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먼저 의회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의회 참관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함께 참여하여 주실 때 의회가 더욱 성숙하고 군민 곁으로 한걸음 다가서는 의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군정발전에 많이 기여하여 주시고 의회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윤규한 의원입니다.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정해걸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펼쳐 나가겠다고 청운의 꿈을 갖고 의회에 등원하였습니다. 처음 접해보며 활동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이렇게 군정질문까지 하게되니 '그렇게 꿈꾸던 의정활동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실감을 하게 되고 걱정이 앞섭니다. 두 달 전 군 의원 선거 때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수없이 외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의회의 역할이 없는 지방자치는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책의 결정이나 조례,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을 의사결정기관인 의회를 통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을 감독하고 확인하며, 감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 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의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 소방서 설치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에서는 대형농공단지 및 대도시근교 관광위락시설 조성 등으로 소방수요가 폭증하여 안동소방서 관할인 의성군과 구미소방서 관할인 군위군을 통괄하는 의성소방서를 신설하여 화재 등 각종재난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설치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는 결론으로 금년 3월부터 의성군과 협의하여 의성소방서 설치승인 신청서를 지난 5월 달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성군에서 부지확보를 해 주는 조건으로 신청을 했는데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700-1 외 2필지 폐교 3,843평을 7억원에 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 때에 군수 선거공약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는 전혀 사전에 보고를 받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92회 임시회 시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므로 알게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도 있을 것이고 의견수렴도 있어야하므로 소방서 설치에 따른 부지확보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유보 시켰습니다. 물론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들의 안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고 꼭 우리지역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형기관이 관내에 설치되고 본 군에서 부지를 확보해주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도 보고나 협의도 없었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판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할 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여성에게 참여의식과 여성잠재력을 개발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려는 취지에서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을 지난 '93년부터 금년까지 비안 메주, 안평 고춧가루, 다인 호박즙, 사곡 마늘고추장, 단북 참기름, 춘산 사과고추장, 단밀 솔밭떡마을, 안계 농산물가공, 의성 김치양념, 신평 곶감 가공, 금성 보리장, 단촌 고추양념가공 등 13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춘산, 단밀, 안계, 금성 등 4개 면에 대하여 포장재 및 기자재를 2,900만원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각 지역의 각종 사업별로 20명∼40명 정도로 참여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 본의원이 단밀, 단북, 다인 등 세 곳을 확인했지만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거나 변태적으로 운영하는 등 운영실태가 부실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추진하고있는 사업장의 대표가 특정인을 위한 개인사업으로 변질되어가고 있음을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하지 않는 다른 사업장에도 그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도 농업기술센터의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예산만 확보하여 지원 하는 데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새로운 사업장을 만들고 기존사업장에도 추가예산을 지원하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농촌여성에게 참여의식과 여성잠재력을 개발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려는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잘 되는 사업은 더 지원해 주시고 부실 사업장에는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별로 농촌여성 일감 갖기에 몇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실제로 몇 개소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지, 안계 농산물가공 업체는 보건증이 없어 과태료를 징수 당했는데 그 사유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투자성과와 향후 추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4주일 내지 6주일 정도 생존 가능하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1주일도 못 가서 사망하게 됩니다. 