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군민 모두 행복해 하는 고객 만족의 감동 행정 실천을 위해 전 직원의 업무추진 역량을 제고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자치행정 역량 강화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 4가지 성과목표를 가지고 12가지 이행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한 읍·면 순방과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바람 나는 일터를 조성하고, 다양한 자체 교육 개발 시행 및 「군정발전연구단」운영으로 직무능력 향상에도 기여하였고,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단체 지원 및 자매결연사업 추진, 출향군민 협력체계 강화 등으로 참여행정 구현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주민정보화 교육으로 정보접근 격차해소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열린 행정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근무의욕 고취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공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구종합대책 추진과 주민자치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민선5기 확고한 자치기반을 확립하고, 녹색정보화 실현 기반 구축과 u-지방정부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로 군민 모두가 행복해하는 고객만족의 감동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별 주요 성과는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부분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고객 만족을 위한 참여 및 화합행정 구현입니다. 참여와 대화로 열린 행정 추진을 위해서 읍ㆍ면 순방을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 95건을 접수하여 현재 검토 및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군수실」도 상시 운영해 왔습니다. 행정서비스 내실 추진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공무원 전자견문보고제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원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읍ㆍ면 순방 시 건의사항 등 미비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노력하겠으며, 공무원 전자견문보고제,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원업무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업무도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으로 상반기에는 2011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월에 공개 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진후보자 명부도 2월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인사고충 사이버 상담실 운영 및 전자게시판 「인사 자료방」을 운영 중에 있고, 대체인력 운영 및 직원 사기앙양으로 도와의 인사교류추진, 각종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 그리고 정기적 순환인사로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조직관리도 해나가겠습니다. 결원에 대한 신속한 대체 인력 지원과 인사교류 활성화로 공무원들에 능력발전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정 협력능력의 강화와 체계적인 상황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장 화합체육대회를 4월에 개최했고, 상해보험 가입과 퇴직이장 공로패 전달도 완료하였습니다. 군 공무원 마을담당 지정 운영을 해서 분기별 1회 정기출장 해서 주민과의 대화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나가고 있고, 체계적인 여론수렴 및 동향 관리체계를 정립해 나갔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장 사기진작으로 집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워크숍 개최, 이장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2건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승인단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 여론수렴 및 동향 관리체계 정립을 위해서 국정원이라든가 경찰서, 사회단체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365일 상황근무 체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바람 나고 즐겁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맞춤형 직원 후생복지제도로 선택적 복지제운영과 공직자 단체상해보험 가입,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장동호회 운영을 위해 18개소 동호회에 각종 동호회 경비 및 대회 출전경비를 지원해 왔고,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4월에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휴게실 및 당직실도 시설 보완을 완료 하였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차원에서 장기근속자 선진지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월례휴가제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비사무직 및 50세 이상 공직자 건강검진과 직원 휴양시설 이용 활성화 및 휴양캠프 운영, 그리고 일하고 싶은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 차원에서 노부모 봉양 효도여행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 관련 만족도 조사를 연말에 실시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나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제도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기 주도적 교육훈련으로 직무 역량 강화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교육훈련기관 위탁 교육도 금년도에 49개 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리자 장기교육,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맞춤형 교육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테마·유형별 교육훈련으로 지역 테마·문화·역사 탐방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직무유형별 위탁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상시학습 환경체계 구축을 위해서 개인별 자기능력 향상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상시학습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교육 및 자체 맞춤형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테마·문화·역사 탐방교육을 하반기에도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정발전연구회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도 10개 연구단이 활동중에 있으며 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직급별 창의성 강화교육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상시학습 이수시간을 수시로 통보해서 기준 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하고 도약하는 자치행정 추진입니다.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관계정립을 위해서 노ㆍ사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노사 공동 직원설문조사 및 시책 개발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방위태세 구축으로 통합방위 행사 개최 및 통합방위협의회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하였고, 기록관리 및 투명한 정보공개 추진으로 기록관 보존기록물 전수조사와 정보목록 작성·비치, 그리고 정보공개도 접수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양장학회 기금 조성은 금년도에 계획된 출연금 교부를 완료하였고, 뒷부분 현안사업에서 다시 한 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원노사 합동워크숍 개최를 하고, 무기계약직 노조와의 단체교섭도 8월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위태세 구축을 위한 각종 행사지원이라든가 향방훈련도 지원해 나가겠고, 기록물 이관 및 보존기관 경과 기록물 폐기 조치도 8월-11월 중에 실시를 하고, 정보공개 관련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도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관 협력을 통한 행복 단양 만들기 추진입니다. 인구종합대책으로 금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대책연계사업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각 읍ㆍ면에서 귀농귀촌 이주민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복 단양 사회단체 과제공모사업으로 새마을회 등 22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개최와 앞으로 정상까지 사업이 성공리에 완료될 수 있도록 잘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관 협력 인구대책을 위한 포럼을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7-8월달에 준비팀을 구성해서 연말에 포럼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활용 전입자 간담회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 단양 사회단체 과제공모사업도 사업 성과분석 및 정산까지 마무리를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워크숍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6월 달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주민자치임원회의도 대강면에서 개최를 했고, 각종 자치활동을 위한 보조금도 교부를 완료 하였습니다. 주민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센터 1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방문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입자 간담회는 지금 8개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사례 발표회를 9월 중에 실시하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도 참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대책과 연계한 주민자치위원회에 각종 시책 발굴과 운영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실리적 대외 교류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5천여 출향군민들을 군정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고향방문 및 농산물 구매 지속적 유도를 추진하고, 자매결연 도시와 실질적 교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라든가 각종 축제참석, 그리고 미래 지향적 국제협력 및 교류 사업으로 안도현 공무원과 상호 파견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단양군 단산중학교와 안도현과의 교류를 희망하는 사항이 접수 되어서 현재 안도현과 접촉 중에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출향군민 군정 파트너 기능 확대, 그리고 자매결연 도시와의 실질적 교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녹색정보화 실현 기반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녹색정보화 정책 대주민 홍보와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PC 사업용 PC 무상양여 충청북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138대를 양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보화 교육으로 취약·소외계층 대상에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컴퓨터 자격증 교육, 눈높이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새싹 컴퓨터 교실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를 이달 중에 실시를 해서 직원들의 정보화역량 증진을 도모하고, 사랑의 PC 보급이라든가 PC 그린파워 프로그램 설치도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터넷 주민서비스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단양군 외국어 홈페이지 콘텐츠 개편 용역을 추진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NAC) 구축사업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이라든가 인터넷전화(IPT) 보안시스템 구축,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PC바이러스 자동탐지·치료 프로그램 연사용권을 구입해서 각종 프로그램이 원활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군 모바일 앱 서비스 콘텐츠 제작도 7월 중에 실시해서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u-지방정부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새올행정시스템 행정포탈 시스템 구축사업이 도 지원 사업으로 시행되었고, 통합 로그관리시스템 구축도 완료 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 S/W 관리 및 통제 솔루션 도입도 완료를 했고,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은 95대를 우선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새올행정시스템과 통합로그관리시스템을 지속 운영 관리하고, 노후 컴퓨터 교체도 135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S/W 관리 통제 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장학회 장학기금 확대 조성인데 2015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군비 출연금 5억원 교부를 완료하였고, 자율 기탁금은 현재 1200만원이 기탁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감사원이 전국에 장학회를 감사했는데 우리 군에는 설립근거규정 및 자치단체에서 장학회에 대한 지시ㆍ통제권이 강화 되어야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상정해서 마련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 자율기탁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범군민 운동으로 전개를 하고, 정관 변경이라든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검토ㆍ승인 등 지도ㆍ감독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구종합대책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간담회 개최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관 협력체 포럼을 마련해서 좀 더 활발한 인구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유공자 보상이라든가 그 외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과 인구대책 추진 유도를 적절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늘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2011년도 행정정보 공개청구 요구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또 답변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현재까지는 약201건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행정정보공개는 불가처리 된 것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 건수가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유형별 분석하여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134페이지 단양군 인구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인구증가를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이나 추진방향 이런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대책을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군의 인구감소가 상당히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극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귀향민이라든가 은퇴하는 출향군민들에게 유치, 또 우리가 현재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여러 가지 되면 앞으로는 어느 정도 시점에는 상승추세가 되면 하반기에 포럼을 개최해서 의원님도 적극 참여해주시고, 출향군민들이라든가 각 단체에서 참여해서 새로운 시책을 하반기에 발굴해서 내년도부터 다시 한 번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단양군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 추진계획서 같은 자료 있지요?

