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8월31일 주민자치과과장 김운두 기능전환담당 박창기 주민자치센터담당 이재수 1r자치지원담당 이신우

주민자치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주민자치과의 각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주민복지와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민자치과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금년 2월27일 직제가 신설되었고 그 동안 직원 전체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나름대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분야는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 중 숙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을 발언대로 나오게 해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답변을 하도록 하십시오.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3년으로 정부시책이 되어 있는데 먼저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정부가 시범적으로 대구 동구청에서 국비를 20억 받아 가지고 20개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했는데 처음에는 주민들의 호응이 5,000명 정도가 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1,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라는 설립 취지하고 정부의 취지하고 지금현재의 상황하고는 맞지 않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우리 과장님은 자꾸 주민자치센터를 강조하는지 그 뜻이 무엇입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매스컴을 계속 보고 했습니다. 대구시라든가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의 문제점을 저희들도 매스컴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아니겠느냐,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적정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야 되는데 단순히 오락 위주로 흐르다가 보면 처음에는 호응이 많다가 나중에는 시들해 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에 보면 운영되는 데는 노래 교실, 헬스클럽, 이런 중요한 몇 군데만 주민홍보가 많지, 다른 데는 주민들의 참여가 적다고 봅니다. 우리 의성군에서도 보면 읍면에 재무계가 필요가 없잖아요? 군청으로 이관이 되잖아요?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처음에는 주민자치센터가 됨과 동시에 읍면의 기능을 대폭 축소를 해서 단순한 민원 사무나 복지 사무를 제외하고는 군으로 이관하려고 했습니다. 읍면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려고 하다가 실질적으로 시군 실정은 광역시의 동사무소와는 여건이 틀리다. 또 교통이 광역시 같이 잘 발달된 것도 아니고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읍면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 덧붙여서 자치센터를 운영하자는 것이 현재 행자부의 방침이고 당초 안보다는 상당히 후퇴를 많이 한 것입니다. 광역시의 동사무소와 여건이 틀립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읍면의 기능은 그대로 두고 군으로 이관이 안 됩니까?

주민자치센터와 읍면의 사무를 이관하는 것과는 서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관 사무는 당초에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읍면에 많은 사무를 군으로 이관하려고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읍면에 기능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센터 조례가 유보된 상태입니다만 기능전환 사무위임 작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읍면에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그 업무를 자치센터와는 별개로 덜어주고 있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기능을 일부는 군으로 이관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맞습니다. 기능전환이라는 낱말자체가 읍면에 사무이관도 해주고 군청으로, 그리고 남은 인력을 가지고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하자는 것이 원래 중앙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는 군 단위는 일부 저항에 부딪혀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시군이 많은데 센터는 센터대로 유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무이관은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이상수도도 읍면에 굉장히 많거든요. 군청에서도 물관리를 하는데 상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간이상수도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읍면에 이야기하는 것은 간이상수도 보다는 상수도 물이 좋다는 겁니다. 읍면에서 검사를 해오는 것을 보면 합격으로 나온다고요. 실지 의성에 물은 좋지는 않하거든요. 제가 아는 것은 사무의 일부를 군으로 위임한다고 아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대로 둔다고 했는데…….

