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말에 무척 바쁜 일과에도 불구하시고 내년도 구민을 위한 살림살이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99년도 예산안은 매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용위원
138쪽 303 포상금 중에서 과년도 체납 징수 포상금이라고 해서 5%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은 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징수액에 대해서 5%의 해당액을 징수하는 공무원한테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과년도 포상금을 일단 2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미 세입 예산을 심의하셔서 아셨을테지만 저희가 내년도 과년도 수입을 1억 8천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1억 8천만원을 다 받는다고 할 때 그 포상금 수요가 900만원이 됩니다만 우선 예산 사정때문에 200만원만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직원들한테 포상하는 것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도 있고 기관 포상도 있습니다. 동에 대해서 지방세 경진회를 실시하는데 거기에 대한 포상금도 여기에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불분명한 것 같아서요. 직원들한테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대해서 명쾌하게 해 주면 오히려 사기가 높아질 것 같고 세무 공무원들이 요즘 어려운 관계도 있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직원의 사기는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그 위에는 잘 해 놓으신 것 같애요. 지방세 과징 경진대회 6인에 5만원씩 한 것하고 기관 표창하고 세외 수입 과징금 경진대회, 차라리 여기에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는 것보다. 여기는 아주 세외 수입 과징금 경진대회는 5만원씩 2인 1회라고 해 가지고 10만원 밖에 안해 놓고 이쪽에는 포괄적으로 200만원씩 해놓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방세 과징 경진대회하고 세외 수입 과징 경진대회는 현년도와 과년도 것을 종합해 가지고 많이 받는 개인이나 공무원이나 동에 대해서 시상금조로 주는 것이고 지금 지적해 주신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은 포괄적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가급적 운영에 있어서 과년도 체납액을 받는 공무원들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예산을 이렇게 묶어서 해 놓으면 별 의미가 없을텐데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실제 지급 방법은 개인들이 받는 것을 조사를 해서 실제 개인들 통장에 직접 입금을 해 줍니다. 물론 예산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워 놨는데 이것은 성격상 포괄적으로 세워 놓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총무국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 전체의 통신 회선료 내는 것이 총액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통신 회선료요?
임용길위원
예.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지금 제가 즉시 답변은 못 드리고 통신 회선료에 대해서 종류별로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여기에 보니까 세무과에는 엄연히 있어야 되는데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더라고요. 특정 세무 전산망이라고 해서 특정 통신 회선료, 통신 회선 사용료 등이 있고 세무서에 연결되어 있는 모뎀 2대가 있는데 이것은 또 나중에 통신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139쪽에 있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것은 세무서하고 연결된 것은 아직 없고 내년에 하기 위해서 모뎀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40만원요.
임용길위원
이것도 그러면 사용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앞으로는 사용료를 줘야 합니다. 설치한 다음에는.
임용길위원
그럼 동구청내에서 연 통신료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임용길위원
기획감사실장도 잘 모르십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제가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본청 일반 전화를 70회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약 6천만원이 1년에 집행이 되고,
임용길위원
6천만원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리고 전용 회선이 127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료로 연간 2,050만원 정도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카폰과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 사용료가 96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하면 9천만원 정도,
임용길위원
얼마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9천만원요. 전화료, 각종 회선 사용료, 카폰 및 휴대폰 사용료를 다 포함해 가지고 9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임용길위원
연연히 오르는 사항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지금 최근에는 통신 회선 사용료는 인상이 상당히 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38쪽 맨 위에 공공 수납 대행 기관 수납 업무 지도 점검인데 이것이 2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공공 수납 대행 기관이면 어느 기관을 얘기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수납 은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수납 은행이면 충청하나은행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닙니다. 충청하나은행은 금고로 지정된 은행이고 각종 세금은 전 금융 기관에서 다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전체 금융 기관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 점검하러 가면 그날 여비를 타면 되지 4명이 나가 가지고 5일씩 10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계상됐고 이것은 계상을 안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직원들이 나가면 그날 출장 여비가 있잖아요. 여비 타 가지고 가면 되지 점검하는데 돈 들어 가는 것이 뭐 있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이것이 여비입니다. 계상한 것이 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여비로 계상한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 앞에 보시면 여비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 여비 과목요.
