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용택 의원 발언
김갑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9월3일 보건소소장 이상현 보건행정담당 김문진 예방의약담당 오한수 진료관리담당 김정혜
김갑식위원장
보건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보고에 앞서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김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군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위원님들이 고른 질의를 해주시고 시간을 각 위원님들이 할애하셔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무익위원
위원장님, 손무익 위원입니다. 8만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과 담당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전염병 관리 및 예방사업인데 현재 보건소에 안과 의사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보건소 본소 내에는 없습니다. 봉양지소에는 안과전문의가 있습니다.
손무익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아폴로 눈병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퇴를 하거나 휴교를 하는 현상까지 있습니다. TV를 보셨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봤습니다.
손무익위원
본군의 예방대책이나 예방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공기 매체를 통해서 감염되니까 저희들이 주로 취급하는 수인성 전염병과는 달리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공기 전파를 통한 감염이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 차원에서 어떻게…….
손무익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내에서도 상당히 만연이 되고 있는데 손쓸 여력이 없다는 말이지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저희들이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저희들 보건소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질병의 종류로 봐서, 그런 성격의 눈병입니다.
손무익위원
그러면 눈병은, 아폴로 눈병은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책이 없다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사실 지금으로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손무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지도 점검하는데 보건진료소에 나가면 어떤 것을 합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진료소마다 고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료사업이라고 하면 찾아온 민원인에 대한 친절 문제 또는 약품이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가, 또 물론 독립채산제 회계이지만 회계 관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차원입니다.
손무익위원
그것이 답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소장님이 지시는 어디까지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만 관내에 제가 겪은 일인데 시골에서 노인들이 혈압이나 당뇨관계에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고 또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혈당을 재러 가면 조그맣게 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떨어졌다. 또 혈당기가 고장이 났다. 요즘은 아닙니다만 20일 간격으로 제가 세 번을 가봤는데 세 번 다 고장이 나고 떨어져서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점검하지 않고 감기약 몇 개 더 나갔다. 덜 나갔다. 혈압약 몇 개 더 나갔다. 덜 나갔다. 이것이 중요합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결국은 주민에 대한 친절문제인데요…….
손무익위원
그리고 친절문제를 말씀하십니다만 관할구역인지, 진료구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타지역에 사람이 거기에 갔을 때는 상당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런 교육을 시키시고 진료소에 의자 잘 갖다 놓고 쇼파 좋은 것을 갖다 놓고 에어콘 틀어놓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갔을 때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혈압을 재러 갔으면 나무 의자에 앉던지, 그냥 앉던지 간에 혈압을 재러 갔으면 혈압을 옳게 재어야 되는데 고장이 났다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무익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손무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에 업무보고입니다. 약무관리와 부정의료 행위에 부정의약품, 마약관련사항에 요즘 신문이나 TV를 보면 의료 계통 병의원에서 마약관련 품목을 분실하여 마약이 사회로 반출이 된다는데 본군에서는 마약을 분실한 것은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마약을 분실한 사건은 없습니다.
신용택위원
감사자료 21페이지에 의료약물지도 단속 현황에 2001년도 실적에 약국 위반업소 2개소 중 마약류 취급정지 1개월 정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마약류 취급정지 1개월은 마약류 취급 병원에서 마약류 관리 대장을 2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는데 2년 기관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보관을 하지 않는 사항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노인보건사업 경로당 순회교육, 노인체조, 건강검진 실적 275회 6,406명 17%에 예산액이 600만원인데 다 집행을 했지요? 1회에 2만1,710원꼴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1회에 2만1,710원가지고 어떤 것을 합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로 노인 분들에 대한 구충제를 주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1회에 몇 명이 오는지 몰라도 이것 가지고 다 됩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연간 예산이 600만원인데 구충제를 제약회사를 통해서 구입해서 시중가격은 확실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연간 구충제를 구입해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입니다.
신용택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2만1,710원 가지고 노인들한테 실제로 약이 다 됩니까, 모자랍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전체 인원 수로 봐서는 모자랍니다. 100%다 평등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용택위원
이런 것은 나가면 왔는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예산을 조금더 하더라도 골고루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거동불능환자 가정의료서비스에 예산이 210명에 추진내용이 가정방문 1만22회, 의료서비스 5만7건, 예산액 2,600만원, 집행액이 2,600만원, 집행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210명을 가정방문해서 1만21회에 의료서비스가 5만7건인데 하루 매일 같이 몇 건씩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 지소 그러니까 17개 지소에 종합적인 개념입니다. 저희들 보건소만 한 것이 아니고 그 횟수를 다 합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한 번씩은 나갑니다. 연 횟수를 치니까, 지소하고 보건소를 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용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떠한 보건소나 진료소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통합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에 진료관리사업에 치과진료에 보건소에 법적으로 보철이라고 합니까? 보철을 할 수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보철은 우리가 법으로 말하면 보철을 해서 수입이 잡히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침상으로는 보철을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안 잡히면 법적으로 미비여건이 생깁니다. 보철을 함으로서 다른 진료에 차질이 생기니까 진료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150여 보건소 직원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비보강을 작년도에 좀 하셨네요? 예산은 1억300만원인데 집행은 9,600만원을 하셨고 치과 유니트 외 15종인데 무엇입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 이동진료대, 치과 X-선 촬영기, 치과 컴프레샤 멸균소독기,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조달구입 합니까, 견적 처리한 사항입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우리가 이것은 예산에 따라서 입찰을 붙이고 합니다.
신훈식위원
보건소에서 신문에 공고합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입찰을 붙이면 공고하고 절차를 거칩니다.
신훈식위원
신문에 공고를 합니까? 입찰통지를 해야 입찰자가 들어오지요? 어디에다가 합니까? 업자 몇 개 회사에 연락해서 무슨 입찰을 붙인다고 합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신훈식위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의성에서는 의료장비 파는데가 없잖아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의성에는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시판에 공고해서 하는 업자가 알 수가 있나? 모르잖아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단순하게 게시판에 공고뿐만 아니라…….
김갑식위원장
소장님, 확실한 답변은 위원장의 허락을 득해서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문진
김문진보건행정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신훈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1년도 의료장비 신규 구입은 총 예산이 1억200만원입니다. 구입 금액은 9,600만원입니다. 주요 장비구입은 물리치료기, 이동진료대, 혈압계, 치과유니트, X-선 촬영기, 치과컴프레샤, 치과유니트-X, 멸균소독기, 이래서 9,600만원으로 구입을 했는데 저희들 치과의료기 구입한 것은 수의계약처리를 했습니다. 물품의 경우에는 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3개회사 견적을 받아서 했지요? 본위원이 이것을 왜 알면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장비가 15종에 9,600만원이면 한 대당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 중에 고가의 장비도 있고 저가의 장비도 있는데 장비 값을 많이 쓰는 것은 좋은데 적절하게 샀느냐, 안 샀느냐, 그런 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4페이지에 예방의약 사업 중에 장티푸스, 이질 보균검사 2,936명, 간염, 간기능검사, 또 그 밑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가 있는데 검사인원이 보건소 직원들이 가서 직접한 숫자입니까? 군민이 직접 와서 했는 숫자입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보건소를 래소한 주민에 대해서 한 것도 있고 합한 숫자입니다.