지금 업무 이관은 큰 흐름이 읍면에 단위사무 774건을 행정자치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합동작업을 거쳐서 시군에서 이러한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수합해서 집계가 나온 것이 774개 단위 사무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간이상수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업무는 각 단위 사무별로 이러한 것은 군으로 이관 하는게 안 좋겠나 하는 권고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하는게 아니고요. 그 시군의 실정에 맞겠금, 시군의 양상도 다 다릅니다. 우리 같이 18개 읍면의 군도 있고 같은 경상북도라고 하더라도 6, 7개 면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시군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도 업무를 예를 들자면 군에서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본청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가 아니면 읍면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또 주민 불편사항이 따르지 않나,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해서 본청에 실과 직원들과 읍면 직원들 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군에도 사업을 보면 처음에는 국비, 도비로 사업을 하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국도비가 안 내려오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과장이기 때문에 해야된다고 하지만 업무상으로 보면 내가 실과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군에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주민자치센터라하는 것은 이 과에 오기 전에는 말만 들었지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저도 회의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계속 보면서 나름대로 고심도 하고 여러 면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과연 행정의 방향은 행정자치부에서 잘 잡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럼으로서 센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히 오락위주, 흥미위주로 나간다면 초창기는 되더라도 나중에는 주민들이 시들해 져서 실패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느냐, 잘 선정을 해서 그야말로 행정의 고마움, 또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면 의회의 고마움, 이것도 주민들이 알 수 있겠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고 또 센터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요즘 주민들이 단순히 읍면 사무소에 가서 재증명이나 떼고 각종 사업이나 달라고 해서 그런 것이나 민원 해결을 받고 거기에서 모든 행정의 역할을 다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뛰어 넘어서 과연 이 지역사회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단순한 행정 이 외에도 어떠한 것을 주민이 원하는가 하는 것을,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위원이라는 분들은, 물론 위원님들도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 되시는 분들이 얼마마한 참여 의식을 가지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시설로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 개인의 소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 달에 없어진다고 아는데 맞습니까?

저희들 담당계장이 중앙에도 교육을 갔다 오고 저희들도 수시로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상부기관인 도에 담당하는 실무 부서에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광역시에는 다 되었습니다. 시군이 문제인데 시군도 센터조례만 통과되면 될 것으로 봐서 제가 아는 바로는 60% 이상이 센터조례가 통과되고 지금 인근 군인 군위군도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준비중에 있고 우리 도 관내에 고령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실무팀들이 생각하기는 너무 많이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정부가 차기에 들어 서더라도 이것을 후퇴는 못 한다. 더 확산을 하던가 아니면 현상 유지를 하면 몰라도, 후퇴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무주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봤습니다. 거기 6개 읍면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3개 면 정도가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보건지소도 면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면사무소 자체 이름이 무슨 무슨 면사무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무슨 면민의집, 주민자치센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찜질방 하는 데도 봤고 3층에 회의실을 다목적용으로 해서 전시실로도 활용하고 주민들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봤고 여성모임 사랑방이라든지 하여튼 나름대로는 면장하고 대화를 한참하고 왔습니다만 이것도 프로그램만 잘 개발하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읍면 사무소가 무인시스템이 되어서 오후 6시가 되면 직원들이 없잖아요? 그 때는 누가 관리하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것도 읍면장의 책임이 막중합니다만 주민자치 위원회도 책임이 큽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된다면 읍면장하고 상의해서 공무원이 퇴근하는 6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은 아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공백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4페이지에 보면 군민 만족도 측정 및 결과 공표, 11월에 1회, 주민 180명이 대상이 되어서 설문조사 실시, 77.7% 행정 서비스 만족에 의성군 주민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을 때 어떠한 단체가 아니고 개개인으로 하면 행정 서비스 만족도가 77.7%면 보통 이상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3페이지 읍면기능전환 관련 설문조사 2001년3월15일, 대상자 80명, 공무원 40명, 주민 40명, 이 때 프로는 몇 프로가 읍면기능전환에 대한 만족도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기능전환 관계에 따른 설문조사는 지난 3월15일날 실시했습니다만 그 프로테이지는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과가 생기기 전에 총무과에서 했는데 설문조사 한 것을 직접 받으면 좋은데 미처 못 받았습니다.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우수 부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 운영실태 평가를 통한 우수부서 시상 6개 부서, 시상금 100만원, 유공 공무원 표창 3명은 어떠한 부분으로 표창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서비스 헌장제, 각 실과소에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수도사업소 및 6개 부서가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으로서 시상금을 탔고, 공무원들 세 명이 표창을 탔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어떤 점에서 했다는 것은 모르고 담당과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행정 서비스, 다시 말하면 주민한테 얼마만큼 친절 서비스를 제공해서 만족도를 올리느냐를 중점적으로 해서 평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가 5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모른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공무원들이 추민한테 얼마만큼 친절하게 했느냐, 주로 그런 내용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 제2건국운동추진 우수기관, 단체 시상, 12개 단체 2001년도 1월28일 신지식인 2명, 친절공무원 선발 5명 등 업무가 시상하고 선발하는데 전력투구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이보고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행정은 물론 일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표창도 하고 그런 사람을 계속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상하고 표창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보조가 조금 밖에 안 되는데 반이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는 뭐를 했는지 모르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김운두 과장님, 담당 주사 여러분, 신설된 실과에서 할 일은 많고 진척은 안 되고 또 생소한 업무라서 업무를 다루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감사자료를 보면 읍면 이관사무 조사 및 조정협의회 추진현황에 읍면 기능전환 추진계획 시달을 하셨고 본청 이관 대상 부서간 조정을 했고 읍면 추가의견 반영 자료 수집했는데 본청에는 부서간 업무 이관이 정확히는 다는 나열을 못하겠지만 어떤 것을 했습니까?

