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오영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02회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203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필영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장필영의원입니다.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끝마친 지 불과 20여일 만에 개최되는 제203회 임시회에서 3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폐회 기간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마철 집중호우로 재난피해가 우려되는 시기에 지역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부터 우리민속은 3이라는 숫자에 남다른 친근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금번 세 번째 도전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은 국가적 경사(慶事)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부내륙 의정협력회 소속의회로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까운 미래 우리 단양 주변 지역으로 너무나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한 각종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망 구축, 2014년 착공 · 2018년 이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충청내륙 고속화도로」건설사업, 2014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인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2017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인「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안동시(풍천면)와 예천군(호명면)일원에 약 10만명의 인구수용을 통한 신 성장 거점도시 조성 목적의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사업,「2013년 충주 세계 조정선수권 대회」, 그리고 충북도가 2014년까지 7천만의 관광객 유치 목표로 북부권을 수변·레져·문화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러한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주변지역의 많은 환경적 변화가 우리 단양군에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 하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의 화합과 주인다운 의식, 그리고 행동의 변화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군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어느 때 보다도 새로운 마음가짐의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3만 2천의 인구 중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분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인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인구가 서로 시기하고, 사분오열(四分五裂)하는 것은 자멸하는 것입니다. 나보다는 남을 먼저 위하고,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며 반성하는 지혜를 발휘해 봅시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앞장서서 군민화합과 의식개혁을 위해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갑시다. 둘째, 깨끗한 도심지 조성입니다. 지난, 제2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이신 김동진부의장께서 3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 드렸던 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도시 편의시설물, 가로수와 가로등, 공원, 하천 등에 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과 정비에 미리 대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관광 산업이 주인 우리 단양으로선 이 모든 것이 자산이자 미래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셋째, 명품음식 개발입니다. 그동안, 안전한 식품공급과 청결한 위생관리, 모범음식업소 조성, 향토음식 개발 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예산을 들여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단양만의 특색 있는 음식, 자신 있게 추천할 만한 음식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얘기 입니다. 우리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볼거리와 더불어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단양만의 특색 있는, 단양을 대표 할 수 있는 음식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많은 변화로 우리 단양을 찾는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늘어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품질·고가격 등 단양의 대표음식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편리한 교통망의 구축입니다. 관광지는 그 무엇보다도 편리한 교통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한 단양 관광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내 관광명소인 제주도가 관광도로망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제주도의 도로망과 최근 구축되는 순환형 도로망 등 선진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우리지역에 접목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교통편의 시설물 확충과 정비도 더불어 준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관광, 농·특산품의 판매와 개발입니다. 연 800만의 관광객이 단양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양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과 관광상품, 농·특산품 판매에 대한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군민과 관광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광상품의 개발, 지역 농·특산품 등의 집적화 된 판매장 조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미래를 대비한 토지이용계획의 개선입니다. 우리 단양군 면적 780.12평방킬로미터 중 임야가 82%인 642.17평방킬로미터, 대지·공장·학교용지가 0.9%인 7.8평방킬로미터로서 현실적으로 지역개발과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안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지역 개발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앞을 내다보고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성공되자 충북도를 비롯한 인근 자치단체는 앞 다투어 협력지원과 함께 해당 지역발전의 기회로 만들고자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까지는 앞으로 7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결코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단양이 한발 더 앞으로 나가고, 군민여러분들의 행복지수가 한 단계 더 높아 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노력합시다. 사전 종합적인 준비계획을 수립하여 다른 지역보다 한발 더 빠르게 대처해 나가자는 부탁과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3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7월18일부터 7월21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0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이대윤의원님과 장필영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 실과단소장님의 보고가 끝난 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은 실과단소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초부터 지역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군정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오영탁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1쪽까지는 총괄부분으로 부서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먼저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군정을 창의적으로 기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 관리하여 전체 조직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5개 담당에서 1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상반기는 지난 연말부터 계속된 구제역으로 축산 농가는 물론 공무원 모두가 방역활동에 투입되어 청정 단양의 위상을 지켰으며 국·도정 시책에 대한 시·군 평가에서 종합 2위, 군수공약사업 웹 소통 분야에서 최우수, 예산 조기집행 전국 8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백두대간 벨트 지정 불투명 등 당초 계획된 국가계획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로써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반기에는 연초에 계획된 군정과 민선 5기 계획된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정의 기획·조정, 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내년도에 중앙과 도에 요구 할 우리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역량을 모우고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자체 감사 등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알뜰한 군 살림살이와 전문성 있는 법제 업무추진으로 총괄·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나갈 계획입니다. 29쪽, 담당별 주요 성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기획 분야 첫 번째 과제로서 군정 기획·종합·조정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상반기에는「군정조정위원회」제도적 정비와 심의기능을 내실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기획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다누리센터 운영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42개의 각종 위원회 실태조사 및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각종 지시사항에 대하여서는 월1회 지시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규제 개선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건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정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개선방안을 위해서는 장기간 회의 미 개최 위원회와 유사·중복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중복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특정인이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과중심의 군정효율 극대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집중 토의시간을 운영하였으며 공약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서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국·도정시책 종합평가 결과, 종합 2위를 하여 3억4백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평가는 행안부에서 전국 시·군을 평가해서 내년부터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생산성을 측정하여 시·군 순위 일괄 발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정 자체평가를 위해서 임기 만료된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군에서 분야별로 평가하던 읍·면 평가를 연말 종합평가로 변경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국·도정 평가 준비를 위해서는 준비상황보고회와 부진분야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지속 보완하여 내년도에 더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은 행복한 단양소식지에 월1회 게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현안 해결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군의회 의원간담회시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과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시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 건의와「충북 인재양성재단」의 출연과 장학금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군의회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과 출향인사와 국회의원을 통해 국·도비 확보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충청북도 기획정책협의회를 통해서도 지역 현안과제를 적극 건의하겠으며 군정토론을 개최하여 관광, 지역개발 분야 등 지역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전략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2차년도 추진을 위해서 제1차 수정계획 수립을 하였으며 기초생활권 우수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녹색성장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3대 분야 41개 실천과제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국가정책 추진에 지역 발전과제를 건의하고자 충청북도 종합계획 북부권 공청회 참여하여 군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신발전지역에 단양군이 포함되도록 변경 신청하고 석회석 폐광지역 관련 법안 초안을 국회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초광역 개발권이 조속 지정되도록 건의를 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군정 정책자문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분야 첫 번째 과제로내실있는 군정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입니다. 상반기에는 언론보도 지원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핵심 군정의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0개의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여 현안사업과 공약사업 등을 중심으로 기획보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두 번째로 소식지 발간 개선 및 각종 행사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행복한 단양 소식지에 특집기사를 매회 4건 이상 수록하고 각종 행사와 축제 농업, 관광 등 기록사진 촬영과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시 음향장비를 지원하고 단양 기록영상물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양소식지의 배부실태를 점검하고 역사성 있는 군정 기록사진 촬영과 마을앰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분야 첫 번째 과제로 예방위주의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상반기에는 일상감사를 23건해서 14건에 1억5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기획감사를 1회 실시하여 예산집행과 특별감사 지난해 보조사업 감사를 하였고 군 행정종합 감사도 4개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 일상감사를 준비하고 사회복지시설과 대형 공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군 행정종합 감사도 4개 기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윤리관 확립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진정·고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각종 신고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각종 시설물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분야 첫 번째 과제로 지역개발 중심의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제1회 추경예산을 2,429억원을 편성하여 마무리 했으며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확보는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도전교 보수공사 등에 필요한 각종 사업 재원을 확보 중에 있으며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목표액 1,066억원 대비 1,155억원 집행하여 전국 8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2년도 당초예산은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및 편익사업을 확대하고 효과성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사전제도 운영을 통한 계획적 재원배분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5천만원 이상 29건의 미발주 사업을 집중 관리하여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소모성 경비에 대한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6개 단체에서 신청한 3740만원의 요구예산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삭감하여 절감액은 사업예산에 재투자하고 신뢰받는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 추진은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으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도비 의존재원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상반기에는 내년도 지역개발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예산을 확보하고자 1,301억원을 신청하였으며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설명을 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공무원과의 네트워크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온달관광지의 세트장을 4,659㎡를 새로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추경 의존재원 확보를 하고자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금주 중에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협의 중에 있는 사업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각종 개발 및 현안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 분야 첫 번째 과제로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 지원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군민과 함께 하는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분쟁 사전예방을 위한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 지원과 직원 법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 홈페이지를 통한 법률정보 제공을 하고 직원들의 법무능력 향상을 위한 Law-School 운영과 행정쟁송 방지를 위해서 각종 인·허가시 변호사의 자문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기 쉽고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를 43건을 했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 정비 발굴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 정비를 하고 자치입법 실무편람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2011 경제 총조사를 관내 1인 이상 사업체 및 기업체 2,870업체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충북 사회지표 조사와 군 통계연보도 발간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현안사업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인데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계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6쪽, 기타현황입니다. 그간에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민선5기 공약사업 종합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민선5기 군수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공개하여 「웹 소통」분야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추진사항을 분석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체통계 개발입니다. 그간에 지역사회의 통계조사를 위해서 통계수요를 파악했으나 통계청에서 금년도에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금년도에 확보된 5000만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을앰프시설 보완은 금년도 추경에 500만원을 확보해서 그간에 대강면 장림리 외 3개소를 수리해 줬고 앞으로 마을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방안의 강구 건은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금운용 및 통·폐합 운영 방안강구에 대하여는 그 간에 기금목표액 설정 및 기금의 통·폐합추진을 위해서 부서별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각종 단체의 기금 성격이 상이하여 현행 기금유지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단양군 각종 심의위원회 중복위촉에 대한 문제는 기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서별 각종 협약 MOU 등 종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서 협약에 따른 사항을 종합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 소홀하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규모에 맞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예산에 우선 반영조치토록 해서 군민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장필영의원입니다. 먼저, 저번에 북부권 균형발전협의회에 다녀와서 궁금한 점…. 거기에 다가 반영은 했지만 궁금한 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신개발지역 단양군 그것이 지금 5개 군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예.
