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종익 의원 발언
김종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도시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9월3일 도시과 과장 이창영 도시개발담당 지동학 주택행정담당 정대영 교통행정담당 서창교 상하수도담당 장실경
김종익위원장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도시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창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일기가 고르지 못하고 무더운 날씨에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지난 태풍에는 수해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걱정하면서 함께 수해복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본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담당자로부터 앞의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 보면 운수업체에 대한 유류 세액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5개월 분이 버스, 택시, 화물 세 가지 차에 지급된 내역을 보면 택시 130대에 유류 지급이 3,256만원인데 대수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약 25만원 정도 됩니다.
김명회위원
25만원요? 계산이 맞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130대 분이기 때문에 25만원쯤 됩니다.
김명회위원
약 그 정도 돌아 가겠네요. 그러면 1년 분 같으면 50만원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방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택시의 엘피지 가격하고 경유 가격이 자동차 교통세하고 특별소비세가 인상이 되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대한 보조 차원에서 지방 주행세를 조정해서 지원해준 내용인데 리터 당 50원정도 되겠습니다. 인상 분에 대한 것을 경영운영개선 차원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수입은 같은데 유류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 분에 대한 것을 지방주행세로 교부해서 보조를 해주라는 제도가 작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1차적으로 7월1일부터 11월말까지 하고, 금년도 예산에서 작년도 12월부터 금년도 1단계로 상반기에 하고, 2단계는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처음 작년도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김명회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없던 것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원래 경유하고 엘피지하고 휘발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엘피지는 25% 정도 밖에 안되고 경유는 40% 됐었는데 앞으로는 최소한 70%에서 엘피지 60% 5개년 계획으로 정부에서 상향조정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액 분에 대해서는 매년 주행세를 대체해서 보조를 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에 도비가 9,000만원이고, 군비가 3억인데 비수익노선에 3억9,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그 위에 보면 사업용 버스에 유류비 지원이 되어있거든요. 이것도 지난 하반기에 규칙이 정해졌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이것은 경유하고 엘피지 쓰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유류 세액 인상 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버스는 버스대로, 택시는 택시대로, 화물은 화물대로 별도로 지원을 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1년 중 12월 달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는데 벽지노선은 도비를 지원하고 10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에서 제외된 노선은 오지노선이라고 해서 교통량 조사했는 손실금에서 50%에서 55% 사이에 군비를 지원 해오고 있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그런데 3억이라는 예산이 지원되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지금현재 2001년도 같으면 2000년도에 매년 10월 하순이나 11월 초순에 날을 정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5일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비수익노선이 총 80개 노선이 있는데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 노선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토요일, 일요일 포함한 5일간 실시를 하도록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5억8,000만원이 손실되었습니다. 현재 보면 자기들이 수익이 되고 하는 기준 인원은 건설교통부에서 14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본 결과 의성군 관내 농어촌버스는 매년 5∼ 6명 사이입니다. 비수익노선이 5명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총 5억8,000만원에서 52%정도 해서 3억을 지원했습니다.
김명회위원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다보니까 요지가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김명회위원
뒤에 7페이지 보면 간이승강장 정비 보수실적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600만원이 되어있는데 신규 설치가 점곡이 1개소 되어있고 교체보수가 의성, 단촌, 점곡이 있는데 사업비가 이것 가지고 됩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간이승강장은 2001년도 실적인데 이때는 천막으로 교체하고 철조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가지고 4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이제는 현대화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개소 당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을 2,500만원 했습니다. 작년 2001년도는 천막형식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600만원 밖에 안 들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태풍은 보통 가을되면 기후 조건에서 연례행사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천막이나 철골조로 해서 간이승강장을 했는데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재래식을 떠나서 현대식으로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500만원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현재 각 읍면에서 버스 승강장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업이 몇 동쯤 됩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지금현재 확실한 파악은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과 하고 두 군데 되어서 저희들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회위원
다녀보면 우리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각 읍면에 보면 젊은 사람들은 차량을 이용하고 전부 노약자가 버스 승강장을 이용하는데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읍면에 시달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김명회위원
그리고 밑에 간이급수시설에 보면 수원별 현황 난에 지하수, 복류수, 계곡수, 호소수 나와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해도 사실상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지하수는 지금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쉽게 이해하시면 암반관정 으로 인해서 지하수의 물을 뽑아 올릴 수 있도록 시설한 지하수 암반관정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류수는 하천에 흄관을 묻어서 집수정을 만들어서 지표면에 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모래자갈 사이로 하천의 수위가 주변의 지하수면보다 높을 때 지하로 침투해서 들어오는 것이 복류수가 되겠습니다. 계곡수는 계곡에 보 형식으로 막아서 급수관을 통해서 급수하는 방법이 되겠고, 호소수는 못에 막아서 급수를 하는 방법이 되겠고 종류별로는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계곡수와 호소수가 11개소가 있는데 어디라고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확실한 지리는…….
김명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은 아무리 계곡수가 깨끗하고 호소가가 상류에 오염이 될 원인이 없다하더라도 지금은 어느 곳 없이 산성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런 급수는 조금 문제성이 안 있겠나, 본위원이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수질검사 한 일이 있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1회씩, 1년에 네 번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런데 호소수와 계곡수에 대한 수질검사 내용이 있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지구별로 다시 빼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보면 1차에 지적 사항이 되는데 약품이나 다른 보완을 해서 2차 검사를 받고 현재는 1차, 2차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었습니다.
김명회위원
두 가지 물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탁도나 일반세균이라든가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곡수나 호소수는 탁도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균 같은 경우에는 복류수 같이 흘러 들어오다 보니 있을 수 있겠지만 호소수와 계곡수는 요즘 산성비를 가장 중요시해야 되고 수질검사의 문제점을 연구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김명회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생각해서 본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태풍 때문에 수해복구 나가시고 직원들도 밤잠 못 주무시고 수해복구 다니다가 감사자료 준비해서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업무보고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어떤 사업을 감사받기 위한 설명이 업무보고이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업무보고라 하면 감사자료를 보고 이해가 가야 되는데 말하자면 업무보고 2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정비가 나오지요. 그러면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 정비가 나옵니다. 금성, 안계, 봉양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저는 감사자료라 할 것 같으면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감사자료는 욕심 같으면 예를 들어, 안계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8㎢, 사업비는 9,000만원 들어갔으면 어떤 업자와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는 이런 자료까지는 요청을 안 하더라도 감사자료라 하면 저는 국비, 도비, 군비가 얼마만큼 투자가 되었다는 것이 명시되었으면 싶습니다. 이 자료가 전체가 그렇고 밑에 내려가 보면 감사하기가 쉬워야 되는 것인데 도시계획 정비에 내려가다 보면 의성도시계획 장기 미 집행시설에 60ha에 1억2,000만원 들었다는 그것까지는 아는데 그 밑에 가면 빙계공원이 나오고 쭉 넘어가 보면 주택개량사업 보면 자부담이나 융자가 명시가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했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다음부터 감사자료를 뽑는다면 군비, 국비, 도비가 얼마만큼 들었다. 이 정도는 명시를 해주시고 지금도 업무보고에 들었는 내역까지는 군비, 도비, 국비, 혹시 자부담이 있으면 얼마가 들었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최영재위원
그리고 의성하수종말처리장을 완료시켜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의성하수종말처리장에는 지금현재 침출수를 1차 전처리를 해서 받도록 전처리 시설을 해놨습니다.
