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기획실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역정보화센타에 대해서 지난 추경때 별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본위원이 궁금하니까 좀 자세하게 이해가 가겠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시에 저희가 1억의 범위내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 지원금을 3,500만원은 현금으로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질문이 운영비가 전혀 예산에 투입이 되지않느냐고 해서 운영비 정도는 저희가 재원을 계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이 자리에서 그때 운영비 및 P.C 장비에 재원을 약간 조달해야 한다는 말씀을 안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정보센타는 유인물을 위원님들한테 1부씩은 나눠 드렸는데요.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보시고 두번째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에 수록한 사항인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 재정, 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역정보에 대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은 9월달에 한국정보문화센타 '98 지역정보센타 지원계획에 대한 문서가 와서 저희가 10월달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기관으로 4개기관이 선정됐는데 먼저 제가 추경때 보고를 드린 바와같이 전국에서 18개 기관이, 저도 행정직이라 잘 몰랐습니다만 이미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지역정보센타를 설립한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개 기관이 전국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사업도 역시 청장님 관심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이 이번에 4개기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저희 기관이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운영위원 교육이 있습니다. 운영위원 교육은 저희가 지금 전산직 직원 둘이 현재 5일간의 교육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내년도 1∼2월달에 시설 및 장비설치를 하고 3월달에 최종 보고서 작성 평가해서 정상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보시는 바와같이 지원금액이 9,400만원인데 1억 범위내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금으로 3,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장비가 5,90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자체 예산은 4,8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위치는 자양동 우송대학교 도서정보센타 1층입니다. 이것은 선정을 할때…

실장께서 설명을 하시는 도중에 이 지원금은 정부에서 우리 구에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 범위내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에 편성한 사항은 예산서에서 보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 중에서 부족한 부분, 이것을 보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께서 그러면 지난번 추경때 이런 지원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안해줬죠?

먼저 1억 범위라는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나요?

예. 그리고 인구수, 교통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정보통신 기존시설이 갖춰진 건물, 또 우송대학교내 도서정보센타가 주민에게 현재 개방되어서 공동활용이 가능하다, 정보화 추진은 관, 학을 연계 추진하여야 신기술 습득이 용이합니다. 또 앞으로 지역정보센타에서 해야 할 일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구정 의정안내, 지역 업체 소개, 민원서류 신청등을 할 수가 있고 전자문서 송신으로 지역내에 신속한 문서전달이 될 수가 있고 지역 주민 정보화 마인드 확충을 위한 멀티미디어 컴퓨터 교육을 대상별, 과정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활성화를 시킬려면 지금 지원금은 한 1억 정도가 나오는데 부족한 예산을 충당해 준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장비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우송대학교에 가면 무료로 교육을 시켜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개설이 되면 과정별로 교육일정을 짜 가지고 교육뿐이 아니고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학교내에 있는데 우리 구민들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나요?

저희 직원이 나갑니다. 대학교하고는 협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대학교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학교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앞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많은 홍보나 계획이 서 있습니까?

이 시설이 완료가 되면 과정별로 그런 계획을 다 세워서 희망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실장께서 추경때 이런 정보센타에 대한 공문을 자세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더라면 궁금하게 생각을 안할텐테 본위원도 이것이 하나의 우송대학교에 우리 구에서 예산이 없는데도 예산을 주는 후원 구청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졌는데 앞으로 우리 구민을 위하고 우리 구에서 정보화 교육을 많이 받게 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지역정보센타 설립에 대해서 본안을 봤어요. PC라든가, PC교육용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프린터라든가, 칼라프린터라든가 이것이 이 예산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칼라프린터같은 것은 빼는데 인쇄비가 약품처리비로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우선 해놓고 보자는 그런 일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1대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 이것을 전부 봤을때 교육용인데 우송대학교 학생들이나 전적으로 이용을 하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소위 프린터기 중에서 칼라프린터같은 것은 정밀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이 60만원 가지고서는 인쇄비 약품대도 안될 것 같애요. 이것은 뭔가 우선 지역정보센타를 동구청에서 만들어 놓고 보자는 것인지 솔직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 예산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약품과정에서 되지를 않아요.

칼라프린터를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이야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되겠죠.

학생들이 빼고 싶으면 다 빼야지 어떻게 빼다 맙니까, 안그래요? 자기가 필요로 한 것을 확대를 시켜서 뺀다든지 축소를 한다든지 했을 때 다 빼야지 안빼고 배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공동기계인데요.

