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과 연말 행사 등으로 무척 바쁘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또 오늘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국의 환경보호과와 청소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근수입니다. '96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46만원, 환경보존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활동비 90만원과 과 운영에 소요되는 관서당경비 1,720만 5,000원, 행정 홍보물외 단속용 소모품 구입과 시설장비유지비로 1,5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출장여비 1,270만 7,000원과 환경오염행위 신고등에 따른 보상금 486만원과 팔당상수도보호구역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담금으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전금 1억 740만 3,000원으로 총 예산액이 1억 6,0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4페이지 환경오염 측정장비 소모품구입 있죠? 다섯 종류...

네.

그건 어떤 거죠?

이건 매연여지자동출력기, 그 다음에 매연감응장치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 아래 굴뚝가스측정기 부속장비 구입은 뭐죠?

저희가 굴뚝가스측정장비라고 해서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가스 및 수증기 표본흡입장치 이런 것들이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구입해서 완벽히 측정하기 위해서 더 구입할려고...

없던 걸 새로 구입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내년도에 폐수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견학하는 것 계획이 되어 있단 말예요, 주부들 500명. 이건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그 사랍들 버스타고 그렇게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버스는 저희 걸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중식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간담회 식비는 있습니다.

간담회 있다구요? 500명인데,

하수종말처리장 견학하는 것,

네, 그런 데 가는 것...

'96년도 업무계획에는 되어 있잖아요?

올해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없이 그냥 저희차량으로 견학만 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 위원입니다. 255쪽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00원씩 10명,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00원씩 주며 이렇게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주민이 신고를 한다면 실제 5,000원씩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은 5,000원에서 5만원까지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 신고가 오면 그 보상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000원이 일률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95년도에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지금 몇건 정도 접수되었습니까? 처리한 사항은 몇건 정도 되구요?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저희가 많이 받았는데요, 신고를 해가지고 이게 사실이냐, 이를테면 무단방류를 했다든가 아니면 매연이 초과된 차량을 신고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올해내에서 보상금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자체 적발하는 걸로 처리했군요

신고하셔가지고 적발된 게 보상금을 드릴 만한 사항이 안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면 매연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왕래를 하고 있는데 특히, 당정고가 같은 데 넘을 때.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는 차 있죠? 차 단속할 적에 제가 몇번 보니까 상당히 위험이 따르고 있는데 1차선으로 가는 덤프차같은 것, 그것 뭐 교통같으면 막말로 호루라기 불고 부르면 와서 서는데 감시원이 불러가지고는 그냥 도망가거든요. 그럴 때 상당히 위험이 따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에 내년도 추경에라도 좀 어떻게 세워가지고 비디오카메라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걸로 찍어서 감시하는 그런 방법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감시원들 국가에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목숨하고 바꾼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과장님이 그것 좀 신경써주셔가지고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매연 측정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속인원이 다섯 명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 측정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험이 따르니까 그야말로 차를 세워서 뭐, 악셀레이타를 밟아가지고 매연이 나오는 걸 측정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도주하는 차라든지 이런 걸 적발하려면 제가 볼 때는 그 카메라가 있어야지만 넘버라도 찍히고 매연 나오는 게 보이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추경에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주삼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54페이지 국내여비 중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여비해가지고 권역별 도, 검찰 합동이 있고 우리는 우리 시청 지도단속여비입니까??

