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종익 의원 발언
김종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 유통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토요일 질의중 시간 관계상 감사중지를 하여 오늘 다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엊그제도 옥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 오늘도 다시 하겠습니다. 옥사과 19농가가 있지요?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 명단과 지원내역하고 맛사과 작목반도 있지 않습니까? 상자의 지원내역하고 비파괴 선별기 운영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면 자료는 품목마다 군비나 국비, 도비를 명시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습니까?
신준수위원
신준수 위원입니다. 토요일 날 남동화 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가스안전관리 강화에 안전점검 실시라고 되어있는데 가스업자들이 일반 농가에서도 자료만 보면 설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구태여 가스업자 자기네들이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해서 다른 사람들은 못하고 했는 것도 인정을 못한다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유통과에서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자체에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그것은 취급 종들이 있는데 가스안전공사가 그런 것을 관장을 하고 가스설비사가 설비를 하고 이런 체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볼 때는 개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적어도 안전하게 진단한다면 설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설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나 감독을 하기 이전에 현지에서는 그 사람들 이야기는 "우리가 해야 맞다" 라는 사업성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도 주민들을 계도하고 업소에 대한 개선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스체적거래 가스설비는 주로 못사는 생계곤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서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돈도 없는 사람들인데 꼭 가스를 관장하는 허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이래서 설비비용도 폭리를 많이 취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 가음을 보면 인근에 있는 경운기센터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하게 그 사람들 못지 않게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하면 가격도 저렴하게 받고 해서 농가에 이득이 되는데 꼭 그 사람들 아니면 안 된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과장님이 잘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리고 유통과에서도 홍보를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면, 기술센터에서 얼마 전에 마늘 판매를 늘봄 예식장 가서 했지요? 하면서 부채 만 매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데 홍보용으로 돌리고, 또 유통과에서는 전단을 만들어서 출향인들이나 도시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점은 이런 것을 유통과에서만 시정을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실무 부서 하고 집행부하고 잘 조율을 하셔서 될 수 있는 한 홍보하는 매체를 유통과에서 하던가, 기술센터에서 하던지 어느 한 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지, 또 부채를 배포를 한다, 전단을 만들어서 한다, 지방신문에 싣는다 해서 자잘하기보다는 이러한 사업비를 한곳에 묶어서 될 수 있는 데로 전단을 뿌려서 홍보를 하더라도 아주 대도시 분야에 넓게 기존에 한 곳이 아닌 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차원과 TV, 각종 언론매체는 지방지보다는 중앙지, 지방방송보다는 중앙방송 이러한 곳에서 대대적으로 할 수 없나, 각종 조그마하게 홍보한 사업비를 통틀어서 하면 중앙방송이나 중앙 언론지에 실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러한 사항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산품을 보면 계절별로 수확이 발생되고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다음에 저희 유통과에서 공산품 위주보다는 주로 이 지역에 농산품들을 싣고 가는 것이 대부분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배분야는 산업과에서 관장을 하고 재배를 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재배를 할 것이냐 기술적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을 하고 그래서 만들어 와서 시장성을 전제로 할 때는 유통과가 관여가 되고 하니까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 점은 앞으로 각 과 간에 협조를 해서 홍보방법을 일원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예산은 사람이 늘 만나는 사람들만 악수하고 친절해서 돈독 하는 것보다는 모르는 사람들을 새로 개척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이야기를 평소에 해봅니다만 중앙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점 또한 우리가 대구에서 직매장을 한다, 서울에서 직판장을 한다, 부산에서 한다. 라면 그 지역의 틀 안에서 홍보매체를 통하도록 되다보니까 주로 대구에서 그러다 보니 지방들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는 TBC 방송을 통하고 지방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게재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서울에서 한다면 서울방송매체, 울산에서 한다면 울산방송매체 이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서울에서 하면 서울방송매체를 해야되고, 대구에서 하면 대구의 방송매체를 한다는 것보다는 판매는 대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방송, 언론에 한 번 실으면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을 해주시고, 다음에 정부양곡 보관 및 관리에 보면 그렇지 않아도 중앙 정부차원에서 쌀이 남아서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래에 북쪽에 10만 톤인가, 몇 톤을 곧 지원하겠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쌀이 지금 남아돈다고 하는데 우리 의성에는 양곡창고에 2001년 산이 어느 정도 보관이 되어 있고, 2000년도 산은 어느 정도 있으며, 몇 년도 산까지 보관되어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지난주 토요일 날 보고드릴 때 양곡보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연 산별로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저희관내 창고에는 '97년 산부터 2001년 산까지 보관이 되어 오고 지금현재 학교의 급식은 2001년 산으로 하고, 나머지 양곡은 의성군수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가공지시에 근거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학교 급식은 2001년 산을 합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2001년도 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틀림없습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틀림없습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가 학교 급식관계 때문에 했는데 방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학교 급식관계는 본위원이 3년 전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학교 급식하는데 학생들에게 쌀의 질이 좋지 않는 것을 주어서 학생들이 먹지를 않아요. 지금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은 그렇지 않아도 밥을 잘 먹지 않는데 앞으로 될 수 있는 데로 아주 신곡을 학생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부미 학교 급식용으로서는 의성에서 저희 군 관내하고 군위 관내 학교에도 쌀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가장 최근 연도의 쌀로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쌀을 당일 소요 분을 전날 가지고 가서 식사를 준비하면 괜찮은데 한 달 분, 두 달 분을 가지고 가서 하니까 각 학교 급식 취급자들이 양곡 관리를 잘못 하는 경우는 보통 가정에도 소홀하면 식탁에 쥐가 드나들고 쌀이 변질되고 특히 여름에는 더 한데 그런 관계도 학교 급식 담당자에게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주지를 시키고…….
신준수위원
그러면 학교 급식 쌀을 공급 할 때는 한 달 분량을 한꺼번에 공급합니까? 아니면 보름 분량을 공급합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공급은 학교 사정에 따라서 양을 신청해오면 저희들이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군에서는 전체 물량만 해주고 각 학교별로는 잘 모르겠지요?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신준수위원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에 해당되는 것인데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감사할 때 보니까 생계곤란자 이런 분들에게 공공근로 사업비로 도배를 했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위원이 그것이 아닐 것이고 안길 포장사업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그 관계는 주로 안길 포장사업, 업무보조, 전산화사업,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담당자에게 질의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위원장
담당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실업대책담당주사
실업대책반장 김성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저소득층 생활환경개선 사업이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일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 대해서 도배라던가 일부 집수리를 지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 시책 사업으로서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준수위원
하는 것이 있어요?
성영
김성영실업대책담당주사
예.
신준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재비 40%, 인건비 60% 그런 식으로 합니까?
성영
김성영실업대책담당주사
예, 저희 공공근로 사업이 최영재 위원님도 질의 하셨습니다만 공익사회 보장성과 고용창출을 겸하기 때문에 정보화 사업은 기술이 컴퓨터, 행정에 자격만 갖추면 되겠습니다만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술이 단순 노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고용소스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배사업이던가, 재활용 선별, 숲 가꾸기 사업 등 기타 안길 포장도 포함해서 자재비가 포함되는 사업을 조금 할 수 있습니다. 30% 범위내 입니다.
신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운영 내실화라고 하는 것은 농공단지 중에서 미분양 농공단지가 봉양농공단지와 다인농공단지 해서 총 8필지가 분양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도 군에서 처음 사업을 할 때는 좋은 사업이고 농공단지에 입주가 다 되어 있으면 군 자체에서도 세수 면이나 여러 면의 경제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봉양농공단지에 한 필지하고 다인농공단지 일곱 필지하고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저희들이 농공단지 분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 기타 의성메아리 등에 하고 있는데 요건은 좋지만 말 그대로 농공단지 입주라면 개별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요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희박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성이라는 지역성에서 입주를 꺼려하는 것이 안 있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 방법으로 저희들이 신문에도 게재하고 의성 메아리에 게재를 하고 여러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공단지 이런 문제도 한 해 한 해 지나가면 지나가는 대로, 분양이 안되면 분양이 안 되는 대로, 세월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유통과에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한 필지라도 더 분양이 되어서 제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준수위원
기타 여러 질의 사항이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김종익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은 중복된 질의를 조금 삼가 해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설명식 질의와 답변도 설명식 답변을 조금 삼가 해주시고 명확·간단하게 질문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추진실적 3페이지 보면 지난번 어떤 분이 질의한 것은 모르는데 지적을 제가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경비성에 보면 48회, 20억2,500만원 경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종이 한 장만하면 어디에 경비가 얼마, 어디는 얼마 들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어디서는 얼마 썼다.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보고할 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20억2,500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전부 서류를 들춰봐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내역에 48회, 20억2,500만원은 48회 직판행사를 하면서 농산물을 판매한 금액을 기재한 겁니다. 비용이 아닙니다.