유진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세무과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35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정규직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정규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정규직만 35명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일용이나 상용은 빼고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정규직 35명외로 상용이 4명, 금년에 일용이 3명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없어지기 때문에 상용 4명하고 정규직 35명해서 전체가 39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는 지금에 와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서가 된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더욱더 분발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구 재정 세입에 하나의 차질이 없겠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1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1 인건비에 명예 민원 상담실이라고 해서 월 60만원 1인해서 12개월을 세워 놨는데 지금 IMF 한파에 의해서 공무원들도 명퇴를 시키고 그러는데 왜 동구청에서 아직도 옛날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지금 있는 공무원들도 명퇴를 시키는데 하물며 이미 명예 퇴직을 한 사람을 데려다가 민원실장이라고 해서 모셔다 놓고,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명예상담원이 하는 일은 민원 업무를 잘 모르시는 외부 구민들이 오셨을 때 민원 상담도 해주고,
임용길위원
아니 글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무료 대서도 해 주고요.
임용길위원
더 잘 알고 있어요. 더 잘 알고 있는데 지금 125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자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런 예산을 넣고 있어요! 이것은 좀 더 우리 구청이 풍부했을 때 하던 거에요.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데 이것이 뭐하는 거에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틀리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이것을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은 중앙 부처나 시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전국 자치 단체가 공통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예년과 다름 없이 한 사람을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타구가 한다고 하고 시청에서 한다고 하고 도청한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야 한다는 방침이 어디 있습니까! 뭐하러 지방 자치제를 해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엄연히. 지금 정년이 1년정도 남은 공무원을 그 자리에 발령을 내도 될 것이고 방법이 많은데 굳이 퇴직한 공무원을 데려다 놓는 이유가 뭐에요!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현재 동구청 예산이 모자라서 빚을 얻어 쓰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이 뭐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이 절대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은 IMF 한파를 하나도 안느끼고 있는 분들이에요. 전 예산을 훑어보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첫 장에 넣지를 말아야죠. 민원봉사실 첫 장에 이런 것을 넣어놔 가지고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입이 열 개라도 어느 누구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25쪽 위탁 교육비. 직원 친절 봉사 위탁 교육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50만원, 4인해 가지고 200만원이 섰는데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유진갑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동구청이 전국 자치 단체에서 제일 친절한 구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가지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실천중에 있습니다. 이 위탁 교육 관계는 친절 교육을 관념적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소속 전 직원들 한테 친절 교육을 시키고자 여기 4명을 선발을 해서 내년에 민간 기관, 예를 들어서 현대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아니면 한국통신공사라든가 친절 교육을 잘 시키는 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앞으로 교관 요원으로 쓸 수 있는 직원을 타 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가서 우리 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주민들한테 친절 봉사를 하려고 친절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잘 부탁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돈 을 50만원씩 한 것은 너무 많이 책정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무료로 교육을 위탁할 수는 없고 최소한 교재라든가 먹고 자고 하는 실경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절대 무리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진갑위원
그래요? 먹고 자는 것은 출장갈 때 주는 여비, 숙박비가 있잖아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 경비입니다.
유진갑위원
출장을 가면 거기에 따라서 여비 예산이 따로 있고 출장 여비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면 되지 교육가는데 50만원씩 주는 것은 너무 많이 계상된 것 같애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런데 타 기관에 위탁을 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게 되면 최소한도 이 정도 경비는,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실경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각 과의 부서운영비가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어떤,
용성
박용성위원장
부서운영비요, 각 과의 수용비 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부서운영비는 20인 이하는 20만원씩이고 1인당… 지금 부서운영비를 물으셨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부서운영 수용비,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수용비요. 부서운영 수용비는 각 부서가 공통입니다. 그 전에는 관서당경비라고 해 가지고 예산의 5%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관서당경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고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는데요. 전에 관서당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모든 여비나 수용비 등은 전부 작년도 예산의 70%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각 과 다 똑같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 예산중에서 관서당경비도 운영비로 들어가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용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전체 예산을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70%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조직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정원외 T.O를 가지고 있는 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 가지고 전체 예산 편성을 한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부서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각 과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조금씩 다르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틀리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실장께서 나름대로 배분을 한 것인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 배분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총무과면 총무과, 기획실이면 기획실, 민원봉사실이면 민원봉사실을 작년도 예산의 70%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조직 개편과 연관이 되고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70%선에서 관서당경비를 5% 수준으로 하던 것을 과별로 작년도의 70% 수준에 달하도록 해서 각 과별로 지금 액수가 다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정원에 관계도 없나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정원도 관계가 되겠죠.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정원과 관계해서 전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부서운영비를 물으셨잖아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관서당경비가 부서운영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각자 편성하던 급량비, 여비,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를 작년 총액의 70%를 자른 것을 가지고 여비도 편성을 하고 급량비도 편성을 하고 일반수용비도 편성을 했잖아요. 그 나머지 70% 수준을 잡아 가지고 각 과 공통 일반 부서운영비로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원칙에 의해서 했겠지만 고생하는 과는 좀 더 줘서 직원들의 사기도 살려줄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일 안하는 부서는 없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수용비가 있을 때 사용하려고 집중관리로 세워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주용위원
이해가 안가거든요. 첫날부터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해가 안가요. 일반운영비 201은 이해가 안가요. 급량비 이런 것을 다 하고서 나머지 금액의 70%내에서 부서별로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이해가 안가거든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99년도부터는 총액 예산 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작년도,
최주용위원
제가 공통적으로 질문하려고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그 과의 업무를 하기 위한 예산이고 여비, 급량비를 전부 다 계상을 해 놨더라고요. 이것을 또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것도 애매한 얘기고요. 어떤 과는 일반수용비가 제법 계상이 됐고 어떤 과는 또 전혀 그렇지 못하고 지금 민원봉사실을 보면 201 일반운영비가 통합이 됐다고 그러는데 별로 없어요. 부서운영비가. 민원봉사실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실요? 민원봉사실도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얼마에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50만원입니다.