본청으로 들어오는 이관사무는 행자부에서 읍면에 총 사무를 774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관대상 사무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읍면에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따라서 이관 대상 사무로 된 것은 저희들이 주민 불평이 따르는가, 혹은 거기에 따라서 행정 능률적인 면으로 봐서 군이 하는 것보다 면에 있는 것이 더 나은가 하는 것을 두 가지 점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서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1차 안은 나왔고, 1차 안 나온 것이 업무현황에 나온 도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업무를 조정해도 이것은 나중에 사회적 문제가 발발하지 않는가 하는 것 때문에 담당들이 읍면하고 본청하고 계속 서로 연락도 하고 다시 한 번 물어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 본청간에는 그렇고 본청간에는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본청 부서간에도, 실과 간에도 어느 업무가 어디에 가 있는지, 중복되는 것이 예산상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쉬운 예로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든다면 기술센터에서는 연구 검토를 하고 농업을 전담해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적기에 적정 양의 소독을 하고 적정의 시비를 하고 적기에파종을 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품종을 개량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사를 개발하고 하는 것인데 예산서에 보면 지도소에도 판매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가공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검토한 바가 본위원이 볼 때는 읍면간에 업무 분장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군청 실과간에도 업무분장이 분명치를 못해서 어느 것이 새마을과 일인지 어느 것이 건설과 일인지 모르고 어느 것이 산업과 일인지 어느 것이 지도소 일인지 모르고 어느 것이 산업과 일이고 어느 것이 유통경제과 일인지 모른다는 말이야.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기 자치과가 업무 능률을 바로 잡아 주겠다고 생겼다면 빠른 시일 내에, 주민자치과가 발족은 금년도에 되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그 문제인데 내년도에 예산서 올라올 때부터는 그런 것이 분명히 안 올라 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김운두 과장님이 챙겨야 만, 물론 우리도 금년부터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과감히 삭감할테지만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업무분장이 분명치 않아서 이래요.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동조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과 본청간의 업무를 하고 있고 본청 상호간에 하는 것은 저희들 업무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총무과 담당부서에 전담해서, 차후에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면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 본위원이 지적한 이유는 자치과가 행자부의 지침대로 자치과가 운영된다면 별 의의가 없습니다. 자치과가 업무도 조정하고 간소화하고 민원편에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것을 포괄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이 자치과의 고유적인 업무라고 본다면 우리 의성군에 김 과장, IMF이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공무원 구조조정을 했지요? 그래서 현재 의성군 공직자가 744명이지요? 그러면 의성군에 과연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조조정했는 공무원 인력이 의성군 행정 체계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적은 인력으로 배가의 효율성을, 목표를 달성하느냐, 이것도 자치과에서 꼭 해야 될 일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수필로 기재를 했지만 이제는 전산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포괄적으로 인력 구조조정한 것이 현재까지이지만 자치시대 아닙니까? 자치시대면 자치시대에 걸맞는 의성군의 총 예산 중에 우리 공직자의 인건비, 거마비 포함해서 나가는 것이 김운두 과장님 얼마인지 압니까? 본예산의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압니까? 한 400억이 되지요?

