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호승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용호2, 3, 4동 김광명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와 클리닉 중 선택”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남성의 흡연율은 41.8%로 OECD 국가의 25.7%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가히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19% 정도라고 합니다. 담뱃값을 보면 우리나라 평균 담뱃값이 2,500원 정도이고 미국은 6,000원 수준이지만 양국의 국민소득을 감안할 때 미국의 담뱃값은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OECD 국가의 담뱃값을 보면 우리나라가 2.40달러, 약 2,500원 정도이므로 가입국 중 가장 저렴하고, 노르웨이가 13.30달러, 호주 10.77달러, 영국 9.80달러, 프랑스 7.30달러, 미국이 5.72달러로 우리나라보다 두 배 이상, 많게는 5배 이상 비싸고, 가까운 일본도 3.47달러로 우리나라보다 비쌉니다. 담뱃값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흡연율이 낮은 이유는 정부가 앞장서서 담배를 ‘건강의 적’으로 규정하고 금연정책을 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금연정책의 하나로 담뱃값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담뱃값 인상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담배광고 규제부터 시작해서 각종 금연 캠페인을 다양하게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담배광고 규제를 통해 청소년이나 여성의 흡연 증가를 막을 수 있고, 다양한 금연프로그램을 통해 흡연자를 금연의 길로 들어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구의 금연에 대한 예산편성을 보면 흡연단속에 4,500여 만원, 금연사업에 1억4,400여 만원 등 총 1억9,000여 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2012년 42건에 79만원, 2013년에 212건에 400여 만원, 2014년 현재 450건에 3,500여 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는 현재 사회복지시설과 음식점 등 2,306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 보건소는 그동안 금연구역 2,306개소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연스티커를 붙이는 등 금연홍보를 전개해 왔습니다. 또 금연환경 분위기조성을 위해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과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기타 전광판, 캠페인, 위생교육, 건강체험관 운영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구는 특히 금연구역 지정에서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2명의 단속요원을 채용하여 남구전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는 금연구역 대상시설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게임시설, 음식점, 공원 등 흡연으로 인한 업체 간, 관리자와 손님,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증폭으로 간접피해의 생활불편 내용이 자주 발생돼 상호갈등 해결을 위한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져왔으며 일부 고질적인 흡연자에 대해서는 버스정류장 부근에는 2만원의 과태료를, 공중이용시설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연구역 지정을 관리함에 있어 법의 근본목적이 단속보다는 흡연자를 줄이고 비흡연자 피해를 막는 데 있으므로 이에 본의원은 공공장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더라도 위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건소 금연클리닉 보건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없애주는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론 금연클리닉을 선택했더라도 일정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즉,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 부과와 금연클리닉 등록 등 2개의 선택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개인의 의사를 물어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흡연은 구강질환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구강 구조상 구강을 통해 입속, 몸속, 장기로 질병전이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세심히 관리하지 않으면 흡연으로 인한 구강암 등 큰 질병으로 인해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감안하여 처음에는 일부 몇 곳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금연성공률을 높이고 간접흡연 피해예방과 상호갈등완화 조정효과 등 금연문화 조기정착 기여에 긍정적 반응이 도출될 경우 모든 금연구역시설로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금연실천 인식 확산과 함께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개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에 우리 남구청과 보건소에서는 현재 2명뿐인 단속요원을 4명으로 확대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더욱 다양한 금연상담을 실시하고, 금연 6개월 성공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의원의 제언을 참고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애정을 가지시고 금연실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