑 와 가지고 거기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1일부터 본격 집행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급하게 조사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용역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작년 초에 전주시의 과소 동이나 과대 동 그다음에 인접 동에 대해서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서 행정 구역 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작년 중반에 관련해서 금암1·2동 통폐합 그리고 송천동에 대해서 분동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안건하고 그 여론 조사하고는 합치가 됩니까?

저희가 금암1·2동 통폐합 그리고 동 명칭 제정 관련해 가지고 여론 조사를 하면서 송천 분동에 대해서 병행해서 여론 조사를 했는데요. 물론 여론 조사대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책상에 올려 드렸는데요. 지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안 동부대로 경계인데 여론 조사 결과 36.5%가 나왔고요. 2안 동부대로~과학로 경계로는 16.3%, 3안 백석로~에코시티 개발 구역만 분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24.9%가 나왔습니다. 또 4안은 에코시티 개발 구역과 발단마을 포함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20.9%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여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동을 추진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 여론 조사 결과를 가지고 송천2동 분동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에코시티 총연합회 그분들께서 이 여론 조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고 수용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최소화시키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열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양 단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거든요. "송천2동에 대해서 따로 여론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단체에서는 수용하지 않았고 또한 "에코시티 15, 16블록만큼이라도 송천3동으로 편입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수용이 안 됐습니다. 또한 송천2동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서 문화 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지역 주민들 여론도 살펴보고 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문화 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것도 건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제안도 했는데 이런 일체의 제안을 거부하고 더 이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3월에 행정안전부에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행정 구역을 계획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고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갖고 있는 편람 기준에 의거해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원칙론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행정안전부 편람대로 주민 생활권 일치 그리고 개발 권역 합치, 지리적 여건, 역사성, 행재정적인 효과를 토대로 3안인 에코시티 개발 구역만 해서 송천3동으로 이번에 의안을 상정한 부분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 앞에 있었던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금암동이야 서로 원만하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앞선 사례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고 혁신동이나 효천동 사례로만 봐도······.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했어요. "효천지구가 있는 효자4동 인구가 분명히 많아질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이걸 효천동으로 분리할 거냐?"라고 질의했었고 그럴 일 없다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그때가 딱 오마주 같아요. "인구 많아지니까 우리끼리만 빠져나가겠다, 그 옆에는 모르겠고." 그러면 "앞서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어떤 기준점을 세우고 분동에 임해 왔냐?"라고 물어보면 지금도 역시 변한 건 없어요. 용역 결과표를 계속 봤는데 지금 이 용역조차도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면 송천1동은 평균 연령이 30대에서 40대까지 나타나요, 용역 자료상으로도요. 그런데 송천2동 보니까 50대에서 60대예요. 평균 연령이 10세에서 15세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 여기 모바일 조사가 78%가 되는데 이 모바일 조사가 과연 신뢰성이 있냐, 모바일 조사 투표할 수 있는 사람만 투표하고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투표하지를 못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일단 접근이 잘못됐고요. 그리고 "앞서 있던 두 사례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갖고 임했냐?" 혹은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으로부터 6년 전, 7년 전에 했었던 행안부 지침상 변한 것도 없어요.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에서.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그때의 행안부 지침은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신뢰성을 가지고 안건을 통과시켜 줘야 되냐라는 의문점이 있어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송천 분동 관련해 가지고 송천1동 주민이 6만 4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분동이 꼭 필요함에 있어서······. 물론 분동 관련해서 보면 저희가 관례적으로 대로나 하천 중심 그리고 개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분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작년에 에코시티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되고 약 1년 동안 주민센터 설립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상정한 대로 의견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건립대로 진행하고 나중에 동 간 경계가 확정되면 차후에라도 할 수 있는 내용이지 그걸 여기에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물론 동 간 경계에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안건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나 어느 정도의 불만은 가지고 있는 상황일 것이고 그렇지만 최대한 격차를 좁혀 줘야 하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열두 차례 간담회야 맨날 열어서 평행선 달리는 얘기는 그냥 지금이라도 열어서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수고에 대해서 결코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간담회 열게요, 양측 대표 오세요." 이렇게 해서 맨날 같은 얘기 하고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인 채 마무리되고 이런 식의 열두 번의 간담회가 과연 효과가 있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현재 어떠한 합의점이 나와서 이게 그 합의점에 대한 안건이냐라고 여쭤봤을 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설득의 과정을 가졌었는데요.