이 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하니까요.

아니, 아무리 누가 관리를 해도 여기 교육장에 와 가지고 교육을 받고 난 뒤에는 자기가 해 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구인데, 더군다나 공동물건이고 동구청 재산인데 안해 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칼라프린터기는 고장이 잘 납니다. 그리고 수리비도 엄청나게 들어가요. 대전시내에 칼라프린터를 하던 몇 군데가 지금 문을 닫은 형편이에요. 지금 몇 군데 없어요. 조그만 것밖에. 확대하거나 이런 것 같은 것은 지금 대학교 자체에서도 하지를 못해요. 개인이 나와서 하는데 지금 개인도 기계가 고장나면 서울에 의뢰해 가지고 고치기 때문에 그 수리비가 엄청나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도있게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7쪽에 합창단 연습비라고 있는데 이 합창단이 직원 합창단입니까? 어디입니까?

저희 구청에 상용직 여직원하고 정규직 여직원들 30명 정도가 합창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퇴직을 할 때라든지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 합창단, 자주는 안합니다만 1년에 몇번씩 합창단 연주 활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급식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런 데에는 많이 지원을 하시고 동구여성합창단은 없애도 되겠네요. 여기 있으니까. 그렇지요? 뭐하러 없는 구청 살림에 합창단을 두군데씩 둘 필요도 없는 것이고 90쪽에 보면 일반 민간 실비보상에 보면 제2건국 추진위원회 운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운영위원회 참석, 위원회 활동 실비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2건국추진위원회 명단 좀 위원장부터 차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먼저 임시회의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를 시켜줬습니다만 시가 아직 위원회 구성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인선은 하고 있습니다만 합병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치적으로 구성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은 안만들어도 되겠네요. 아직 만들지도 않았으면서. 안그래요?

그런데 시가 구성하는대로 12월 말까지는 구성을 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본예산이 올라오면 이미 제2건국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안 뽑았더라도 위원회 숫자, 위원이 동구 관내의 누구 누구이다, 어떠한 이 분들의 활동 지침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실비 보상을 한다는 이러한 계획 같은 것이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계획 자체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일단 그것으로 구성하는 것은 어떠한 요건은 갖추었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후보 인선은 해 놓고 있는데요. 절차가 시에서 인선하는 인물하고 우리가 인선하는 인물하고 중복이 안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 인선이 끝나는대로 그렇게 즉시 할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국장께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례는 조례이고 예산은 예산입니다.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꼭 예산을 주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비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 것이니까요.

연내에 저희가 구성을 할 것으로 그렇게,

1년 총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제2건국추진위원회 예산으로 총 계상한 것이 11,460천원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다시피 회의서류 30부, 연 6회 회의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9십만원으로 했고요. 회의 참석 수당으로서 5만원, 24명 그것도 연 6회 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7,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중앙에 참석을 하고 위원회 활동 실비 보상을 해 가지고 3,360천원을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11,4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위원들의 행동 지침 같은 것이 나왔을 것 아니예요. 안 나왔어요?

행동지침이 먼저 말씀 드렸다시피 국정과제 7대 시책을 우리 동구 지역에 맞는 시책을 할 것인데 중앙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별도로 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관내에 생활민원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청장의 정책자문위원단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실비 보상은 안해 줘도 되겠네요. 아직 위원도 안 만들어져 있지 지침도 안 만들어져 있지,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례를 통과할 때 실비 보상을 다른 조례에는 없는데 넣었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의 재정이 약하잖아요?

재정이 안 좋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실비 보상을 넣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예산 편성이 잘못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올해 동구청 구민의날 행사를 했습니까?

구민의날 행사는 위원님도 참석을 했다시피 청소년수련관에서 구정보고대회를 한 것으로 가름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가름을 했지요. 내년에는 구민의 날 행사의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예.

구민의 날 행사에 총 예산은 얼마 정도 짜여 있습니까?

금년도에요?

내년도 얘기입니다.

내년도요. 구민의날 일반 포상금으로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이 아니고 내년도 얘기입니다.

내년도.

내년도 구민의날 행사를 5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구민의 날,

밑에 시상금이 있어 가지고 660만원,

전체 예산이 660만원입니까?