최영재위원
지금 환경산림과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환경산림과 하고 협의해서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어떤 의논이 되어서 개선이 된다면 앞으로 많은 예산을 줄일 것 같아서 부탁말씀이라 할까, 드립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환경산림과에서 침출수 관계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야기가 있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의성읍에 대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장에 전처리 시설을 해놨고 그 외에 것은 없습니다.
최영재위원
의성하고 금성 것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들어가는 예산보다 몇 억은 1년에 적게 들것 같은데, 잘 연구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그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빙계군립공원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빙계서원을 다시 복원해서 세운다는 계획안을 잡아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현재 빙계서원 복원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쯤 되어 있습니까? 본위원이 듣기는 세우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빙계서원 추진은 지금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장소는 정해졌습니다.
신준수위원
세우는 것은 새마을과에서 세우고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새마을과에서 사업을 다 추진을 합니다. 공원구역 내이기 때문에 장소 협의관계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했습니다. 장소는 매표소 들어가서 잠수교 지나서 바로 보이는 산에 설치하기로 장소는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외 추진하고는 설계 해서 문화재위원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장소는 매표소 있는데서 첫 다리 건너가지고 두 번째 다리 건너서 우측에 넓은 공터 있는 앞에 보이는 산 거기 말이지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공터 건너편입니다. 공터는 주차장하고 뒤에 산에…….
신준수위원
산은 개인 산입니까? 군유림 입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개인산 일겁니다.
신준수위원
개인산 이고, 장소는 완전히 선정이 되었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신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성 시가지에 파서 하수도 묻고 했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했습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으로 해서 했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했습니까? 과장님, 금성에 한 번 나가시면 코사마트 앞으로 벽돌 공장이 있지요. 벽돌 공장 그 앞으로 길하고, 금성 성심병원 있는데서 가음으로 올라가는데 철길 밑으로 하고 노면을 보시면 공사를 잘라서 해놓고 공사 측에서 잘랐는 부분에 시멘트는 약간 했는데 시멘트를 하고 그 위에 아스콘을 쳐야 되는데 아스콘을 안치고 해서 턱이 많이 차이가 나요. 몇 군데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의 민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세 번인가 들었는데 도대체 군에서는 뭐하고 금성면장은 뭐 하는지, 파헤쳐 놓고 우선 응급조치 해놓고 날짜가 얼마나 지나갔는데도 아직 그냥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사측에서 해주는 것 맞지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횡단하는 부분하고 중심 관선도로에는 하수도 관계 때문에 교통에도 상당히 불편하고 해서 일단 보조 기층을 하고, 추석 전에 면사무소에서 쭉 가면서 밑에는 보조 기층을 하고 한 번 깔았습니다만 전면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덧씌우기 할 때에 시멘트로 해놨는 부분이 5㎝∼7㎝ 되는데 이번에 다같이 마무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차량이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해서 주민들이 원성이 많은데 그것을 과장님이 시정을 해서 될 수 있는 데로 추석 전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김명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회위원
조금 전에 개구리주차 문제로 업무보고에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의성읍 내에 개구리주차 시행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개구리주차를 하면서 사람 통행에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어느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문제점은 사람 통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사람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당초에 시행할 때 개구리주차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군수님도 개구리주차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하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가에서 그것을 원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개구리주차를 안하고 공익요원들이 주차 단속을 할 때는 교통에 덜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개구리주차를 하고 난 뒤에부터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양쪽에 모두 개구리주차를 해놓으면 차량 소통이 잘 안 되요. 물론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그리고 당초에 상인들이 개구리주차를 원했을 때는 몰랐는데 해놓고 보니까 장기 주차를 하니 오히려 상가에서 더 불편해요.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이 아닌데 자기 집 앞을 가려버리고 또 주차하기를 원해놓고 하지 말라는 소리는 못하고 이렇게 해서 교통 소통에만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개구리주차 단속 규정이 있지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개구리주차 단속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장기적으로 주차하면 단속 안 합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그 규정은 별도로 저희들이 묵시적으로 한 시간을 허용하고 한 시간 이상 되면 차주를 찾아서 옮기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주차 관리를 하는 곳에 가보면 사전에 예고장 하는 것이 있지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김명회위원
그런 것이 한 군데도 붙은 것이 없어요. 만약에 예고장을 붙일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장기 주차하는데 조금 신경을 쓸 겁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한 시간이 되었는지 십분 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앞으로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서 예고제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예고제는 저희들이 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지금현재 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고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참고로 하셔서 원활하게 교통 소통이 되도록 기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 시간은 별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8분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9월3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인환 농촌지도과장 지병덕 기술보급과장 하현태
김종익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업기술센터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인사) 평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시간이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감사중지 후에 다시 질의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김종익위원장
위원님들 좋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실시 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도 나와있고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농촌여성 일감 갖기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우리관내에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을 해놨는데 100% 전부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준수위원
소장님도 아실 겁니다만 우리 조용우 간사님께서 현지를 한 번 가보시고, 갔다 오셔서 여기 자료도 빼서 왔는데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5명 내지 10명 단체가 하도록 했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가 뭔가 서로 뜻이 안 맞던지, 경제성이 안 맞던지, 여러 가지의 잡음이 들리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걸로 되어있는 곳이 몇 군데 나오거든요. 사실 그런데는 몇 군에 있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순수하게 혼자 하는데는 다인 한 군데로 알고 있고, 춘산에 지금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는 본인들은 세 사람이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춘산이 아무래도 혼자한테로 안 넘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지적을 하겠습니다. 단밀 솔밭 떡 마을 하는 데는 대표가 김명남인데 여기 연간소득이 3,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데이터에서 나와서 연간소득이 3,000만원입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단밀에요?