그 설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문화센터라는 것도 뉴스를 보는 우리 시민들이 지금 시 재정 여건을 뻔히 알고 있는데 언제 지어질지 알고 약속을 받아요? 서부권 복합복지관 만든다고 한 지 지금 1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되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만든다고 했었던 효자4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상황을 뻔히 보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문화 시설이나 이런 걸 수용해 가면서 "할게요." 할까요? 심지어 이 시설에 대한 담당 부서가 우리도 아닌데.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헌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건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설문 조사를 하면서 돈도 들어갈 거고 인원도 들어갔을 텐데 설문 조사를 왜 했나 모르겠어요. 1안이 36.5%인데 왜 1안으로 하지 않고 24.9%인 3안으로 했을까? 설문 조사를 했으면 이대로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또 하나는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봤을 때 전주·완주 통합 가능하죠, 과장님? 가능하겠죠?

예,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는데 가능하다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는데 통합이 되게 되면 또 행정 구역이 변경되겠죠?

향후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러겠죠? 당장 9월에 전주·완주 통합 찬반 투표를 할 거고 두 달만 기다리면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어차피 행정 구역이 또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왜 지금 하느냐? 이거 이번에 할 게 아니라 좀 연기해 가지고, 어차피 늦었으니까 9월에 전주·완주 통합 찬반 투표 결과를 보고 나서 그 이후에······. 누구라도 행정 구역이 통합되고 변경된다는 걸 예상한다면 그때 가서 해도 되는데 구태여 왜 지금 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 일하실래요?

저희가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서 주민 투표를 8월 말 9월 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 투표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행정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국회 차원에서 법 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내년 1월 정도에 공포가 시행되고 그다음에 6월 3일에 지방 선거를 치르고 나서 민선 9기가 7월부터 시작됩니다. 행정 구역 경계안 같은 것도 그때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금년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어차피 통합이 되게 되면 행정 구역은 변경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할 게 아니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이걸 과학로 중심으로 끊어야 되지 자꾸 여기가 개발 단지라고 해 가지고 끊게 되면, 아마 이거 승인되면 발단마을 또 들고일어날 거예요.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전미로로 끊어 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또 설문 조사 하고 용역할 거고 여기에 다시 안건 올릴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하천이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하천에서 끊고 과학로랄지 큰 대로변에서 끊으니까 그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한 대로 통합 찬성 결과가 나와서 내년에 가 가지고 완주·전주 통합이 되면 행정 구역을 변경하니까 그때 가면 자연스럽게 통합이 될 거라고 봐요. 시기적으로 촉박하긴 하지만 좀 연기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과학로로 끊어 버리고 전주·완주 통합이 돼서 자연스럽게 행정 구역이 변경되면 그때 가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송천3동에 대해서 분동 절차가 1년 동안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송천1동 인구가 6만 4000명 되는데요. 행정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천3동이 빨리 분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주신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행정 구역 개편 같은 경우는 현 체제로 운영하되 향후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당장 내년에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올해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민선 9기가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리면 주민 불편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해 볼게요. 지금 16, 17, 18블록인가요?

아니요. 15, 16, 17블록입니다.