물은 인간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이며, 뿐만 아니라 농사나 공장가동 등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본군에서도 군민에게 먹는 물만큼은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행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물론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급수지역을 확대하고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등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반상수도는 가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있습니다만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는 간이상수도 168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260개소로 총 428개소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 전체 총인구 7만4,234명의 50%가 넘는 3만8,640명이 간이상수도 급수대상 인구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취수원으로 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하천수를 이용하고 있으나 취수장이 전, 답, 축사, 주택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원 보호장치도 부실하여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고 안정적인 급수량의 확보도 곤란합니다. 농촌 지역이다 보니 농약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에 따른 유해물질과 유입세균 등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음에도 이들에게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이제 더는 이러한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설을 보면 대부분 새마을 운동사업으로 설치되어 노후하고 예산부족의 핑계로 시설 개량 투자가 극히 저조한 현실입니다. 특히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조차 이용하지 못하고 개인 우물이나 개울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급수의 사각지대에서 행정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일반상수도의 급수 인구와 같은 군민이 사용하는데도 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에 따른 투자비가 열악하여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이 요원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7개의 상수도사업에 37억 여 원이 투자되는데 반해 간이상수시설 및 소규모 시설에는 4억원이 투자되어 상수도에 비해 10%정도로 수원공 대체개발과 시설 개보수에 투자하고 있을 뿐입니다. 상수도의 수급도 받지 못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데도 참고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군민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설 현대화와 자동 염소투입기 등을 대량 보급하는 등 맑은 물 공급에 대한 대책과 간이 상수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소외된 군민의 수는 몇 명이며 어떤 대책과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의성사랑 상품권발행이 폐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성사랑 상품권은 발행 시부터 말이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 동안 사랑 상품권 발행실적을 보니 '99년도 3억5,000만원, 2,000년도에 4억, 2001년도에 4억5,000만원, 금년도에도 2억8,500만원, 총14억8,500만원을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행한 상품권은 공무원에게 95%이상 반 강매를 하여 공무원을 위한 사랑 상품권이 되었고 주민들 스스로 구입하는 것은 소수입니다. 판매된 상품권은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240여 개 업소를 지정 받아 운영하고있지만 대체로 주유소나 대형 유통단지에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의성군 홈페이지 '민선 2기 4년의 보람과 성과' 라는 홍보란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에 특수 시책으로 의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실적이 13억8,400만원이라고 홍보하고 있고 지역농산물판매촉진으로 다른 지역으로 자금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다고 늘 홍보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의회에서는 반대의사를 전하였지만 집행부에서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시행해보니 운영상 문제점이 많았고 회의록을 보니 75회, 83회, 87회 등 군정 질문을 할 때마다 폐지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의성 경제를 살렸다고 답변을 했고 대외홍보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대단한 평가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경 군수와 공무원 직장협의회와의 협의과정에서 주로 공무원이 구입하므로 직장협의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발행을 중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늦게나마 수용해서 폐지한다는 것은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이 제도가 효과도 없고 문제가 많으니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도 질의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건의하니 바로 수용해 주었습니다. 그렇게도 의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면 왜, 폐지를 결정했는지, 집행부에서는 군 의원의 군정질문조차도 무시했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상황을 보면 우리 의회와 의원들의 위상이 실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군민을 속이고 의원을 기만한 처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규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규한 의원은 의성소방서 설치,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간이상수도 시설, 상품권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과장, 유통경제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걸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인환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병태 군의회 의장님과 