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윤서
박윤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총무국 중 환경보호과와 청소과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피곤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계획대로 충무국 중 환경보호과와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05분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근수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윤서
박윤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를 전부 조사했다고 했는데 현재 고속도로 서울진입로 I,C 그 밑에 파쇄장이 있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주택공사에서 27만평 개발당시부터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동안 거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부분에 작년부터 아마 점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서 발생되는 분진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받아서 먼저 세륜시설이 일부 미비하고 방지막이 미비해서 개선명령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동안 많은 분진이 발생되었는데 시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밝히라고 행정기관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민원서류나 진정서류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가명으로 접수가 되면 제가 확인해볼 적도 있지만 가명은 대체적으로 신빙성이 적기 때문에 안 나가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한 신고체제가 되어 있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가명으로 하든 실명으로 신고를 하든 간에 신고를 받았으면 일단 신고자가 누구냐는 신분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사실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저희 인력구조상 전체 것을 전부 신고를 받아서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정입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사실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명이 되든 어떻든 간에 신고를 받았으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어느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 자꾸만 이유를 묻고 할 필요성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민원사무처리규정상 신분을 밝히지 않을 때는 나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원남
이원남위원
그게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이 발생된 사항을 전화상으로 "확인을 해달라, 조치를 해달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냐고 신분을 자꾸만 묻는 것은 옛날 관료주의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하는 행정에 불과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민원신고제도가 왜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제도를 빨리 탈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사건이 발생되면 누구냐를 확인할 것이 없이 빨리 출동을 해서 가 봐야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 부의장님, 제가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내가 마저 하구요. 지금 그쪽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겨울에 파쇄를 하게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분진이 전부 북풍방향을 타고 주택단지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13단지 입주주민이 28일부터 입주를 해서 대단위 인구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무려 1, 700여 세대나 됩니다.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현재 설치하고 있는 펜스가 사실상 공해방지를 할 수 있는 펜스냐, 아니냐 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기업들은 돈 벌기 위한 자기의 영리목적만 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투자심리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가서 강경하게 환경보호과에서 지도를 해줘야 되고 추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발생된 분진이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공해분진과는 전혀 다릅니다. 거기서 발생된 먼지가 2000배의 현미경으로 보면 엄청난 유리와 같은 모서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호흡기의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고 끝내는 그런 걸 오래도록 호흡을 해서 폐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것이 소위 규폐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공해가 발생되는 그러한 요인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방치를 하고 있다는 데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시에서 그런 걸 방치하고 있다가 우리 시민들이 보상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미리미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제가 나가서 보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다시 한번 확인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주삼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신분확인을 요청해서 안 되었을 때 현장확인을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런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민원사무처리규정상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민원사무처리규정상 거기에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안 나간 적은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여태까지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사항에서 안 나간 사항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안 나간 사항은 없고 신분확인이 안 되어도 전부 다 나가셨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저희는 거의 신분을 확인해 주시니까, 어디 사시는 누가 무슨 일 때문에... 저희가 다시 전화로 처리결과를 가르쳐드리니까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알았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이세중 위원입니다. 군포시에 환경감시원이 있죠? 시청직원이 아닌 일반인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용역환경통신원 말입니까?
이세중위원
네, 동 단위로,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 이것 끝나기 전에 좀...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지금 25명입니다.
이세중위원
시청 감시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저희 감시원은 일용직으로 두 명 쓰고 있습니다.
이세중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명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원을 증원시켜서라도 감시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
당정동 같은 경우에는 20시가 넘어가면 각종 회사에서 직원들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악취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 감시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구요, 그리고 간이 소각시설인가요, 각 회사마다 소각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쓰레기소각시설.
이세중위원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밤 22시가 넘어가면 그 때 그 소각장에다 안 태우고 그냥 태우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마을에 감시하시는 분한테 제가 가서 하면 잘못하면 싸움이 될 것 같고 해서 그 분한테 갔더니 카메라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필름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시간이 넘어서는 그 양반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하다 못해 랜턴이라든지 필름같은 것은 바로바로 지급될 수 있게끔 그것 좀 협조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예산상 필름이나 랜턴같은 걸 구입해서 드릴 처지가 못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해 주시면 저희가 신고가 들어와서 그 신고가 정상적으로 맞는 신고 같으면 보상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주시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중위원
보상비는 별도로 나가는 거군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이세중위원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한 가지 확인 좀 드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3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에서 이 자료를 만든 기준일자가 언제입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11월 30일입니다.
김주삼위원
10월이예요, 11월이예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11월 30일입니다.
김주삼위원
11월 30일이요? 10월 30일이겠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10월 30일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김주삼위원
10월 30일이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김주삼위원
10월 30일까지 지금 현재 징수실적을 얘기한 거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부과기간은 6월 30일까지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시면 이 부과기간이라는 게 이번에 `95년도 부과기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반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이건 상반기 부과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95년 1월 1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상반기 부과액은 시설물이 954, 자동차 9,271, 그래서 이 부과에 대해서 현재 징수실적을 얘기하신 거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이 부과기간이라는 게 연초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시설물이 있다든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던 분들...
김주삼위원
발견하는 대로 그때그때 징수를...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경유자동차 등록되어 있는 것, 건축물대장상에 되어 있는 시설물을 조사해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 부과기간이 이렇게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부과토록 환경개선부담금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법에 의해서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한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하반기는 아직 자료가 안 나온 거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하반기는 저희가 내년 3월달까지 1월달 지나서부터 다시 시설비나 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는 걸 저희 컴퓨터상에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부과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의회로 해주신 것, 과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해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건 기억나시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자료 부과기간은 언제입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런 `95년도 하반기...
김주삼위원
그럼 `94년 하반기를 부담하신 겁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3월달까지 된 거니까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42페이지, 환경보호과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적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감시원 필름도 못 사주고 랜턴도 하나 못 사주는 상황인데 342페이지 공해방지대책에서 사업비 집행내역 해가지고 쭉 보고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환경보존 및 공해방지대책 사업비라는 것은 본위원이 질문을 드릴 때는 현재 우리 본예산에 환경보존 및 공해방지대책 해서 활동비가 들어가 있죠? 1,500만원.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확실히 기억나십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김주삼위원
거기 1,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현재 환경기초질서운영부담금, 이건 다른 항목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저희는 환경관리예산하고 환경지도예산하고 나눕니다. 그래서...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은 어디서 쓰는 겁니까? 환경보호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산입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저희과만 쓰는 게 아니라 환경분야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런 일들 하는...
김주삼위원
그렇죠? 환경보존 및 공해방지대책에 다 쓰는 돈이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환경에 관련된다는 것은 저희 과만 환경에 관련되는 게 아닙니다. 청소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그런 데서...
김주삼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공동으로 집행하는 돈이죠? 그것이 환경보존 및 공해방지대책에 써야 되는 돈이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런 쪽으로 쓰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쪽으로예요? 그렇게 써야 되는 돈이에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예산과목의 정확한 걸 알 수 없고,
김주삼위원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예산에 확인을 해보면 분명하게 환경관계 항목에 환경보존 및 공해방지대책 해서 그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존 및 공해방지대책에만 쓸 수 있는 돈이예요. 그렇죠?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다른 항목으로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글쎄, 그것이 여러 가지 특수활동비니까 거기 있는 산출기초는 환경보존 및 공해방지대책에 주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주로가 아니라 산출기초에 분명하게 환경보존 및 공해방지대책 해서 쓰라고 1,500만원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김주삼위원
다른 항목으로 쓰면 안 되죠? 그것도 목간 전용해서 씁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예산관계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자기 부서에 할당된 돈도 실무과장이 모르십니까? 어떻게 답변을 못 합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존 및 공해방지대책해서 1,500만원이 집행된 사항을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실무자는 지금 가셔서 그 자료가 다 있을 거니까 환경보호과 질문이 끝나기 전까지 그 집행내역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가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글쎄, 그게 서류가 여러 가지...
김주삼위원
장부를 가져오면 될 것 아니예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장부가 아니라 증빙서류가 회계과에 있습니다. 회계과에 있는 서류를 찾아서..
김주삼위원
증빙서류는 필요없고 집행내역만 가져오면 돼요.
윤서
박윤서위원장
질문이 끝나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집행내역만 가져오세요. 증빙서류 아무것도 필요없어요. 돈 어디에 어떻게 썼다고 이런 식으로 집행내역 9, 700만원을 342페이지 식으로, 증빙서 필요없어요. 증빙서는 나중에 검사 때 다 확인하면 되니까 환경기초시설 이런 식으로만 가져오세요. 가져오실 수 있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바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500만원씩이나 예산이 잡혀있는데도 예산이 없다고 필름하나 못 사고 랜턴하나 못 산다면 말이 됩니까? 가장 중요한 환경보존 및 공해방지인데, 공해방지시설이면 공해방지 감시요원들 당연히 필름하나, 필름 그것 얼마나 되요? 그걸 예산타령을 하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필름은 저희 과에서 관서당경비로 살 수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그걸로 사서 주면 되잖아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게 저희 직원들이 쓰는 필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용역환경통신원이나 민간한테 자본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방지대책비 해서 시장결재 맡아서 그런 것 좀 쓰면 안 됩니까? 그런 것 목간전용을 해서라도 썼을 때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그런걸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일을 하시는데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 자료 지금 바로 좀 갖다 주세요. 이 환경보호과 감사가 끝나기 전가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환경오염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오염도 실태를 보니까 3개 천에 대한 측정치가 나와 있죠? 이게 지금 원래 기준치보다 오바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다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오바된 걸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계세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천 같은 경우에 생활하수라든가 공장폐수가 들어오는 것이 한 66,000 정도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67.35가 생활하수입니다. 그래서 공장폐수가 한 32%, 그런데 공장폐수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환경기준은 5급수까지 있는데 환경기준은 대개 10ppm 정도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 일반배출 허용기준은 대개 BOD 기준해서 100ppm이 됩니다. 그러면 하천을 저희가 아무리 정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배출허용기준 가지고는 하천의 정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활하수나 공장폐수도 환경사업소로 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일반 공장폐수는 일부는 안양 환경사업소로 들어가 있고 지금 군포시 같은 경우에 신도시의 상황에서는 안양 환경사업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도시 쪽에 있는 생활하수나 이게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양 환경사업소로 전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안양 환경사업소에서 근본적인 조치를 하도록 우리 군포시에서 위임을 하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일반 사업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경제적인 면 등 여러 가지 사항이 틀려지니까 환경기준으로, 지금 총량규제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적인 정책으로, 그래서 배출허용기준으로 해서 규제를 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간다면 국가적인 정책이 총량규제로 갈 겁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총체적으로 간다면 총량규제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게 저의 생각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오·폐수를 10%로 줄인다거나 아니면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에다 개선부담금을 부과시키잖아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효과가 없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출부담금을 부과한다거나 그 부과한 돈은 환경기초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개 그 투자하는 우선순위가 팔당상수하고 위쪽에다 환경기초시설을 지금 확대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우선순위에서 저희 군포쪽은 한강 하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경우도 안양천 같은 경우는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데이터를 보면 80년대보다도 훨씬 개선된 사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안양천에 하수종말처리장 캐파가 얼마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처리용량이 1일 30만톤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현재 방류하는 게 얼마입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총 유입량이 36만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매일 정화가 안 되는 거네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못 하는거 아니예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안양시 자체교육도 제가 들어봤는데 안양시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증설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대기오염도 실태를 보면 이게 한강 환경관리청에서 한 건데 이게 정례적으로 한 거예요? 지난 3월 35일부터 26일까지 한 건데 단 1회 한 겁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측정점이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 연구기관이 국립환경연구원이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그런 데서는 저희 환경오염이 어느 지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안양천 같은 경우도 거기서 측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청 같은 경우는 군포시에 한강 환경관리청에서 측정점을 그쪽에서 정해 가지고 매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측정장소를 군포시청으로 하신 이유가 뭐예요? 원래는 우리 시의 대기오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위험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공단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한강 환경관리청에서 대기측정차량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네 측정점이 저희 군포시청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정했냐면 전력을 많이 소모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게 있으니까 측정점을 대개 관공서 지역에다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청에서는 저희 군포시청에다 측정점을 청해 놓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측정점을 한강관리청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자기네가 결정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군포시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권역을 나눠가지고 그쪽을 측정해야 정확한 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군포시청의 대기오염도가 공장지역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래가지고 우리 군포시 전체의 오염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 측정점이 지금 안양시청 자리에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안양시청 자리는 제가 듣기로는 먼지나 아황산가스가 단기 기준으로 해서 어떤 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여기 기준치를 보면 우리 측정치가 전부 기준치에 오바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지난 번에 우리가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만 사실 당정동 지역이나 군포시가 국내에서도 가장 오염발생원인도가 높은 지역으로 나온 건 알고 계시죠? 신문에 발표된 사실을 모릅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건 오염도보다 오염원이 많다는 얘기죠.