허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3,000천원 정도 계상된 것으로,

23,000천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정확하게 따진 것은 아니고요. 우선 근사치로 따져서 23,000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구민의 날 행사의 총 예산이 얼마냐니까 국장님도 여기 저기 찾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나눠놓은 것에 대해서 뭔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 경비는 위원님들이 여러번 지적을 하셨듯이 재정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최소한 경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구민의 날 행사를 준비하는 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구민의 날 행사의 모든 예산은 문화홍보실이면 문화홍보실 한 쪽으로 예산을 몰아 버려야지요. 이것을 총무과에서 물론 주관을 하겠지만 어느 실, 계로 묶어가지고 예산을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짜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가 쉬운 것이지 구민의 날이 여기도 조금 있고 저기도 조금 있고 하는 이런 예산을 짜면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들어간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에 500만원이 들어가는구나, 이쪽에 행사 포상해서 600만원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분리해 놔서는 예산이 조금 들어간다는 인식보다도 구민의 날 행사비가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하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앞으로 예산을 짤 때는 문화홍보실이면 문화홍보실에서 딱 짜가지고 거기에서 총 예산이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옳으신 지적인데 저희가 예산편성 기술상,

알아요.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수용비에다 해야 하고 표창을 주는 것은 포상금에다 해야 하고 먹는 식대 같은 것은 보상금이나 급량비에다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기에다 계상을 한 것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숨기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청소년수련관에서 저렴하게 구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도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홍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허대규 위원께서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약 23,000천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따져 봐도 5천만원 정도 들어가겠는데요. 내가 계산한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지만 90쪽, 91쪽, 181쪽 보시면 동사무소 지원이라든가 모든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동구 사정이 어려우니까 국장께서 행사를 유보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가 1년에 한번 하는 구민의 날 행사는 계속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같이 수련관에서 그렇게 검소하게 하시면 더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김위원님께서 저희 재정이 어려우니까 간소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에서 그러한 충정으로 말씀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위원님들 뜻대로 저희도 가급적이면 예산이 덜 들어가는 그런 방향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계획을 하고 그렇게 검소하게 하도록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구에서 이런 예산이 낭비가 되면 동의 자생단체, 동사무소를 위하는 단체에서도 상당한 경비가 들어갑니다. 제가 우리 동네 동정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구민의 날 행사에 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의원 생활을 해보니까 금년같이 그렇게 검소하게 수련관에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각 분야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민주화가 발전을 하고 옛날 군경시대 전시 행정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하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국장께 본 위원이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이러한 대대적인 행사를 유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입니다. 118쪽 구민의 날 행사 관계에 대해서 몇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충해서 그 중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엠프 임차가 매년 250만원씩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홍보실에 편성을 해가지고 하면 효과적이고 돈이 덜 들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 자체는 홍보실에 계상을 하든 총무과에 계상하든 집행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성능이 좋은 엠프를 저희가 보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행사 때마다 한번씩 빌리는 것인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실의 엠프도 어차피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에 한번 넣어 가지고 엠프를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매년 250만원이면 이것도 몇 년 가면 돈 천만원 되는데 차라리 문화홍보실에서 그런 좋은 장비를 구입을 해서 쓰면 평상시에도 좋고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희가 재정이 좋을 때 구입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유진갑 위원님 죄송합니다. 홍보실에 450만원 엠프 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중 피복비가 있는데 청원경찰 피복비가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서 단가로 적용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는지 실제 가격이 이것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의 단가가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데요. 예산 편성 지침 단가가 있기 때문에,

단가를 적용했다,

예. 그 범위내에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2회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한번만 해 주더라도 사실상 뚜렷한 것으로 입을 만한 것으로 해 줘야 되지 청원경찰도 옷이 날개라고 사람이 옷을 좋은 것으로 멋있게 입으면 사람도 근엄해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도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훨신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가를 예산 편성 지침상 단가를 적용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겠지만 차라리 두 번 구입을 하느니 한번만 구입을 하더라도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해서 입을 만한 것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2회라고 하는 것은 동복하고 하복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1/2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열사람이면 금년에 다섯사람만 해 주고 동복, 그리고 내년에 가서 다섯사람을 해 주고 저희가 예산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똑 같은 옷을 매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번하면 2년 정도는 입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1/2씩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민원실 피복비 같은 것도 예산이 서면 돈이 그 금액 가지고 적어가지고 본인들이 보태 가지고 차라리 좋은 것을 사입는 그런 경우도 내가 여러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차라리 사람을 줄이고 두 벌 할 것을 한 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안을 잡아가지고 옷을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8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국외 여비가 있지요? 요새 공직자들의 세미나나 연수를 보류하라는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까?