이정현위원
금액입니까? 잘못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영호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틀 동안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어제 아침에 농산물 판매장에 들어가니까 요즘 공판이 안되고 있다는데 왜 공판이 안되고 있는지, 유통센터가 몇 년간 운영되고 있었는데 물건 팔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 현황에 대해서는 최 위원님한테 1년에 뭐가 얼마나 팔려서 얼마의 소득이 있었고 판매량하고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같이 적어 주시고 지금 안 돌아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가 지난 '90년 하반기에 추진을 했었는데 잘 운영이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전자에도 우려가 되었습니다만 2001년도부터 금년 연말까지 의성경북능금지소를 통해서 사용을 수탁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식당하고 전시장은 식당 하는 분한테 임대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능금조합에서 하는 것은 유통포장센터 내역하고 건너편에 저온창고 세 칸들이 100평이 있는데 저온창고는 별도로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징수한 걸로 되어있고 다만 공판장은 능금조합 실적에 관계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거래 금액이 10억 같으면 1%에 해당되는 1,000만원을 군 세입으로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내적인 상황으로는 물건을 거래하고 상인들과 과정에 있어서 농민들이 농산품을 출하를 하면 중개인들이 중개를 통하고 상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가는 거래관계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물건을 가지고 가고 돈을 얼마 정도까지는 외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그분들 운영사항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8, 9년이 누적이 되어서 능금조합이 돈을 못 받은 것이 십 수억이 되는 걸로 되어있어서 작년에는 저희 군이 세입의 1%를 받는데 1,396만원 정도 군 세입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자두부터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자체가 부실하니까 지소장도 길안으로 자리를 옮겨버리고 다른 분이 와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행정적으로 경북능금조합장 앞으로 빨리 대책을 세워서 운영을 해달라고 군수명의로 공문을 내고 하는데도 현재 돈을 받아야 될 분들한테 법적으로 조치를 하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지에 나고 TV를 통해서 났습니다. 위탁을 받은 조합이 내적인 부실로 해서 저희 군도 사실 군 세입에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안아도 이것의 방법을 달리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느냐? 하니 개인간에 같으면 파기를 하고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명색이 군이라는 공공기관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가을 사과가 나올 때까지라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금년 내에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개인들이 십 명이 되는데 다 놓치니까 사람 구하는 것이 어렵고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 부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대처를 합니다만 현재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영호위원
행정이 일일이 공판업무 하나, 하나까지 짚고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조그마한 공판장에도 중개인들이 유지를 하고 하는데 뭔가 운영 자체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중개인들도 없다, 물건 가지고 오는 사람도 없다. 처음부터 운영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하루 빨리 알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었더라면 오늘 같은 이런 현실이 오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저도 사과농사를 전에 좀 지었습니다만 이제는 안 짓고 있기 때문에 공판장에 대해서 몰랐는데 파이프를 사러 공판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운영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많은 투자를 했고 생산해서 출하하는 공판시기가 다가왔는데도 그 시설을 두고도 운영이 안 된다면 적은 문제점이 아니라고 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빨리 해결을 보고 오픈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주십시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자꾸 길어지니까 위원님들이 꼬투리를 잡습니다. 답변내용에서도 지금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준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은 산업과, 지도는 기술센터, 판매는 유통과라고 했는데 그러면 유통은 RP이죠? 그러면 부채 만 매를 제작해서 판매장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했다, 이것은 기술 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유통에서 해야 될 것을 유통에서 해야 되는데 유통의 업무를 기술에 뺏긴다면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체계를 분명히 유통에서 할 것은 유통에서 하고 기술센터에서 할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도록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산부터 보관 창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97년 산부터 보관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부 보관 창고에 보관 연 수는 몇 년 입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저희 보관 연 수는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 양곡에 따라서 틀립니다. 정부 양곡 시책에 따라서 양이 많이 쌓이면 연식이 오래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짧으면 최근 연식으로 가는 것이고 언제까지라는 표현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위탁 관리는 하고 있지만 사실 정부양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정부양곡 도정공장이 있지요?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것은 군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정부 양곡 출고에서는 특별한 지시는 없습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저희들은 양곡을 보관, 관리, 출하, 도정 절차는 의성군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시 사항에 의해서 이행을 할 뿐입니다.
김명회위원
양은 정부 양곡 창고에 들어 있는 것을 얼마를 출고를 시켜서 생산하라는 지시는 있겠지만 금년 산이나, 10년 된 것도 그대로 방치할 수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연산 표시까지 해서 가공 지시가 옵니다.
김명회위원
과장님 임의대로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몇 연산까지도 방금 비율대로 출고를 시키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하시는데 답변이 우왕좌왕 하시네요.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아닙니다. 비율대로 지시가 아니고, 가공지시가 올 때 연산 표시를 기재해서 그렇게 지령이 됩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현재 양곡 표시가 안 되어서 몇 가마를 생산하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몇 연산 표시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표시가 '97년도 몇 가마가 있을 것이고, 2001년 산도 몇 가마 있으면 위에서 10년이 되었더라도 도정하라는 소리를 안 합니까, 지시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내려오면 그것을 따를 뿐입니다.
김명회위원
그것을 따르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97년 산이 왜 지금까지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생산하라는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그것은 별도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연산을 줄이고 늘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북에 보낼 때는 '98년 산을 보내라고 가공지시에 연산 표시를 하면 가공을 하고 어디로 빼내고 하는 것은 전부 정부양곡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의성군수는 하라는 대로하지 저희들 마음대로 할 형편도 안됩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보관 창고에 보관할 때 연산별로 따로 합니까, 아니면 한 창고에 '97년 산도 있고 2001년 산도 있고 그렇습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한 창고에 연산별로 양곡에 무더기를 해서 구분을 하지 어떤 창고는 몇 연산만 하고 어떤 창고는 금년도 산만하고 이것은 없습니다. 각각 같은 창고지만 연산표시를 분리해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동 당 보관 창고가 몇 평쯤 됩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동 당 100평에서 200평됩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연산별로 따로따로 제고하면 출고하기 무척 불편하지요?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아닙니다. 무더기로 몇 연산해서 앞에 현황 판을 부착을 하고 그 물량이 보관되기 때문에 한 번 보실 기회가 되어서 현지에 가보시면 구분은 용이합니다.
김명회위원
정부 도정공장에서 출고를 해서 생산을 할 때 몇 연산 몇 프로, 몇 연산 몇 프로 대비는 없습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프로는 아닙니다.
김명회위원
본 연산 바로 그대로 도정을 합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사료로 할 때는 구곡을 조금 안된 이야기입니다만 어려운 나라에 가는 것은 몇 연산, 이북에 보내는 것은 몇 연산으로 지정을 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몇 프로, 몇 프로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런데 '97년 산이 지금까지 있는 이유를 과장님 아십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아직 별도의 지시가 없어서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김명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도정 생산을 할 때 2001년 산, 본 연산하고 도정을 해서 나오는데 사실 그것이 본 연산이 아닙니다. 반지는 본 연산이고, 반지는 전년산 입니다. 그래서 비율대로 도정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개인 농가가 도정공장을 소유하면서 쌀을 생산해서 개인 영리를 전제로 한다면 몰라도 정부가 보관하는 양곡은 저희들이 가공지시에 따라서 연산이 표시되어 나오면 그걸로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좋습니다. 정부 양곡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이 옳다고 인정을 하는데 본위원의 이야기는 보통 보면 정부 양곡 도정공장이 아닌 도정공장 일반 회사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원래는 출입금지입니다. 공장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제가 몇 군데 들어가서 연산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개인 업자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혹시 정부 도정공장에서 그럴 수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정부 양곡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지도를 해주시고, 보관 창고 문제는 이야기하려면 한정 없습니다만 다른 위원님 질의시간도 있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우위원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업무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수매물량이 2000년 대비 11%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성군에 11% 감소했다는 이야기죠?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우위원
2000년도 대비해서 2001년도에 정부에서 감소된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정부 감소량은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조용우위원
담당자분 알고 계십니까? 퍼센트만 말씀해 주세요.