장필영의원
단양 빼 놓고, 단양이 빠진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날 하는데서 옆에서 듣다 보니까 사실은 단양이 들어가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다가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질의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석회석 폐광지역 관련한 법안도 지금 저희들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사실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장필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발전지역 말씀하신 던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남부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은, 옥천, 영동 그쪽이 5개 시·군이 괴산까지 되었는데 늦게 지사님하고 군수님이 협의를 해서 추가로 다가 단양군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도에서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부처에 올라가면 그때 가서 별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현재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석회석 폐광지역 법안 관계는 저희들이 아시지만 영월, 정선 이쪽 폐광 지역에 따라서 그것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본적인 자료를 법안 초안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국회 송강호의원님한테 일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서 국회의원 발의로다가 법안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은 드렸습니다.
장필영의원
국회의원님한테 건의한 그 자료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장필영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 또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필영 의원님께서 3분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단양군이 7년 안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2월달 하반기 업무계회 보고 때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5-21쪽까지 각 실과 중요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유인물은 만들어 놓고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 각 실과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떻게 추진을 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담아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죠. 이것을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보고에 성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33쪽에서 소통과 협력 지원현안 해결 부분에서 군정 토론회 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때도 여러분 말씀드렸던 상반기 때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군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군정에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또 참여하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군정 토론회를 자주하자 라고 건의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는 추진 실적이 없는데 하반기에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하고 상반기 안한 이유가 뭐고, 하반기에 군정토론회를 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김동진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3분 발언 내용은 저희들이 부서별로 취합을 해가지고 별도로 종합계획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총괄 부분 유인물 설명을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부서별로 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으로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 제 의견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별도로 파악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드리는 것을 제가 또 보고를 드리면 시간만 낭비할 것 같고 그것은 별도로 다가 저희들이 현안 사업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군정토론회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토론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군민을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내용에도 요약을 시켰지만 어떻게 보면 특정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한번 초청해 가지고 여기에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여러 다방면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1개 사안을 놓고 종합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씩 한번 시범적으로 두개 정도만 하반기에 해볼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제가 보충 설명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각 실과에 주요현황사업 추진사항은 분명히 나오지만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의 의지를 들어 보려고 요구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파트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조정 통제를 어떤 역할을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각 실과 간에 조정을 하고 여기에도 기획감사실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러한 역할 부분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지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것은 하나의 이유밖에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의원들한테 종합적인 업무보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정성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저하고 의견 차이인지는 모르지만 이왕 보고하는 것 기획감사실장님은 틀을 한 단계 높게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33쪽, 토론회 건도 이 부분을 저는 100-200명 이렇게 모여서 요구했던 부분도 아니고 20명이면 어떻고 5명이면 어때요. 그 지역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상당히 많고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도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주 토론회를 하자고 하는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고 분명히 또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는 전혀 그냥 넘어가 놓고 하반기에 가서…. 그런 하나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의회 기능이 뭐예요. 서로 같이 약속을 했으면 이행을 지켜 줘야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하반기에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지적 보충 사항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전반적인 사업은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실과에서 하는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획감사실장 의견을 별도로 여기에서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단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현안사업으로 37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을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 중에 있는데 그런 것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인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능으로 해서 별도로 조사가 되는대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토론회 관계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부서별로 상반기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의원
그것이 자꾸만 하나의 이유가 되는데요. 상반기에 지난번에 하겠다고 했으면 저는 일단 해야 된다고 봐요. 뭐가 되었든 간에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라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자꾸만 뒤로 하반기로 넘어 가니까 문제가 되고 또 하반기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러한 일들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자꾸 넘어갈 이유가 상당히 있고 이런 부분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래서 집어 가는 입장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상반기에 하자, 분명히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싹 다 잊어 먹고 지금에 와서 하반기에 와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생각을 이상하게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꾸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저는 아까도 뒤에 각 실과가 업무보고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이 자세한 얘기를 분명히 한다고 하면 각 실과 것은 뒤에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의지를 듣고 총괄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을 저는 듣자고 하는 것이지 하나의 이유로서 제가 말하면 뒤에 가서 각 실과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때 가서 안들으면 되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이 종합적으로 군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너무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입장에서 큰 틀에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실과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도 제가 설명을 하고 실과에서 제가 총괄을 하면 실과에서 보고를 안받을….
김동진의원
그것은 제가 듣는 입장에서 판단할 일이고 제가 묻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입장에서 총괄적인 것을 제가 듣고 여기서 제가 해야 할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다시 묻고 질문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도 어느 부분 정도는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는 브리핑을 해야 한다고 봐요. 분명히 본인이 한다고 준비를 해 왔는데 유인물로 갈음한다는 것은 좀 안되는 겁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보고를 하려고 준비한 것이 아니고 군정이나 실과소나 의원님들이 총괄 부분을 참고를 하라고 제가 실과 것을 총괄로 다가 작성을 한 겁니다.
김동진의원
글쎄요. 그것은 실장님의 입장에서 말은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의회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올 줄 알았습니다.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을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맞는 얘기입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그럼, 제가 보고를 한다고 해서 실과 부서별 보고를 안 받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진의원
그것은 듣고 나중에 빠진 것 판단을…. 제가 다시 각 실과에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판단해서 다시 하라고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준비를 한 입장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죠. 그럴 것 같으면 이 앞에 총괄 유인물을 뭐 하러 만들어요.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아요. 총괄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과 것으로 세부적으로 보는 것 보다는 참고할 수도 있는 것이죠.
김동진의원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 본인의 생각이고 이왕 보고를 하려고 했으면 총괄적인 몇 가지는 집어서 이것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한 얘기죠. 그것을 그냥 참고하라 그것은 기본자세가 안되었다고 봐요.
오영탁의장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군정을 총괄 기획 조정하시는 실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31쪽에 42개의 위원회 중에서 미 개최된 위원회가 13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반기에는 유사 중복 위원회를 통·폐합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슨 위원회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9쪽, 5000만원 이상 미 발주사업 집중관리 29건인데 이것은 미 발주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40쪽, 보조금집행 6개 단체 있죠? 사회단체 보조금 6개 단체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장영갑의원님이 질의하신 두 번째 5000만원 이상 29건 미 집행된 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서 어떤 데는 회사가 부도 위기성이 있는 데도 있고 토지가 해결이 안된 데도 있고 또 지난번에 단양 것 같으면 도시계획사업 같은 것은 재원 목 변경하다 안되는 것 그런 것 같은 것이 주 사례가 나오고 또한 지난번 같은 때 제1회 추경 때 확보되었던 사업비 이런 것들은 아주 발주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 29건 관계는 자료로 넘겨 드리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전에 의회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국비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요즘은 국·도비보다도 군비가 더 들어가는 사업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기획감사실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국비라든가 도비도 응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국비, 도비 확보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회의 때 부서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70% 정도이상 되는 것 특별한 사업 외에는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신청을 안하는 것으로 저희들 실과장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업은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중에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후에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담도 안되고 또 군비 부담이 많이 안되는 것 이런 사업 쪽으로 다가 저희들이 방향을 바꿔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국·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우리 군에서는 예산이 낭비되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국·도비를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단양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 그때 군 행정종합감사 실시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같이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면에 하는 것….