저희가 현재 국외 여비는 잘 아시다시피 해외 여행은 안 가는 것으로 공직자들이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천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저희가 장기 교육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 공무원 교육원에도 3개월 코스가 있고 연수원에 가면 6개월 코스, 1년 코스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교육 과정에 해외를 나가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대한 실비 지급을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쪽은 그러한 지침과 관계 없습니까?

예. 그것은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년 반복되는 그런 것입니다.

올해 구청에서 5명 정도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요.

내년에 5명 정도는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입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차량 선박비, 차량유지비가 있지요?

예.

승용차, 화물, 앰브란스, 압축지게차, 노면청소차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노면청소차가 동구청 마당에 있는 노면청소차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예.

지금 유지비를 120만원 잡아 놨는데 120만원을 유지비로 잡았으면 앞으로 청소차를 활용하실 것입니까?

활용할 것입니다.

앞으로 청소차로 청소를 내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청소차는 활용을 할 것입니다.

아니, 노면 청소차요. 동구청 청사내에 있는 차량의 숫자가 41대가 전 문화홍보실 앞에 항시 대기하고 있는 차까지 해서 41대이지요?

저희가 차 보유는 전체 78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본청에 47대가 있고 의회에 2대있고 견인차 4대 있고 보건소 4대, 용운도서관 1대, 수련관 1대, 동사무소 18대 그렇게 있습니다.

아니 동구청 자체 예산을 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구청 자체내 예산을 짠 것이 총 41대인데요.

예산 계상한 것은 41대입니다.

41대가 맞지요?

예.

그러면 노면청소차가 밖에 서 있는 차가 노면청소차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먼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저것은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한 것을 금방 국장님께서 밖으로 내 보낼 수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확실치 못하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일단 저희가 차량비를 계상하는 것은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액을 가지고 일단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노면차도 앞으로 보수나 유류나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을테니까 기준액에 대해서 80%, 150만원에 대한 80%의 120만원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차량은 현재 시동도 안 걸리고 기준도 안될 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는 전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물론 이 차의 넘버가 살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 저기 책임보험에 들어갈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비, 종합보험비 이것은 운영도 안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차량을 매일 세워 놓으면서 매년 그것이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전혀 필요도 없이 써 먹을 수도 없는 차량을 가지고 예산을 넣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125쪽 민간지원에 전통 문화 행사 보존, 우암문화제 예산이 3천만원이지요?

예.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을 지원 해 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암문화제도 매년 저희가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내용인데요. 우암문화제 행사는 금년에도 4개의 대회를 실시했고 내년도 행사에는 한시 백일장, 학술발표대회, 금년도에 한 것 4개 해가지고 총 6개 대회로 확대해서 실시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3천만원을 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암문화제에 대해서 3천만원 예산이 드는데 문화원 운영 보조금 기준액이 14,000천원인데 동구 문화원 운영 보조금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 문화원을 운영하는데 14,000천원 가지고 운영 할 수 있습니까?

물론 14,000천원 가지고는 안되지만요. 저희가 14,616천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군,구 단위 문화원은 1년에 16,240천원이 기준액으로 되어 있고 16,240천원 중에서 저희는 10%를 절감을 해 가지고 90%에 해당하는 14,616천원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액 보조 단체로서 그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각 구별로 문화원 보조금 내역을 보면 타 구에서는 상당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동구에서는 왜 이렇게 문화원을 보조하는 액면이 적습니까?

16,240천원에 대한 90%는 각 구가 똑같은 사항이고요. 이것 말고 별도로 사업비가 필요할 때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향토 사료 수집, 지방 문화원 육성비 그러한 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14,616천원 외에 다음 장 126쪽을 보시면 향토 사료 조사하고 지방 문화원 육성으로서 두가지 사업에 48,000천원을 운영비 외로 별도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지원금이 문화원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문화원 소관이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입니다. 123쪽, 124쪽, 125쪽에 보면 동구 여성합창단의 모든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구 여성 합창단이 1998년도에 주민을 위해서 몇번의 행사를 했습니까?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요?