신훈식위원
이것은 각 보건지소하고 합한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이것은 순수히 저희들 보건소에 대한 것입니다.
신훈식위원
그 밑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2,525건이나 했다 말입니다. 의성군이 399개리입니다. 그 중에 상수도를 먹는 데가 의성읍을 비롯해서 봉양, 점곡 일부, 금성, 안계, 이렇게 있는데 과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2,525건을 했다면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몰라도 1년동안 가능한지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이 내용이 저희들 각 읍면, 그리고 도시과에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분기별로 의뢰가 들어옵니다. 의무적으로 분기별로 하게 되었으니까 하는데 연횟수를 곱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적이 나오면 또 한 번 검사를 합니다. 건수로서 시설 수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시설수가 420개라면 네 번하면 곱하기 4를 해서…….
신훈식위원
500개라고 해도 네 번이면 2,000건 밖에 안 되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에 의뢰하는 것도 있지만 도시과에서 원칙적으로 십 몇 만원씩 주고 검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하면서 보건소에도 하고 그렇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전 항목 45개 항목을 검사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고 그 이하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건소에 의뢰를 합니다.
신훈식위원
1년에 연 4회씩 하는데 이 자료를 본다면 전체 보건소에만 의뢰를 해도 이 숫자가 넘는다는 겁니다. 사실 적게 했다. 많이 했다는 것을 본위원이 하는게 아니고 보건소에 이 검사를 하는 인력이 몇 명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지금 병리사하고 그 밑에 일용인부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두 명이 벅차다. 그렇게 했을 때 양질의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지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의문스럽다. 사실 이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의성의 399개 리에 8만 군민이 음용수로 먹는 식수를 본청으로부터 의뢰가 늘 올텐데 사실 병리사 한 사람으로서 가능한 것인지, 가능 안 하면 차제에 집행부에 요구해서 사실 이 검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어야만이 의성군민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감사자료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들어가기 전에 보건소 부지를 이 소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샀지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신훈식위원
사실 그 부지를 살 때는 보건소를 신축 보강하고 의성읍을 위주로 해서 양질의 보건업무를 하기 위해서 청사가 좁다고 그 때 4억인가, 금액은 본위원이 잘 기억은 못합니다만 막대한 돈을 주고 부지를 샀는데 지금까지 무용지물이라고 하면 미안하지만 주차장에 불과하다. 그러면 주차장을 하려고 돈을 3억, 4억 주고 산 것은 아니거든, 또 그 사이에 보면 장애인 사무실이 있지요?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지요? 임대료도 안 받지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안 받습니다.
신훈식위원
왜 그러나요? 장애인 시설을 우리가 그냥 빌려줘도, 대지를 팔지는 않아도 집을 짓도록 까지는 집행부하고 보건소장이 의논을 해서 줬더라도 임대료는 얼마라도 받던지, 아니면 기증하면 기증하는 것이고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고 또 그 부지를 4억정도 줬지요? 뒤에 담당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문진
김문진보건행정담당주사
세 필지에 1.097㎡인데 5억정도입니다.
신훈식위원
그 5억을 들여서 산 것에 차를 한 20여 대 대고 그냥 있다고, 군비가 아무리 군유재산이라고 해도 5억 들여서 주차장을 하려고 의회에서 의결해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소장께서 그 부지를 처음에 계획을 할 때 보건소를 신축해서 공간을 크게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고 의회에 부지를 사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수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주차장만 하고 있다 말이야, 앞으로 사후대책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사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그 부지는 어떤 시설물을 짓기에는 협소한 면적입니다.
신훈식위원
그것을 사면 크게 지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겠다고 목타게 의회에 하소연 해놓고 어느날 갑자기 이 소장이 와서 그걸 사도 보건소를 못 짓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샀는 부지에 한해서 그 부지에 어떤 시설물을 하기에는 나머지 잔여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
신훈식위원
현재 있는 보건소하고 합해서, 합해서 보건소를 짓겠다고 보고를 해서 그 때 부지를 샀는거예요. 그 때 담당으로 계실 때 와 있었잖아요? 분명히 본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장소가 좁은데 차지에 그 보건소 부지를 비싼 데 사지 말고 변두리에 땅을 넓게 사서 하자고 하니까 된다고 말이지, 그렇게 까지 해놓고, 돈을 5억들여서 해놓고 주차장을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들어봅시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그 때 추진 경위는 보건행정계에서 했는 것 같은데 지금 제 입장으로 봐서는 언젠가는 보건소는 새로 신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보건소 건물들이 협소하고 낡았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래서 그 부지를 사서 확장하겠다고 한 것인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것입니까? 그 자리가 좁아서 다른 것을 물색해야 됩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부지뿐만 아니라 돈 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를 얻어내어야 되는데 보통 보건소 신축하면 국비를 타 씁니다. 그 문제가 있고 부지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보건소를 신축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건축비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요구했습니다.
신훈식위원
언제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작년도에 요구했는데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훈식위원
답변은 온 것도 없고?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서면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 중 되었는 것, 안 되었는 것으로 해서…….
신훈식위원
군 보건소 요구한 것 말입니다. 그것은 안 되었으면 안 되었는 대로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보여줄 수 있지요? 그러면 이 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 그 부지로서는 좁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지에 지어서는 의성군을 커버하기에는 주차공간이나 보건소 시설을 보강한다면 좁은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아직도 국비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보건소 전체 부지면적이 670평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건물들이 나누어져서 대지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단일 건물로 이루어지면 그 장소도 괜찮은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제2의 장소를 어떻게 물색해야 되는데 사실 보건소의 기능과 성격으로 봐서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고 고령층이라든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부지 물색에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순한 행정이면 직원이 있고 좋은 설비가 있으면 만족하지만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졌을 때, 그런 것까지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부지 물색에 들어가야 됩니다.
신훈식위원
알았습니다. 그 위에 배수장 있는데 우리 군 부지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훈식위원
그 옆에 부지를 조금만 사면 그것보다 훨씬 싸게 보건소 부지로는 아주 좋아요. 이 소장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철도 옆에 말입니까?
신훈식위원
예.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철도옆으로 가서는 방음 문제가 나옵니다.
신훈식위원
기차가 하루에 몇 번 다닙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되도록 보건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끄러운 데, 철도라든지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의성에 열차가 10회도 안 다니고 그것보다 시장이 더 시끄럽지, 본위원이 하는 이유는 지금 그 부지를 팔면 5억을 더 받을 것 아닙니까? 그 때 싸게 샀다고 했으니까, 5억을 가지고 의성읍 변두리에 잡종지를 사면 부지 1,000평을 더 삽니다. 50만원 짜리를 사도 1,000평을 삽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것을 매입할 때부터 잘못되었는데 사용까지도 지금 무용지물로 사장시켜 놓았다. 5억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소장이 계실 때 이루어진 행위는 아니지만 전에 했다고 그냥 놔둘 수는 없단 말이야,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면 앞에 부지를 팔아서 대체부지라도 조성을 해놓고 보건복지부에 우리 의성군은 천 수백 평되는 부지를 구해 놓았는데 건축을 짓도록 건축비를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보건복지부의 반응하고 현재 부지도 구입을 안해놓고 건축비를 요구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린다고, 내가 보건복지부에 있는 담당이라고 해도 생각이 틀린다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지금 해마다 신축 건을 가지고 복지부에 계속 요구할 예정입니다.