갑수
이갑수양곡관리담당주사
9% 정도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9%요? 그리고 경상북도에 내려 왔는 물량이 감소된 양은 알고 계십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그 내용도 잘 모르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양곡관리담당주사
양곡관리담당 이갑수입니다. 자료는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렇습니까? 작년도 경상북도 감소량이 약 10.3%정도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성에는 농지가 줄었는 면적도 없고 한데 정부 물량이 9% 감소되었는데 우리 의성군에는 11% 감소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손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성에서 11% 감소되어 내려온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도에서 23개 시군에 물량 배정 상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가 …….
조용우위원
그러니까 물량을 배정을 할 때는 누가 예쁘다고 더 주고 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량을 배정을 할 때는 분명히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식부 면적하고 전년도 수매 실적하고 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의성군은 여기 봐도 추곡 약정 체결에 거의 완벽하게 100%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도에서 내려왔는 물량 배정보다 더 많이 감축되었다고 하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도에 줄었는 부분하고 같이 퍼센트를 맞추어 주어야지 도에 10.3% 준 것 보다 우리 의성은 11%가 줄었다고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되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RPC 가공실적이 있죠?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조용우위원
가공실적하고 운영자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양곡관리담당주사
서로 연관되게 되어있습니다. 가공실적에 따라서 운영자금의 지원이 비례하게 되어있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면 여기 금성농협, 안계농협 등 여러 몇 군데 RPC가 나와있는데 가공실적하고 금액하고 상당히 반비례되고 있잖습니까?
갑수
이갑수양곡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전체적인 가공실적에 의해서, 양곡의 매입량에 따라서 운영자금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조용우위원
자체 매입 실적을 말씀하신 겁니까?
갑수
이갑수양곡관리담당주사
예.
조용우위원
그런데 앞의 추곡약정 체결을 했는 내역을 보면 이 양이나 뒷장에 RPC 양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생산되는 농산물 양이 그렇다는 소리죠?
갑수
이갑수양곡관리담당주사
이것하고 뒤에 것하고는 일치가 안됩니다.
조용우위원
일치가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춘산, 가음, 금성이 합쳐져서 금성 RPC를 이루고 있고 예를 들어, 다인농협이면 다인 RPC로 이루어져 있잖습니까? 여기 배정된 물량을 보면 그 가공공장에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갑수
이갑수양곡관리담당주사
추곡약정 수매도 산물 수매에 대해서 미곡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조용우위원
저의 말은 그 말이 아니고 RPC 공장 구역 내에 생산되는 물량을 다 알 수 있는데 금성하고 안계만 봐도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가공실적도 차이가 나지만 운영자금 경비 상에는 오히려 금성 농협이 더 많은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점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어느 농협에 더 주었다고 그것을 따지자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에는 명확한 구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양곡관리담당주사
미곡처리장마다 양곡 매입을 임의로 운영자금에 자체자금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양 자체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마다 생산량에 따라 어느 정도 비례 하다고 비교할 수도 없고 미곡처리장마다 자체 매입하는 양에 따라서 운영자금이 지원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약정수매에 도에 10.3%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에는 11%가 감소되었는데 거기에는 평균적으로 우리도 18개 읍면마다 배정을 하려면 일률적으로 11%가 안 됩니다. 9%가 나오는 방면에 15%가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지역마다 수매 배정 기준이 있습니다. 배정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나오는 곳도 있고 적게 나오는 곳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 군이 11%가 감이 되었고 도 전제적으로 비교해도 시군 마다 줄을 수도 있고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우리 의성이 줄을 수 있는 이유에 11% 라는 이유가 안 된다는 소리죠. 어차피 약정체결 양이나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 미흡했고, 식부 면적이 많이 줄었다면 줄을 수 있는 소지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성으로 봐서는 크게 그런 차이점은 없다라고 보는데 이만큼 줄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소리지요. 꼭 다른 데도 11% 줄었는데 평균치가 이렇다. 그 이야기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추곡 수매는 가격차이가 시장 시세하고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우리 군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려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갑수
이갑수양곡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지금까지 한 것을 나무라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상황일 때는 우리 유통과장님이 도에 가서 뭘 하던 많이 받아 가지고 오는 것이 우선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리고 산물벼 수매확대로 양질미 공급이라고 해놨는데 실지 산물벼를 수매하러 가보면 여러 가지 벼가 다 섞이는데 이렇게 해서 양질미가 나와집니까?
갑수
이갑수양곡관리담당주사
현재로는 체제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특등제도를 신설해서 등급 별로 양곡을 관리하도록 전환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특등 제도는 무엇입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금년도 추곡수매 때부터는 전자에는 1등, 2등, 등외라고 3등급으로 구분이 되었는데 일등 위에 특등이라는 등급으로 해서 포 대당 2,000원을 더 주는 계획이 전개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산물벼 확대로 양질미 하는 것은 품종별로 다 틀리겠습니다만 농가에서 벼를 수확해서 물벼를 적정한 절차를 밟으면 쌀 맛이 보존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같은 품종일 때 그런 것이 나온다 말이죠?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우위원
앞으로 특등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년에 황토쌀을 하면서 특등제도 비슷하게 도입을 했었죠? 제가 농가에 많은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만 특등제도라고 해서 한 포대에 돈을 2,000원 더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제적인 옛날에 1등 받던 것이 특등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농가에서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특등 하는 것은 10%가 안되고 오히려 1등이 더 저하되는 그런 현실이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그것이 농산부설명회에서 시군 분야의 공직자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만 결과적으로 3등분하면 지금현재 1등이 97%, 98%, 2등이 4%, 5%, 나머지 등외가 영점 몇 프로라는 그런 율로 나오는데 이것을 4등분함으로 해서 실제는 오히려 못한 것 아닌가, 라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조용우위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오히려 더 못합니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양곡을 전년도 대비 수매 물량을 동결시킨다. 값도 동결시킨다. 해서 미곡 정책이 어렵게 전개가 되니까 농산부에서 머리를 쓴다는 것이 특등이라는 소리가 나온 걸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용우위원
우리 군에서는 정부시책도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만 농민들 입장에 서서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수위원
지루하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 위원님이 유통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유통계약이 1년입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제가 와보니까 2001년1월1일부터 금년도 12월31일까지 2년간 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신준수위원
금년도 연말 되면 종료한단 말이지요?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신준수위원
그러면 계약하는 요건에 보면 어떠한 요건에 수용을 못했을 때는 취소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그마한 공판장도 잘 돌아갑니다. 명색이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그것도 이름 있는 능금조합에 수탁을 해서 하는데 과장님이 금년 연말까지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이야기를 들어봐도 불가능 할 것 같아요. 돈이 연관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워두지 말고 가을에 사과라도 공판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법 조항에 취소를 할 수 있으면 취소를 하고 다른 사람을 선정하든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해결되리라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중간에 해약할 수 있으면 해약을 하고…….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우선 가을에 사과가 나오면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합니다만 실제 보면 연말까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간 같으면 약정 사항을 파기를 하고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데 명색이 의성군이라는 공공기관이 조합이라는 상대와 약정관계이니까 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겠습니다만 그 점도 이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경제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2분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환경산림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환경산림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산림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9월2일 환경산림과 과장 정세집 환경보호담당 변화원 산림경영담당 김상정 폐기물관리담당 김용갑 산림보호담당 홍현표 산지개발담당 장효식 환경위생담당 마웅열
김종익위원장
담당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환경산림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정세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열흘 이상 계속된 집중호우와 태풍 등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2001년도 저희 환경산림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업무보고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중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담당자로부터 본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앞의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다인면 용무리 588번지는 본위원의 면에서 하는 것인데 알고자 합니다. 과장님, 쓰레기 처리하는 곳에 들어오는 면이 몇 군데입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4개 면입니다.
