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식 의원 발언

각 부서별로 수해피해 현장 조사관계로 담당님들은 하실 일들이 많을 겁니다. 재무과 담당님들도 그런 이유에서 한 사람이 안 오신 모양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가 지난 토요일 밤부터 있어서 어제 일요일날 저희들 과에서 나와서 저희들 담당이 금성면인데 금성면에는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거의 없고 농작물에 대한 배가 낙과가 많이 되었습니다. 또 사과가 낙과가 일부분 있고 이래서 어제 오후 4시까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담당님들은 참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담당은 오늘 도에 직장협의회 회장단 회의가 있어서 아침에 출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업무범위는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국공유, 군유재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군회계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동 목욕차량하고 더블캡 관계는 물론 재무과장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주무 과로부터 보고한 사항을 들어서 예산이 약 1억원이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사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아마 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 자체는 사업소에서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지출 하는 것은 보험만 들어 줍니다. 그리고 유류대라든지 운영비는 전부 사업소에서 다 합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읍면 사업비 중에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하루라도 지체해서 공사비를 안 준 일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경리계장을 할 때는 돈이 안 내려와서 애를 먹고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484억, 500억 정도 예치를 해놓았습니다. 공사 준공만 끝나면 바로 즉시 즉시 읍면이라든지 본청이라든지 돈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유통경제과에서 합니다.

거기 1%를 받아서 수입 들어오기를 목이 재산관리 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전에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아직까지 경매를 한 건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관사가 1급은 군수님 관사와 2급관사 부군수님 관사가 있습니다. 나머지 실과장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29개입니다. 당초에는 31동이었는데 두 동을 작년에 12월11자로 매각을 했습니다.

도서동 연립주택을 팔았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은 본청에 태평스카이, 경신아파트, 성지아파트, 그 다음에 읍면에는 의성, 춘산, 비안, 다인, 안사에 관사를 매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연도에는 다섯 동, 이것은 옥산, 가음, 단밀, 단북, 안평, 이것은 왜냐하면 지은 연도가 6, 7년 밖에 안 되어서 상당히 새 건물이고 해서 사실상 매각하기도 그렇습니다만 먼저 신 위원님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고 또 그 전에도 매각계획을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계획대로 두 동을 매각조치를 했고 금년도에도 본청, 읍면을 매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자부보다도 감사원 감사 시에 이것을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도서동은 내어놓으니까 그대로 팔렸고 나머지 올해 계획은 팔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우리가 갑자기 실과장들이 여기에 있는데 집을 내어놓고 팔아 라고 하면 사실 우리 속담에도 개도 나갈 구멍을 두고 쫓아야 나간다고 그러면 의성에 거주할 사람이 당분간은 별로 없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없으니까 여기에 있으려고 해도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당초에 우리는 계획이 작년 연말까지 의성여중학교 법원 옆에 아파트를 짓는데 그것이 완공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거기에 완공이 되면 실과장들이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임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안 있겠느냐, 그래 판단을 하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면도 조금 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서동 아파트도 2차 공고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낡은 것을 먼저 팔아야 되지요.

일반 수입부분에는 수수료 수입이 있고 재산 매각은…….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두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1년에 최소한 두 번 이상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이 일전에도 했습니다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 필지를 다 매각처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일괄조사를 해서 우리 행정이 일률적으로 공매처분을 해서 주민들한테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두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요구를 했다가도 감정가가 많이 나오면 못 사겠다고 합니다. 그 예로 작년에 봉양시장 부지입니다. 전부 사달라고 해서 잡종재산으로 환원을 해서 매각처분을 해놓으니까 너무 비싸다고 해서 안 샀습니다. 올해에 와서야 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비싸서 안 사는 것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돈이 준비가 안 되어서 못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압적으로 많이 매각하면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좋은 면도 있지만 주민들의 부담 능력이라든지 또 사용처가 적기 적절할 때 자기들이 요구할 때 해주면 아무 문제없이 적정선에서 가격이 이루어 져서 쉽게 팔 수 있는 면도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시가지에 어느 지역 대지 밑에 구거가 흐른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능력도 안 되는데 우리가 강제로 이것이 구거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돈 주고 사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담 능력이 안 되어서 못 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만약 개인한테 팔았다가 나중에 길이 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팔 때는 예를 들어 100만원 받고 팔았는데 살 때는 1,000만원주고 살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 관리를 해보니까 저희들은 최우선이 민원이 발생 안 하는 방향으로 민원이 사달라고 하면 100% 다 사줍니다. 또 강제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할 형편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은 맞는데 아까 이재경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세금을 우리가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발동해서 임의적으로 지금 1,400억 정도 걷는데 300억이나 400억을 걷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듭니다. 왜 힘이 드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도시는 더 활발하게 됩니다만 지역에는 유통이 그렇게 활발하게 안 되고 지역에서 세금을 올리려고 하면 보유세에 대한 세금을 올려야 되는데 보유세를 하려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높게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높게 책정을 하면 신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세마찰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행자부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몇 프로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대략 각 시군을 종합해서 그 중용을 취해서 적용 세율을 정하는데 의성군만 갑자기 100%정도 올려버리면 당장 조세마찰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먼저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34%에서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2,000만원정도 증액이 된다. 작년에는 33.6%에서 0.4%를 올렸는데 2,000만원정도 증액이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도하고 행자부하고 전국적으로 비율을 맞추어서 그 중용을 택해서 올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 경계 지역에 작년에는 얼마 나왔느냐, 1,000원이 나왔더라, 올해는 2,000원이면 배가 뛰었습니다. 상주나 구미에 물어보면 우리는 작년하고 똑같이 나왔다고 하면 조세 저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량하고 기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문화체육관리사업소가 생기고 읍면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을 격고 민간인 차량을 빌리고 책상을 실어나른다고 해서 작년에 포터를 세 대 사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리 읍면장 차를 보유를 하고 있는 데가 의성, 금성, 안계, 다인 네 대만 놔둡니다. 다른 데는 읍면차량 티오도 없습니다. 현재 있는 그 차가 내용연수가 지나고 매각처분을 하면 다시 안 삽니다. 이것은 앞으로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사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티오상으로는 36명이 있는데 기사가 있기는 29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공석이 된 이 티오를 재무과로 잡아 놓았는데 읍면에 차가 없어지면 이 사람도 정리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줄기는 자꾸 줍니다. 앞으로 2, 3년 안에 승용차는 1호 차, 2호 차만 두고, 또 의전용 한 대 두고는, 의회 의장님 차를 두고는 다 줄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3월1일자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입니다.

이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찰 대상이 아닌 것은 법에 의해서 일반 공사는 1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군 업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대부분 다 우리 관내에 업자가 없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업체,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이라든지 또는 조합으로 하고 또 우리 농공단지에 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하는 것은 보시면 간이 입찰에 대해서는 간이입찰이 우리가 그냥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수의 계약을 합니다.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전부다 간이입찰을 한 사항입니다.

위헌성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건설업법에는 일반 공사는 1억원 이하, 그 다음에 전문건설은 7,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으로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했지만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신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