신훈식위원
아니, 본위원이 하는 것은 지금현재 보건소를 보면 협소하잖아요? 건물도 이리저리 끼어 맞추어 놓았고, 그렇다면 의성군민의 보건복지 부분은 점진적으로 문화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보건행정이 가장 중요한데, 환경하고 보건행정이 아마 군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차제에 부지를 먼저 구하자 이거라, 다른데 소방서를 유치하려고 부지가 들어왔는데 소방업무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보건업무가 소방업무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 소장께서 보건소를 멋지게 적소에 구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변두리에 50만원 주면 의성시내에 다 사요. 2,000평이든, 1,000평이든 사놓고 할 계획을 잡아 가지고 앞에 부지를 파시라는 거예요. 5억 주고 산 것, 6억은 받을 것 아니예요. 아니면 하다 못해서 5억은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놓고 보건복지부에 의성군 자치단체는 1,000평의 부지를 사 놓았다. 여기에 건축비 주세요. 국비로 얼마 주면 우리 군비로 얼마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본위원이 바라면서 올연말 업무보고 시까지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예, 구상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보건 분야에 잘 한 부분이 있어요. 각종 세외수입현황에 보면 수입이 10억100만원이네요? 진료수입이 9,160만원이 나왔어요. 초진비하고 재진비가 틀리지요? 보건소는 같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차이가 납니다. 날짜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신훈식위원
이게 2001년도 한 해 동안 진료수입이 예방접종, 재증명 수수료, 불용액을 포함해서 10억100만원이 나왔는데 수입측면에서 보면 아주 많은 돈입니다. 보건소 직원이 100여명이지요? 진료소 빼고…….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진료소를 빼면 나머지가 보건지소가 됩니다. 그러면 81명이 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81명정도 되면 봉급의 3분의 1정도 커버할 수 있는 수입금액 이네요? 그렇지요? 80명 봉급이 3,000만원이라면 3 곱하기 8은 24억인데 반 가까이 벌어 들였네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저희들은 단순한 행정 기능이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하는 것은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한 편으로는 기우스러운 점은 과다 진료비로 인해서 수입이 이만큼 많지는 않았나, 그런 것을 본위원이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과다 진료비는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열심히 보건행정을, 의료시혜를 군민한테 주면서 10억정도의 세외수입을 벌어 들였다는 것은 군민 보건 업무를 다루면서 부수적으로 이만한 수입이 왔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보건소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했다고 본위원은 평가를 하면서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밑에 전염병 발병에 보면 홍역, 풍진을 작년도에 5,733명을 했어요. 이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홍역예방약이 모자라서 난리를 지겼는데 의성에는 약이 안 모자랐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안 모자랐습니다.
신훈식위원
사전에 아주 대비를 잘하셨네요.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약단속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마약취급 업소가 의성에 다섯 개뿐입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마약 중에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고 순수 마약이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부분 병의원에서 다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순수한 마약관계는 취급하는 업소가 다는 아닙니다.
신훈식위원
이 소장께서 약국이나 병원에 단속할 때 주로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합니까? 본위원이 하는 것은 지금 마약품으로 정부 공식 품목으로 등재 안 된 것 중에도 마약성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열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해열제 같은 것은 전문 의약품으로 그것은 마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정한 성분이 섞인다든지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은 마약 나름대로 특정한 성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약인데 저희들이 의약품 종류 중에는 일반 의약품이 있고 마약류가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도 있고 전문의약품이 있습니다만 마약류하면 저희들 군 관내 현황은 TV에 나오는 것처럼 마약이 밀거래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현재 마약취급업소 다섯 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마약취급업소 단속 범위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좁다는겁니다. 약국에도 마약성 약을 대장에 의해서 팔고 있지요? 의사처방만 있으면…….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마약류를 취급하게 되면 약국에서 등록대장에 등재가 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취급을 원하지 않으면 안합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의성군에는 병의원이 있는데 다섯 개 밖에 취급을 안 합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향정신성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다 취급합니다.
신훈식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조사할 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다 합니다.
신훈식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보관상태가 어떤가,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대장은 적절히 구비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판매가 되면 판매대장이 잘 정리가 되었는가, 그리고 보안상태는 어떤가를 다 합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하는 것은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 마약보다 한 단계 낮은 그 약을 탈 때 물론 병원에서는 A치료 주사약 며칠 분하고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병의원에서 한 단계 낮은 마약종류를 얼마든지 환자를 핑계삼아서 다른 곳을 빼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조사하려면 의사가 빼돌린 만큼 우리 보건소에서 전문의가, 전문조사요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만약에 그 병을 다루는 보건소에 전문의사가 있을 때 가능한데 보건소 공의들 사실 병을 뻔히 알면서 병원에서 쓴 것을 깊게 조사를 하겠느냐, 그래서 사실 조사가 잘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소홀히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 문제는 절대 의약품들이 다른 곳으로 임의적으로 사용되거나 하면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신훈식위원
의성에도 마약이 있는 것으로 소문은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가 근무성적이 아주 좋으네요. 작년 한 해 동안 경고 주의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까? 근무 감독을 나가서, 공직자가 100여 명이 넘는데 보건지소 17개소, 보건진료소 21개소에 공직자가 100여 명이 넘는데 경고, 주의, 견책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공무원들이 우수하게 일했네요? 사실 감사를 철저히 해서 이렇습니까? 안 해서 이렇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감사를 합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잡음도 있고 공직자로서 불미한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는 등하불명이라고 합니까? 등잔 밑이 어두워서 그런지 경고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앞으로 더 면밀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훈식위원
그 외에도 제가 몇 군데가 있는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이 고루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절약해 주십시오.
신용택위원
신용택 위원입니다. 신훈식 위원님께서 4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2001년도 검사한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예.
신용택위원
현재는 45개 항목을 여기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도에 가지고 갑니다.
신용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액을 주고 45개 항목을 검사하는 기계를 산 것으로 아는데…….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그 장비는 45개 항목 검사하는 장비가 아닙니다. 추가 항목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은 19개 항목까지는 가능합니다. 원래 목적은 세 개 항목을 더 검사 한다는 목적입니다. 45개 항목을 검사하려면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검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신용택위원
2001년도에 산 것입니까? 그것은 그 때 45개 항목을 검사한다고 해서 샀는데…….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그 때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되었다면 잘못된 보고입니다. 도시과에도 45개 항목을 검사하려면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가지고 갑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소상히 보지요.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건소장님, 각종 세입이 있는데 의성군에 10억정도 되네요? 요즘 방송에 보면 마을문고도 10억, 20억씩 부도내고 간다는데 의성군에는 없지만 혹시나 소장님께서 감시감독을 합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합니다. 주기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지소감독을 하고 보건소도 하고 다 합니다.
김성대위원
카드결재는 안 하지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카드결재는 안 합니다.
김성대위원
불용품이 있어서 매각 2만8,000원이 뭡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폐기 연도가 도래한 물품이라든지 폐기할 때 매각하는 겁니다.