금년도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서 요구 드리면서, 많은 노력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마을주민과 군의 유기적 협조체계구축이라고 하셨는데 각 리에 148명의 담당자를 보내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상진리 발전회 같은 곳, 도전리 발전회 같은 것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곳 가보면 그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마을을 위해서 토론도 하고, 의논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제가 여러 번 가 보았는데 그런 곳은 안 가보신 것 같더라고요. 이왕 이런 것 하시려면 그런 곳도 같이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영춘이나 이런 곳 가서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와 전입 해 오신분들 하고 간담회 하는 것을 봤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별로 이런 것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또 전원주택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것은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담당직원들이 앞으로 자주 더 출장을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수렴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진리 발전회나 도전리 발전회 등 이장님들하고 지도자들하고, 부녀회원들하고, 부녀회장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같이 가서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인구대책 인센티브제 계획에 따른 3과 계획접수, 5개 부서, 6건 인데 어떤 부서이고, 6건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인구대책에 대해서 각 실ㆍ과 라든가 읍ㆍ면에 좋은 계획서가 있으면 접수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서면으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건은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부군수님께도 말씀드렸고 결산검사 때도 얘기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그 사항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운영조례 중에서 부서별 업무분장 내용 중에서 얘기 안 해도 과장님께서 짐작은 하셨을 것 같은데요. 9월 달이든 10월 달이든 업무진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어떤 업무가지고 부서간에 미루는 업무를 파악해서 사무분장표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엽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각종 문화공연 공모사업에 11건이 선정되어 우리 군민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계층 지역 간 문화예술불균형 해소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보면 영화상영이나 콘서트 등 각종 공연이 단양에 집중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것을 매포라든가 대강, 영춘 이런 곳에서도 분산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윤의원님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공연혜택을 못 받는 농촌지역, 특히 면단위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료 영화상영을 하려고 읍ㆍ면으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고, 매포 매화골이라든가 적성 감골축제 전야제로 지역 단체라든가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하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면에서의 문화에 대한 공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농번기에는 더 그렇고, 농한기에는 춥다보니까 밤에 영화상영이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신청을 받으면 영화상영도 해 주고 하는데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도 좀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잘해서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51페이지 재능나눔 문화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올해 새롭게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신규 추진하려고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단양이라든가 매포지역만 해도 문화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저희들이 주말에 하는 그린 콘서트,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뮤지컬이라든가 각종 공연은 사실 단양ㆍ매포 위주로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읍ㆍ면에서도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관람이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소외된 계층, 노인요양병원이라든가 다래동산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공연자체를 보기 어려운 점이 많아서 하반기에는 과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들 지역에도 어쭈구리팀이라든가 피닉스 등 각종 공연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겨울 농한기라든가 장애인 요양시설에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계획을 세워서 공연을 개최해서 각종 공연에 참석을 못한 분들에 대해서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소외된 곳이 없도록 골고루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3가지만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군정에 반영해 보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에 경쟁력 있는 전국대회유치 지역경기활성화와 비슷한 사항이 되겠어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이재은 선수 알지요? 그분 얘기를 충분히 들어 보면 전국에 국궁과 관련된 유단자가 4만-5만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연수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대성정건물 옥상을 잘 활용 한다면 이재은씨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하니까 우리 단양이 먼저 국궁과 관련된 연수원을 유치한다고 하면 옥상에 작업실이라든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준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작은 대학을 유치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재은씨하고 충분히 상의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가 공설운동장보시면 스탠드 있는 쪽에서는 건물 자체가 깨끗한 느낌을 받는데 캐노피가 없는 부분은 보기가 흉한데 한번 도색하는데 몇 천만원 들어가지요?