예.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연말에 연주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합니까?

지난번 7월에 했을때는 우송예술회관에 했고요. 연말에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 합창단이 또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직원들 합창단이 있습니다.

동구 여성 합창단이 전국대회에서나 지방대회에서 우수한 성적도 내지는 못하지요?

아직 입상한 전례는 없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임위원님. 여성 합창단은 저희 뿐만 아니고 5개구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여성들의 문화 예술을 향상 시킨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하나의 여성 합창단을 운영 하는 것인데요. 폐지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연속적으로 하던 것이라 페지하기가 힘들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동구 주민에게 주는 역할은 너무나도 미세하고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IMF체제에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것을 과감히 없애고 동구 여성 합창단의 실비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어떻겠어요?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다른 구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만 없앤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요.

어려우니까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예요. 여성 합창단을.

임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 여성 합창단이,

우리가 아까도 기획감사실에서 지역 정보 쎈터팀을 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우송대학교에서 유치를 했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보다도 합창단은 돈을 더 안들이고 대전대학교라든가 이런 대학교에 엄연한 합창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엄연히 동구에 있는 대학교이고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음악인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러한 사람으로 대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학교에서 학교 단위로 운영하는 합창단하고 저희가 일정한 예산을 지원해서 구를 대표하는 주부들의 합창단의 성격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합창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98년도에 한번 행사를 했다는 것은 이것이 무의미한 예산이고 아주 예산을 쏟아 부어도 모자랍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동구청장도 새로 취임을 했고 여럭가지 음악인들을 쓸 데가 많은데도 어디에다 감춰 놨는지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1년에 한번 행사 밖에 안하는 이러한 단체를 가지고 자꾸 예산을 줄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는 유력 인사 때문에 그럽니까?

예?

거기에 유력한 인사가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 봐야지요. 동구청의 최고 엘리트라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1년에 한번 행사를 하는 그러한 단체를 가지고 1999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다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기 연주회는 지난번 7월에 했고 연말에 두번째 하고 그외로 11월 8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때 위문 공연도 했고 앞으로 합창단,

한번 밖에 안했다더니 무엇이 또 그렇게 많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말에 노인복지관에서 할 계획이라고, 제가 빠트렸는데요.

아니, 봐요. 국장. 이러한 행사를 한 두번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고. 이것이 무슨 대한민국의 IMF체제입니까? 여러분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려고 하지를 않아요. 공무원들이. 예산서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한 군데도 예산 절감했다는 효과가 나타나는 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실과에. 시의 보조비를 10억씩 반납을 안하나, 반납했다가 심지어 안되니까 예비비에다 넣어 놓지를 않나, 일일이 다 집어 낼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두번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이는 그러한 행사는 하지 말아야지요. 돈을 들이지말고. 우리 국민이 빚을 진 것이 얼마입니까? 1인당 5백만원 이상의 빚을 지었다고 하는데 뭔가 허리띠를 졸라 매야지요. 집행부가 솔선수범을 해야지 누가 솔선수범을 합니까?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동구청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을 안하려고 하는데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임용길 위원께서 좋은 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지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임용길 위원께서 많은 것을 지적을 했는데 문화홍보실의 예산은 정말 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는 의욕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소모비만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다. 한번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얘기는 하겠지만 정말 너무 한심해요.

위원장님께서 홍보실의 예산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요.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는 절차인데 그런데 문화홍보실에 나와있는 예산은 행사나 전체적인 예산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임용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매년 연계성있게 행사를 추진하는 사항이라 예산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좋아요. 연계성인 것은 다 좋은데 한번 보세요. 다른 과는 거의가 소모성 경비는 다 삭감이 되었어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너무나 반영을 많이 해 줬다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아니, 진짜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니예요? 어쨌든 심의 과정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세요.

예.

최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최주용 위원께서 짚었던 사항인데 일반수용비에 보면 행정용이라든가 홍보용 신문구독이 줄지 않았어요. 도서구입비도 줄지 않았고 심지어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물어봐도 도서 내용을 모르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책꽂이용으로 끼워 넣는 것이 많고 이것을 과감히 줄이셔야 되고 구정 특집 보도에 대해서도 줄이셔야 되고 모든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절감한 모양새가 없고 본 위원이 125쪽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 보조가 있습니다. 문화원 운영 보조 14,616천원, 전통 문화 행사보조 우암제 30.000천원, 지금 현재 문화원장이 없지요?