김성대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19페이지에 보건지소,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를 나갔는데 약 4억을 들여서 신평보건지소를 지었는데 하자보수를 했는데 현재 하자보수는 돈을 누가 줍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하자보수 기간이내 이기 때문에 별도로 돈이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성대위원
하자가 있으면 전에 건물을 지었는 사람한테 몇 년하는 것이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아닙니다. 하자보증이 다되어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런데 돈은 군에서 줍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군에서 주는게 아니고 업체에서 다해 줍니다.
김성대위원
4억을 들여서 하자보수하는 것이 처음부터 감시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제 생각인데 건물 짓데 4억이면 큰 돈인데 하자보수가 생겨서 앞으로 철저히 해서 하자보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특수시책에 이동보건진료사업에 밑에 보면 7명이 한 팀이 되어서 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이동보건진료사업은 우리가 계획이 잡혀지면 해당 지소하고 해당 동네에 알려 줍니다. 언제 언제 나간다고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해서 지정된 날짜에 나갑니다.
김성대위원
주민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저희들이 일반 치과, 한방 및 종합적인 서비스인데 상당히 현장에 가니까 주민들이 만족을 합니다.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바쁠 때 가까우니까 진료를 받고 해서 상당히 만족합니다.
김성대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인원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지 마을 같은데는 의성읍에 오려면 힘이 듭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담당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해야될 역할이 군민의 건강 또는 보건증진에 관여하는 것이 맞지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재경위원
소장님께서 지금 우리 의료 또는 진료 행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식을 어느정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제 지식도 사실 앞으로 제 나름대로 능력을 함양해야될 입장입니다.
이재경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전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보건소가 담당해야 될 역할은 수치상으로 많은 수치가 있습니다만 어쩌면 보건소가 산업건설과 유사한 보수, 개수, 이런 데에 예산을 많이 쓰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보건소를 관리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 지소 개보수, 진료소 개보수, 이런 문제는 건물이 사실 저희들 지소 건물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옛날에 지은 것입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누수가 되고 금이 가고 또 배수관, 상수도관, 이런 것이 균열현상도 있고…….
이재경위원
아니, 소장님, 제가 묻는 이야기는 똑같은 연식의 건물이라도 관리 소홀로 인해서 자주 하자 보수를 해야 되고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저희들 시설 개보수 한 것은 관리 소홀이라고 보기에는 힘이 듭니다.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근래 신축된 건물을 빼놓고는 사실 가보시면 전부 오래된 건물입니다. 옛날에 기술하고 요즘하고 또 다를 것이고 옛날에 지을 때 약간 소홀했거나 건물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부분적으로…….
이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상식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손무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눈병 예방책에 대해서 질의하시니까 보건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관여할 수 없다. 예방대책도 세울 수 없다고 했지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아니요. 눈병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보는 합니다.
이재경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저희들이 교육청이 학교의 감독기관이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눈병예방을 통해서는 어린이들 위생관계를 어떻게 해달라는…….
이재경위원
그 내용을 공문으로 학교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든지 아니면 직접 보건요원이 학교에 가서 눈병 예방책을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직접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합니다.
이재경위원
금년도에 아폴로 눈병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보건요원이 학교에 나간 적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아폴로 눈병은 며칠전에 갑자기 생긴 것입니다.
이재경위원
아폴로 눈병 때문에 전국적으로 난리인데, 학교를 못 가고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학교에 보건요원이 나가서 예방책을 홍보한 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아니, 나간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지소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재경위원
지시만 했습니까?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에 대한 파악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진행 상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합니다.
이재경위원
홍보를 하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지소를 통해서 학교에 또 지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이재경위원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답을 하기를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눈병 때문에 난리인데 홍보를 하고 예방차원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알아보겠다고 답을 해서 되겠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일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앞으로 이런 예방사업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리고 아까 보건소 및 진료소 인력에 대해서 모 위원이 물었는데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전체 진료소하고 102명입니다. 저희들 본소가 현재 34명입니다. 지소가 47명입니다. 진료소가 21명입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13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인력배치 현황은 이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작년도에 현황입니다. 감사자료는 2001년도 자료입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감사자료가 2001년도 작년도 대비, 작년에는 91명인데 지금 102명으로 11명이 불었다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아닙니다. 지소 인력배치 현황에 진료소가 빠졌습니다.
이재경위원
감사자료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인력배치 현황에 총계가 70명에 진료소 인력배치가 20개소 21명, 플러스를 하면 91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본소 인원이 빠졌습니다.
이재경위원
본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현재 34명이고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36명입니다.
이재경위원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인력에 대한 보건소 몇 명, 지소 몇 명, 진료소 몇 명이라는 인력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안사면에 미인가된 장애인 또는 저능아, 거동불능자가 수용되고 있는 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거기에 대한 인가시설 여부는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아니 거기에서도 결과적으로 장애인이고 거동이 불능하고 이런 데는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지역의 주민으로서 의료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사회복지과에 미루는게 아니고 현황을 잘 알고 계시느냐고 묻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니까 비인가니까 인가가 되었으면 사회복지과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비인가된 시설에 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시설 자체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경위원
당연히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담당이나 직원 또는 보건소장으로서는 관내에 있는 비인가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게 보건소의 역할이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그런데 그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을 파악하지 시설을 파악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재경위원
아니, 제가 시설을 파악하라는게 아니고 거기에 비인가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에 어느정도의 질병을 앓고 있고 어느정도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 정도는 보건소에서 파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어느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경위원
그 분들이 어제, 그저께 안사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그 문제도 아직까지 몰랐다면 보건소가 해야될 역할을 그렇게 인사들을 정도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물품이나 구입하고 또 예산이 들어오면 비세고 낡고 노후된 건물을 보수하는게 보건소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는 군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져야 될 부서가 맞지요? 그러면 그 쪽으로 가야지 왜 자꾸 엉뚱한 사업이나 하고, 물품구입이나 하고…….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물품을 구입하고 시설을 보수하는 것은…….
이재경위원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그보다 앞서서 해야 될 일이 지역민에 대한 보건과 건강을 미리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물론 노력해야 되지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소장님께서 보건에 대한, 건강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리를 가지고 직원을 통솔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사실 제가…….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지식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재경위원
물론 있지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께서도 조금 건강에 유념하셔 가지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도 박력있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할께요. 실지 보건소장님이 의성군에는 자주 바뀌고 없었잖아요? 이제 이재경 위원이 하는 말씀은 보건소장이 새로 바뀌어서 정착이 되었잖아요. 소장님을 오래 할 것 아닙니까? 폭넓게 의성군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취지이지 소장님이 "알았습니다.", "합니다."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잘하셔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2002년도 보고할 때 수질분석기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도입했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도입되었습니다.
마재하위원
그것도 소장님이 할 때 마흔 몇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제가 보고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작년도에 경위가 어떻게 보고되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 45개 항목을 검사할 항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대한 가능한 것이 19개 항목입니다.
마재하위원
먼저 번에 신용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우리 위원들은, 이것도 이 소장이 보고했지 싶은데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연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재하위원
연초가 아니고 우리 4대 의회가…….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제가 그 때 보고드릴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45개 항목을 다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재하위원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신용택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 기계를 삼으로서 보건원에 안 가도 될만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마재하위원
아니, 올해 7월26일날…….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는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보고를 드릴 때 그것은 45개 항목이 아니고 추가 세 개 항목을 검사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인데 그것을 하면 19개까지 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재하위원
그러면 있는 것에다가 거의 성능이 비슷한 것을 1억8,500만원을 주고 사고 우리가 이것을 올릴 때는 아까 신용택 위원님 말씀대로 45개 정도를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그것은…….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까요?