신준수위원
예.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렇게 나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자기가 떡을 해주는데 전에 같으면 자기가 쌀로 팔았는데 쌀로 안 팔고 자기가 생산하는 쌀을 가지고 떡을 해서 납품한 실적, 자기가 임가공을 해서 남한테 주문 받은 실적, 그 이외에 자기 돈으로 일부 참기름하고 또 고추하고 하는 가공료, 그리고 일부는 같이 하는 것이 한과 제작을 몇 명이 합니다. 3명인지 4명이 한과를 제작하고 폐백까지 거기서 주문을 받아서 하는 것까지 합친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고춧가루, 참기름, 보리떡, 폐백음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 고춧가루, 참기름 같으면 빻아 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있고, 직접 폐백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총 수입금이 그렇단 말이지요?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준수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재료비를 빼고 순 수익금이 3,000만원입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3,000만원 같으면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러면 3,000만원 연간 소득이 올라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전 회원이 안 합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사업의 성격을 몰라서 그런데 제일 처음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전 회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단밀면 생활개선회나 여성농민회, 여성단체로부터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옵니다.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부담을 항상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단밀면 생활개선회 회의를 해서 여기에 같이 동참할 사람을 일단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돈을 내고 성과가 없다고 싶으면 사업에 안 들어가는 것이지 예를 들면, 공장을 하나 하려고 하면 주주로서 돈을 내야 되는데 자부담을 1,000만원, 2,000만원을 내려고 하면 돈을 한 집에 100만원, 200만원 출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활개선 회원들이 "나는 내 돈 내고 안 하겠다" 그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빠져 나온 겁니다.
신준수위원
소장님, 처음에는 단밀 솔밭 떡 마을에 회원이 5명 아닙니까? 그죠?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준수위원
사업을 처음 할 때 사업계획서 등 모든 것을 제출할 때는 회원 5명 명단 들어왔지요? 그러면 5명이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해주고 했지, 처음부터 한 사람, 두 사람 같으면 안 했는것 아닙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신준수위원
그건 맞지요?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준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들어가서 일단 사업을 따놓고 난 뒤에 다른 회원들은 뒤로 나자빠졌다는 결론 아닙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나자빠졌는 것이 아니지요.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신준수위원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손이 부족할 때 가서 하면 일당을 받아 간다니까요. 그러면 사업의 성질이 안 맞지요?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한 번 보십시오. 내가 일감 갖기 사업장을 하는데 매일 5명이 와서 일하면 없는 노임비 줍니까? 줄 사람이 없잖습니까? 할 일도 없는데 매일 5명이 와서 가공하고, 떡 만들면 봉급 누가 줍니까?
신준수위원
소장님, 가음에 장 2리 바로 우리 동네입니다. 매일 5명이 가서 해도 소득이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냐고 소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장 2리 같은 데는 이와 같이 고춧가루도 빻고, 참기름도 짜고, 포도즙 짜고, 심지어 떡도 빼고 하는데, 포도작목반 회원이 있으면서 포도작목반은 남자가 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22명이 구성되어 하는데 매주 토요일이 되면 1개조가 3명씩 돌아가면서 해요. 그렇게 하면 22명 회원이 다 되는데 5명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처음 사업을 선정해서 넣을 때는 5명을 해서 시작을 하고 막상 사업을 시작해놓고 보니까 타산이 안 맞아서 나는 빠지겠다고 나자빠지고 한 사람이 해도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맞지요. 그것은 사업의 뜻이 안 맞잖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음은 왜 되느냐? 되는 방법이 있지요. 왜, 토요일 날 해도 내 것, 내 짜서, 내가 파니까 되는 것입니다.
신준수위원
어디서 말입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음요.
신준수위원
가음 말입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준수위원
가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지에 것은 안 합니다. 우리 동네 것만 하는데도 예를 들어, 고춧가루 빻는데 한 근에 1,000원 받는 것 같으면 우리는 500원 밖에 안 받아요. 그렇게 받아서 적립을 하고, 소소하게 고장나는 것을 고치고, 주로 고치는 것을 보면 참기름 짜는 기계가 많이 고장이 나는데 그것을 고치고, 포도즙 짜는 것도 고치고 하는데 그래도 연말에 가서 결산하면 회원들이 회식 한 번 할 정도는 됩니다. 큰 소득이 없어서 되는데 여기 5명이 하는데 5명이 한꺼번에 나와서 하니 소득이 그만큼 안 돌아가니까 다 나올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안되지요.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예를 들어, 평일 날 떡을 하러 오면 누가 해줍니까?
신준수위원
가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청취불능)
신준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낼 때 매일 365일 한다고 넣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안 넣었지요.
신준수위원
그렇게 안 넣었으면 이 사람들도 일주일에 매주 토요일 날 한다든지, 일요일 날 한다든지 안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생명도 아닌데 여기에 밥줄을 걸어놓고 365일 못 하잖습니 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야죠.
신준수위원
일주일에 한 번도 못하는데 어떻게 매일 그렇게 합니까? 못 하잖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혼자가 하면 매일 할 일이 있잖아요.
신준수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걸로 한 번 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가 트랙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사람이 할 일도 없는데 거기에 따라 다녀야 합니까? 혼자 운전하면 되지. 한 마을에서 그냥 내가 내 것 내 짜먹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창업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의 창업을 했단 말입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선정할 때 심사해서 이 동네에 사업을 줄 때하고, 지금 와서 하는 것하고는 안 맞잖아요?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맞는 것이 없지요. 어떻게 안 맞습니까?
신준수위원
처음에는 5명의 회원이 다 하는 걸로 되어있고, 5명의 회원이 다 하면 누구는 일당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는 안 해야 되지요. 거기서 수입금이 되는 것은 적립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고장이 나면 고치고 또 수익금은 5명이 공동으로 나누는 식으로 해야 되지 나는 자부담 50만원, 100만원 낼 형편이 안되니까 회원으로만 넣어놓고 일은 도와 줄테니까 일당만 달라는 이런식 아닙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의 묘미입니다. 나는 그것을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준수위원
지도소장님이 운영의 묘미라고 하시면 말이 맞아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처음 사업계획서를 내고 할 때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5명이 돈을 같이 출자를 해서 같은 일감 갖기 사업장을 가지고 돈이 남으면 분배할 생각을 가지고 사업신청을 했지요. 그래서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매일 5명이 나와서 일을 해서는 적자가 난단 말입니다. 떡을 만드는데 하나의 기술자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 대표자가 일을 하면서 인원이 많이 필요할 때는 같이 벌어먹고 덜 필요할 때는 혼자가 하고 일의 분배의 문제이지 그런 형태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신준수위원
이 사람들은 일당을 받아 간다니까요.
김종익위원장
신준수 위원님, 정리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예를 들어, 단북의 엿기름 참기름 가공 공장도 그렇고 인근의 금성에 있는 보리장맛 공장은 몇 사람이 합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두 사람이 합니다.