1억 정도 들어갑니다.

한 번에 다는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짜서 공설운동장을 상품화시키고, 명품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군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경찰서 뒤편에 도로를 확장하고 있는데 차가 한 줄로 있을 수 있는 공간 밖에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그 옆에 체육관이 하나 더 들어 선다고 하면 그것을 해도 상당히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짓고자 하는 군민체육센터하고 바로 앞에 있는 골프장 망 밑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침 현재 골프장이 바닥을 보수해야 될 시점이 왔고 해서 같이 겸해서 검토를 해서 주차공간도 확보를 해서 하는 생각을 했으면 하는 이 3가지 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성정 국궁장 연수원 관계는 그분하고 협의해서 옥상에 다 건물이 가능한지 설계ㆍ검토를 걸쳐서 협의를 해서 다음에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설운동장 캐노피 설치 검토는 제가 2005년도에 도민체전하면서 본부석 옆 캐노피를 한 것이 20억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다하려면 500m정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단가가 1㎡당 100만원 들어간 답니다. 대략 60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도 현재 오래 되다 보니까 금번 장마로 인해서 토사가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때 중지한 상태가 있었는데 보니까 워낙 많이 파였고, 전면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1억5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현재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제2추경에서 다뤄서 하되 시설비 남은 것에서 응급복구는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서 급한 곳만 응급보수를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망 밑을 이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망 높이가 나오는데 그 밑에 토사를 판다고 해도 위험해서 안 되고 그것은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고, 나중에 예산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따져서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을 비가 오기 전ㆍ후에 가 보았는데 그 밑에 차가 못 들어 갈 정도까지 하자는 것은 아니고 차 높이에 따라서 한다고 해도 적절하게 활용할 것 같은데 체육관에 지금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 땅을 이용한다고 하면 조금이나마 주차 부족공간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며, 경사지라서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또 아까 국궁장 건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 보기도 하고 해서 지역경기활성화하고 인구유입부분인 모든 부분이 최소의 비용으로 상당히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화, 드라마 촬영팀 유치가 연개소문세트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원을 해줘서 유치를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광개토대왕은 유치금이 없습니다. 세트장을 이용하되 광고만 저희들이 해달라고 해서 단양군하고, 충청북도 하고 같이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유치금이 없습니다.

전체 6개 다요?

예.

빌려주는 거네요?

광고홍보이지요.