윤규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윤규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중 사업장별 참여인원과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개소수, 안계 농산물 가공 업체 과태료 경위 및 투자 성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장별 참여인원 수를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처음 설치한 비안 장수메주 된장 공장은 10명이 운영하고 있고 안평 고춧가루공장은 31명, 다인 호박즙 가공공장은 1명, 사곡 마늘고추공장은 4명, 단북면 참기름 공장은 3명, 춘산면 사과고추장 공장은 3명, 단밀 솔밭떡 마을 5명, 안계 농산물 가공공장 18명, 의성양념 가공공장 3명, 신평 곶감 가공공장 6명, 금성 보리 맛장 공장 2명, 단촌 양념 가공공장은 140명이 참여 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나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개소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1993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97년까지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단체와 공동이 하라는 명시가 지침에 없고 단지 개인도 할 수 있는 지침이 허락되어 있었으나 농업기술센터의 지침에 의해서 여럿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단체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98년도부터 3명 또는 5명 이상을 운영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다가 2002년도에는 공동운영지침이 하나의 우선순위로 되어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는 형태로 창업정신으로 다시 지침이 보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2002년도에 본군 사업 중 다인 호박가공공장은 당초에 5명이 '97년도에 출발을 했으나 그 사정에 의해서 현재는 4명이 탈퇴를 하고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전체 규칙에 의하면 사업장이 설치된 후 3년 또는 많게는 5년이 지나면 이 사업장에 있는 물건이나 운영권은 사업장이 가지는 것으로 되고 그 이후에는 관리자가 운영에 대한 관리를 안 하거나 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무한적으로 책임질 수는 없다는 것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안계 농산물 가공공장에 보건증이 없어서 과태료가 문제된 경위입니다. 보건증은 1년에 1회씩 갱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 군데의 사업장을 관리하는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은 보건 위생에 대한 상식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자체에서 운영하는 보건교육에 참석을 시키고 또 군 위생계에서 하는 교육에 참석을 시켜서 여기에서 보건증을 하도록 이렇게 교육이 되었는데 안계와 사업장 한 두 곳이 그 당시에 교육을 받고도 갱신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감사에 적용됨으로서 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위생에 대한 충분한 공부를 하지 못하고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은 우리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또 사업장을 직접 관리해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효과가 있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성과와 투자 효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3개 사업장에 있는 사업들이야말로 꼭 의성군이 추진해야 되고 어느 사업보다도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첫 째, 비안에 있는 장수메주를 만들었을 경우에도 의성군에서는 메주 한 개 사 먹으려고 하면 다른 데서 사먹었습니다. 된장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타지에서 사 먹었습니다. 우리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발전시킴으로서 지금은 의성군에 거주하는 공무원이나 타지에 있는 사람들 중 장수메주, 된장을 애용하는 고정 고객을 300명 이상 확보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성 브랜드에 공헌했다고 생각이 되고 단북에 엿질금은 우리 군에 엿질금 생산이 없었습니다. 각 농협에 모든 엿질금은 외국밀이 15% 섞인, 밀가루가 섞인 엿질금을 팔았습니다. 이것을 거의 우리 지역에 단북 엿질금으로 바꾸고 현재 타시군에서 대도시에서 주문하는 양을 못해 낼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의성브랜드로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마늘고추장입니다. 의성군이 마늘과 고추가 유명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제품 하나 못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을 일감갖기 사업이라는 명목으로서 제품화해서 6시 내고향에 선전을 하고 의성마늘의 홍보, 또 지금은 1억원 정도의 주문판매를 하고 있다고 본다면 의성군의 투자효과라는 것은 1억, 2억이 아니고 저는 생각하기를 10억이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신평에 곶감공장도 지금까지는 상주에 팔았습니다. 곶감이 아닌 감으로 팔았습니다. 우리는 선물 하나 하려면 상주에 가서 사왔습니다. 이것을 도비보조 받고 군비를 확보하고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셔서 지금은 신평 곶감으로 선물을 할 수 있고 우리 제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고추장도 우체국 택배를 보십시오. 없습니다. 의원님들, 택배판매에 의성에서 만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춘산에 사과고추장을 만듬으로서 택배 주문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이런 물건들은 경상북도 관광상품 경진대회에서 전부 입선을 했습니다. 