정확한 실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이라고 친다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김 과장님이 처음 맡아서 노고는 많으신데 이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세심하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공무원을 금방 내보내는 것이 공무원법에는 없지만 자연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전산화로 메꾸어 가면서 늦어도 계획이 2005년이면 2005년, 2010년이면 2010년까지는 의성군에 8만 그래도 7만이 체 안 됩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은 몇 명으로 나와야 되고 그 인력 근거에 의해서 읍면간 조정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읍면간 군하고 인력관계를, 우리 도내에서도 읍면의 업무가 군으로 이관된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군은 아직 미미해요. 인력만 줄여 놓았지, 우리 군은 읍면에 인력만 줄여 놓았지 업무 가지고 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가지고 간 것은 산업과에 농지 원부,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갔다고 해도 면민이 오면 거기에서 다 뽑아서 해야 되고 그 인원이 그 인력이고 효율성을 못 가집니다. 그것보다 더 빨리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재무담당 부서 같으면 읍면에 없애도 되는 것입니다. 산업 업무는 늘려야 되고,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그래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산업 인력은 늘려야 되고 재무업무는 없애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도 용역을 주어서 전문화 하고 있고 그 공시지가에 의해서 각종 세수가 계획이 서고 그렇다면 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산업계 인력 몇 명 줄이는 것보다 거기 줄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 읍면 행정으로 봐서는, 그런데도 지금현재는 마구잡이 식으로 만만한데 빼는 식으로 인력을 줄여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면장할 때는 21명이었는데 지금은 15명, 16명이라, 업무는 그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인력은 구조조정으로 줄었을지 몰라도 행정의 효율성은 반비례하게 떨어졌다는거야,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을 김 과장이 가장 중요 시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고서에 보면 행정서비스에 많은 자료를 활용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행정서비스가 된 것이 아니고 행정 불편을 준거예요. 행정서비스가 인사 잘하는 것도 물론 행정서비스이지만 원터치 민원, 한 자리에서 모든 일을 직원이 고객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빠른 시일 내에 해주는 것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해 놓은 구조조정과정은 의성읍은 모르겠습니다. 민원실하고 잘 될지 몰라도 읍면에 면부에 있는 군민들은 행정의 불편이 많다는 것은 김 과장이 면장을 해보셔서 더 잘 알텐데 그런 부분도 조정할 부분은 재조정을 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군민의 심복이 되어서 군민의 손과 발이 되는 공무원 상, 그 상이 적절한 인원이 의성군 읍면에 배치가 되어서 면민들이 자치시대 이전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 검토해서 내년도, 늦어도 2003년도의 모든 업무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바램입니다. 물론 금방, 당해 연도에 신설된 부서이고 시한부 실과여서 실의에 빠져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 1년 동안 이 업무를 마무리 지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고 행정 체계가 간소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김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담당 세 분은 본위원이 알기에 의성군 주사 중에서도 엘리트 주사들이 자치과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많은 좋은 안들이 나와서 우리 자치시대에 걸맞는 의성 행정상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김성대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의성읍 출신인 본위원으로서는 자치센터를 빨리 했으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유보 관계로 현재 머물고 있는데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성읍을 자치센터로 모범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는데 제가 몇 번 읍장님하고 읍에 담당되시는 분하고 앉아서 협의도 해봤습니다. 읍장님께서도 하자는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지적하기를 의성읍 사무소가 이런 상태에서는 앞으로 영구적인 센터의 자리가 못 된다. 제가 일단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이런 방법으로 건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읍장님하고 담당이 굉장히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중앙부처에다가 이전 계획을 해서 자치센터를 이런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봤습니까?

아닙니다. 중앙부처에 건의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청사 짓는 문제는 단순히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못 되고 이것은 해당 과에, 관련 과인 재무과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재무과에 나름대로 알아 봤습니다. 읍면 청사를 짓는 문제는 아무 때나 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국도비를 몇 십억씩 받아 오는 때가 아니다. 그 여건이 갖추어져야 중앙에 건의를 하던가 하는데 근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중앙에 건의를 못했습니다.