이정현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구천, 단밀, 단북, 다인입니다.
이정현위원
앞으로 시설이 확충되면 더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당초에 서부지역 광역화 쓰레기 매립장으로 제가 알기로는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을에서 4개 면만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더 들어왔을 시에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마을과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지난달에 그런 이야기가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선정위원회 구성하고 2001년도 6월 달에 다 했습니다. 폐기물설치 공고도 2001년도 3월 달에 해서 서부지역 다 들어가는 것으로 했었고 입지 타당성 조사와 토지 매입까지 그 당시에 다 완료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다 했는데 서부지역 생활폐기물 위생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우회도로를 낸다고 하는데 우회도로 내는 지역이 올해 경지정리 지역이 됩니다. 오늘 이장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경지정리 할 시에 우회도로 낼 때 기반공사하고 설계에 기준해서 우회도로를 이동과 같이 수의를 해서 내도록 이장이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많은 투자를 하는데 타 면에도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타 면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부하고 설명을 해서 말썽의 소지가 없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노력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동에서는 타 면에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농업기반공사와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경지정리 설계를 할 때에 우회도로 내는 선형 따라 내도록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이정현위원
협의를 봐도 이동간에 협의를 안 봤잖아요. 그죠? 제가 듣기로는 이동에서 조금 떨어지도록 우회도로를 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 점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신문을 한 번 봤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이 신문을 보시고 설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이것은 구봉산 조림사업을 올해 했습니다. 저희들은 조림을 하면서 계약을 산림조합과 했는데 3월경에 조림을 하기 위해서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유실수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또 군유지에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인부들이 벌채를 하면서 미쳐 못 챙긴 모양입니다. 하다가 이상하게 문제가 생겼는데 본인과는 당초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가는데 중간에 금액문제로 틀어졌습니다.
이정현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본 군이 지금현재 고소당할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만 실지로 저희들로 봐서는 계약을 산림조합과 했기 때문에 우선 산림조합에 선 책임이 있고 그것이 안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정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정 활동이나 산불예방 등 노력 많이 하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상 환경 쪽에 보니 질의할 것도 많습니다만 특히 이번 폭우로 인해 바쁠 시기이고 해서 몇 가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요청 드리겠습니다. 금봉리 산24-1번지 일원 자연휴양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라던가 진척된 과정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고, 모든 사업에 몇 가지 사항은 군비, 도비, 국비가 명시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보니 비고란도 좋으니까 국비가 얼마 들며, 도비가 얼마 들며, 자부담이 얼마 든다는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을 위해서 항상 걱정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이번 우수기로 인해서 침출수 처리비용 문제 때문에 잠깐 질 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침출수 처리비용이 각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읍면에 얼마나 잡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은 1억이 되어있고 읍면에는 300만원, 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본예산이요?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조용우위원
그러면 본청이라는 것은 무엇을…….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쓰레기 매립장 관리는 원래 읍면이 하게 되어있고 의성읍 오로리 쓰레기 매립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조용우위원
군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조용우위원
그곳에 본예산이 1억8백 얼마 잡혀있죠?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1억입니다.
조용우위원
본예산에 1억8만원 잡혀있고 이번 추경에 1억9,000만원 올렸죠?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1억9,300만원…….
조용우위원
1억9,335만1,000원 올렸네요? 본청에는 이 돈 하면 되겠네요. 그죠?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저희들 이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1억9,300만원은 의성읍 하수종말처리장이 10월 달에 완공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처리만 되도록 해서 유입을 시키는 걸로 계산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연내로 준공은 되도 시험가동을 하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조용우위원
저는 추경은 치우고 본청의 예산은 1억을 잡아놓고 다른 금성, 봉양, 안계 같은 곳은 겨우 500만원을 잡아놨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은 미처 저희과에서 신경을 못 썼고 읍면에도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조용우위원
아무리 인구차이도 있고, 양의 차이도 있다고 하지만 1억이고 500만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환경문제가 지금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침출수 처리비용에 대해서 각 읍면의 사정도 감안하시고 본청 소관, 읍면 소관 따로 있겠습니까? 어차피 군에서 다 해야될 일들이고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조언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소홀한 것 같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담당자나 저나 우리가 기초는 놓고 가자, 1년 있던 2년 있던 간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기초는 틀을 닦고 가자.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 심의가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우리가 협조를 하고, 안 하고는 앞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보고, 두 번째는 이번 호우로 인해서 타 시군에 우리처럼 예비비를 지출 한데가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못 알아 봤습니다.
조용우위원
이 부분은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계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우수 유입으로 침출수 양이 무려 천 여 톤에 달하는데 사전에 우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저희들도 이 문제가 저번 간담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매립장 자체가 땅에 묻어서 흘러왔기 때문에 지하로 흘러가고 큰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사업으로 공사를 하면서 완전 침출수 한 방울도 안 새고 내려가도록 사업을 시행하고 나니까 각종 우수라던가 지하수가 유입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걱정을 하면서 이것을 내년도에 해서 완전하게 차단시켜야 된다는 계획은 세웠는데 예산도 없고 해서 2003년도에 할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이번 8월6일부터 열 이틀 동안 계속 비가 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용우위원
그 부분은 예산부족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계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사를 한 번 나가봤습니다만 쓰레기가 하루에 세 차 정도 분량이 들어온다고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쓰레기 세 차가 들어오는 양을 관리인 한 사람이 있데요. 맞죠?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우위원
관리인 한 사람이 포크레인 한 대도 없이 세 차를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인력의 문제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이 줄어서 저희들 과에도 폐기물 관리계 티오가 6명이나 있습니다만 지금 2명밖에 없습니다. 형편이 그렇게 되어 담당자하고 주야로 뛰어다니고 있어도 일이 벅찹니다.
조용우위원
공무원들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지 구조조정이 어떤 형태에서 실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조조정은 누구 말대로 고급 인력이 없어져야 되지, 밑에 정말 일손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 짤라버리고 그 넓은 곳에 한 사람이 관리를 하라고 던져놓으니 우수 유입을 막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천막 덮어놓은 것도 비를 다 맞고 덮었다면서요?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조금 늦었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있었으면 사전에 그런 것도 예방을 할 수 있고 하다 못해 포크레인이라도 한 대 있어야 되지 그런 것도 한 대도 없이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일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저는 더 이상합니다.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안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조용우위원
임시직을 쓰더라도 이런 부분은 꼭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행정상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이런 부분도 해결이 되어야 되지 싶고 하다 못해 포크레인이라도 한 대 지원을 해주도록 해주십시요. 저는 제 지역도 아니고 하지만 그곳에 가서 보니 안타깝습니다.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예,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성, 봉양 같은 곳은 본예산에 500만원 잡혀있고, 500만원 내지 1,000만원만 더 있으면 이번 침출수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예비비를 쓰겠다고 했는 것은 금성에 3,300만원하고 봉양에 5,100만원을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금성에는 1,000만원 정도만 더 있으면 해결이 된다고 하고 봉양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만 더 있으면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쓰겠다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성면 자체 침출수를 받을 수 있는 통 자체가 100톤이 됩니다. 100톤 같으면 톤당 8만5,000원 하면 8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뜻에서 한 것 같은데 저희들 예비비를 보고 드릴 때에 침출수 발생하는 율이 있습니다. 실제로 율대로는 안 맞습니다만 침출수 양을 계산하는 유출 계수해서 복토가 됐으면 0.2, 복토가 안 됐으면 0.7 이렇게 비가 왔을 때 내려가는 양을 계산했습니다. 공식대로 하는데 금성면에 침출수 받을 수 있는 양이 100톤이고 봉양면은 2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담당 면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면적에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만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 0.4에서 0.7 또 0.2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진폭이 많은데 저희들은 중간치를 잡아서 0.4를 잡았습니다. 비가 십일이 오면 0.4가 취소가 된다는 것을 받았는데 보통 비가 오게되면 10mm, 20mm 와서는 지하유입이 안 됩니다. 증발되는데 열흘동안 계속 비가 오면서 100% 다 유입되었습니다.