이러한 투자효과야말로 앞으로 계속되어야 하고 저는 계속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장을 여러 개 운영하다가 보니까 그 선정에서 자꾸 문제가 생긴 호박즙 가공공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 제품이고 거기에 대한 호박을 좀더 발전을 시키고 새로운 가공품을 만들어서 외지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했으나 여건 상 서로 지도와 하는 사업자간에 호흡이 잘 맞지 않아서 이제까지 발전 시키지 못하고 하나로 국한되도록 끌어온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사업장에도 꼭 잘했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장부 정리를 열심히 하고 또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시고 정부에서 준 돈을 가지고 좀더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자금을 요청하고 어려운 점을 구하여야 하나 때에 따라서는 좀 이기적인 면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 사업장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명 내지 50명, 혹은 50명 이상 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50명이 하면 더 좋고 100명이 하면 더 좋지만 단촌이 140명으로 고추가공공장을 만들었지만 140명이 매일 나와서 일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돈 벌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손해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둘이 맡아서 운영을 해야 발전이 됩니다. 안평에 고춧가루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30명이 당번으로 정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숙련된 기술자를 하나 만들고 30명이 보조를 해주고 당번으로 하지 말고 한 두사람이 책임을 지고 운영한다면 더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함으로서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생각보다는 개인이 하더라도 의성군을 살리고 역할을 보좌해 준 다면 더 좋은 효과라고 좀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단밀 떡방앗간문제는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하고는 가공협회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상주, 예천, 안동지역에 그 당시에 수수료가 고춧가루 한 근 빻는데 300원 받을 때 우리는 5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떡 한 되하는데 그 사람들이 1,500원, 우리 군내에서는 1,500원, 2,000원 받을 때 그 사람들은 2,000원 받았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안계, 단밀, 심지어 다인 사람들이 상주에 가서 기름을 짜서 오고 떡을 해왔습니다. 사업장을 개설함으로서 거기와 같은 동일한 가격을 줌으로서 우리가 우리 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과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은 상당히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경상북도 전체에 이 사업장을 설치한 곳이 3 내지 4개소입니다. 의성군만 올해까지 13개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도비를 확보하고 군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물론 잘못된 점도 있겠지만 이러한 노력을 한 공무원들을 격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부정리 문제, 또는 개인의 이기주의 문제는 이것을 운영함으로서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것이 최우선이 된다는 점을 우리 사업장 대표들에게 열심히 교육해서 보람된,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또 군이 지원해 주신 모든 자금을 가장 보람되게 쓸 수 있겠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좀더 발전시키고자 원합니다. 특히 단밀 떡방앗간 예산을 요구한 보리떡 문제는 앞으로 의성 브랜드로 클 수 있고 또 춘산에서 나오는 사과고추장은 우체국 택배를 하기 위한 수단이고 또 새로 개발된 금성에 사슴뿔을 이용한 녹각된장, 녹용된장은 한층 더 발전을 해야 되고 또 안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엿질금을 하는데 그냥 포대기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좀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점들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윤규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걱정스러워서 질문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군을 위하고 또 개인을 위해서나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농촌여성 일감갖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우리 윤규한 의원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한 번 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준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4대 의회가 개원되어 제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8월5일부터 8월16일까지 11일간 게릴라성 호우 시에 낙동강 하류인 김해지역에 많은 수해가 발생되었습니다. 8월31일 A급 태풍 '루사'가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하여 강릉의 1일 강우량 870.5mm의 폭우를 퍼부었습니다. 1904년 우리나라 관측사상 최고의 기록이며 1959년 '사라호' 태풍이후 43년만의 큰 피해를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안겨 줬습니다. 130여명의 인명 피해와 2,700여명의 이재민, 1만7,000여 채의 건물이 침수되고 철도, 도로가 끊기고 100만여 가구에 정전이 되었으며 수확을 앞둔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온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피해를 당한 수재민들의 암담하고 처절한 아픔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조속히 재 복구되는 희망을 잃지 마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일부의 수해가 있긴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지난번 11일간의 강우 시에는 300여 미리가 순조롭게 내렸고 "루사" 태풍에도 90여 미리의 적은 강우량 덕분으로 큰 수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이는 8만 우리군민들이 착하고 의롭고 열심히 산 덕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난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1997부터 2000년까지 우리 군에서도 상당한 수해를 입었으며, 그 결과로 2,000여 억원을 들여 하천 제방 정비를 어느 정도 건설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은 금번처럼 예상치 못한 엄청난 강우 시에는 불가항력이겠지만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재난에 대하여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막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수해 현장을 일일이 돌아보면서 수재민들과 아픔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군에 발생한 수해복구를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노력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해를 당하신 우리 군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수해 복구를 위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군수께서는 올해 3월5일자로 우리 군에 부임하여 오늘이 6개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께서 경상북도청, 의회사무처에서 도정 전반에 대하여 다양한 행정 경험의 경력 때문에 유능한 부군수로 부임 했다고 군민들은 기대에 차있습니다. 