그리고 수변관광명소 특별문화공연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광성수기에 수변관광지에서 지역문화를 하는 문화예술공연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나루공원에서 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웃다리 풍물패라든가 피닉스밴드라든가 어쭈구리팀, 연극팀이 매주 돌아가면서 지역단체문화공연하고, 일반가수 초정해서 같이 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금번부터 8주간 동안 계속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수변무대가 아니고, 위쪽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영갑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민체전 갔다 와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응원군이 많이 와서 부럽다는 것을 느꼈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에서부터 준비를 해야지만 성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다보니까 유니폼도 우리가 공무원들 다 입는 것이다 생각했었는데 누구는 다 챙겨 입고, 누구는 모자도 못 챙겨 쓰는 공무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신경써주시길 바라고요. 성적관리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요. 종목별로 되어 있는 것을 미리 미리 선수를 발굴해서 취직을 시켜준다든지 가는 사람을 잡아야지 되는데 체육대회 때 급하게 구하려고 하다보니까 선수들을 다 뺏겨요. 그래서 미리 미리 종목별로 토의해서 준비한다고 하면 단양군도 상위권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문화체육 도민체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죄송스럽습니다. 장필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니폼 관계는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깐 저희들 종목별 담당, 체육과 직원 외에는 유니폼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외는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전직원이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수관리도 매년 되풀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창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는 안정적 세수확충과 세정기반 구축,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 관리를 비롯하여,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로 경영방식의 재무행정 기틀 마련을 비전으로 5개의 성과목표와 1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6페이지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상반기에는 새 지방세 분법시행, 자주재원 334억 과징, 11억원의 이자수입 증대 및 9천여호의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로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결산검사를 통한 재정분석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시 등 투명한 회계업무 집행과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체계 확립에 노력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피드백을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세무환경을 발굴, 조성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의 추진과 경영적 국·공유재산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별 주요 성과는 178페이지 이행과제별 추진실적과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부과담당 첫 번째 과제인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운영 추진 실적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59억2100만원 대비 29% 증가된 76억4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5% 증가된 257억4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법인 및 테마별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34건에 1800만원을 추징하여 공평한 과세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는 지방세수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분기별 세수전망 분석 및 세수확보 대책 추진과 사치성, 투기성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성과거양을 위해 효율적인 세정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 상반기 추진실적은 2011년 「새 지방세법」시행에 따라 홍보물 홈페이지 게재, 회의 및 교육과 안내 리플릿 제작을 통해 일반 주민들도 알기 쉽게 지방세법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고, 자체 워크숍 개최와 도주관세정연잔회발표우수상수상등세정공무원자질향상 및 직무능력함량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세지출현황 제의 공시 및 군의회 지출보고서 제출에 법정기한을 준수하고 공정 신속한 구제제도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및 신뢰 과세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새로운 세무환경 조성 상반기실적입니다. 납세자편의 시책확대를 위해 지방세 재택 납부제 운영 및 위택스 이용 활성화에 군민홍보를 강화하였고,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로 자동차연납 차량상해 보험 가입 1431명과 신용정보등록을 77개 법인에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실납세자 150명을 선정하여 1인 2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국세, 감정평가사 합동설명회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차세대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지방세교육운영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8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징수목표율달성을 위해 3·30운동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특별징수기간 2회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 6회 걸쳐 실시하였고, 전자공매 6건, 부동산 압류 163건, 차량 79건 등 신속한 채권확보와 더불어 납세자 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및 위택스 납부제도를 유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30운동을 비롯 전자공매 등 신속하고 강력하게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세외수입원의 효율적 관리･운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세외수입체납액 특별정리기간 2회 및 매월 책임징수제운영과 사유별 징수대책 및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공금 소액분산투자와 보조금 조기영달 및 적정자금배정을 통해 유휴자금 이자수익 11억2천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30억 이상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241억원을 초과 달성하도록 체납액 특별징수활동과 공금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공정·정확한 주택가격 산정·공시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968호에 대해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4월30일날 완료하였고, 정확한 조사 및 산정으로 이의 신청을 제로화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1일 기준 8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9월30일까지 완료하고, 1월1일 기준공시와 같이 이의 신청 제로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지방세과표의 합리적 운영 상반기 추진 실적은 무허가 건축물과 주요시설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 누락건축물 135호를 과세대상에 등재하고 26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2년 지하자원 및 콘도 회원권 시가표준액 조사와 부동산 및 차량 기타 물건 과세의 현실화를 일제 조사하여 시가표준액 신뢰도를 제고 하고, 변동시가 적시반영으로 탈루세원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엄정하고 정확한 재정운영 및 관리입니다. 