저희 관내에서 단속하는 여비구요, 검찰이나 이럴 때는 관외에 나가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비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해 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이왕 나온 김에 명예환경통신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 환경보존에 관심이 계시고 또 환경 관련되는 데, 이를테면 자동차 운수업체든가 해병전우회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명예환경통신원으로 위촉한 사항입니다. 동 같은 데는 동부녀회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그런 분들이 대개 명예환경통신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25명이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2월달 다 되어서 다섯 명밖에 안 계시던 것을 올리는 과정에서 20명으로 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는 25명입니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 1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이춘배입니다. 청소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심의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안 256페이지와 25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99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13억 8,0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기본값 4억 1,916만 6,000원과 근속가산금 6,169만 1,000원, 기말·정근수당과 체력단련비 2억 5,499만 3,000원, 정액수당, 특수업무작업장려,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에 대한 3억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자에 대한 초과근무 및 연월차수당 2억 8,162만 4,000원 해서 모두 13억 8,0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또 기타 자녀학비보조수당과 명절휴가비 6,256만 7,000원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나 '96년도 봉급 인상률이 제시되면 추경예산안에 별도로 반영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홍보 및 소각시설 건설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를 1,370만원, 그 다음에 직책금 및 부서업무 추진비 216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 및 자원재활용 대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2,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 청소과 공통경비인 관서당경비 1,8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추진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과태료, 대형폐기물 납입고지서 유인, 재활용품 선별집하장 운영에 따른 계근용지, 정화조청소 안내 우편엽서 및 오수정화시설 채수용기 구입비등으로 1,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각로, 재활용품, 선별집하장운영, 전기·수도 사용료, 포크레인 보험료,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등에 3,6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1페이지에서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시 참석전문가나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95만원, 가로환경미화원 쓰레기투기단속원 피복비로 1,856만 2,000원, 쓰레기불법투기단속원 급양비로 150만원, 재활용선별집하장 및 임시소각로 연료비 150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압축기 및 포크레인 유지비, 이동소각로, 재활용품선별집하장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1,69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3페이지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을 위한 봉투제작비로 3억 9,5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퇴비화 용기 및 EM제 구입, 재활용품 수집포대 구입, 탈취제 구입, 재활용품선별 일용인부임으로 3,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및 관내출장여비로 1,152만원과 보상금으로 쓰레기 소각장 건설추진을 위한 시책설명회 및 주민과의 대화 참석자 급식비, 소각장 시설견학, 환경미화원 복리후생을 위한 선진지 견학, 목욕료, 부상치료비로 5,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롤온박스 교체로 해서 쓰레기반입 중단시에 임시 쓰레기보관을 위한 암롤박스 구입비로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를 위한 대행사업비로 2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선별집하장 특정폐기물 처리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환경미화타운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료 4억 7,249만 3,000원, 다음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 5,000만원, 다음은 재래식 화장실 분뇨처리를 위한 안양위생처리장 사용료 1억 2,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세식정화조 오니처리를 위한 사용료 5,940만원, 수도권 매립지 제3공구 시설 설치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이 '96년도에 17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우선 10억 7,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청소과 소관 일반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남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적에 인건비에 다른 실과소에서는 명년도 5% 인상되는 걸 감안해서 상승요인을 계산한 금액을 계상했는데 왜 여기는 5% 인상되지 않은 그러한 예산을 수록을 했죠? 각 실과마다 인건비 인상요인이 발생하겠다는 걸 예상 못 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도 일용인부임에 지금 현재 1인당 기본급이 11,600원입니다. '96년도 예산편성안 지침에 따라서 11,600원을 기본급에 포함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내무부에서 별도로 매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고 나면 추경때 추가로 내무부에서 별도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별도인건비로 책정이 되는 경우가 여태까지 그런 사례에 의해서 했군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인상되면 똑같은 요인에 의해서 적용을 시켜주는 겁니까?

네, 이것은 일용인부임으로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별도로 시달이 됩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일용인부예요?

네, 일용인부입니다.

고용직도 아니구요?

네.

그 사람들 퇴직금 같은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루 기본급이,

기본급이 현재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상에 11,6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예우를 좀 달리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새벽 3시, 4시에 나와가지고 청소구역도 굉장히 광활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것을 복리후생비 쪽으로 뒤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여금이라든가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을 합하면 평균 약 80만원에서 100만원 가까이, 오래 하신 분들은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속년수에 따라서,