정상례의원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매년 같은 시기에 이뤄지는 거예요?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정을 하반기에도 그렇고 상반기에 4개씩 2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일정을 먼저 짜 놓고 읍·면에 다가 통보를 하다 보니까 그 일정을 지키다 보니까 지난번 같은 때는 중복된 것 같습니다.
정상례의원
그러면 의회에서 통보했을 시에 어떻게 연기할 수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나요?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앞으로 참고로 해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상례의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불편함이 많았던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때 주의 29건, 시정 34건, 회수 5건, 추진 3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52분
속개 13시3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윤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상반기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전 군민의 역량을 결집해서 내 고장 상품 애용 운동 전개와 시장 활성화 등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토록 하는 비전을 가지고 4개 담당에서 14건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대체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78쪽, 상반기 주요성과로서는 내수시장 등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물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문화관광형 육성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단양시장이 전국 6개 시장 중에 선정되어 시장중심의 경제활력 회복에 상승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화전민촌 태양광 발전시설과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완료하고 아울러 천연가스 공급 배관공사도 2년 내에 걸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유치에도 온 행정력을 기울였다고 자평을 하며 하반기에는 지방공공요금 동결 등 인플레 요인을 차단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특히 경기 부양을 위한 기업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 지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담당별 주요 성과는 다음 장에서 과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 과제 첫 번째, 서민경제 안정대책 내실화입니다. 주민 생활경제와 지역물가안정을 위해서 주기적인 물가조사 및 정보제공을 군 홈페이지에 주 1회씩 공표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20개소를 선정하여 가격 표시판 제작지원과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계층별 교육과 가격 표시, 원산지 표시 등 유통질서 지도 점검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물가 관리를 지속 추진하면서 특수시책인 녹색소비생활 실천수기 공모를 하여 합리적인 소비생활이 실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상권 회복입니다. 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인 매포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지난 6월 실시설계가 계약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상진시장 진입로 정비사업은 부지 및 건축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사업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이 승인되어서 후속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또한 단양시장 상인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상인대학도 5월18일부터 시작하여 금주 7월21일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매포시장, 상진시장 등 이월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되도록 빠른 기간 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금년 사업인 단양시장 문화광장과 화장실 신축도 대상지를 조속히 확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은 시장 진흥원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만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지원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증가되어서 이차 보전금이 부족한 3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2쪽, 지역자원 활용 산업 육성과 도예촌 활성화입니다.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의 운영을 위해서 6억원을 출연 지원하였고 정부 연구과제 1건과 국책 연구과제 2건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지원되어 원활한 연구가 수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방곡도예촌은 철쭉제행사시 전시 판매점의 행사비용을 지원하였으며 노후된 판매장의 시설물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석회석연구재단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신소재와 관련된 연계과제가 많이 발굴되도록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도예촌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전시회에 많이 참가해서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방곡체험마을과 연계한 주민소득을 가져 올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하겠습니다. 군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지역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내 고장 상품 애용하기와 단양사랑상품권 구매에 있어 추진전략과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에 상품권 구매실적은 전년대비 24%가 신장된 6억원의 매출 실적을 가져 왔으며 하반기에는 내 고장 상품 애용 운동이 완전히 정착되도록 점검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우수사례 발표회도 개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랑상품권 판매는 연간 12억원을 목표로 하여 취급 가맹점 확대는 물론 우수구매단체에 대해도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한 녹색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소백산화전체험 테마 숲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공공기관의 전력효율향상을 위해서 LED가 보급되지 않은 6개 읍·면과 노인전문 요양병원,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발굴을 하여 기 에너지 관리공단에 사업비가 조치한 바 있으며 일반 20가구에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태양광주택 보급도 마무리 하고 농어촌 뉴타운 지열시스템 설치사업도 주 공정에 맞도록 시행되도록 관계 부서와 협력해 나가면서 시행중에 있는 청사 LED 보급사업도 속히 완료토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5쪽,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사업인 전기시설 개선 179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 135세대, 연탄쿠폰 26가구에 대하여 무료로 지원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시설한 가스실의 시설에 대하여 완성검사를 실시하고 연탄지원사업은 6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10월중에 지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정된 저소득층 65세대에 대하여 단열과 창호공사도 실시하여 에너지효율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연료 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LP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취급업소 26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유사 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판매업소 점검과 검사를 강화했으며 수시 발생되는 위반업소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집합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기, 승강기, 공산품 품질관리, 광산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견제해 나가면서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취급업소 및 관리대상 시설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87쪽, 천연가스 공급입니다. 현재 배관공사는 모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평동과 어의곡에 설치하는 공급관리소는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내에 수용가 공급시설을 설치해서 1차적으로 단열구역인 단양장례예식장과 매포 한라아파트에 우선 공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업기반 확충입니다. 단양산단 진입로 개설사업은 지난 5월11일 터널굴착이 완료되었고 교량 2개소가 현재 가설 중에 있으며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단지 폐수종말처리장도 완료가 되었으나 기본적인 오·폐수유입량이 적은 관계로 시험가동을 중지시켰으며 앞으로 업체가 모두 자원순환단지에 입주하게 되면 가동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설계 용역이 착수되어서 지구계획인 321,433㎡를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단양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8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충청북도에 지구지정 승인 신청을 해서 연내에 승인 고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우수기업 유치입니다. 그 동안 미분양으로 남아 있던 매포 자원순환농공단지 3필지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염려 하에 완전히 분양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며 다만 단양산단에 대하여는 그동안 분양가 인하와 제한적인 입주업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수도권과 서울에 출장해서 유치활동을 펼쳤으나 전반적 내수경기 불황과 중소기업의 자금부족 등으로 4개 업체만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기 문의업체와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투자위원회를 하고 먼저 유치한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0쪽,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및 농공단지 지원관리입니다. 기업에 대한 상반기 자금지원에 있어 단양군 경영안정자금은 1개 업체에 5000만원을 융자하였고 도와 군이 메칭으로 제공되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에 5억원, 경영안정자금으로 2개 업체에 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서 신규 투자와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오·폐수처리비용, 물류비용 지원사항을 널리 홍보하였으며 현장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맞춤형 이동특허 상담, 기업인협의회에 주관인 기업체 탐방을 실시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농공단지별 생산 활동 지원관리로서는 적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내 구내식당 설치와 비품을 구입 지원 하였고 매포 자원순환농공단지의 지난해 장마로 유실된 사면을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적기에 대출이 되도록 알선하고 농협 이외의 타 은행과도 이차보전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지원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산업단지 입주 기억에 대한 인력채용계획을 사전에 협의하여 인력수급에 원활을 기하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맞춤형 인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별 환경정비 사항으로 적성단지의 폐수처리장 폐쇄에 따른 기계시설 처분과 입주업체 안내판, 그리고 산단내 물탱크 유량조절 자동시스템과 수질측정기를 측정하여 본격적 입주에 따른 사전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시 GRM 공장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GRM측으로부터 9월이면 홍보관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폐자원을 자원화하고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정부정책의 모델로서 상품화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GRM의 자원재생 원천 기술이 사업화 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92쪽,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제1단계 균형발전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제2단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기 충청북도에 제출하였고 또한 백두대간 내 생태, 역사, 문화가 융합된 충청광역경제권 시도연계 협력 사업도 사업계획안을 발굴하여 사업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1단계 사업으로 아직까지 미완료된 多-누리타운 사업, 국내외 언론초청 팸투어, 그리고 EM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보고사항으로 준비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과 연계한 소득개발 기반사업입니다. 