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원남 의원 발언
위원 예, 그 사례가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따가지고 세 단계까지 걸쳐서 주택공사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엉터리 사업이 있는 것이 우리 나라의 현재의 건설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삼풍사건과 같은 그러한 대형사고가 일어났던 것이 세계적인 그러한 큰 뉴스로서의 작용이 되었던 그러한 바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왔고 또 여러가지 문제가 아니라 국민도 경악했던 그러한 대형사고였습니다.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하도급제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 그러한 최선의 방법이 선택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엄청난 소요가 들어가는 예산인데 연차적으로 이 예산을 조달하자고 하면 예산이 뒷받침이 매우 우리 시 재정상으로 봐서는 미흡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437억 8,400만원이라고 하는 건축비가 들어가는데 현재 국비가 5억, 도비가 38억 아닙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