추진 실적은 회계 관련 및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교육을 3회 실시하여 엄정하고 정확한 회계질서 확립과 50만원 이상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내부행정망에 공개하여 세출예산의 투명성을 도모하였으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행과 결산승인을 통해 예산집행책임성 및 주민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3회 이상 회계관련교육과 일상경비검사를 실시하여 회계질서확립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6페이지 투명한 계약업무 및 부실공사 예방추진실적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정책에 따라 각종 공사 315건을 조기발주 시행하였고, 수의 계약을 제외한 150건은 전자계약시행 및 수의 계약내역을 6회에 걸쳐 홈페이지 공개로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대와 22건의 입찰공고문에 지역경기활성화 이행조건을 명시하는 계약 제도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업체의 인력ㆍ시간ㆍ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의 지속시행과 수의계약은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회 걸쳐 전기 및 수시하자검사로 부실공사예방과 일반공사 2억, 전문공사 1억 이하 및 용역과 물품 5천만원 이하는 관내업체에 제한적으로 계약 제도를 추진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3천만원 이상 공사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체계 구축 및 예산절감을 위한 실적은 물품 최초 취득 및 불용처분시 전자태그부착 1059건, 리더기취득검수 790건 등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내구연한이 경과하였으나 사용가능한 정수물품 10종 86개 품목은 정수를 재확정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였고, 조달청 종합쇼핑몰 2단계 경쟁을 통해 3건 9500만원의 예산절감과 업무용 경차 한 대 구매 및 관용차량 19대의 이력관리제로 에너지 등 비용절감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자태그를 활용한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관급자제 등 물품구매 시 조달청 종합쇼핑몰 2단계 경쟁을 통한 1억원 이상 집합구매로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188페이지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10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서를 작성하여 6월27일 의회승인에 따라 7월 중에 재정공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회계 및 공사담당자들의 지방제정관리시스템교육을 2회 정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공유재산 경영관리 추진실적은 대체재산 취득관련 업무는 192페이지 현안사업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대부계약체결 21건에 16,660㎡ 및 무단점용 16건 20,4015㎡를 변상금부과하는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월까지 국ㆍ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대부가능 유휴토지 및 무단점용재산발굴을 통해 세외수입증대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운영 추진 실적입니다. 전기시설과 승강기 및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31회 실시하였으며, 변전실 전기판넬과 청사 노후시설교체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사시설물 안전점검과 노후시설정비 및 친환경 고효율의 에너지 절약 설치 등 깨끗하고, 쾌적 한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페이지 현안사업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중 첫 번째 지방세 체납액 3ㆍ30 징수계획 추진입니다. 현연도 체납율 3%이하 억제 및 과년도 체납액 3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6월말 현재 현연도 체납액은 0.4%로 초과 달성 되었으나,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이 15%로 저조함으로 하반기에는 과내체납자 방문 징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과년도 체납액 정기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두 번째 현안사업인 대체재산 취득입니다. 향후 공공사업 예정지 및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해 2013년 말까지 3개년에 걸쳐 KBS 단양중계소 이전지 외 2개 지구 부지 187,270㎡와 건물 1동 337㎡를 매입하는 내역으로 58억4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3개월간 대상지를 조사하고, 군정조정 위원회 심의를 걸쳐 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경예산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공사업 등 취득이 시급한 부지인 KBS 단양중계소 이전지 등을 감정평가하기 위한 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기타현황과 재무과인력및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세수여건에 따른 탈루ㆍ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단양군 재정이 든든해야 주민 편익사업 등 많은 일을 할 수 있을텐데 지금까지 세원발굴과 앞으로 세수확보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윤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인 세무조사는 매년 세세히 하고 있습니다. 선정대상자는 당해연도 3억원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거나 탈루ㆍ은닉 정보가 포착된 법인, 또는 종업원수가 50인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은 18개 법인에 8천만원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4개 법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1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남은 13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고요. 세수확보대책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인에 대한 세목조사와 체납액에 대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체납액징수를 하고, 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원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힘드시지만 단양군 살림살이가 넉넉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3가지만 궁금한 사항 여쭈어 볼게요. 조금 전에 190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 상반기에 보수를 하고, 하반기에도 본청청사 도색 또 노후시설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재산관리계에서 각 실ㆍ과를 떠나서 총괄적으로 각종 청사관리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지금 몇 개 건물이 비가 새는 곳을 봤어요. 구내식당 들어가는 입구도 보수했는데 다시 비가 새서 에어컨으로 말리고 있어요. 청사관리 상태가 이래서 되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청사 전반적인 것을 실태파악을 해 보셔서 각 읍ㆍ면, 또는 공단시설물도 총괄적으로 해서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보고서 중에서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되었던 것은 일부 얘기가 되었고, 제도개선 4가지를 주문했는데 하나도 언급이 안 되었어요. 이것을 처음이라서 하기는 번거롭지만 한번 해 놓으면 그에 준해서 일하다보면 크게 힘들 것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자고 했으면 조치가 취해져야지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KBS라디오 방송중계소 부지매각 건은 통보가 왔나요?