신준수위원
처음부터 두 사람에게 사업계획을 내줬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준수위원
두 사람을 내주고, 밑에 단북의 엿기름 공장도 3명을 내주고…….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두 사람이 냈던, 3명이 냈던, 5명이 냈던 처음에 사업은 같이 해서, 같이 출자를 하고, 같이 이익금을 분배를 하고, 공동으로 운영을 한다고 사업을 선정해서 받아가 했더라도 하다가 보면 운영의 묘미에 따라서 "너 혼자 해라 우리 그 대신 바쁘면 거들어 주고 일당을 받아도 된다"는 그런 식입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준수위원
아니, 소장님 그런 취지가 맞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취지는 그것이 아니지요. 3명이 다 같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취지이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가도 괜찮다는 것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회의록도 작성이 안되고 하니까 질문을 정리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5명, 3명이 한다, 공동 출자를 해서 이익금을 분배한다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넣는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 안되니까 너 혼자 해라 너 혼자 하면 우리는 바쁠 때 가서 도와주고 일당 받아 가면 된다. 그래도 회로서 명칭이 존재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하니 소장님이 "그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되니 답변이 어디 나옵니까? 위원장님, 되었습니다. 본위원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늘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하신데 대해서는 취하를 드립니다. 방금 신준수 위원님께서도 농촌여성 일감갖기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한, 두 회 사업성이 되지 않도록 공동 노력하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원 현황을 보니까 '96년도에 안평 고춧가루 가공공장이 있는데 고추 한 근 빻는데 수수료를 얼마 받는지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빻을 때는…….
김명회위원
아니, 한 근 빻는데요?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차등은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집에 2,000근씩 주문이 들어오면 400원까지도 받고 또 일반이 오면 500원도 받고, 그보다 더 많은 양이 오면 350원, 300원까지도 받습니다.
김명회위원
많이 빻으면 할인도 해줄 수 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좋습니다. 고춧가루를 4,000톤을 생산했는데 지금 1㎏에 수수료를 5,000원씩 받으면 4,000톤에 대한 순수익 금이 2,000만원이지요. 본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1㎏에 5,000원씩 받아야 2,000만원 소득이 나오는데 계산이 조금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있고, 자기네들이 농사지은 것을 가공해서 납품을 합니다. 납품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의성군청이나 각 학교에 전에는 한 곳에서 전부 고추를 사서 썼습니다. 그런데 안평 같은 경우에는 자체 농사지은 것이나 자체 구매를 해가지고 가공해서 우리가 납품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득이 어떤 형태로 나느냐 하면 고추 살 때 3,500원 샀는 것을 킬로 당 우리가 500g 6,000원씩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돈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김명회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춧가루 4,000톤을 생산했는데 원가는 빼야 소득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농가소득이 2,0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 빻는데 5,000원 소득이 남아야 2,000만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산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득이라는 것은 내가 농사지어서 재료비를 안 뽑고 일반 시중에 가는 가격을 다 포함해서는 안 되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빼고 순수하게 남는 것만 킬로 당에 계산해도 5,000원이 더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거기에 수수료하고 나왔는데…….
김명회위원
소장님, 소득금액이 잘못되었죠? 원자재를 빼고 당장 1㎏에 5,000원씩 남아야 2,000만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수수료하고 자기 판매했던 것하고 합쳤는 것이고, 4톤 곱하기하면 2,000만원이라는 것은 안 맞는 것이 맞습니다.
김명회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꼭 맞지는 안겠지만 가상 이라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옥자두, 옥사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말만 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지가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과농가에 회원 몇 사람들이 의성군 브랜드는 옥인데 옥을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옥가루를 세 번 시용을 해야 옥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옥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알고 있잖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물론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야 하면 앞으로 생산비를 가장 절감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회원들이 농가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을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시험을 해서 정말로 시용에 필요한가, 그것을 판단하셔서 우리 농촌에 기술보급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연구를 했는 우리 의성마늘 주아재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나 어느 누가 생각해도 정말로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농촌에 보급이 되는데 대해서는 취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리 재배면적 8개소, 160농가에 80ha 하는데 여기에 콤바인, 파종기, 복토기 하는 것은 여기서 지원을 했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특화사업이라고 국비, 군비가 40%이고 융자가 40%이고, 자부담 20% 해서 100%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단지를 만들면서 기계를 사야 10ha면 10ha 다 운영이 되니까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트랙터가 필요한데는 트랙터를 사는데 융자를 내고, 콤바인이 필요한데는 콤바인 사는데 융자를 내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단지에 필요한 것을 단지의 회원들이 콤바인 사는데는 콤바인 사고, 트랙터 사는데는 트랙터 사고, 복토기 사는데는 복토기 사는데 그 돈은 융자를 40%내고 국비 20%, 군비 20%를 지원 받고 자부담 20% 해서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만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정현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보리 재배를 안 할 시에는, 요즘 같으면 보리 재배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럴 때 사후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첫 회 10ha를 조성하는데 들었는 돈이고, 이것을 해서 성공이 되어서 앞으로 수매도 정상적으로 잘 되면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계속 수매가 안 되고 안 이루어져서 발전이 못할 것 같으면 이것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군비나 국비를 지원했던 것은 기계하고 자기네들이…….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정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준수 위원이 이야기했던 농촌여성 일감갖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곳은 잘 모릅니다만 본위원이 살고 있는 바로 옆집에 호박즙 가공 공장이 있어요?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현위원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옆집입니다. 가공 공장 세울 때부터 제가 옆에서 자꾸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현재 소득이 2,000만원이라는 것은 연간 아니겠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현위원
그런데 2,000만원이 올라왔다고 하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호박을 해서 2,000만원 올라왔다.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올렸는가 하면 일일이 우리가 회계장부를 다 검사하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조사를 해서 전부 벌어들인 것하고 해서 얼마정도 소득이 올라왔나 하는 것은 회계감사를 해서 한 것은 아니고 보통 자기네들이 정리하고 했던 보고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본인이 보고자료를 했다고요? 본위원이 보면 이 집이 호박 가공해서는 연간 2,000만원 못 올립니다. 이것은 어떤 자료에서 나왔는 것인지 모르지만 본인한테 물어보지는 안 했지만 2,000만원 나올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매일 문 닫아놓고 놀아요. 지금 호박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호박가공이라고 써놨지만 실제로 호박즙 말고 각종 포도 액기스, 자라, 일반 액기스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보충으로 드리면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 13개 사업장 중에 사실은 가장 문제되는 것이 다인 호박 가공 공장입니다. 비안 메주 같으면 우리가 메주를 전국에 띄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이것은 돈을 지원 했는 것이 아니고, 비안 메주, 비안 된장하면 옛날에 우리 공무원들도 전부 타 도시에서 사던 것을 비안에 것을 사다 먹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데는 고정 손님을 수백 곳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을 했고 안평 고춧가루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학교 같은데 전부 급식을 우리 것으로 대체를 하고, 사곡 마늘고추장도 전국 브랜드로서 시상을 받고, 단북 엿기름도 그렇습니다. 사곡에 마늘고추장, 단북에 엿기름, 춘산에 사과고추장 이것은 경북관광 상품으로 받으면서 의성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단밀 떡 마을도 보리떡을 브랜드로 만들었고, 신평 곶감, 금성에 보리장맛 이런 것은 의성에 없던 새로운 것을 전부 창출을 했습니다. 단 제가 13개를 하는 과정에 가장 실패했다는 것이 다인 호박즙 가공 공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시인을 하는데…….