자립형 마을소득기반사업인 가곡면 대대1리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5개 사업은 일제히 착수되어서 4개소는 추진 중에 있고 영춘 의풍리 낙후지역 공모사업의 인센티브 사업은 완료가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다음은 향토자원 생산이력제 즉 바코드부여 2개 사업에 대한 사업은 10월중이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방곡도예협의회의 향토 핵심자원 시범 사업은 내년도 시행사업이기에 미리미리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성과거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내실화와 마을의 사정으로 잠시 중단된 매포 영천리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갈등이 진정되면 속히 제기해서 마무리 및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어상천 덕문곡리 농촌문화 체험공간 조성사업도 준공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94쪽, 민생안정을 위한 생산적인 일자리 제공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28개 사업을 실시하여 10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일자리 자원센터 운영 및 동행면접을 실시해서 55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용 친화적 일자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계획된 3개 과정 중에 1개 과정이 수료해서 10명을 취업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충청북도로부터 단양지크린과 향기누리가 우리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되어서 앞으로 독자적인 사업수행 전개와 정착이 되도록 유도하고 사업계획을 위한 공모사업에도 응모토록 하여 다양한 사업들이 수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최대복지는 일자리 창출 사업인 만큼 일자리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일자리 공시제 참가 등 민생안정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95쪽,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육성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북형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을 업체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양지크린에서 충북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내년 5월까지 1년간 6명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4200만원을 지원받아 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적기업 인식제고를 위한 공무원 특별교육과 단양군지역발전협의회 주관 포럼을 실시해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으로 수용되고 상장되도록 행·재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산업농공단지별 기업유치 실적은 박스 내용과 같이 목표는 전체 26개 업체입니다. 분양은 단양 산단에 4개 업체, 매포 자원단지는 분양완료, 대강단지는 1필지가 지금 미분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난주에 롯데호텔 투자설명회도 다녀왔습니다.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하면서 기 문의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활동과 업종별 조합체 또는 기 입주한 업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단양 산단 만큼은 50%이상 분양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희망명품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는데요. 거기에 물의 온도가 16도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답니다. 그것을 알고 계세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상례의원
그래서 거기서 미꾸라지가 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알고는 있는데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사실에 근거한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도 아마 내수면 이런 부서에 같이 자문을 받고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정상례의원
그런데 거기에다 미꾸라지를 갖다 넣었을 때 계속 안된 그 분들이 “죽었다, 없어졌다.” 이러면 그것은 확인이 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 미꾸라지 말고 다른 것을 저온에서 살 수 있는 생물들을 위주로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하고 같이 많이 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왕이면 몇 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그 마을에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업 초기에 시작은 주민들이 호응이 잘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폐기물 업체를 해서 갈등이 조장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데 미꾸라지 사업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해서 잘 사업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상례의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필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장필영의원입니다. 83쪽, 단양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권 6억원에서 24%까지 증가되고 상품권이 잘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기업체에서는 농협상품권을 거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농협상품권도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회사 자유겠지만 농협에서 우리 단양 상품권같이 현금화를 안 시켜주는 것이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필영의원
그것이 단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인들이 받아서 농협이나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에 갖다 주면 현금화 되어서 단양군에서 그냥 수수료 없이 바꿔주지 않아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장필영의원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는 단양에 있는 회사들이 회사직원들한테 30만원이면 3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씩 해 가지고 인센티브식으로 다가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상당한 금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에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저희도 장사를 하지만 장사하는 집에서 물건을 팔았을 때 그것이 현금화가 안되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군에 알아보니까 그것을 수수료가 붙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회사에 그런 상품권을 줄 기회가 있으면 단양상품권으로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시멘트 3사도 그렇고 여타 기업도 단양상품권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많이 신장이 되었는데 농협 상품권도 통합 관계를 운영한다든가 지난번에 군 지부장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온누리 상품권이 전국에 유통되다시피 한번 농협사랑 상품권하고도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필영의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쪽, 단양 농어촌 뉴타운 커뮤니케이션 지열시스템 있지 않아요. 윤명근씨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많이 민원도 내시고 그러시지 않아요? 거기에서 생수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지열을 한다고 땅을 지하수 개발을 해서 지열을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하고 문제가 없을까요? 걱정이 되어서 질의한 겁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생수 개발하고 지열시스템 하고도 문제있는 연관 관계는 아직 나름대로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장필영의원
거리가 너무 가깝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계속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대단위 지열시스템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업부서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필영의원
88쪽, 단양 자원순환특화단지를 2차로 조성하지 않아요? 조성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GRM 회사 들어오고 그럴 때 상당한 반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할 때도 상당한 반대가 있겠다 매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인터넷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유치하고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지구지정을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장필영의원
지구지정을 승인하면 지역에 무슨 혜택이 있는 가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구지정 승인을 하면 자원순환단지가 되었든 특화단지가 되었든 단양산단이 되었든 간에 얼마마한 면적을 갖다가 확장하는, 지구단지를 갖다가 확장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재 등기사업으로 321,433㎡를 한다, 이런 단지 개념입니다.
장필영의원
그래서 제 생각은 말입니다. 요즘에 신개발 발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폐광을 만약에 석회석지역이지 않아요. 석회석에 대해서 산업단지를 여태껏 살아왔고 그래서 석회석 사양화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법을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데 1단지, 2단지 3개 순환단지를 계속 진행했을 때 어떤 지역에 대한 것은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역에 대한 특별한 혜택은 우선 자원순환단지 특화사업은 환경부로부터 국정과제 회의 때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께 직접 한 보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양단지가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것만큼 국비가 50% 지원되고 5%는 좀 미약하지만 도비에서 지원받고 군비에서는 45% 지원되기 때문에 앞으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다 완료가 되면 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포 자원순환단지도 점차적으로 분양되듯이 이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혜택은 국비가 그만큼 많이 지원된다….
장필영의원
바로 그것을 들어보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매포 지역은 전부다 공업화다 산업화다 이렇게 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장필영의원
가고 있으면 석회석도 지금까지 해서 지역에 경제적인 발전이 있었겠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시범지역이라는 것이 문제거든요. 무엇이든지 시범은 안좋잖아요.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될 수도 있고 잘되기를 바라겠지만…. 시범지역으로 자원 순환제를 우리 지역에 대통령님께서 다 알고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데 그럼 지역에도 무엇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번 건의해 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난 환경부를 제가 방문해서 이것이 물론 국비가 50% 지원되어서 상당히 많이 지원되지만 여타 다른 자원재활용 사업이 시범단지인 만큼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재정지원이 되었든 아니면 행정지원이 되었든 그 관계는 앞으로 차후로 한번 논의하자는 것이 환경부의 답변입니다.