안 왔습니다.

바로 공문을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감정을 하자, 7월 중에 송신탑을 철거하겠다, 철망까지 회수하겠다고 해서 자재 같은 것 군에서 필요한 것을 가져가겠다고 지난번에 약속을 했는데 아직도 안 왔군요. 하반기에는 추진될 것으로 봐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단양은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맞아 수질오염 사업장 점검업무도 중요하지만 천예의 자연인 맑은 계곡을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느냐가 관광객유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204페이지 영춘 남천2리 개인하수처리 공공관리시범지역에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을 청소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상시설은 몇 개소이고,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경 개인하수처리 공공관리시범지역으로 영춘면 남천2리와 횡성군 신대리동 2개소가 환경부에서 지정되었으며, 남천2리 시범지역 안에는 2t 이상 오수처리시설 13개소, 정화조 등 35개소로 남천계곡에 맑은 물보전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용역사업으로 내부청소실시와 기계 등 에어펌프 수리, 가동상태 확인기 설치, 소모품 교체 등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시범사업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비로 환경비로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 하면 주요 자연발생유원지인 남천계곡수를 1등급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감시ㆍ감독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205페이지 청정한 지하수 및 먹는 물 공동시설의 안전한 식수 사용을 위해 수질검사에 대한 노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4월경 얼마전에도 가보았어요. 평동약수터에 아침에 나가보니 수질검사가 부적합으로 나와 사용중지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부적합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에 대한 관리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청정한 지하수 및 먹는 물 관리로 우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조성에 앞으로도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3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청소파트에 계시는 직원들하고 단양읍사무소 환경미화요원님들께 우선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음식물쓰레기통에 대해서 두 달 전과 현재를 비교해보면 음식물 쓰레기통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여러 번 깨끗하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왕 하시는 김에 꾸준하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고 한다면 음식물 수거차량에 소독약품을 소지해서 작년 말에도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한번 좀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근로를 붙여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청소하다 보니깐 외모가 상당히 깨끗해졌어요.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깨끗하다는 칭찬이 있어서 전달 해드리고요. 두 번째 202페이지도 보면 야생 동ㆍ식물 피해예방 및 비해보상에 상반기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하반기 때도 계획상에 전기목책기 지원과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보상금지급이 있는데 피해보상금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측면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요즘 시ㆍ군 사례를 보면 참깨밭이라든가 콩밭에 고라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율구제단 운영을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얘기를 들어 보면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모자르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율구제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농가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농민의 신음을 좀 달래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206페이지 보게 되면 글로벌 선진위생육성에 우리가 향토음식 전시회도 하기도 하고, 모범음식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반면 최근에 문제가 뭐냐 하면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을 못 구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이 부분 우리 과장님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못 구해서 힘들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여성발전센터, 지역정보센터를 통해서 인력부족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필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포에서 시멘트주변관련 건강검진해서 준비단계 있는 것이지요?