송천 분동을 한다고 초기에 이야기 나왔을 때는 15, 16, 17블록 입주가 아직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불편하니까 통합을 시켜 달라고 하는데 시발점, 첫 스타트 끊을 때는 과학로 중심에서 말이 나왔지 나중에 입주할 15, 16, 17을 가지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론 조사의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당시에 여론 조사를 했던 것은 저희가 행정 분동과 통합에 있어서 참고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약간 부족했다 그렇게 인정하고요. 아까 행정 구역 경계 관련해서 도로나 하천 경계가 맞지 않느냐 말씀 주셨는데요. 최근에는 신도시가 많이 조성되면서 신도시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분동이 많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도 저희가 에코시티 개발 권역 합치로 해서 그렇게 상정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을 그냥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행정 자체에서 기준선이 딱 있으면 그 기준으로 밀고 나가면 되는데 그 기준을 왜 못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계획선을 나누는 것 자체도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나누기 위한 기준선, 도로나 하천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으로 밀고 나가면 끝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가고 저쩔 때는 저렇게 가고 그게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3안 자체가 그림 모양만 봐도 문제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문제라고 생각할 것 같아. 앞으로 전주시 송천1·2·3동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봐서도 이렇게 한쪽 귀퉁이가 나오는 경계선으로 자른다는 것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떤 기준안이 있으면 그 기준안을 토대로 자치행정과에서도 모든 일이 진행돼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됐으니 이해를 해 달라는 식으로 끝내 버리려고 생각하면 그건 문제 아닌가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안 하셔도 되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행정 구역 개편 관련해서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때마다 상황이 좀 달라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행정 구역 실무 편람을 준용해서 이것을 좀 제도화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용역이 2024년 3월 5일 날 의견 수렴이 돼 가지고 그때 시작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년 가까이 결정을 못 지어 가지고 의회에 공이 넘어왔어요. 좀 애매하고 힘든 일은 의회에 다 넘기고······. 아까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으로 밀어붙여서 해 주셨어야 하는데 의회가 해결해 주는 데도 아니고······. 지금 1안, 2안, 3안이 있는데 3안에서 기형적으로 잘라 놓는 게 저도 좀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36% 나온 거는 그냥 무시하고 3안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론 조사대로 했더라면 아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대 단체가 구성돼서 행정에서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주민 갈등을 최소화시켜 보려고 행정에서 노력했다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분란이 있고 마찰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때마다 리더십이 발휘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너무 오래 지지부진 끈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일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와서 정확히 판단은 못 하지만 3안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혁신도시도 했고 효천지구도 했을 때 혁신도시는 하나의 블록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왔었고 효천지구도 신규 아파트 단지가 와 가지고 삼천동으로 가냐 효자동으로 가냐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해 당사자 주민들이 대부분 결정을 했습니다, 입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주민 간이 투표도 했고 여론 조사로 결정했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3안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행정의 안은 경로당을 움직이려고 해도 신규 주민들이 왔을 때 구 주민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센터 주민 화합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야 하는데 떨어져 있으면 좋은데 내가 보니까 전미동을 다 해 가지고 송천3동으로 묶었을 때는 에코 신규 주민들이랄지 송천2동 주민들이 소외될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다 하다 한 것이 신도시는 묶고 송천2동을 기존 도시로 해 주면서 송천1동을 분동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한번 해 주고······. 저는 그래요. 100% 답은 없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구 주민, 에코 블록 주민들 그다음에 2동 주민 대표들하고 먼저 협업해서 안을 짜 가지고 주민 투표로, 여론 조사로 결정하겠다 합의가 됐으면 이런 부작용이 없었을 텐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 미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고민을 안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안을 도출한 것 같은데 한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 편의상으로 봤을 때는 1안으로 가는 것이 맞아요, 동부대로 딱 끊어져서. 그런데 신도시가 조성되다 보면 여기에 있던 사람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민들이 다 오기 때문에 하나의 센터를 만들어 줄 때는 활용 측면도 고민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행정에서 미흡했다는 것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미흡했으면 바로잡아야죠.