근속가산금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고용직도 아니고 일용직이라고 할 것 같으면 늦게 들어오고 나중에 들어오고 간에 임금이 똑같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무슨 차등을 두어서 일용비를 계산하나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수치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속가산금에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99명에 대해서 가산한 것을 보면 3년을 하신 분이 약 23명, 6년차가 현재 35명, 그 다음에 9년차가 12명, 8년차가 18명, 7년차가 11명 이렇게 해서 근속가산금이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부들 이 사람들 한 달에 80만원 가지고 생활유지가 될까요?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많은 분들은 120만원가지도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의 수당이 너무 적고 하루 일비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한 예산이 확충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안에서 조금 인상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상금 지급에서 청소부들 인심 쓰는 식으로 해서라도 대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3시부터 나와가지고 일 하는 것 보면 딱할 때가 많고 손을 불어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봤을 적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하후상박이라는 그러한 측면에서라도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가급적이면 나오는 대로 최대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떡값 안 주죠? 먼저 번에 몇%씩 주는 떡값 있었죠? 안 줍니까?

떡값은 나갑니다.

먼저 번에 공무원들 줬을 적에,

네. 똑같이 나갑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급 11,600원입니다.

그런데 매년 시달되는 게 기본급이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에서 벗어나서는 어떻게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청소과장님, 지금 암롤박스, 롤온박스가 물이 새고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폐기처분의뢰를 내놓고 있는 게 20개 정도가 됩니다.

20개 페기가 되는데 나머지 롤온박스가 총 몇 개입니까?

그 개수가 지금 36개.

36개 중 지금 물이 새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 사용을 못 하고 물이 새는 것이 20개, 그 다음에 지금 사용가능한 것이 36개하고,

그러면 이것 롤온박스를... 아무리 미화원들이 청소를 잘 하고 아무리 깨끗이 한다 하더라도 쓰레기차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물이 도로로 많이 흐르고 그러는데 이 롤온박스 구입예산을 더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못 잡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암롤박스를 금년도 추경에 10개를 구입하기로 했었습니다만 마침 도에서...

깨끗하기 위해서는 롤온박스가 새 것으로 교체가 되어야 도로가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야 되겠고 28억이 청소대행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민간단체가 몇 개입니까?

현재 저희 용역업체가 17개 업체입니다.

17개 업체에 28억이 나가는 겁니까?

네, 암롤박스 관계는 저희가 추경 때 10개를 사는 걸로 했었습니다만 마침 도에서 도비지원을 2,700만원을 준다고 해서 거기다가 합해가지고 이번에 20개를 계상하려고 합니다.

암롤박스를 도에서 도비로 하든 시비로 하든 국비로 하든 암롤박스 20개가 불량하다고 하면 그것을 반이라도 교체를 해서 도로가 깨끗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업체가 17개 업체가 있는데 전부 청소대행업체죠?

네.

도비지원으로 해서 2,700만원이 지원된다고 했죠?

네, 암롤박스에 도비지원이 2,700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대행업체에서 무슨 장비를 구입 하는데 일체 부담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청소장비를 청소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암롤박스하고 수송박스는 자기네들이 다 구입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암롤박스를 저희 쓰레기가 적치가 되거나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게 기존에 20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후화 되다보니까 지금 빵구가 나고 침출수가 독하기 때문에 이것이 터집니다. 쇠가 삭아서 현재 폐기처분을 내고있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이 암롤박스를 사서 주는 거라고 하면 청소대행업체에서 어차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저희 쓰레기도 사용하고 청소대행업체에서도 사용을 하고 그렇게 공용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공용으로 하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하면 청소대행업체에서는 도비에서만 지원받고 우리 시비로 나머지를 부담하는 문제 대문에 청소대행업체에다가 롤온박스 같은 것 제작비를 부담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롤온박스를 청소대행업체에서 자기들이 업체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있습니다.

더 좀 가중을 시켜 주자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돈만 벌 것이 아니라 청소대행 해가지고 어차피 그 사람들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나는 청소대행업체에다가 우리의 시비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라도 그쪽에다 "너희 제작비 좀더 부담을 해라"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암롤박스를 저희가 지금 20개 정도를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비용으로 쓰레기가 적체되거나 하며는 저희가 놓고서 쓸려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업체에서는 지금…….