장필영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자원순환단지가 1차가 준공이 되었고 2차가 진행되고 이런 시점이 되었으니까 우리 단양군에서도 기업 유치는 어느 정도 되어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환경부나 정부에 다가 우리 지역에 이만한 것을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정부에서 어떠어떠한 혜택을 해 주시오. 하고 우리도 건의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다고 보는데….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장필영의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초안도 잡아 보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필영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생활복지여성과장 표순우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복지의 실현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선진복지실현 단양 구현을 위해서 20개 담당에서 1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요성과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 기초 복지대상 이외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극빈계층을 일제점검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일제조사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긴급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고령사회의 안정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과 아울러 경로당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1년도 상반기에 시행했던 각종 복지시책과 서비스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 대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단양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복지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제적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서비스의 제공으로 탈 빈곤·자립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간시설·단체 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56쪽, 담당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 강화입니다. 2011년 단양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관협력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서비스사업 발굴·시행하였으며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복지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조사업 운영기관 담당자 및 공무원들의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양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2012년 단양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관협력의 사회안전망 구축하고 주민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의 발굴 및 시행으로 하반기에는 장애인 랜탈 서비스를 추가하겠으며 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복지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7월중에 사회복지 지역대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생활안정 법정급여를 지원하였으며 비수급자 보호대상자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였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등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및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례관리를 강화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비수급 보호대상의 관리 강화를 지원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보호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으며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실시는 보건소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타 기관의 의료지원사업을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나눔의 문화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역량 강화 및 자원봉사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서 2011 자원봉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설문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역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해서는 어르신 한글교실 운영과 전문봉사활동 개시 및 “배움을 나눔”으로의 환원체계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센터 역량 강화 및 자원봉사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서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 아이디어 공모 및 자원봉사자대회도 12월달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해서는 우수 마일리지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방안도 규칙을 제정하는 등 보완을 해 나가겠고 50일간 릴레이 자원봉사활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을 하도록 하겠으며 상반기에는 의원발의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은 명예수당이 분기에서 매월로 개선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관리입니다.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2,143세대에 대한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및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를 조사였고 소득 및 재산 등 정기 변동사항 적용 확인에도 1282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와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면서 소득 및 재산 등 정기 변동사항 적용 및 확인사항을 조사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재판정 실시와 중점관리대상자 발굴 및 주기적인 상담관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신속한 정비를 완료하고 13건의 노숙인 및 행려자를 구호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재판정 실시와 중점관리대상자 발굴 및 주기적인 상담관리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신속한 정비 및 노숙인 및 행려자 구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서비스 연계∙사례관리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가구별 특성에 따른 사례관리 상담을 실시한 바가 있고 35가구에 대해서는 위기가구 긴급지원을 확대한 바도 있습니다. 민간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로 수급자 전략 방지를 위해서 상반기에 댐 주변지역 저소득층 지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민간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연계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구별 특성에 따른 사례관리 및 상담을 차별화 특성화 해 나가겠고 위기 가구 긴급지원 확대로 생계유지·긴급의료 등 복지사각지대의 긴급지원과 위기가구 발굴 참여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민간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로 수급전락 방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자원 발굴 및 지원과 수급 탈락 세대 자립을 위한 공적·민간 서비스 연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나눔의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10월중에 통합적으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토탈 솔루션입니다. 탈 수급 촉진을 위한 통합적 접근방안으로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하며 기존 사업단의 공동체 창업도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자활사업 지원으로 위탁 및 직접사업단과 자활근로사업 확대하였고 개인맞춤형 일자리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취·창업지원 확대 및 지역 자활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지역인프라 강화를 위한 운영기관 육성을 지원하였고 취·창업에 필요한 직업 및 전문교육도 확대 지원하였으며 개인별 맞춤 자활인프라 강화의 자립계획도 수립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탈 수급 촉진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시책으로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기존 사업단의 공동체 창업을 도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자활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자활근로사업의 지도감독 강화와 지역현안 서비스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로컬푸드 사업단도 추진하겠습니다. 취·창업지원 확대 및 지역 자활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자활한마당 행사를 지원하고 참여자 자활역량평가 및 노동부 고용지원을 센터와 연계해서 취업을 도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사회의 안정된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상반기에 경로당 시설보수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경로당 개보수를 완료하고 건강보조기구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도 지원하였으며 건강한 노후생활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과 공직자결연을 강화했으며 재가 중증노인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과 결식우려노인 식사배달 및 무료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복지급여 지원 및 노인 자립 능력 강화를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지급과 장수수당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자율봉사활동을 지원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를 위해서 노인생활시설 지원과 등급외자 서비스연계를 위해서 노인돌보미 바우처와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 시설보수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건강한 노후생활 서비스 지원과 복지급여 지원 및 노인 자립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능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다사랑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와 단양노인보금자리의 증개축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시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인, 장애인복지시설의 지도 점검하였으며 노인, 장애인복지시설의 클린카드제 도입과 개인운영시설 및 종사자 사기앙양을 위한 재정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양한 복지수요를 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도 적정히 운영하였으며 장애인 재활 및 자립 운영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심부름센터,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다사랑 노인요양원과 노인보금자리 증개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사회의 복지시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다양한 복지수요를 담당하는 노인복시시설운영 및 장애인 재활 및 자립을 운영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서 장애인연금지원과 장애아동 수당지원 및 장애인 가정 자녀학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재활교육·사업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한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행정도우미를 배치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분위기 확대를 위해서 중증장애인 사회활동보조 서비스지원과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및 수화통역센터도 운영해 나가겠으며 보조기구와 치료를 통한 장애인 재활지원 및 편의증진을 위해서 재활지원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와 장애인 편의증진 및 주택개조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소득보장과 재활교육사업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장애인 자립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기회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기구와 치료를 통한 장애인 재활지원 및 편의증진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적 편견이 없는 함께 만드는 행복한 단양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성별영향·성인지 관점에 대한 정책기반 조성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제고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였고 평등 행복지수 향상 생활복지 지원 및 녹색봉사 활동 시책 추진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과 사랑의 반찬 및 웰빙 도시락배달 사업 등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폭력은 싫어요!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결혼이민자여성 가족대상 폭력예방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별영향·성 인지』관점 정책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면서 평등 행복지수 향상과 생활복지 지원 및 녹색봉사 활동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폭력은 싫어요!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도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과 생활이 조화된 사회환경! 여성경제인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행복한 출산 및 가족친화 환경 조성으로 젊어지는 단양건설을 위해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충북경진대회도 참가해서 저희들이 홍보 부스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우대카드 참여업소도 확대 운영하였으며 여성 전문인력 양성 및 경제활동 참여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 여성능력개발 및 취·창업전문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워킹맘 일자리 연계 강화를 위해서 취·창업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고 여성인턴제 운영활성화와 여성인턴 4명을 배치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 행복한 출산 및 가족친화 환경조성으로 젊어지는 단양 건설에 노력하겠으며 여성 전문인력 양성 및 경제활동 참여 프로그램도 다양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단절여성을 위한 워킹맘 일자리 연계 강화하면서 단양, 매포 여성발전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기능 회복과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식으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 정착 지원 시책으로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를 응시토록 하였으며 온가족 참여형 다문화 갈등예방 및 이해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화합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결혼이민자여성 가족 대상 폭력예방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혼이민 여성에 대한 능력향상 및 직업교육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서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 결혼이민자 도우미 지원과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에 1:1 맺기도 행사를 추진해서 40여명을 결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 정착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온 가족 참여형 다문화갈등예방 및 이해지원사업을 강화하고 결혼이민자여성 능력향상 및 직업교육 자립역량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부모의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영·유아 보육료 확대 지원하였으며 셋째자녀 이상 보육양육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대한 특별활동비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도 가입 지원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평가인증 재 인증 통과하도록 하였고 아동의 지적발달 도모를 위해서 교재교구 구입비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모의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면서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과 영·유아 보육시설 안전·급식·위생관리 등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 미래 재정자립을 위한 디딤씨앗통장(CDA)을 지원하였고 요보호아동 복지급여 지급과 제15회 사랑의 점심나누기 모금행사에서는 3600만원의 성금을 모금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급식비 추진사업으로써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으로 관내 22개교에 2,415명에 대해서 3억2258만7천원을 지원한 바 있고 친환경 인증 쌀 구입비도 지원하고 결식아동 급식도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아동복지시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 급식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더불어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아동복지시설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드림스타트도 본격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활동지원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의 무한한 잠재력 개발을 위한 욕구 반영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제를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청소년 여가활동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존, 동아리와 녹색사업, 청소년 수련거리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및 방과 후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3층 증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소년 공부방 및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속추진과 지역사회 맞춤형 청소년활동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노력하면서 방과 후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청소년 생활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현안사업으로 다사랑 노인요양시설 신축은 그 동안에 비가 많이 와서 공사 진척이 늦었습니다만 7월14일 1층 슬래브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연말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생활복지여성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0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126명 7800만원 지원내용이 뭐죠?