이제 부임 6개월이 되었으니 업무가 파악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군은 웅군이라 지역은 넓고 18개 읍·면으로 전국에서도 제일 큰 행정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세원이 부족하여 재정 자립도가 15% 정도로 재정 규모가 열악하여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 비하여 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은 농업이 70% 차지하는 산업구조로 여러 가지 농민들의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한지형 마늘 주산 단지인 우리 의성군의 마늘 농가가 내년부터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을 한국 민간기업이 자유로이 수입할 수 있는 한·중 마늘협상 과정에서 올해 말로 끝나는 긴급수입 제한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이면 합의한 사실 때문에 농민 집회 등을 개최하여 농민들의 분노를 표출한 바 있습니다. 한·칠레간 자유무역 협정과 2004년 쌀 재협상으로 서부 곡창지대인 안계, 다인 등지의 쌀 재배농가의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촌 문제에 대하여 넘어야 할 산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해결책을 내어놓지 못하여 농민들은 정부에 대한 배신감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부군수께서 위와 같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우리 군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의성군 700여 공직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첨단 신산업 육성 및 관련기관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첨단 신산업 육성으로 지역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를 동서남북 4개의 축으로 나누어 경북북부지방을 바이오 식품, 생물농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의성은 마늘연구단지, 영주는 한방과학연구단지, 상주는 생물소재 기술혁신 센터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자기 지역에 유리한 연구 센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한방연구단지 조성 계획은 영주에 조성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발빠른 상주시의 노력으로 상주시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8월6일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2011년까지 520억 원을 들여 상주시 은척면 성부봉 자연휴양림 일대 200만평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상주시는 시유지 200만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범 시민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뒤늦게 이를 안 영주시에서는 태백산, 소백산 일대 청정지역에서 자생하는 약초와 풍기인삼 등을 자신하며 문수면 권선리 일대 50만평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유치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상주시로 빼앗긴 경북한방연구단지를 빼앗아 오라는 시민들의 격앙된 분위기로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등을 강하게 질책하고, 영주시 농촌지도자연합회 박유서 회장 등 농민단체 대표 14명이 영주시청을 방문하여 영주시가 탈락한 배경을 요구하고 각급 기관단체와 지역민 모두 한방연구단지 유치가 이루어 질 때까지 강력한 유치 운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생존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성군도 오래 전부터 한약의 집산지로 작약, 산수유, 시호의 생산지로서는 전국에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고 작약이 한창 많이 생산 될 때에는 60만평에 100만근을 생산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산이 많이 수입되고 우리 농민들이 소비량에 초과 생산하여 값이 내려가고 생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성 작약은 아열대 지방에서 생산되는 중국산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효가 뛰어나서 의성 작약이 아니면 약재로서의 효능이 없으며 지금은 또 의성산 작약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 재배 농가가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약은 청궁, 지황, 당귀 사물탕의 4대 기본 한약재로 그 중 작약이 70%가 소요됩니다. 또 10여년 전에 의성읍 상리동에 작약연구소가 설립되고 그 후 약초재배 연구소로 되었고 지금은 신물질 개발 연구소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한약재의 생산지로 명성이 높고 우리나라 유일의 작약 연구소가 설립된 우리 군에 앞에서 거론한 첨단 신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경북한방연구단지가 의성군에 유치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 유치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특산물 홍보방법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산물인 마늘, 사과, 고추 등의 판매촉진, 홍보, 광고를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를 우리 군의 여러 실과에서 분산하여 시행함으로 효과적이지 못하고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볼 때 기획감사실에서 매일신문 등 5개 지방신문의 광고료 2,400만원 등 3,600만원, 새마을과에서 2,000만원, 유통경제과에서 우수 농·특산물 상표 스티커 제작 및 광고료와 마늘판매 촉진대회 경비를 포함하여 1억여 원의 막대한 예산이 분산되어 투입되고 있습니다. 2002년 예산편성 내용을 보아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수년동안 계속 