김갑식위원장
예, 마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마재하위원
예.
윤규한위원
마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이 연초에 보고할 때 제가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제가 질의를 할 때 1억 얼마이지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1억8,000만원입니다.
윤규한위원
이래서 저도 마 위원 생각 같이 그러면 의성군에서 모든 수질검사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그래도 그 기계가 들어와도 45개 항목의 검사는 다른데에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럴 바에는 1억8,000만원을 들여서 뭐하러 사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동목욕차량을 구입하셨지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예, 구입되었습니다.
윤규한위원
구입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저희들 예산이 7,000만원입니다. 당초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에서 내려와서 군비가 되었습니다. 특수차량입니다. 특수한 설비를 갖추고 여러 가지 목욕에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주로 거동불능환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한 것을 장착했습니다. 지금현재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2개월 정도 운영 중에 있는데 그 회사에 주문을 했습니다. 특수한 이동목욕 차량을 취급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2개 정도 되는데…….
윤규한위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그 때 업무보고할 때 구입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는데 어떻게 구입했는지, 이래서 제가 잠깐 알아보니까 도비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그것이 군 재정으로 잡혀서 군비가 되었지요? 실지 돈 나온 것은 도비잖아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시책보전금입니다.
윤규한위원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군비로나갈 것 같으면 우리 의회 승인 없이 사전에 차가 굴러 다니느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무익위원
손무익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와 이재경 위원님이 질의할 때와 답변이 상이 되는데 저번에 제가 물을 때에는 아폴로 눈병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거듭 답변을 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손무익위원
그래서 보건소장님으로서는 너무 무책임한 대답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으로서는 해결을 못한다고 해서 군수님을 출두시켜서 대책을 물으려고 마무리를 지웠습니다만 이재경 위원님께서 물었을 때는 대답이 틀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을 소장님께서 너무 방관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TV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몇 가지 이야기합디다. 배우세요.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외출을 갖다 오면 손발도 깨끗이 씻으라고 하고 눈병환자가 있으면 수건과 세수대야를 따로 쓰라는 내용을 TV에서 분명히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개 군의 보건소장으로서 모른다, 대책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소장님을 문책하려는 것도 아니고 배우세요. 그래서 어떻게 소장을 합니까? 봉양지소에 안과의사가 근무하고 있지요? 거기에 가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세요. 전부 모른다, 모른다, 대책이 없다는 대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직원들한테 배우면 되잖아요. 안과의사가 있는데 자문을 받으면 될 것인데 대책이 없다, 모르겠다고 대답해서는 위에 사람 욕보입니다. 군수, 부군수를 출두 못 시킬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군수님을 출두시킬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지웠어요. 그런데 이재경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서 소장님 대답이 달랐기 때문에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부를 해서 나오세요.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손무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사실 면 단위 보고를 받을 때 거의 대부분이 1차에 불합격, 2차, 3차에서 합격을 받습니다. 2,521건에 대해서 사실 검사에서 보건소 기준에 합격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에 수질검사 자료는 1차 불합격, 2차 불합격, 3차 합격의 내용이 분명히 있지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검사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의성군 내에 지하수는 불합격 판정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1차에 불합격이 되더라도 2차, 3차에는 다 합격이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은 어떻게 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합격 판정이 나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저희들 검사 항목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8개 항목입니다. 일반적인 것입니다. 탁도, 색, 맛, 냄새, 대장균 수, 일반세균, 질산성질소, 이런 것인데 일반세균은 읍면에서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데 소독이 미비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부적이 나오면 소독이 되면 적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차 불합격이 되면 계속 불합격이 나와야 됨에도 횟수를 지나면 대부분 합격이 됩니다. 합격을 시키기 위한 수질검사인지…….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은 소독이 안 되면 포착이 됩니다. 다음에 올 때 소독이 되면 없어집니다. 주로 보니까 이런 부분에 부적이 많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적인 것인데 혹시 지하수에 질산염은 검사가 안 됩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그런 것은 별도로 검사를 못합니다. 질산성 질소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49개 항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김갑식위원장
물은 우리 건강에 기본이 되는데 수질검사를 확실히 해서 기준점을, 제가 볼 때는 불합격에서 합격 쪽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합격을 시키기 위한 수질검사가 아니냐 해서 의심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좀더 확실한 검사를 해서 음용이 가능하나를 확실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에 임해 주신 보건소장님, 군민 전체가 양질의 의료시혜를 볼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3분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9월3일 사회복지과과장 마주희 사회복지담당 이해우 가정복지담당 김용우 여성복지담당 장부숙 위생지도담당 김욱태
김갑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사회복지과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하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단 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님, 방대한 복지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더구나 본위원이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 관리와 노인시설보호, 장애인협의회 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제가 곁에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 번 방문해서 관장님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식당에 가보니까 하수구가 사실 모여드는 사람에 비해서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형편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내년도 만약에 마이크로 버스를 한 대 준비를 해서, 노인복지회관이 의성읍만, 의성읍의 노인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버스를 이용해서 각 면단위에 노인들이 여기에 맛을 보게 되면 전부다 옵니다. 의성군 노인들이 전국에서도 최고로 많다고 군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노인들이 다 왔을 때 앞으로 그 수용을 어떻게 하겠느냐가 저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그 예상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내려가는데도 안 그래도 저희들도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고 있는데 전에 공사한 회사에 연락해서 앞으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밖으로 내던지 안으로 가능하면 수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 읍면 수송관계는 개관하고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의성읍만을 대상으로 차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19일부터 읍면으로 해서 안계에 주 2회하고 봉양에 1회하고 의성읍에 2회로 해서 지금현재는 운영하고 있는데 면단위는 아직까지 농번기여서 그런지 안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차는 조계종 재단에서 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안 그래도 봉고를 한 대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지원해 줘야 우리가 차량을 살 형편인데 봉고를 한 대 더 사면 큰 차는 면단위로 금성에 하면 춘산, 가음, 금성, 단촌은, 점곡, 옥산, 봉양은 안평, 신평으로 하고 안계는 서부 방면으로 해서 지금현재 저희들은 차가 한 대 더되면 큰 차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노인들이, 등록되어 있는 노인들은 500명 이상이 되어 있는데 하루 평균 200명이 오시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일에 가요교실이 있는 날에는 350명, 그렇다고 지금 확장할 그런 것은 안 되고 만약에 읍면에서 오시는 분이 많고 하면 오전, 오후로 하던지 나름대로 가정복지계하고 저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자주 올라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을 하면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운영에 사실 각별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만 또 복지회관이 보통 평지에 있으면 모르는데 노인들이고 하니까 차량이 없이는 불편하다. 여론이 지금 차량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모 기관장 모임 장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본예산에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기초생활대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가 보편적으로 의성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숫자가 많은 편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다른 군하고 우리 군하고 비교해서 우리 군이 월등히 더 많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광식위원
의성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떠서 그런지 사실 1년에 60억 이상의 보탬이 저소득층에는 굉장한 보탬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 사실 한 사람이,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혼자 있으면서 이제껏 생활보호대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7월 달에 갑작스럽게 생활보호대상자가 제외되었다가 삼촌이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보호대상자로서 전체적인 혜택은 못 보고 일부 혜택은 줄어들면서 돈은 주더라,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6월 달까지는 혜택을 받고 7월 달에 혜택을 못 받았다면 자기 직장이 있거나 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외가 된 것 같고 소득이 없으면 다시 책정이 되고 다 기준이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학생이거든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대학생 같으면…….