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봉사자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도비에서 별도로 현금으로 금액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지원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죠?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급여에 대한 보충적 성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사들한테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1인당 수당적으로 해서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이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살펴보면 지금 선생님들이 결원이 되게 되면 선생님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요. 과거에는 공채로 해서 대기발령이던 사항이 지금은 선생님들이 다 큰 대도시로 빠져 나가고 시골에는 사람이 없어 사람을 충원을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결원된 사항에 대해서 충원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아동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이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대다수 취업에 젊은 인력들이 도시로 빠져 나가다 보니까 지난번도 그렇게 해 보니까 한쪽에서 구하게 되면 다른 한 쪽에서 결원이 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육교사 연합회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통해서 자체 수급 계획을 만들어서 확충하는 방향 이런 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하면 지금 소재지도 그런데 예를 들면 어상천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나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충원계획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아기들을 돌보는데 상당히 많이 힘이 들고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을 짜서 인력을 확충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계획서를 수립해서 인근에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과도 연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의장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생활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22분
속개 14시32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상용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이 참여하고, 함께 공감하는 민원·지적·건축 등 종합민원 봉사행정 추진으로 행복 도시 단양 건설이라는 비전으로 5개 담당에 1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4쪽, 상반기에 주요성과로 2011년 상반기에는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생활민원처리에 중점을 두고 『직소민원상담실』,『현장민원처리봉반』,『120기동봉사대』『민원안내도우미제』등의 민원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본격적 시행을 앞둔 도로명주소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공정한 지가관리와 투명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에도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도전·상진 2개소의 아파트 건립 대상 부지를 물색하고 시공업체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상주차장 진·출입로 추가 개설을 검토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아파트 사업자 선정과 하상주차장 진입도로 개설이 상반기에 확정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주민생활밀착 민원의 적극적인 추진과 2011년 7월29일 고시될 도로명 주소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택 확충을 위한 아파트 사업자 선정과 주차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담당별 주요성과는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민원총괄 첫 번째 과제 소통과 공감 열린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직소민원실 운영으로 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을 통해서 68회에 걸쳐서 149명의 민원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민원만족도 제고 시책 추진을 위해서 6월30일 기준 조사계획을 수립완료하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소민원상담실』지속 운영과『민원안내 도우미제』운영을 지속 실시하고『종합민원 상담실』 또한 지속 운영하면서 민원 만족도 제고시책 추진을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민원총괄 두 번째 과제고객불편 제로화(ZERO)로 고객감동 실현입니다. 상반기에는『현장민원처리 봉사반』운영해서 상반기 6회에 377건의 현장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120기동봉사대』운영으로 61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신규주민등록증 출장 방문 발급 처리를 위해서 단양공고에서 22명을 출장 주민등록 발급을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현장민원처리 봉사반』을 3회에 걸쳐 단성면, 가곡면, 어상천면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120기동봉사대 』도 접수되는 대로 그 다음날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가로등 3,800여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주민등록증 출장 방문 발급을 단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에도 1회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지속적인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총괄 세 번째 과제 주민만족 민원편의 서비스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민원실내에 열린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신규 도서 100권을 구입 비취하고 총 891권을 대상으로 165권을 대여한 바 있습니다. 고객만족 민원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실내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혈압측정기라든가 건강증진 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원편의 행정기기 무인민원발급기외 3종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늑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실내 열린 도서관을 지속 운영하고 각종 민원편의 행정 기기 및 주민건강 증진기기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늑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담당 첫 번째 과제주민기대에 부응하는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적민원『현장 및 호출(call)처리제』운영으로 6회에 걸쳐서 15필지를 처리했습니다. 또한 토지정보『Help-desk 창구』운영으로 불법산지전용 지목변경 상담 32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적측량『A/S제』시행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토지표시변경에 따른 등기대행 서비스를 등기촉탁 1,203필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적민원『현장 및 호출(call)처리제』를 지속 운영하고 토지정보『Help-desk 창구』와 지적측량『A/S제』를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지표시변경에 따른 등기대행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적담당 두 번째 과제 고객편의를 위한 부동산관련 공부 일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적도 기반의 부동산관련공부 일원화 사업 추진으로 272필지의 오류자료를 정비하였고 토지경계불부합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위한 측량기준점 일제 조사·정비와 인·허가 준공 토지 지적공부 일제 조사 정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적도 기반의 부동산관련공부 일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토지경계불부합지 정비사업과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위한 측량기준점 일제 조사 등 상반기에 이어서 지속적인 지적관련 사업을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111쪽, 지적과제 세 번째 과제도로명주소 시행에 앞선 대주민 홍보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을 하고 담당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저희들 시책에 도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자체제작 재료를 구입해서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제작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를 방문ㆍ서면고지 그리고 공시송달을 통해서 25,764건을 해결했습니다. 또한 주소변화에 따른 주민혼란 방지대책 강구를 위해서 접지형 안내지도라든가 각종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신규 구입분에 대한 자체제작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요.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 추진을 전국일제 동시고시 추진을 7월29일날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시행 전 공적장부 주소전환에 대해서 마무리 작업을 실시하고 주소전환에 따른 주민혼란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홍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112쪽, 토지관리 담당 첫 번째 과제 토지관리·행정신뢰의 극대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추진을 위해서 토지특성조사 및 추진계획수립 시행하고 인접 5개 시·군과 연석회의를 추진해서 타 시·군과의 토지거래 가격의 형평성을 맞추고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지가동향분석을 위해서 부동산 거래동향을 분석하고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가민원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서 산정지가 중 50%(52,779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사가 검증 추진하는 방향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의견제출 23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사 현장 동행 추진해서 다시 추진하는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위해서 7월1일자 개별공시지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월1일자 이의 신청필지에 대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7월1일자 개별지가 위원회를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2년도 지가대비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관리 두 번째 과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상반기에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 단속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옥외광고물 등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토지거래동향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부적정한 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개발부담금제 운영을 통해서 개발부담금 대상지조사를 6회하고 개발부담금 대상지 알림을 9건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토지거래동향 분석이라든가, 부적정 신고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114쪽, 건축담당 첫 번째 과제 주민이 함께 만드는 투명한 건축행정입니다. 상반기에는 건축도움 민원센터 운영으로 행정처분 총괄 예고제를 시행하고 건축도움 민원센터를 운영해서 15건의 등기촉탁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건축행정상담을 600건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위해서 건축행정 처리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건축공사현장 지도·점검과 불법건축물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방치 건축물 정비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30동이 되겠습니다. 공사중단 단독주택을 1동 정비하고 기존건축물 주택을 24동 정비하고 광산사택 어의곡리에 있는 5동 정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축도움 민원센터 운영을 지속 실시 운영하고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과 착공 기한 및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총괄예고 추진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편익을 위한 공동주택지원조례 1건을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담당 두 번째 과제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녹색도지 단양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빈집정비 30동과 주택개량 25동을 실시하였고 전통 건축학교를 금년 4월에 개교해서 지금 1기와 2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은 금년도에 유진빌라 1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 아직 유진빌라 자체 대표자 회의가 구성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고 하반기 내에 조례를 정비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 사업도 빈집정비 20동과 주택개량 23동에 대해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 건축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 초·고급반을 4개 반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 아름다운 한옥 지어주기 사업 추진을 당초에 어의곡에 있는 분이 한 동을 짓기로 했었는데 이 분이 포기를 하고 지금 황정에 계신 분이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학생들을 이용해서 한옥을 지어주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건축물 지진대비 안전점검을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난 해소를 위한 APT 신축 추진을 600여 세대 정도 2개소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6쪽, 교통담당 첫 번째 과제 군민이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및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입니다. 상반기에는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신호등, 경보등, 제어기 등을 정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깃발과 반사지 등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또한 교통신호 등 경보 등에 대한 전기 점검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통안전표시판 정비를 28개소했습니다. 그리고 오지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운송업체 지원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24개 노선에 2억3000만원 지원한 바 있고요.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9개 노선에 3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객 및 화물운송업체 유가보조금으로 2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법인, 개인택시 대표를 대상으로 서비스 향상 교육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교통안정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교통안전시설물의 보수는 물론 하절기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안내판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지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운송업체 지원을 유가보조금과 벽지손실보상금 등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지급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운수종사자 교육 강화와 대중교통의 강화를 통한 대중교통수단의 체감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특별수단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담당 두 번째 과제 한쪽 면 주차하기 정착으로 아름다운 관광단양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 불법 주·정차 없는 관광단양 만들기를 지속 추진을 위해서 주간선도로 불법 주ㆍ정차 지속적 계도 단속을 206건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 집 앞 주차안하기, 한쪽 면 주차하기 홍보물 3종을 제작해서 전체 배부를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시민현장 체험을 실시해서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 등 군민이 직접 현장을 체험하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주택가 및 간선도로변 한쪽 면 주차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계도 및 단속요원을 상시 출장시켜서 계고장을 부착하고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 주·정차 없는 관광단양 만들기 추진을 위해서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각종 직능단체의 군민체험현장을 약 5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가 및 간선도로변 한쪽 면 주차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도로명주소 본격 시행준비에 대한 상반기 실적은 전체 대상이 25764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방문고지와 서면고지가 23196건을 실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568건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을 통해 도로명 주소에 대한 고지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을 위해서 GIS 서버엔진 구입을 설치하고 시스템 데이터 오류 및 누락분에 대한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7대 핵심 공적장부 주소전환 실시입니다.