상익
방상익위원
오염원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역에 대한 측정을 했을 때 지금 현재 군포시청에서 측정한 측정치보다 상당수가 올라가리라고 생각 안 해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오염 원인이 먼저도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오염 원인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 지역이 좁은 데다가 면적당 나누어서 그렇게 된 사항이지 다른 면적이 넓어진 상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국 1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염원이.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지금 군포시청에서 측정한 측정치가 우리 시의 평균치로 해도 큰 차이가 없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평균치로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라 오염도 실태가 지금 군포시청 자리에 측정해 본 결과는 이런 사항이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걸 샘플링해서 군포시청의 부분적인 측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포시 전체에 대한 대기오염도 측정은 이것가지고 갈음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어느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것가지고 군포시청에 갈음할 수는 없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저희 쪽 지역에 대한….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자료는 군포시의 물론 권역별로 다 되었을 때는 좋겠지만 그게 안 되었을 때는 객관적으로 평균 오염도를 측정한 데이터가 이걸 봐가지고는 객관적인 자료가 안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해 주시는 오염도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행정력을 가지고 측정하는 게 아니라 각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우리가 좀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도 있고 그쪽에서 측정점을 정해서 하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요청을 하면 자기네 계획에 따라서 측정일정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서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이런 실태 이런 것은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시·군에서는 어느 방법으로 하느냐면 대개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익
방상익위원
물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의 대기오염도라든가 하천오염도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놓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향후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가장 주 업무 중의 하나가 우리 환경을 보호하고 또 대기나 수질의 오염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업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런 기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라도 대기오염 실태라든가 하천오염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놓을 그런 계획을 안 가지고 계세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이 하천오염도 같은 경우는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계속 검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대기오염도는 참 어렵습니다 대기가, 대기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풍향이나 풍속이나 온도, 배출, 굴뚝의 높이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온도라든가 이런데 따라서 다 오염물질이 달라져 가지고 그것을 어느 일정 표준치를 잡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측정점을 저희가 한강 환경관리청으로 하여금 좀더 객관적으로 저희 이쪽에 한번 해 주시고 저쪽 공단 지역도 한번 해 달라 그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측정점을 옮겨서라도 평균치를 시 전체의 어떤 평균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소음도를 파악한 게 어느 시점이죠? 철도소음하고 도로소음을 지금 여기 나온 기준치를 보면 우리 측정치가….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주간에 측정한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기준치에 다 미달되는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측정한 겁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주간에 측정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예, 측정한 기간이 언제?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95년 10월에 했습니다. 도로소음은 7월달에 하고.
상익
방상익위원
`95년 10월달이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이게 측정을 어떻게 한 거죠? 이게 며칠 데이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시간대로 한 겁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이게 주간하고 야간이 있는데요. 대개 주간에….
상익
방상익위원
데이터한 자료 있으세요? 측정한 데이터 자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측정한 게 자료가 아니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익
방상익위원
환경청에서 했는데 이 한 것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저희한테 오는 것은 거기서 측정을 하면 몇 dB나왔다 그것만 옵니다. 저희한테는.
상익
방상익위원
결과만 나와 있다구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결과만 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날짜별로 측정한 데이터가 있을테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한 것을 며칠날 몇 시대 측정한 것 데이터를 좀 구해 오세요 환경연구원들이 측정한 것에 대해서 구하실 수 있겠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 환경연구원에서 글쎄요, 한 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상익
방상익위원
대외비도 아닐텐데 우리가 시에서 특정한 자료니까 요청하면 어렵지 않을 거라구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서는 측정하는 게 우리 군포시만 하는 게 아니라 31개 시·군 전체 것을 해 주니까 어느 시·군의 것을 어느 때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런 것을 해 달라면 찾을려면….
상익
방상익위원
왜냐하면 그동안에 행정감사 이전에도 소음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고 철도변에 있는 주민들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데이터가 정확히 제시되면 시민들에게도 그런 의혹도 좀 해소가 되고 또 실제로 기준치보다 미달되기 때문에 뭔가 설득력있게 얘기도 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결과 나온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설득력 약하니까 그 당시 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자료 달라고 그러면 어렵지 않으리라고 보아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께서 구하셔가지고 요청을 해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입니다. 330페이지 공해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폐수가 3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밑에 처리내역을 볼 것 같으면 그냥 처리가 다 완결되었죠? 하나만 타 기관에 이첩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입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올 1월부터 10월 말일까지,
권순태위원
1월부터 10월 말까지,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훈방, 경고, 벌금, 정지 등 여러 가지 구분이 있을 겁니다. 처리과정에서?
그 과정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처리를 완결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벌금조치를 했다든지 경고했다든지 훈방을 했다든지 그 결과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달라.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
예.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두어 가지만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맑은 물 지키기 한신 거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94년도에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맑은 하천의 기초조사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보면 상당히 잘 하셨는데 하천 수질검사 결과 자료, 감사자료 338페이지 수질검사 기관이 어디입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한 겁니까? 아니며는 외부에서 한 겁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처음에는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했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거기다 의뢰를 시켰는데 그래서 올해는 그쪽에서 `95년, 아까 수질측정점 추진계획에 따라서 측정점이 많이 늘어났나 봅니다 "그래서 군포시 것은 못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어느 정도 능력이 되니까 해보자 그래서 저희 시 자체에서 한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했겠네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합동으로 하신 거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저희 물을 떠다가 그쪽에 의뢰시킨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별로 그렇게 좋아졌다고 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면서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데 혹시 복개공사한 데, 복개공사한 데는 전부 복개공사하면서 하수는 따로 빼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그런 데로 가서 통합적으로 처리해서 나오는 거죠? 복개공사한 데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그게 하수계에서 하는 일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쪽 기존도시는 일부만 하수관거로 들어가고 일부는 아직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안 들어가고 그냥 바로 빠진다구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그냥 바로 빠지는 걸로….
김주삼위원
그럼 그런 것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개공사한 데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건 건설과 하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물론 하수계에서 하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수질에 대해서 어차피 다행히 복개공사하면서 전부 따로 빼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서 처리를 해서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천 맑은 물 지키기 그런 정책을 하면서 어떻게 전혀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 될텐데요 그런 데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 뚜렷한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맑은 물 지키기가 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터인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런 데서 보이지 않은 데에서 계속 폐수가 계속 흘러나온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 아무리 눈으로 보이는 데 관리를 하고 쓰레기 줍고 감시를 해도 그런 데서 폐수가 다 흘러나오면 감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무슨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될텐데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으로 저희가 규제를 대상으로 해서 규제위주의 행정을 많이 했었는데 규제되지 않은 가정이나 아니면 다른 사항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거냐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러한 분위기를 확산시키자 그래서 가정에서 음식찌꺼기를 그냥 잡수실만큼만 만들어서 잡수고 버리지 않는 그러한 운동 세제를 안 쓰는 운동 그런 운동을 주로 많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많이 호소를 드리고 당부, 동참해 주십사하는 그런 것을 많이 드리고 그래서 원천적인 것부터 운동을 지금 주로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건 좋은 운동이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시되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건 폐수가 흘러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못 흘러나오게 아니면 흘러나오는 공장이나 가정이나 어디다가 식당이면 식당에 무슨 조치를 취하고 그걸 마고 그래야 되는데 이 복개공사를 한 곳 같으면 전혀 지금 어떤 대책이 없잖아요? 오로지 그쪽으로 나오는, 그러면 복개공사 한 곳 중에 하수구가 나오는 데 어디어디인지 그런 현황이라도 가지고 계세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하수계에서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요, 하수구가 아니라 일반 하천으로 그냥 흘러나오는 물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현황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복개공사를 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어떤 종말처리장으로 안 가고 그냥 하천으로 바로 흘러나오는 지점이 어디어디인가 그런 현황 가지고 계세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가 사업장에 대한 규제는 오염원별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생활하수나 이런 축산폐수의 일부 같은 경우 규제대상의 미만되는 것은 그냥 하천으로 흘러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아까 보고드렸듯이 좀더 근원적으로 줄여 보자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지금 계속 벌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질의를 확실히 드려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36페이지요, 우리가 지금 하천지정구간 LAY OUT이라고 그래서 쭉 그려놨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중에서 복개공사한 구간들에 대해서 전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사업장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그 복개한 사항에 대한 것은 하수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며는 맑은 물지키기 이 운동이 전혀 효율성이 없잖아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각 과마다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각 과하고 협조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협조를 받으면 당연히 맑은 물 지키기 하고자 하는 실무부서에서 이런 하천 관리를 전부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 하천에 대해서 맑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런 현황에 대해서 복개공사를 어느 구간이 지금 하고 있고 그 복개공사한 구간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구간은 어디고 안 가는 구간은 어디어디다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양시계에서 태흥산업이 막고 있으면 그 구간이 문제다 그러면 태흥산업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그런 몇 군데 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지점들 현황을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쭉 개별관리를 하고 그러셔야지 그런 현황도 어느 구간이 복개공사 구간이고 어느 구간이 바로 하천으로 흘러나오고 그러는지 그런 현황조차도 지금 없는 것 아니에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여기서 나와서 하천 지역을 지정해 드린 것은 저희가 하상변에 하천변에 쓰레기를 많이 내 버리는 그런 행위도 있고 어떤 때 보면 리어카도 빠져 있고 그래서 그러한 청소위주의 그러한 지정입니다. 청소위주의 지정이고 하수관거가 묻힌 사항이라든가 복개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정을 못해 드립니다. 하상 청소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그런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며는 우리 실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맑은 물 지키기해서 하천을 깨끗한 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으시죠?