윤광식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담당께서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확실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의성읍입니까?
윤광식위원
예, 그래서 다소 우리 행정에서 조금 도움이 될 문제 같으면 커가는 애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배분에 모금액이 5,601만원이고 배분액이 6,136만5,000원, 535만5,000원이 배분내역에 부족액은 어떠한 예산으로 보충을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12월 달에 보면 이웃돕기 성금을 해서 공동모금회에 보내면 거기에서 우리 관내에 어떤 불우계층이 있다던가, 어떤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요청을 하면 항상 거기에 따라서 오는 액수입니다. 밑에 배분 내역이 있지요? 작년에 보면 믿음의 집, 안사공동체, 은혜의 집에는 명절에 쌀 상품권이 왔습니다. 불우계층 응급 구호는 우리가 항상 수시로 재난발생 시에 요청을 하면…….
신용택위원
어디에 요청을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경북 모금회가 별도로 대구에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시설 아동 건전육성, 시설 아동 생계 급여비 지원 65명에 7,480만5,000원, 또 시설 운영비에 종사자 인건비가 11명에 1억9,309만3,000원, 아동 건전육성비 지원은 2,145만4,000원, 또 7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한알 양로원 지원에도 시설노인 급여비가 17명에 2,005만6,000원, 시설관리운영비 17명에 1,917만5,000원, 도합 2,923만1,000원이고 종사자 인건비가 5명에 6,429만9,000원입니다. 아동의 건전 육성보다 종사자 인건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고 업무보고에 없는 아동건강 검진비 외 7종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유와 한 양로원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많은데 건전 육성에 중점을 두다가 보니까 사람을 많이 종사시키는데 11명이나 다 필요한지요? 종사자를 줄이고 건전육성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할 수는 없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자혜원하고 한 하고는 항상 생계비 보다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운영비는 법상에 지금 자혜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65명 같으면 보모가 법상에 10명당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간호사라든가 세탁부, 취사부, 총무, 원장이 법상으로 되어 있는 인원이어서, 한 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종사자 인원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시설관리 운영비도 보면 직접적으로 드는 여러 가지 의약품이나 공공요금이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을 안 했습니다. 한 하고는 똑 같은 상황으로 운영비가 항상 더 많이 들어갑니다.
신용택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여성지위향상과 사회복지증진, 여성대학 16개에 85명 수료인데 1기에 5, 6명정도인데 시일이 걸리더라도 한 기에 수강생을 더 확보하여 지원자가 없어서 인지 몰라도 많은 수를 수강시키지 않고 소수를 지위 향상시킨다면 사회가 이원화 소외되는 많은 여성이 열등 의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읍면에서 는 거리가 먼 관계로 불평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어느 시간에 수강하는지와 모집 인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2001년도에 16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해서 16기하면 졸업식으로 하면 16회입니다. 우리가 의성읍과 각 읍면을 돌아가면서 사전에 신청자를 받아서 일주일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화요일, 금요일, 두 달 반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16기에 85명입니까? 이제까지의 숫자가 아니고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총계 숫자입니다. 이제까지 1,650명정도가 수료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총계 숫자를 넣겠습니다.
신용택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에 생활안정자금 회수현황에 '97년도, '98년도, '99년도 체납액에 대하여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회수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우리가 읍면으로도 독촉을 하고 저희들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 불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금성에 한 분은 행방불명이고 봉양에 '97년도에 한 사람은 수감이 되어 있고 '98년도에 안정자금을 받은 사람은 사망했고, '99년도에 사람은 병원에 입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곧 받을 수 있는데 나름대로 행방불명, 수감, 사망은 어려운 것인데 조례상에는 여기에 대한 결손처분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증인들한테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회수가 가능하지도 않고 덤덤하네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받기가 힘든데 결손처분할 수 있으면 결손 처분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대보증인한테 받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체납은 되어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올해는 한 명도 안 주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두 세대에 나갔습니다.
신용택위원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사람이 살다가 보면 잘 모르지만 직종이 네 가지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전망을 보고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생활안정자금을 줄 때는 보증인 두 사람이 있어야 생활안정자금을 줍니다.
신용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받으면 되겠네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보증인한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받으려고 저희들이 출장도 나가고 읍면을 통해서도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한 양로원 지원에 국도비, 군비가 지원되는데 거기에 17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종사자가 5명이네요? 인건비가 많이 나가네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어느 시설 할 것 없이 생계비보다는 법상에도 보면 원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생활지도사가 있고 취사부, 세탁부가 정원입니다. 우리 시설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에도 보면 인건비가 생계비보다 훨씬 많이 나갑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 관리를 위해서는 그 인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20명 정도입니다.
김성대위원
제가 묻는 것은 17명에 종사자가 5명인데 안 많다고 생각하는데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성대위원
일반적인 생각에는 17명에 2∼3명이면 될 것 같은데 기준이 그렇게 되었다면 어쩔 수 없고 11페이지에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제 추진에 이름은 거창하고 좋은데 우리가 점심을 먹으러 가봐도 반찬 다 섯 가지가 나오면 싸주고 한다는데 실제적으로 누가 먹다가 남으면 싸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계속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모임 하는 아줌마들이 반찬이 적으면 자꾸 더 달라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어도 시행이 실질적으로는 어렵기는 어려운데 연도별로 가면서 반찬 수는 전에보다는 한 가지씩 줄고 있은 상황입니다.
김성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도 하고 업무보고에까지 넣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물어 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명예감시원 활동은 수당이 안 나갑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수당이 하루에 3만5,000원이 나가는데 도 식품 진흥기금에서 나갑니다.
김성대위원
여기에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단체활동을 한다든가 가정에 있는 주부들, 그런 사람들이 위생계 직원하고 한 달에 3회 정도씩 슈퍼라든가 날짜가 넘은 것이나 이런 것은 전량 수거해서 폐기하고 매월 활동을 하는데 많이 덥고 할 때는 못하고 1년에 10회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1페이지에 자혜원이 있네요? 여기에 기부금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에 감시도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년에 우리가 감사계 직원하고 해서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실질적으로 물품이 많이 들어오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요즘은 의성이 시골이기 때문에 생각만큼 안 들어옵니다. 이것 외에는 별로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주로 명절이나 이런 때는 들어오는 것이 있어도 평시에는 없습니다.
김성대위원
물품도 주고 명절 때 보면 그래도 군에서 관리를 옳게 안 하면 감시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의심스럽다고…….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수시수시 출장도 나가고 서류라든가 모든 것을 물품 창고하고 매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계 직원하고 같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실질적으로 안사에 안사공동체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지 안사면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군에서도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감시를 철저히 해서 일반 민원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5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운영에 근래에 와서 융자 한도액이 바뀐 일이 있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1,200만원입니다.