최주용위원
예?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실이 50만원씩 해 가지고 600만원입니다. 14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어떤 과는 1,500만원, 1,200만원, 거의 다 필요한 부분을 일반운영비에 다 계상하고 어떤 과는 1,2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계상하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부서의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하고 금년도하고 바뀌다 보니까 총액 예산 제도가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각 세목별로 편성이 되었던 수용비나 급량비, 공공요금, 시설 장비 유지비, 일반운영비, 국내 여비, 재료비에 대해서는 법정경비를 제외하고는 '98년 대비 70%를 기준액으로 해서 실과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안 설명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등 모든 경상적 경비는 전 부서에 대해서 30%를 일률적으로 감액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금년하고 내년 예산의 편성 지침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요.
최주용위원
이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총무국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한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에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목 201요. 민원실 화분 구입하고 민원실 유지 관리 제용품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12월에 가면 화분이 한 12개 정도가 되겠네요?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이 화분 구입은 일일히 다 사지를 못하고 한 달에 두 번씩 7개씩을 계속 교환해 주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사게 되면 돈이 더 듭니다. 그래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교환 조건으로,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교환 조건으로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중 계속.
용성
박용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민원봉사실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동사무소, 총무국에 대한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총무국장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179쪽 일반운영비에서 동 행정 수행 기본 수용비에 대해서 21개동에 5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본위원이 제일 큰 동의 출신 구의원이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과소동을 따져 가지고 이런 예산을 분배할 때는 큰 동은 큰 동대로 작은 동은 작은 동대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 주실 수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김경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 편성 자체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만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편성은 예산 편성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50만원씩 21개동을 동액으로 책정을 했는데 실제 내년 1월부터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구 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동세를 감안해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국장님께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180쪽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봐 주세요. 지금 자율방범대의 예산을 이 어려운 시기에 깎은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가 동구 전체가 22개 대대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답변을 누가 드릴까요?
대규
허대규간사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실 문제입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산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의 대수는 22개대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는 순수한 봉사직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봉사직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작년에 한 달에 13만원씩 보조를 해 줬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식대 조로 이것은 한 개대에 13만원씩 나갔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본위원이 이 예산을 주라고 하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순수하게 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13만원을 가지고도 한 달에 지금 겨울 같은 때는 자율방범대 사무실의 연료비도 안될 것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다른 것은 그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다 작년과 비교해서 세웠으면서도 유독 자율방범대는 예산을 낮게 책정해 가지고 그 자율방범대 운영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예산을 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작년도에는 13만원씩을 줬는데 왜 금년도에는 10만원씩이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3만원씩 지급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10만원으로, 우리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작년에는 13만원에서 금년에는 10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물론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자율방범대의 순수한 봉사 활동으로서 매년 예산을 짜셨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매년 짠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봉사 활동을 하는데 연료비 정도는 본 구청에서 도와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 형평성이 있게 꼭 봉사가 필요한 부서, 제가 볼 때는 이 밑에 바르게 살기 위원회,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협의회에는 예산이 250만원, 180만원이 각 동에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것도 연 250만원, 200만원, 18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이제까지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협의회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해 나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에 하던 사람들이 회의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다음에라도 한 번 생각을 깊게 해 가지고 예산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1쪽 목 301 반장, 통장의 수당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번에 이 인원이 줄었는데 줄은 인원을 감안한 것입니까? 아직 못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통반장 정비 계획은 12월말로 현재 각 동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통반장한테 나가는 수당이기 때문에 다음에 조정이 되면 추경때 정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만일 조정이 되면 바로 추경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산회