그러면 복개공사한 데도 물이 흘러가죠? 복개공사 안 한 데도 흘러가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다 보면 복개공사 안 한 데는 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이 흘러가요, 그런데 도중에 복개공사한 지점을 통과하면서 굉장히 물이 나빠졌습니다. 폐수가 막 흘러나와요. 그럼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지금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수냐 생활하수에서 나오는 폐수냐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파악합니까? 사업장에서 나오는 건지 일반 무슨 폐수가 흘러나오는 건지 복개공사한 지점에서 지금 그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가 보면 그 물 색깔이라든가 그게 나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며는 맑은 하천에 대한 관리를 당연히 환경보호과에서 가서 어느 지점에서 나오는가 해가지고 그 공장에 가서 규제를 하고 못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셔야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복개공사한 그 지점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사업장에 대한 최종 방류구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일반 생활하수가 나오는 하수구든가….
김주삼위원
아니, 그럼 생활하수는 제외합시다. 공장하수가 나오는데 복개공사한 지점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 복개공사한 지점에서 나오는 걸 발견하면 다행인데 어떻게 발견을 하시겠느냐구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걸 최종 방류구를 가면 사업장의 최종 방류구를 가면 유량계도 달려있고 거기서 지금 현재 물 나가는 상태가 어떤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개공사한 지점에 하수구가 흐르는 지점이 어떤 공장이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공장마다 다 있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다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복개공사한 지점에서 흘러나오는 공장 현황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30회 정기회 `94년 12월 15일 30회 정기회 때 쓰레기 불법투기자 단속 대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셨죠. 물론 소관은 그 당시에 환경보호과 작년이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쓰레기는, 예.
김주삼위원
불법 투기 청소과 소관인데 이 당시에 환경보호과 업무였었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그 당시에 쓰레기 불법 투기자 단속대책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 내용이 각 통마다 10명 내외의 두서너 개 반 감시반 운영 그 다음에 전직원 대상에 1통 1담당제 실시, 기동순찰 점검반 편성 순찰강화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해 주셨죠? 이 업무에 대해서 청소과로 함께 이관을 하셨습니까? 업무이양 하셨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예, 갔습니다.
김주삼위원
이 대책이 계속 청소과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이양하면서 분명히 같이 이양하셨죠? 함께 이러한 대책?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업무가 전체가 다 갔으니까요.
김주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김영숙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가 이제 청소과하고 분리된 지 1년 밖에 안 되었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예.
김영숙위원
지금 사람들의 욕구가 이제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의 업무도 상당히 전문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95년도 환경 관리 계획이 나와 있고 `96년도에도 또한 업무 추진계획이 함께 있습니다마는 환경관리하는 계획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96년도에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방법이나 단속결과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도 있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데가 많고 또 저희 특수한 지역이다 보니까 공단이 80개 넘는 군소 공단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법적인 규제나 어떤 방법에 문제를 좀더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원처리 현황을 봐도 계속 하고는 있지만 똑같은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어려운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거기서 좋은 방법이 발견되면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반복되는 민원을 대체적으로 대기 쪽에서 계속 반복되는 민원은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기술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발견을 못하는 실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단속에 대한 기술개발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말씀 중에 `96년도 계획을 제가 그래서 더 좀 살펴 보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그러한 의욕은 계시지만 전혀 그러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더 좀 연구를 하시고 민간 감시원체제를 `95년도에도 활용을 하셨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김영숙위원
상당히 그게 환경감시하는 데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사실은 근무하는 인원이나 방법 같은 걸 보면 연 2회 정도가 정기 점검이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걸로는 제가 생각해도 상대적으로 전혀 실리적으로 얻어낼 수가 없는 거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 환경감시원을 이 상태로 운영할 적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십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저희가 명예 환경통신원 제도를 운영해 보니까 신고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하면 좀더 활성화시킬까 해서 관련 단체별로 많이 저거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매연단속 같은 것을 위해서 택시운송조합이라든가 택시기사회, 해병전우회 그런 쪽으로 많이 각 동에도 환경에 관한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주로 저거를 했는데 활성화시키도록 내년도부터 노력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감시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까지 확보를 하셔가지고 원하는 전문적인 시민도 계시고 단체도 있다면 그걸 다 수용하시겠습니까? 하셔가지고 정말 제대로 감시할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많은 기대효과가 보호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원하신다고 다 명예환경통신원으로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감시원 체제에서 또 보강을 해야만 될 것이라는 필요성을 느낀게 아무나 지금 할 수 없다고 먼저 하셨지만 제가 건의한 것은 오히려 환경보호과에서 해 주셨으면 할 정도의 그런 분들에 대한 대상을 제가 이야기 드리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없으시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김영숙위원
예, 그런 검토를 해 주시구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관리 계획을 세우시고 지도단속하시고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일은 하고 계십니다마는 구체적인 장비 문제나 전문적인 것에서는 계획이 있으시면 올리십시오. 저는 이 문제만큼은 돈이 들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하셔가지고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에서도 예산을 해 줄겁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에 자료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자료요, 요구는 했는데 서울에 영업허가가 되어 있으면서 등록업체이면서 차고가 군포로 되어 있는 시내버스 회사가 있을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김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오랫동안 야기되고 있었을텐데요, 특히 겨울철에 차들이 새벽에 한꺼번에 시동을 걸어 놓았을 경우에나 그런 경우에는 배기가스 배출이 그때가 가장 큰 것은 아시고 계시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전할 방안을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전요구를?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저희 과에서는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이게 환경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걸로 요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 소음 측정치가 얼마 이상일 적에 60dB 이상입니까? 아니면 70dB 이상일 적에 단속을 합니까? 주거지에서?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소음은….
김영숙위원
저희 재궁동의 2단지에서의 소음 때문에 민원들어와 가지고 측정한 결과 65dB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처리도 지금 주공에다 방음벽을 설치해야 될 여건이기 때문에 아마 요구를 하신 모양이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방음벽 설치를 요구를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에서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철도청이나 주택공사 그쪽에도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는데 철도청 같은 경우에 답변은 지금 소음진동방지법에 2000년까지는 철도소음규제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먼저번에 저희가 철도소음 재어 봤습니다. 재어 봤는데 아직까지 기준 이내로 나오고 그래도 이게 앞으로 계속 민원은 제기되기 때문에 방음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철도청한데 촉구를 시켰더니 아직까지 거기에 답변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해서 사업 시행자가 방음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철도소음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는 지금 그렇게 방음벽 설치에 대한 반응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김영숙위원
기대가, 지금 기대를 못하고 있네요? 차선책으로 우선 철도, 전철 지나가는 소음도 그렇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넓은 주택가 바로 옆에 아시죠? 차도 때문에 차선책으로 속도제한이라도 해 주면 거기가 마찰음때문에 굉장히 또 크게 소음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요청을 하실 수 있다면 속도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하는데 건의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구요, 앞으로 우리 환경계획이 조금 더 전문화되고 그런 데 대해서 연구를 좀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윤서 위원장 김주삼 간사와 사회교대)
김주삼위원장대리
다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수질오염 중에 세차장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세차장 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세차장만 따로 뺀 명단은 제가 안 갖고 있는데 한, 3,40개 정도 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3, 40개, 폐수배출 지도단속 정화시설에 대한 그것은 자주 하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까도 보고올렸듯이 정기보고는 분기별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거기 행정처벌 같은 것은 어떤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고서부터 개선명령, 사용정지 조업정지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고발까지 갑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고발하면 벌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고발시키면 벌금도 많이 나갑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런데 일종의 영업허가를 받아서 세차장을 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어떠한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배출하는 그런 문제도 우려는 되는데 우리 관내에 무슨 업체라든가 산업체, 산업체 내에서 정화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차를 한다든가 그런 것 발견하신 적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게 중에는 도로변이나 아니면 주택변에서 세차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윤호
박윤호위원
아니, 그런 데는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산업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밖에서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고 세차를 엄청들 하거든요 특히 하절기에, 그런 단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예.
윤호
박윤호위원
그게 우리 시청에 있는 세차장은 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되어 있어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예.
윤호
박윤호위원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세차하는 걸 여러번 목격하게 되요. 직원들 차라든가 업무용 차라든가 그것 좀 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해야 돼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예,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박윤서 위원입니다. 딱 세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35페이지 하천정화 실시현황과 감사자료 341페이지 맑은 물 지키기 운동 추진 실적과 관련이 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흐린내천을 한번 측정해 본 일이 있습니까? 흐린내천을 한번 오염측정한 일이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흐린내천이오?
윤서
박윤서위원
예.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건 제가 잘….
윤서
박윤서위원
어떻게 하천을 관리하면서 흐린내천을 관리 안 해요? 거기에 보면 흐린내천이 삼양통상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공장에서부터 내려오는 폐천입니다 그게, 가 보시면 아침에 8시 전에 가 보시면 눈으로 형성할 수 없을 정도로 폐기물이 내려옵니다. 제가 과학적인 증거로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우리 육안으로 봐서도 상당히 오염된 상태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시고 여기에 보면 하천정화운동 추진해 가지고 보면 각 구역마다 기업체들 지정을 했는데 사실상 이 기업체들이 하천을 오염시키는 기업체들이예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 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지정했는지 모르지마는 이 업체들이 하천을 다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진식품 옆에 보며는 작년 2월달에 2년 전에 있는 의자 부스레기가 하천에 그냥 버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환경보호과도 하천정화운동을 하고 있고 또 사회진흥과도 하천보호운동을 하고 있고 동에서도 하고 있는데 2년 전에 버려있는 오물이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 무슨 하천정화운동이고 맑은 물 가꾸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나가 보십시오 거기. 그러시고 영진식품에서 찌꺼기를 하천에 버리고 있어요. 특별한 업체를 내세워서 죄송합니다마는 구역에 나가서 단속을 하시고 이러한 계획을 보면 몇 t을 저거했다 이런 것은 이 계획에만,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못할망정 일 년에 두 번씩 이라도 가서 하천을 가꿀 수 있는 이러한 실질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이번에 감사가 끝나는 시간에도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를, 아주 눈으로 아마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하천이 상당히 중요한 하천입니다. 우리 당정동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계속 금정동으로 흐르는 하천이 모든 업체의 공해가 다 그 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한번 가 보시고 진짜 하천정화를 하고 맑은 물 가꿀려면 그 하천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다음에 여기에보면 오염우려 사업 업체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132페이지와 관련됩니다마는 지금 영진식품에서 진정이 들어와가지고 시정한 게 있죠? 폐기물처리장?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예.