청소과장님, 암롤박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는 암롤박스가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한 개도 오수가 나오는 게 없어요. 오수가 한 개도 나오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도비를 확보하든 국비를 하든 아니면 시비를 하든 아까 우리 이원남 부의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업자가 구입을 하든 이 롤온박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면 불량품에 대한 것은 전면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세요.

예.

해 주시고 이 앞서에 보면 1억 5,000만원 있죠? 쓰레기 매입비.

우선 부담할 수가 있죠? 청소대행업체들이?

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박스에 대해서 구멍이 났거나 노후화된 것은 교체토록 저희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너희들 좀 부담을 해서 하고 어차피 거리를 깨끗이 하고 악취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또 이 미화타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미화타운 문제를 금년에는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꼭 금년에는 미화타운부지매입이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네.

암롤박스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더 할께요.

네.

금년 추경에 10개 구입하는 걸로 원래 반영이 되었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 본예산에 다시 20개로 했으면 30개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추경이 있겠습니다마는 추경에 10개를 저희 순수한 시비로 올렸던 것을 그것을 삭감요구를 내고 도비 2,700만원이 들어 오니까 나머지 10개 분을 갖다가 더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20개를…….

추경에 10개를 반영했던 것은 다시 삭감을 하고,

네, 저희 비는 돈으로 잘라 버리고,

20개만 늘리는 거네요?

네, 저희 돈은 자르고,

그럼 지금 기존에 36개가 있다고 그랬죠?

네.

이번에 20개를 구입하면 56개입니까?

예.

20개를 아예 교체하는 겁니까? 노후되어가지고?

네, 그렇죠.

20개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에요?

네, 빵구가 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산본 소방서 앞에 갖다 놓은 게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게 대행업체에다가 우리가 암롤박스를 구입해서 주는데 우리 시민의 어떤 재산으로, 그 사람들이 어차피 암롤박스가 그런 음식찌꺼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것때문에 녹도 슬고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금방 쉽게 노후가 될 거란 말이예요. 관리적인 책임은 업체에다 책임을 충분히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유지보수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느껴야지 또 낡아서 떨어지면 시에서 사 주고, 사 주고 매년 이래 버리면 이 시 예산만 낭비하고 우리는 사서 주고 관리는 허술해 버리면 좀 그런 낭비요소가 크다구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재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거리에 줄줄줄 물 떨어져가지고 교체하는 건 당연하지만 관리 책임은 용역업체가 할 수 있게끔 책임구분을 해 주셔서 아까 이원남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자기들이 사소한 것은 즉시즉시 보수해서 관리를 하면 수명도 연장되고 내구연수 늘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과 보수관리 체계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손영선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일용인부 있죠?

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 환경미화원하고 재활용품 선별집하장의 일용인부하고 또 각 동 재활용 일용인부 있죠? 선별하는 분들, 그리고 간이소각로 소각장 일용인부 그런 분들 포함한 숫자가 99명입니까?

네.

그렇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기에는 우리 군포시 환경 가로미화원 있죠? 그런 분들이 매일 이렇게 다른 집하장의 일용인부로 빠져 나가 버리면 시내 가로미화원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생각기로는 1.8㎞ 정도가 환경미화원이 하루 청소할 수 있는 거리인데 이게 여기저기 빠져 나가다 보면 한, 1.5㎞로 축소된다라고 봤을 때 군포시 내 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겠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신지 거기에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면적과 가로환경미화원 쓰는 임용기준이 지침에 의하면 1.16㎞에 환경미화원 1인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도로 전체 면적이 103.54㎞ 정도 됩니다. 103.54㎞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나누면 저희가 인원이 97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가로환경미화원 가운데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으로 빠지고 각 동에, 또 각 동에 한 분씩 나가고 선별집하장에 빠지고 재활용에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미화원 1인당 청소면적이 약 1.8㎞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 간담회시 이것이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사실상 대두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 시·군 경기도 공히 지침에 의해서 가로 환경미화원을 뽑아가지고 그걸 공통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의안에 대한 회신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서는 당분간 이대로 인원 충원이 불가능하고 별도의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지금 현행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침에 대한 건의가 내려오면 변경이 되면 인원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로 청소에 임하고 계시는 미화원들이 약 65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재활용 선별집하장과 각 동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데 약 36, 7명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저희가 문제 실태파악을 해서 문제를 건의 중에 있기 때문에 되는 대로 바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화원의 직책이 본연의 의무가 환경미화원 말 그대로 군포시내 도로미화원인데 그런 분들을 우리 시에서 재활용품에 대한 상당한 수익 때문에 그런 분들을 편의적으로 활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시도 다 그렇습니까?