조용우위원
저는 계산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침출수 처리를 하고있는 면에서 1,000만원 정도 더 있으면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산림과에서 예비비를 쓰겠다고 하는 것은 금성 같은 경우에는 3,300만원을 쓰겠다고 하셨잖습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조용우위원
예비비가 무엇을 하는 돈인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돈 이외에 왜 2,300만원을 더 쓰겠다는 계산도 그렇고, 여기 과장님 계산해 놨는 것을 보면 8만원으로 해놨는데 실지 읍면에서는 8만5,000원씩 처리를 하고 있다면서요.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8만원 되는 곳도 있고, 8만원 안 되는 곳도 있고 해서 평균 해서 8만원 잡았습니다.
조용우위원
예비비는 긴급할 때 쓰라고 있는데…….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실제 금성 같은 곳은 1,0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지금도 당분간 더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금요일 날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전부 다 펐는데 지금 또 1/3정도 찼습니다. 이것은 계수에 안 나온 숫자가 더 나옵니다.
조용우위원
안계 같은 경우에는 4,400만원 가지고는 웅덩이 같은 것을 해놨습니다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지금 그것이 새로 나온 매립장인데 하나도 물이 안 샙니다.
조용우위원
그곳은 물이 안 새도록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것 푸는 돈만 해도 8,000만원에서 1억 정도가 든다 는데 여기에는 4,400만원을 잡아놓고 예비비를 쓴다는 것이 차라리 안계에 1억이 필요하다고 하던지, 그곳에 긴급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안계 같으면 매립장 면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하수 유입은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우수는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지하수 유입되는 양은 계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면 안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계속 위탁 처리해서 퍼낼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계산해 드릴 겁니까? 여기는 4,400만원 쓰겠다고 해놓으셨고요?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어차피 이렇게 되면 봉양이나 금성의 남은 돈을…….
조용우위원
예비비는 어차피 긴급할 때 쓰도록 해놨는 돈인데 파악을 용이하게 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고, 실지 타 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가서 본 결과는 인력이나 장비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하니까 본예산에 될 수 있으면 적정수준까지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수위원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보면 오수처리시설에 과태료 7건에 1,25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과태료가 5건에 2,300만원, 3건은 고발되었는데 과태료를 했는 부분이 주로 어떤 부분에서 했습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아파트, 주택에서 나오는데 정화조가 물이 안 좋으면 과태료가 300만원, 150만원 부과됩니다.
신준수위원
축산폐수처리시설 과태료는 무엇입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축산폐수를 이용하는 업소도 있고 소를 키우는 농가라든지 이런데서 분뇨가 농경지에 유입이 안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비가 왔을 때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몇 년 전에 축산농가가 있는 옥산 쪽으로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비가 오고 하면 축산농가에서 정화를 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해야 되는데 안 해서…….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그런 것도 있고 퇴비를 하기 위해서 분뇨 같은 것을 모아놓았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흘러갔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주로 다섯 건 했는 것은 그런 계통입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신준수위원
정화시설은 안 해놓고…….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정화시설은 있으면서 미쳐 가동하기 전이나, 가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유입이 많이 됐을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시설은 해놓고 한 마디로 관리가 소홀해서 피해가 발생하니까 고발했다는 말이죠?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자체가 없으면 고발을 해야 되는데 가동을 하면서 조금 넘거나 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준수위원
이런 분야도 우수 철에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음 양지 저수지에 공원화사업이라고 해서 벚꽃단지를 조성해 놨는 것이 있지요?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신준수위원
업무보고에는 없고 감사자료는 벚꽃단지가 있는데 벚꽃단지에 나무를 심을 때에 굵기는 얼마입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4㎝ 이상입니다.
신준수위원
직경이 4㎝요? 잘라서 재었을 때에 그렇습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신준수위원
직경 4㎝ 같으면 나무 높이는 몇 미터라는 것이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높이는 2m 정도 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여기에 나무가 고사가 많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바쁘고 해서 신경을 못쓰겠지만 이 나무가 한마디로 지게 막 대기 같아요. 굵기는 본위원이 봐도 4㎝라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것이 전부 한가지 아니면 두 가지 뻗어서 끝에 가서 가지가 몇 개 벌어져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규격품이 아니라고 봅니다. 무조건 높이가 2m, 직경이 4㎝가 규격품이 아니고, 이런 것은 나무 장사꾼이 나무를 밀식해 놨다가 팔 곳은 없고 어떻게 기회가 되니까 무조건 주는 겁니다. 전부 젓가락 같은 것을 심어 놓으니 나무가 옆에 잔가지가 있고 잎이 있어서 영양분을 당기고 산소 동화 작용을 하던지 해야지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가뭄에 심어 놓으면 죽기 마련입니다. 이래서 죽은 것이 상당히 많아요.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만 나무를 작년도 심었고 올해도 식재를 했습니다. 조금 고사목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내년도에 보식을 하도록 했는데…….
신준수위원
보니까 고생은 많이 했어요.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나무 구입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규격대로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규격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신준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 심어놓고 풀베기를 하지요?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신준수위원
화훼작업은 몇 년간 합니까? 3년이면 3면, 5년이면 5년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5년간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벚꽃만 아니고 다른 나무도 상록수 계통의 소나무 이런 것도 5년간 합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저희들 보면 잣나무하고 가음 벚꽃단지는 5년이고, 소나무나 기타 나무는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잣나무는 5년요?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신준수위원
화훼작업비가 1ha에 나무 수종에 따라서 틀립니까? 똑 같습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작업비는 헥타 당 36만2,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신준수위원
작업비가 1ha에 36만2,000원, 가산 4리에 보면 산림조합에서 심어 놨는 나무가 잣나무하고 소나무입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소나무가 아니고 전나무입니다.
신준수위원
전나무하고 또 한 가지는 잣나무입니까? 두 가지가 심어져 있는데요?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잣나무하고 전나무입니다.
신준수위원
상세하게 일일이 시간도 그렇게 해서 벚꽃단지에 처음 시작한 연도에서부터 사업투자 내역하고 연도별 식재된 현황하고 이것도 인부를 들여서 심은 것 아닙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신준수위원
인부임이 어느 정도 들었다. 그런 것하고 풀베기를 작년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풀베기를 했는데 풀베기를 하면서 돈 들어간 현황, 앞으로 지속적인 풀베기 연도가 5년 간이면 이런 내역 개요를 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고사목을 대체하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관계를 해주시고,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의성군내 인공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성공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것은 성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조림하듯이 해서 던져놓으면 이것은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관광지로서 사업비가 얼마 든다.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산림조합에서 했는 가산 4리도 어차피 환경산림과에서 관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잣나무가 몇 주, 전나무가 몇 주가 심어져 있으며 또 할 때 인부임이 어느 정도 들었다. 풀베기를 3년간 하면 총 얼마가 들것이다. 고사목 대체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두 군데 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가산 4리 산림조합에서 심은 전나무, 잣나무도 가보니까 적지 선정은 환경산림과에서 합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신준수위원
환경산림과에서 적지 선정을 해서 심는 심부름만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심부름이기보다는 조림을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신준수위원
조림은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보통 개인 소유의 산 같으면 산주가 직접 한다고 하면 바로 주는데 산주가 위탁하는 것이 많습니다.