홍보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신문광고는 우리 농촌 주민들이 구독하고 있는 지방지에 광고를 하고 있고 안동 MBC 방송에서는 우리 군의 상당 지역이 난시청 지역으로 우리 군민도 광고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또 뚜렷한 상징 광고탑 하나 설치된 곳이 없으며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보면 여러 실과소에 분산된 예산을 한 곳으로 집중 편성하여 효과적인 홍보를 검토하고 두 번째 대도시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중앙지 신문과 중앙의 방송을 이용하여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세 번째, 에펠탑하면 파리가 생각나듯이 마늘하면 의성을 연상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국도, 철도, 의성 진입로 등에 마늘탑이라도 큼직하게 만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의성읍 사무소 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부군수께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책은 국민의 정부 100대 공약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만약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의성군 자치 조례가 개정된다면 의성읍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을 설립하여 변화하는 행정 수요와 주민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성읍사무소는 부지가 협소하고 사무소 입구 차량 진입이 원활하지 못하며 청사 건물이 40년이 경과하여 노후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시설 투자비 1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이 금액으로는 시설 설치를 위하여 효과적인 투자가 되지 못하고 다시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무주군의 경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3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었고 경주시 형곡면의 경우도 신축건물의 충분한 공간을 활용하여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필요한 주민이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의 공간이 필요함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협소한 부지와 낡은 건물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 의성읍사무소를 이전 신축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윤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마와 이번 태풍으로 농작물 관리와 수해복구사업지도에 노고가 대단히 많을 줄 사료됩니다. 또 수해복구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해걸 군수님 이하 7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사일을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시는 농민 여러분과도 수해로 아픈 마음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해복구로 바쁜 일이 많으신 데도 의정활동을 격려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의원이 약 두 달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꼭 바꾸어야 되겠다고 하는 신념에서 군정의 부 책임자이신 부군수님께 우선 두 가지 질문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성군 홈페이지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7월10일 제4대 의회 개원식 때 우리 군 홈페이지를 철저히 관리하여 줄 것을 본의원이 군수님께 촉구하였습니다. 옛 우리 조상들은 세월이 유수 같다고 하며 그 세월을 찬양하고 풍류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 후 문명이 발달되어 근세에는 세월이 빠르다. 혹은 세월이 쏜살같다고들 하며 빨리 변하는 세월을 직접 느낍니다. 지금은 이런 세월은 다 지나가고 우리는 전 세계가 함께 하는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월은 빛과 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사이버공간은 지금 4차원 세계를 넘어 5차원을 건너뛰어 6차원의 세계로 접어 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군의 홈피는 어디에 것을 퍼 왔는지는 몰라도 틀리는 것이 있고 올라와도 해묵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사이버 공간을 너무 경시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그대로 있는 창을 한 두개만 예를 들겠습니다. 첫 째, 의성군을 찾게되면 역사관을 찾아 의성군이 어디서 굴러와 의성군이 되었나를 보게 됩니다. 연혁 끝을 보면 1991년4월15일 군의회가 구성되어 의원이 19명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1995년 6.27선거 때부터는 18명을 선출을 했는데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는 것은 누구를 나무라기 전에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후로는 한 번도 안 고치고 그냥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의 인구 동향이란 창을 보면 읍면별 인구 동태사항을 2001년1월부터 지금까지 증감 현황이 올려져 있습니다. 2001년2월에서 3월 증감 현상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3월 단촌면과 점곡면에는 인구증감은 평년작인데 세대를 보면 단촌 1,993세대 점곡 1,567세대가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창에서 퍼 왔는지 의심이 납니다. 공무원이 작성하였다면 그 공무원 소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달에 약 200명씩 줄어가는 인구 현황을 작성하는 공무원이 이런 일을 그냥 넘겼다면 생각이 한참 모자란다고 생각됩니다. 사이버 공간은 특정인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약 50억 인구 중 누구라도 24시간 개방된 공간입니다. 현 제도로 안 고쳐지면 별도의 기구라도 만들어서 찾는 사람에게 보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홈페이지 관리가 되도록 촉구합니다. 다음은 감사성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의 기획감사실 감사성과는 행정상 197건, 시정 141건, 주의 56건 신분상192명, 징계 9명, 훈계경고 26명, 주의는 157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너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1년도 정원이 728명에서 위와 같은 감사성과가 나온 것은 잘못 생각하면 좋은 의성군이 아니라 부정의 집단으로 비칠까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아직도 본군에서는 감사담당공무원이 많은 직원을 징계 처분하면 승진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 직원들이 나빠서 이렇습니까? 