네, 이 청소여건은 저희 시나 타 시나 다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현재 가로환경미화원을 뽑아서 시가 청소현장 가로 청소에도 나가고 재활용품 수집도 나가고 선별 집하장이나 소각로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앞으로 건의도 한바가 있지만 점진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입니다.

점진적으로 재검토하신다고 봤을 때 그 기점을 본 위원이 생각기로는 소각장 건설 후와 건설 전 지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 집하장의 인부를 일용인부임 저희가 상용으로 아니고 일시직으로 고용해서 쓸 수도 있고 재활용품이 많이 나올 때마다 특히 부녀자들을 일당제로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이동소각로의 대형 폐기물이 많이 나올 때는 저희가 일용인부임을 갖다가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우선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아까 이원남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몇몇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새벽같이 나오셔가지고 그 분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 가능하면 봉급은 많이 못 준다면 업무라도 분담하는 걸 간소화시켜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토록 본연의 자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보충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제가 아침일찍 안 다녀서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당정동 같은 데 보면 우리 손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화원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정동이 범위가 대야동 다음으로 군포에서는 두 번째로 크다고 생각하는데 미화원이 여섯 명인가 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하는 거리가 상당히 먼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려면 걸어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저 새끼들 오토바이만 타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다"고 이런 식으로다가 주민들은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누누히 들어서 한번 오토바이 타고 가는 데를 차를 타고 쫓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동사무소있는 쪽에서 농심라면 쪽으로 가서 거기 가서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도 아침일찍 고생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구역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든지 1㎞든지 그것을 500M로 자르더라도 좀 청소를 확실히 하고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충대충하다 보니까 매일 청소를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양반들은 고생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네는 영세민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놈들 저것 주느니 차라리 내가 50만원 받고 내 집 앞에 깨끗이 쓸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시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청소를 할 때는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구간구간 잘라서라도 조금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문제를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건의도 올리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환경미화원 모두가 99명입니다. 총원 99명 중에 그 중에서 가로청소담당이 67명, 32명이 재활용 담당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도 보면 예를 든다면 당정동에는 여섯 분이 계십니다. 여섯 분 중에서 다섯 분은 가로환경청소원이시고 한 분은 재활용을 담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원들이 미화원들께서 담당구역이 너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지 않느냐 또 그 분들이 청소를 하시다 보면 안전사고에 접하게 되어가지고 사고가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며칠간 또 빠지는 수가 있고 동료가 다섯 분 가운데 한 분이 사고가 나게 되면 네 명, 네명이서 당정동 관할 전 구역을 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걸 실태파악을 해서 좀더 근무시간을 연장하더라도 청소관계를 확실히 하도록, 그리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 본청에서 일일이 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동장 책임하에 일단은 권한을 위임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파악이 되는 대로 각 동장들한테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감독에 대한 철저를 기하라고 공문을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예산서 이동식 소각로 지금 운영하는 데가 어디죠?

당정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 운영비가 200만원의 유지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전기료하고 수도료를 해가지고 300만원씩 소요되는데 이게 1일 얼마씩 소각합니까? 이 소각로?

지금 현재 소각되는 것이 약 1t에서 1.5t, 1.5t 정도 됩니다.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겁니까?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아침에 8시에 불을 댕기게 되면 저녁 6시까지는 계속 불을 지피는 거죠. 여기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까지 토요일도 6시 일요일도 돌아갑니다.