지금 읍사무소 건물이 재건축하고도 시기가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하기를 군수님한테도 언질을 드렸습니다만 읍사무소를 매각하면 인근의 땅을 충분히 사고도 건축을 하는데 보탤 수 있는 재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센터를 멋있게 모범적으로 하시려면 재무과하고 모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다가 재건축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 출입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큰 차도 잘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센터를 해서 견학을 왔을 때 큰 차도 들어와서 보고 우리 주민들이 드나들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의성군에는 위치가 몇 군데 안 있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한 번 해보십시오.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꼭 이 문제를 가지고 실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뒤에서 도와주는 것은 도와드릴테니까 한 번 계획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중앙부처에는 시범적으로 일선에서 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안 되어서 조건을 맞추려고 하는데는 예산을 내려주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면밀히 계획을 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자치센터를 의성읍내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시군에 보면 1개소당, 다시 말해서 1개 읍면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하는데가 많습니다만 1억원씩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무주같은 경우에는 예외입디다. 거기에는 해당 군수님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일찌감치 시작했습니다. 적게 투입한데가 17억 많이 투입한데가 29억씩 투입했는데 국도비는 불과 2, 3억을 받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군비를 투입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해서 우리 여건이 어려우니까 우리 군은 더 많이 주시오 한다고 해서 더 많이 주고 그런 것은 곤란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계획을 한 번 해보십시오. 과장님이 하시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치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번 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하는 것이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이라던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다소 도움이 되도록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읍면 기능전환도 중요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기능대로 하면 엄청난 기대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농촌 현실로 봐서는 농촌 인구가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읍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각 면단위 지역에 가보면 주민들이 전부 노령화가 되어서 내일, 모레 목숨을 잃을 분들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소재지에 시설을 갖추고 면사무소에 기능전환을 하고 그 자리에 주민 편의 시설을 했을 때 과연 이용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농촌에 계신 분들이 노령화되어서 차량지원도 되어야 되고 이동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갈수록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시단위 도시 형태는 기능을 축소하고 전산화가 되고 정보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건물들이라든지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 지역에 보면 그런 시설들이 얼마 안 가면 전부 빈 건물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봐서도 제2건국 운동하면서 이름도 거창하지만 이름을 왜 이렇게 바꾸는지 새마을운동만 잘 활성화시키면 전부 이리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지역 기능에 맞겠금, 아무리 행자부의 지침이 있어도 우리 지역에 맞겠금 할 것은 하고 버릴 것은 안 버려야 되겠나 하는데 굳이, 물론 과장님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행정을 해보셨기 때문에 제안을 하시고 좋은 일을 하십니다만 주민자치센터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모든 시설과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행복도 추구하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센터가 있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를 깊이 연구를 더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면 단위의 현실로 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연구해 보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과장님, 담당님들 이야기도 들어봤으면 합니다.

센터에 관해서 우리 이재수 담당의 이야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센터 담당 이재수입니다. 위원님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들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위원님들에게 했고 또 우리 전 의장님께서도 저희 지역 실정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담당자 입장으로서 다른 시군 견학이라든지 다녀왔습니다만 지금현재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자치를 주민 스스로가 활성화해서 주민의 모든 문제점이나 일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 관계는 확보된 예산을 저희 의성읍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1개소 정도에는 저희들이 다른 건물에다가 1억정도 투자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개보수를 하면 읍에 지역주민들은 활용하는데 다용도 시설로 좋은 방안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 읍사무소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른 면부에는 지역 실정에 안 맞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8월31일 새마을과과장 이대희 새마을담당 류경수 문화관광담당 류장영 지역개발담당 박종구 체육청소년담당 서수환

새마을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새마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노고가 많으신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뒤에 담당님들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담당님들 답변을 원하시면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 주사님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지정 문화재 보수 13개소 이 내용 수치하고 비안 향교 동재 및 서재 벽채 보수 수치하고 똑 같습니다. 오타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치면서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작성한 지가 여러 날이 되는데 감사를 시작했으면 담당 주사님들도 한 번 봐야 되고 저는 이것을 보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이 정도는 안 보셨겠느냐, 앞에서 수치를 하나 수정하셨는데, 이 정도는 안 보셨겠느냐, 그래서 수정을 안 하시겠나 싶었는데 그냥 넘어가서 못 보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담당님들이 하셨는데 수치를 잘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받는데 수치를 이렇게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에 보면 탑산온천 관광지 개발계획에 총 사업비가 735억7,000만원, 공공이 79억6,400만원, 민자가 656억600만원, 예산확보가 20억500만원, 2001년도 8억, 2002년도 15억4,000만원, 군비 미부담액이 3억100만원으로 총 확보액이 40억4,400만원, 군비 미부담액 3억1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된다면 43억4,500만원입니다. 2007년까지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몰라도 민자로 656억600만원이 확보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자 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IMF이후에,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축소하도록 변경신청을 해놓고 승인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자가 확실하게 설계가 나오면 민자금액이 확실한 것이 나옵니다.