신준수위원
가음에 심어서 좋기는 좋은데 이 나무를 심는 장소가 적지로서는 아주 불안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산이 전부 돌이고 아카시아가 너무 많습니다. 일반 소나무하고 아카시아가 서 있는데 아카시아가 좋아지면 소나무가 저절로 죽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무 가파르고 아카시아가 너무 많고 한데 심어 놨는 것이 고사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심는데 나무 값하고 노임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산을 벗겨서 심어놨으면 죽은 것도 보식을 해야지 안하고 안되겠고 벚꽃 여기에도 보니까 나무가 많이 죽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나무 규격이 직경이 4㎝, 높이는 평균으로 치면 2m 가 더 넘겠어요. 2m 넘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옆에 살이 전혀 없으니까 나무가 죽는 확률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되고 여기도 아카시아가 상당히 많은데 아카시아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안 하면 벚꽃을 심어서 5년이 돼서 나무 높이가 5m 가 되고 직경이 10㎝가 되어도 아카시아한테 못이기는 경향이 옵니다. 그래서 한 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점은 앞으로 대처를 잘 해주시고 부탁하는 내역을 수고스럽더라도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업무 전문가도 아니고 그동안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담당께서는 전문가가 아닌 과장님의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유림이나 국유림 중에 송이가 생산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지금 11필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 점곡, 옥산, 춘산, 의성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11필 송이가 생산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중에 임대한 필지가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춘산 효선은 계약을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지금은 한 군데입니다. 11필지 입찰은 다 해서 올해 했는 것은 춘산 한 군데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곳은 다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입찰한 곳은 한 군데이고 계약 했는 곳은 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11필지 다 계약을 했습니다. 입찰을 봐서 했는데 춘산 효선은 올해 했고 다른 곳은 다년 계약이기 때문에…….
김명회위원
다년, 1년 계약입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3년간 다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 계약을 할 수 없고 춘산은…….
김명회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몇 군데 있는데 입찰은 몇 군데이고 수의계약은 몇 군데 있느냐 말입니다.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다 입찰을 봤습니다.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김명회위원
그런데 아까는 입찰은 한 군데 밖에 안 봤다고 해놓고요?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올해 봤는 것은 한 군데 뿐입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입찰 중에 한 필지에 얼마씩 하는 입찰 금액이 있지요?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올해 춘산에 입찰 본 금액이 417만원 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춘산 한 군데 입찰이 417만원 그렇지요?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김명회위원
3년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3년 전부터 올해까지 계약 했는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요망합니다.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명회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쓰레기 차량이 7대가 있는데 각 면에 공동으로 2개 면에 한 대씩 배정이 되어있지요?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2개 면에 한 대씩 돌아갑니다.
김명회위원
몇 개월만에 한 번씩 교대로 근무를 시킵니까? 아니면 계속 근무를 시키면서 2개 면을 통괄합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자체적으로 A면과 B면이 있으면 오늘은 A면 다음날은 B면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김명회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점곡, 단촌면에 한 대, 옥산, 사곡면에 한 대 그러면 운전기사들 소속이 단촌면으로 되어 있으면서 하루는 단촌, 하루는 점곡 아니면 옥산으로 되어있으면서 옥산 하루, 사곡 하루 이렇게 격일제로 근무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안 되거든요. 필요할 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소속이 단촌면인데 왜 점곡 시키느냐? 사곡면인데 왜 옥산을 시키느냐? 보통 사소한 업무는 면 소속 업무에 따라서 하고 그 외 면에는 도외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환경산림과에서 감독을 잘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이것도 업무보고에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현재 가축이라면 소, 돼지, 닭, 토끼 등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집에서 기르는 것이 전부 가축인데 개는 사실 가축으로 분류가 됩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개는 가축에 분류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이상합니다만 개는 어디에 속한 데가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완전히 서자 취급받습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지금 법에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분류 안되어 있는 것은 편의상 가축으로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어디에도 분류가 안되어 있으니까 가축에 포함시킬 수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저희들도 이상하게 봤습니다만 그래서 개는 소관 부서가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가축이라는 개념은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말하잖아요. 그죠?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이 개는 분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에도 보신탕은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정식적인 것이 없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가 아는 바로는 국회 입법 계류 중으로 알고 있고 "가축으로 포함시키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얼마 전에도 났습니다만 김홍신 위원인가 "음식물에 보신탕을 넣자" 라고 했는데 못 넣고 있는 것도 국제적인 문제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국제적인 문제까지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국제적인 문제가 있을 법 한 것이 방금 그겁니다. 개는 가축에도 안 들어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왜 너 마음대로 처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류가 되어있으면 저가 나름대로 국법이 있는데 외국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야기를 못할 것 아닙니까? 분류가 안되어 있으니까 개는 가축이 아닌데 왜 잡아먹느냐? 하면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음식물 업소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하게 되어 있지요? 업소에서 모아서 개 사육하는 곳이나, 돼지 사육하는 곳에 유입을 시키는데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음식물 쓰레기 관계는 대량 발생되는 것은 자체 처리시설을 해서 퇴비를 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김명회위원
그러니까 제재하는 방법이 있느냐 말입니다.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대량으로 나오는 업소에 행정지도를 안 합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신고를 하면…….
김명회위원
그런데는 군비나 도비를 보조해준 것은 없습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다른 곳은 3명만 모이면 작목반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하는 대형업소가 있으면 행정적으로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지도할 용의가 없습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큰 성과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를 소홀히 해서 안되고 하니까 특단의 조치를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담당업무 관계자와 연구 노력을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혹시 단밀면에 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개 때문에 여러 군데서 들어옵니다. 소음관계로 들어오고 단밀은 인터넷에 한 번 올라 왔는 것 같습니다. 개 사육을 많이 해서 오염이 된다던가, 시끄럽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김명회위원
주로 민원이 무슨 민원입니까? 개 사육을 하는데 있어서 파리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민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특별한 민원은 주로 시끄럽다는 것이 많습니다. 소음이 많고 개를 여러 마리 먹이다 보면 짖게 되어 소란스럽고 또 보통 발바리는 괜찮은데 불독 같은 큰 개는 한 번 짖으면 겁납니다. 그래서 민원이 가끔 있는데 실제로 개가 분류만 되어있으면 참 좋은데 소음으로 여직원과 나가보면 무서워 접근을 못합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런데 과장님, 개 사육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저는 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김명회위원
개라고 괄시 많이 받네요. 그죠? 방금 소음관계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개 소음은 본위원이 개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만 가축을 기르면 양질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소를 가정한다면 거세를 해서 소를 온순하게 만든다던지 육질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싶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 사육 많이 하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개 고막 뚫는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개가 고막을 뚫어 주어도 생육에 지장이 하나도 없고 순하고 소음이 없습니다. 개 고막을 뚫으면 절대 안 짖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한 가지 해소되겠지요. 개를 집단적으로 기르면 개소리 보다 파리나 냄새가 많이 납니다. 또 오·분뇨가 환경오염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참고로 개 사육하는 농가에 지도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업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산업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산업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9월2일 산업과 과장 황영록
김종익위원장
산업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산업과장 황영록입니다. 평소 농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인들 을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질의를 할 때는 설명식 질의보다는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루사' 때문에 피해복구 사업 나가고 현지조사 나가야 되는데 감사자료 준비해서 감사받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루사' 피해 때문에 현지에 나가야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서면 답변을 요구할 것이고 전 번에 업무보고 시에 과장님이 보고했던 사항 몇 가지 보충 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사항은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번 업무보고 시에 제가 귀농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학자금 설명을 그때 다 했었고 "농업경영인 중에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있다던가, 직업을 변경한 사람을 확실히 가려서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갑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우리가 조사를 해서 부실한 데는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지금 조사를 했습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그 날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조사를 확실히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사를 확실히 했습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조치된 명단이 있다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최영재위원
그리고 보조사업이 많은데 군비, 도비, 국비를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감사자료에 보면 자부 담이 얼마이고, 보조가 얼마이다. 했는데 보조 분에 대해서 군비가 얼마 들었으며, 도비가 얼마 들었고, 국비가 얼마이다. 라는 것을 명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업 했는 양에 대해서 100% 보조한 것도 있고 50% 했는 것도 있는데 50% 보조 했는 내역 거기에 군비, 도비, 국비가 들었는 사항을 명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리고 전 번에 말씀드린 채소 육묘장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리고 그냥 넘어 갔었는데 그때는 생산비를 시중가 보다 50% 줄이고 육묘 구입비가 연간 1기작에 12억쯤 든다. 그때 8,000만원 보조금이 들어갔는데 그 자료는 그대로 다시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고, 또 거기는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했었다는 절차와 작목반 구성을 어떻게 했다. 인원은 몇 명이고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군민은 얼마이다. 그렇게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최영재위원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했는 내역 중에 병해충 방지에 대해서 돌발병해충 방지 대책이라는 것이 있지요?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돌발병해충 방지 대책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방지대책협의회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방제협의회를 그때그때 인원을 해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자들이 로비를 자꾸 해서 같은 인원으로 하면 그 사람들에게 로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통보를 해줍니다.