주의 처분도 감사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많이 잡고 보자 하여 잡고 보니 별것 아니어서 건수만 올려보고 그냥 두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부정한 공직자가 줄어 들 수 있는지를 소상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징계가 나왔으니 시상에 대하여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시상에 대하여는 우리 군이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일부 대외적인 시상은 상금이 많게는 약 10만원 정도가 되고 대내적으로는 4만원 아니면 상장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들을 하시는 공무원들은 상금을 획기적으로 올려 공직 사회에 선의적인 경쟁심이 조성되도록 하실 생각은 안 계시는지요? 역지사지라 한 번 돌이켜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징계를 받으면 공직자로 첫 번째, 위신이 손상됩니다. 두 번째로 감봉이 되면 재산상손해, 세 번째로 승진이 유보됩니다. 복지제도, 기타 등등 제약이 많습니다. 이 제약이 많은 만큼 시상을 상장도 주고 상금도 많이 주고 승진도 시켜서 신명나는 공직 풍토를 일부분이나마 조성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이에 부군수님은 본의원의 생각이 정당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정당하다면 어떻게 앞으로 시행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재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재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정병윤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추진은 물론 갑작스러운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8만 군민은 군수님의 탁월하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진정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 의성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은 군정을 감히 주문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모습에 본인은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태풍 루사로 인해 전국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었을 뿐아니라 우리지역에도 많은 피해를 당한 것도 알고 직접 현장을 찾아 복구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빨리 수해로 인한 상처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본의회를 대표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산도로 미 포장구간의 도로개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리도 11-202호 장청선 공사가 19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하여 '97년 도로 확장 포장공사를 준공하였으나 구천면 청산리 486-2번지 지적 272㎡ 토지 소유자 구천면 청산리 606번지 김순연의 토지는 소유자의 도로 편입 승락 거부로 인하여 현재까지 70m 구간이 토지 소유자의 도로 훼손과 통행 방해로 포장되지 않아 주민 불편은 물론 청화산과 조성지를 찾는 사람에게도 많은 불편과 원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주민과의 분쟁에 의하여 명확히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관련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처리 때문이 아닌지 묻고 싶고, 현재 계획된 노선으로 통행이 어려울 시 우회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의 세수 증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2년 당초 예산서에 의하면 우리 군의 세입규모가, 세입예산이 1,529억 3,300만원으로 그 중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1,226억8,800만원이며 자주재원인 지방세 80억9,600만원, 세외수입 201억3,400만원, 재정보전금 20억1,500만원 등 총 302억4,5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9%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전통적인 농업 군으로 지방재정 수입을 확대하고자 하여도 특별한 세수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세수증대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그래도 세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줄 압니다. 의성군의 지방세를 담당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앞으로 세수증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문화·관광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새마을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천에 있는 조성지는 만수 면적 60ha 인근 유역면적 1,855ha이며 청화산과 어우러져 자연경관이 대단히 수려하고, 또한 정수사와 연계한 관광지로도 손색이 없는 지역입니다. 휴일이면 대구, 구미 등지에서 매년 청화산의 등산객과 조성지를 찾는 강태공들이 증가하고 있고 머지 않아 안선도로 확·포장 완공과 안계-소보간 도로 확·포장이 완공되면 주요 관광지로 분명 자리 메김 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문제점 또한 대단히 심각한 실정으로서 조성지 주변에는 등산객과 강태공들이 주차시설이 없는 관계로 좁은 도로에 주차하여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고 간이 화장실이 현재 설치가 되었으나 설치수가 대단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속히 주차장시설, 간이 화장실 추가설치와 아울러 급증하는 쓰레기 처리에 따른 군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외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오는 관광지가 되겠금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군수님의 역량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있기에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재무과장, 새마을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준광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준광입니다. 