'98년도부터 지금까지는 공사를 안 했습니까?

착공은 안 하고 설계는 해놓았습니다. 계획 설계는 되어 있는데 실시 설계를 못했습니다. 승인만 받으면 2003년도에는 실지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사촌 마을 주변과 산운 마을 주변을 두 곳에 한하지 말고 군 전지역에 의성 상수도 정수장이 완공되면 거기와 제오리 공룡발자국, 경덕왕릉, 탑리5층석탑, 빙계계곡, 사촌가로숲, 고운사, 탑산온천, 빙계온천, 조문국사적지, 빙계서원, 사촌마을, 의성, 비안 향교, 금봉지 자연휴양림, 자연식물군락지, 비안 도내 3.1운동만세 발상지 기념탑 등을 벨트화 하여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고 세부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문화관광부 소관하고 문화재청 소관으로 2개 부처 소관입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연구 계획에 의한 용역을 주어서 그 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관광루트를 산운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빙계온천, 탑리5층석탑, 조문국하고 해서 했고 또 사촌에는 고운사와 옥산에 있는 휴양단지하고 가로숲하고 그렇게 루트를 해서 관광지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향교는 비안 향교가 별도로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포함할 것은 다 하고 제외 될 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도 군 자체에서 순서는 틀립니다만 어떠한 벨트화를 해서 군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 본 적은 없습니까?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에 보면 고향에서 휴가 보내기 운동 실적에 홍보, 언론 4회, 현수막 22개소, 언론매체 4회를 했는 매체 명과 현수막은 군내에 했습니까?

관내에는 읍면하고 관광지하고 게첨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운영현황에 2001년도 5월부터 8월까지 12회에 2,636명, 사용료 수입이 320만원, 사용료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부족합니다.

어떠한 계획이나…….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요, 또 시설비라든지 전부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료 가지고는 인건비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 홍보 2,000만원에 사업비 내용에 관광 및 특산물 홍보, 실적 배부처에 전국 기차역,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지에 마늘판매 촉진 팜플릿만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까? 다른 식으로 했습니까?

의성군 관내에 관광지하고 장날하고 전부다 해서 의성군을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자료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마늘판매 행사가 아니고…….

몇 개월간 했습니까?

6월, 7월, 8월 전에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를 하시는데 다 할 수 있습니까? 효율성이 안 떨어집니까?