윤서
박윤서위원
거기는 미생물로 처리하고 있죠? 그 폐기물을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썩혀 가지고 하는 게 있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예.
윤서
박윤서위원
그것이 자주 고장이 나는데 금년 4월, 5월 진정을 넣어가지고 또 한 달 정도 열었다가 인제 조치되어가지고 되는데 거기도 지금 우려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거기 영진식품은 재작년인가 비정상 가동을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서는 폐기처리장을 만들 동안에 1년이면 1년, 그동안에 부과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가 그렇게 되어서 부과금을 내가지고 폐기처리장을 마치 다음에 허용기준이내가 나오면 그 당시까지 부과금으로 해서 처리한 업소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것 폐기물처리물을 가동하고 있어요. 딴 소리하시는데 가동하고 있는데 자주 고장이 나요, 고장이 나면 그 미생물로 인해가지고 폐기를 처리하는 것이 가동하지 않으면 그 동네가 코를 못 들어요. 그래서 현재는 고쳐가지고 아마 5월달 일겁니다. 진정이 많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한 걸로 알고 내가 그 주위를 다 조사한 일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주 인분 썩는 냄새가 나가지고 코를 못 들어서 그 주위에는 전부 이사를 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려업소입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그래서 항상 그런 업소는 환경보호과에서 특별히 점검하시고 그렇게 특별관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또 당정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양제지 아시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예.
윤서
박윤서위원
대양제지 폐기물 처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쪽으로 있습니까? 대양제기 폐기물 처리장이 어느 쪽으로 있어요? 과장님 전연 모르시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은 냇가 쪽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윤서
박윤서위원
그렇죠. 어느 쪽으로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냇가 쪽으로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뭐, 비슷한데 그것이 금정동 쪽으로 있어요. 금정동하고 당정동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기준치에서 오바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도 가서 항의를 했고 또 주민들이 항의를 하면 뭐라고 대답하냐, "공장에 이 정도 남새 안 나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뒷길을 걸어가보면 누구라도 냄새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하고 가서 얘기한 데도 있는데 거기도 한번 기준치가 오바되는지 안 되는지, 실지로 냄새가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주민은 누구냐, 금정동 주민들이예요. 당정동 주민도 일부 있지만, 그래서 거기도 특별히 관리를 해가지고 한번 체크해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검토가 아니라 한번 나가보세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검사를 하겠습니다. 악취검사를 해가지고 오염치를 넘나, 안 넘나 검사를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해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또 한 가지 아까 조금 어필한 것 같은데 소음공해방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전철이 금정동 중앙을 통과하고 있고 그 전철육교가 상당히 군포시에 암적 존재입니다마는 더욱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공해 때문에 더욱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환경보호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74년도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진정을 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 진정을 해가지고 철도청까지 올라간 일이 있고 경기도지사가 소음공해를 했더니 "아직은 그렇게 기준치에 넘지 않는다, 기준치를 넘는다면 도지사가 조치해 주겠다" 그런 각서라든지 그런 내용이 안양 모 행정사무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민들이 상당한 집단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소음 나는 건 알고 계시죠? 안산전철이 소음 나는 건 알고 계시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소음은 제기 측정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 소음이 왜 나냐면 금정동 중앙에 있는 빔이 소음나는 구역이 철도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콘크리트인데, 그 철이 울려서 소리가 나는데 그 육교전철 주위의 상가에서는 전철이 지나가면서 화면이 텔레비전을 못 보는 것은 물론이고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거기 우리 소음측정기가 두 대 있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해 가지고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그 소음을 측정해 가지고 기준치에 어긋난다면 우리 군포시와 또 인근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철도청에 항의를 해 가지고 소음공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래서 소음공해를 측정해 가지고 그 기준치를 저한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 이것 하나는 있습니다. 제가 소음을 측정한다든가 저희 행정적으로 측정하는 건 지도단속용으로 해서 이게 하나의 업무참고용이지, 어디다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또 어떻게 외부로 나가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외부로 나간다든가 하는 건 측정기관, 이를테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특정한 것을 가지고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측정한 걸 가지고는 하나의 참고용으로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이 내용은 잘 모르시지만 그 일부는 안산전철을 가설할 무렵, 또 준공할 그 무렵에 일부 주택에서는 소음공해로 인한 보상을 일부 받았습니다. 받은 곳도 있는데 현재 차가 옛날보다 더욱 자주 다니니까 소음공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빨리 측정하고 권위있는 데서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철도청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사전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잠깐만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안산서 소음측정 문제를 공인된 기관에 의뢰를 해서 법적으로라도 철도청하고 조치를 취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거기 중복되는 건데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측정한 걸로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힘들다 그러시니까 그 관계기관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김주삼위원장대리
그러면 질문 그냥 마쳐주세요.
김영숙위원
네.
김주삼위원장대리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32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에 보면 점검차량 목표가 있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거기는 3,119대이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4, 800대, 차이가 있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게 `95년도에는 3, 119대를 저희가 목표로 정했고 `96년도에는 4, 800대를...
영선
손영선위원
4, 800대를 어떤 근거하에, 차종이 어떻게 됩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대개 경유자동차입니다. 휘발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10% 수준을 점검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하죠? `96년도에 4, 800대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3, 919대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3, 919대의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했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39, 190대가 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 10% 잡아서 3, 919대 정도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증가해서 40, 000대가 넘어가서 거기의 10%를 잡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러면 3, 919대를 어떤 방법으로 지도단속을 했느냐 이 말이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저희는 매연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7번 국도나 아니면 차고지, 그 다음에 운전교습소 그런 데를 다니면서 저희 직원이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허용기준 이내나 이외에 되면 저희가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영선
손영선위원
우리 군포시에 버스종점이 네 군데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거기에 대기배출가스 기준치에 미달하는 차량은 적발을 못 했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적발해 가지고 행정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행정처분한 게 몇 대쯤 됩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대개 버스차고지 같은 경우에 열 대 정도가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가 170만원 정도가 나갔고 개선명령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거기서 단속을 해가지고 서울시로 통보를 해줍니다. 몇% 나왔으니까 처분해 달라고 하면 그게 다시 저희한테 결과가 옵니다. "이렇게 저렇게 처리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운전교습소가 우리 군포시에 하나 있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세 개소가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또 어디어디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보령자동차, 대우자동차, 경기자동차운전학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교습소용으로 쓰고 있는 차량이 폐차기간이 넘는 차량들이 주로 교습소용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확인해 봤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교습소도 저희가 단속을 해가지고 세 개소가 매연초과차량으로 적발이 되어서 개선명령에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제가 묻는 말은 폐차기간이 지난 차량들을 교습소용으로 활용하고 있느냐 그 얘깁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이라 제가 그 사항을 자세히 답변 올리기가...
영선
손영선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행정처분을 했다고 그랬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저희는 가서 매연을 측정하는 사항이니까요.
영선
손영선위원
차량에 대해서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차량은 저희가 안 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러니까 매연을 단속할 때 그 차량이 년도가 지난 차량이라면 당연히 매연이 나온다든가...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건 교통지도계에서 지도단속을 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구요, 그러면 년도가 지난 것은 교통지도계에서 담당하니까 모르신다 이거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교습소에 지금 단속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교습소 세 건,
영선
손영선위원
세 개 교습소 중에 세 대 밖에 안 나왔어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세 대가 지금 적발되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몇 대 조사했는데요?
영선
손영선위원
본위원이 관계공무원한테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손영선 위원등에게 자료제출) 네, 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합니다.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계속
윤서
박윤서위원장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춘배입니다. 청소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6년도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위원장님!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총무국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위원
두어 가지만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해서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업무가 이관된 내용이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언제 이관이 되었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희 청소과 직제가 1월 1일부터니까 1월 4일부터 업무를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쓰레기 불법투기자 단속대책에 대해서도 업무이양을 함께 받으셨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현재 각 통마다 열 명 내외의 감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쓰레기 불법투기자 감시반.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희가 환경보호과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만 당시에 저희가 운영한 것은 업무를 그대로 승계를 했지만 운영방법에는 저희 청소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각 동에서는 각 동 자율에 맡기고 저희는 단속원이 두 명 있습니다. 단속원 두 명을 신도시, 구도시로 나누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각 통마다 열 명 내외의 감시반 두세 개 반 지금 안 하고 계시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각 동마다 두세 개 반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전직원 대상의 1통 1담당제 이것 실시하고 계십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1통 1담당제를 지금 실시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분명히 업무이양은 받았는데 청소과에서 새로 신설되면서 자체판단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의 일들을 안 하셨다는 얘기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문제점이 당시에 환경보호과에서는 `94년 12월 15일날 보고를 분명하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94년 1월 4일날 이런 내용들에 대한 대책이 완전히 백지화 된 거죠? 그리고 청소과 자체에서 다시 계획을 세우신 거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현재 저희 군포시 업무가 그렇습니다마는 도대체 쓰레기 불법투기자 단속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쓰레기종량제 실시 때문에 상당히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종량제 실시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러니까 그 당시 환경보호과장께서 분명히 "이러이런 일들을 하겠다" 그랬는데 한 달이 안 되어서 이런 계획들이 전부 백지화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계획들을 백지화시킨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상당히 좋은 계획같은데 왜 이런 계획들을 백지화시키고 지금 현재 여기보면 단순하게 단속반만 편성해서 두 개반 여덟 명이서 단속반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군포시 전체 대야동 지역까지 포함을 하면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두 개반 여덟명으로 이게 다 될 것 같아서 이런 계획들을 백지화시킨 겁니까? 아니면 왜 그러신 겁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이 1월 4일부터 3월까지는 지도계몽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지도계몽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단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들어갑니다.
김주삼위원
이건 단속이 아니에요. 감시반 운영은 자율실천운동으로 하게 된 거예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3월달까지 일단 계도 위주로 하고 그 다음부터 저희가 본청에는 각 실과별로 실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담당동을 맡기고 그 다음에 저희 단속원 두 명을 신·구도시로 나눠서 순회해서 단속을 하는 걸로, 그 다음에 동에서는 동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단속을 맡기게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1인 1통 갖게 되면, 물론 그 제도도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동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장께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1인 1통 담당제가 문제가 있어서 수정을 하신 거구만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도대체 이런 계획들이 의회에 와서는 즉흥적으로, 순간적으로 모면을 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도 안 되어서 이것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또 바꾸고 이런 식의 답변들이, 제가 이건 대표적인 경우지만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올해 행정감사에서 청소과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가 마찬가지겠지만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1통 1담당제나 각 통마다 10명 내외의 자율감시반을 운영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들을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을 겁니다.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판단을 하고, 그런 판단들을 안 하고 결정을 하셨다면 더 더욱 문제고 그렇게 했는데도 한 달도 못 가서 바뀌어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우려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청소과에서는 이런 계획들이 없도록,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도 한두 달 후에 다시 바뀌어질 이런 답변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철저히 추궁을 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이 자리에 와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답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켜지지 않을 때 계속 끝까지 추궁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총무위원회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67페이지 청소장비 임대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업체에 대여를 한 장비가 차량이 아홉 대, 박스가 열 한 개인데 이 대여조건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차량을 어떤 조건에 의해서 대여를 해줬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이 당초에는 저희가 승격이 되면서 대행사업으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이 장비를 차량 아홉 대, 박스 열한 대를 대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행사업에서 도급계약체계로 저희가 바뀌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종전에는 예산을 세워놓고 대행체제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의 운용에 적정성이 없고 거기에서 불편한 점이 생기기 때문에 도급계약제로 바뀌면서 저희가 차량을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그러니까 청소사업비 산출에서 감가상각비를 빼게 되겠죠. 그래서 `94년도부터 저희가 청소사업비 계약에서 해당업체에 차량을 지원된 데에 대해서는 그 장비를 감가상각비를 감가해왔으며 당초에 임대조건은 저희 시청의 쓰레기를 치워주기 때문에 대행계획에 의해서 대행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조건없이, 그래서 쓰다가 내용연수가 경과하게 되면 저희가 매각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얘기가 답변이 굉장히 장황하신데 그러니까 임대조건이 돈을 안 주고 한 겁니까? 돈을 받고 임대를 하는 겁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희가 무상임대죠.