이재경위원
그래서 지금 융자 한도액이 1,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지요? '99년도에 보면 10명에 대해서 1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우
이해우사회복지담당주사
사회복지담당 이해우입니다. 저도 상세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알고 있는 범위가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서 알아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지금 수치상으로 1,000만원 이내면…….
해우
이해우사회복지담당주사
11명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재경위원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가구수가 잘못되었습니까? 융자금액이 잘못되었습니까?
해우
이해우사회복지담당주사
가구수가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재경위원
감사를 받으러 오면서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서는 감사받기가 곤란하지요?
해우
이해우사회복지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이재경위원
상세한 것을 지금 바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해우
이해우사회복지담당주사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다시 말씀드려서 여려가지 부족하고 또 열악한 곳에 예산을 골고루 나누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인식을 달리해야 될 부분이 으레히 예산에 있는 것을 조금더 바쁜 소리를 내는 곳에 예산을 갖다 준다는 사고를 버리시고 골고루 적은 액수이고, 적은 예산이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상당히 전국 곳곳에서 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잘 알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어제 안사에 가보니까 상상 외로 주민들의 애로점이나 피해간 부분이 많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과장님 한 번 가 본적이 없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일요일날도 갔다 왔고 일요일에 가보고 우선 적십자에 연락을 해서 적십자 구호세트가 당일날에 배분이 되었고 어제는 우리가 일요일 출장을 해본 결과 적십자 세트가 와도 어려운 것이 많은 것 같아서 군에서 응급구호 세트가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하여튼 직접적으로 밥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것하고 이불하고 해서 열 가지를 해서 우리 사회복지담당하고 가서 오후까지 배분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기에 노력봉사가 100명이 갑니다. 우리 자원봉사대가 간식으로 해서 20만원에서 3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시에 출발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과장님도 직접 갖다 왔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경위원
관리를 아주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본위원이 어제 안사를 가보니까 사실 불우한 가정, 노인, 무의탁을 떠나서 사회복지과에서 해야될 일이 이번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분에 사실은 손길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가능하면 적십자나 이런 것을 의식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이 다 같이 함께 다가올 추석을 그래도 전부다 같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여성단체에서도 생필품을 단체별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모금이 되는 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2001년도 경로당 개보수 현황인데 거기에 보면 춘산에 빙계 부인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인데 빙계부인회는 뭡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부인들의 경로당이라는 것입니다. 지금현재는 우리 한 동네에 경로당 등록을 한 개로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 등록되는 당시에 보면 인원이 많고 한데는 부인회하고 따로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부인들의 경로당입니다.
윤규한위원
사회복지과에 등록된 경로당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윤규한위원
연료비하고 다 나갑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윤규한위원
제가 보기에 의심이 가고 또 혹시 동네회관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8페이지에 중추절 위문하는게 있습니다. 백미 5㎏으로 되어 있는데 중추절 같으면 그냥 일반미입니까, 햅쌀로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데 햅쌀이지 싶습니다. 이 때는 보면 금방 제작해서 5㎏짜리가 있더라고요. 햅쌀인 것 같더라고요.
윤규한위원
중추절 같으면 당연히 햅쌀로 하는게 당연히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입한 분이 그걸 모르면 안 되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햅쌀입니다.
윤규한위원
그러면 백미로 하지말고 햅쌀로 하면 안 좋겠습니까? 우리가 봐서는 일반미로 알지 그것을 고쳐 주시고 세탁기 구입이 읍면에 나갔지요? 100만원씩 나갔는데 읍면에 감사를 해보니까 최고가 98만원이고 최저가 55만원이고 그래서 너무 일관성 없이 한 것이 아닌가, 한도는 100만원으로 정해 주었지만 그래도 한도가 있을 것 같으면 55만원짜리가 저희들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키로수가 작거나 수동이거나 이런 것이고 98만원 같으면 키로수가 높고 자동일텐데, 읍면에서는 100만원의 한도면 95만원이나 98만원으로 쓰는게 안 맞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런데 55만원짜리는 왜 사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은 좋지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100만원 한도로 해서 샀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은 읍면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규한위원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무리 100만원이 한도라고 하더라도 물건은 좋은 것을 사서 쓰고 해야지 수동 같은 것을 사서 어쩝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10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 휴게 음식 접객업소에 종사자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김갑식위원장
사회복지과에 예를 들어서 다방에 종업원까지도 다 됩니까? 그 분들은 보건증을 소지를 하고…….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보건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보건 위생검사는 보건소에서…….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보건증을 발급받아서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번에 보건소에 보고를 받았는데 지난번에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한 명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에이즈 환자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에이즈환자라고 해버리면 이 사람이 가버리고 없기 때문에 어떻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는 거기에서 하고 관리는 여기에서 하니까 문제가 사실 서로 정보나 이런 것이 한 박자씩 늦는데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미성년자 접객업소 고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 우리 관내에는 없어서 다행인데 결국은 그런 문화가 시골까지 내려올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고 그런 문제가 관내에서 일어났다는 사항을 우리는 굉장한 충격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런 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업소에 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출입하고 있는데 지금 다방조합하고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보면 매월 다방업소에 그런 관계나 보건증에 대한 모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특별히 감시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저희 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우
이해우사회복지담당주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원 수 한사람을 착오를 했습니다. 11명이 맞습니다.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재경위원
앞으로 더 챙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10 곱하기 10은 세 살 먹은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것을 오타나 오류 시킨다는 것은 자료에 성의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보건소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인가 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가 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인가 복지시설에 대한 수용된 인원이라든지 전체적인 현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미인가 시설이 의성에 오로동에 있는 믿음의 집과 춘산에 사랑의 집이 있고 지금 안사에 안사공동체하고 다인에 은혜의 집하고 네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안사공동체는 47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인가 시설은 저희들도 관리를 안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전에 어떤 불의의 사고라도 날까 싶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생계비 같은 것은 지원을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하려고 저희들 사회복지담당하고 계획을 해서 하는 중에 지금 복지부에서 미인가 조건부 시설하고 조사를 하게 되어서 조사 중에 있고 안사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노인회에 수시로 갑니다.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여성단체가 갈 때도 가고 나름대로 지도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저희들하고는 유대도 잘되고 있고 저희들 말도 잘 들어 주고…….
이재경위원
예, 과장님 지금 말씀 도중에 미인가 시설이 네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한 달에 몇 번씩 다녀 보신다니까 대략적으로 미인가 시설에 수용된 인원이 어느정도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지금 믿음의 집에 17명이고 안사공동체가 47명이고 은혜의 집에 인원은, 이 인원은 왜그러냐 하면 연세 많은 분들이나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은혜의 집에 5명이 있고 사랑의 집은 6, 7명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재경위원
왜 이런 내용을 묻느냐 하면 업무추진 보고에도 보다시피 성금이라든지 모든 것은 물론 미인가 시설에 배분을 하고 나누어주는 것으로 보고는 되었습니다만 이 역시 우리 지역에 주민이 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주 가신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어두운 곳에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줄 것은 챙겨주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본위원 생각은 미인가 복지시설은 될 수 있는 대로 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임해주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1분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문화체육관리사업소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9월3일 문화체육관리사업소소장 김규환 관리담당 전병해 운영담당 신운수 군립도서관장 장낙명
김갑식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의성군의회 김갑식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평가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영광되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를 포함한 13명 직원은 군정에 더욱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안계 군립도서관에 한 달에 한 번씩 감시감독을 나가십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김성대위원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현재도 거기에서 문화강좌하고 미술강좌를 하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들 담당자도 월 4회정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보고 또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하루에 몇 명정도 옵니까? 혹시나 책을 빌려가서 잃어버린다든지 안 가지고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현재로는 그렇게 책을 빌려가는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빌려가서 아주 안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고 3주 이상이 되면 전화로 독촉을 하고 5주 이상이 되면 출장을 하는데 지금현재로서는 반납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성대위원
어제 재무과에서 감사할 때 화물차 산 것이 있지요?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김성대위원
더블캡을 샀는데 차 값이 어느정도 됩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것이 1,300만원입니다.