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등록부 또한 건물등기, 법인등기, 건축물대장 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주소전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혼란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 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 건립 유치 및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계획되었던 2개소에 대해서는 약 5-6군데 정도에서 아파트 사업자가 방문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업 타산이 잘 맞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일부분은 손을 뗀 상태고요. 저희들 지금 한 군데에서 중학교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고 토지매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완료 되는대로 저희들한테 사전 승인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가지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상반기에는 연차별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고 주차장 예정지에 대한 소유자 파악과 점진적으로 예정지에 대한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1년도 약 3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단양 별곡과 도전지구에서 260면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궁장 위에 부지에 한 20면정도 나오는 그 부지에 대해서 먼저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유지가 나오는 대로 매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추진으로 지금 각 읍·면에 공고를 했습니다만 사업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가구당 200-300만원정도 지원해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장필영의원입니다. 119쪽, 아파트 건립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초에 질의 질문할 때 군수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포에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담당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업무보고에 매포 지역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파트 건립 유치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를 짓게 되면 지원을 무엇을 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포는 지금 계획서상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물류센터 앞으로 해서 일정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처음에 왔던 5개 업체들 하고도 이쪽에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이쪽은 어떠냐 해서 상의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부지자체가 사유지가 여러 필지 있고 이러다보니까 꼭 그 분들이 지역에 대한 수요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 방면에서 분석해 가지고 왔습니다. 분석해 가지고 왔던 것이 단양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했는데 매포도 일부분 분석을 하다 말고는 사업 타당성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인지 전부다 중간에서 손을 떼서 그래서 계획을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장필영의원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을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아파트 건설업체를 유치하고 아파트 건설업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근본적인 지원이 아니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행정적인 지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 받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두진아파트하고 단양중학교 상부에 있는 부지는 거기에 저희들 군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유지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매각을 검토해서 매각이 이뤄질 수 있으면 같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장필영의원
과장님 지역 균형발전 요즘 말씀을 많이 하고 군수님이 연초에 그 계획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두진아파트 뒤에도 잘 안된다면서 여기에 다가 집어넣으시고 중학교 뒤에도 크게 진척된 것도 없는데 여기에 다가 종이 한 장 옆에 다가 매포 지역 발전 계획이라고 될지 안될지 잘 모르겠지만 좀 넣어주시면 진짜 매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볼 때도 진짜 “아 계획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텐데 이렇게 너무 섭섭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군정 질의할 때 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이나 무엇이든지 말씀할 때 마다 이렇게 계획이라도 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계획이라도 넣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역을 편중해서 이렇게 계획서를 하시는 것은 섭섭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매포 지역도 추가로 더 보완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포 쪽에는 산단이라든가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도 있으니까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원 아파트를 주로 많이 증축해 나가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요. 저희들 계획에도 다시 추가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장필영의원
다음 계획서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저는 관광지에 성수기가 되어서 교통난이 해마다 심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지금 차량이 가장 많이 밀리는 부분이 고수 동굴서부터 보림상가 4거리까지 그 구간이 가장 많이 밀리고 그 구간 때문에 나머지 구간까지 정체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경찰서 주관으로 각 사회단체 대표들하고 군청하고 경찰하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일정 차량들을 우회시키고 예를 든다면 천동 쪽에서 내려오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촌서부터 노동으로 해서 장현 당동으로 빠지는 그 길을 저희들이 안내판이라도 더 세워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다음에 차량이 어느 정도 일정 구간 밀리면 경찰하고 서로 연락이 되어서 영춘 쪽에서 넘어오는 차량은 덕촌교를 지나서 덕촌 쪽으로 해서 성신양회 뒤쪽으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해서 적절히 지금 흐름을 유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쪽 고수대교에서부터 보림사거리까지 그 부분에 양쪽으로 주차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강하게 실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차량을 전부다 빼도록 하면 조금 원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상례의원
작년에 보니까 영춘 쪽에서 오는 것은 덕촌 쪽으로 빼고 그러니까 조금 혼잡은 덜 한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좋죠. 그리고 한쪽 면에 주차하는 것을 시내만 할 것이 아니라 관광지 사인암 같은데 진짜 심각하지 않아요. 거기. 한번 딱 들어가면 얽히고, 설키고 해서 나올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력을 조금 채용해서라도 한 방향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일방통행을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이 들어오고 나가고 주차가 막되어 있고 이러니까 이것이 얽혀서 제대로 안되는 경우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곳이 조사해 보시면 몇 군데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몇 시간씩 거리에 있다가 가서 화가 난다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이제 거기에서도 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일방통행을 유도해서 원활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들 인력이 사실 일반 자연발생유원지 내지는 일반 관광지까지 전부 투입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요. 다만 자연발생유원지도 마을에 맡겨서 그 마을에서 운영하는 운영 팀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주·정차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전통학교에 대해서 전통학교가 1기에 몇 명이 목표였습니까?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1기에 20명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17명 들어와 있습니다.
정상례의원
그럼, 2기에는 지금 몇 명입니까?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2기에는 22명입니다.
정상례의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어쨌든 활성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체험도 많이 오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볼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지금 금년도 1기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당초 주택 1동 신청 했던 분이 부모님하고 어떤 관계로 인해서 포기하는 바람에 당장 1기 졸업생들이 실습을 할 그런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예산이 있었으면 하다못해 학교 앞에 정문이라도 한옥이라도 예쁘게 만들었으면 했는데 사실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서 시행을 못했고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자체내에 학교에도 일부분 견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정자서부터 몇 가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재나 이런 것은 구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례의원
그 생각은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주택을 한 동을 지었을 때 거기는 위치가 아마 학교 내가 아닐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일반 주택 짓는 것은 마을입니다.
정상례의원
그렇죠. 만약에 현장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학교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다 볼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지 않아요. 지금 만약에 가곡이나 이런 데다 예를 들어서 한 채를 지었다면 학교에 갔다가 거기를 또 가야 되죠. 옮겨야 되고 그러니까 학교 내에 마당도 넓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일주문이나 정자 같은 것을 지어놓아도 좋을 듯 합니다.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의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 또는 건의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5쪽,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녹색도시 단양 조성 이 부분 중에서 여기에 표시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단양읍 소재지를 한번 살펴보면 1985년도 현재 단성에 살다가 신단양 이주해 올 적에는 이 도시가 상당히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러한 도시였었는데 지금 26년의 세월이 가다보니 건물이 다 노후화되고 지붕이 새는 데가 상당히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지붕 새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거의가 보면 80-90%정도가 지붕을 씌우고 있다는 말이죠. 지붕 씌우는 것을 보면 건축주 입장에서 맞게 지붕을 씌우고는 있지만 도시 전체의 미관상을 볼 때는 걸 맞는 이러한 일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에 지붕을 씌우더라도 우리 단양에 건축사들하고 자문을 구해서 어떤 기본 모델을 하나 형성하는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건의를 드리고 그냥 산발적으로 높낮이도 있고 디자인도 그렇고 이런 것을 도시 미관에 맞는 지붕을 씌우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요. 시정도 되어 주길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 주세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지난번에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공원 옥상화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볼까하고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붕 씌우기도 그렇게 옥상을 공원화 하는 것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제시한 모델로 하려고 하다보면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전부 주민들이 군에서 어떤 사업시행을 하면 보조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원화 부분을 취소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방수라든가 이런 작업들이 어렵고 전체적인 구조진단이나 이런 것도 필요했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에 계획했다가 중간에 중단을 했는데 지붕을 씌우는 사업도 만약에 관에서 손을 덴다면 일반 주민들이 순수하게 저희들이 제시한 의견대로만 따라주면 관계가 없는데 아마 그런 기대 심리가 발동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전부 똑같이 하는 것 보다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모형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군에서 하다 보면 일률적으로 전부다 제작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개인들이 하면서 지저분하지 않고 보기 좋게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동진의원
지금 그게 신고사항이죠?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예.
김동진의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안이 들어오면 자문 역할만 해 주는 역할만 해도 일반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고맙다고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떤 부분은 색깔도 칼라가 전체를 보면 단양이 이렇게 보면 지붕이 파란 색깔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집 모형에 따라서는 빨간색으로 하기도 하고 또 노란색깔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중에서 내려다 볼 경우에도 도시다운 칼라가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을 저는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는 것도 그 부분도 장단점이 있고 이 부분도 장단점이 있지만 지붕 씌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문 역할을 해 주면 일반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것을 아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축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기본적인 모델을 사진이나 조감도 등을 만들어서 비취하고 안내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집이 노후가 되어서 계속 지붕을 덮는 수요가 상당히 더 늘 것이라고 봐서 그렇게 한번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단양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지금 이 부분이 우리군 관내에 공동주택이라 하면 22개 정도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적정하다고 과장님께서는 판단을 하는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우리 과장님 생각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20세대 이하 부분에 대해서 19세대, 18세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3-4년 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조례를 정비를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다 검정은 못했지만 법조항에서 정한 공동주택이라는 사항하고 저희들이 조례로 정한 20세대 것 하고 각 시·군의 것을 전부다 받아 보니까요. 일부 시·군에서는 그냥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는 20세대로 한정이 지어져 있고 이것이 아마 처음에 조례로 제정할 때 표준안이 내려오면서 20세대로 규정이 내려왔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것이 만약에 조례를 바꿀 수 있다면 조례를 일부 수정을 해서라도 일정부분 지금까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5년 주기로 되어 있는 지원 계획이라든가 금액도 최고한도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낮춰서라도 좀 자주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고 여러 다방면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지원기준 건 관계는 조례는 없고 지침내용에 담겨져 있죠?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예.