김주삼위원
무상임대입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박스도 마찬가지구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무상으로 이렇게 시 재산을 임대를 해 줘도 되는 겁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89년도 시승격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린 게 당시에는 대행계약 체제였습니다. 대행계약 체제니까...
김주삼위원
그럼 대행계약 체제에서는 무상으로 줘도 됩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대행계약 체제에서 대다수가 무상으로 지금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시·군이.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대행계약 체제에서 이 대행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졌었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대행계약이 시승격되고 `93년도까지 대행계약 체제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93년도부터입니까? `93년 전까지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대행계약이 우리 시에서 직접 처리를 안 하고 청소용역 업체하고 대행계약으로 해서 저기를 한 기간이?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시 대행사업을 단독으로 계속 줬고 독립채산제인 공동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 지원한 것은 청소의무자가 시장을 되어 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건 대행계약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구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대행계약일이 매년매년하는 것이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 매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구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8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승격되면서부터.
김주삼위원
언제까지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지금도 계속 대행계약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쓰레기 치우는 사업이?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김주삼위원
대행계약으로 되어 있는 그 업자들에게 지금 차량이나 박스를 무상으로 지금 임대 해 주고 있는 거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지금 군포위생만 무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군포위생만 들어가고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럼 군포위생에 무상으로 들어가는 게 차량이 몇 대입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모두 9대입니다.
김주삼위원
차량이 9대, 롤온박스는요? 이 박스는 롤온박스를 얘기하는 거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김주삼위원
롤온박스는 몇 개입니까?
11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부 다 군포위생에만 이렇게 무상으로 지금 대여를 하신 거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리고 우리 대행계약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지금 17개 업체입니다.
김주삼위원
17개 업체 중에 군포위생 하나에만 대행계약을 하신 거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다 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무상으로 지금 하신 거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럼 이 대행계약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 롤온박스 쓰레기를 하나 치우는데 얼마 주겠다 그런 계약으로 지금 하시는 거죠?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도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도급계약입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러면 쓰레기 치우는 저기에 맞게 지금 하는 거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계약 조건이 군포위생하고 다른 업체들하고 차이가 납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김주삼위원
똑같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다만, 계약하되 방법에, 산출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박스라든가 차량을 지원한 군포위생에 대해서는 장비만큼의 감가상각비를...
김주삼위원
비싸게 받습니까? 싸게 받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장비만큼의 감가상각비를 저희가 주지 않죠.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자료를 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것은 바로 자료를 갖고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서면답변이 아니고 구두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리고 현대 대행계약을 하면서 차량하고 박스는 무료로 줬지만 이 감가상각 그러니까 차량 감가상각비, 박스 감가상각비 그 부분만 지금 이 더 싸게 준다는 얘기죠? 처리용역비를 그 부분만큼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렇죠.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대략 얼마나 됩니까? 충분히 차량이나 박스를 빌려준 우리가 빌려 주었을 때, 다른 데 빌려 주었을 때 예를 들어서 군포위생 말고 17개 중에 한 군데를 빌려 주었을 때도 이런 금액보다 우리가 부담을 더 덜할 수 없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감가상각비가 말입니다. 조달청에 의한 회계계산법에 의한 상각비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것은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많이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덜 우리가 부담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김주삼위원
의무적으로 그 비율에 맞게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맞게끔….
김주삼위원
그러며는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어쨌든 통상적으로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감가상각비를 우리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차량이나 박스는 대여를 할 때 당연히 유상으로 대여를 해야 됩니다. 감가상각비 이상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약조건으로 걸었다고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시 수입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현재 조건이? 구조적인 조건이? 그러나 감가상각비를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임대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임대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당초 `89년도 1월 1일부터 시승격이 되어가지고 청소의무자는 시장입니다. 시장인데 그때 체제하에서 차량과 박스를 시가 샀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행체제로 들어가면서 그 박스를 군포위생, 당시는 군포위생이 단독하고 공동을 구도시를 치우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제일 많은 업체기 때문에 쓰레기 불량이, 저희가 기 제작을 해 놓은 암롤박스와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는 즉 말하자면 지원을 해 줬다고 봐야겠죠?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은 걸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어느 특정업체를 자꾸 얘기를 하셔서 뭐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대여업체,
김영숙위원
잠깐만요, 거기 보충질의 잠깐만 할께요 제가,
김주삼위원
어느 특정업체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대여업체 차량이나 박스를 빌려준 이 대여업체는 어디가 되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차량, 박스 이게 우리 시에서 안 쓰면 대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군포위생이 되든 어느 업체가 되든 당연히 대여를 해서 효율적으로 써지게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무상으로 줬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시 재산을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사업자에게 우리 시의 공기업도 아니고 이런 일반 업자에게 무상으로 빌려줄 수가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말입니다. 차량을…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감가상각비를 하면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그 가격 이상을 우리가 저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일반 유상으로, 유상으로 임대를 했을 경우에 그 이상도 더 충분히 받을 수가 있지 않아요? 감가상각비 이상으로?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쉽게 판단이 안 갑니다마는….
김주삼위원
그러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 할께요! 왜 그러냐면….
김주삼위원
아니, 잠깐만요….
김영숙위원
그 조례에, 그 질의를 도와드릴….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 끝난 다음에 하세요.
윤서
박윤서위원장
잠깐만요, 보충질의할 분은 메모를 해 놓았다가 끝나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그 대답이 여기서도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끝난 다음에 하시라구요.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그 차량에 대해서 이 박스에 대해서 마찬가지겠지마는 그걸 한번 비교검토를 하세요. 감가상각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이 17개 업체한테 이 금액 이상으로 "너희들이 우리 시의 저기를 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시란 얘깁니다. 계약기간이 1년 단위면 1년이 끝났으면 입찰을 해서 뭐 없으면 어쩔 수가 없고 그러나 다행히 " 좋다 우리가 감가상각비 이상으로 부담을 하고 그걸 쓰겠다" 그러면 그쪽에줘야 됩니다. 그게 맞죠? 그렇게 해서 시의 재산은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주삼위원
예, 그러니까 세밀하게 감가상각비 이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를 판단하시고 그렇게 해서 판단이 되면 그런 이 업체들하고 교섭을 하셔서 한 푼이라도 단돈 1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시 재산을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세요.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영숙위원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자에게 우리 시에서 대행업을 줄 적에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시장명으로 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뭐뭔지 알고 계십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조례로까지 정해져 가지고 차량과 박스 차고지 사무실까지도 자격요건으로 갖춰야 될 대행업자에게 주는 게 법적으로 원칙이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아무 것도 이 차량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거의 무상으로 주고 있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대답을 확실히 안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행업자도 17개인데 공개입찰하실 수 있겠습니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어떤 공개죠?
김영숙위원
청소대행업을 저희 시가 지금 주도적으로 돈을 주면서 맡기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분들은 영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법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데도 없어요. 없는 것을 지금 무상으로까지 대여하면서 주고 있는데 청소업체가 이 군포위생만 요건 못 갖추며는 이런 대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위치인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을 지금 다시 해야 됩니다. 계약을.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방법을 경쟁입찰로….
김영숙위원
예, 계약을 하되 내년도의 계약은 방법을 달리하셔서 그 17개 업체에 대해서 요구조건을 내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하십시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대여까지 해 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군포위생에게 맡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자격요건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없는 것을 무상으로 줘가면서 이건 형평에 맞지도 않는 일인 것 같구요, 답변을 해 보세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지금 우선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개경쟁을 우선 한다는 것은 우리 청소업 허가가 청소사업 허가가 나간 것이 이게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존 시흥군 당시부터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럼 이것이 허가가 군포시로 승격이 되면서 허가 지역을, 대상 지역을 군포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각 업체마다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부친다면 천상 이게 관내 업체만 됩니다. 경쟁입찰을 부쳐도 그러니까 타 관내의 업자가 저희 관내에 와서 청소구역에 들어와서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시·군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쟁입찰을 부친다고 해도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업자의 담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합이 있거나 그런 예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영숙위원
아니,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결론은 못 하겠다고 하는 대답을 하실 모양인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청소대행업자하고 계약하고 있는 방법이나 계약서 내용도 지금 올해 31억을 `95년도에 청소대행업체 17개 업체에 나가는 것이고 군포위생이 13억이죠? 나머지는 16개 업체 나눠가지고 지출하는 거구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김영숙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자료를 제가 봤으니까, 내년도에 얼마의 계약을 해 놓았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희가 내년도 계약을 아직 예정을 안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청소용역을 갖다가….
김영숙위원
예산, 청소대행업체에게 줄….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산을 갖다가 3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지금 4억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적자가 한 56%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적자가 44%니까 56%가, 예.