효율성 하는 것이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만 효율하는 것이 어느 선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업무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따지실텐데 실과장님들 업무 중에 새마을과가 제일 다대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많은 직원이 아닌데 이 일을 다해 내는지, 그리고 결과를 파악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과장님이 보고있는 업무 중에서도 본인 스스로도, 담당 주사 분도 아니고 뒤에 네 분이 계십니다만 이런 업무는 필요 없는 업무라는 것이 있을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랑의집수리 예산도 있는데 물론 새마을 지도자가 있으니까 새마을과에서 하는지 몰라도 이런 업무는 엄밀히 따지면, 제가 3대 때도 거론 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업무를 이관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예산 가지고 한다고 새마을 지도자가 그 일을 안 할 리도 없고 적은 직원 가지고 사업 벌여 놓은 것이 새마을과가 물론 예산도 많습니다만 그 직원으로 이 업무를 기안은 충분히 해 낼 수 있겠습니다만 업무를 감시감독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새마을 사업부분도 이것이 건설과 일인지, 새마을과 일인지도 모르게 중복되어 있고 이래서 과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과를 정예화 해서 의성군 자치시대에 걸맞겠금 삶의 질을 보완해서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야지 새마을과장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것 이외에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이만큼 일을 해냅니까? 이 일을 진짜 원활히 해낸다고 생각하면 의성군 일을 전체 다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의성군 예산도 크게 넉넉하지 않은데 안 할 부분은 좀 줄이고 관변단체나 거의 모든 지원이 거기에서 나가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과장님답게, 이제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집행부 군수께 이런 단체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시기가 아니다. 자치 시대에 걸맞는 데는 지원이 되고 그 외에는 과감히 예산도 삭감하고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면서 직원들 업무도 줄여주고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업무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새마을과에서 꼭 해야 될 업무만 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물론 하고 안 하고는 과장님의 의중에 달려 있습니다. 과장님이 집행부 수장인 군수께 우리 업무를 정례화하자고 건의해서 군수가 받아 들이면 될 것이고 아니면 또 관행적으로, 지금 솔직히 깨어 놓고 지방화되기 전보다 새마을과 업무가 각종 유령단체부터 해서 관변단체에 이르기까지 지원되는게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4대 의원들도 모든 뜻이 같고 해서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도 있고또 많은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적은 조직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한 조직이라도 옳게 활성화되어야 되지 무슨 조직이 새마을과는 새마을과대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의성군에 조직이 다른데 보다 많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컨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이 과장님이 개혁을 한 번해 주십사, 다른 개혁이 아니고 새마을과를 개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어떤 답변을 요구하기 전에 이 과장님의 의중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저희들 과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상 업무는 많습니다만 인원을, 정원 배치를 받았습니다. 기동배치를 받았습니다. 건축직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는데 기동배치를 받아서 하고 있고 누가 자기 업무를 일이 많다고 안 하려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벅차지만 지역을 위해서 다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 과 직원이 담당 이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큰 불평이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집수리는 사회복지과에도 하는데 사회복지과는 상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정을 방문해서 도와 주는 사업이고 또 시설사업 부분도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법정하천시설물은 그 사람들이 그 과에서 하고 저희들 과에서는 비법정 시설물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거리가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3년부터 당장 사업을 어떻게 업무를 줄여서 개혁을 할 수 없나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서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만 과로 봐서는 점점더 일아 안 많아지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과장님이 열심히 시키니까 담당주사들이나 직원이 열심히 하겠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해도 될 것 군수 의중에 의해서 구체 없이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답변을 피해 가시는데 본위원이 시간을 끌려고 해도 점심 때가 되어서 위원장의 눈치만 보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성대 위원입니다. 안 그래서 신훈식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업무보고에 보면 9페이지에 문화관광 홍보가 있는데 사업이 2,000만원인데 이것도 보면 기획감사실에도 이런 홍보가 있고 유통경제과에도 있고 그런데 15페이지에 보면 소도읍 개발사업에 의성읍 중리3리, 이런 것도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로 이관할 수 없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도시과에 기술직도 많고 해서 도시과에서 하라고 하니까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안 하려고 합니다. 행자부 소관입니다. 같은 사업이지만 건설부 소관이 아니고 과거에 내무부 소관입니다. 도에서도 새마을과에서 하고 시군에서도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도시과로 넘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시과도 일이 많고 그래서 부군수님과 수의를 했습니다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1가구 1무궁화 가꾸기 예산이 16개 읍면에 꼭 읍면마다 무궁화를 심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할 때 전국에서 무궁화 나라 꽃 심기 운동을 전개했는데 각 세대마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무궁화가 없는 집에 심을 자리가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29개 마을에 1,500본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면에 배부를 했는데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만 나누어 드렸습니다.

봉양에 보면 문화마을이 있지요? 무궁화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미해결이 몇 개 있네요?

두 건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 홍씨 정자가 있는데 이것은 다인에 있는 것입니다. 부지를 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 지구에 선정을 했는데 땅 소유자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바로 도로변에 있습니다. 보호각이 없습니다. 도로변에 접도구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 옮기고 순흥 안씨 열녀각은 이것도 비안에 쌍계에 있는 배씨들 문중에 종손인데 대소가에 서로 알력이 있어서 돈을 서로 수령을 안 해갑니다. 우회도로 확포장하는데 포함이 되었는데 보상금을 찾아가야 되는데 보상금을 안 찾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어디에 짓겠다고 해야 지원이 되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촌에 다녀보면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했는 소교량이 많습니다. 그것이 노후가 많이 되었는데 읍면에 전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담당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문화체육관리사업소가 있는 것을 알지요? 우리 신훈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중복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문화재 보수 및 관리는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사업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하고는 거리가 먼 업무가 되겠습니다.