연중 계속 운영하네요?

네, 일요일은 다만 오전까지만 합니다. 그 분들이.

그리고 263페이지에 음식물…….

방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당정동에 제가 누누히 보는 일이라 보충해서, 그 소각장 가동은 하거든요, 하는데 그 사람들끼리 뭐가 있냐하면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제가 목격은 못했지마는 소각시설하는 사람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쉽게 얘기하면 엿장수 어떤 고물 구리, 철사 같은 걸 이런 걸 가져와서 거기서 조금 뭘 먹고 그걸 태워주는 것 같아요.

구리, 철사를…….

그러니까 전선을, 토막난 전선을 그걸 잘라서 벗겨서 고무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어디다 처리하기가 뭐하니까 태워버린단 말이예요, 그걸 태우는데 소각로에다 넣고 태워야 되는데 거기서 태우는 게 아니고 밖에서 돈 받고 마당에서, 별도로 그건 불과 타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t 정도라도 그것 30분이면 충분히 태워요, 태우고도 남아 1t 정도 많은 양이라도,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서 소각시설이 되어 있다니까 "아 저게 소각로에서 나오나 보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냄새가 하도 독하게 나오길래 소각시설이 잘못되었나 하고 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구요. 소각로는 따로 있고 그 옆에서 태우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뭐하는 겁니까?", "보면 모르냐" 츄리닝바람으로 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는 몰라서 그랬겠지만 그랬더니 "이것 이렇게 태워도 되느냐" 그랬더니 "니가 뭐냐?"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아, 주민이지 뭘 뭐냐" 그랬더니 "그럼 가지 뭘 말이 많아"그러는데 좀 겁 나더라구요. 사실 그렇다고 저기한 사람하고 같으면 대화가 될텐데 그 사람들하고는 잘못 되면 주먹이 왔다 갔다하는 그런 상황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오고 파출소에다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파출소에서 직원하고 가니까 벌써 다 타고 없어요. 그게, 소각로에서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산업폐기물을 거기다가…….

예, 그 옆에서 제가 볼 때는 불법으로 구리, 철사 같은 걸 쪼가리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태우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동사무소나 아니면 시에서 좀더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아니면 소각로 운영하시는 분한테 그걸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든가 해서 좀 안 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산업폐기물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산업폐기물 상반기에는 약 한, 230루베, 하반기에도 역시 저희가 11월 말까지 약 230루베해서 약 2,000원씩 해서 4,000만원씩 태운 적이 있습니다. 안산하고 성남 쪽으로 가져가서, 이것은 저희가 소각로라든가 소각로에 직원이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 아니면 사무실로 직접 불러가지고,

근무시간에는 안 해요.

사실 자체에 대한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내일이라도 당장 불러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양반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여기 직원들은 모를 수도 있고 출근시간전,

하고 나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저희가 각서를 받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출근시간 전 퇴근하고 열 시쯤 이렇게 태우더라구요. 그러니까 여기 직원은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 위원님이 가능하시다면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실 수 있다면 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불시에 한번 가 보시면 되죠.

저희 공무원들이 파견할 공무원이 없습니다. 청소과 정원이 9명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음식물 퇴비화 용기 '96년도에 200개를 구입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어디 배치하실 겁니까?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60개를 구입해서 각 동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동별로 배부를 했는데 60개를 배부를 하고 났더니 너무 적은 양이 아니냐 그래서 각 동에서 공히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한 동안 저희가 쓰레기가 반입이 정지가 되면서부터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60개만 우선 해 보고 성과가 좋을 경우에 할려고 했는데 전번에 부녀회장단님들 초청을 해가지고 쓰레기 종량제 관계때문에 저희 여성회관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다들 공히 너무 적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각 동에다가 적어도 20개 정도 나눠주면 각 통별로 하나씩만 해도 20개 정도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0개 내년도 정도 12개 동에 20개면 240개인데 200개만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 넣은 겁니다.