김영숙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17개 업체나 일들을 다 맡아가지고 정신없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김주삼 위원님이나 저나 하는 이야기니까 시간이 지금 자꾸 걸리니까는 계약도 지금 양에는 양 일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번에 그렇게 양이 줄고 있는데도 돈이 오히려 하나도 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일단 계약사항이니까 주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미리 4억씩이나 더 상정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다는 대답을 해 주세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알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행정 자체의 자립도가 4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척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예산에 1, 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이 계약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청소사업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일단 회계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가 무게중심으로 또 하게 되면 부피가 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무게는 많이 나가더라도 부피가 적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부피는 많은데 무게가 적게 나가는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전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내년도에 이제 1,2월달에 계약이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는데 계약방법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적자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주는 방법이나 계약상에 분명히 문제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저희들 계약하고 있는 것이나 청소대행업자의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문제가 어떤 문제가 지금 현재, 저희 다만 문제라고 한다며는 저희는 돈이 말입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이 선상에서 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아까 양이 줄었는데도 거의 반이 줄었습니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영숙위원
돈이 앞으로 더 나갈 것을 4억이나 계산을 해 놓고 있는데 부피때문에 kg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kg가 작아도 부피 지금 저희들 일반 쓰레기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지금 그런 대답은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더 줄 수 있는 게 4억이나 더 나가는 문제점이 바로 눈에 보이는데도 그렇게 자꾸 대답을 회피하시지 마시고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고 17개 업체가 정신없이 왔다갔다 하는데 하여튼 용역을 주었다니까는 그런 부분까지 요구를 하셔가지고 용역을 주셔야지 그냥 맡겨만 놓지 말고 계속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아니. 용역을 주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택해야죠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방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계약방법은 쓰레기양을 기준으로 할 때 저희가 매년 초에 전년도의 양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계약방법을 택하는데 그 쓰레기 산출방법이라든가 요금 산출내역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를 든다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좋으냐 경쟁에 들어갔을 때 좋으냐 그때의 가감 이것을 갖다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자꾸 지적을 하냐면 저희가 30일 동안이나 1,2차 반입 동안에 쓰레기를 전혀 치워가지를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방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을 똑같이 지출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걸로 믿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김주삼위원장대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소각장 이전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14군데 후보지가, 압축된 14기 후보지의 기초조사가 끝났고 어제 추진위원회에서 두 군데로 후보지를 압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들어가 있는 전문가 2명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인천대학교의 김성중 교수입니다. 한 분은, 또 한 분은 수원대학교의 임교빈 교수가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김성중 교수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김성중 교수의 전공이 뭡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김성중 교수의 전문 분야가 소각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각로를 연구를, 소각로 플랜….
상익
방상익위원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김성중 교수요.
상익
방상익위원
예, 김성중 교수가 소각로?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임교빈 교수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임교빈 교수는 폐기물 관계에 전반적인 장영기 교수하고 같은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장영기 교수님이 추천하신 분이?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임교빈 교수가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임교빈 교수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김성중 교수님을 추천하신 분은?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조석현 교수가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조석현 교수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상익
방상익위원
김성중 교수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상익
방상익위원
이 분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우리 시에서 의뢰한 두 분의 전문 교수인데 객관적으로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구요. 여기 시에서 참여한 두 분이 누굽니까? 공무원은?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희 시에서 개발국장님하고 시민과장님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개발국장하고 시민과장이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상익
방상익위원
이 분들이 두 분을 추진위원회 선정위원으로 선정한 배경은 뭡니까?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상익
방상익위원
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배경보다도 저희가 관계 공무원 두 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께서 어떤 분을 갖다가 이번에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결심을 받을 때에 시장님께서 결심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분을.
상익
방상익위원
시장님이 결심할 때 어떤 기준없이 하신 거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상익
방상익위원
개발국장이 필요하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필요하다.
상익
방상익위원
시민과장은?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시민과로 봐서는 그것은 제가 시장님 의중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시민과장이기 때문에 주민 시민들의 여론을 많이 들을 것 아닌가 민원창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구요. 지난 번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에 이게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이나 주변 지역 지원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서 소각시설은 300t 미만일 때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로 승인해 주지 않은 사실은 알고 계시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현재 입지선정위원회가 어쨌든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시이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입지선정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상익
방상익위원
예.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시장이 시정을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느냐 해서 기존 관계법이 시행령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기 않겠느냐 해서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우리가 조례로 승인하지 않고 법적인 하자 조항 때문에 의회에서 반려를 했는데 시장께서 하여튼 그것을 임의로 해가지고 일단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방법으로 소각장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맞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소각장을 추진하면서 지금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물론 기획이 있지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소각장 업무 추진 주무부서는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청소과에서 지금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해서 홍보자료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또 배포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시장명의로 유인물을 배포했는데 이것은 11월 18일자로 청소과에서 작성하신 거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청소과장이 작성하셨습니까? 유인물?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청소과장이 받아서 윗 분의 결심을 득해서 내 보낸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은 작성은 청소과에서 하고 물론 시장의 결심을 받았는데 청소과장이 직접 하셨어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것은 저희 공무원 조직이 밑에서 계장이나 실무자가 하면 또 계장이 정정을 하고 계장이 또 한 것을 과장이 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카피를 하고 계통을 밟아서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공동적으로 작성하셨네요? 그런데 내가 왜 이 내용을 안 짚을 수 없냐며는 소각장에 대한 입지 후보지가 14군데로 최종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천이 되어서 건화에다가 용역을 의뢰하고 그 분들이 지금 무려 한 달에 걸쳐서 기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이제 그것이 4군데로 압축 되어서 왔고 또 어제는 다시 선정위원회에서 2군데까지 압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이전에 지난 11월 26일날 각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 세대 다 이게 배포되었겠죠? 전 시민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내용에 `95년도 10월 11일날 국립 환경연구원 이인영 박사가 우리 시를 방문한 걸 엄청나게 강조하시면서 "산본동 166번지는 분지지형으로 동절기에는 대기질의 확산이 원활하지 않아 큰 피해가 우려되어 적절치 못하며 소각시설의 부지는 능선으로 올라갈수록 좋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시에서, 시장께서 우리 의원들을 소각장 추진하는 경과를 보고하면서도 보니까 제목이 뭘로 되어 있느냐면 "군포시 쓰레기 소각장시설 건설추진 상황" 해가지고 시장이 직접 그 당시에 설명을 하시면서 이인영 박사 대화 내용 제가 조금 아까 읽어 드린 그 내용 끝에 아주 「대안」이라고 크게 인쇄를 해서 소각시설의 부지는 능선으로 올라갈수록 좋다하는게 소각장의 어떤 절대적인 마치 대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작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청소과장 한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능선이 아닌 평지에는 소각장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논리에요?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설치되어 있는 소각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논리로 능선으로 올라갈수록 좋다는 건 제가 알기에는 166번지가 분지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면 굴뚝 높이도 더 낮출 수 있고 대기확산도 좋기 때문에 능선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했지 일반적인 논리에 의해서 능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절대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여기다 그렇게 제시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 문안을 작성하셨을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서 이인영 박사가 저희 시장님도 계셨습니다마는 자문을 하셨을 때 이인영 박사의 전문 분야가 대기질 관계이기 때문에 3차모더를 이용한 대기질 관계이기 때문에 그어른께서 그 박사님이 "산본동 166번지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해고가 높은 데를 택해서 가는 것이 대기의 확산에도 좋고 그러니까 가급적 높은 데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저는 평지든 어디든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 분은 그렇게 말씀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구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능선으로 올라갈수록 좋다는 그 대안이 이게 어떤 소각시설 건설에 어떤 절대적인 대안이냐 이겁니다. 이것 내가 볼 때는 166번지가 계곡이기 때문에 분지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신 거지 이 양반이 여기 조사한 양반으로서 일반론으로 얘기한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유인물 자체를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치 의도적으로 산등성이에다 소각장을 지어야만이 절대적인 대안으로 이렇게 받아 들일 수밖에 없고 그 얘기는 결국 산에다가 소각장을 짓기 위해서 많은 산림을 훼손해야 되고 또 진입로를 더 많은 길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모순을 다 포함시키면서까지 이런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이 유인물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걸 어떤 식으로 검증도 안 하고 이렇게 전 시민한테 배포할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했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런데 저희는 산본동 166번지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분지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것을 저희 실무자로서 산본동 166번지는 분지형이고 해고가 낮고 그리고 얕은 대기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것을 갖다가 거기서 산본동 166번지의 부적정성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문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산본동 산 166번지는 분지기 때문에 여기는 도저히 대기질 확산이 원활하지 않고 피해가 우려돼서 여기보다는 위에 지역이 현 지역보다는 낫다는 이런 말하고 여기가 절대적인 대안으로 좋다고 하는 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같은 문구라도.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로 끝나면 그러면 어디가 위치가 좋으냐 가급적이면 어디든지 능선 쪽으로 많이 올라가는 고도가 높은, 해고가 높은 쪽이 좋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초안을 잡은 것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하여튼 이 유인물을 군포시장 친히 명의로 싸인을 해서 배포한 건데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 전혀 안 하셨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물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산본동 산 166번지가 분지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것을 그런 부적절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해고가 높은 쪽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재권자인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나 거기다 능선으로 올라갈수록 좋다는 논리를 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논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여기다가 지금 유인물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소각장 위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까지는 시일이 또 있으니까 이런 문구 내지는 시장의 서한 때문에 주민들의 선의의 감정을 유발시키거나 또 오해의 소지를 낳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시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입지를 두 군데로 압축하면서 선정위원들을 통해 가지고 물론 시에서 선정위원들 인정하고 그 사람들 통해서 후보지를 압축하는 것까지는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위원들이 회의실 내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그런 분위기로서 어제 상황이 되느냐 하는 것을 청소과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청소과장이 입지선정위원회 기록을 맡으신 서기시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상익
방상익위원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텐데 주민들의 바깥의 소요가 그렇게 팽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주 공정한 심사위원들의 심사 분위기가 되었는가?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 심사 분위기를 입지선정위원이 아닌 저로서는 그때의 분위기 그 분들의 느낌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외적 여건은 바깥에서 주민들이 와서 대기상대,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는 굉장히 좀 뭔가 분위기는 그렇게 평온한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어제 그 자리에 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저께 주민들 그 자리에 왔던 분들은 구도시 주민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확실하게 더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일일이 체크를 다 못해 봤으니까 안에서 분주히 뛰다보니까 여기저기, 구도시 주민하고 그 외에 다른 주민이 있었는지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주민들이 입지선정하는데 이미 네 군데 후보지가 압축된 자료를 주민들도 접수하고 그 내용에 대한 용역한 회사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들도 그것을 나름대로 개인이 어떤 평가를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몰려와서 어제 두 군데로 압축하는 과정을 친히 지켜보고 또 아니면 그 분위기를 위압을 해서든지 분위기를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제 입지선정을 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시기가 적절치 못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이 설득해서 돌아간 다음에 해도 충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다는 것은 역시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이 시청에 오시는 것을 통제를 하고 돌아가게 설득을 하다는 것은 저희 행정력으로는 그것을 또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참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시장실 앞 비상문을 잠그고 시장실 앞에 있는 방어문을 부득불 잠궈놓고 진행을 했는데 그것이 입지선정위원들한테 어떤 부담감을 드렸다면 그것이 저희로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 시가 12월 말까지는 입지선정을 해야 되는 어떤 시급성, 현안사항,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열리는 입지선정위원회 1주일 간격으로 안 하면 안 될 그런 사정을 위원님께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됐구요, 그러면 어제 주민들이 돌아갈 때 어떤 답변을 듣고 돌아갔습니까? 어제 해체할 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 분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끝나면서 저희가 끝났다고 모두 돌아가 달라해서 그 외에는 접촉한 바는 없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말밖에 없었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제가 직접 주민들을 거기서 그 자리에서 만나지는 못했기 때문에 다만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가 끝나고 나서 시민들로부터 여러 전화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총무국장님께서 어제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총무국장님 어제 주민들이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어떤 답변을 주셨어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좌석에서; 저는 청소과장과 마찬가지로,