최영재위원
예, 저도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8월3일 날인가 회의를 해서 10일에서 25일까지 목도열병 방제대책이라 하면서 농약이 내려간 것이 있지요?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때는 방제협의회를 어떤 방법으로 구성 되었는 것입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그때 방제협의회를 작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방제협의회 말을 넣지 않고 우리 서류에는 일단 그래 결재를 받아서 읍면에는 통보를 안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도 우리 농민 명단이 뭐가 있느냐 하면 건조기 대상명단이 있기 때문에 최상의 농가를 선정하려고 하면 매일 오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중간치를 선정해서 지역별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방제협의회 한다는 소리는 안하고 건조기 공급하는데 협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최영재위원
명목만 달리 세웠지 협의는 했었다.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그렇게 해서 병해충 방제협의를 했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런데 이번에 일부지역은 비임이 가고 일부지역은 논브라 약이 갔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비임이라는 약은 잎도열병 약이고 8월10일에서 8월20일까지 방제하라는 내용을 보면 잎도열병 발생한 들판에서 이삭도열병이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병을 막기 위해서 보조농약을 지급했었는데 잎도열병 비임이라는 약은 이시기에 적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약종 선정은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우리보다는 병충해 방제를 잘 알기 때문에…….
최영재위원
기술센터에 자문을 받았겠네요?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주최는 우리가 하되 농약 가격이라든지 그것은 농협에서 하고 약종 선정에 대한 무슨 약종이 좋다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제공을 하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계약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최영재위원
잘 하신 겁니다. 기술센터에서 선택했다 하면 기술센터는 저희 농민보다 더 잘 알고 잘 된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잎도열병은 어차피 보조하는 농약이라면 이 시기에 나가는 것이 적합하지 못한 것 같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약이나 보조농약이 가는데 업자들끼리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제협의회도 농약 기술 있는 업자를 불러서 선택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요. 여러 업체의 업자들을 부르고 농가를 부르고 공무원을 불러서 어떤 시기에 어떤 약을 치는데 어떻게 하자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 이 비임이라는 약과 논브라 농약은 잎도열병에도 맞고, 이삭도열병에도 맞고, 세균성 바이러스 여기도 맞고, 여러 가지 복합하게 맞는데 본위원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면 제고되는 농약인데 설령 농약 업자들끼리 어떤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이 미리 판단해서 어차피 보조 주어서 병충해를 방제할 것 같으면 적기에 맞는 약을 선택해서 농가에서 보유하고 내년까지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를 들어, 기술센터에서 어떤 방제협의회를 구성해서 의혹을 사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 업체를 하면 되는데 업자들끼리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왜 비임이 가며 비임은 자바라와 연관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야" 라는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그것이 우리는 농약선정협의회이고 방제협의회는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그때그때 시기별로 하는데 그때 선정 약종이 필요하다. 어떤 회사 제품을 한, 두 가지 딱 짚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중에서 아무것이나 치면 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최영재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술센터하고 해야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사업은 연간 100억 이상 사업하는 것을 다 게시를 못하더라도 감사자료와 업무보고를 주는데 들었는 현황만이라도 국비, 도비, 군비를 명확히 가려 주시고, 업무보고 할 때 시설채소기반조성비에 있어서 정확하게 사업절차를 명시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수해복구 업무에 과장님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바쁜 중에 감사에 응해 주셔서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직판 행사에 농업경영인회, 농민회에 600만원과 850만원을 지원했는데 직판행사 이런 것이 있으면 경영인들 따로 불러서 직판행사하고 농민회 따로 불러서 직판행사하고 그렇게 합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이것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 사정에 따라서 우리 언제 할 테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사업계획서를 내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안 합니다.
김명회위원
앞으로 농민회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경영인회 농산물도 마차가지인데 이런 것은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오히려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고 판매 능력과 양도 더 많을 걸로 믿습니다. 이런 것은 농민회 따로 경영인회 따로 후계자 따로 여성단체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한꺼번에 뭉쳐서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구제역 소독 방법에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처음 발생했을 때도 구제역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제일 처음 구제역 발생해서 소독할 때 제일 먼저 사용한 소독약이 뭡니까? 생석회로 본위원이 알고있는데 생석회 맞죠?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생석회는 축사 주위라든지 입구에 살포를 하고 안에서는 살포를 안 합니다.
김명회위원
마을 입구에 살포를 하고 막사 주위에 살포를 했는데, 전 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살포해놓고 보름이나 한 달 그냥 가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생석회에 물을 부으면 고도의 열을 발생하고 살균효과가 있다고 생석회를 선택 했잖습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김명회위원
그런데 물을 부었을 때 발생하는 열이 적어도 200℃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200℃ 열이 열흘 갈 수도 없고 15일 갈 수도 없고 한 달이 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지요?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회위원
한 번 열을 발생했다가 다음에 사용할 때 물을 그 자리에 또 붓는다고 고열이 발생 안 하지요?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그것을 쓸어내고 또 해야 되는데 해보면 어렵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래서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현재 생석회 사용량이 3,939포인데 약 4,000포 아닙니까? 한 포의 가격이 어느 정도 갑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가격은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김명회위원
구입가격을 서면보고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제역 발생한지가 몇 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 번에도 효과가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 계속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생석회 회사에 압력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효과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압력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서 가지고 오지 한참 발생했을 때에는 생석회가 없어서 못삽니다. 금년도 같으면 경기도 쪽에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갑자기 구입하려고 하니 없어서 우리가 직접 구입을 안 합니다만 축협에서 구입을 하는데 축협에서 군위 축협에 구입해 놨는 양에서 얼마를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명회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어 못살 일은 하나도 없는데요. 일반 소독약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한 번 고열을 발생한 뒤에는 끝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없어서 못산다면 구입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의심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야외에서 소독하는 것은 생석회 밖에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런데 생석회가 한 번 뿌리면 1회용 밖에 안 되잖습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아침에 가면 새로 뿌려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죠.
김명회위원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하는 것인데…….
김종익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조금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다음부터는 상식이니까 조금 참고로 하셔서 옳게 효과가 있는 약을 구입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마늘소에 대한 것이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마늘소를 사육하게 된 농가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마늘소로 했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몇 년 전에 마늘 한약 우인가 해서 중앙에 지원을 받아서 하다가 연한이 되어서 기술센터에서 손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에도 소에 대한 브랜드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작년도부터 우리가 행정에서 손을 대었습니다. 그래서 작목회도 만들고 협의회도 구성하고 해서 잘하는 영양도 가보고 충청도에 가보고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브랜드화 되어있고 이번 경주에서 10월13일부터 하는 농업박람회에 가서 시식회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출하되는 두수가 없는데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다문 몇 두라도 감정을 해서 좋은 육질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현재 생산해서 육질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육질 분석하는 기계를 샀습니다. 전국에 3개 회사 정도 있는데 3개 회사를 전부 초청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최고 좋은 업체를 축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기계를 구입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기계를 구입 해야죠.
김명회위원
기계말고 마늘 소를 사육 했는 마늘에 대한 효과라든지 무엇을 먹였을 때 육질에 대한 분석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지금 하는 상태는 그것까지 못 갔고 사양서를 전부 받았습니다. 건국대 교수들에게 받아서 그대로 사료를 제작해서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출하가 안되었습니다.