아까 신훈식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개괄적인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 관리 부분에 11페이지입니다. 충효 행렬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거의가 도비 또는 국비가 많고 군비 부담이 적은데 유독 우리 충요 행렬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문중이라든지 씨족간에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성에 충효사상이 타지역보다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또 효열각이나 이런 보호해야 될 시설인데 각 문중에서 보존하고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행정이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이러한 문화유산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래서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집안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전체적인 충효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능동적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2000년도에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보수가 시급한데 그런데 보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문중에서 관리를 잘하는데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멀리에 있는 후손들이 잘 안 돌보는 데를 우선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오지종합 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옥산, 춘산, 안평 3개 지역에 오지개발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옥산, 춘산, 안평, 결과적으로 내용 그대로 오지종합개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면에 20억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차이가 많다는 것은 한해에 다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20억 같으면 3년을 하는 면이 있고 2년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공히 면별로 3년 이내에 20억이 지원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 문소선비대학 타이틀을 거창하게 해놓았습니다. 선비대학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은 제가 개원하고 한 번 가봤습니다. 김영호 씨가 향토사학가인데 이 분이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창근 씨가 교장하시는 분하고 사자소학, 기초한자, 예절교육 이런 것을 하는데 청소년부가 있고 일반부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두 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어떤 때는 적게 나오고 합니다만 담당 계장이 거기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관심도 많고 호응도 좋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예산이 4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10년 전에 향약회라고 있었습니다. 향약회에 돈을 1,000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아직 결산을 못했습니다. 군정 행정에서는 정산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근거서류가 있는데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여기에 하시는 어르신들이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예산을 주면 예산을 자기가 쥐고 주물럭 주물럭해서 없애는 것이 보여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새마을지도자들 활동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아무래도 저조한 편이지요?

과거에 60년도에 활동보다는 조금 그렇습니다.

사기가 떨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매년 증가되는 것 같은데…….

증가가 안 되고 5년 전과 똑 같습니다.

교육이 아무래도 자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육을 통해서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는 교육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생활체육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사실 생활이 조금 윤택해 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 동호인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생활체육 종목도 다양한 수요로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각 지역별로 요구한 사항이 올라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생활체육운영 교실도 다양한 종목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요구한 것은 많은데 집행하는 금액이 안 따라 주면 제가 사실 생활체육회 부회장을 해보니까 저한테 원성이 돌아옵니다. 이런 부분은 생활체육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현재 게이트볼 설치라든지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각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서수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생활체육에 관한 관심이 깊어지고 앞으로 확충될 것입니다. 지금현재 생활체육시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금년들어 게이트볼 장소가 세 군데입니다. 1개소에 30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 된 곳은 봉양에 올해 한 군데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는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 읍면에 신청 접수한 결과 단북하고 춘산면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읍면으로 자금 재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추경 때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비안면에 5,000만원 사업이 하나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업은 더 없습니다.

체육시설 비안에 5,000만원 예산은 주로 운동장 시설입니까?

그것은 기념탑 공원에 목단봉이 있습니다. 구봉산 체육공원처럼, 둔덕산 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각종 체력단련 기구가 들어갑니다.

현재 금성에는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지금현재 금성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금성에서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60세 이상 노인 분들이 즐겨하시는데 금성에 저번에 여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여중학교 부지를 이용해서 하는데 게이트볼을 보급하려면 강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강사에 대해서 전문적인 동호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아시는 분이 많은데 꼭 하려면 그런 충분한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 음료수 값이라도 지원해 주셔야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가 주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 건강을 지키면서 군에서 음료수를 대어 주는 것이 문제가 있지만 홍보차원에서 조금 관심을 더 가져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소요 금액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