김주삼위원장대리
총무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총무국장 박상익입니다. 어제 저도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방청이라고 그럴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외부사정은 잘 몰랐습니다. 사람이 왔다는 보고만 받았는데 선정위원회가 다 끝나고 나오니까 주민들은 기 해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대화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선정위원회 결정되고 나오니까 주민들이 그냥 해체했습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무 얘기도 안 듣고 그냥 갔다구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저희하고는 대화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듣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안 하시니까 그렇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기획단에서 업무가 무엇이죠?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저는 기획반장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기획반장의 업무가 지금 무엇입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제반적인 기획을 하고 총괄을 하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여기자료 주신대로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을 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 구상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그업무를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지금 현지 2개 지역으로 압축되었는데 이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래서 압축된 것 다 아시겠지만 두 군데가 압축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중으로 의회에다가 넘겨서 의회의견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고 기획단 운영은 탄력,
상익
방상익위원
잠깐만요, 의회에다 압축된 것을 협의한다는 겁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가급적이면 지금 거기서 선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의회에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건 오늘 저희가 넘기게 되면 월요일쯤 아마 의회로 갈 것 같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월요일날 의회에다 협의요청을 하시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것이 결정이 되면 좋은 것이고 불행히도 그 결정이 안 된다고 하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 방법과 절차 등을 다시 논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의회에서 협의요청을 거부할 때는 다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압축을 하겠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압축이 아니라 거기서는 기능에 따라서 어떻게 그걸 선정할 것이냐 하는 절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서 논의를 하게 되겠는데 어제 심의위원회에서는 두 가지를 처음에 얘기를 했더랬습니다. 처음에 "시장이 직접 선정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분이 계셔서 표결결과 의회에 넘겨서 의원님들이 주민대표이니까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일단 의회로 협의요청을 의뢰하되 의회에서 상정해주지 않고 거부할 때는 다시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하는 건 그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논하시겠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뒤의 계획은 안 나왔습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일단 결정이 되면 저희는 기초조사나 타당성조사 또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처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일자별로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정하지는 않고 한계선은 다 아시겠지만 12월 말까지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것이 김포매립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느 날 하겠다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의회에 오는 것이라든지 또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못 보고 다만 12월 안에 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모 신문에 그렇게 기사가 나 가지고 12월 11일날 시의회에서 거부할 때 최종입지선정안을 강구해서 12월 29일날 최종적으로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하고는 안 맞습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 물론 제가 어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자료에서 제가 공개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이미 공공연히 다 밝혀져 있고 주민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의문스러운게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홍보를 하면서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많은 접촉관계를 통해 가지고 은연중에 산본동 170번지에 대한 운을 많이 띄우면서 주민들에게 어필을 시킨 걸로 주민들은 많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최종적으로 입지가 선정되기까지 저희 의원들도 조심스럽고 또 그동안에 소각장에 관련해서 신도시 주민들의 어떤 정서도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장님의 운신의 폭을 넓혀드리고 또 최종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공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먼 발치에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행여나 어제같은 경우에 미리 전문가하고 사전에 다 담합이 되어서 후보지는 결정해놓고 요식행위로 투표한 결과와 같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을 맡고 있는 기획단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저는 어디까지나 어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어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결정한 거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분들의 객관성이나 어떤 공정성을 충분히 인정하겠다, 이 말씀이죠?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총무국장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은 반드시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특위에서도 다루어야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런 공정성이 정말 확보되어 있는지, 또 교수들이나 공무원에 대한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서 일을 추진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신과 또 시일이 임박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소각장특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도 같이 부합되게 따르려고 합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여하튼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자꾸 노출된 다거나 홍보물로 인해서 어떤 일반적인 논리가 아닌 그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를 자꾸 낳게 한다면 이것은 쓰레기소각장을 짓자는 게 아니라 짓지 말자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긍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몰려와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그럼 상대적인 주민들이 또 몰려와서 대응을 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반복된다면 12월 말까지 소각장이 추진되겠어요? 이런 우려를 저도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청소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충고를 드립니다. 하여튼 기획단장으로서 앞으로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아주 객관성과 공정성, 또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그런 대안을 모색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서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봉투를 판매하고...
김주삼위원장대리
저기 권 위원님, 질의대상자가 총무국장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청소과장이 되겠습니까?
권순태위원
뭐, 아무라도 좋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죠, 담당이 틀린데... 제가 총무국장님한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그러면 총무국장이 계시니까 총무국장께 김영숙 위원이 보충질의 드리고 우리 권순태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권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서...」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김주삼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양해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권순태위원
좋습니다. 좀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그러면 가능한 한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본동 산 166번지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입지가 선정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건 제가 당시에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깊은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김영숙위원
진행상 제가, 저는 입주해서 대답을 시에서 들었기 때문에 "산본쓰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치가 거기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각장이 산본신도시를 위한 겁니까, 군포시를 위한 겁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당시 166번지에 짓고자 할 때는...
김영숙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계획이,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지금은 군포시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하루 발생량이 얼만지 아십니까? 김포매립지로 가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태워야 될 게 약 200t으로 저희가...
김영숙위원
지금은 126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두 개로 압축된 거에 대해서 이의가 전혀 없으시다고 기획단장님으로서 얘기를 하셨는데 군포시 전체에 11개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두 개로 압축된 중에서 제가 한 군데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리산이 산본신도시 주민 것입니까? 군포시 전체를 위한 산입니까? 객관적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런 문제는 제가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아까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입지가 선정이 되었다고 얘기하셔서 산등성이에 올라가는 소각장이 군포시 전체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두 개가 된 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거죠? 아주 잘 정하신 거죠? 열한 개 중에서.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러니까 열네 개 중에서 네 개로 압축이 되었고 그 네 개 중에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어제 압축을 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정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170번지나 782번지가 된 것이 합리적이냐 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그 두 곳 자체가 그 중에서 가장 합당하다는 이야기를 기획반장 입장으로서 그 위치, 용역까지 줘 가지면서 그 두 곳을 뽑아놨다는데도 그 위치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 대답을 지금 못 하시는 거죠?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 성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죠.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화엔지니어링 그 업체에서 과연 소각장 위치를 가장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해낼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시고 선정하셨습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소각장 짓는 곳이 군포시 뿐이 아니죠?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렇죠.
김영숙위원
그러면 다른 시에서 저희보다 먼저 갈등을 야기한 지역들이 많아서 그 지역들 다시 선정할 적에 주민들에게나 누가 봐도 공정성이 있다고 해서 맡긴 용역기관을 알고나 계십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저희가 그래서 객관성이나 자격유무라든지 등등을 가리기 위해서 용역협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천등 받았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추천을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협회에서 받았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디 협회죠?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용역회사끼리 모인 협회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용역회사끼리가 어떤 것을 용역을 하는 회사끼리입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건화같이 그런...
김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왜 이 용역 자체를 정할 적에도 중요하냐면 지금 군포시 안에서 결정한 일들이 산 166번지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을 짓는 곳이 전국에 저희뿐이 아니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데서도 지역 입지싸움은 있었지만 이런 위치를 가지고 싸운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줄 적에는 아주 공신력있는 대한민국의 그런 전문가들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그것 서울시나 서울시의 상계동이나 중계동이나 그런 데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용역을 준 것, 전혀 검토 안 하시고 하셨네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을 검토해서 가장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용역을 줄 업체가 어디냐,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 중앙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다가 업자추천을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전문적으로 입지선정에 대해서 건화엔지니어링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로 보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 충분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김영숙위원
제가 여기서 그것만 대답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대답도 두 개로 압축된 것에 대해서 그 위치 자체가 가장 합리적이거나 객관성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김주삼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 이렇게 해주십시오. 한숨 돌리고 다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서에 의해서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일단 질문을 중단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다시 질의를 해주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우리가 종량제를 하면서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하죠?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판매합니다.
권순태위원
판매하고 우리자 적자폭을 줄이는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계획은 안 하는 겁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래서 제 의지는 그렇습니다. 버린 자가 치워야 되는 원칙에 의해서 마땅히 쓰레기 처리비용은 주민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일부 의원님이나 주민들께서는 봉투값이 비싸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좀 안 됐지만 봉투값을 매년 올려서 어느 단계에 가서는 100%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적자폭을 줄이자는 그런 계획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자동, 박스 전부 무료로 대여를 하면서도 그렇게 적자폭을 운영하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그것이 보충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어차피 지출은 되니까. 그렇다면 현실화를 시키고 봉투가 비싸다, 100만원이 가더라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제 의견은 그래요. 확실하게 계획하고 홍보하고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지 어디서 보충을 하더라도 다 지불되는 금액을 비싸다, 이렇게 해가지고 임시로 모면할려고 한다면 그것은 역시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계획들 강구하기를 바라구요, 적자폭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구요,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주민 편익시설 설치계획 수립이라 하는 게 있죠?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만약에 그 부지가 지정이 된다면 그 주위에다 편익시설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건 먼저 주민홍보 때나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 때도 분명히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홉 가지를 선정을 해서 편의시설을 해드리겠다" 그랬는데 어느 지점으로 가든 그 아홉 개를 다 해드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중에서 주민이 바라는 시설을 몇 가지, 또 입지조건이라든지 주민이 바라는 것을 해야지 쓸데없는 것까지 다 할 수는 없다.
권순태위원
주민이 바란다면 다 시설하겠습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바라고 또 입지로 봐서 그것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이 맞아야지 쓸데없는 걸 갖다놓는다든지 이런 건 안 되기 때문에...
권순태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170번지가 거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 편의시설이라고 쭉 나열해놓고 계획한 것처럼 해놓고 그리 결정이 되었을 때는 수영장이나 테니스장 정도 하나 할려고 계획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이 요구하면 종합운동장을 거기다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주민이 요구하는 것도 참작을 해야 되겠고,
권순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시설을 해가면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는 길을 채택하고 위치를 거론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위치는 딴 데다 슬그머니 지정을 한다면 이것은 맞지 않는 계획과 추진력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그런 계획을 앞으로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지금 시에서는 산본동 170번지 내지는 군포2동으로 소각장 장소가 압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맞습니다.