평소 군정의 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이재경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산도로 미포장 구간에 대하여 수년간 해결하지 못한 이유와 우회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로는 농어촌도로 리도 202호 장청선으로서 구천면 장국리 중국마을 앞에서 청산리 신촌부락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청운부락 입구, 약 70m 구간이 미포장상태로 이용중에 있습니다. '97년도 본도로 확장포장공사 당시 청산리 486-2, 소유자 김순연 씨의 승낙거부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유자와 마을 주민간에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도 1회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하여 확장포장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역시 이 김순연의 거부로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소유자가 승낙을 거부한 사유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째로는 농어촌 도로로 지정되기 전인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 개설 당시에 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문제로 오늘날까지 마을을 상대로 수차례 소송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 민원인 김순연의 하천부지 경작지에 통행을 못하도록 마을 주민이 진입로를 내어주지 않아서 3년정도 영농을 못하였습니다. 셋 째로는 위 민원인 경작지에 마을 주민들이 모내기 철에 물을 내려보내 주지 않아서 영농에 고통을 받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대화 자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본도로 부분 훼손으로 복구 및 정비와 관련하여서 2001년 9월경 구천면장과 마을 리장을 재물손괴혐의로 의성 경찰서에 고발하여 무혐의로 처리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자 2002년2월28일 고검에 항소 하였으나 또한 무혐의로 처리되었습니다. 또다시 금년 7월에 의성 검찰청에 업무방해로 고발하여 무협의로 처리된바도 있습니다. 이는 민원인 김순연과 마을 주민간에 골깊은 심적인 갈등과 재산상의 문제로 행정이 나서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을 주민 및 민원인 김순연 모두가 피해자로서 누구의 잘 잘못이라고 확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달 17일 김순연 씨가 도로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회의 후 8월22일 전 주민이 원상복구하여 통행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우회도로 개설문제는 본도로의 진입 및 현장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이해 당사자인 마을 주민 및 민원인 김순연과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본도로에 기 편입된 부분과 확장에 소요되는 추가 부지를 협의 보상 후 확장포장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위 김순연 씨 민원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이해 당사자와 행정기관 면과 군이 합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재경 의원님께서도 본 민원건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대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 노력하시는 박병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우리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재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지방세 징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의 지방세 부분은 총 160억원으로 자동차세가 19억, 종합토지세가 7억원, 재산세가 4억원, 취득세가 16억원, 등록세가 23억원, 담배소비세가 35억원, 기타 지방 교육세 외 8개 세목에 56원억을 징수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부분은 수수료 수입 외 10개 세목에 143억원을 연간 약 303억원 정도 징수를 하여 매년 3%에서 5%정도 증액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상기 세목별로 보면 유통세와 보유세 부분에서 유통세 부분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형적인 농촌 구조의 현상으로 탄력성이 거의 없으므로 증가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유세 부분에 대하여는 첫 번째로 각종 세목의 합리적인 과표운영으로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하여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여 자체수입을 증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희 새마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대희입니다. 조성지 개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재경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성지 주변에 주차장과 간이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폭증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군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성지 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설치 문제는 조성지 주변 적지를 물색하여 이 지역을 찾는 행락객들과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이 주차설치를 하겠으며 간이화장실 설치는 현재 7개소를 설치하여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다시 현지를 확인하여 추가설치 대상지가 있으면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락객들이 버리고간 쓰레기 처리는 사회봉사단체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예산을 확보하여 취로사업과 일용인부사역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내 조성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문답을 펼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끝까지 진지한 모습으로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더욱 충실한 질문과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