일단 지역 주민들의 소소한 민원까지도 참고해서 분쟁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답변하셨을 때 행정에서 미흡했다는 것 인정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상반기에도 행정위원회에 있었고요. 이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이라 여기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고민과 그동안 집행부와 주민들과 달랐던 의견도 많았고요. 상반기에 종합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상반기 위원님들은 금암동 동 통합과 그다음에 송천1동 분동이 나왔을 때 동 통합은 어렵게 될 줄 알았어요, 오히려. 그런데 동 통합은 오히려 쉽게 됐고 분동 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어요. 이 과정이 왜 왔냐? 용역 결과가 위원님들 하신 말씀이 많이 맞아요. 78% 반영한 것도 그렇고 또 용역 결과 자체만으로도 실은 1안으로 올라왔어야 돼요, 용역 결과가 36.5%라면. 그런데 지금 3안으로 올라온 건 에코시티 1단계, 2단계 사업을 연속선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송천2동 분동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자꾸 면담을 요청하다 보니까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늦었지만 1단계, 2단계 사업만이라도 분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은 15, 16, 17블록이 있어요, 2단계 사업 내에 코끼리 코. 그런데 15블록 명칭이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이에요. 이 15블록에 입주한 주민들이 지금 1500명인데 이분들조차 "우리가 생활권이 여기니까 에코시티 분동되는 송천3동으로 돼야지 왜 송천2동으로 돼야 하냐?" 반기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합의서를 쓴 건 아니지만 봄에 지역구 의원님들은 지역 주민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빠지자고 했어요. 집행부가 충분히 반대추진위원회, 찬성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는 없지만 "에코시티 주민들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수렴해서 안을 올리는 걸로 갑시다." 제가 그 안을 제시해서 2동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공유는 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뭔 힘이 있습니까? 분동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오늘 아침에도 두 번째 집회를 하셨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주민들이 와서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시티 주민이 3만 1000명인데요. 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입주한 지 지금 7년 됐습니다. 7년이 됐고 인구가 3만 1000명이에요, 15블록 빼고도. 주민센터가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만 6년 동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주민센터 준공도 실은 23년 12월 말 준공 예정이었는데 동절기 추워서 못 하고 자재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해 가지고 작년, 그나마 24년 8월 말 준공됐잖아요. 지금 에코시티 주민들은 분동되기만을 원하고 있고 분동도 제가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집행부에서는 15블록이 들어오기 전부터도 "행정동은 15, 16, 17블록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가야 된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 안에 대해서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5블록이 입주했잖아요. 입주민들이 1500명이나 입주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활권이 어디냐 그것도 고려해 줘야 되고 실은 전미동 주민들은 에코시티로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송천2동 분동반대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송천2동에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주민자치위원장 출신들 또 자생단체들 있다 보니까 이분들의 목소리는 지금 묻히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의 큰 현안 중에 이 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행정위원회에 후반기에도 있었고요. 저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안이 최고의 안은 아니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으로 해서 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규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절차의 미흡과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여 재검토하기를 요청하므로 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애써 왔고······.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이런 건 있어요. 저도 혁신도시부터 효자동, 완산동까지도 행정 구역을 해 봤는데 이건 감안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혁신도시는 하나의 덩어리였고 효천 주변에······.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수미입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국제협력기획팀의 조희정 팀장님이십니다. 국제교류팀장님이신 김문수 팀장님께서 어제부터 출근하셔 가지고 근무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전주시의 국제화와 글로벌 도시 구축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421회 임시회에 제출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2016년 11월 제정된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체계적인 국제 교류 협력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 교류 협력 증진 및 글로벌 도시로서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국제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국제 교류 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자매·우호도시 등의 재해 구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전주시글로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11조 보면 용어들이 굉장히 모호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재검토가 병행돼야 할 거다라고 되어 있어서 용어의 모호성 보니까 "어려운 문제점, 교류 단절(기간), 유명무실,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규칙에 다 수반이 되는 건가요?

지금 따로 규칙이 마련된 바는 없고요. 저희가 현재 조례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조 협약의 취소 같은 것 보면 어려운 문제점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운 문제점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1, 2, 3, 4가 뭐가 있는지 또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되어 있는데 무익하다는 기준이 뭔지 이런 것들이 참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칙에라도 정확한 기준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규칙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데요. 자매·우호도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신 건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할 때 검토할 사항들이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호나 자매도시 관리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민간을 활용한 교류 활성화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규칙 부분들은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미 입법 예고를 했지만 위원님 의견 수렴해서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