이건 동별로 분산해서 배치될 거죠?

예.

266페이지요,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 부담금은 이건 또 어떤 명목입니까?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에 운영조합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와 서울시 이렇게 해서 운영조합을 유지하는 데 대해서 운영관리 부담금이 각 도별로 나눠져 가지고 배정이 됩니다. 매년, 그래서 명년도에 나온 것이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이 따로 있고 대책위원회가 따로 있고 거기 나가있는 공무원들이 각각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쓰는 제반 운영관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각 시·도로 쪼개가지고 3개 시·도로 쪼개가지고 각 시·도에서는 또다시 매립지를 이용하는 시·군별로 해당 도가 또 나눠서 그걸 저희한테 부담고지가 내려옵니다.

해당 시에다 나눌 때 인구비례로 합니까? 쓰레기 반입량 기준합니까? 그런 건 없죠?

그것은 쓰레기 반입과 인구로 기준을 해서 산출을 해 냅니다.

쓰레기 반입 거부할 때는 우리가 덜 내야 되겠네요? 열흘간 중지했으면 빼야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금은 다 받아먹고 쓰레기 안 받고 그런 사람들 이중으로 나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것은 조금 공식적인 말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설령 수도권매립지 김포로 들어 가는 매립지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매립지 전용도로를 갖다가 저희 경기도나 인천시는 예를 든다면 하나도 부담을 안 했습니다. 전액 서울시에서 부담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전액, 도로 개설비부터 보상금까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말이 "이제는 니네들이 더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인천시와 경기도가, 이제까지는 서울시가 집중 투자를 했던 것 아니냐" 각 시·도간에도 그런 언쟁은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수도권매립지 제3공구 시설부담금 이건 매년 낸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추가로 3공구,

이번에 내년부터 추가로 3공구가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시 또 할당이 되는 겁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265족이요, 환경미화원 목욕료 있죠?

네.

월 몇 번 목욕료 줍니까?

월 1회 이틀에 한 번씩 목욕료를 계상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이오?

예.

그런데 하절기에는 목욕탕이 없잖아요? 하절기에, 하절기에 목욕탕 운영합니까? 목욕을 하러 간다면 목욕탕에 갈 것 아니에요, 하절기에 목욕탕 한두 달은 안 하잖아요 7월 15일부터는 두 달 간이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목욕탕 보면 복중에는 폐쇄시켜 버렸잖아요, 그런데 목욕 갑니까? 집에서 하시겠지만,

저희가…….

수치가 안 맞거든, 좋습니다. 그건 그렇구요. 226쪽 시설비 토지매입비 돈이 환경미화타운 부지매입비 돈이 많은 액수가 계상이 되었는데 그냥 1식했는데 얼맙니까? 1억 5,000이죠?

네, 저희가 환경미화타운을 지금 현재 용역을 주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평, 2,000평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상을…….

그러니까 여기다 2,000평이라고 넣었어야 될텐데 그냥 덮어놓고 1식하니까 땅값이 얼마가 나가는 거고 하는 걸 대강 알아야 되는데 안 나와 있습니다.

2,000평입니다.

2,000평에 평당 얼마 계산한 거에요?

1억 5,000으로 해서,

장소는 어디죠?

지금 입지가 선정이 완전히 아직 되지를 않았습니다.

선정 아직 안 되었다?

네, 용역의뢰를 내 놓고 있습니다.

대강 그러니까 우리 신도시나 도시형태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차피 도시외곽으로 나갈 지역 아니에요? 그렇다면 대강의 땅값이라도 추측하는 금액이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75만원선으로 잡아 놨고 평당,

75만원씩에?

네.

궁금한 거죠, 이렇게 손가락식의 계상이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고 75만원 평당 계산해서,

7만 5,000원인가요.

7만 5,000원?

네.

그린벨트 지역이 되겠네. 너무 싸잖아요. 그러면 7만 5,000원 땅이 어디 있어요? 임야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임야가 될지 농지가 들어갈지 저희가…….