김종익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답변을 조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일처음 계획을 세울 때 사업을 잘 몰라서 하다가, 사실 문제가 있어서 예산지원을 더 안하고 3년간 끌면 우리한테서 떠나기 때문에, 사실 '97년도 사업은 이미 사업으로서는 끝났는 것인데 자꾸 자료를 요구하니까 저희들이 내준 것이지 이것은 지원도 더 없이 이제는 사업을 마무리 해야될 그런 위치에 와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신준수 위원이 이야기한데 대한 보충 질의를 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첫째, 장소 선택이 잘못 되었다고 봐요. 다인 같으면 다인 소재지에서 이제 이야기한 5명이면 5명 신청한 사람들이 단합이 되어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익이 나온다든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해야 되는데 소장님이 아시다 싶이 한 쪽 편에 사람들도 별로 왕래가 없는 곳에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원인은 장소 선택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 대신 연간 소득이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나오니까 아무리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소득을 기록해 내는 분이 옳게 했으면 본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안나올텐데 왜 이렇게 나오느냐? 안 할텐데 이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 실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소장님 말씀대로 다른 것은 다 성공을 했는데 여기 하나 실패 했는 원인은 소재지 근방에 가공 공장을 세웠으면 좀 더 이익이 안 생기겠나 하는 것은 누구보다 소장님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들어보니 좋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사업을 많이 하면 좋은데 형평성이 있어야 의혹을 안 사는 법입니다. 좋은 사업도 형평에 고르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좋은 지도도 여러 사람이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 보면 농촌여성 생활과학 연수관 설치해서 1억의 예산이 들었다고 되어 있고, 19페이지 보면 청사를 2004년도에 매각한다고 했습니다. 2004년도 매각할 청사에 1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꼭 생활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실 당초에 도비 지원을 안 받을려고 거부를 했다가 청사이전이 미루어 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도비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작년쯤 지을 것 같아서 한 해 동안 명시이월을 해놨었습니다. 명시이월을 했다가 다시 안 짓고 반납을 하려고 하니까 명시이월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설치할 때에 앞으로 2∼3년 후에 옮긴다고 보고 생활과학 연수관을 설치하는데 기존 건물을 개·보수해서 건물비에만 조금 투자하고 나머지는 실제로 가면 다 옮길 수 있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사 넣어놨기 때문에 바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최영재위원
내용을 보니까 조리시설 이런 것 아닙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을 바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옮기면 재활용 할 수 있으니까 낭비는 아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은 전부 지도업무이기 때문에 각종 사업에 많은 군비, 도비,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모든 사업을 어떤 특정한 지역에 혜택을 보고 있지 않아 생각하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비료적정시비 실증시범사업은 18개 읍면에 똑같이 1개소에 설치하니까 형평성에 맞는데 다른 것은 보니까 혼 자하는 사람도 있고 소수의 단체가 하는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자 선택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은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공고를 합니다. 읍면 게시판이나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사람을 소집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들어온 인력을 현지 심사를 합니다. 현지 심사를 거쳐왔던 것을 저희 산하협동심의회라고 군에 농업관련기관단체, 농업 독농가 대표로 24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 곳에 사업을 실기하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읍면에 공고한 자료나 심사위원 24명의 명부 이런 것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다. 그지요?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영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많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대부분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지원사업 많은 것을 어떤 소수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국비나 도비를 100%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농가에 50% 하더라도 할 수가 있고, 50%지원하는 것은 자부담 70%를 해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야 여러 사람이 좋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국비 지원사업을 보면 소수의 사람만 좋아하기 때문에 혹시 어떤 의혹을 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 전반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질의를 오래하고 너무 시간을 끌기보다는 자부담 하는 내역이 30% 정도 되는 것 이상 지원되는 것 70%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되는 자료는 서면으로 자료를 해서 보내줄 수 있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선정했던 과정을 말합니까?
최영재위원
예.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한 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전부 위험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가서 실패할 수도 있는 사업들입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최영재위원
국비든 도비든 간에 국가 예산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쓰여지면 안 좋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산업과에서 돌발 병해충 방제하면서 농약선정 관계를 부탁한 적이 있지요?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부탁한 것은 없습니다.
최영재위원
엊그제 산업과장에게 돌발 병해충 방제하는데는 농약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있냐고 물으니까, 기술센터에서 약을 선택해 주기 때문에 그 약을 썼다고 했는데 비임하고 논브라 등 약을 기술센터에서 추천해 주셨거나 이 약을 쳐야 된다고 지도해 준 적은 없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의는 제가 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장님이 여러 심의위원 중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실제 참석했던 기술보급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하현태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약종 선정관계는 약종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산업과에서 주관을 해서 약종 선정을 합니다.
최영재위원
약종관계 심의위원회는 기술센터에 있는 것입니까? 산업과에 있는 것입니까?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산업과에 하고 있습니까?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런데 산업과에서는 왜 비임이라는 농약을 선택했느냐? 하니까 기술센터에서 과장님, 비임과 논브라는 다 같은 도열병 약인데 비임은 잎도열병 약이지요?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도열병 약은 잎도열병에도 되고 목도열병에도 되고 다 같이 됩니다.
최영재위원
비임이라는 약도 목도열병에 치도록 하고 있습니까?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런데 비임이라는 농약이 방제대책용으로 나갔는 것은 거의 동부지역에 주었는데 안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술센터나 농약회사 아무데 문의를 해봐도 비임은 잎도열병 약이고 이시기에 목도열병 약을 치면서 세균성 잎 마름병 제가 되고 하는 것 그런 약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비임을 선택을 했느냐? 농약회사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기술센터 같은 곳은 농약 방제나 모든 농촌 지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산업과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이 약 선택을 기술센터에서 해주기 때문에 이 약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약을 쳐야 된다고 지도 내린 적은 없습니까?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그런 적이 없습니다.
최영재위원
없습니까?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약종선정심의회 구성은 산업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공무원, 농업인이 함께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도열병 약에 대한 약이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을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최영재위원
심의위원으로 기술센터에서 한 분 들어가 있을 뿐이지 심의회 구성관계는 산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말이다. 그지요?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예.
최영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종익위원장
잠시만요. 소장님은 내용에 설명하기 곤란한 일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허가를 득하고 담당자한테 설명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방법을 잘 몰라서…….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김명회 위원 질의 하 십시오.
김명회위원
방금 최영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산업과에서 농약을 지원해주는데 분명히 산업과장께서는 기술센터에 어떤 농약을 구입했으면 좋겠나 하는 선정을 받아서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기술센터소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른다. 또 담당께서도 우리가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인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회위원
아니, 산업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지요.