김동진의원
금액도 마찬가지고?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예.
김동진의원
이것을 저는 5년이라는 기간을 단축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2-3년으로 봐야 되겠고 금액도 아까 최대 5000이라고 했는데 지금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데가 몇 군데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보면 2000-2500만원정도 22군데를 돌아가려면 근 5년 어떤 데는 10년이 가야 되요.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은 전체 사람수요를 본다고 하면 혜택과 지원이 너무 없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개 어느 동네를 봐도 농로 포장하는데 몇 천만 원이 들어가고 몇 억원이 들어가고 그런 판인데 지금 이 지원사항은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 공동주택지원 건이 어제오늘 얘기가…. 제가 봐서 이 문제는 7-8년 전부터 계속 얘기되었는데 지금까지 검토한다고 하는 이것은 업무를 조금 회피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서 계속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고 현실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다음 9-10월 달 쯤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예.
김동진의원
세 번째 질문 드리는 것은 민원봉사과장님이 여기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나오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범용 CCTV설치 현황 및 관리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지금 방범용 CCTV는 아마 설치를 해서 경찰 쪽에 넘겨줬는지, 경찰 쪽에서 보조금을 줘서 설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것이 지금 잘못된 것이 분명히 2008-2010년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 관내에 30군데 설치 주관은 군청 민원봉사과 교통담당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읍·면 자율방범대 주관으로 해서 설치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 업체는 단양 CCTV에서 설치를 했고요. 대당 500만원씩 해서 30대면 1억5000만원이 투자된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1억5000만원이라는 사업을…. 이것을 왜 설치했느냐 하면 요즘 시골에서 고추농사, 마늘농사 읍·면에 도난신고가 들어와서 이런 것을 예방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했는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군청은 경찰서에 미루고 경찰서는 군청에 미루고 서로 같이 책임을 미루고 이런 부분이 군에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군에서 총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어느 면 같은 경우에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방범용 CCTV는 시내에 설치된 교통같이 상황실에서 전체를 보는 시스템이 아니고 기록만 계속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필요할 적에 어떤 중요한 포인트만 뽑아 다가 컴퓨터에 넣어서 그 상황이 발생되었던 것만 볼 수 있는 장치가 지금 되어 있어요. 서로 같이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열쇠는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자율방범대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직원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안된 것이에요. 그래서 키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그렇고 카메라도 보면 낙뢰를 맞아 가지고 지금 작동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뭔가는 1억5000만원의 돈을 투자를 했고 또 그 실질적인 사업은 읍·면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총괄적인 역할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여기에 보게 되면 시설은 해 놓았는데 사후관리 유지비가 전혀 한 푼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설치한 업체가 관리를 안하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장 사후관리 비용도 어떻게 보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관리가 적절히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군민이 알면 창피한 얘기입니다.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범용 CCTV는 사무 중에서 국가사무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치안이라는 목적아래 경찰서에서 운영하던 것이고요.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군에서 세워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CCTV의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행안부에 지적사항으로 경찰 치안 사업으로 방범용 CCTV를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하느냐 이것은 엄연히 국가사업이고 국비로 지원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찰청 쪽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그쪽에서 해당하는 공문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안 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사무 자체가 국가사무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을 덴다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 사무도 광범위 해지고 좀 애매한 답변입니다만 사실 저희들 교통이 방범하고 관련이 있다고는 사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통담당에서 그 전에 마땅히 군내에 사업부서가 없다 보니까 교통담당에서 했는데 해가지고 경찰서로만 넘겨주면 된다고 해서 그냥 경찰서로 넘겨주는 사업만 했었던 것인데 그것을 유지관리 한다거나 하는 부분까지 이쪽 교통담당에서 맡는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진의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예측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금 내 것, 네 것 서로 미루면 안되요. 이것이 아까 같이 감사원 감사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했다라고 지적은 되었지만 지금 다른데 시·군을 한번 알아봐요. 지금 몇 개 시·군은 이 시스템을 군청에서 종합적으로 상황실을 유지해서 관리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 같은데 하고 있는데….
김동진의원
계양구도 몇 번 가서 봤고 거기 말고도 몇 개 시·군이 있으니까 경찰서에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잘 한번 따져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것이 바람직하지 경찰서에 한번 물어 보세요. 경찰서에서는 지금 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해야 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럼 애시 당초 이것을 하지를 말았어야죠. 1억5000만원을 투자를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감사원지적에서 내일이 아니라고 하는…. 그럼, 정확한 답을 얻어서 그것을 경찰서에 줘서 선을 분명히 긋고 넘어가야 할 일이죠. 그냥 나의 일이 아니라고 하면 일반 지역주민은 누구를 보고 행정을 믿고 일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사무에 주체는 정확히 가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사무고 경찰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야죠. 얼마 전에 경찰서 회의를 갔더니 경찰서장님 그 분도 말씀을 하시면서 거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교통정리까지 전부다 군청 교통담당에서 다 해야 한다는 식으로 자꾸 어떤 지휘나 직책을 가지고 밀어붙인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하는데도….
김동진의원
이 부분은 어떻든 간에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을 집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선을 그어서 경찰에서 하든 우리 군에서 하든, 군에서 현재 민원봉사과 교통담당부서가 못하고 지금 현재 이것을 읍·면으로 돈을 배정을 해 줘서 읍·면에서 설치를 한 것이에요. 그래도 안되면 읍·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든, 사후관리 측면에서 봐줘야 되는데 설치를 해놓고 CCTV가 작동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이것은 전부다 체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경찰하고 한번 점검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시설한 업체하고도 다니면서 30군데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해 보면 분명히 제가 얘기했던 것이 정확할 거예요. 나는 이 부분에 몇 개를 확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당초에 설치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봐 주시고 분명히 경찰하고 선을 그어줘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의장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120쪽, 하반기 추진계획 연차별 주차장 추진계획에 보면요. 2011년도에 260면, 2012년도에 200면, 2013년 이후에 280면 이렇게 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조성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내 집 앞 주차장 조성사업 한 가구에 200-3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3개소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요. 별곡리 국궁장 위에 주유소 옆 부분에 공터 남아 있는 부분이 저희들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1차적으로 20면 정도 되는데 20대 정도 델 수 있는 부지 포장을 콘크리트가 되었던 아스콘이 되었든 포장을 해서 거기에 주차 선을 그어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군청 뒤에 건설과에서 시작해서 일부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것 외에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내에 일정 구간이 없으니까 부지가 나는 대로 지금 저쪽 밀양이라든가 밀양 옆에 공터 이런 땅을 같이 매입을 할 수가 있으면 매입을 해서 그 부분에 시장주변으로 해서 주차장을 더…. 주택지를 사서 아니면 공터를 사서 주차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영갑의원
그냥 나대지를 사 가지고 주차장을 활용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그리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추진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읍·면으로 홍보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 기간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사업장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홍보가 전혀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읍·면이라든지 이장님을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해서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그리고 하상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장마지고 한번 가 보셨어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예.
장영갑의원
뻘을 또 쳐야 되죠?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예.
장영갑의원
그것 연차적으로 계속 해마다 몇 번씩 그럴 것인데 거기에 대한 방안도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진·출입 관계도 방금 전에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조기에 빨리 계획을 세워서 그쪽 강변에 이중 주차하고 그래가지고 관광 시즌이 되면 차가 꼼짝 못합니다. 시내버스 특히 대형버스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쪽 주변에 숙박하시는 분들이라도 하상주차장으로 차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상주차장 바닥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 보면 배수구가 없습니다. 사실 강변 쪽으로 경계 블록이 전부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 이쪽 도로 부분이 조금 높은데 그쪽으로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고 그러면서 하상이 가운데 부분이 낮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배수로가 없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 진·출입로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하던 아니면 따로 하던 해 가지고 배수구를 별도로 내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출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이 우선 구두상으로 협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사업비가 나온 것을 가지고 한번 가설계라도 해서 사업비가 나오면 그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도 갖고 그 뒤에 수자원에 신청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된다고 그러면…. 하마 몇 년째입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