7만 5,000원이며 어떤 쪽에 사나?

합리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주공에서 산본 G.B내에 진입도로에 들어오는 거기에 대해서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감정평가 가격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하고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한,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지금,

위치가 가상적으로 그런 위치를 선택하겠다고 하며는 내가 알기로도 10만원짜리 땅이 없어요.

건축허가 행위는 가능합니까?

G.B허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를,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겠냐구요?

예.

이게 '96년도에 꼭 시행할 겁니까? 이게?

저희가 '96년도에는 꼭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 이렇게 세워가지고 일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물론 이것이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부지가 지정이 되고 감정에 들어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협의매수기간이 있고 G.B지구로 가면 G.B행위허가, 농지 쪽으로 가면 농지 전용에 관한 허가를 득해야 되고 관계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계획을 아직 올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시 계획에 들어가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모자라는 부분에서는 추경에다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경우에 추경에다 반영을 시키겠다구요?

예.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1쪽 운영수당이라고 있죠? 쓰레기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운영수당 49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관한 설명 부탁드리겠어요.

저희가 이제 소각장 입지가 하나로 선정이 되면 해당 지역으로 결정이되면 당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공청회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전문가라든가 학계나 그 다음에 지역대표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여기에 대한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에 전문가 초청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공청회시에 강사수당?

예.

이제 저희가 원래는 쓰레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지원 및 복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저희가 해당 지역으로 한 곳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입지선정위원회를 또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무자들이 그대로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바로 직역을 한다면 강사수당이라든가 초청수당으로 바로 직역을 해도 되는데 조금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4쪽이요, 보상금있죠? 쓰레기 소각장 건설추진을 위한 시책 설명회 참석자 급식 있고 그 밑에 소각장 건설 추진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 참석자 급식 그러면 위의 것하고 밑의 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구분이 다르겠습니까?

이것은 위에 것은 저희가 소각장에 대한 견학을 간다든가 이럴 때 급식비로 계상을 한 것이고 밑에 것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하고 나면 그 식사라도 대접하는 그런 걸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견학가는데 비용에 3만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식비가?

이것은 저희가 자동차 임차료조로 하고 보상금 선물기타조로 넣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견학을 가게 되면 수건이라든가 우산이라든가 이걸 갖다가 상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50명이고 견학은 20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50명 가운데 견학을 가시는 분을 다 잡은 걸로 하지 않고 20명만 잡은 것 같습니다.

50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지 이런 사항이죠.

이것은 저희가 특수활동비로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1,000만원 특수활동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청소과 특수활동비가 없죠?

이상입니다.

예, 박윤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공청회하는데 강사료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 계산 방법을 볼 것 같으면 9명이 11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이론상에 맞지를 않지 않느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이것을 작성한 담당 공무원이 과장님 외에 답변을 분명히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청회 강사비조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냐를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는 걸 재촉구합니다.

예, 이것은 지금 현재 공청회와 설명회 그 다음에 해당 지역에 입지가 선정이 되면 입지에 대한 시설 관계로 인한 선정위원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해서 11회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한 공청회하고의 별도의 문제란 얘기죠. 그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네, 맞습니다.

공청회하고는 별개의 것이다 이걸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지.

공청회, 설명회 해당 지역 입지선정에 모두 합한 그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전문가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공청회한 후에 강사료도 포함되어 있고 수당도 주고 그렇게 그 어떻게 나열을 잘 하면서 여긴 어떻게 두리뭉실로 한 군데다 이렇게 쭉 해 놨어요? 쭉쭉 이렇게 나열하죠, 강사료 예산 얼마 세우고 수당은 얼마 세우고 그렇게 했으면 더 잘 하는데 여러가지로 분류를 잘 하면서 여기다는 갖다가 한 군데다 믹서를 해 놓으면 우리가 볼 때는 강사료라고는 보지를 못 한다 그런 내용으로 질의했습니다.

네, 앞으론 이것을 명쾌하게 부기행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