김종익위원장
그러면 산업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채택이 되는 동안 기다릴 수 없으니까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일감갖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업을 내용별로 진실하게 판단을 하셔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지금 산업과장님이 수해로 인해서 현장에 조사하러 출장을 나가고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증인으로 채택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지금현재 산업과장님이 수해복구 관계로 출타중이니까 이 문제에 대한 산업과장의 답변은 서면으로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분명히 참여한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의 책임이 아니므로 산업과장님께 서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서면 답변을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조용우위원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가 있죠?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때문에 묻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것이 대부분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보고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더러 들어오고 문의도 들어오고 합니다.
조용우위원
양이 많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 많지는 안 합니다. 크게 많지는 안하고 일부는 들어와서 지금은 우리 홈페이지하고 컴퓨터 가지고 있는 곳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고춧가루 때문에 안평 고춧가루 가공 공장을 한 번 들어가 봤는데 그냥 고춧가루 일 뿐이지 자기네들 특성을 살려놨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고춧가루 뿐만아니고 우리 의성군청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홈페이지 자체가 너무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이 많이 들어왔는가 물어 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기술센터 쪽에서도 홈페이지 문제에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적하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돈을 들여서 할 형편도 안되고 자체 기술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좀더 보완해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많은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이고 기술센터에서 농업 기술지도도 좋고 하지만 앞으로 농민들한테 컴퓨터 기술도 많이 보급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고 한데 기술센터 홈페이지는 조금 조정을 하셔 가지고 다수의 돈이 들더라도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재위원
보충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장님, 비임이라는 농약을 요사이 권장하는 농약입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비임이라는 것이 약효가 길어서 이삭도열병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주일 전에 쳐라.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이삭도열병에 치는데 벼는 벌써 폈고 일주일 전에 비임을 치면 효과가 있다. 이런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9월25일까지 시용을 하라고 하는데 시기에 안 맞는 것은 안 맞는 겁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를 봤던 지가 오래 되어서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보던 상식에 의하면 비임은 일주일 전에 쳐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이삭 펴기 전에 비임을 쳐야 된다고…….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재위원
비임이 이 시기에 맞는지 검토해서 연락해 주십시오. 개별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하는데 운영 상태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비안 같으면 서후리에 했는 것 그겁니다.
최영재위원
비안은 알고 있습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이것도 보면 이렇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시군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관리실도 문제가 있어서 방송에 안 되는 것으로 엄청나게 일이 터지는 군도 있고 저희들 군 같으면 여기에 나름대로 식품 가공실 같은 것을 설치해서 운영이 상당히 잘 되는 군에 속합니다. 우리 군은 문제없이 지금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단북면에 오리 키워서 하는 친환경 농법이 있습니까? 저번에 언제 단북면으로 가다 보니까 현수막을 걸어 놨데요. 그리고 본위원의 집 옆에서도 오리를 먹이는데 그것은 지원을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 지원은 없습니다. 센터에서 지원은 없고 산업과에서 지원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센터에서는 없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 지원은 시범사업으로 점곡면에 한 군데 설치한 것은 있는데 단북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정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인면 양서에는 체육시설이 있지요?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체육시설이 아니고 건강관리 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안마를 한다든지, 달리기를 좀 한다든지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래요.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찜질방을 겸해서 합니다.
이정현위원
고춧가루 빻고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지원했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건강관리 시설을 지으면서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마을에 것이라도 벌어서 경비로 좀 쓰라고 만들어 놔서 운영이 가능할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것 낼 사람이 없어서 이장이 기계만 설치해 놓고 문을 닫아 놓거든요.
이정현위원
운영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동화위원
남동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보면 경사지과원 다목적 모노레일 설치했는데 도비 20%, 군비 30%, 자부담 50% 아닙니까? 1,8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결과는 좋습니다. 올해도 안평에 하나 했고, 작년에 하나를 하고 의성 군내 총 세 군데를 했는데 경사지 과수원에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자부담 들여서라도 꼭 해야될 사업인데 이것이 도내 한, 두 군데 밖에 예산이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라가서 사정해 가지고 군에 가지고 오고 군에서 할 사람을 찾아보면 자부담 50% 같으면 900만원 들어가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생각도 못하고 돈이 있는 사람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이라고 해보면 시군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성과는 상당히 좋아서 올해 TV에 방영도 되었고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1,800만원 가지고 했는데 50% 자부담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성과가 좋으니까 돈이 조금 밖에 안되어 다 못하고 있던 것을 자기 돈을 들여서 연장을 다 했습니다.
남동화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제가 2년 전에 청송에 가니까 평지 바닥에 했다가 철거한 것을 봤습니다. 했다가 다 철거를 했더라고요. 보조사업이라고 했다가 무용지물이니까 철거를 안 했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관내에 이런 사업을 시달했으니까 어떤 평가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과수농가들 중에 경사지 과수농가들은 견학을 해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농촌지도자회 우수 사례로 해서 상금을 560만원입니까? 5,600만원입니까? 560만원 아닙니까? 그죠?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상금이 아니고 위에 소득 작목반 교육하고 분기별 연찬회 하고 도 단위 대회에 참가했는데 쓰여진 예산입니다. 상금이 아니고, 상금은 경상북도 영농대상에 100만원 상금 받고 지도자중앙회장 금뱃지 두 돈, 도 회장 금뱃지 두 돈이 상금입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56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560만원은 위에 소득작목 연찬회 400명 교육 했는 것 하고 읍면 단위 연찬회 교육 했는 것하고 도 단위 지도자 대회에 참가한 비용입니다.