김성대위원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샀습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잔디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잔디를 관리하는데 단일한 기계를 가지고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별도로 배토를 하는 기구, 깍는 것이 있고 차량으로 운반을 해야 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성대위원
그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잔디관련 예산으로 샀습니다.
김성대위원
잔디예산하고 차하고 틀리잖아요?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잔디관리의 일부로 샀습니다. 화물차를 샀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제살포나 비료 같은 것을 시비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리고 이번에 당초 예산에 보면 종합관리기 5,000만원이 있는데…….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것입니다. 한테 묶어져 있습니다. 관리기가 따로 없고, 단일 기계가 없고 여러 가지 기종이…….
김성대위원
사전에 샀다는 말입니까? 예산도 없는데…….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산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잔디관련 예산이 5,000만원 있었습니다.
김성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제가 한 번 언질을 드렸습니다만 체육관에 단열과 방음장치가 안 되어서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어떤 시설은 해놓고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현재 윤광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단열과 방음이 안 되어서 행사에 굉장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단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단기적인 것은 우선 예산이 5,000만원 정도 확보가 되면 서쪽에 문을 크게 내어서 우선 단열은 모르겠고 방음은 어느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예산이 1억5,000만원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방음벽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단기적인 예산을 올리고 사정이 허락하면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막대한 돈을 들여놓은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광식위원
소장님도 잘 아시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더 손을 안 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잡스럽게 한 군데 뚫어서 공기만 통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요즘 기후가 에어컨만 안 틀면 안이나 밖에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방음과 단열이 될 수 있도록 내부장치하는 계획을 확실히 세워주세요. 안 되면 연차적으로 해서라도 두 번 손을 안 대는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인터넷에서 봤습니다만 의성종합운동장 잔디 관리에 대해서 특정인들만 사용해서 되겠느냐는 이런 비판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소장님 알고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잔디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조성 중에 있어서 옳은 경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7월24인가, 25일에 우리 군청하고 경찰하고 검찰, 3개 기관이 두 시간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시합을 하도록 완전개방하는 것은 힘이 드는데 우선 잔디 관리하는 분들이 왔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시간, 다섯 시간하는 것이 아니고 한 두 시간은 문제가 없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디다. 그리고 지금까지 9월1일부터는 시합하는데는 개방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개방을 합니다.
윤광식위원
이제부터는 개방을 하셔야 됩니다. 잔디가 개방을 해도될 정도인 것 같은데…….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1주일에 한 번정도 시합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광식위원
1주일에 한 번 같으면 예를 들어서 경기해야될 팀이 세 개, 네 개가 왔을 때는…….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2개 팀으로 한정을 해야 됩니다.
윤광식위원
하여튼 별 것은 아니지만 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여론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기획공연추진 계획이 공연계획 연 3회, 소요예산액이 750만원, 공연물 마당극, 연극, 가족 뮤지컬 등 군민정서에 부합하는 공연 작품 유치 기대효과에 군민문화 수준향상과 문화 참여 욕구 충족이라고 했는데 마당극, 연극, 뮤지컬 등이 군민정서에 부합한다는 것과 욕구충족이 된다는 것은 750만원의 예산을 들여 부분적으로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한다는 농업 군이고 군세가 넓어 왕복 거리가 멀고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부족탓으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평균적인 소득이 증대하면서 문화에 대한 욕구도 조금 증대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이 원체 광활해서 보통 동·서부로 구분합니다만 다인이나 이런 데에서 오기는 다소 어렵겠지만 그래도 와서 문화, 연극 이런 것을 관람하는 것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의식을 재충전하고 새로운 생각을 갖게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공연 계획이 연 3회 아닙니까? 1년에 세 번한다는 말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신용택위원
세 번해서 수준 향상으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거나 여건이 허용이 되면 김천 같은 데는 월 2회정도 합니다. 예천도 상당히 자주하는데 우리는 한 해에 3회 정도, 내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베려해 주신다면 좀더 회수를 늘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에 의성군립도서관 장서배치에 1만984권, 장서 1만권을 채워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 1만원이 안 되었지요?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1만권이 되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전에는 장서비치에 전력을 다 했는데 2002년도 예산 3,000만원 가지고 3,400권 정도로 향후 비치계획을 세웠는데 2002년도 예산 가지고 벌써 3/4가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언제 비치할 것인지와 집행하지 않는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이 자료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2,100만원정도로 해서 현재 장서는 작년말 기준으로 1만984권이고 현재는 1,320권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신용택위원
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주선되었습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위원회는 아직은 전화로도 질의를 받았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에 보면 직원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대신해서 각 읍면 실과소에 학교에 공문을 내어서 추천도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카드로 추천도서를 받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옵디다. 그런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위원회 구성은 언제합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크게 시일을 요하는 것이 아니어서 정례회기 중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그래도 있을 것은 다 있어야 되지요. 가동은 안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장비 현황에 보면 장비가 안 나타나 있는데 현재 운동장에 잔디관리는 용역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직접 관리를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김천하고 영덕에 출장을 가보니까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직접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장비관리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김갑식위원장
그것을 다른 데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몰라도 기계를 구입했지 싶은데 장비현황이 안 나타나 있고 그것이 잔디를 관리하다가 보면 어느 부분에 약품 처리도 필요한 것이지요?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생각에는 크로바나 그런 선택형 약제를 살포했으면 하는 때가 있는데 주민들 환경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거의 인부를 사서 풀을 뽑고 제초작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보통 보면 골프장 잔디관리에도 약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운동장 잔디도 골프장과 유사한 약품을 사용해야될 것은 없습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골프장 약제가 상당한 맹독성이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용을 안 했고 앞으로도 인력으로 제초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지금현재 관리는 기계를 어떤 기종으로 하고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기종은 아까 말씀드린 그 차량하고 배토하는게 있습니다. 흙을 뿌리는 것하고 잔디 예취기가 연중 6∼7회정도 합니다. 조금 크면 깍는데, 현재 장비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그 네 종류를 언제 구입했는지 몰라도 장비현황이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장비현황이 빠졌는데 상세히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서면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운동장 잔디가 이 지역에서는 사실 오래도록 바래던 사업인데 관리를 잘해서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잘해 주십시오.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운동장으로서가 아니고 군민 휴양시설입니다. 밤이면 6∼700명 정도씩 옵니다. 걷는 사람, 뛰는 사람, 아침에 테니스 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더욱 도와주셔 가지고 시설도 확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주일동안 2001년도 행정추진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군정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터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통해 의정활동과 군정추진에 예산심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7분
15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