이세중위원
먼저 166번지에 투자한 28억 4, 648만 6, 000원 쓴 것에 대해서 이자하고 쓴 내역하고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주는 금액.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건 여기서 지금 제가 금방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세중위원
이 청소과 감사가 끝나기 전에 금액하고 좀 답변을 부탁드리구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하다 못해 2, 800만원도 못 만지고 죽는 사람도 허다한데 28억이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자가 얼맙니까? 이런 장소를 옮긴다는 그것도 지금 한 쪽도 아니 170번지, 군포2동 해가지고 시민들 자꾸 이질감만 생기고 이러는데 부곡동이 되었든 170번지가 되었든 한 쪽으로 압축을 해서 해야지 이것 주민들끼리 서로... 결국은 170번지 근교에 사는 산본신도시 분들이나 기존도시에 계시는 분들이나 서로 내 동네에 오는 것 싫어하는데 죽이 되거나 밥이 되거나 아무 쪽으로 빨리 해야지 괜히 잘못하면 주민들끼리 싸움만 하게 되는데 그것 28억 4, 000만원에 대한 이자하고 계산 좀 해주세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다음 위원..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아까 질의 좀 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책임있는 기획단에 계시니까. 우리 시에서 툭하면 일본에 가면 도시 한복판에 소각장이 있다고 설명하시는데 안 그래도 일본에서 우사시노 시의 소각장에 주민 감시를 하고 있는 교수, 그리고 일본 사회와 주민운동연구회에서 여기 신도시를 다녀갔습니다. 원산에 대해서 3년간 한국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환경문제화 주민운동과의 관계를 연구하시는 교수연구회인데 원산에서 3년간 연구가 끝났고 이번에 저희 군포시 산본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지금 한 1년 올해부터 그것 때문에 참고로 와서 제가 산본 166번지에만 안내를 했습니다. 참고로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하여튼 우리 군포시 전체를 둘러볼 적에 어찌되었든 소각장을 그 위치에 싫다, 저는 이런 걸 떠나서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세계적으로 환경보존의 시대에 들어갔고 그린라운드 시대입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 나라 상품을 일체 안 사는 그런 무역체제로 들어간 건 알고 계시죠?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김영숙위원
아무튼 다른 이야기는 제가 할 것이 없고 그 많은 후보지 가운데 두 개로 압축된 것이 그 안에 수리산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것도 산등성이에다 15년이나 10년밖에 수명인 안 됩니다. 그리고 10년이나 15년 후면 소각정책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이미 세계적으로 소각이 다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뒤늦게 소각장을 받아들여 오면서 길어야 15년밖에 못 쓸 소각장을 저 수리산 산등성이에다 올려놓고, 아마 세계적인 명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일을 하시지 않으면 군포시 시민으로서, 더군다나 시의원으로서 저는 책임을 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문제를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 점들이 어떻게 해서 전문적으로 용역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화엔지니어링에 줘 가지고 열한 개에서 네 개로 압축되고 또 그 네 개에서 두 개, 어제 들어간 선정위원회에 전문성도 결여된 분들이 해낸 것에 대해서는 위치에 대해선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으로 나왔다 하는 이야기가 아까 대답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과정들이 과연 어디에 내놓고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이 문제가 이미 군포시를 떠나서 우리나라 전체가 지켜보는 문제임과 동시에 환경단체에서도 지금 수리산에 대해서는 166번지 위치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지켜보고 있을 추세까지 가고 있습니다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는 겁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청소과에 대한 질문을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량제가 시작되고 나서 조례개정을 굉장히 늦게 했죠? 저번에 저희가 종량제 봉투에 대한 조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건 뭐 그 때 청소과에서 저희한테 양해를 했지만 그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종량제에 대해서 조례가 완전히 확정이 되어서 갖고 계십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김영숙위원
거기에 종량제봉투 인쇄원본에 대한 관리대장에 대한 것도 있습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실무과장이 답변드리면...
김주삼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은 실무과장이 나와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 인쇄원본에 대한 관리규칙도 다 조례에 되어 있죠? 종량제봉투의 인쇄원본.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동판요?
김영숙위원
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조례는 뒤늦게 했고 조례에 거기에 대한 인쇄원본 관리대장에 대한 것도 있죠? 인쇄원본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인쇄원본을 저희가 사용을 할 때만 개봉을 해서 나가서... 동판입니다. 봉인을 해놨다가 사용할 때만 담당자가 가서 찍고 끝나고 나면 봉인을 하고 나옵니다.
김영숙위원
그걸 지금 종량제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그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그 관리대장이 있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 한 부만 갖고 오시구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관리대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김영숙위원
동판을 언제 몇 부를 쓰고 나서 다시 가져왔다는 그 기록하는 관리대장 분명히 있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냉장고나 수수료 붙는 그것도 스티커 발부하시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일련번호 있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관리가 철저히 되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것은 대량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를 동사무소에다 확인을 받고 전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신고되는 대장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300kg 이상 업체에 대한 것을 전번에도 질의를 하였는데 그 분들 사용료를 어디에 어떤 식으로 내고 있습니까? 300kg 이상을 내서 종량제봉투를 안 쓰는 업소들은 쓰레기 처리비용을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쓰레기 300kg 이상의 다량배출자는 저희 관내의 청소업체하고 배출자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해서 배출자가 치워줍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양은 얼마인지 모르시겠네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 양은...
김영숙위원
아니, 양이 아니라 그 가격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산출가격을 배출자와 청소업체 간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면 저희는 그 배출량으로 잡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쓰레기가 김포매립지에 가는 건 일괄적으로 같이 수거를 해가거든요. 매립지에다 돈을 내시면 분명히 업체에서 내는 돈은 누가 받습니까? 업체에서 청소업자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셨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돈을 그러면 업체에서 직접 받는 거죠? 아니면 청소과에서 받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것은 업체와 배출자 간에 쌍방 계약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주고 받고 하는 것이죠.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갑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김포로 갑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매립지에 돈은 어디서 냅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 분량만큼 매립료는 저희가 우선 선반을 하고 그 매립톤수 다량배출에 대한 체크가 되는 양은 저희가 배출료를 부과합니다.
김영숙위원
그 부과액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느 업체든 지 하나 지정해서 해 보시구요, 그 다음에 그 다량업체가 수거해 가는 것만 돈 내고 그 이외의 것, 시에서 받는 것 없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있습니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어떤 거죠?
김영숙위원
그 부담료라고 하는데 그건 뭡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부담료는 김포매립지에서 다량배출자가 버리면 다량배출 계근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톤수 만큼 저희가 배출자에 대해서 반입부담료를 받는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 배출업소에서 이미 청소대행업자한테 자기네에 대한 양이, 그것도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양에 따라 내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고 시에서는 또 시 대로 부담금을 따로 내는데 이 체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아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바로 적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배출을 하고 그 돈을 청소대행업체에다 줍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는 김포로 갑니다. 그 부담금은 시에서 냅니다. 그런 돈들이, 또 직접 업소에서 8만원을 따로 시에다 냅니다. 8만원을 따로 낸다고 하고 있는데,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희가 업소로부터 돈을 받는 건 없습니다. 다만, 다량배출자가 배출한 쓰레기 양이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되기 때문에 계근된 양이 저희한테 월말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t당 8, 700원이면 t 비례를 해서 계산해서 징수고지서를 저희가 발급해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다량배출업소에서 쓰레기를 내놓을 때 청소대행업체에서 돈을 일괄적으로 받고 그 쓰레기가 분류가 될 것 아닙니까? 김포로 갈지 안 갈지. 그러면 그 업체에서 보고 받아서, 그 돈을 따로 받으신다구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희가 배출자한테 고지발부를 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배출업소에서 그 돈을 받고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고지서를 발부하죠.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 돈을 이미 배출업소에서는 청소업체에다 냈는데 그 부담금을 따로 부과시키고 있는 건 모르시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 부담금을 따로 부과시키는 건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구요.
김주삼위원장대리
그러시면 그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을 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배출업소에서 청소대행업자에게 50만원을 쓰레기처리비로 냈으면 그 50만원에 김포에 가는 부담금도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50만원에 대해서 제가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출자와 업체간에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된 금액에 대해서 배출자와 용역업체가 주고 그 다음에 그 쓰레기가 김포에 들어가게 되면 계근이 되지 않습니까? 계근이 되면 저희한테 월말 계산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는 업자가 배출자한테 미리 반입료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주는 걸로...
김영숙위원
아니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량배출업소에서 쓰레기량에 대한 돈을 직접 업자한테 내고 또 그 부담금이 결국은 김포매립지 부담금이겠네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부담금은 부담금 대로 따로 낸다는 체계가...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건 확인해 가지고... 상당히 다량배출업소가 많은데 그 양에 대한 것도 시에서 하나의 기준을 세우시지 않으면 돈을 일괄적으로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구요, 또 스티로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스티로폴 처리는 저희가 선별집하장에 감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스티로폴을 수거해서,
김영숙위원
그 수거하실 적에, 스티로폴을 가정집에서 저희가 잘라서 종량제봉투에 내놓습니다마는 만약에 다량으로 내놓을 경우에는 시에서 따로 추징할 수 있는 규칙이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스티로폴은 저희가 추징하지 않고 저희 청소업체에서 가져오도록 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수거에 대한 수수료가 없는 거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쓰레기를 치우니까 재활용도 하고 하니까 쓰레기 용역업체에다가 좀 가져와달라 그러면,
김영숙위원
그게 지금 스티로폴만 치워가는 데도 돈을 따로 내라고, 그래서 제가 청소대행업체에 상당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 스티로폴에 대해서 처리비용도 따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건 앞으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그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됐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질문 마쳤습니까?
김영숙위원
네.
김주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세중위원
아니죠, 내가 질의서 낸 것 가져와야지,
김주삼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질의서 서면으로 지금 바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대강 계산을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고 또 이걸 확실히 하려면 주공에서 돈이 언제언제 지출이 되었냐 그런 걸 따져서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대략 추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18개월 1년 반으로 따지면 이자가 약 4억 2, 000정도 나오고 1년으로 따질 적에는...
이세중위원
아니오, 국장님 그게 아니구요, 28억 4, 000만원에 대한 돈이 군포시의 돈이 다 나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공에서 지불한 게 있고 군포시에서 지불한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를 들어서 홍보물이라든가 이렇게 사소한 게 있잖아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예.
이세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은 금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만 말씀을 하세요. 주공 것은 잘 모르실테니까 군포시에서 지불한 금액만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내지는 신문광고한다든지 아니면 일본 견학을 시킬 때 우리 군포시 돈으로다가….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뽑아야 되는데요.
이세중위원
그것을 주세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서면으로 내면 안 되겠습니까?
이세중위원
아니, 지금 주세요.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김주삼위원장대리
구두로 일단 발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해 주세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자료를 지금 갖다가 뽑아서 그것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군포시에서 다른 것 말고 시비로 산본동 166번지 돈이 들어간 지금까지 홍보비랄지 여러 가지 물건을 쓰레기 소각장 견학하면서 들어간 돈, 그런 돈을 이자까지 환산을 하셔서 자료를 지금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들어간 돈이 얼만가?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이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세중위원
서면으로 받는데…. 내가 계산을 해 보고 맞춰 봐야 되니까.
김주삼위원장대리
서면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준비할 때까지 10분이면 되겠습니까? 그 자료를 뽑으시는데?
김영숙위원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겠는데.
김주삼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감사중지를 일단 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자료를 받도록.
윤호
박윤호위원
일단은 감사중지를 하죠.
김주삼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죠. 예, 그러며는….
상익
방상익위원
일단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2분 감사중지
12시 4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세중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먼저 청소과장께서 답변해 주기시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90년도부터 `95년도 현재까지 그것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율 적용방법을 갖다가 은행과 협의를 해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세중위원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되었고 그래서 상세하게 뽑을려면 저도 계산을 해 봐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12시에도 끝나기 어려운 저기인데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의 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총무국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조치하는 등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중 환경보호과와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총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