예.

여기에 앉아 있는 전 위원들도 문화원의 이사가 어느 분인지도 모릅니다. 상당히 유능하신 분인지 모르지만 문화홍보실에서도 한번도 이사에 대한 자료를 가져온 적도 없고 문화원장도 없는데 뭐하러 예산을 자꾸 세웁니까?

임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저희 문화원 운영이 다른 데에 비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다만 그래도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을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할 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문화원도 정상화 시키면서 또 사업도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 운영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요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문화원장을 뽑았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들리는데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문화원 이사가 몇 명이예요?

22명입니다.

문화원 이사들 명단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어느 분인가 알게요.

명단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통 문화 행사 보존에 우암문화제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초대 때부터 다뤘던 문제입니다. 심지어 과거에 동구청의 문화공보실장께서 세계적인 우암 선생의 호를 심지어 자 자에 버금가는 위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구청 공보실장들이. 이 정도의 넓으신 분을 가지고 구태여 우리 동구에서 문화제에 예산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대전시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시에서 했어요. 이 행사를. '98년도 우암문화제 행사했을 당시에 제 사견입니다만 축사를 누가 했습니까?

그 당시에 부구청장님하고 의회 의장님께서 하셨습니다.

대전시에서는요?

시 에서는 안했습니다.

이것을 왜 동구청에서 떠 맡을려고 합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저희가 했던 것이고,

어디가 처음부터 했어요! 어디에 처음부터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일반 시일 때만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니, 시에서 하는 것을 뭐하러 떠맡아 가지고 돈을 갖다 투자하느냐 이거예요. 전부 다 만드는 것이라든가 보조하는 것이 전부 다 시에서 다 만들은 것 아닙니까? 시에서 만들고도 한번 행사 때 잘못해 가지고 행사를 안하느니 하느니 했는데 이런 사업은 시로 돌려 줘요.

임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도 우암문화제를 시에다 줘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그러니까 이번부터 돌려 드려요. 시에서 더 거창하게 해서 우리 근대사에 길이 남아야 할 분원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괜히 구청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엄연히 시에서 해야 됩니다. 시에서 하겠끔 돌려 드리고 문화원 운영 보조에 대해서는 원장도 없는 그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것은 일찌감치 조용히 덮어 두는 것이 동구의 장래를 위해서 좋고 IMF 체제에 허리띠를 졸라 매는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제가 총무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이 문화홍보실 내에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별도로 예산 분리가 안됩니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화홍보실에.

그것은 수련실이고요. 문화홍보실에 있는 것은 수련실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수련관하고 내용이 틀린 것입니다.

청소년수련장이 어디예요?

산내 대별동에 있는 것입니다.

틀립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양동 우암사적지에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있지요? 시 공무원들입니까, 구 공무원입니까?

현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시 공무원들이 사적지를 관리하고 그러는데 구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3천만원인가 이렇게 행사비를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시에다가 그 행사하는 것을 이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께서 그런 의사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암문화제 자체를 우리가 시에다가 넘길려고 이렇게 해 보는데 잘 되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예산을 한 것은 시에다가 넘기는 것이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 안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현재대로 우리가 우암문화제를 구행사로 한다고 그러면 계속 예산을 지원해줘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는 열악한 우리 동구 살림이 우리 고급 관리들이 마음이 좋으시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 구민 부담들이 많은 모양인데 과감하게 넘길 것은 넘기고 우리가 수행 할 것은 수행을 해야지 거기 관련 공무원들은 시 공무원이고 무슨 행사하는 것은 구에서 한다면 그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요.

반복되는 대답인데 일단 저희가 문화제 자체를 시 행사로 한다, 구 행사로 한다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로 큰 집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그쪽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 아직은 받을 때가 아니다 한다고 하면 어차피 저희가 계속 지원했던 것이니까 지원을 해 줘야 할 입장이고요. 저희도 시로 행사 자체를 이양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는데 일단 그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우암문화제 행사비 보조 3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총무국장께서 계속 우리 구에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지요. 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한가지 드리고요. 총무국 소관의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독히 문화홍보실 예산만 IMF를 겪고 있지 않는 것으로 모든 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계수조정때 꼭 IMF가 뭐라는 것을 보여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