예.

업무보고 책자에는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오염측정 위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너무 외각 쪽으로 나가서 한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런 대기오염측정소 위치규정이 어떻다는 문제점이 있으면 매포에 지역기관단체장이라든지 군의원이라든지 여러 명이 선정하는데 참여도 하고, 얘기도 들어 보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 몇 사람만 선정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은 뭐하길래 그런 것도 모를 수 있느냐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에 관한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저희 지역구 의원한테는 최소한 환경위생과에서 알려줘야지 되는데 읍장에게 말해서 얘기를 돌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건강검진에 따른 사후관리사업은 161명에 대해서 사후검진ㆍ진료ㆍ투약 등 사무관리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호흡기 전문병원에 대한 공문을 보내서 지금 강동성신병원, 카톨릭대 성모병원 그리고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할 의사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방문해서 병원에 대한 현황과 주민대표를 매포읍과 가곡ㆍ어상천도 있기 때문에 이장님들로 선정, 협의를 만들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선호도가 높은 병원을 선정해서 올해 안에 161명에 대해서 사후관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이면 환경부에서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해서 환경보건센터에서 단양ㆍ제천ㆍ영월 관련 주민들이 검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포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에 대해서는 군 사업은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충청북도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읍단위에서는 최초로 매포읍에 설치하는데 도시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 측정망이 있어서 저희도 의원님한테 일부만 말씀드리고 충분히 협의를 못 드린 것이 죄송한데 저희도 그런 우려 때문에 일반인들 의식이 있어서 시멘트회사와 가까이 가자고 했는데 설치기준이 까다로워서 도로에서 얼마만큼 떨어져서 비산먼지나 자동차배출가스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 보일러의 영향을 받아도 측정에 영향이 있고, 24시간 출입이 가능한 시설, 가능하면 공공시설물, 건물의 안전도, 건물의 구조진단이라는 조건이 있어서 매포 시내를 거의 다 조사를 했는데 그나마 적합한 곳이 매포 보건지소 옥상이 적절하다고 보건환경연구원 전문가들이 선정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환경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들이 있지요? 민ㆍ관ㆍ사 협의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TV에서 매스컴으로 듣는 것보다 그래도 과나 의회하고 서로정보를 공유하는 입장에서 먼저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어느정도 가닥이 잡힌 안에 대해서는 매포 지역 의원님들과 사전에 긴밀히 설명을 드리고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에 보시면 식품제조나 가공판매업소 위생관리, 유통식품단속, 위생점검 등을 하셨는데 여기 점검결과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시정조치나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부과했다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단속만 하시고 마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위생관리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에서 행정처분 단속결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저희가 기록을 못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반사항이 상반기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단속결과도 있으면 반드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 하신 건이 한 건도 없었어요?

행정처분은 불법영업단속해서 4건으로 영업정지 2건, 과태로 2건해서 상반기에 토탈 4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럴 때 결과도 기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