남동화위원
실제 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자회를 관장하는데 소장님은 지도자들이 현재 그 만큼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했을 때 군에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큰 도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농촌지도자회든 경영인이든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회원이 1,000명이고 해서 이 사람들 중에서는 큰 도움을 못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선도적인 농업기술을 가지고 전파시키므로 인해서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동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농조합 단위별로 많은 작목반이 다 구성되어 있는데 지도자회가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많은 예산이 들었고 했지만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사람 끌어 모으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 형태로 보면 다른 사람 이야기 같지만 새마을지도자, 평통위원 등 돈을 많이 주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남동화위원
그렇지요. 평통위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한 정치가 바뀌면 머리 수 끌고 가는 단체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군비를 이 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 단체인가 이런 말입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이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을 이끌어 가는 하나의 지도자 역할이니까 잘못하면 채찍질 해가면서 좀 더 지원을 해서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런데 그것도 소장님이 봤을 때는 각 읍면 단위에 많은 혜택을 보고 어떤 전파를 보는 것 같아도 1개 면 단위로 나가면 일부만 혜택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모 단체들이 있으면서 자기네들의 개별적인 이익 단체로만 생각을 하고, 솔직하게 정부의 어떤 혜택을 본다면 봉사정신을 가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자금 과시나 하는 이익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머리수가 많으면 최고인줄 아는 사회적인 풍토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확률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말은 그럴 듯 하게 지도자회 해놓고 본보기가 될 수 없는 그런 단체가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잘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페이지 보면 마을공동 휴식공원 설치에 개소 당 600만원씩 3개소이지요?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동화위원
도비, 군비를 들여서 했는데 이런 것은 주로 어느 곳에 설치를 합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과거에는 정자나무 밑이라든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에 많이 설치했는데 지금은 경로당 같은 것을 지으면서 앞에 휴식 공간이 어느 정도는 있고, 안되어 있는 곳에 일부 넣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읍면에 도비 지원은 3개소 밖에 안되니까 적고 달라는 데는 상당히 많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올해는 금성, 안사, 안평, 신평을 했고 아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전부 설치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기술센터는 사실 우리가 믿고 기술보급이라든가 여러 모로 많이 배우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사업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행정이 보통 정책사무로 받아들이는데 마을공동 휴식공원도 우리 시범사업에서 정책사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엌 개량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작해서 넘어가고 하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도비 지원이 끊어짐과 동시에 행정에 시책사업으로 받아들여 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앞에 했던 사업도 다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우리 시범사업은 제일 처음에 이 정도 된다, 안 된다 선택하는 것까지만 가고 나머지는 시책사업으로 넘어가는데 일감갖기 사업도 마찬가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이것도 언제까지 안 갑니다. 저희들이 우리군내 절반정도 까지만 끌고 가면 그 다음에는 손을 뗍니다. 그러면 시책에서 받아들이고 싶으면 더하고, 받아들이기 싫으면 안가는 거니까, 마을 휴식공원도 올해는 700만원인데 600만원, 500만원 하지만 우리 위원님은 옥산에는 크게 설치한 것이 정자리인가 하나있고 없는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군 위원님들은 이것을 설치 좀 해달라고 상당히 많은 압력을 가하는 사업입니다.
남동화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보는 것이 도비 30%, 군비 70%인데 다른 것은 보통 사업이 국비가 50% 거의 도비이고 한데 이것은 도비가 30% 밖에 안되고 군비가 70%인 사업 자체를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 안 받고 반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라도 받는 것이 군비가 조금 덜 들겠지 싶어서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주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농촌여성 일감갖기 중에서 소장님이 다인면이 제일 문제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타 지역에 보면 이번 추경 예산에 더러 지원자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다인 호박 가공공장인데 활성화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좀 올려주면 좋은데, 이런 곳을 도와주어야 되지 소장님 역시 알고 있다면서 그냥 보고만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그래요?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인에 호박 가공공장도 어차피 한 사람에게 빠져버렸고 거기에 추가 인원을 더 흡수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성으로써 발전시키기 위해 재투자 하기는 그렇고 돈만 자꾸 투자하면 개인만 너무 좋고 공동성 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던지 해서 활성화를 해야지 돈은 정부지원을 4,000만원이나 해서 그냥 소장님 보기에 제일 문제점으로 놔둔다면 안 되잖아요?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사업도 오래되고 해서 더 지도해서 끌고 갈 여력이 안 생기고…….
이정현위원
소장님,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문의를 하면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신준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신준수위원
신준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방금 이정현 위원이 질의한 다인 호박즙 가공공장 같은데 말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보실 때는 사업이 안 되는데는 포기하다 싶이 안 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곳을 지원을 더 해서 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더 끌어들일 인력도 없고 해서 불안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자부담이 있고 군비도 지원을 했는데 이 사업이 완전히 실패하고 안 된다고 가상을 했을 때에 공장은 개인 소유물로 갑니까? 아니면 다른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책이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개인 소유물로 갑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축사 자금을 예를 들어서 소 먹인다고 정부 돈을 3,000만원 지원 받아서 지었단 말입니다. 계속 지원해서 성공하면 좋은데…….
신준수위원
축사 자금은 개인인데 이것은 처음에 몇 농가가 같이 했을 것 아닙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육묘공장을 하나 받았습니다. 정부지원 1억을 받아서 육묘공장을 하나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서 성공시키면 좋지만 개인이 잘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말 이예요. 그러면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1년, 2년, 3년까지 해주고 4년 동안 지원했는데 실패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무한 책임은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다인에 4명의 회원이 있었거든요.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람이 혼자해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 입니까?
신준수위원
아니, 4명이 처음에 투자할 때는 같이 좀 했던 것이 없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했지요.
신준수위원
했으면 혼자한테 넘어가면 안 되잖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혼자한테로 넘어갈 때는 지분을 내 주었겠지요.
신준수위원
지분을 내주고 정리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안 했으면 자기혼자 끌어안고 나자빠진다면 말도 안 된단 말입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자기 돈을 투자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창업하는데 돈 2,000만원 들여서 성공하면 내 것인데 성공 못하면 안되니까 돈 들고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준수위원
그리고 소장님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곳은 제1회 추경예산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했어요. 단밀에 떡 공장을 만들었는데 보리떡을 유명화 하고 브랜드화 하려면 돈이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단밀에 보리 많이 안 납니까? 보리떡을 브랜드화 만들면 의성군 단밀면이 그만큼 유명해지고…….
신준수위원
지금 대부분 혼자인데 혼자해도 군비를 그렇게 자꾸 투자해서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창업자금 다 주잖아요.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혼자 하는데는 아무리 정부 돈을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해도 사업의 성질이 처음부터 그것이 아닌 것을 지금 다른 사람이 안 따라 온다고 해서 혼자라도 군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좀 어패가 있는 말 같습니다. 이런 점은 소장님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하시는 것이 맞지. 아까 축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축사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절대적으로 틀립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안 하면 의성군에 아무것도 만들어 갈 것이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다 좋은데 처음에 했던 사업의 취지하고 지금의 운영하는 취지하고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취지에 안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 중에 뭐가 안 맞느냐 하면 여럿이 하던 것을 하다보니까 잘못되어 하나 내지 두 사람으로 축소되었다는 것뿐이지 나머지 좋은 성과…….
신준수위원
한마디로 개인이 장사하는 것인데 군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를 갖다 주므로 인해서 군이 덕보는데…….
신준수위원
꼭 된다고 장담을 어떻게 합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하는 것이지요.
신준수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자꾸 질의가 길다고 하는데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감사자 하고 피 감사자 하고 세월이 없어요. 하루고 이틀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줄다리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분명히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그런 추경사업을 요구할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했고 그렇게 발전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단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그것은 소장 생각이 잘못되었다. 또 이것은 사업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마라 하면 소장이 안 하는 것은 안 하더라도 나는 생각할 때 분명히 이것은 이렇게 해서 단밀도 발전시키고 녹용 된장도 좀 만들어가고 춘산의 사과고추장도 택배로 가는 것을 가고자…….