김명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안동 한우라든지 이런 것은 순수하게 우리 한우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 것이고 특히 우리 의성에서는 마늘소라는 특수한 사육 방법으로 농가에 사육을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했는 소가 어떤 영양분석이 나왔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생산이 안되어서 없다는 이야기죠?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빨리 그런 것을 분석해서 홍보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0분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건설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2년9월2일 건설과 과장 박준광
김종익위원장
건설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준광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담당들이 배석하고 보고 드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회 차원에서 현지조사를 위해 출장토록 할애하여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태풍 피해 지구에 현지 답사와 밤을 지새우는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8월30일에서 9월1일까지 내린 태풍 '루사'는 옥산면이 134mm로 가장 많이 내렸고 군 평균 강우가 86.7mm로 관내도 크고 작은 수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만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하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위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수해현장을 일일이 방문하시어 근심에 찬 주민들을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저희들에게까지도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조기에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항구복구에 임할 준비를 서두르겠습니다. 이는 오직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회와 집행부 및 지역주민과의 단합으로 삼위일체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어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집행부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과 위원님 가정이 늘 건강하시고 만복이 충만하시길 빌며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기 우수기 이후 또다시 큰 수해를 당해서 복구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도중에 석축공사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많은 폭우로 인해서 석축한 곳이 많이 유실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확실한 감독이 있어야 되는데 유실된 곳을 보면 전부 부실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유실되는데서 부실공사로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수해를 당해서 급하게 공사를 발주를 해서 겨울공사도 일부 있었습니다. 저도 비가 오고 현지에 나가보니까 사실 기초가 부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자 기간이 있습니다. 하자 기간을 이용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지금현재 군내에 군도가 있죠?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미 확·포장된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군도는 지금 시작하기는 대부분 시작해 놨는데 마무리가 조금 덜 되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연차적으로 연결이 다 되어서 통행은 됩니다만 옛날에 해놨는 구간이 재 포장구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이것을 해서 도로 승격이 됨으로 인해서 노폭이 협소한데도 예산차원에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은 시설기준에 맞추어 하고 옛날에 포장된 구간은 시설 미 기준 된 도로가 많습니다. 그것은 재 포장구간으로 해서 지금 연결 다 해놓고 난 다음부터 하는데 구간은 여러 구간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현재 재조정 안된 구간 보다가 군도의 통행이 안 되는 데가 있죠?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군도가 통행이 안 되는 곳은 한 노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어디입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춘산에서 고로로 넘어가는 것인데 지금 통행은 가능합니다만 승용차는 조금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현재 배곡지는 통행이 되고 있습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배곡지 그것도 지금 안됩니다. 안 되는데 그것은 군도로 승격시킨지 얼마 안됩니다.
김명회위원
지난해 일부 공사를 하셨지요?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작년에 일부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 도로가 사실 타 도로 보다가 중요한 도로입니다. 안동에 통학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안동고등학교, 성희고등학교, 안동대학, 정보대학 등 학교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 의성에서 학생들이 교육 통로로서 가장 절실한 도로이고 경제통로로도 가장 절실한 통로가 되고 유통통로로도 가장 절실한 통로가 됩니다. 속히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옥산 금봉에 군도가 있죠?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그것은 지금까지는 군도인데 지방도로로 승격을 요청해 놨습니다.
김명회위원
지방도로가 되면 군도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건설교통부에 도로 노선 조정을 해서 승인을 요청해 놨는데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아마 되면 군도보다는 착공되는 것이 빨라질 것입니다.
김명회위원
예, 그리고 타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굽은 선을 바로 잡는 선형 바꾸는 것이 있지요?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가까운 지역에 보면 점곡 구암에서 넘어가는 길을 부처목이라 하는데 거기 선형을 바꿔주므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크고 좋은 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특산물 판매장 역할을 할 수 있는 터가 남습니다. 선형을 참고로 해서 연구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김종익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수위원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해도 나고 상당히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도 나옵니다만 농어촌도로나 군도 사업을 했는 것이 전부 나오는데 군도에 보면 학미 도로 선형개량해서 사업비는 1억2,400만원, 진도 100%, 2002년도 2억2,000만원 해놓고 또 밑에 내려와서 농어촌도로 예를 들어, 비봉 도로 확·포장이나 현리∼고로간 확·포장 이런 데는 보면 5억1,500만원, 2002년도 예산이 3억9,000만원인데 예산이 불어있는 것은 불고 줄어있는 것은 줄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우리가 도에 지역 현안사업이라고 별도로 보고를 했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거나 없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기 때문에 현지 답사도 모시고 가서 보이고 해서 확보된 지구입니다. 이것을 신규 노선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 예산이 안되고 하고 있는 노선에 계속 사업으로 하려고 넣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처음 예산보다 불어난 것은 어떻게 해서 불었고 줄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줄었는가 말입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앞에 있는 것은 2001년도 예산이고…….
신준수위원
2001년도 예산이고…….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비고란에 2002년도 예산하고 3억9,000만원이라고 적어 놓지 않았습니까?
신준수위원
본예산에 보면 또 나오거든요. 추경 예산서에 보면 줄었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현리∼고로간 도로라든가 비봉 도로 이런 것을 보면 2002년도 본예산 세워놨는 사업비하고 추경 예산에 올렸는 것이 감 되었는 것이 있거든요.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신준수위원
감 되었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현리-고로간 도로를 보더라도 5억인가 되어있는데 3억9,000만원으로 줄었고 이것이 주는 데는 줄고 올라간 데는 올라간 원인이 무엇입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주는 원인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2월 달에 확정예산이 안 내려오고 킬로 당해서 3㎞ 할 것 같으면 돈이 얼마 들것이다. 보조 내시는 안 내려오고 지구 내시만 내려오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3월 달쯤 되어서 지구 금액이 확정되어 내려와서 추경에서 당초 추리해서 이 정도 들것이라고 해놨던 것을 돈이 적어서 깎고, 깎인 돈을 우리가 해서 2002년도 더 받아 넣어서 그런 겁니다.
신준수위원
깎인 돈은 2002년도 더 받아서 한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올해도 이런 지구가 나옵니다. 도로 예산 같은 경우는 연말 되어서 보조내시가 내려오는 것이 지구하고 해서 국비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한 숫자가 확정되지 않고 도 전체로 무더기로 내려와서 도에서 일괄 지구별로 배정을 해놓으면 예산이 확정되어 도비를 부담 못한다든지 예산이 일부 깎기면 깎긴 대로 추경할 때 수정을 합니다.
신준수위원
처음 추정 했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돈이 적게 내려와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은 비율대로 해서 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보조 항목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전체지구 다 안 내려오거든요. 그 지구만 오는 것이 아니고 도로사업 같으면 도로사업에 대한 우리 군에 뭉쳐서 몇 지구에 얼마다 내려옵니다.
신준수위원
얼마 내려오면 그것은 지구별로 전부 감하는 비율을 해서 감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농어촌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말고도 농어촌도로가 많이 있겠지요?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농어촌도로를 군도로 승격 시킬려고 올해 계획을 해놨는 것이 있습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계획 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를 보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예.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농어촌도로를 저희들이 올해 두 노선을 줄였습니다. 두 노선을 줄이고 군도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최종적으로 작업을 해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거의 확정이 졌습니다. 확정이 되어 통보는 안 내려 왔습니다만 중앙에서 와서 현지 답사도 하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본 면에 대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현리∼고로간 도로는 재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도로도 지금 농어촌도로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군도로 승격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군위군 고로면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인데 지금 신문 상에 늘 나오지만 화북댐을 건설하고 하거든요. 화북댐 건설이 된다면 고로면 있는 사람들이 고로간 도로만 뚫어지면 이쪽 길을 통해서 군위군청에 볼일이라든가 대구에 가는 것도 우회도로로 나가서 가는 것보다는 금성으로 거쳐가면 더 용이하고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사람이 많이 드나들면 먼지가 떨어져도 더 떨어지고 군으로 봐도 서로 연계가 될 수 있고 한데 군위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 도로도 같이 군도로 승격시키는 조치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가음에서 고로 가는 길이 7.1㎞인데 농어촌도로에서 군도로 승격을 해서 신청해놨습니다.
신준수위원
신청 해놨습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신준수위원
이것이 빨리 되면 가음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군위군 고로까지 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해보고 했습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신준수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 전부 계획을 세워서 일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합니까? 아니면 빠진 것을 합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관내 소하천은 포함이 다 됐습니다.
신준수위원
어차피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다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소하천 사업량이 559㎞인데 전부 들어갔습니다.
신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8분
14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