신준수위원
소장님, 처음부터 A라는 사람이 아까 오준조인가 나와 있던 사람이 안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엿기름공장 하겠다. 군비 4,000만원 도비 얼마 지원해 주시오 하면 해주었습니까? 안 해주었지요?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신준수위원
처음부터 단체 사업이 아니고 개인 사업이라고 했으면 소장님도 이것을 함부로 받아들여서 기획실에 부탁도 안 했을 것이고 우리 위원들도 사업을 통과 안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하는 것은 뭔가 하나의 사업장이고 한마디로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회가 같은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정식 절차로 인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안되니까, 이것을 엿기름공장을 만들어서 한다고 의성 농가의 소득이 아니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성에 전부 다 해주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선정 했는 사업의 원래 취지하고 하다가 취지하고 안 맞는데, 안 맞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어떤 길을 모색을 해야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길 운영의 묘라는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앉아서 하는 이야기이지 이런 자리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찾고 하면 안됩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은 원래 5명이 하려고 했는데 하나로 했는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성으로 봐서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최영재위원
신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신 위원님과 대화 중에 그런 식으로 하면 의성 군내 사업을 한 개도 못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소장님처럼 일할 것 같으면 소장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공직자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사업에 대한 효율성, 투자의 가치,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 사업을 하다가 보면 실패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를 왜 했는가 원인을 밝혀보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소장님 하는 말씀은 다 잘하는 것이고 위원들 하는 이야기는 필요 없는 질의를 하는 것같이 제가 들을 때는 그렇게 들립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에 대한 사업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소장님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비가 투자되고 다시 추경에 투자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사전에 그만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그것이 안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면 그만이지란 소리가 어떻게 감사장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국가 예산이라 하지만 그렇게 함부로 쓰여져도 되는 것입니까? 말이 아주 잘못 들립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한데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지…….
최영재위원
있지요.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도 안 있습니까?
최영재위원
하다가 보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데 "신 위원님처럼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의성군에 할 것이 없습니다" 이야기는 내 같으면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안 들립니까? 그 이야기를 지적하는 부분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안 할 것은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 했는 사업이 잘못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 되었는 사업이지요.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잘못된 것은 5명이 하다가 하나로 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최영재위원
제가 질의를 했던 것도 그 때문에 자료를 전부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어떤 군비나 국비의 예산을 투자해서 한, 두 사람이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좋아질 수도 있는데 왜 그 쪽 이야기는 전부가 맞고 이 쪽 이야기는 다 틀리는 것입니까? 그 쪽 말도 맞을 수가 있고 이 쪽 말도 맞을 수가 있고 이래서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듣기 좋은 이야기도 있고 듣기 싫은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질의한 청사이전 관계 문제도 도비가 지원이 오는데 어쩔 수 없다는 것, 도비나 국비나 예산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공무원이라면 어떤 효율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 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맞지, 감사장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우위원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며칠 전에 소장님도 아시다 싶이 사업장 몇 군데를 가보고 왔습니다. 여기에 조그마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시정조치가 좀 되도록 바랍니다. 제가 몇 군데를 가본 결과는 장부정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장부가 없는데 여기에 소득이 얼마니 하는 것도 전부 거짓말로 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부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에서 기술적인 지도는 좀 해주시고, 사업을 하는 본인들도 솔직하게 시인을 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데 무슨 죕니까?' 라고 합니다만 꼭 회계장부가 아니더라도 일일 매출 량이나 고춧가루를 몇 근 빻다, 정도는 적어 놓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장사인데 그것도 그 부분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추경에 올라왔는 예산뿐만 아니고 여기 자료에도 나오다 싶이 보조금이 보통 1차, 2차 분으로 나눠서 다 나겠지요. 예를 들어, 처음에 2,000만원 해줬다가 그 뒤에 1,000만원정도씩 전부 더 안 해줬습니까? 이런 부분도 어차피 돈을 벌려고 그분들은 사업을 시작하신 것이고 그러면 돈을 번다는 것은 어차피 투자 대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아무런 투자도 없이 그냥 해주는 것이니까 해서 돈을 벌면 나눠버리고 하는 이런 형태보다는 앞으로 재테크 부분에서 자기들이 벌어들인 몫의 다문 10% 라도 준비를 조금 해놨다가 어떤 사업에 필요하면 우리 돈이 100원 밖에 없는데 100원만 더 보태도,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지 돈벌면 전부 다 나눠 가버리고 할 것이 있으면 요청해서 하는 이런 형태는 앞으로 지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3분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2년9월3일 수도사업소 소장 박기석
김종익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박기석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시는 김종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뭄 시에 수원공을 개발했다고 했는데 수원공 수질검사를 해봤습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예, 지하수 암반 관정을 파면 전부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성적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문제점이 없습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팠는 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만약에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위치를 바꾸어서 다시 팝니다.
김명회위원
보통 보면 간이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많이 개발하는데 우리 의성 지역에는 특별히 암반 층이 무척 수질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탁도나 철분, 석회분이 너무 많아서 어느 곳을 파더라도 우리 관내에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수질에 합격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전 번에 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상수도 저수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저수지는 현재 의성 철파에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전 번에 수질이 나빠서 고생은 했습니다만 지금은 보트를 한 대 사서 계속 하루 한 번씩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물이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김명회위원
전 번에도 문제가 있어서 보트를 구입하고, 인원을 배정 받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현재 관리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현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남동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동화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보면 상수도 사업 관리 안에 들지 않은 면이 10개 면이지요?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예, 10개 면입니다.
남동화위원
그런데 지난 연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남은 면도 다시 하겠다, 했는데 아직 10개면, 대상 든 곳은 언제부터 군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환경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연차별로 어느 면은 몇 연도에 한다는 계획이 다 되어있습니다.
남동화위원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8페이지 보면 2000년도 수도요금 징수 미납액이 394만원이었지요?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39만4,000원입니다.
남동화위원
39만4,000원입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예.
남동화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는 미납액이 224만2,000원입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예.
남동화위원
왜 이렇게 많이 못 받았습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여기 보면 체납 된 원인이 행방불명 자나, 불화가 나서 갔다든지, 아니면 관외 거주자, 장기 출타자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8월말까지인데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받았습니다. 계속 홍보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지금 대조표를 보면 2000년도는 의성읍만, 읍이 크고 하니까 못 받은 것이 39만4,000원 이라고 하지만 2001년도는 점점 무슨 전염병 같이 타 면도 미납자가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는 소장님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지금 금성면에 보시면 미납금이 조금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두부공장 하는 사람인데 지금 부도가나서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수일 내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미납자가 적게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예.
남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2001년도 행정추진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군정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터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통해 의정활동과 군정 추진 및 예산 심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8분
15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